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됐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새해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1년동안에 군정을 알뜰하게 꾸려 나갈수 있도록 예산안 을 세웠습니다만은 검토하시고 군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이 회계별로 예산 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956억2,200만원, 특별회계 279억300만원 등1,235억5,600만원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3%에 해당된 37억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7억원으로 정했고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에서 보면은 지방세 112억4,000만원, 세외수입 에서 57억3,800만원, 지방 교부세 334억2,600만원, 양여금 140억200만원, 보조금 282억4,500만원, 지방채 30억원등 해서 956억5,2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에 비해서 113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세 나 지방양여금 , 보조금 의 추가 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정확한 내시가 아직 없고 다만 구두 연락된 가내시액만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결 전에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확정되면은 수정예산 에서 별도 보완 편성코자 합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예산 이 300억2,800만원, 사업 예산 이 612억5,600만원, 채무상환이 3억5,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4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세입 분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에서 특별회계 는 총괄사항으로 193억9,200만원, 보조금 이 78억1,100만원, 지방채가 7억원 해서 특별회계 총괄 27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예산 이 2억9,100만원, 사업 예산 이 219억3,200만원, 채무상환이 43억4,6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의 각 장별, 품목별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충 넘어가다 보면은 일반회계 총 예산 액에서 인건비 가 150억7,500만원, 두번째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인건비 가 132억3,600만원, 일반 보상금 이라든가 사회보장 적 수혜금등 해서 이전 경비 가 16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 지출 이 466억700만원이 들고 보전재원 은 2억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가 21억9,000만원, 예비비 기타가 4억8,2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성질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세입 분야는 별도 세입 을 담당하는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적 성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넘어갈까요.

