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전 형 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승룡, 징수담당 이제구, 세외수입담당 이영수, 경리담당 고종학, 재산운영담당 장택수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집행현황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1건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275만 1,000원인데 내용은 서면청사 진입로 임대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영석 외 1명이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료를 물어준 사항입니다. ’98년 11월 10일 재판이 확정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한 부지는 내년도에 가능하면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도서구입 집행된 현황은 강원연감, 강원인명연감, 동계아시안게임, 지방재정지, 지방세, 이것도 월간지입니다. 연합연감, 물가정보지, 종합회계규정 등 총 587건에 13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월보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부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불용처리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월담배사가기운동 추진이 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중단되므로써 일반운영비 3,380만 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71만 5,000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안 쓰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6페이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4건 복사기 1, 냉장고 1, 프린터기 1, 가스렌지 1를 행정장비 및 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복사기와 프린터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냉장고는 식당에 구입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렌지는 2급 관사 즉 부군수 관사에 가스렌지가 고장나서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세 압류 등 조치현황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만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집계가 맨뒤에 나왔는데 건별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만 요약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40명에 7억 2,700만 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184명, 100만 원 미만이 156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한 현황을 50만 원 이내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면 663건에 6억 8,700만 원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257건, 자동차 압류가 315건, 예금압류가 85건, 봉급압류가 6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직접 해서 받을 계획이고 100만 원 미만은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총괄 지휘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현황입니다.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총 71건에 8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등록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주민세는 일부 농협에서 주민세를 대납해 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다시 고지서가 나가니까 납부를 한 내용인데 환불이 다 됐습니다. 등록세 29건 있는 것은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를 낸 후에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못 낸 경우 차후 과오납금 신청이 있어서 환불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착오부과가 29건, 등록취소가 29건으로 주민세와 등록세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종합토지세의 적정과세 여부인데 하나는 중동면 전주학씨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후 재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여부를 질의했는데 기준일 현재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적법부과했다고 회신을 했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토지세 환불요청입니다.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박상구씨인데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종토세가 과세됐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 잘못 부과된 것이 84,660원이 있어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군소유 관사 현황 및 보수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사는 군수, 부군수, 공중보건의 관사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들은 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3곳 중에서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은 1, 2급 관사만 운영비가 지급되고 공중보건의 관사는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집행상황은 총 352만 1,000원으로 수도료, 전기료, 전화요금, 난방비, 기타 수선비인데 기타 수선비는 1급 관사 커텐 정비해 준 것이 69,000원이 있고,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수선하는데 173만 2,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읍면, 군발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편의상 1,000만 원 이상만 작성을 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취합해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258건에 108억 9,400만 원입니다. 본청이 80건, 사업소 및 읍면이 178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본청이 72억 원이고 사업소 및 읍면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별로 현황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가 됩니다.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은 것이 1억 원 이하 공사,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총 252건에 64억 2,800만 원입니다. 본청이 74건에 27억 7,600만 원이고 사업소 및 읍면이 178건에 3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하 공사, 전문공사 7,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임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다 대행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작업상 혼잡으로 현지 시공자와 계약한 것이 4건입니다. 영월 덕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외 3건으로 금액은 3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자가 없는 경우로 분뇨처리시설 질소제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끝으로 단체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방송장치공사가 5,8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 최다 계약건수가 있는 것은 6건으로 이것은 전문건설업체 흥남건설 정한교씨로 동강 관광객 수용대책을 위한 문산, 거운지구 도로 주차장사업을 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6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각종공사 하자보증금 및 보수비 현황입니다. 총 67건 중 본청이 57건, 읍면이 10건입니다. 본청 57건 중에서 현금은 1건으로 직동～대전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세경건설입니다. 현금 727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증권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하자발생되어서 보증금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 ’99년도 불용품 처리내역입니다. 본청은 앰블런스 1대, 청소차 2대를 공개입찰을 봐서 7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중고차매매센터에 38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앰블런스가 200만 원, 청소차가 80만 원과 1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형화물차 베스타밴을 15만 원에 팔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상동읍은 불용품을 전량 폐기처분했습니다. 중동면의 불용품은 36만 원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서면, 주천면, 수주면 다 공히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총 9건 중 폐도가 4건이고 집이 들어선 집터가 5건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송리에 있는 땅인데 영흥리 강신옥씨 전 48㎡가 사유지에 낀 폐도입니다. 폐도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서면 쌍룡리는 인근 교회옆에 있는 폐도로 이것도 역시 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덕포리에 있는 땅은 2건인데 엄민현씨가 산 것으로 사유지에 낀 폐도로써 매각을 했습니다. 공기리 김진성씨도 집터로써 매각을 했습니다. 마차리 김성옥씨도 집터로 매각을 했습니다. 무릉리 이상하, 주천리 유성환, 연당리 강중희씨도 각각 집터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신규대부현황입니다. 금년의 신규 재산대부는 총 33건을 대부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휴경지가 15개소, 용도폐지된 것이 8건, 무단점유 색출이 10건이 되겠습니다. 33건을 신규로 대부를 했습니다. 59페이지 군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총 무상대부를 해준 군유재산이 20건입니다. 20건으로 이 중에서 의용소방대가 무상임대 사용한 곳이 10개소, 예비군중대가 3개소, 마을회 등에서 7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466건에 3,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6건 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농경지는 제외하고 대지, 건물 위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농경지는 11월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아닌 군유재산은 내년부터는 농작물 수확량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한 1% 정도를 선납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아직 그대로 하고 군유재산에 대해 내년부터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좀 편리한 제도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2페이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약 3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보면 약 9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실과소, 읍면 이자는 경미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환매채로 사서 이자를 90일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리현황을 보시면 환매채가 일반금리로 약 4%, 우대금리가 6.1%, 6.3%까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5% 내지 6%인데 저희들이 주로 자금운용 활용을 한 것이 91일에서 179일 사이인 6.1% 기준으로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10억 정도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현황 및 외상대금 조치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담배를 연이 닿는 사람한테 팔았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을 추진했습니다. 참여인원은 6,757명이고 추천공무원은 402명이 담배를 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판매현황과 미납은 ’98년도가 약 6억 6,800만 원에 미수액이 1,734만 7,000원이고 ’99년도에는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3,800만 원 팔아서 140만 원 미수금이 생겼습니다 ’97년도분 담배판매 미수액은 별도로 2,242만 6,000원입니다. 미수액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미수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독려를 해서 받고 현재 약 4,000만 원 정도의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50보루 이상은 판매할 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었습니다. 50보루 미만은 10%가 직장금고 이윤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직장금고 이윤으로 남은 것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수액 자체가 직장금고 이윤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보루 미만 판 이익금이 7,100만 원인데 현 미수금은 이익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미수액이 4,122만 원이고 저희들이 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2,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103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100만 원은 계속해서 별도로 직원들을 통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다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시책 추진 및 대책은 앞서 운영비 불용액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외산담배추방운동 추진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외산담배 파는 곳이 덕포리에 1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없기 때문에 결의대회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형차는 전에 2호차로 쓰던 1200호를 순찰차로 정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는 강원27머 1200호입니다. 