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O 보건진료센터 나. 농업기술센터 O 농정과 소관 O 농업진흥과 소관 O 기술지원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식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건소 보건기획담당주사 조영옥입니다. 보건소방역담당주사 박영률입니다. 보건소의약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재민입니다. 보건진료센터 공중보건담당주사 김인호입니다. 보건진료센터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학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고견을 토대로 한 차원 높은 보건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가르침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제가 보고드리고 관리과, 보건진료센터 업무는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1과 1센터 7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82명에 현원 86명이 있습니다. 그 중 의무직이 2명, 보건직 42명, 간호직 14명, 의료기술진 13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일용직이 7명이 있습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주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면 보고 기획담당에서는 예산 운영 및 일상 경비 관리집행, 의료 장비 및 차량 관리, 지역 의료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 지소·진료소 지도감독, 방역 담당에서는 방역 대책 수립, 식중독에 관한 사항,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지도 계몽 교육, 결핵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관리, 의약 담당에서는 의료 기관 및 약업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 지도 단속, 마약 및 마약 사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모자보건, 노인보건 및 방문보건의료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실질환자발견 및 상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행정담당에서는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진단서 신체검사서 및 재증명 발급, 식품위생담당에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식품무허가 퇴폐·변태 영업소 지도 단속, 집단 급식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공중위생담당에서는 공중위생 업소 허가 신고, 개인서비스 요금지도, 이·미용사 면허발급 및 지도관리, 공중무허가 퇴폐·변태 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총 20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지소 합해서 13명이 있으며 민간병원인 경남도립정신병원과 한마음병원 7명 해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정동, 사남, 용현, 곤양, 곤명, 서포입니다. 한 지소에 직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기관은 총 73개가 있고 약국, 한약업소, 약업소 등 의약품 판매업소는 70개 해서 총 172개소가 있습니다. 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는 열 한군데가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은 각 한 군데 곤양, 곤명, 서포는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정 6급으로서 근무 연수는 10～19년 사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를 합해서 총 2,108개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증가 추세입니다. 단란주점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가공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해서 총 777개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54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위생업소는 작년과 비교해서 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컴퓨터게임장업은 올해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엄정기입니다. 관리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를 금년 5월 1일부터서 10월 15일까지 평일에는 20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17시까지 근무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반 12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질병모니터를 지정해서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을 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 보건지소 등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과 의사회장, 약사회장, 집단 급식소, 단체장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환자 신고 체제를 강화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51개소에 방역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하수 보균검사를 29개소에 주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에 있어서도 장티푸스와 이질검사를 4,6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검사도 1,533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외 4종류의 34,0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B형 간염 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지도관리를 계속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전염병 급성 전염병 및 방역 사업 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20개 시·군 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300만원과 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나환자 정기순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나양노 생계비 지원도 24명에 1,952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환자 진료 위탁비도 1,26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병검진을 실시해서 감염자 128명을 등록 치료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가두전시회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흡충류 감염 위험지역 감염자 58명을 찾아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만성전염병 등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나환자 진료를 158명을 했습니다. 성병검진에 있어서 임질검사를 1,84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독도 1,118명을 검사하고 에이즈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762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생충 검사도 429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적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임질은 1,841명을 검사해서 32명의 임질 환자를 찾아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비임균요도염도 96명을 색출해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독에 있어서도 검사를 1,118명을 했습니다만 매독환자는 없었습니다. 에이즈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기생충에 있어서는 58명을 색출해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나양노 생계비도 2개월 분 21명에 대해서 492만 6,000원을 지급하고 나이동 순회진료도 월 2회 해서 4회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 및 기생충 검사도 계속 실시를 해서 만성전염병 퇴치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결핵 환자 주민검진을 1,570명을 실시를 해서 125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BCG예방접종도 1,405명을 실시했습니다. 추후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512명을 등록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와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관리대상이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질환자 9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가 219명, 만성질환자 71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해서 건강상담을 연 9,700명을, 물리치료도 연 1,5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백내장 무료진료로써 안과진료를 18명 하고 백내장 수술도 8명 의뢰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종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영양 보급도 405명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응급환자 수송 및 입원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후송은 62명을 조치했고 치료비 지원도 16명에 184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복지법인의 연계로 수술비 지원에 1명, 요양소에 2명을 입소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 연계로 통합 서비스 제공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환자 지속 관리 및 자녀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임산부, 유야등록 관리를 1,230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을 6개월과 18개월 된 영유아 70명을 건강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기본예방접종도 9,100명을 실시 했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도 710명을 했습니다. 풍진예방접종은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942명을 실시 했습니다. 피임보급도 9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8,663명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해 왔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181회에 5,818명을 실시 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읍·면지소와 보건진료센터에 있는 치과의사들을 활용해서 주 2회나 3회 정도로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도 19개교 7,563명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47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각 학교 양호교사 교육도 4회 109명을 실시 했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35명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자 78명을 대상으로 장애자 가정 방문을 해서 건강상담소 실시하고 물리치료도 실시하여 현재 재활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정신적지지 및 환자간호사업으로써 환자와의 직접 대화도 실시를 하고 환자가족 간의 간접적 대화 유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해서 지금 88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내용으로서는 가사정리, 식사협조, 신변보조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수술비 녹내장 지원을 1명 하는데 감로심장회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교육을 12회에 걸쳐서 1,0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및 절주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1,32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홍보물도 5종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도 시보나 지역신문에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 행사로써 금연의 날 가두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해서도 홍보물 제작해서 2종류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 및 성인병 관리에 있어서는 학교 어머니회를 통해서 1회 37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181회 5,81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 정신보건교육도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480명을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예방도 5회에 걸쳐서 위생교육시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건강증진 관련 교육도 비디오 대여라든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5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써 건강증진법 관련 시설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149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도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2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건물 지정 및 앰블램 설치입니다. 지정건물은 시청 청사를 시범 금연 건물로 지정해서 앰블렘 설치를 했습니다. 흡연구역 외 금연서약 서명을 전 시청공무들에게 징구를 했습니다. 수시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 운동입니다. 금연침 무료시술을 92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행사로써는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병 검진은 1,929명을 해서 유소견자 32명을 찾아서 대학 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2명은 수술을 완료 했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600명을 실시해서 유소견자 33명을 찾아서 종합 병원에 2차 검진을 의뢰 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 검사에 있어서도 586명을 실시해서 11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해서 2차 검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에 있어서도 600명을 검사해서 유소견자 44명에 대해서는 골밀도 저하와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관리 상담에 있어서도 당뇨병 1,416명, 고혈압 3,190명, 기타질환 698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가 정실질환자 현황으로써 남자 45명과 여자 50명 해서 현재 95명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재가 정신질환자 가정 방문 및 건강 관리 교육을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서는 약물 증상관리와 개인 위생활동 격려, 가족 보건 지도계몽이 되겠습니다. 퇴원환자 계속 심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3개 병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립정신병원과 순영병원, 한마음병원에 총 병상수는 1,087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심사환자 수 1,395명을 실시해서 계속 입원이 1,391명, 퇴원조치 4명 해서 현재까지 경상남도 정신보건 심사 심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실태조사입니다. 구강 보건실태 조사 재상은 25개 초등학교에 학생 7,5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으로써는 총 학생 7,518명 가운데 우식 경험자 3,748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조사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매년 아동들의 구강상태를 연도별로 관리 해서 구강보건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1,000여 만원에 지출이 23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지금 11월과 12월 계속 해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에서 인건비가 17억 4,2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3억 8,300만원, 120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3억 3,700만원에 지출이 8억 5,000만원으로써 현재 4억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1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예산 1억 2,500만원에 지출 8,600만원, 잔액이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20자체사업으로써 총 예산 7,500만원에 지출 2,800만원 현재까지 지출이 안 된 예산이 4,700만원이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2,900만원 예산에 1,200만원이 지출되고 현재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200만원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은 405만 2,000원으로써 보조단체는 사단법인 한성협동회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나환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유는 나정착촌 간이 시설운영비로써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부담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25% 부담 비율에 405만 2,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소요사업비 1억 5,528만 7,000원으로 6월 11일 착공 해서 9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차량이 46인승에 대형버스가 4,600만원, 의료장비는 X-선 간촬기외 4종 8,800만원, 시설 개조에 차량 특장 전문업체 2,000만원 해서 총 투자사업비는 1억 5,500만원으로써 사업을 마치고 현재 금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진 실적으로써는 어제 현재까지 411명을 검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가 장비확보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X-선 진단기를 ’89년도 구입한 구입 금액으로 1,945만원에 이 장비는 현재 보건소 본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 의자가 ’92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1,380만원, 치과 의자는 보건소 본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자동분석기를 ’97년도에 4,29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간기능 검사에 활용을 하고 보건소 본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자를 ’98년도에 1,0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곤양면 보건지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4월 달에 구입한 치과 의자 1,030만원 짜리는 사남면 보건지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영상 장치로써 ’99년도 2월 달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 의자를 ’99년도 7월 달에 1,0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진료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X-선 발생장치는 ’99년 8월 달에 구입을 해서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촬용카메라도 6,620만원에 구입을 해서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정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의무 소독 대상 시설물 소독실시 부적정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68개소의 의무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적된 신도원장 여관과 청백장 여관, 삼성사원 아파트, 서포시장 4개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 함에도 소독실시를 위한 시정 명령, 고발 등 아무런 명령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 명령 조치를 하고 매월 소독 실시여부를 점검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공사 기술지도 미계약분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입니다. 이 사항은 곤양면 보건지소를 작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공사금액 지원 내용을 보면 공사액 20억원 미만 건설공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게약체결을 하여 일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동 수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 관리비 40%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전관리비가 14만 6,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회수를 해서 14만 6,000원을 사천시 세외 구입 계좌로 불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에 근거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보고가지 같이 곁들여서 마치는 것이 좋겠지요? 소관 부서 감사보고까지 곁들여서 보고해 주십시오.