저희 기획 예산 중에서 인건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280만원입니다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정 보고 서라든가 시책 보고 서 또 향우회에 보고 하는 군정 보고 , 군정 현안 책자발간 또 홍보용 군정현황 책자 등 해서 100만원내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선자치 2기 성과와 과제 책자 발간은 700만원, 군정 일반현황에 300만원, 각종 행사하고 관련된 현수막에 300만원, 공공서비스 안내책자 이것은 새로 생긴 지난번 군정 보고 때 보고 드렸던 특수시책의 하나로 계획했던 700만원, 또 내년에 선포 계획에 있는 CI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750만원 기타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용비 공통으로 1,350만원, 공공요금 으로 해서 통합 공공요금 1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 수당 에서 군정평가단 간담회 참석 수당 이라든가 새천년맞이 행사 추진 위원 회 참석 수당 , CI개발 추진 위원 회 참석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성질별로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컴퓨터 2대와 고속복사기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로 군정 주요업무 평가 대비를 위한 업무등 해서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수시책 추진등 업무추진비 9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간판 수선비로 해서 15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군정 평가 위원 참석 급식및 교통비라든가 또 평가 위원 우수 자치단체 견학 또 CI개발과 관련한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및 교통비 보상 , 내년도 중장기 종합개발 공청회 참석, CI 선포 식및 군민 대토론회 참석에 따른 보상 등 해서 1,491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우수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 사람을 시상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군정홍보 제안자 라든가 견문 보고 우수 공무원 도 중견간부 연수대회등에 시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중견간부 연수대회에서 최우수팀에 대해서는 가족을 비롯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도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을 구분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실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산업시찰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I개발 상표및 의장 등록 입니다. 지금 용역개발중에 있는 CI가 내년에 납품이 되어서 선포 식을 하게 되면은 상표 등록 과 의장 등록 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 로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 보고 대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1세기 경영혁신을 위한 중장기 중합 개발계획 용역과 영광군 행정종합진단 등 행정품질 보증체제를 위한 ISO 9000으로 거기에 따른 인증취득,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군정홍보용 종합아취탑 설계용역 등 해서 용역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군본청및 각 읍면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군정간판이 CI개발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간판 설치로 해서 1,500만원, 또 군정현황판 정리라든가 내방객용 군정 현황판 이것은 현관에다가 안내도와 더불어서 군정현황을 바로 들어오면서 살필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너무나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코자 해서 디지털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또 각종 회의라든가 내방객들에게 우리 군정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및 전동스크린 구입을 해서 군정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팩스나 멀티비전 또 내장 메모리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 연금 500만원 출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 추경 예산 서, 또 2001년 예산 편성 지침서라든가 예산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 업무와 관련된 편성자료라든가 지방채 관리 전산처리용품등의 최소한도액을 계상했습니다. 본업무와 관련된 급양비로 직원들 야식을 할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 유지비와 재정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 합동 직무 라든가 재정 확충및 자료수집 등의 여비 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700만원, 예산 작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일용 일시사역인부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내년에 감원될 인원까지 감원계획을 세워서 해당된 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들에 따른 각종 시책업무 추진 여비 라든가 교육 여비 , 시책업무에 따른 급양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통수용비 1,300만원과 교육 부담금 등 위탁교육 등록 비 4,000만원 이것을 지금 앞으로는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각종 교육은 저희들이 전부 교육 등록 대라든가 위탁교육비를 50%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풀 경비 로 3,000만원, 공통 급양비 1,000만원, 각종 토지건물 장비등의 임차료 로 해서 1,000만원, 건축물 기계장비, 비품등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신규자 교육훈련을 비롯해서 초임자, 중견 실무자등의 각종 교육 여비 를 총괄적으로 여기에 풀계상을 했습니다. 1억8,700만원, 국외여비 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및 선진 해외시찰비로 5,000만원 계사을 해서 공직자들의 견문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 지식을 양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16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각종 행사및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풀 경비 로 해서 1,125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해서 1억5,000만원,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배정된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만은 1억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안길포장이라든가 문화재, 공중화장실, 회관, 노인당 등 시설 개보수로 해서 10억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 관리입니다. 감사 와 관련된 각종 서식이라든가 사례집등의 수용비를 1,2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감사 라든가 시군 교류 감사 또 사정활동 평가분석 등 감사 와 관련된 실소요 경비 1,094만원의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감사 업무과 관련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입니다. 자치법규 집 추록발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 료, 고문 변호사 수당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책자와 관보대 등으로 해서 5,91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소송 업무 수행을 비롯해서 행정 심판 등 현지 확인 제보라든가 또 사업체나 인구주택총조사 등 여비 로 해서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인구총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라든가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필수 일시사역인부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 교육을 위한 참석 민간인에 대한 급식 보상 으로 60만원, 증인 법원 출석 보상 으로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을 마치고 기왕에 올라온 김에 읍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 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차입해 왔던 사항들, 상환해야 할 사항을 일반회계 에서 하수종말 처리사업을 비롯해서 청사정비기금, 폐수 종말처리사업, 도서전화사업 해서 1억5,190만원이 이자상환입니다. 원금 2억6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약 3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는 8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로 3%를 예비비 에 계상하도록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3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 인건비 및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과 가족 수당 등 정액수당 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필수적인 행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인쇄비라든가 복사용지, 소모품 이러한 사항들을 필요 경비 로 계상을 했고 또 공공료, 전기 사용료 라든가 농어춘 가로등 전기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여비 는 최소한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들 10만원씩 지급하는 월액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각 읍면별로 업무 추진비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 휴가비등 가계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만은 각 읍면에 방역사업용 유류라든가 쓰레기 적치장 관리에 따른 소요 경비 , 예취기 유류등 필수불 가결 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도로변 풀베기를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거른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따른 최소한도 금액을 읍면별로 50만원내지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리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주 민의 식개혁 교육이라든가 읍면정 보고 회및 공청회 , 군읍면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 비등 해서 읍면별로 최소한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입니다. 농민 유공자 시상비로각 읍면별로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읍면별로 주민 들이 안고 있는 숙원사업을 최소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약간씩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를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최소한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발주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할것이지만 약간의 설계 지연이라든가 또 국도비 보조내시의 지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12건 시키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 11건에 34억8,800만원중에서 30억9,300만원 특별회계 는 1건에 4억2,200만원으로 그래서 12건으로 35억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민원서류 무인 자동 발급기 구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월사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자 부의 시행규칙 이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나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명시이월 시켰고 다음은 연안 김씨 종택보수 이것이 사랑채와 문간채 담장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잔액과 함께 거기가 국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 사용잔액 변경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 오면은 발주할 계획입니다만은 연말안으로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이 1억1,000만원이 지난 9월 중순경에야 내시가 되어가지고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1억3,300만원은 현재 입지 미선정으로 인해서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조사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시군 1특품 육성사업으로 해서 마라난타 존자 캐릭터 사업 개발계획 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이 마라난타 존자상 자체가 선정이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만은 설계와 입찰 소요 기간 부족으로 연내사업이 발주 불가능합니다. 또 농업인 후계자 직매장 건물 임차료 로 1억1,000만원이 됩니다만은 제2의 사업장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연합회 자체기금 확보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임차를 유보시키는 상황입니다. 낙월 보건지소 신축공사와 그다음에 나오는 보건소 전산화시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사업등은 10월 하순경에야 보조내기기 되어 가지고 착수를 연내에 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생활과학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코자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군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에 확보해 가지고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 공사는 작업 기간 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으로 기타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풀로 1,000만원이 서있고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상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만 하세요.