구형 소나타로 91년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전용차량으로 쓰다가 ’97년 3월 3일 일반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관사에서 사용을 해오다가 ’99년 1월 1일부터 다시 본청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7월 7일 필요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도로순찰차 전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행거리는 약 16만 km로 내년중 폐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정에서 다소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사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IMF 체제에 그래도 부도가 많이 안 난 편으로 2건의 부도업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들골교 가설공사 1차분에 광산종합건설이 부도로 공사수행을 포기함에 따라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6개월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전～원동간 군도확포장공사 역시 삼도종합건설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수행을 포기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6개월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은 총 44건에 1억 6,919만 원이 됩니다. 도에서 찾아준 것이 5건에 1억 4,800만 원이고 군에서 한 것이 32건에 2,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일 큰 것은 인천에 있는 건국우유가 북쌍리 산182번지 일대 임야를 매입하면서 취득세가 1억 3,500만 원이 나왔는데 도에서 세무사찰을 통해서 밝혀줘서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뒷장의 보완자료 지방세 세원발굴 농지세 과세현황입니다. 농지세는 총 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주식회사 갑자원, 주식회사 호산건설, 온형욱, 김덕남, 최원석, 이찬섭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원은 묘목생산에 따른 것이고 호산도 역시 수목에 대한 농지세이고 온형욱은 축산관계이고 김덕남도 강원조경을 하기 때문에 수목관계의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최원석씨는 인삼재배에 따른 것이고 이찬섭씨도 조림 및 사방사업 중 묘묙생산에 의한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구읍민관 임대추진 현황입니다. 읍민관 현황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지가 646㎡, 건물이 548㎡입니다. 노후된 건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극장을 하다가 경영부실로 임대를 포기함에 따라 그동안 빈 집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영월군권투협회에서 선수육성을 위해서 장소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98년 9월 1일부터 ’99년 9월 2일까지 1년간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읍장 권한으로 임대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임대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유상임대를 하기 위해 공고를 3회 했습니다. 역시 영월읍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최근 7월에 한 것까지 유상대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체육진흥을 위한다는 의미로 그냥 권투도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처리대책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민체전에서 권투가 ’98년도에 금메달 1, 은메달 6, 동메달 3개를 획득했고 ’99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다른 법령규정에 의거 국가사업대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대한 사본과 ’99년도 임도시설공사 1건에 대한 수의계약 문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와 ’99년도 담배팔아주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판매는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이 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담배미수금과 ’98년도 담배미수금은 3월 업무보고때보다는 상당히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담배를 위탁판매하는 과정에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서울에 있는 연고자에게 판매의뢰를 했는지, 그 방법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담배위탁판매자와의 보증금에 대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체결되어 이루어졌는지, 다음 세 번째는 대금결제 기간은 얼마로 해서 판매의뢰를 했는지, 다음 미수금의 이자에 대한 조치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군에서 담배를 전매서에서 인수해 올 때는 현금을 주고 바로 가져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갚는 방법으로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모두에 요구했던 법조항 사본과 ’99년도 임도시설공사 내역은 지금 즉시 엄기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담당들의 조언을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판매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는 공무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친구나 친척, 동문 등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각 실과, 읍면 직원들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챙겨서 담배를 보내주고 거기에 지로용지를 넣어서 담배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위탁에 대한 대금회수 보증건은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알선을 했기 때문에 신용으로 하고 보증이나 이런 것을 문서상으로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금결제 기간도 직원들이 중간에 알선을 했기 때문에 담배를 보내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바로 돈을 보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IMF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불입이 지연됐었습니다. 따라서 대금결제 기간도 별도로 뚜렷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보내주면 즉시 돈을 보내오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이자도 어떤 대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현금과 조금 달라서 이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금을 받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이자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전매서에서 구입시 대금 관계는 운영과정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최종 갚아준 것 5,000만 원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제로 마저 갚아 준 것이.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나중에 갚아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금을 주지 않고, 명의는 직장금고에 담배소매점이 돼 있기 때문에 직장금고 명의로 담배를 구입했고 담배를 사올 때 직장금고의 자금은 사용한 것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누구든지 내돈 들여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위탁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판매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수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군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엄연히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공무원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고 대금결제는 신용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이런 데는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하고 해도 돈을 떼이는 수가 상당히 많은데 담배를 주면서 신용만 믿고 담배를 무작정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돈을 떼어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기간도 없다, 부지하세월로 해놓고 그 사람이 만약 죽은 다음에는 그 자손대에 받는 것인지 죽으면 떼이는 것인지 아무런 책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미수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자계산도 없다, 그런 장사 누가 못합니까? 나부터라도 주면 주는대로…. 다음 다섯 번째 외상구입을 했는데 5,000만 원을 나중에 후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개월간 외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직장금고로 외상을 했다고 하는데 전매서에서도 형평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군이라고 해서 외상을 몇 개월 씩 하고 주는대로 하고, 다음 여느 영세소매업자에게는 현찰 아니면 단 한 보루도 안 주는 이런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든지 또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금결제 기간입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담배인삼공사와는 1주일 간격으로 5,000만 원 범위내에서 1주일 후에 결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추천해서 담배를 판매한 금액은 30일을 납부기간으로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직장금고에서 담배외상 기일을 7일로 했다는 것은 영월군에 이득이 되는 계약이지만 공무원을 통해서 위탁판매하는데 30일을 외상기일을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구매 외상징수에 의해서라도 30일 이후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담배를 파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담배를 파는 위탁방법이 조금도 인정할만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거 돈 떼어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한 것이지 돈 받으려고 장사를 했다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나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이런 것이 담배파는 이득금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군비로 5,43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지출이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미수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전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배판 공무원들이 퇴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납액에 대한 공무원들의 명단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 정한 기한 내에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될 때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대책없이 운영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납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퇴직, 전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따로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해서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추적해서 받는 것으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계획에 있습니다만 미수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천공무원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보겠습니다. 미수금을 받고 얼마가 남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추천자가 대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납을 강요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독려해서 받을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자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야 찾아가서 재산 가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변상을 할 수가 있지만 사망자에 한해서는 재무과 직원을 아무개를 세운들 죽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비용을 담배에 대한 이익금에서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군비를 유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대금을 전부 군비에 넣어야지 군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조목조목 항목별로 질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답변을 구분해서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충질의가 없지 자꾸 누락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자와 사망자에 대한 계획과, 지금까지 담배팔아주기운동을 하면서 물론 미수금이 없다면 전체적인 수익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추진비용에 군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전출, 사망자 대책관계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린 내용은 퇴직, 전출, 사망자가 관계공무원, 추천한 사람입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직, 전출을 해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무과 직원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한 자리씩 맡아서 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조금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금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5,4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이 