관리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과 방역 약품 및 기자재 관리 현황, 의료 약품 구입현황, 노인보건사업 추진 현황 및 치매환자 대책 방안, 진료 및 기타 수가 징수현황, 무의촌 순회진료 활동실적,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의약업소 관리실태, 보건소 적출물 관리실태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4,916명의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세입은 2억 3,800만원이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금년도 예산은 2억 9,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소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실적을 보면 11개 진료소에서 24,167명의 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2% 인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진료수입으로서는 1억 400만원으로써 세입은 27%가 증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소의 예산액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8%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약품구매 현황으로서는 금년도 총 8,072만원의 약을 구입했습니다.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 해서 총 8,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구매현황으로써는 휴대용 소독기 8대를 308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읍·면·동 노후장비를 교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월 말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1억 7,50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 진료의약품은 4,8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1,600만원, 예방접종약품 1억 1,100만원 해서 총 1억 7,500만원의 의약품을 구입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 사항 및 치매환자 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인구가 120,145명으로서 노인인구가 11,724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환자 중에서 노인환자가 933명을 방문진료를 하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노인환자 가정방문 진료가 되겠습니다. 건강상담 9,700명, 물리치료 1,500명, 투약 치료 29,250명 해서 현재 가정방문 요원들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환자 병원 후송이 62명, 저소득 노인 입원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16명에 184만원, 저소득 노인 백내장 무료 진료 안과진료가 18명,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8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영양제 보급도 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연계로 통합서비스 제공을 12회 실시 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 지속 관리 및 자조 관리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가 57명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 재가 치매 환자 가정 방문 및 간호 서비스 제공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보건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노인 체조도 3회 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회 치매환자 신원확인 및 팔찌 보급을 1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 팔찌 보급을 했습니다. 마산치매 요양소에 1명을 입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기타 수가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진료인원은 90,320명에서 세입은 3억 6,43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다 35,294명, 세입은 1억 5,487만 7,000원, 보건진료센터에서 진료인원이 55,026명, 세입은 2억 9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 활동실적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무의촌 진료실적을 보면 24개 지역에 1,080명의 진료를 실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817명, 보건진료센터에서 263명 해서 1,080명의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으로써는 방역소독을 251개소에 실시를 했고, 폐하수·어패류검사도 29개소에 주 2회 정도로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또 보균자 색출에 있어서도 장티푸스와 이질검사를 4,680명을 실시했고, 콜레라 검사도 1,533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도 34,0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방역기동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방역기동반이 총 출동한 회수는 5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도 97개소 지정을 해서 매일 전염병 발생 유무 확인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사 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 보건지소 3개소를 지정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도 4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돠 도시락 제조업소, 부식납품업체의 업주 및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수용자 보균검사를 4,68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지도활동은 58개 업소에서 174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활동으로써 전단도 약 35,000부를 제작해서 전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및 시보 게재도 12회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진료를 158명 월 2회 진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성인병 검진에 있어서도 임질이 1,841명, 매독 1,118명, 에이즈 검사 762명을 실시했고 기생충 검사도 42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주민검진을 1,570명을 해서 환자 125명을 발견하견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BCG 1,405명을 실시해 왔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나환자 정기순회 진료를 20회 실시했고 나양노 생계비도 24명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진료위탁 사업비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을 해서 진료를 완료했습니다. 에이즈 예방활동 캠페인 실시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지역신문에 2회를 게재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홍보전단도 1만부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 완전 치료와 투약 지도 및 추구검사 이행으로 재발 방지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 및 치료 홍보전단도 약 6,000매를 배부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홍보 사업비에 18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8,072만원, 검사실 검사 약품구입비에 761만 7,000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에 1억 1,214만원, 인건비 및 유류 구입비에 1억 2,790만 3,000원, 방역장비 구입비 308만원 해서 총 3억 3,326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 7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0개소, 기타 29개소 해서 총 172개소의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씩 실시하고 또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도 점검결과는 지도 점검업소 277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9개 업소로써 의료기관 5개 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써는 재원 환자 허위보고 및 시설 규격 미달, 시정 명령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 휴업, 의료용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장부 기재 사항 미기재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써는 허가기관 허가취소 1개소, 과징금 부과 1개소, 시정명령 3개소, 그리고 의약품 업소로써는 등록 및 허가취소 2개소, 업무정지 1개소, 마약류 사용금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적출물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보건소 적출물을 진주경서위생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위탁처리비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에서 월 10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월 5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보건진료센터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진료센터도 함께 겸해서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같이 겸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건진료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의료서비스 정착입니다. 추진 상황에 제증명발급현황입니다. 환자 진료는 19,916명, 제증명 발급은 3,685명, 병리검사 및 X-선 촬영 20,964명, 예방 접종 7,830명, 건강진단수첩 발급 2,586명, 결핵관리 96명, 무료순회진료 29회 263명을 했습니다. 진료세입은 2억 948만 7,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추진 상황에 업소 환경정비 3개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급 8,000만원을 지원하고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위생단체 자체 교육을 1,700명을 실시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지정은 83개소에 녹말 이쑤시개를 식품진흥기금으로 190만원 상당을 지원 했습니다. 업소 지도점검은 4,368개 업소를 하여 허가 취소 및 폐쇄 26개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06개 업소, 과태료 22개 업소, 시정경고 개선 명령 24개 업소, 고발 12개 업소 해서 총 190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추진 상황에 지도단속대상 업소는 777개 업소입니다. 식품판매업소 457개 업소, 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320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점검업소 656개 업소에 위반업소는 95개입니다. 조치내역별로 보면 허가 취소 및 폐쇄 12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 업소 57개 업소입니다. 고발 2개 업소, 시정 또는 개선명령 24개 업소이며 불량식품 수거는 176개 품목에 407kg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38페이지, 위생업소 불법 영업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유흥 111개 업소, 단란주점 36개 업소, 일반음식점 1,663개 업소, 휴게음식점 258개 업소로 총 2,068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점검업소수 4,368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190개 업소입니다. 내역 별로 보면 허가 취소 및 폐쇄가 26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06개 업소, 고발 12개 업소, 시정 경고 개선 명령이 24개 업소, 과태료 22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시설개수자금 3개 업소에 8,000만원의 식품지정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83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쓰게리규격봉투를 22,400매를 무료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에 녹말 이쑤시개를 지원 및 업주교육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중위생 접객업소 신고처리는 163건, 행정처분은 15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업장 시설물 멸실 17개 업소는 영업장 폐쇄를 하고 미성년자 남녀 혼숙 23개 업소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37개 업소는 개선명령, 환경정비 불량 74개 업소는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표자 교육을 이·미용업소 321명, 목욕탕업소 37명, 숙박업소 110명, 세탁업소 68명을 6회 536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생관리는 합심원, 신애원에 이·미용협회 봉사활동 10회 235명, 목욕탕업소 무료 목욕 제공 15회에 219명, 음식업협회 음식 무료 제공 7회에 224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고가 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보건진료센터에 X-선 진단기는 ’92년 12월달에 구입해서 4,989명을 검사하고 엘리사프로세서 ’94년도에 구입해서 553명의 에이즈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부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경상남도이며 지적요지는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의 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조 연월일 미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제조 정지와 병행 해서 당해 제품을 처분 하여야 함에도 폐기 처분을 미이행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사항은 식품제조 연월일 표시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품목제조 정지와 당해 제품 폐기 처분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실안 송원관광농원 영업장내 음량기기 설치 업종 위반사항과 산호섬 횟집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조치 미흡입니다. 조치 사항은 송원관광농원에 과징금 150만원을 처분하고 산호섬 횟집은 영업정지 15일로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수거검사 업무소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사항은 식품수거검사 136건으로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및 식품접객업 변경 허가 부당입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에도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허가한 지적입니다. 조치 사항은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대장면적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시설개선 확인 부적정입니다. 일반 음식점에 융자한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사천시 농협중앙회 융자금을 회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진정, 탄원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진정인은 사천읍 수석리 274-1번지 김상금 외 11명입니다. 진정내용은 사천읍 시장 안에 건강원 설치 시 악취 및 미관 저해로 어류 및 생필품 판매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본인이 허가 신청을 포기 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구평리 648-4번지 덕원빌라 대표 강승용께서 덕방앗간 허가로 인한 아파트 주민이 소음, 진동, 수증기, 분진이 발생하여 생활이 저해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은 관련 부서와 검토결과 적법하여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무허가 퇴폐변태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 업소 지도단속은 업종별로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정검업소수는 총 4,368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190개 업소입니다. 허가 취소 26개 업소, 영업정지 106개 업소, 시정 및 개선명령 24개 업소, 고발 12개 업소, 과태료가 22개 업소였습니다. 업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업종별 행정처분 내용은 점검업소수가 656개 업소인데 유흥업소는 95개 업소입니다. 허가 취소가 12개 업소, 영업 품목 정지 57개 업소, 시정 기타 24개 업소, 고발 2개 업소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 판매 내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퇴폐·변태 영업지도 단속입니다. 총 96개 업소입니다. 위반내용이 무허가 8개 업소, 퇴폐·변태영업은 90개 업소입니다. 조치 내용으로 형사고발 8개 업소, 영업정지 85개 업소, 허가취소가 1개 업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 처분 현황은 영업장 폐쇄 17개 업소, 정지 23새, 경고 및 개선 명령 37개, 현지 시정 74개 업소 해서 총 151개 업소를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장 단체별 교육을 업종별 임원 간담회는 6회 실시를 하고 시설물 등을 관리해서 업소 내부 각종 게시물을 깨끗하게 보기 쉽도록 부착을 하고 객실 등 영업장은 수시로 청소를 하여 영업장 내부를 항시 청결 유지토록 탈의실, 휴식실 등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업소 내 비치물건 수건, 이불 등은 항시 깨끗하고 청결하고 유지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중위생영업자 불우이웃 등 봉사활동 전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관리과장, 진료센터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약 10분 감사를 중지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막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민원도 많이 접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진정, 탄원민원 접수사항이 단 2건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 보건소에 탄원민원이 2건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서류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2건이고, 전화 받은 것은 5건입니다. 직원들끼리 해결한 상태이고 서류민원은 2건입니다.

음식업 접객업소 취소등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2건입니까?

예, 정식으로는 2건입니다.

확실합니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2페이지에 보면 나환자 진료위탁비 지원에 1,26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14페이지, 백내장 수술을 8명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적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보건소 진료팀이 수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대상의료기관이 3개가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가 금년에 1,391명이 입원을 했다는데 입원환자 한 사람당 우리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대상의료기관에서 전부 무료로 입원을 시켜주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진료위탁관리 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항목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그 사업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복원에 나환자 진료위탁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료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료는 진주피부과 의원에서 합니다.

어디 피부과 의원에서 합니까?

진주 피부과는 나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환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나환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느 swls주 어느 의료원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야 우리가 쉽게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앞이 안 보이는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대상자를 파악하고 나서 진주와 삼천포에 있는 안과에서 위탁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는 도비, 시비해서 한 사람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느데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 앞에 무조건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료보호 1·2종이 있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20만원 전액 지원을 하고 2종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수술비가 총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대한 입원환자는 의료보로1·2 종은 국가에서 입원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환자는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호연합회에서 입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 입원비를 약 8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인당 80만원입니까?

총 입원비를 8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지원금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의료보호 1·2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액보조입니까?