예산 에 확보된 이런 부분도 더러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저희 재정 통제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대체 예산 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메꿔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에 우리가 99년도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때당시에 사회 단체 유명무실한 단체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99년도에 사용했던 그 내역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여기서 설명드린 것보다는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이라고하고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2,000만원이 있고만요.

총무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풀로 계상된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다 보니까 아니면 그 풀 예산 에 조금더 계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업무의 성질상 봐서 특수한 업무이고 그래서 여기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에 명시하지 못한 그러한 임의단체에서 별도 지원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것을 사정얘기를 해서 낱낱이 예산 에 계상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예산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저희들이 판단할때 그 정액범위내에서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액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6,000만원정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 총액의 1%범위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은 약 9억5,000만원정도 해야 됩니다. 6,000만원정도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확보를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다 보니까 도저히 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손을 좀 댔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보조내시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도 약간의 지역 여건이라든가 주민 들의 어떤 동의 를 요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정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 더할렵니다. 92년도 학술 용역비 라고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있지요. 이것도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여기에 영광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을 좀 달리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에 보고 드렸다시피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21세기 행정혁신 종합 개발계획 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만은 저희들 시 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그런 세태에서 우리 군의 21세기 비전을 담을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가들로 하여금 개발계획 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행정 종합진단 용역 이것역시 우리 행정의 내부내지는 외부 이러한 사항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 계의 업무기능, 각 실과소의 업무기능, 이러한 것이 어떤 데이터가 없이 몇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행정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량이 좀 많은데는 인사 부서 와 관련해서 조금더 인력지원을 조금더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좀 적으면 그런데서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고 세번째 나와 있는 ISO 9001 이것은 우리 행정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품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 인증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만은 거기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주민 들 설문조사를 우리 군자체적으로 저희 기획 예산 실 팀으로 하여금 설문조사, 설문서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문 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더욱더 주민 들이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귀 위해서 전문 가에게 맡겨서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용 아취탑 이것 역시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학실 사거리에 법성 영광 광주간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거의가 관문이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아취탑 모형을 사전에 좀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맡긴다든가 해서 더 보람스러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보고자 계획을 해서 용역비 계상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영광군 중장기 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10개년 종합계획을 한 적이 있지요.

96년도에 했습니다.