됐다면 이익금은 명의만 직장금고를 빌린 것이고 사실은 재무과에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이 다 징수가 된다면 이 금액만큼은 군비로, 세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사망자나 퇴직자에 한해서는 대타직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준 것을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사람은 노력이야 하겠지만 자기가 아무런 책임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자기가 준 사람같이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징수가 안됐을 때에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전출, 사망자 문제인데요 사망자는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1명이고 퇴직, 전출자가 대여섯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퇴직, 전출자는 대개 퇴직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사람들을 1차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보고 못 받을 경우에는 퇴직, 전출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조치를 해보겠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후 못 받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든가 하여튼 변상조치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는데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품은 현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기 바라고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변상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담배팔아주기운동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종결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담배팔아주기운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현황인데 이것이 복사기 1대, 냉장고 등 복사기 1대에 33억, 냉장고가 13억 2,000만 원, 프린터기 1대가 13억 2,500만 원, 가스렌지가 3억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위를 천원 단위로 잘못 오타를 쳤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만 원이 천원 단위로 오기가 돼서 3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별로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작성해서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그냥 직원들에게 도장을 주어서 찍을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지만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회에서 정기회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속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 한 자 한 자가 영구히 보존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히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작성에는 정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또 위원장님이 시정지시를 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만이 아니라 4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에도 13억 7,000만 원,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어느 과보다도 계수에 밝은 공직자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또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도 유능한 분으로 정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다 도장을 그냥 찍어서, 또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자료로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참 한마디로 너무나 성의없이 관심을 안 두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과거 공직에 경리계장으로 있을 때 2원이 틀려서 감사원에 2번이나 불려갔다 왔습니다, 2원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절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61쪽입니다. 61쪽의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466건에 3,294만 1,560원을 부과해서 2,886만 9,18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읍면 전체 다 미수가 없는데 왜 영월읍에만 16건 407만 2,380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의 16건 400만 원 미수는 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못 낸 것으로 영월읍이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총 117건인데 복잡하게 시가지에 얽혀있다 보니까 미수금이 16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별명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건에 대한 개별명단이 있으면 바로 안해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개별명단은 본위원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고 군유재산 임대에 대지라고 하게 되면 아까 군유재산매각처분 내용에서도 대지에 한해서 매각이 많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2년씩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또 해약이 되면 2년 이상 임대계약을 해야지만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살 수도 있고 한데 임대료도 안 내고 있는 것을 자꾸 또 재계약을 시켜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처리가 명백히 됐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장님 지시한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보면 군수관사가 있습니다. 분명 군수님은 우리 주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관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변경해서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관리부서에서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전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동안에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않은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를 사회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업무인계 과정에서도 전혀 없었고 해서 파악이 안됐는데요 이것은 담당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섰는지 안섰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 사회시설 활용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수님 선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그후 계획을 입안해서 보고를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안해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건의를 드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할 때 지방세 발굴을 도에서 5건, 군에서 32건을 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찾은 건수와 군에서 발굴한 건수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66페이지의 중형차 정리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 68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구분을 안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류를 챙겨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상덕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다른 건을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6쪽 중형차 정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97년도라고 설명하셨는데 ’98년도로 보고 3월 3일 일반업무용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기재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7년 3월 3월인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만 ’99년 1월 1일 업무용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매각처분하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갖다가 일반업무용으로 다른 효율적인 가치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과장 설명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 차를 매각한다 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한 해를 더 굴리고 매각처분한다면 물론 차값도 더 떨어지겠지만 교통질서 확립차원으로 다른 분야에서 예산투입되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 당시 매각처분을 했었더라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었지 않느냐, 어차피 관용차량을 매매할 때는 사실 일반 개인이 소유한 차보다는 헐값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졌어야 되는데 당초에 감사지적됐을 때 2호차를 군에서 보험료까지 다 부담해서 썼던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즉시 매각해서 처분하든가 아니면 당초부터 매각하지 않고 대차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1년을 활용하든가 했어야 옳은 재산관리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금년 1월 1일자에 매각처분한 것과 내년도에 처분하는 것과는 매각대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용도가 바뀐 것은 매각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정도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후 금년부터 일반업무용으로 활용하면서 매각을 즉시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순찰차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매각을 하면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을 하고 지금 보고드렸다시피 160,000km에 육박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유일하게 영월읍만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영월읍장. 차의 효용도도 검토를 해서 그것도 이것과 같이 연계 검토해서 사용기간이 있다면 폐차 대치를 하는 것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데 영월군 예산심의때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재정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군 재정을 다루는데 어떤 규칙 속에서 하든가 아니면 효율쪽에서 한다면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영도 못하고 마음대로 막 합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번에 다른 차를 매각한다고 할 때 과연 의회에서 그것을 믿고 승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재정관리는 규칙에 의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재정운영입니다. 안 팔아도 되는 차를 결국 팔고 대차를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낄 수 있는 쪽으로 재정운영을 해주기를 지적하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건은 지난 감사시에 조사특위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2호차가 바뀔 때 그 이유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부군수님 차를 바꾸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당시에 노후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관리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던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도색하고 경광등까지 해서 추가로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면서 1년도 쓰지 못하고 또 내년도에 폐차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읍면, 군발주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98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상위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특정업체에 계속 이렇게 공사가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지역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 관내에 50개 업체가 있는데 1위하고 50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약 5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것은 앞의 것을 비교해 볼 때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라는 것은 항상 인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형평성을 잃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뭔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수의계약건수가 258건에 달합니다. 이 중 읍면, 사업소건이 178건이고 본청이 80건입니다. 양해해 주실 것이 읍면, 사업소 것은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규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외경리관지출체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본청건에 대해서 먼저 업체별 차이가 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공사계약건에 대해서는 본 건을 참고해서 최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제가 직접 챙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덕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 자료가 됐습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도에서 세무조사한 것이 업소는 3개 업소에 세목별 5건입니다. 