1종은 전액보조, 2종은 국가보조 80%, 본인부담 20%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숫자가 틀립니다. 감사자료에는 554명, 업무보고서에는 5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에이즈 환자 500명을 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조사했는지? 또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시에 보유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여름철에 방역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못 보고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못 보았는데, 면 직원들이 주로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단속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상당히 양호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천시 관내에는 비교적 시설이 뒤 떨어진 업소가 많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콜레라, 비브리오균 등 전염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매일 도마를 태양에 소독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 가지고 먹는 사람이 명쾌하게 먹어야만 소화가 잘 됩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만 외국사람들이 왔다고 볼 때는 그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깨끗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42페이지 보면 떡 방앗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떡방앗간 할 때가 없어서 하필이면 아파트에 허가를 해 줍니까?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아파트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집단주거지로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돌아가면 안식을 취하면 살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위층에 떡방앗간을 하니까 설, 추석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기다리고 시끄럽게 하는 그 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나머지는 담당소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검사는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할 때 검사하는 항목 중에 필히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540명을 했으면 540명 중에 현재 에이즈로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몇 명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간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소관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초까지는 7명인데 한 명 사망하고 한 명은 다른 시 병원에서 마지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명을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전체 병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수용을 하는 곳이 집단수용입니까?

에이즈는 인격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수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집단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26페이지, 서포시장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우리 관내 사천시장과 경남상가시장, 서포시장 해서 이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으로써 매장면적 1,000평 이상 3,000㎡ 이상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시장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소독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들에게 매월 소독필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한 두달 빠진 상태가 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포시장은 자체적으로 의무소독시설에 해당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 업소 도마 소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시마다 횟집이나 일반음식점에 행주는 삶고, 칼, 도마는 일광소독을 하라고 교육 시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포 덕원빌라 떡방앗간 공장 허가 관계는 당초 허가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하수과, 도시과, 소방서, 전력공사 관련부서가 현지 출장을 다 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 식품위생법으로써는 당연히 허가를 해 주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요?

예.

그리고 칼, 도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탁자가 있는데 그 주변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엉망으로 먼지가 많은데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입맛이 쓴 그런 데가 있고,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 불쾌하니 나가자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진된 생활을 하려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깨끗이 하는데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도 되지 않으면서 깨끗이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접객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깨끗하게 단정을 해야 되는데 아침 세수도 안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더럽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교육을 시키든지 단속 할 것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당신네들은 폐업을 시킨다는 식으로 알아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1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성병검진실시 감염자 128명을 등록 치료 및 취업 금지 유도가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취업을 못하게 검진을 유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성병에 걸렸으면 취업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성병치료 확인이 있으면 성병을 치료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취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취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예.

그 밑에 에이즈 가두 전시회 캠페인 개최를 2회 했는데 주로 가두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대상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에이즈 가두캠페인은 양쪽 보건소 직원들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시와 아울러서 사진은 보건 복지부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사진전시회와 같이 유인물도 배부를 하고 양지역에서 나누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 가두를 캠페인을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요?

예, 삼천포 지역에는 보건진료센터 앞에서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치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사진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어깨띠를 하고 유인물도 장날을 이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천지역에서는 천주교 성당 앞에서 사진전시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가두를 하는데 몇 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약 4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데 큰 도움은 되겠지만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천시 집행부 국장급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들, 사회단체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보건소와 관련단체, 의약업소, 의원들 해서 관련 단체 직원들과 그리고 시청에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가두 캠페인만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센터나 보건소 내에 에이즈 홍모매체를 전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보았을 때 에이즈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에 전시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지는 못 합니다. 서류로써 나온 홍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진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나 보건진료 것도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것도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요즈음 삼천포 쪽에 있는 영복권처리 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복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복원에서는 이 법인체를 해체해 가지고 그 재산을 영복원에 있는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법인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수 년 전부터 우리 시 보건소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보건복지구 진정, 탄원을 해서 많이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법으로 보면 비영리 단체를 해산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원 단체로 환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재산이 갈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탄원, 시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현재 해결 해 주지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체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발버둥치고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법인체나 환자촌, 중간에서 서로 좋은 쪽으로 한 번 유도해 보겠다고 절충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들과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대담도 했고 저희들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단체를 해산 했을 경우에 이 재산은 나환자 단체로 환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만 지금 사천시 실안, 대방 쪽을 관광벨트화 하면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국도 3호선이 시작되면 그런 쪽으로 피해 가야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울고 떠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법인체, 나화자촌을 같이 연결해서 좋은 쪽으로 사천시가 정말 맑은 시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막방역 소독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들으면 여러 가지 약제를 넣어서 살포를 하여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씌여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살균소독 세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여러 시험을 거쳐서 연막 소독이 분무 소독보다는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연막소독을 조금 지양하고 분무소독 쪽으로 소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약을 구입할 때는 분무소독을 60%, 연막소독을 40% 정도 구입해서 금년 초반에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분무소독을 하면 밖에 표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기계소리 웅하는 그 밖에 소리가 없고, 새벽에 하수구를 쭉 가면서 연막 소독을 하면 밖으로 많이 품어지니까, 분무소독은 많이 분사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일 동안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소독을 실시 안 한다고 시장님과 저희들에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효과면에서 연막 소독이 조금 떨어지지만 한 여름에 모기가 많은 7～8월에는 주로 연막 소독을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분무소독이 효과면에서 낫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연막 소독을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이나 분무나 약재는 똑같지요?

약품의 회석비율은 약 200:1을 회석해서 실시를 합니다.