그 계획과 이중성으로 낭비성이 약 4,000만원 그 나머지 세가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계획용역만 자꾸 세워놓고 과연 그 평가나 분석은 과연 추진이나 이분야는 얼마나 실적이 있겠는가 이런 것에 거시기 하고 조금 이부분은 본 위원 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읍면별 연료비 나 방역 연료비 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무실 난방을 하는데 읍면별 어느 면은 기름을 많이 쓰고 어느 면은 춥게 근무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아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때도 상당히 형평성을 유지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사무실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일예로 어느 읍면을 지칭하는 것은 우리 해당 위원 님들도 서운하실련가 모르겠는데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하고 군서를 비교하면은 거의 사무실 규모나 여타 조건들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전화요금이 얼마냐 아니면 전기요금 아니면은 급양비, 임차료 , 연료비 이것을 사실상 일반운영비에 충분하게 예산 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읍면별로 총액개념으로 보면 크게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는한 이렇게 계상해도 되겠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총액으로는 크게 우열이 안가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개념으로 편성을 하셨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각 세부적으로 업무에 어떤 균형적인 위민행정 서비스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숙직실 난방은 여러모로 봤을때 물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해야죠. 하기는 그런데 어느 면은 숙직실 난방을 줄이고 어느 면은 숙직실 난방을 풀가동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총액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가서는 어딘가 모르게 춥게 자면서 근무했언 읍면은 다른 면에서 빛이 날 것이고 그리고 덥게 자고 따뜻하게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읍면은 다른 부분에서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평균치를 유지해 가면서 읍면별 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각 읍면에서 지금 요청한 금액대로 몇% 규정으로 해서 일괄 뭐야. 계수조정 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각 읍면의 숙직실이 두개 운영되는 읍면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현재 어느 면은 얼마고 어느 면은 얼마냐 총액개념으로 해서 꼭 이 부기대로 집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운용의 묘를 살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 서 자체가 신뢰가 안되지 않느냐. 그냥 총액개념으로 해서 나열해 놓고 얼마 이렇게 기록해 버려야지 세세하게 다 잡아 넣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냔 얘기지요. 장수만 많게.