건국우유, 주식회사 거송종합건설, 대세건설, 대세건설은 고씨동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 총 1억 4,791만 7,000원을 부과하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5건 말고 군재무과에서 32건 발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세원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간에 노력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세원 발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외부에서 자료가 노출이 되는데 제일 취약점이 많은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 농지세 관계에서 일부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현재 읍면에서 과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고급주택의 과표가 다소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년도의 감사자료에도 유사하게 나왔는데 자동차 압류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번호판을 영치했다든가 차를 어디 고정장소에다 세워놓도록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관계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2가지로 차적원부를 압류조치해 놓는 게 있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을 155개를 영치해 놓아서 일부 체납액은 징수를 하고 못받은 것은 읍면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155개 외의 내용은 차적원부, 등록증에 대한 압류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원부를 유치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어떤 큰 권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후속행위가 못 이루어지게 묶어놨을 뿐인데 그것이 돈 받는 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 답변 중에 155개 번호판을 압류해 놓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받은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읍면에 영치해 놓은 것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155개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고, 대충 서류를 검토했을 때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자동차 압류로 해서 300만 원 짜리가 많습니다.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 이상도 있는데 이 차가 몇 년식인지 몰라도 자동차 하나를 압류해 놓았다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압류품목을 처분했을 때 세금이 됐을 때 이 압류가 행정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냥 압류만 해놓으면 뭘하느냐 말입니다. 차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팔았을 때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이 정도라면 아마 수 년이 됐을 겁니다. 10년 이상된 차인지도 모르는데 번호판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차량압류라는 이런 글자 몇 글자 가지고 고질체납자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본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자동차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체납자 중에 자동차 압류라고 명기해 놓은 부분은 자동차 압류를 했을 때 몇 %를 받을 수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만 나온 것은 다른 재산을 파악하다가 없어서 해놓은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적은 금액은 자동차 압류가 가장 쉽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많습니다. 차적원부 압류시에는 차량이전 매매시에만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를 못하고 이전 매매시에는 납부를 해야 이전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금액이 다 납부가 안되면 자동차 이전이 안됩니다. 그때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155개에 대한 영치 중 일부 체납금 징수하고 남은 영치대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자동차 가격이 이 대금의 얼마 정도나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고자동차를 팔아서는 5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압류해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독촉적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동차를 압류해서 경매를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것이 최대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를 팔아서 300, 500만 원의 세금을 충당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과장이 이 정도는 대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자료제출을 위해 써놓은 글씨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매번 감사때마다 보면 자동차 압류가 꼭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그리고 정히 못받을 것이라면 결손처분을 하고 치워버려야지 뭐하러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게 돈 됩니까? 차를 중고값 고물로 팔아도 쇠가 삭기전에 팔아야 고물값이라도 받는 거지 압류해 놓고 수년을 그대로 가다가 팔면 고철값도 안되잖아요. 그냥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못받을 것은 못받을 것, 이래야지 맨날 내놓는 것을 보면 자동차 압류인데 그것으로 뭐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차. 과장께서 제출한다는 서류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이 다 돼있지도 않습니다. 영치도 안돼 있어요. 제대로 번호판을 떼어다 놔요. 어디 한 쪽 구석에 고철로 썩어도 썩는 것이지 압류라는 것은 글씨만 써놓은 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행정도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압류라고 글씨만 써놓고 압류했다는 표시만 해놓으면 뭘합니까. 굴리고 다니는 것은 다 굴리고 다니는데. 어느 사람이라고, 개인신분상 지장이 있을까봐 말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압류 시켜놓았다고 했지만 아무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압류를 시켜요. 차가 굴러다녀도 압류예요? 그러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2000년에는 좀 새롭게 하세요. 일이 진척이 있고 진전이 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세원발굴은 잘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움켜쥐고 있다가 또 다음 사람한테 업무 인수·인계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영월군이 계속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세요. 못받고 도망간 것 행방불명된 것 찾아다니다 보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지 뭐하러 움켜쥐고 있습니까. 잠깐 정회좀 해주십시오, 명단을 받아서 확인하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번호판 영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55건 영치했다가 126대는 풀어주었고 지금 영치되어 있는 것은 29대입니다. 영월읍에 23대, 북면에 4대, 서면에 2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고질체납자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아주 과감한 업무추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그 기간내에만 어떻게 무사안일하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건의해서 정리하고, 또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차도 부가가치가 있을 때 다만 한 푼이라도 회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움만 받고, 싸움만 하려면 돈 못받아요. 그래서 돈 받기가 힘든 것인데 이 명단에 보면 영월읍에도 대단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왜 돈을 못받느냐 그겁니다. 다 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실무자가 부딪치는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성의부족이라고밖에 본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과장께서는 금년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2000년 들어서는 최대한도 고질체납자 정리의 해로 정하고 뭔가는 흔적을 보여 주어야지요. 이렇게 못받는 돈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여튼 2000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고질체납자 정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간에 한 업무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지 창 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함께 해주시는 고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기옥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학수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정영환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유영복 생활복지담당입니다. 김연묵 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지급단체는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가 되고 지급액은 600만 원입니다. 지급일자가 4월 20일이고 본행사는 4월 29일 영월군 학생체육관에서 있었으며 총 참석인원은 약 600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해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함께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하계캠프입니다. 지급처는 역시 장애인단체연합이 되고 199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7월 24일 1박 2일로 실시했으며 46명의 회원이 동해를 다녀왔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4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입니다. 김정출 외 1인이 참석했으며 김정출씨는 인장 부분이고 여성부분에서 한복을 같이 참석했습니다. 9월 9일 성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대구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김영갑 외 1인이 참석했습니다. 대구에서 행사가 10월 20일 있었고 휠체어는 전국대회나 일본대회에서도 영월군의 이 두 분이 입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입니다. 이것은 영월군 시각장애인에게 지급이 되고 105만 원이 되겠으며 1일 행사로 춘천종합운동장에서 거행이 됐고 본 군에서는 40명이 참석을 했으며 1인 26,000원 가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 집행액이 56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검자가 124명으로 1차는 보건소, 2차는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회장과 읍면 분회장 9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총 38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제공 참여수당입니다. 9개 읍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8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읍면별로는 영월이 170만 원, 상동이 50만 원, 중동 40만 원, 하동 110만 원, 북면 60만 원, 남면 95만 원, 서면 85만 원, 주천 100만 원, 수주 90만 원 등 비지정관광지나 이런 부분이 많은 곳이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며 노인들이 하절기에 자연정화 등 활동을 전개하는 데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으로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농토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공예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공동작업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으로 4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포상자 10명에게 은수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솜씨자랑대회 시상품입니다. 경기참가자 84명에게 시상품 등으로 45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및 경로효친행사 참가자 참가 급식비입니다. 이날 행사에 약 5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급식비로 243만 7,000원이 지급이 됐으며 이것은 적십자에서 자원봉사를 함께 해준 사항입니다.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8명이 우리 고유 전래의 행사에 참석했으며 59만 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지원으로 130명이 참가해서 63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5월부터 9월까지 월 4회를 운영했으며 둘째주와 넷째주 매주 화요일날 했습니다. 학교 학생은 40명이 참석을 해서 6개월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가로 본군에서 15명이 참석하고 노인의 날 행사와 부대해서 게이트볼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에 군지원이 3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800만 원 중 500만 원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본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다음 강원여성대회입니다. 이것은 1회 40명이 참석해서 150만 원이 지원됐으며 속초에서 개최가 되었고 영월군에서는 참석해서 역할극에 우수상을 탄 바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솜씨자랑 참가보상입니다. 본군에서 13명이 참석했으며 시, 수필, 서예, 자수, 묵화 등 본대회에 참석을 한 사항이며 83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기능인력에는 조리사 1명, 미용사 3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중동분이 2분, 상동분이 2분 합계 4명이 되겠습니다. 