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내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도·농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차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차량이 지나 가는 쪽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뛰어와서 이장들 한테 가서 아우성입니다. 저것이 소독이라고 해 놓고 달아나나 새로 오라고 하라는 이런 아우성 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마을에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쪽, 특수한 곳에는 사람이 메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전환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한 이후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너무 광활합니다. 읍·면 지역은 현재 읍·면장이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량에다 소독기를 탑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한 읍·면당 2～3명씩의 인부를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해서 큰 시장이 있는 곤양, 서포지역은 약 3명씩 별도 인부를 저희들이 배정해서 휴대용 소독기를 가지고 취약 지역에 소독을 하도록 금년도에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 분무기를 가지고 소독하는 인부가 전문 소독인이 아닌 공공근로사업자들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더욱 철저히 방역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료검진차량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진료차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얼마 만큼 나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므로 해서 보건소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매년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도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원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동검진차량에 일반 의사선생님 한 분, 치과 선생님 한 분, 전체 12명이라는 인원이 이동검진차량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병 검진 사업이 금년도 우리 시 관내 총 대상자가 12,000～12,300여 명이었습니다. 검진대상자는 2년 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검진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도 약 10% 정도 밖에 검진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40세 이상 성인병 검진사업을 하는데 만성적인 질병을 미리 찾아내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시세입도 1인을 검진했을 때 약 25,000원 정도의 보건소 세입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앞으로 인원은 감축되면서 약 12명이라는 인원이 차출되어 1년 내 가동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차량은 우리 시나 주민들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과장님 말씀은 좋았고요, 10% 밖에 검진을 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진사업을 의료보험공단 사천 지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 마다 40세 이상 되는 지역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검진을 한 번씩 받도록 자기들 법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급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지정을 받아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사업을 벌이면서 파악해 보니까 공직자들은 의료 보험 공단에서 시청으로 명단을 통보해 주어서 검진 대상자에게 언제 몇 월 며 칠날 어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검진을 받으라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검진을 약 1,300명 정도 해 왔습니다. 약 90% 의 지역주민이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건소에서 카바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동이나 면사무소나 나오십시오 라는 엽서통보를 하여 검진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너무 많은 살마이 검진을 하면 공단에서 검진비 지출이 됩니다. 인근 진주의 경우에도 검진 차량을 구입해서 검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검진통보를 해 오던 것을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맡아서 성인병 진료를 하라는 통볼르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센터에서는 수고가 많았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소독을 할 적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소독을 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동네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모기는 그 냄새를 맡지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람이 (손짓으로) 이렇게 불어서 우리 돌아왔다고 그런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귀중한 약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효과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단마을이 아닌 변두리 10호나 5호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소독 맛을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양면 무곡리에는 집단적으로 55호면 55호, 100호가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큰 동네에 가서 한번만 소독을 해도 다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바로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O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시민 복리증진과 특별히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이인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정과, 농업지원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조직은 3개와 11개 담당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명, 현원은 56명입니다. 56명의 직원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사 및 부지는 본관 건물이 267평, 부지 1,692평, 남부농업기술상담실 본관 250평, 부지 2.789평입니다. 용현면 신복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6,718평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농기계 격납고 및 회의실, 토양 검정실, 화훼생산시설, 온실 및 축사, 과수 및 시설물이 용현 개발센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이 47%, 농업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9,461호, 농업인구는 28,12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및 수리답 면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93%이고 수리답 면적은 74.5%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소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모두 752개소에 4,885ha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모두 392명입니다. 농협중앙회1개소, 단위농협 8개소, 축협 1개소, 농지개량조합이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낙우회 등 7개회에 1,837명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며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수급은 식부면적 5,961ha에 26,348톤을 생산하고 자체소비하는 것이 18,000톤, 남는 것이 약 14,500톤이 남아 자급율은 223%입니다. 양곡 보관창고는 모두 42개소에서 25,965톤의 보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2개소이며 1일 가공 능력은 쌀 49톤, 보리쌀 22톤이 되겠습니다. 양곡판매소는 96개소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등 8종 30,975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당 약 3세대 정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판매소는 25개소, 농기계수리소는 14개소입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전통시품 5개소, 산지가공시설 24개소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모두 22동, 1,262평입니다. 저장능력은 2,224톤으로써 주로 참다래와 단감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담감외 8종 1,165ha이고, 그 중에서 단감이 1,015ha입니다. 시설채소는 241ha가 되겠습니다. 가축은 한우가 17,841두, 젖소 3,609두, 돼지 18,384두, 닭 260,072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2개소이며 건조능력은 3일간 2,800톤, 저장능력은 3,000톤까지 가능합니다. 1일 가공능력은 60톤으로써 용현면 금문리에 소재하고 곤양면 서정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 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56명의 전 직원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환은 서면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소유 규모가 1ha미만인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지원 대상이 27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3만 9,000원입니다. 지금 4/4분기, 4,731만원만 지급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1,000억원이 자금을 각 시군에서 염출해서 사업자금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한도는 농가에서 필요한 또 농어민 단체가 필요한 소유 금액의 70% 한도까지 지원해 줍니다.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보조 5%, 농어가 부담 5.75% 해서 현재는 10.75%의 대출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금리변동이 되면 금리변동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 받은 것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융자지원액을 각 농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49건에 45억 6,600만원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포기액이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기액에 대해서는 15농가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자금 대출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도중에 IMF 사태로 일부 포기자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나타날 때마다 모아놓았다가 다시 제2, 제3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기동순회수리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수리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센터 1개 있고 시 지정 각 대리점이 7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업소가 6개소, 면 단위 사설 3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연초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5월부터 영농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약 40일 간을 기해서 사천시 전역에 농기계 보유농가에서 고장 신고가 전화나 핸드폰 기타 통신상으로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봉사 행정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절실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안됩니다. 일반 대리점이나 농협 수리 기사들은 영업을 하고 포기하고 현장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 있는 기술요원 두 사람이 가서 고쳐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 신고한 수요를 충분하게 공급을 못 해 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작업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사천읍이나 수리 센터까지 옮겨 올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데는 기술적인 요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한 분은 일용직입니다. 정규직화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건의 말씀과 동시에 문제점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2,843톤에 1억 8,906만 5,000원에 해당하는 토양 개량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일부 살포를 사용하고, 농가에서 아직 살포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에 쓰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토양개량제는 식물작물에 우선 지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석회부분은 지원요구를 더 하고 있는데 지원 요구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상 공급물량이 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기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1만원 이하인 부품에 대해서는 수리비나 부품대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1만원 이상만 수리비나 부품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 무상으로 부품 넣어준 것이 약 406만 6,000원입니다. 유상이 209만 7,000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서 순회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비영농기 겨울 동파 대비와 농기계 보관 관리를 위해서 부동액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은 3단체에 1,403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은 농촌지도자 10개회 531명, 지역별 특화작목 과제연찬회 9회 약 400명이 됩니다. 다음은 수출농업과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에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농업경영인은 10개회에 55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실질적인 인원은 492명입니다. 전업농 43명, 귀농인 17명이 있어서 55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천시가 ’81년도에 시작해서 ’98년까지 육성한 인원은 총 596명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사고나 사망, 이탈로 인해서 104명이 자격상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인원이 4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H회는 13개 회 350명인데 주로 학교 4-H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3개 단체, 생활개선회까지 4개 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신 덕택에 농어민 한 마당 잔치도 아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본 행사가 더 활기 차고 이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56억 5,01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2%에 해당되는 29억 4,34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27억 6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절감액이 6.2%에 해당되는 6,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6억 4,199만 9,000원은 46.8%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가용자원으로 연도안에 쓰고 일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질의 시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1억 4,724만 8,000원 계상에 현재 7,602만 5,22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22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절감이 1,3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용잔액은 5,812만 1,780원이 가용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용자원을 어디에 썼느냐면 농업진흥지역 고시 도면을 연도 안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1,080만원, 일반 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4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해서 500만원입니다. 일부는 추경 시에 삭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것이 되겠습니다만 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 것은 직급보조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업무수행비, 부서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추경 때 일부 삭감조치하고 약 1억 559만 1,000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6-02일시인부 사역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과 동시에 금년에는 공공 근로자를 조금 대처했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0-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잔액이 2,519만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나가는 유통정보지 1,5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가용자원으로 연도 내 집행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에 보면 돈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량개량재 공급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억 587만 1,000원인데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4분기 것을 제하고 반납을 해야 될 것이 2억 3,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 신청보고를 받아 옵니다. 읍·면에서는 혹시 유동성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예산 신청을 많이 해서 이것은 국비니까 반납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4억 7,900만원은 청사건립비인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금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공사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3억 6,874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쌀 전업농을 대대적으로 신청을 해 놓았다가 도저히 자기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자금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4페이지와 10-15페이지는 진흥과와 기술진흥과의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현면 신복리에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립과 개발센터 건물에 따른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까지 마치고 지금 입찰 공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입찰 현장설명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날 사천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5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사천지부 외 3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농협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농기계 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 중 1개소는 이미 완료를 해서 1개소만 남아 있는데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 안에 집행을 다 하고 보조금도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6만 9,000원은 농협 사천시지부에 쌀 전업농 1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원예 생산유통사업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지원과에서 곤명 은사에 고추 재배시설을 하는데 황도연외 4명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농기계 보조도 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관 관계는 반복이 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마토, 단감, 배 보장재 공급을 다 완료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딸기는 306,000매를 공급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25,000매를 공급해서 74%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딸기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 안에 공급이 됩니다. 이미 제작도 되어 있고 계약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추는 91,000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72,000매가 공급이 되고 7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원하면 항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은 포기 물량 외에는 11월 17일자로 공급 완료를 다 시켰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공급이 되고 병해충 공동 방제도 금년에 다 잘 마쳤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도 현재 5개소를 완료하고 곤명 봉계에 정종기 분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지원화 시범사업도 주로 싸이로 외 기계장비는 트랙타, 모아 등 각종 축산토지사료를 생산하는데 각종 작업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술지원과 사업입니다만 공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가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흡광분광광도계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구입금액은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쓰는 곳은 미량 원소 용도 측정기입니다. 즉 아스틸렌 가스에 검출 첨출액을 만들어서 마그네슘이나 칼슘, 납, 나트륨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미량 원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양검증실에서 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때 요지 사항은 귀향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농어촌에서 정착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기울여 주라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귀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인원이 17명입니다. ’98년도 13명, ’99년도 4명,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준 금액은 3억 1,000만원의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000만원입니다. 평균 보면 1,5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인데 자기들 사업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특회계 및 농협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연리 5.5%로써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될 대상이 6명이 있습니다. 서포 김성탁, 곤명 정종헌, 박홍석, 하만포, 정동에는 최병찬, 용현면 조용우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목표했던 사업만 완료되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9,000만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27일날 회계과에서 긴급 입찰 공고를 신경남일보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을 다가 오는 12월 4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10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등록 일시 및 장소가 12월 10일까지 회계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 입찰 일시는 12월 11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에는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사천시 농어촌 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3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시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분과, 인력육성분과, 유통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기반조성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의회를 통해서 모든 농업 정책의 계획이나 실행은 이 운영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기타 여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큰 부분만 대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명시이월 된 것은 개발센터 배수로 및 휀스 기반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5,300만 8,000원 국도비 예산 삭감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쌀 전업농 농기계에 따른 보관 창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1억 7,303만 8,000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민자녀 학자금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당초 수요조사할 때 좀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230 402-01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450만원이 국도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과 농산물 디자인 개발인데 전액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불용액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밑에 1,590만원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작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농지 전용을 해 준 건수는 총 48건에 24,794㎡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7,500평, 2.5ha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조성비를 부과 시킨 것과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5,544만 6,890원, 전용 부담금은 2,126만 5,320원을 부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농지전용조성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완전히 잘 되어 있는데는 ㎡ 당 7,20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이 되어 있는 수리시설이 된 곳이 ㎡당 11,900원, 용수개발하고 경지 정리가 다 된 곳은 14,600원이 되겠습니다. 밭 경지 정리된 데는 ㎡ 당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체 부과 금액의 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매년 시군에서 지원 받고 잇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48건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9건에 45억 6,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업분야가 총 사업비 중에서 18억 4,000만원 약 40.3%가 됩니다. 수산업이 88건에 27억 2,600만원 해서 금년에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기자가 발생 해서 금년도 11월 10일자로 추가 지원 대상자를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15명 분에 대해서 5억 1,100만원을 집행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도, 시, 중앙도 그렇게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금년도 단속 결과는 모두 12건에 면적은 8,206㎡가 되겠습니다. 고발 건수는 5건에 면적이 1,810㎡입니다. 고발 건수는 곤양면 송전에 있는 고물상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했습니다. 서정에 있는 고물상도 고발을 했습니다. 용현 온정에 있는 포장마차, 신기에 있는 포장마차, 곤명 신흥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복구도 하지 않고 해서 부득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7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용현 온정에 지렁이 양식장, 정동 예수에 폐비닐 적재해 놓은 것과 축동 사다 그린 벨트 지역에 난 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동 배춘에 염료 물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호건설 앞에 통나무 주택, 사천 구암에 승마장이 있는데는 원상복구가 되어져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양곡매매업소가 85개소가 있습니다. 진주 농관원 유통담당부서에서 쭉 단속을 해 왔습니다. 주로 단속 내용들은 가격표시를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중국산과 섞여서 혼합곡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리고 외국 들여오는 물량인 태국쌀과 인도쌀을 혼합을 하는지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가격 표시제, 생산지 표시제 이런 부분을 단속합니다. 현재 단속 결과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안전검사 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검사는 농약병 라벨에 이 농약을 쓰고 나서 며칠 며칠 후에서 수확을 하십시오, 또 이 농약은 수확 전 며칠 전에 써 주십시오 하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도 단속을 합니다. 만약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보내게 되었을 때 다이메치오니아라든지 GDPP 등 이러한 유해농약이 검출 되면 그 농약물은 파괴와 동시에 매장 처리를 하고 판매 행위가 되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식품 의약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쌀 같으면 주로 중금속, 구리, 납, 비소, 카드륨, 아연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아프로톡신B1이라는 유해독소가 없는 지를 철저히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주관을 해서 수시로 시료를 재취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풋고추 2개소는 서포 금진이 되겠습니다. 포도 1개소는 삼천포 송포동에 있는 포도 단지가 되겠습니다. 벼 2개소는 사남, 삼천포 송포입니다. 오이는 곤양 무곡, 부추는 서포 구평, 구포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수시로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식품에 보면 앤티브 청정제라는 것은 사남 초전에 가면 싱싱원이라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정채소도 수시로 샘플을 채취해 간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목표는 생산량의 5%～20%까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직거래를 해서 농민들의 판로개척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비용 절감 목표도 소비자 가격의 약 56%, 이 중에 물류비 19%, 간접비 및 이윤이 37%가 되겠습니다. 물류비는 수송을 할 때 상차, 하차 포장비용이 19%입니다. 간접비용 및 이윤은 판매 단계를 말합니다. 산지에서 수집상이 도매상에게 넘기도 도매상이 중도매에서 소매상으로 넘기고 소비자 손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37%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소비자 가격 유통 비율이 약 56%인데 앞으로 40%까지 약 16%로 끌어내려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지에서는 500원 하는 배추가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면 1,200원～1,500원까지 올라 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파트 단지를 알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관 내 농협 시지부 앞에 보면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완사 농협, 곤명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140회 정도 하는데 판매액이 약 1억 500만원 정도 판매 실적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농 자매결연 알선을 하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향우회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하고 직거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보자 해서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운영은 설·추석 명절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소는 4개 업소로 하는데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 약 1,093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이라고 하여 도로 공사와 시가 시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내고 접촉한 결과 판매장을 하나 얻었습니다. 곤양에 있는 사천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품목은 선인장, 분재, 시에서 나는 농·특산물 해서 1일 소득은 약 26만원 정도입니다. ’99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99년도 12월 말까지 쭉 받아보니까 월 7,756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에서 이것도 공개 입찰을 붙이겠다고 방향을 바뀌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 힘으로 해결이 안되면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이런 것이 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관리 및 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 및 보관 창고 현황은 소장님께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도정공장은 현재 축동에 산정도정공장이 있고 기술센터 앞에 있는 동성도정공장이 있습니다. 2개소에 가공능력은 1일 정미는 49톤, 정맥은 22톤이 되겠습니다. 창고 능력은 전체 42동입니다. 25,965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양곡리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입현미 하고 현재 국산쌀 있는 것을 합하면 8,960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입 현미는 중국 현미가 1,162톤, 베트남 현미 50톤인데 이것은 ’95년도 UR협상 시에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되어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97년도 WTO가 발족되고 나서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개방도 전면 개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있는데 현재로써 농림부 정보에 의하면 쌀 개방은 최대한으로 막을려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가서 쇠고기가 개방되므로 해서 현재 500km 생체육일 경우 소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300만원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각 읍 ·면 농협 앞에서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대형집하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과 직결 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9페이지, 하단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사천 휴게소 내) 운영 실적이라고 했는데 개설은 언제 했으며, 지금 경영 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천 시에서 영농법인 농기계 관리 상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관리는 농정과 담당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민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직거래 장터에 따른 각 읍 ·면 별로 직판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게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장터 집하장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농림 사업의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어느 읍 ·면 ·동을 기준해서 실시해 보고 만약 그것이 더 잘 되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상부의 정책적인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는 한 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개설 시기와 현재 경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경에 본 으뜸산품 판매장을 도로 공사하고 사천 시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본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시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행사주체는 농업경영인이 했습니다. 저도 그날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날 곤양 출신인 의원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연락이 빠졌느냐고 후계자 대표에게 물어 보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관을 했으면 그런 실례가 없었을 것인데....., 현재 경영민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일 26만원정도 월 775만 6,000원 정도 소득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인건비 하고 현상유지 운영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품판매 품명은 무엇입니까?