이부분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방역사업용 유류도 각 읍면별로 다 틀려요. 이것이 왜냐하면 각 읍면의 군민들과 건강관리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3만원짜리도 있고 거의가 63만원입니다만은 풍년에 죽쒀서 참말로 애기들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그러면 이런 부분만큼은 읍면규모에 맞는 형평성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는데 하고 열사람 사는데 하고 똑같이 63만원씩 주면은 열사람 사는데는 어떻게 방역을 하라는 얘기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할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은 생략을 하고 명예 퇴직 수당 이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1억5,000만원은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1, 2단계 구조조정 에 따른 인력감축 조정방안으로 대 기자 들로 하여금 명예 퇴직 신청 을 해가지고 정원 과원처리를 하귀 위한 수당 입니다. 다음 일용인부 보상 치료비, 국민 연금 , 일용인부 퇴직 금은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용인부 퇴직 금 20명은 연말을 기해서 일용인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를 감축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퇴직 금을 신청 할 것을 감안해서 20명을 계상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 7,978만3,000원에서 일반수용비가 3,784만원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실시하는 시군 행정연수대회 업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요. 그래서 도 전라남도 전 시군 실과 직속별 읍면에 배포하기 위한 부수입니다. 다음 퇴직 공무원 퇴직 수당 이 수반, 꽃 목걸이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업무일지 700만원인데 이것은 정규직하고 청경해가지고 위원 님들도 수첩이 나오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은 일숙직 수당 과 기능직 특별채용및 전입고사 시험출제 수당 해서 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 경찰 피복비 29착을 해가지고 5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는 1,544만원인데 여론, 총무행정, 읍면 행정지도 등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팩스, 복사기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3,490만원인데 학교폭력, 인사통계, 총무행정 등 해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291명의 학생들에게 주는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2,391만5,000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2,571만5,000원인데 민주평통 자문 위원 연수 보상 등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스승의 날 행사 기념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580만원은 내년도 인센티브 종합평가에서 읍면 시상금 400만원과 군민8만만들기 실적 우수기관및 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은 이것은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15억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과 퇴직 수당 그다음에 기타 출 연금 도 의무 적 경비 로써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도 의무 적 경비 로 4,24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박준익 위원 님이 질의 하셨던 시설비 가 읍면동 기능전환 이것은 도비 보조금 으로써 내년도부터서 읍면동이 본청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설이랄지 장비유지비랄지 그런 것을 계속 도비에서 도비 25% 군 75%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설장비나 기능을 전환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 로 공직자 친절도 측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년도에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화평가 용역을 맡길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 1월 3일부터서 예산 이 편성이 되면은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에 용역을 해가지고 공무원 각자의 친절도를 조사해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경비 용역 위탁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세이콤에다 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보건소 가 신축이 되면은 무인 경보시스템을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소형복사기 구입으로 이것은 평통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발간실 특근 급식비, 발간 기자 재 수리 및 구입 여비 등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654만원에서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비가 2,869만8,000원이 됩니다. 이 발간실 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 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교음, 협의회비로 1,662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비는 전국 시장 . 군수 , 전남 시장 . 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급양비는 1,587만원인데 비서실이랄지 훈련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의날 행사 참여자 급식과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자 급식과 각종 체육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있는데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은 공무원들에게 올 하반기에 2주전에 건강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상반기때 건강의 날 행사로써 참여 급식이고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자 급식은 하반기때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참여 급식비는 취미클럽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1,829만원인데 문서 채송 여비 등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2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520만원인데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 공무원 가족 급식 보상 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까지 할 계획으로 공무원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840만원은 군정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퇴임예정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써 연중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 시 보고 를 드린바와 같이 기타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1,340만원을 세웠습니다.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 포상시상금과 군정시책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3억1,086만9,000원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은 1,000만원도 국민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부속실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1,077만2,000원인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 임차료 , 연료비 , 시설장미 유지비로써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87만5,000원인데 주전산실및 교육장 운영소모품비와 교육장 전산실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제가 말씀드리는 664만4,000원은 제가 집계를 놓은 금액으로 전산실의 공공요금 과 세제 에 관련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300만원, 임차료 는 주전산기기 부대장비 임차료 로 1억2,984만4,000원과 행정정보기기 임차료 로 2,733만원은 97년도 3월에 도입했던 것으로 12회분으로 3회에 걸친 것입니다. 연료비 로 52만3,000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으로써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산회 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이미 계약 이 되어 가지고 예산 이나 자금, 경리 지출 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정보화사업 병렬형 주전산기 구입 1식은 1억3,200만원으로 국비 보조금 입니다만은 행정정보망의 온라인 처리를 위해서 기존 주전산기와 함께 운영되는 전산기로써 행자 부의 국비 보조사업 으로 시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전산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 계상했는데 홈페이지 운영용, 야후, 소프트웨어 개발용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함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행정정보망 시설 읍면 라우터, 허브등 네트워크 시설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업무 보고 시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 1인 1PC는 47%입니다. 47%인데 내년도에 위원 님들이 선처해주셔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은 80%에 근자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770만8,000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4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9,048만원으로 초고속망 회선료는 도 군간 회선료가 926만7,000원이고 군 읍면간 전용회선료가 99년도에 일반전화 해지 대체회선으로 종합 정보통신망 이용계획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7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는 보건소 가 신축이 되면은 군 보건소 간 청내 방송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행정팩스 450만원 에어컨 구입 200만원인데 행정팩스가 통신실에 2대하고 총무과에 1대인데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입니다. 실업대책 예산 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 에 대한 군비 부담금 입니다. 순수한 군비 제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용 사진제조와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근로사업 시행 지침 제조 등 해서 일반 수용비및 급양비, 임차료 해서 6,80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5,344만6,000원으로써 일반사업에 대한 자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3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10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2,18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5,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호적전산화 사업, 컴퓨터, 하수관거, 정보화사업 컴퓨터, 지자체 시행 정보화사업 컴퓨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컴퓨터를 구입을 함으로서 우리 군비의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1인 1PC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을 한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건국 입니다. 제2건국 일반운영비로써 456만3,000원으로써 수용비와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6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480만원을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세미나등 산업시찰, 행사 참석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신지식인을 저희들이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과 제2의 건국 우수 사회 단체 시상해 가지고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486만8,000원으로 그 중 일반수용비가 663만원으로써 계상되었고운영 수당 이 민방위 소양강사, 실시강사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로 3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명보트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민방위 창설 25주년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훈련 경비 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6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98만원인데 통리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민방위 경보시설로써 영광, 백수, 홍농에 있는 경보시설을 보완하고 시설하기 위해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써 8,888만원을 편성해서 의용소방대원 교육및 출동 수당 ,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중앙교육, 경연대회 참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소방의 날 행사표창으로30만원, 소방의 날 공무원 표창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 실장님하고 전산계장하고 같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청, 읍면동사무소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기종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워드용으로요. 워드용 소프트웨어.