220만 8,000원은 교육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부녀자 교육 및 회의입니다. 이 중에는 도 여성회관이나 여성정책실, 여성복지과 등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각 수련회에 참석하는 교육 등에 본군에서 여성들이 참여한 부분으로 331만 9,000원이 지원됐고 12월 중에도 여성지도자 교육이나 간담회, 외국인부부 간담회, 부녀자 교육 등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미아 보호지원사업으로 본군에 1명의 기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5만 5,000원이 가정위탁보호비나 양육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참가로 266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회에 36명이 참석을 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소년·소녀가장 행사참가보상비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장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교사들의 연수교육 등이 있었고 소년·소녀가장 행사는 5회에 28명이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이나 하계여름캠프, 소년·소녀 선진지 견학, 도의 주관 등 이러한 행사에 참석해서 3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물미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34만 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입간판을 6개 설치하고 공설묘지 설계변경 협의를 위해서 담당 외 1명이 출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여성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7페이지에 3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행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강원인명연감과 강원연감 2권을 구입한 금액으로 2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본군에는 보훈단체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1개 단체에 연간 1,000만 원이 지원되고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에서 25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실 운영비나 단체별로 운영, 사무장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가 되겠으며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은 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중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사업명은 영월군 여성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약 16억 원이었고 ’97년에 5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다가 ’98년에 역시 사고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또 부지확보도 조금 늦어지는 등 그러한 이유로 명시와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상 대상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물미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유는 주민집단민원 발생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편성인원은 6명이 되겠으며 장비로는 더블캡과 크레인, 사다리 2, 해빙기 2, 사진기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연간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점멸기나 전구, 안전기 등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8일 현재 총 2,267건을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나 차도블럭, 가로등, 불량광고물 제거나 쓰레기 처리, 상가지원 등 약 2,000건의 즉결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6군데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중앙감리교회와 원불교, 상동은 시온교회, 북면은 북면부녀회, 서면은 서면부녀회, 주천면은 주천부녀회 이렇게 6개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1회 평균 약 53명이 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올해 11월중 국비 500만 원을 받아서 총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수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입니다. 거택보호사업으로 627가구에 1,010명이 생계비 등 보호를 받고 있고 한시적 생계보호사업도 109가구에 220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거택보호사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고교생 299명에게 수업료나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며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 686가구 1,416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가구 지원은 법정요건 미비로 거택보호 탈락 및 저소득 가구 120가구 219명에 대해서 1인 월 백미 10kg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에는 4월에서 9월중 1인 월 백미 10kg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은 자활생계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1,000만 원과 도비 1,400만 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군비 1,000만 원을 가지고 4월 중 33가구가 해서 완료를 했고 도비지원사업은 11월 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보고가 군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75명에게 밑반찬을 지원해 준다든가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개 읍면에 500만 원을 자원봉사자의 수나 또 수혜대상자를 참고해서 배분하여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21만 9,000원, 상동 10만 9,000원, 중동 76만 7,000원, 하동 31만 원, 북면 29만 2,000원, 남면 47만 5,000원, 서면은 제일 많습니다. 220만 8,000원이고 주천 36만 5,000원, 수주 25만 5,000원이 지원되어서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품 접수현황은 이웃돕기 성금을 일체 접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이 본군 관내 781개소, 유흥주점이 24개소, 단란주점이 19개소 총 824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약 38회 398개 업소를 했는데 이 외에도 주간에 단속한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위반업소로는 일반·휴게음식점이 6개소, 죄송합니다. 유흥주점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단란주점이 3개소 해서 총 12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지원 및 자부담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는 내성어린이집 외 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일반 아동이 402명, 지원대상 아동 중 저소득 아동이 229명입니다. 이 중 20명은 법정 아동이 되겠습니다. 총 631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은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운영비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5,841만 1,000원 시설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운영비에는 인건비, 수당, 차량운영비 등이 되고 일반아동은 현재 9개 시설이 있는데 보육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단가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은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아동은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2세는 9만 원에서 12만 원, 2세 이하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지원아동은 군 보조가 40%이고 보호자 부담이 60%가 돼서 저소득 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식비 지원이 1인 700원씩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 현황은 본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재래시장이나 포장마차 등은 단속계획을 세워서 합동이나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본군의 조성목표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현재 ’98, ’99년 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데 보면 기금사용에 2003년부터 기금이자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인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가 되면 이식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억 원은 8.5%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 ’99년도에도 1억 원이 연 6%로 현재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생산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영월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희진전자 한상학씨가 대표로 운영하고 연합회에서 현재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품명은 아답터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판매액보다는 임금지급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연합회에서 운영관리를 지도하다 보면 이 목적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4명 중 현재 장애인 4명과 가족 2명이 고용되어 있고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또 좋은 품목이 있으면 전국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사업을 연계 유치해서 앞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접객업소 신고접수현황입니다. 앞에 일반음식점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도 연계해서 음식점이 나와 있고 24페이지까지 일반음식점 신고된 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실적과 연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징수결정액이 10억 4,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징수한 금액은 ’98년도 이월액이 더해져서 8억 6,434만 9,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이 1억 8,1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액이 37명에 대해서 9,570만 760원, 생활안정자금이 49명에 대해서 8,548만 62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13가구에 1억 4,4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 수시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금년도에는 보증인에게까지 독촉장을 발급해서 다른 해보다는 그래도 징수율이 좋은 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상요구중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재산압류를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99년도에 융자한 명단이 되겠으며 27페이지와 28페이지 29, 30페이지까지는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연체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체이자가 17%가 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연체를 할 경우에 8%의 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0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12만 원 지급을 하고 난방비는 연 2회를 지급하면서 연간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소당 25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제4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약 50만 원의 연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2페이지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는 경로당별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하는 지원사항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첨부자료를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연면적이 1,373.76㎡가 되겠고 당초 사업기간이 3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였습니다만 공기연장을 35일간 했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호제작에 20m/m가 증감이 됐고 도장공사 중 무늬코트를 인코트로 바꿨습니다. 층고조정을 당초 3,300m/m에서 3,600m/m로 300m/m가 증이 되었습니다. 또 토공사로 잔토처리를 위해서 1,369㎥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액 1,721만 5,000원이 건축부분에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 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비설치 중 팬코일유니트가 증이 20EA, 냉온수 및 환수헤드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소형보일러 2개를 설치했습니다. 난방 온돌과 완강기가 각각 1식씩 되겠고 배관라인 규격이 20m/m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부분에서 1,136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력설비 중 전선관과 전열수구가 각각 전선관 42m 전열수구가 5EA가 증됐고 전등설비 중 전선관이 83m, 전선이 187m, 조명기구가 7등 증되었습니다. 또 반면 전열설비 중 전선관이 감된 부분도 138m가 있었고 전열수구도 3EA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통신부분 중에도 전선관이 61m, 동축케이블이 58m, 내선과 설비공이 3인 증돼서 11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소방부분 중에는 전선관 14m, 전선 13m, 박스 2EA, 박스커버2EA, 피난유도등 2EA 등 15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여성회관 설계변경에 총 2,9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공사기간 연장내역입니다. 