품명은 주로 돌에 풍란이나 다른 난을 붙여 파는 석부작이 있고 소규모인 선인장하고 나무 분재를 해 가지고 팔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인 쌀, 쥐치포, 멸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듭 사화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행사시에 경영인들이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는 반드시 연락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은 어디서 식재를 합니까?

난은 꽃집에서 사 와서 판매하는 판매원이 직접 붙여가지고 팝니다. 돌은 문경돌이나 충청도 담양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난은 우리 지역 산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까?

야산에서 나는 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 배양을 해서 키운 것입니다. 풍난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관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 의원이 참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는데 제가 안가도 인근 축동이나 서포에 의원님들께 이런 것을 하니까 참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관내에 이런 사업을 개장하는데 타지역의 사람들이 물어볼 적에, 저는 도로 공사 진주 지사장한테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지역 의원이 아닌가요? 그때 제가 낮이 화끈합디다. 의장, 시장께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영농법인 농기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사천 시에도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7개 법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못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 법인으로 해 놓고 개인 사유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대로 자기가 판매를 하거나 처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틀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초 자기네들끼리 설립했을 때하고 지금 마음이 들려서 시비꺼리가 붙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루는데 이러한 것도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고 진짜 지역에 공동사용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실관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수고가 많은데요.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부 이것이 사유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탁상공론 서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현지에 나가서 그 분들이 그 지역 영농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까?

일부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 정부에서 보조를 줄 때 본연의 목적은 개일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 골고루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말 정산을 해서 이익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말이 없도록 잘 해야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잡음이 생기는데 거기서 탈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해에 걸쳐서 지도를 했습니까?

지도는 도지시가 있을 때도 있고 중앙지시나, 사실 수시는 못 해도 매 분기 1회 정도는 합니다.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까?

지금 농기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3번 정도는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제가 실무진이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읍 ·면 1개소 정도는 영농법인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천 시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사천시 전역에는 매년 분기 1회씩은 합니다. 지금 까지 3회 정도는 했습니다.

사천시 전역에 3회 했어요?

예.

그러면 1개월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네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기계 공동조합법인에 대한 것이고,

1년에 세 번 했으면 1개 면에 한 번도 안 돌아겠네요?

어느 면에는 없는데도 있고 있는 면은 2개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수시로 한다고 했거든요. 1개 면에 연 1회를 하더라도 영농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군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곱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개소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를 안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현지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상부 기관에서 온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도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배가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인에 대해서 내가 영농법인이라는 자신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 연합회, 4-H, 생활개선회, 1일 분기회 해서 단체가 아주 많네요. 이 단체에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지 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불필요한데 국비,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몫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서포에 있는 상담소는 비어 있는데 방금한 말한 이 단체들이 간혹 모여서 손 발짓도 해서 면민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농산물 마진이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제가 먼저 지역 경제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도시에 우리 시에서 나는 생산물과 공산품을 백화점처럼 전시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직판장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 ·수산물, 공산품을 각 읍 ·면 장날에 서포시장, 곤양시장에 일시적으로 전시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쾡이나 낫, 호박, 수박을 전시한 것을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에도 저런 것을 생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팔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의 것을 우리 시민을 팔아주어야 우리 시 경제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농민 단체 활동 사항, 역할 분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우회는 주로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끼리의 모임을 가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직계통 출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공동 구입하고 판매도 합니다. 판매한 수입금을 가지고 그 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낙우회 사무실은 정동면 농협 사주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젖소를 키워서 기술 교환을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농민회는 김기봉 씨가 농민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즉 농가부채탕감, 경감, 농협 정책 자금 이자나 이윤이 비싸다고 할 때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농민의 권익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활동을 농민회가 주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농업경영인은 이름이 농업경영인이지 아시겠습니다만 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농업경영회이고 농촌 지도 연합회는 구학서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옛날 4-H나 농업 경영인을 다 거치고 나이가 주로 40대 이상 중반을 넘어서 60세대까지 하는데 이 지도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련 연해주에 전국 농촌 지도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출장을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1~2회씩 연해주까지 갔다 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각종 지원금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 지도자회 육성책으로써 이 분들의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비를 다소 지원을 좀 해 줍니다. 4-H 연합회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농촌에는 4-H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학교 학생 4-H를 경영하는데 주로 자연 고등학교,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주로 4-H활동을 합니다. 4-H 후원회가 있는데 이 후원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합니다. 강득진 위원님께서 후원회 회장입니다. 장학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야영 훈련이나 제반 각종 어울 마당을 해서 앞으로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살리면서 성장 시키게끔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부녀회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도 생활개선담당이 있습니다. 주로 식생활 문제, 꽃꽂이, 농촌환경문제로 주부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사천 한우회는 정동학동에 가면 이균천 씨가 회장을 하고 있고 축동에 사다에 있는 정종우 씨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동한우회는 자체적으로 진주 직판장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모임을 갖고 기금을 관련해서 불우 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어떻든지 농촌을 개척하는데 힘 쓰는 단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각 읍 ·면에 있는 상담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읍·면 상담소 관계는 그 지역에서 상담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면 단위의 농업경영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쓰라고 합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주로 전기료, 수도료, 오물료,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합니다. 시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읍 ·면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포에 있는 상담소는 한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폐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쇠를 걸어 잠그고 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할 때 면 총무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항시 열쇠를 줄 테니까 거기서 모임을 가지는데 지역의 지탄을 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거기에 어떤 장사를 해 볼 것이라고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는 데서 장사를 하면 오히려 시가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도록 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관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첫 째, 읍 ·면에 있는 농업 경영인이나 농민 단체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저희들이 확보 해서 배려를 해 주면 이것은 원활하게 됩니다. 예산 관계가 안 되어지는데, 사실 비워놓으면 그 건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영원히 방치해 두고 농민 단체들이 이용을 한다면 좋긴 좋지만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인데 그것이 없어도 각 읍 ·면에 가면 농협 회의실도 있고 복지 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상당한 지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해 면장이나 유지들에게 어떻게 처분 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앞장 서서 매각 처분을 하여 시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지요, 그대로 건물을 놔 두면 삭아서 못 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드나 들면 그 건물은 못 씁니다. 그리고 한 쪽 구석에 쓰레기가 보이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주든지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서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직판장 개설 관계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역 경제과에 지시하기를 내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대도시의 자매 결연을 맺은 데를 우리 상인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산물, 특산품,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시장 조사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만약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면 저희들은 부대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성 조사나 품목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하여 대도시 직판 행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날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공산품도 한 번 소개를 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도 발전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을 열 적에 농협 지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에 수협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하면 자기 네들 생산물 판로가 개척되니까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구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서 생산 되는 농 수산물은 거의 집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질의 하십시오.

농약 업소와 식품 업소의 거리 제한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것이 안 나오는데 단속을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인데 만일 농약상 옆에 식당이나 음식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과거에는 농약판매업이 허가제였는데 요즈음은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느 ᄂ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농약 진열장으로부터 식품을 같이 혼적해서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칸막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옆에 농약 병이 있으면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종종 받았습니다만 단속 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가 되어 졌는데 과거에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농촌에서 농기계를 살 때 50% 보조금이 나왔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있을 때는 농기계 반 값 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휴유증이 많았습니다. 경운기가 있는데도 이중 삼중으로 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보조가 붙으면 너도 나도 달려든다고 하여 보조를 없애고 전액 융자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융자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융자 사업으로써 합니다.

아까 농업경영인들도 융자금은 줄 수 있다고 했지요?

예, 그 대신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보조가 아주 미비합니다. 과거에는 40% 주던 것을 현재는 20%, 10%로 자꾸 낮아집니다. 기계를 고쳐 쓸 수 있는데도 고쳐 쓰지 않고 새 걸로 사는데, 새 걸로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빚더미에 오르는 길이라고 해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전업농가는 몇 %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쌀 전업농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400만원을 기준 해서 470만원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지면 줄어지고 2,40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2,400만원까지는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해 주는데 거기에는 470만원만 되어졌는데,

2,400만원에서 470만원만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축소가 되어서 10%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보조금이 20%입니다. 자부담이 20%, 60%는 융자입니다. 과거에는 보조가 40%였습니다. 그렇게 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혼란스럽습니다. 사천 시에 도정공장이 몇 개입니까?

정부도정공장은 2개소입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몇 개월 전에 정부 도정공장에서 중국쌀을 가져와서 혼합을 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공장입니까?

10월 달에 중앙 방송이 되었습니다.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도정 공장에서 가공 쌀을 가져와서 혼합을 해서 창원도 계동에 갖다 주어서 창원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게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지점에서 진주 지청으로 이송이 되어서 검사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 선진에 있는 강사장이라는 분이 남원에서 가져 왔습니다.

개인 공장입니까?