엑셀하고 훈민정음하고 두개 입니다.

. 우리 주요업무계획 2000년에요. 이것을 한번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체가 다 틀려요. 책한권에 통일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ISO 9001 이라고 인증취득 이안에 실장님 그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용역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로 올라오는 책 한권만 해도 각 실과별로 글씨체나 모양 모두 다른데 어떻게 통일성을 기할수 있는가 그부분은 마침 ISO9001이라는 인증취득이 있길래 이 부분하고 이 예산 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예산 을 총무과에 좀 할애를 해서 각 군청이나 읍면에서 공히 같은 기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행정자료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짜서 서류가 이동될 수 있도록 영광군은 하여튼 모든 서류의 양식이 다 같은 것이다.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ISO요.

을 좀 그쪽방향으로 고려해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컴퓨터요. 컴퓨터 취득이 작년 예산 을 보면은 1대당 120만원씩 했거든요. 물론 컴퓨터라고하는 것은 같은 기종이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값이 다운이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 구입할 컴퓨터는 올해 구입한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번에도 얼핏 나온 것이 있는 국민PC라고 보급형 12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우리 군청에 있는 컴퓨터들은 거의 삼성, LG, 삼보 세개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지금 국민PC로 나온 컴퓨터는 비메이커들이거든요. 그러면 호환성은. 비메이커인 국민PC로 구입을 했을때 호환성이 가능한가.

저희들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KS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 메이커로요. 그러면 올해 구입했던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해서 100만원이다 그렇게 됩니까?

예.

구입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도비보다도 우리 군비가 책정이 더 되어 있고만요. 1억2,000만원정도 되고만요.

1억2,184만5,000원인데요. 이사업은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써 사랑 나누기 사업과 장애인 돕기 사업으로 해서 두군데를 위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위탁사업으로 하기 위한 인건비 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예산 지침에 의하면 국비 50%를 주면은 도비 30% 나머지 군비 20%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보면은 그런 예대로 편성을 했답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군 자체에서 봤을때 상당히 중요하니까 군비를 더 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 이 볼때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별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으면 했지 예를 들어서 그점이 안느껴져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실업대책 사업비를 보게 되면은 내시를 하면서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아. 내시가요.

예.

왔어요.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문서 채송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을 보면은 거의 자기 차량 가지고 문서 채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나 이런 것은 일체 지원이 없지요. 지금

도 군간은 채송비가 있는데 읍면과 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인력감축을 구조조정 에서도 전부 경로무 고용원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감축하고 군에서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읍면을 일괄적으로 순회를 하게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해 가지고요.

문서채송만 보게끔.

되었든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발상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서에 보면 그것이 없고 그런데 그것 없이 참 어렵게 일용인부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채용을 할려면 기동력과 운전 경력이 갖춰져야 나중에 살아 남을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이 누락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도 측정용역 관계에서요. 이것이 좀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 이 편성이 되면 확실히 명목대화를 할려고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중인데요. 대개 시군에서 1,200만원이 들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약한 단가로 해서 군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 등 그런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주관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구조조정 의 전단계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봐야 되겠네요. 이부분은.

개인의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평가는 1년 12달 계속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더 잘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능력면이나 친절도나 또 친절도가 공무원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지금 한번 계획으로 지금

이게 예산 에 올라 왔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정보가 누출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단체나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용되는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해야할 사항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예산 에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가 우리 군청에 총 몇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 4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4대는 폐기 처분해야 할 대상이어서 392 대가 되겠습니다. 392대중 102대는 개인이 쓸수 없고 얼른 말해서 공통으로쓰는 주민 등록 이라든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102대입니다. 102대를 빼면 290 대가 되겠습니다. 290 대가 우리 641명의 현원의 프로테이지가 47% 입니다.