먼저철거지연으로 조정일수가 23일, 우천으로 인한 연장이 5일, 마감재료 변경으로 인한 연장이 7일, 총 35일이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철거지연 관계는 당초에는 3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상을 해주던 중 조영길 외 2세대가 기간 안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4월 2일로 지연 착공되었으며, 또 우천으로 인한 연장일수는 총 우천일수 21일인데 그 중 예년보다 5일간, 연장일수 21일은 기상분석 결과 금년이 예년보다 5일이 우천일수가 많은 부분만 계상해서 총 공사기간을 35일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역입니다. 본군 관내 총 21세대 38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법정구호 외 1인 월 5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집행된 2,28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미공설묘지 추진에 따른 주민합의사항입니다. 최종 간담회를 6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을 모시고 했습니다. 일단 주민요구사항 중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것, 이것은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 납골당, 화장장 전면 폐지는 납골당 및 화장장을 설치 안하겠다, 묘지조성시 계획면적의 50% 감축 이것은 총 조성면적 중 묘역면적은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조경 등 부대시설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운영수익의 50%를 신일 2리와 4리 발전기금으로 환원시켜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묘지는 주민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익금의 환원은 어려우며 단 부대사업이 있을 시, 식당이나 휴게소, 석물장 등은 운영권을 우선 지역주민에게 주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의 징계 및 주민 명예회복 관계는 주민과 합의를 할 때 주민화합 차원에서 백지화할 것을 신일리 주민들도 답변을 해주었으며, 민자유치 불가는 공설묘지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일 2리의 1번에서 9번까지 나온 것은 사업 중 주민들이 순위를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흥지역 전면해제 관계는 해당과에서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만 해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을입구～마을회관까지의 아스콘 포장은 ’99년도에 1,200m를 주천면에서 시행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반별 농로확포장 2km는 2000년 당초예산에 1억 500만 원이 계상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연결교량 2개소 설치는 2000년에 추진사업으로 하겠으며 5번에 보 2개소, 도수로 5개소 설치는 2000년에 계속 계상요구하면서 추진할 사업이고, 실내체육시설 설치는 마을회관 2층 체력단련실 설치인데 당초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2000년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 신설관계는 회사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관계는 일부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관정설치는 ’99년에 관정을 개발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했고 또 2000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관로시설 3km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일 4리가 되겠습니다. 신일 4리 마을회관 신축 30평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 등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130m는 ’99년도에 3,297만 2,000원을 투자해서 주천면에서 시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현재 ’99년에 추경확보 예산 중에 2,400만 원이 됐고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총 1,150m로 2000년에 계속 예산 계상요구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본동 마을안길 포장과 솔치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99년도 설계 중에 400m로 4,700만 원이 추진중에 있고 또 2000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요구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흥동과 솔치간 마을안길 포장은 2000년에 계속 예산을 계상요구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신일 4리의 본동 마을안길 포장과 솔치 마을안길 포장은 길다리 1반에서 2반 그 부분이 되겠으며, 신흥동에서 솔치간은 마을끝에서 비산농장까지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2건의 마을안길 포장으로 5,915만 4,000원에 아스콘 포장이 완료됐으며 ’99년에 5건에 대해서 1억 9,9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마을안길이나 농산물집하장, 관정, 도수로 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 수혜대상자 2명에게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개 읍면에서 7명이 들어왔습니다만 심의검토 과정에 2명이 선정되어서 지원이 됐으며 이 예산은 도에서 임의배정해 주어서 예산에 맞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1급에서 3급까지 생보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인당 분기에 13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수혜대상은 17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20명에게 1,065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은 11월 말 현재 258명에게 402만 원이 지원됐으며, 진단비가 1인 15,000원이 되겠고 정신지체는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활 중 치료비 자부담분인 2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6명에게 182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혜자는 더 있습니다만 예산이 도에서 임의로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1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나 실직자, 기타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고 1월부터 12월까지 4억 2,227만 1,000원이 취로사업비로 9개 읍면에 배부되었습니다. 1일 노임단가는 2만 원이 되겠으며 배분할 때의 기준은 자활이나 실직자 등 인원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배분은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보육료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11월 30일 현재 상황이 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월군에는 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229명, 이중 법정이 20명, 또 보육료 지원액이 11월 말 현재 저소득에게 1억 3,422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어린이집별로 저소득 아동과 법정 아동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현재 본군에서는 유도블럭 외 5종 36점 3,830만 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부분으로는 본청에 유도블럭 외 5종, 5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군의회에 유도블럭 외 3종, 문화예술회관에 유도블럭 외 4종, 보건소에 유도블럭 외 2종을 5월 중에 설치 완료했으며, 영월읍과 북면, 남면, 서면, 주천, 주천통합보건지소는 유도블럭 외 2종인 의무사항에 대해서 12월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80세 이상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80세 이하는 월 4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2만 원이 지급되는데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1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 4,959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군 관내 대상자로는 총 1,662명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79세가 657명, 80세 이상이 190명, 저소득 노인은 전액 지급자가 642명, 감액지급자가 17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영실적을 보면 ’98년도에 1억 원을 8.5%로 금년도 12월 22일까지 정기예탁을 했고 ’99년도에 1억 원을 2000년 9월 16일까지 연 6%짜리로 했는데 이것은 1년간 정기예금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나 9개월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억 원 예치와 ’99년도 1억 원 예치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정기예금은 군금고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98년도만 하더라도 이율이 10%대에 달했었고 금년도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8.3%의 수신금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싼 상품으로 정기예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1억 원 예치 연 8.5%는 저희 노인복지기금운영 회칙에 보면 이윤이 제일 많은 데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일 높은 데라고 생각해서 여기 8.5%에 해당되는 곳에 1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99년도 10월중인가 또 1억 원을 예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행기관을 통해서 제일 높은 데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군금고가 아니더라도 제일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으며 ’98년도 당시 각 은행별로 예금금리를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은행별로 그때의 금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1억 원을 예치한 것도 9월 16일자로 예치한 것으로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인데 1월에서 9월 16일까지 자금을 사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수신금리가 8%대 이상으로 정기예금은 다 되고 있는데 6%, 8.5% 이것을 가장 높은 금리라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98년도 같으면 여느 농협에도 10.5%씩 수신금리를 다 주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제일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택은행이라든가 강원은행이라든가 각 은행별로 그때 당시 금리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1월부터 9월까지 자금을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치 당시의 은행별 금리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월에서 ’99년도 예치까지 사장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당초예산에 된 것을 정기예탁을 못하고 사장을 시켰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회의가 여러 가지 이유상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정해서 예치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계속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신금리가 제일 높은 데에 ’98년도에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곳이 제일 높다고 서류가 제출된다면 사회복지과장은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조를 하셔서 ’98년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1월부터 9월 16일까지 노인회 회의를 열지 못해서 9개월 동안 예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변상해야 됩니다. ’98년도 각 은행별 수신금리 조사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1월부터 9월까지 사장한 데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될 겁니다. 정회시간을 드릴테니까 금년도 9월의 시중금리현황표를 뽑아서 그 이율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하고 ’98년도분은 당초예산 승인과 동시에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99년도에 9개월을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상 커다란 태만이고 유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정회시간에 우선 엄기영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릴 때는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에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치근거가 있는데 군금고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예치한 금액은 군금고에서 제일 높은 이자로 예치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99년도 예치 까지의 사장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6%에 대해서는 군금고의 가장 높은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6%짜리로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2년 이상 3년짜리로 정기예치할 경우에는 그 이율이 더 높았었는데 1년짜리로 했기 때문에 군에 손실을 조금 끼쳤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한 1억 원에 대해서 8개월 16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가 6%이고 일반 보통예탁금 금리는 2%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4%에 대해서 차액이 약 26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을 사회복지과장이 편취나 횡령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군에 270만 원 정도 손실을 끼쳤다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그 차액은 담당 공무원들이 변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바를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바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을 공백기간을 두어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선출 관계 등.