개인 공장입니다. 창원에 있는 도계동에서 곡물 상인들끼리 일반 쌀을 구해 달라고 하니까 이 분이 남원에다가 당해 연도의 쌀이 아닌 98년도 쌀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보내준 쌀을 집에서는 풀어도 안 보고, 경찰 조사 결과가 그랬습니다. 한 가마당 100원씩 자기는 운반비만 받고 창원에 그대로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넘겨준 결과 창원에 있는 그 사람이 혼합곡을 해서 팔다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게 적발이 되어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방송한 대로 사실었다면 벌써 구속이 되었을 텐데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위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은 공업용이기 때문에 주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원료나 과자원료 밖에 못 합니다. 만약 그렇게 혼합을 했다면 최하 6개월 정도까지 영업정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혐의가 없는데 방송이 되고 우리 시만 명예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방송이 나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용직이 2명이 있다고 했지요?

한 명 있습니다. 별정직 7급이 한 명입니다.

일용직이 이성한 씨입니까?

예, 이성한이라고 있습니다.

나이는 몇 입니까?

27세, 아직 미혼입니다.

센터에서 농가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합니까?

예, 필요로 합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합 되기 전에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국비로써 과거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을 7급 별정직을 두어서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 ·군에서는 2명까지도 채용한데가 있는데 사천군 그 때 작은 군이다보니까 1명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천시는 1농가당 평균 농기계 3대 이상은 다 있습니다. 농기계 수요와 공급은 아주 꽉 찼는데 고칠 수 있는 기술자는, 농협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리 기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산업 기능 요원이라고 하여 서포에 한 명, 곤명에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병력특례자로 거기에 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조자 역할 밖에 못 합니다. 물론 자격을 가졌지만 실무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 지역에서 농민을 도와 주는 것은 한창 농번기 철에 이앙기나 콤바인이 고장 나면 중단을 하고 그 무거운 기계를 사천읍이나 농협이 있는 거리까지 임대로 해 가야 갑니다.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만약 우리 센터에 기술자가 있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가서 고쳐줄 수 있는데 고쳐 주라는 곳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사람은 한~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 서비스에 충족을 못 채웁니다. 지금 이 직원은 충분한 능력도 있으면서 고생을 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규직을 시켜 주고 또 일용직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서비스와 질이 높아 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조 조정이라지만 이런 부서는 그런 기술자 인원을 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립니다.

구조 조정을 2년 째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꼭 정규 직원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 시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이 시장님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확대 간부회의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인사 부서의 입장은 현재 있는 사람도 짤라내는데 인원 충원을 한다면 이것은 도로부터 도저히,

아니지요, 지금 김 대통령 정치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시 넣어 가지고 일을 하게끔, 시가 발전이 되어서 시민의 손 발이 되게끔 하는 것이 시정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보면 거의 농사를 짓는 분인데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 별로 수리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계를 가지고 가야만 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이 바쁘다 보니까 싣고 갈 때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전화로써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인건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달에 인건비 55~60만원 사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쓰는 소장님과 과장님들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 되게끔 진작부터 의장,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규 직원화 해 주어야 농민들이 편리하다는 것을 아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제가 질의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순갑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아까 일용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월 55~6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일용직을 보면 단가가 각자 틀립니다. 사천시 일용이라고 해서 단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로수로원은 약 2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돈이 많고 행정 사무 보조요원은 돈이 조금 적은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용이라도 특수 인부임을 넣어 가지고,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월 55~60만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할 때 좀 소신껏 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수로원은 아무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일만 합니다. 그래도 단가는 높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미화원, 수로원은 학자금 지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월차 분기 수당도 받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런 수당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지원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99년도 지원 액이 149건으로 되어 있고 농업 분야에 61건, 수산 분야 88건, 포기하시는 분들이 15명, 마지막에 보니까 5억 1,100만원이 남아서 15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확정 지원을 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7명, 수산 분야 8명이 포기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중에는 당초 계획을 했다가 사정으로 도저히 남의 빛을 낼 수 없다 하여 못한 분도 있고 그 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러한 사유로 농업 분야는 특히 하우스를 해 볼려고 하지만 농지 임대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이고 수산 분야는 주로 배를 가지고 있는 배 엔진 교체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한 ·일 어업협정으로 조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엔진을 바꾸면 뭘 하겠느냐고 해서 배 수리하는 것을 일부 포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신청을 받을 때 능력이 있다 없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정 당시에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아마 그렇게 확정을 지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신청 당시에는 읍 ·면 장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금을 집행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담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신용 관계도 따집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더라도 돈을 못 타가는 분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다든지 담보 물건이 없다든지 해서 못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것을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주위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사천시에 유휴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를 임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과장님 말씀 중에 농지를 임대 못해서 한 이야기는 상당히 듣기가 좋지 않네요, 그렇시 않습니까? 그 분이 그 마을에 계시면 분명히 그 주변에 놀고 있는 농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농지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농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농지를 제공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7 농가가 변경이 되어 졌는데 시설 채소를 하는 분들이 당초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전망이 어둡다 보니 차라리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노동력은 조금 더 들고 속은 터져도 빚을 내서 하는 것 보다 낫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채소를 할려고 하니까 시설 채소하는 지역을 임대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지역에 경지를 가진 분들이 단기 임대는 되는데 장기 임대를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수산 전망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산분야에 8명이 선정되었네요?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당초에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수산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겨 주면 그 분야에 돈만 갈라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업무보고 10-10페이지를 보십시오. 춘기, 추기로 해서 석회나 규산질 공급이 많이 되고 잇네요, 사천시 전체 농경지가 몇 ha입니까?

답면적은 6,000ha, 전 면적은 약 4,000ha 입니다.

공급량은 춘기 2,1445톤, 추기에 69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물량이 정상적으로 살포를 한다고 볼 때 몇 ha를 살포를 하신다고 봅니까?

반당에 보통 20kg짜리 약 5~6포 정도 들어갑니다.

반당에 5포 같으면.......

300평에 그렇게 들어 가면 ha당 60포대 정도입니다.

60포대 같으면 몇 톤입니까?

약 1.2톤입니다.

그러면 사천시에 언제 전면 살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6년 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예.

근래에 보면 하우스나 일반 농가에서도 석회나 규산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이 구입 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저도 많이 구입을 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폭 늘려서 토양 개량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 갑니다. 정부가 생산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필요한대로 못 주고 과거에는 3년 1기제, 4년 1기제로 해 왔는데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6년 마다 한 번씩 시공을 해서 토양 개량에는 지장이 없다고 6년 마다 주기적으로 토양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자부담금이 있을 때는 농민들이 오히려 규산질을 안 쓰고 기피를 했는데 전액 국고 보조로써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 채소, 과수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식량 작물 주곡에만 이것을 쓰도록 시책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충분한 양이 공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수요 조사나 신청량을 도에 보고 할 때에는 많이 해도 조절이 되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충족 하게 양이 못 돌아 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하여튼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민간 자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할려고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 이전이 유별나게 참 많네요.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587만 1,000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반납이 실질적으로 2억 3,556만 1,000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연내 4/4분기에 다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 ·면에 학자금 지원 대상자 수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보라고 하니까 사실 읍 ·면에서는 가공 보고가 좀 많이 올라 왔습니다. 여유 있게 해 놓았다가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보고를 여유있게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요 조사 할 때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사고 ·명시이월입니다.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기술 센터를 짓지 못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억원, 시비 2억원이네요?

예.

7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기술 센터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술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본관 건물이 약 600평, 부속건물 200평 해서 800평을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국비 5억원, 현재 매각될 센터 16억 5,000만원을 해서 2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센터 매각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축소 내용은 당초에 지하에 기계실, 보일러실, 문서고를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일반 대지가 아니고 습기 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층만 3층을 하도록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아졌고 실제 줄어진 것은 지하층만 없어지고 지상층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계획된 것이 497평입니다. 신문광고가 되어서 12월 4일날 현장 설명을 하고 11월 11일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부속 건물 설계가 빠져 있는데 이 것은 추가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부속 건물은 대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 격납고라든지 교육시설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데 본관 건물은 당초 계획에는 지하층만 빠졌지 지상층은 그대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지하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계실하고 문서고, 보일러실을 할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계실, 문서고, 보일러실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기계실하고 보일러실은 어디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계실을 지상층에 해서, 나중에 설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 쪽 편에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지상층에다가요?

예.