102대를 제외한 290 대가 47%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2000년에 국도보조 사업으로 컴퓨터가 호적전산용으로 12대, 하수관거 1대, 지자체 시행 정보화 사업 36대 그렇게 되면은 계획을 보면은 약 200여 대가 컴퓨터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결과가 되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갑자기.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48%로써 전라남도에서도 인센티브에 또 다른 군이 해서 우리 군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인 1PC를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100%를 지원할려고 그래요. 내년도까지 일반 우리 군 예산 으로 150대를 구입을 하고 저희들 예산 만 있으면 전부 1인 1PC로 100%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이 못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용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군 공공근로 사업에 사용되던 PC가 1인1PC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절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89 대가 됩니다. 그래서 80%에 해당이 됩니다. 614명을 기준으로 볼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PC를 구입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100%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150대, 49대 지금 전 공무원이 PC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사용하지만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먼저 확보에서 전 공무원에게 보급을 하고 그 뒤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입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빼먹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퇴직 수당 을 보면 그것은 명예 퇴직 수당 에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퇴직 수당 . 연금 부담과 명예 퇴직 수당 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예 퇴직 수당 이 따로 예산 에 잡혀 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몇 대나 있다고요.

34대입니다.

몇비트짜리 입니까?

486입니다.

486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386이하 입니다.

386 폐기 처분 된 것을 앞으로 폐기 처분 할 것이냐 아니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386이하로써 Y2K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불능 입니다.

한 일예를 들어 줄께요. 386하고 486을 영광 원자력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오지 이런 곳에 보수를 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질의 를 했듯이 PC구입 행정전산에서 PC를 구입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가.

구입시기를 결정 하란 그말씀입니까?

예.

예산 편성한 시점으로 해서 구입시기를 저희들이 전문 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가지고.

PC만 사다 놔 봤자 PC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 규모, 예산 쓰임새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에 과연 충족한 시기가 되는가. 내년쯤 구입을 했을때.

지금 2000년도까지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1인 1PC를 권장한단 말입니다. 1인 1PC라고 하는 그 지시는 실력을 갖추어야 공무원 생활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지 ㅇ낳겠느냐는 그런 뜻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1인 1PC가 되면은 전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갈렵니다.

질의 하고 난 뒤로 어떤 계획같은 것 없으셨어요. 고가의 PC 1급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인사 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보너스 100% 이런 어떠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없으셨습니까?

김 위원 님이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신지 5일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을 우리가 의결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뭣이 없으면 결정 이 되겠습니까? 군비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놓고 쓰도 못하고 책상에다 놔둬 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군비 낭비 아닙니까?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몇분의 과장님 앞에 있는 PC는 진짜 그것은 군비 낭비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거의 50%이상은 그런 컴퓨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차단을 해야지요. 차단을 안하면은 또 군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과장님이 우리가 축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결론을 내려 주시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조 심의 때 반영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 위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렵니다만은 PC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과 PC가 없어 가지고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시에 맞춰지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심의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단가는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 단가에서 식비단가이고 민간인이나 보상금 의 단가는 행자부에서 온 지침을 참고한 것입니다.

예.

봤습니다.

아니 선거 관리 위원 회하고는

예.

이 금액 입니다.

예.