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꼭 운영위원회의를 열어서 노인들이 여기다가 정기예금을 언제부터 해라 하는 그런 의결을 얻어야만 정기예치를 하는 자금도 아닌데 자꾸 운영위원회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자금을 늦게 인출해서 늦게 정기예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만 인출을 해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으시면 그 단서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관계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꼭 그러한 이유때문이라기보다 제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내용 중에 기금의 사용이나 기금예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복지과장이 고의적으로 편취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복지과장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는가 하는 것도 복지과장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약 270만 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자꾸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결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단서조항에 이 자금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예치를 할 수 있다, 또 물론 자금사용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금 예치하는 것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지과장께서는 자꾸 억지적으로 우겨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복지과장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전에 군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관계는 그러한 부분 저희 일하는 입장 등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인출한 부분이 아니고 군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손해부분으로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엄기영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상당히 이 문제가 좀 곤란해 집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영월군 같은 경우 5년간 5억 원을 조성해서 2003년도부터 이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즉, 쉽게 얘기를 하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기금은 12월 하순경에 통과되면 개시 전에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운영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8월에 열었다고 보조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8개월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더 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기금이 8개월 동안 사장됐다 하는 것은 억지라는 얘기입니다. 실체 그대로를 인정하고,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70만 원 변상의 건은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협의를 할 문제인데, 8개월 동안 방치하고 한 잘못된 과정, 그 8개월 동안의 과정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돈 1억 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군금고에 있다 하더라도 군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있을 때 2%와 정기예금 했을 때 6%와의 차이 4%의 이자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자액도 인정을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도 인정을 안한다 그러면…, 실체를 인정을 해야지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늦게 개최한 점이 기금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 고의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업무미숙상 그러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관계, 또 노인복지기금을 당초예산에서 바로 예치하지 못한 관계 등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조례 제5조에 일단 기금은 바로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열지 않더라도. 1월에 바로 2000년도 예산부터는 바로 조치를 하고, 조치를 할 때 2003년까지는 기금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것으로 해서 이자증식이 노인들한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 사회가 미성년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빈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나 단속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동안의 단속실적이 매월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단속실적 현황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바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노인장수식당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중앙감리교회, 상동, 북면, 서면, 주천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상동은 1,500원, 북면은 1,100원, 서면 1,500원, 주천 1,250원, 영월 중앙감리교회는 402원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지금 즉시 김광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부속서류나 추가자료 요구는 정회시간에 검토하셔서 미리 정회시간에 요구를 해주시게 되면 한정된 시간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 중 운영한 곳마다 한 사람당 지원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장수식당은 서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군 관내 6개소가 운영되면서 예를 들어 중앙감리교회에서 11월분 식당운영한 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1인 1식당 1,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에서 운영한 것을 저희가 공히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수식당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보조자료 검토가 되셨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김광호 위원님 장수식당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감사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장수식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읍 중앙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료에는 5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는 식사를 드시는 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한 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인 1식 지원금액의 평균치를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수식당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93년도부터 ’98년도에 이르기까지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만기 도래된 것이 8명, 생활안정자금이 만기도래된 것이 13명입니다. 물론 군에서 적은 돈으로 작은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93년도, ’95년도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됐다고 봅니다. 적은 돈일수록 빨리 그 사람들한테 일단 도움을 주었으면 빨리 회수를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도 잘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적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회수불능인 사람들, 현재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받지도 못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상환금액을 회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상환실적이 그래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을 해서 올해는 보증인에게도 다 상환을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요구도 했으며 상환불능인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불능자에 대해서는 물론 추후에 해주어도 좋은데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84년도, ’87년도입니다. 상환만료일이 ’84년도까지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무려 15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현재 과장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회수불능이라고 판정을 했어야지요.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과장은 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적게는 50만 원, 100만 원 이상도 해주고 했지만 지붕 하나 수리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집에 지붕이라도 수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돈들이 필요한 돈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기 이자 5% 정도의 싼 것을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 이자 안 받지요, 또 그 이후에 3년 동안 50만 원 갚으라는 것도 못받았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300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직원들이 활동을 안했다고 봅니다. 싼 자금 꿔주고도 회수를 못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보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라고 뜯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이런 돈은 빨리 빨리 그 기간내에 독려를 하고 회수를 해서, 또 이런 혜택 못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 생기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지요. 하여튼 금년 말이 됐고 별로 많은 건수도 아닙니다. 8건 하고 13건, 21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에 받아서 다 정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분배되어야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보게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 언제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증인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서 하여튼 최대한 융자를 거둬서 타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료검토를 위해서 다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9쪽 정화조 수거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청소대상 시설수 2,288개소에서 이행된 곳이 1,215개소가 되고 1,073개소가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미이행이 됐다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한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월보에 의해서 대장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 월보에 의해서 계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생처리 월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다 작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청소를 했다 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그 계수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지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기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정화조 시설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이행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계수가 아마 분명히 나오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보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 위생사에서 개별적으로 명단이 나와서 위생사업소에서 그 명단에 의해 정리를 해가면서 이런 계수가 나온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행 촉구공문을 11월에 냈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독촉장을 냈는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업소의 정화조도 처리규정이 있을테고 일반가정의 정화조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 얼마에 한 번씩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토록 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시기는 연 1회가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근거는 위생처리사업소에 반입되는 처리실적에 의거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시기는 연간 1회로 되어 있고 불이행시에는 1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가정이나 업체가 구분이 될텐데 일반가정에다 1년에 1회 이행을 안했다 해서 100만 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제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답변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화조 청소대상 2,221개소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위생사업소, 환경보호과가 같이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를 철저히 하고 민간인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민간인한테 영수증을 먼저 지급을 하고 다음에 우리과에서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정화조 수치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대에 가서는 나가서 철저한 출장복명을 해서 수치가 일치하도록 최대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정화조 2,221개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대 가서는 정확히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는데 2000년대라면 몇 월까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체정비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할 것인지. 