지상층 바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부속 건물만 따라 주변 본관 건물에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600평 계획을 하고 지금은 497평이라면 상당히 축소된 부분인데 염려가 됩니다. 건물 외에 지금 입구에 보면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하루 아침에 폭우가 내릴 때 소류지 물이 넘어서 도로가 20~30분 차단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소류지에 관여하는 몽리민들과 지역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지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소류지에 대한 애착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윗대 분들이 등지게를 져가면서 소류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볼려고 구상을 해도 현재 있는 그 분들의 뜻을 굽히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본관을 짓고 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두고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앞에 현황은 넘어가고 중간에 농업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 이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 99예산집행 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의 과는 3담당으로 구성되어 현원 1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3개 과정 125개소 6,0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 실적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10개 과정을 편성 해서 5,116명으로서 계획 대비 123% 성과를 올렸습니다. 작년도 영농상 문제성을 중심으로 새 기술 교육과 농정시책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상설 교육은 444명으로 계획 대비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름철 영농 교육은 45개소에 1,816명으로 계획 대비 1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첨단기술 교육기회를 더욱 넓히고 기술 보급에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 신복에 2,337평의 부지 위에서 새 기술 전시표를 비닐 하우스 양액온실 321평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토마토, 수박을 위시해서 수출 작목과 연계된 시험을 했습니다. 방울 토마토를 가지고 무곡 단지와 연계해서 적은 양입니다만 1ha 정도 1,750불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온실과 과수전수표, 약초, 버섯재배사 이렇게 기존 시설을 운영하였고 금년도 비닐 하우스 시설이 앞서가는 시설이 아니라서 최신 양액재배시설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학 실증시범을 위해서 조직배양 기술 확립에 대한 시험은 마늘을 조직 배양해서 2,000구를 생산했고 난은 2,000본 정도 증식 중입니다. 또한 소과종수박 지주재배기술을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하여 이제까지 우리 농가 관행재배하던 것보다도 품질도 향상되고 수량 면에서는 약 900km 정도 징수 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과종수박 지주 재배 사례들은 인근 시 · 군에서도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는 기술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나오는 신품종에 대한 증식 재배를 해서 인근 단지에 저렴하게 약 7,000본 정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시설 채소 단지가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비닐 하우스 연작장해 시험을 계속 수행해서 종합적인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기술 보급은 밭토양 검증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밭토양 검정은 서포면에 440ha에 토양 정밀 검증을 해서 시비 처방까지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농법 시범은 우리 지역에 토양 연장장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장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로 목초액이나 목탄을 새로운 환경친화적 재료를 도입해서 시범을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천적이용을 하는 IPM 기술 교육을 43명에게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시범 마을은 곤명 성방 마을에 60ha에 토양 검증에 의한 주문 비료를 공급하며 적정 농약을 선택하고 그 지역 관행 농가 재배보다 농약을 절반 정도 경감을 해서 안전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금년도 1년차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 향촌동 벌리동, 정동면에서 92ha에서 203개 농가 7개 작목반에서 실천한 바 농약 안전 사용검증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의뢰한 바 15점이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무난하게 실천 농가 목표한 대로 앞으로 보상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접지불제를 더욱 더 확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서 내년도 시책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기술 지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기술 지도는 대부분 교육사업입니다만 새기술 공개 강좌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종합 개량을 9농가 완료를 하였고 새 기술 공개 강좌를 두 번에 걸쳐 200명에게 새로운 과제 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 개선 시범마을은 우리 관내에 9 농가입니다만 9 농가 중에서도 시범마을을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과정 내 환경가꾸기 공사를 이미 10농가를 마쳤습니다. 9농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교육, 생활체조 기술보급 등 지역 별로 9번 순회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장 운영은 9개소입니다만 여기에도 기존 시설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교육을 270명에게 하고 농작업장 지역민들,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 기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 개선 종합 평가 및 기술교육이 내일부터 모레 양일간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을 마치면 금년 사업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가정경영 기술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과학 기술교육 등 4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교육을 18회에 걸쳐서 1,870명에게 교양 강좌와 과제교육 중심으로써 이제까지 안 하던 도자기 공예나 사라져 가는 전통 요리실습 등을 해서 기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경영 시범 농가를 48농가 선정해서 이들 농가의 가계부 기록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정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대책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 갖기 사업장은 곤양 오사마을에서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술 교육을 하고 마을 자체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활용 가공 판매 해서 예상소득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 회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속 영입한 바 326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이 분들이 우리 생활기술사업의 거점 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 개선 주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앞서가고 참신한 새로운 생활 개선 회우너들을 더 영입하여 우리 지역 생활 기술 사업에 선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꽃양묘장사업은 우리 관내의 시민 정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19종 22만본을 생산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했는데 실제 꽃을 생산한 본수를 보면 22종에 229,000본 계획보다 약 4% 정도 확대 생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가로변이나 꽃동산이라든지 꽃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면적이 97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불어 났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꽃양묘장 운영에 예산이나 제도상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시 시민 정서 함양에 큰 보탬이 되겠고 우리도 만반의 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29종에 29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다섯가지 항목입니다만 먼저 11-3페이지, 지역특산작목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0년대 이후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소득작목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기술 작목 기술보급과 실증 시험을 통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소과종 수박 턴넬재배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턴넬재배 면적은 150평입니다. 소과종 수박 밀식재배를 하다보니까 수량이 600kg 정도 징수가 되었고 또한 품질 면이나 당도 면에서도 일반 농가 재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에 지역민들과 평가한 바에 의하면 성과가 지역민들로부터 이구동성의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울토마토 조기 재배는 수출 농산물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곁들어서 재배 법에 관한 시험을 수행한 바 초기 재배로써는 수량과 품질 향상이 뛰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저단재배입니다. 역시 시범포로써 재배한 바 저단 재배는 금년도 사업으로써 성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수행을 해 보고 인근 지역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입니다. 고형 배지경 암면재배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 개발 시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320평에 고형 배지경 암면 재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딸기 조직 배양묘를 증식해서 금년도 3만본을 해서 인근 단지 위주로 실비로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특산작목 기술 개발에 따라서 품목별 상설 교육도 이 기술 개발과 연계를 지어서 참다래, 배, 토마토 해서 440명에게 실천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품목 소량 시대를 대비해서 전략 작목 개발에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새품종 개발 시험 현황입니다. 우리의 농업시설이 갈수록 고부가가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농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는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조직 배양을 확대하고 연계시켜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배양 만을 실증 시험을 했습니다. 앞서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무병종구를 채취 조직배양을 해서 3,000주를 생산 했습니다. 3,000주 생산 한 것하고 조화를 이용한 두 가지 생산물을 가지고 재배법 규명 시험을 250평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 단위에 4년차 정도 증식을 시키면 우리 관내 마을 재배면적에 약 1/4의 정도는 갱신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육성 품종 우량 종묘를 4만본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배양 딸기 모종 증식도 3만본 116농가에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조금 생소한 품종입니다만 아프리카 고추를 양액재배로 선도적인 차원에서 적은 면적에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토양 · 식물체 · 관개수 등 농업 실태 조사 및 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한 마디로 종합 검증실을 운영해서 과학적인 검증 사업으로써 기술 농업에 대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금년도에 계획으로써 토양 검증계획으로써 1,300점을 잡고 농약 잔류 검사를 농관원에 의뢰할 계획으로 15점을 잡고 추진한 결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포면에 밭토양 정밀검정을 912점 해 가지고 시비처방서를 지난 11우러 4일 대상지역 리동장에게 발송해 놓고 12월 5일날 리장 회의와 연계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토양 검증은 국비시책 사업으로 2회 172점입니다. 또 직접 해당민원들이 토양시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검증이 127점입니다. 이렇게 토양검증이 농업인으로부터 날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서 환경 농업차원에서 토양 검증을 하는데 보다 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 면에서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토양 검증으로써 건전한 토양 보전 시책운동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기술지도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이용 사업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먼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춧가루 가공은 곤명 오사마을에서 기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생각하고 매실즙이라든지 이러한 가공 기술은 부녀자 단체를 동원해서 약 800명 정도 부녀자를 대상으로 농촌 일감 갖기 시범 사업 주민 교육은 2회 70명을 했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선진지 견학은 12명을 했습니다. 자가생산 고춧가루를 직영하는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인근 아파트 단지 하고 직거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실가공 기술 보급도 생활 개선 및 농업 경영인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 기술 순회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 자체 가공 회원중심 보급은 6개회에 500ℓ 정도 됩니다. 이것은 회우너들 자력으로 보급하고 자체 행사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휴지에 생산되는 호박을 이용하여 엑기스 가공 기술 보급을 하고 부녀자 교육도 하게 된다면 농산물 가공의 길의 폭도 조금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 농업 시설 보급 및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96년에는 사천 흙살림 유기영농조합법인 대표 강기갑 씨외 8농가, 서포 한우축산 영농조합법인 김형기 씨외 9농가, 98년 곤명유기 영농작목반 김성원 씨외 7농가 이렇게 추진을 했고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는 신명한우자연 영농단지 김상섭 씨는 IMF로 인해서 사업 성공이 불투명해서 금년 8월 달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농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의 관심이 크게 환경 농업 쪽에 크게 부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중점 지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자료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앞서 예산집행 사항은 농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농업진흥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1페이지 노인 치매 예방 교육,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특정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면 단위에도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11-4페이지, 조직배양한 마늘이 생산이나 질적인 면에서 맛이나 병해충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단위 시책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시범 마을로써 송천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국·도비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 확대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 배양 마을 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배양 목적은 무병종묘를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마늘 또한 종자 퇴화가 잘 되고 바이러스 감염도 높고 한 마디로 무병 없는 종자는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종자때부터 순수한 종자를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조직 배양을 해 보니까 앞서 성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통상 관행 재배보다도 1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시설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천본을 생산하여 조그마한 시험관에서 나온 것을 개발시설시범포에다 금년도에 증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종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기 무병종자하고 같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술센터로서는 개발을 하고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생산면에서는 재배 방식에 따라 다르나 관행 재배보다 10% 이상의 징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기술지도 추적실적에 농촌 주거 환경 종합개량 부엌, 목욕탕 9농가, 새 기술 공개 강좌 개최 1회, 생활 개선 시범마을 9개 마을, 농작업장 운영 9개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술 보급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장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개량사업은 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도 아니고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물량이 워낙 적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만 진흥청 국비 사업으로써 호담 융자로써 371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에 농림 시책 사업으로 하던 보조 사업 단위로 하다보니까 9농가는 참 미비합니다.

과장님,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9 농가는 우리 관내 전 읍·면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가를 선발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시 장소를 이야기 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했는지?

주거환경종합개량은 9 농가인데 이 농가는 우리 시 관내에 다 있는 것이고,

참, 과장님 언제, 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예.

9 농가 같으면 어디에 누가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가명까지는 제가 거명을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생활개선시범 마을은 사천읍은 금곡, 정동 학촌, 사남은 능화, 축동은 신촌입니다.

자,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9농가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여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일시는 다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종합개량 9 농가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기술 공개강좌 개최는 200명은 저희들이 두 번을 거쳐서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날짜까지는 거명을 드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했다는 것은 알고 나오셔야죠.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적으로 국어책 읽듯이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적어도 과장님이라면 업무 관장을 하셔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 집에 했다, 어느 장소에 했다는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렇게 해야 기본 예의가 아닙니까?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망르은 9개 마을인데 남부는 구미, 곤양 무곡, 곤명 마곡, 서포는 구랑, 사천읍은 금곡, 정동은 학촌, 사남은 능화, 용현 금문, 축동은 신촌 해서 9 마을에 교육사업으로써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업장 9개소는 용현면은 장송하고 주문, 사남 화전, 남양 노대, 서포는 구포, 대포, 정동은 녹촌, 학촌, 곤양 무곡해가지고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량 9농가는 제가 일일이 다 못 외우니까 농가명까지는 거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꽃길 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삼천포시가지에 화분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는 저희들이 생산해 낸 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옆에 꽃 심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생산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화합 발전이라는 꽃 모양도 저희들이 전부 생산한 것입니다.

차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계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도 차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서 교육을 받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기술 교재를 가지고 기술 터득을 하여 노인네들 하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교육을 해 보니까 그것이 참 좋다라고 하고, 사실 우리 지역 여건으로는 그 만한 것에 대해서 아직 터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저희들이 해 오는 것인데 아까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면에는 큰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하면 이런 비예산 사업쪽으로 하면 지역 노인네들 한테 조금이라도 여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도자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녀자들 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하느냐, 어떤 교육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부녀자들의 의식향상도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넣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사실상 업무 보고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할 때 같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업진흥과는 진흥과대로 기술지원과는 기술지원과대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시민의 민원사항이나 다른 사항, 감사지적사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별도로 과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토착 미생물 배양 중식 음식 부산물 사료화 미 양질 퇴비 생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실 고추 재배나 마을 재배를 할 때 퇴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병의 원인이 퇴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한테 미생물을 먹여서 그 배설물을 퇴비로 이용하면 실제 고추를 생산할 때 약 열 번 쳐야 되는 것을 한 번 쳐도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토착 미생물 배양증식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 사업이 바로 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입니다.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퇴비화 해서 넣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책적으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사업비가 참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음식점에서 먹고 나면 음식을 가지고 토착 미생물 퇴비를 하면 과수원에 감, 배, 토마토 여러 가지에 퇴비를 하면 병이 절대 안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착 미생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기술 테크닉을 길러서 시범 차원에서 검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즙 교육이 있는데 사천시 지역에 매실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천읍 장전지구하고 구암지구, 정동에 가면 대곡하고 학촌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기후 관계로 매실 꽃이 잘 피지 않아서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매실꽃이 피고 나서 서리가 오면 매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실 수확량은 사천시 관내 대략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생산 면적이 약 5톤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고추, 배추가 있는데,

묘종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묘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남부 상담소는 지도소에서 그런 묘종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못 들어 보았습니다.