예산 편성 지침에는 안되어 있는데 사무부장으로부터 지침이 내려 와서

선처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112억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민세 , 재산, 자동차세 , 농지세 가 되겠고 세외수입 이 57억3,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이 10억7,781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 3,200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25억7,04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가 33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이 140억295만원, 보조금 이 282억4,502만3,000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이 243억6,9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은 38억7,580만6,000원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30억원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로 저희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봉투제작, OCR 고지 서 제조등 23건에 3,384만2,000원을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 서 발송 등기우편 요금등 2건 해서 2,1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 수당 으로215만원, 급양비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지방세 변동자료 입력외 5건에 1.0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절장비 유지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가지고 세무조사하고 세수확충 여비 로 해가지고 2,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지방세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으로 120만원 계상했고 도서 구입비로 5건에 27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기 구입하고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서비스를 하는데 2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등 12건에 2,362만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용차량 자동차세 229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이 41만4,000원, 책임보험료 223만원, 종합보험료로 197만4,000원, 대물 배상 으로 해가지고 79만1,000원,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 수당 으로300만원, 급량비 로 해서 재정 연감 작성등 5건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사용역 계약 관리하고 입찰 관리 해서 168만원 계상했고 차량비 로 3,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추진등 6건에 403만2,000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3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결산검사 위원 급식으로 120만원,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구입비가 1억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전산처리 국세 불입서 제조등 8건에 786만4,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납독촉장 발송 등기우편 요금등 3건에 654만5,000원을 계상했고 급량비 로 해서 지방세 합동징수반 운영 급식비 3건에 410만원 계상했고 국내 여비 로 지방세 합동징수반 운영등 3건에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사소화기 충약대및 22건에 3,3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공선 선박 전화료등 1,81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해서 청사 청소인부 작업복외 7건에 112만1,000원 계상했고 급량비 로 청사관리 업무추진외 3건에 365만원, 연료비 로 해서청사 냉.난방 연료비 등 7건에 2,3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건물 유지비등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186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박비로 해서 행정선 선박유지비로 1,6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실태조사외 3건에 400만원 여비 이고요 그다음에 국 공유재산 업무추진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시설비 로 해서 6억5,570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청내 창고정비, 통신실 보일러 설치, 수도병해충 예찰포답 매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군유염전 결정 지 비닐장판 보수, 군유염전 수문보수, 법성 복지회관 보수, 종합민원실 확장및 부대시설 공사, 관공선 정박용 스치로폴 바지선 건조, 법성 행정선 대 기소 신축공사, 군청 담장개량 및 숙직실 개축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 연금 으로 관공선 공제회비, 지방행정 공제회비로 3,5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세입 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있지요. 증지수입, 세입 에요. 보셨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혔네요.

예.

적게 잡혀 있습니까?

약 8,000만원정도가 적게 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구차히 입찰 수입으로 그전에 많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1건을 입찰 하게 되면은 400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약 150명, 200명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입찰 말입니까?

예.

그 800만원인가 되는데 전년도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수입증지가 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등록 에서.

예.

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적단 말입니다. 자동차 등록 수입인지는 더 많이 팔렸는데 100만원 어치나. 그런데 더 적게 나온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동차세 가 금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퇴.폐차가 있기 때문에 신규절차도 있겠지만은 또 폐차에 따라서 많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CC당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2억9,000만원인가가 감이 생겨가지고 지방 교부세 로 2억9,000만원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2억9,400만원이 더 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본 위원 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동차 등록 증지세는 100만원이나 더 추가 되었는데 자동차세 가 2억9,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CC당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세율 을 인하했어요. 2억9,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것은 정부 에서다시 지방 교부세 로 해서 보존을 해주었습니다.

안가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징수 실제 매각을 예상을 안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을 내년도에 100필지를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100필지를 우리가 매각할려고 한다면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 같은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실지로 계상을 했을 때에 3,500만원정도가 다 매각이 안되고 이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은 더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산재해 있는 별로 우리 행정기관하고가치없는 것은 단호하게 매각을 해야될 것이고 또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매각은.

예.

결산 쪽으로 해가지고 96년도에 서울 안양시던가 거기서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복식부기 로 해서 좋지만 국고 예산 주로 도로, 하천, 청사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복식부기 로 매각을 해가지고 얼마 자산이 있다 하고만 있으면 뭣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데요.

3월 10일까지.

99년도 체납액은 6억원정도.

내년 3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세입 은 더러 들어오기 때문에 약 6억원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산매각대금은 우리가 금년에 10억1,500만원인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약 7억얼마인가 팔았습니다. 팔고 3억4,000만원정도 남았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5천얼마인가 되는데 한건은 4천얼마짜리인데 그것은 분할 입금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자만 15%씩 해가지고 년내에 완납하겠다고 하는이야기가 있고 또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 저수지가 편입이 되었는데

예.

예.

예.

그것은 강 위원 님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징수액에다가 징수율을 넣어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저도 실은 100%로 끌려고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욕심은 있고 우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다고 제가 알면 조치를 하겠지요.

5년입니다.

93년도 가지고 5년이 된 것인데 93년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94년도 것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