그럼 그 정화조를 이행한다면 그 이행실적에 대한 표를 3부를 해서 본인 1, 환경보호과 1, 위생사 1장 비치하고 그 명단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미이행자는 앞으로 어떻게 촉구를 해서 이행을 시키고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물어물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1, 2년 전에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도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당장에 잘하겠다고 해놓고 계수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답변좀 해보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99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 1월경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내년 1월 경에 맞춰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분뇨업체별 수거현황 및 위생처리반입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약간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만 가정이든 업체든 기억나는 대로 정화조 1개 수거하는데 수거비가 얼마 정도 잡히는지와 현재 위생사가 4군데 있는데 4군데가 각각 사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위생사, 어느 위생사가 한 사람이 하는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장이 4명이 아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는 리터당 12원이 되겠고 정화조는 리터당 14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위생사, 금강위생사, 새마을위생사, 영월위생사는 단합이 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별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단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단가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를 물은 것이 아니고 가정집의 1개 정화조를 수거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위생사에서 받아가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 가정에 1,000ℓ 기준을 잡아서 부과되는 것은 12,000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로 보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계산한 것으로 보면 대략 강원위생사가 분뇨 146만 5,000원, 정화조가 1,612만 7,000원, 금강위생사는 분뇨는 없고 정화조가 728만 2,000원, 새마을위생사가 분뇨 1,261만 5,000원, 정화조가 417만 4,000원, 영월위생사가 분뇨 319만 2,000원, 정화조가 1,761만 원입니다. 현재 10월까지로 봤을 때 분뇨와 정화조 전체 수거를 했다고 하는 돈이 단가로 보면 6,247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수거료 받은 것이. 그러면 이것을 17,000세대가 수거하는 양으로 환산해 봐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전에 군정질문에도 설명한 바가 있지만 한 가구당 보통 수거료 내는 돈을 생각해 볼 때 한 가구당 10,000원일 경우에 15,000가구를 쳐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평균 3, 4만 원으로 보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양으로 대신 환산해 보세요. 대략 위생사가 현재 우리 군민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가를. 지금 환경보호과 모르게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자료에는 물론 위생처리장의 반입량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대신 이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수거하는 양에 대한 돈은 그분들한테 엉터리로 받고 이것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생계 유지가 되겠느냐, 차를 2대씩 굴려가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 4개 위생사의 사장이 각각 넷이라면 이것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선사업도 아니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도태돼도 도태되지, 자꾸 위생사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을 속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위생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금강위생사는 분뇨처리를 금년도에 한 번도 한 것이 없습니다. 1년에 수거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3개 업체에서도 타산이 안맞아서 면허를 반납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다 하는 것은 지금 신청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었다는 말이죠. 지적을 해주고 군민이 속지 않도록 하는 길을 찾아달라 해서 써 붙이고 군민이 주인 스스로 계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표기를 하고 다니라 해도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영수증을 3매 복사해서 발급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즉석에서 끊어주지 않고 오면서 끊으면 그만입니다. 1부는 내버려도 그만입니다. 본인들 줄 것은 내버려도 그만이고, 행정에 내는 것 1부와 비치할 것 1부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부당하게 해먹는 것이 많다, 그럼 누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단속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말아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여기 다른 위원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누차에 걸쳐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고 맙니다. 지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년에 주민들이 수 억을 그 사람들한테 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네가 10월까지 한 것, 우리에게 수수료를 준 것이 이렇게 적은데 환산해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차 2대, 기사 두 사람 채용해 가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추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또 따져보겠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금년도 연말이 도래됐고 2000년도가 앞에 있고 새로운 한 해가 닥치기 때문에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도 지금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공무원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다 눈금 들여다 보고 돈 줍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맞도록 제반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속이지는 말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4개 업체를 다 먹여살릴 수 있는 길도 없고, 이 업체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최소한의 업체를 두고 경영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수거비라든가 인상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면 어려워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이면에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우선 전자에 우리 군의회와 약속했던 사항을 다시 촉구하니까 이행이 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또 지적사항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우롱당하지 않고 속지 않을 대책이 있는지, 과장이 생각하는 각오가 있다든가 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위생사별로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또 그 영수증을 이중청구할 수 없게끔 안을 만들어서, 확인했을 때 속일 수 없는 것까지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사에서 분뇨를 수거해 간 뒤에 그 가정을 한번 방문해서 일치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전체를 출장시키더라도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계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12,000원 같은 것은 아예 푸지도 않습니다. 보통 한 집 푸는데 최하 3만 원에서 5만 원, 또 업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첫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리터당 얼마인지 금도 보이지 않고 아주 캄캄합니다. 예를 들어 10ℓ를 푸고 20ℓ를 펐다고 해도 곧이 들을 정도로 정화조 차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주위에 보면 사업을 하지 않고 여느 일반 농가나 이런 곳에 식구가 2식구 있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퍼도 그 정화조가 차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업소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뭔가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정화조차에 눈금이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100ℓ를 펐으면 100ℓ를 펐다고 인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생차에도 리터 표시가 있는데 리터 표시가 뒤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정집이면 1,000ℓ에 요금이 12,000원이다, 아직 가정에 아마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면을 통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조건부로 합니다. 가정집 같은 곳은 한 집 푸는데 5만 원 줘야 퍼줍니다. 최하 3만 원 줘야 퍼주지 12,000원이라면 원래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과다하게 받는 행위,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과 김영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정화조와 분뇨수거 관계는 초대때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상덕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10개월 동안 영월군 전체 위생사에서 수거한 금액이 6,000만 원이라 그러면 벌써 이 위생사가 파산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2, 3억 원대가 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차이 자체는 결국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뚜렷하게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것을 단속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가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5만 원,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형식적으로 원칙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해결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개입을 해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설명할 때, 다시 이 자료를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0만 원 이것은 세금 낸 것을 말씀드렸는데 6,247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한 것을 12원, 14원 단가로 수수료를 계산하니까 62,475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 기준이니까 ℓ로 환산했을 때 6,2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4개 회사가 10월까지 6,200만 원을 벌어서 과연 먹고 살겠느냐, 그렇다면 과장도 생각해 보고 직원도 생각해 봐요. 10개월 동안에 6,200만 원 그정도밖에 안 펐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15,000가구입니다. 그럼 한 가구당 10,000원씩 받았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수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12,000원짜리도 안 해준다고 모위원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가를 봐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생사업소에서는 이 돈만 들어오면 이것이 기준인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안 맞습니다. 위생사업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 문제는 정기회 다 끝난 후에 임시회기 동안을 통해서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파봐야 할 문제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이거 도저히 맞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 위생사업소에서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속인다 해도 이렇게 적은 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중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지적은 해줍니다. 그러나 다시 명년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해당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