남부 상담소도 금년에 좀 들어 갔습니다.

분명히 남부상담소 지역에 왔지요?

예.

어느 지구입니까?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남양지구에도 조금 들어 갔습니다.

남양지구에 들어 갔지만 동부 이 쪽에는 안 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딸기는 남양에 들어가고 배추묘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하지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한 2～30본, 100본 정도는 필요해서 쓸 만한 사람이 많지만 개인이 양묘해 가지고 사면 1주에 100원씩 해 가지고 사는데, 어떤 집에서는 병충해 피해로 인하여 열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묘목장에서 산 것은 병을 안하고 많이 연다는 소리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 가지고 남부 상담소 근처에도 많이 보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곤명 오사마을에 고춧가루 가공 공장이 있습니까?

곤명 오사마을 회관 옆에 있습니다.

곤명 오사망르 35명, 이것이 개인 공장입니까? 아니면 기술 센터에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오사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계만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

다른 것은 자체에서 하고요?

예.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이런 시설을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싶어 할 때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95년도에 한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없지요?

정동 대곡에 있습니다.

몇 연도입니까?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많은데 자체 가공 회원 중심, 생활개선회 등 시단위 행사 1일 찻집 운영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1일 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와룡문화제 할 적에 전통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선진리성 벚꽃 잔치할 때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생활 개선회원들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 합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추진 현황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활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천 흙살림 유기영농조합법인 강기갑, 서포한우축산 영농조합법인 김형기, 곤명 유기영농 작목반 김성원 씨가 상당히 돈이 많네요. 2억 5,000만원, 그렇지요?

예.

강기갑 씨 공동시설에 가면 종균 배양실 외 19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축사 3동에 266평에 젖소 310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이것은 9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제가 현지 답사를 갔습니다. 그 때 강기갑 씨 목장에 들어 갈려고 하니까 농정과 직원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이병준 씨가 “친구 이 사람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는 골치가 아픈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가봐야 되겠다 해서 보았는데 소 한 마리도 없어요, 축사 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설 자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중앙 회원이 되는 모양인데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서포 축사는 ’97년, ’98년도는 현지 답사를 가도 잘 모르겠는데 강기갑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왜 주는지 코를 꿴 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느냐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제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뜰 소축사 앞에 초지를 조성해 놓았지요? 돌아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소 먹일 사람이 없어요. 이런 투자를 하느니 진실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이런 사람은 시차원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진실되게 일 할 수 있는 농민을 선택해서 보조사업을 해 주어야 되지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젖소 312두, 제가 가면 보나마나 없을 것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종균 배양실도 없고 축사는 3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축사에 가면 염소 세 마리를 넣어 놓고 축사 시설 자금을 타는 형편입니다. 제가 사남 읍·면 관활을 다 돌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것이 감사 자료인데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서는 간이사업비도 많은 사업비로 해서,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 3개 사업장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씨 외 8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종균 배양실, 자료실, 기자재가 있는 개별시설로써는 각자 집집마다 축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 현지 답사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12-5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은 수출 전략 품목 지속 육성과 작목별 주산 단지 육성과 새로운 작목개발 및 수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 실적으로 수출 작목 고품질 안정 생산 재배 기술 및 시장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전문 지도사 배치, 수출 농가 정보 자료 제공, 각종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유류대 융자 지원 등을 실시 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중단과 가공품 수출 저조 및 마분말 수출 중단으로 전체 실적이 약간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신선농산물 계약 품목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수출 유망 품목의 지속개발로 수출 추진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실적은 뒤편 행정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 적극추진입니다. 금년 쌀 생산 목표량을 184,000석으로 설정하고 추진 상황으로 배 재배면적 확보는 휴경지 등에 적극 10% 증가된 6,016ha의 실적을 올렸으며 쌀 생산 실적은 계획보다 2% 가 부족한 180,035석을 기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식부면적과 생산량은 저희들이 동계하지 않고 통계사무소에서 통보하는 그러한 실적이 되겠고 저희들 면적이 지난 해 보다 100ha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통계 사무소 호구 조사에 의하여 지난 해 호구에 빠졌던 것이 다시 들어가고 해서 통계 사무소 수치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휴경화 생산화 적극 추진입니다. 예비 묘판 설치, 단위 면적당 수량 제고를 위한 양질다수성품종 농가 보급 확대, 면적당 벼 포기수 확보와 병해충 방제 등에 노력하였으나 그 실적이 목표에 2%정도 미진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양질다수성 내도복 품종 보급으로 안전영농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원예·특용 작물 안정생산입니다. 하훼재배 8.6ha, 버섯 0.8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수출 농단과 하훼 재배농가 기술지도,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검정 및 통보, 주산단지 순회지도, 유통지원사업 시설 하우스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업장이 큰 곤명 새송이 버섯은 지난 해 저희들이 설립을 하면서 약 5억 2,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융자금 외에도 자기들이 사채를 3억원 정도 투자하여 올해 저희들은 심히 염려하였습니다만 올해 새송이 버섯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하여 지난 번에 왔을 때 금년 연말까지 사채는 완전히 갚을 수 있다는 좋은 실적을 보여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IMF체제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른 화훼농가의 사기 저하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출 기호성, 품종 입식 및 새송이 버섯 종균 생산 확대 공급 등에 주력하며 시설채소 연작장애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사천단감 전국 최우수 품질달성은 전국의 단감 재배 규모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만생종 부유 위주 재배로 홍수출하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현실이며 주요 추진 상황으로 사천은 조생종 단감만큼은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로 조성되어 고가로 판매되었는데 전국의 조생종 재배면적이 평균 3%인데 비하여 사천은 12%정도를 재배하고 있어 지난 추석 전 후로 상자당 만생종의 가격의 3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생종단감 고접갱신 시범사업과 정동 농협에서 주관하여 올 해 첫 사천 단감을 수출하게 된 것은 이의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감 홍보관 설치 추진, 단감 품평회 참여, 병해충 방제 및 품질 향상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잦은 강우로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여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만생종 단감 가격의 하락은 상자단 약 1,000원 정도 하락되어 농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단감 수출 추진에 주력하여 수출단감 생산자 협의회를 금년 12월 달에 구성 하여 계속적으로 사천 단감이 매년 수출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벼 생산 경쟁력 재고입니다. 단감의 보완 작목으로 육성한 벼 재배의 기술이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5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한 상황으로는 벼 점적관수 시범 사업추진, 매개곤충 사업, 배 재배력 및 병해충 방제력 제작 보급, 배 재배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8월 4일 태풍 올가로 인하여 많은 낙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출 유망품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배도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파풍망 및 방조망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 생산 기반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가축예방 주사 실시는 9종 96,240두, 기생충 구제사업, 가축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위촉 등이며 추진 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면 특히 돼지 콜레라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범 국가적으로 역점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마무리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추진 실적은 완료 7개소, 추진 중 3개소, 연내 완공하여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로 사업비 3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완료 3개소, 추진 중이 3개소인데 본 사업도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추진 외 5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농업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영 컨설팅 설립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농학 박사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 교수들과 같이 구성되어 잇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저희들 농업단체가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농업 경영에 대한 재배 기술을 분석해서 1년 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사업량은 4개소가 경상남도로부터 목표가 시달되어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신청 및 추진은 1개소인 무고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에서만 시설을 하였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관계로 희망 법인체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한 시군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컨설팅 용역업체는 한국 온실작물 연구소이며 용역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사항은 경영진단 및 사업 계획, 기장·회계· 재무관리·기술·생산관리·경영 정보화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예산은 약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600만원, 자부담 1,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컨설팅 사업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경영체가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 대책은 저희들 수출 목표가 1,211만불이며 수출 계획 및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은 15만불 계획에 244,000불을 수출하여 162%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해까지 신선 농수산물 수출은 거의 없다가 실제 금년에 신선 농산물 수출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업무보고 시 이 자리에서 수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신선 농수산 수출 만큼은 이제 기초를 다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은 수출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마분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 해 일본에 가서 계약이 되어서 그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400만불이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가격이 상승해서 돼지 수출하는 농가들이 수출을 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수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유제품이 서방 국가에 수출이 되었지만 달러 부족으로 소련에는 수출이 안 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선 농수산은 수출이 많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대책은 계약된 품목의 수출에 주력하겠으며 기존 품목인 토마토, 오이, 수박, 밤호박, 잠두(콩)도 수출을 확대하고 신규 품목 수출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단감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종보급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벼 보급종 공급은 10개 품종에 82,620kg, 양질 다수성 품종 자율 교환 및 종자알선 공급, 벼 우량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1개소, 벼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직파재배 실증시범 단지 설치, 밭작물 보급종 공급, 밭작물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등을 실시하여 우량종자가 보급되도록 현지 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 지역별 벼 우량신품종 시범포 설치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0개소에 3ha를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교환용 신품종 전시포 설치로 양질다수성 품종 조기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은 12개소 3.2ha에 실시 하였으며 수출 밤호박 시범단지는 곤양에 1개소 4ha를 설치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수출 오이 시밤단지 운영은 1개소 1ha, 연작지 토양검정 및 통보 100점, 신선채소 수출단지 순회지도, 단감원성낙엽병 및 깍지벌레 중점방제 지도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연료비 상승으로 하우스 재배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신선 채소 수출 단지 농가지도와 에너지 절감 지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추진 현환은 아래 표와 같으며 미진한 3개 법인 농가는 농지전용 등 법적인 문제로 착수가 늦었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계약이 완료되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추진현황도 약간 미진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만 이 곳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 농장 인수 등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사업이 착공되어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미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11페이지입니다. 배 생산 경쟁력 제고 추진 상황에 배 재배 교육을 3회 180명을 했다는데 이것은 연 3회입니까? 월 3회 입니까? 그리고 강사는 어느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교육 3회는 직파교육으로써 연 3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실적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배는 초빙강사를 전부 활용 했습니다. 나주배 단지에서 한 명이 왔고 저희들 기술원에서도 온 적이 있습니다. 초빙강사 3명으로 교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주에서 온 강사 직함이 무엇입니까?

지도사입니다.

또 한 분은요? 자체 교육을 했습니까?

예, 한 분은 자체 교육을 했습니다.

또 한 분 은요?

농업기술원에서 와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천 지역에는 배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사료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유능한 사람, 앞으로 단 한번을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가진 교수나 저명한 분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