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그러면 자료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에 병영2동 경로당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병영2동 경로당 착공시기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활동 시 부실공사사항이 많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동절기의 건축공사로서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의 날 행사비를 각 동마다 100만원씩 일괄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 인수에 따라 차등지급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영2동 경로당 신축이 늦은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이 서동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99년4월23일경 되어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어린이소공원의 조경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조경관계가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지 확보관계에 급급했었는데 현부지가 확보된 일자가 늦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특별교부금으로서 교부금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7월말에 우리 구에서 시에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추진을 해서 경로당 설계가 99년8월말에 마쳐졌습니다. 공사계약은 10월 초순에 되었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구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린이 소공원에 부지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7월말경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계기가 벌써 그만큼 시일이 늦어졌고 거기에서 교부금 결정되어 내려오는 기간이 되어서 10월에 설계에 들어 가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실공사조치는, 그 업자들한테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안될까 싶은데... 그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2000년도1월5일경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는 12월말경 되어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조적이라든가 시멘트공사는 다 끝이 나고 내부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동절기공사지만 크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행사비 100만원을 지원해 준 배경관계를 설명드리면 14개 동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유지들이라든가, 노인복지 차원에 뜻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동 자체의 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구비를 확보하는 내용은 노인복지 경로잔치를 구 행사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100만원씩 확보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방금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병영2동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지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속 일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시에서 그런 답변을 하니까 다시 부지를 재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명확히 알고 추진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둘째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한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업자들에게서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당장 그 다음 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조차 없다는 것은 업자들이 우리 구청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일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단체나 타 기관에서 동거부부 결혼식을 추진할 때 구청장님이 축하를 위해 참석하시는 차원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은 우리 구 자체에서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 축하금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산동 무료경로식당이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경로식당비품만 설치가 되어 있고 푸드뱅크는 먹다 남은 빵이라든지 판매하다가 남은 음식,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음식 등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것이 다량일 때에는 보관을 해 둬야 될 대형냉장고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이제까지 무료경로식당에는 이 비품이 없었습니다.

11월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 예산 지원사업이고 또 당초예산이 확보되는 국비도 지원이 아직 안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지원이 늦게 되어서 집행을 늦게 한 사유입니다.

오전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감사시작을 해야 마땅하나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1시간동안 민원 해결하는데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100% 가져다 주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각 동을 불시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자료를 받아서 3시부터 3개 동을 방문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부터 3개동을 감사하도록 결정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복산동 무료경로식당 1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양이 1주 5일간인데 거기에 공휴일도 있고 하기 때문 일자가 다릅니다. 사업 양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복산 무료경로식당은 하루에 100명 내외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예산액은 하루에 8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독지가들한테 지원도 받고 해서 하루평균 100명 가까이 사용토록 물량을 준비하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광역시되고 난 뒤에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면 후원자가 지원을 해 주어도 1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실 수 있는 물량 정도를 후원해 주시지 기업체에서 크게 후원을 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한 도, 그것도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니까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료경로식당의 잔금보다도 여성자원봉사회 기금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을 안하고 무료경로식당운영비는 별개의 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요원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