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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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3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기획관리실, 총무국, 보건소,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에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담당관께서는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기획관리실장 문홍길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복 문화공보담당관 김정식 사회복지담당관 서현석 전산정보담당관 곽태기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관리실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0∼333)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담당관께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실장한테 제일 먼저 기획실 감사자료 제일 첫 대목 업무추진비 예산변경추이 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 8쪽에 실장, 담당관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99년4월9일 국민연금가입 관계자격려 6만8,000원하고 그 밑에 또 같은 내용으로 경기북부직원 격려해서 8만7,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거 무엇으로 지출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황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이 좀 저조해 가지고 각 읍면동 직원들을 제가 회의를 했었고요. 북부는 북부출장소에서 담당 과장, 계장들이 출장을 나와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민연금이 우리 시정업무냐 이런 얘기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중앙에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내지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협조를 부탁받는 것이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협조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일선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금용

황금용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시정업무도 아닌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몸만 보상하면 되는 것이지 시 예산까지 투자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그 당시에 직원들을 제가 간담회 해서, 협조사항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은 이게 어때요? 성질상으로 시에서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까지 국민연금 가입독려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의 국민연금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이 저조하고 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려하게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시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금용

황금용위원

오히려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협조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뭐 황 위원님 말씀도.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은 부당하게 지출된 돈이다 이런 얘기야. 그쪽의 업무를 도와주는 쪽이니까 관리공단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협조를, 그래서 시민에게 무엇인가 보증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국민연금이 상당히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복지정책으로 좋은 정책이다 하는 것을 홍보해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관리공단에서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지요?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행자부라든지 도에서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국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유로는 정당성이 있겠지마는 남의 마당을 쓸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업무도 못 간추리는데 오히려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지. 경기북부 직원은 상위 광역단체 직원이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 주었기 때문에 격려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연금 가입독려 관계자 격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격려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무엇인가 주문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우리 기획실장을 수고하셨다고 격려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이 사항은 읍면동 담당직원을 제가 오찬간담회 하면서 해준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시정기획단 운영관련에 대한 시정간담회를 쭉 하셨는데 시정기획단은 따로 경비가 있잖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게 새로 구성되면서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었고 저희 시책추진비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 실적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이 있어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예산이 28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된 예산이 99만9,000원 집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60만원인데 15만원 집행되었고 그렇다면 기획실장은 1년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매년 전년도 대비 금년예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불용시키면서까지 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욕심 사납게 해 놓았다가 안 쓰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금년도 결산서에 보면 230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용환

이용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답변해 봐요, 답변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근본적으로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맞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도 첫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해입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를 하는 것은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소요량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사실 소요가 불특정했던 사항이라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해가 되었다면 그런 사항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도 저희가 대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우선 위원님들도 해주셨지만 재산상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의회가 있고 확인조사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무원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민간인 위원한테 주는 수당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면 이게 많이 움직여지고 그게 운영비가 안 나가면 사건이 없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 낸 세금을 돈의 가치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나쁘게 말하면 돈을 아까워 하지 않는 그런 예산부서의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좀 적절하게 세웠다가 만약에 예산이 돌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연말추경 때 다시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일부터가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차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보다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금년에는 무려 23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발생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기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과정에 중간년도에 세밀한 분석을 재차 하면서 말씀해주신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국민연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성질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위원들은 현재 남양주시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과다하고 많은데 이 돈을 지출할 정도라면 상당한 시간을 그 사람들하고 보냈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지출되도록끔 자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자 격려 사항은 읍면동에 국민연금 담당직원을 제가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을 제가 격려차원에서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북부직원들이 그 당시 도에서 각 시·군별로 가입실적을 독려하다 보니까, 저희 남양주시가 처음에는 부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같이 식사 대접한 것입니다. 제가 격려라고 그래서 격려금을 준 게 아니고 식사대접으로 제가 지출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물론 이 내용을 보면 6만8,000원, 8만8,000원 이렇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일자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직원들은 점심을 하고요. 북부에서 나온 직원은 저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우리 황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말이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업무도 산적되어 있는데 그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 나가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식사 대접을 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또 그런 데다 돈을 썼다 하는데 대해서는 시의 고유업무도 아닌데 어떻게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니, 박 위원님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일선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도록 지시가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채근을 시켜 주었고 또 북부직원들은 한수이북 10개 시·군을 독려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두세 명씩 나와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같이 독려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귀중한 시간을 본청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가 가지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연금관계에 시간을 보내면서 접대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충해서 다시 질문할 것은 여기에 보면 각급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예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산이 280만원,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160만원, 이렇게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보충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예산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45만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가 99만9,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5만원, 이래서 본예산에 얻어간 돈이 160만원, 2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3분의1일을 집행하고 연말을 맞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분의1일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월되는, 불용액이 되는 그런 현상에 처했네요. 이 10분의1과 3분의1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성이 기해지지 않는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와 같이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등록을 받고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등록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회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윤리위원회가 위원장이 지금 우리 남양주지법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무원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재산등록관계도 두 번 하지마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들이고 전부 법을 다루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이런 게 많이 열리면 사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말자, 두 번만 하고 말자, 그런 예측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평년도를 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조절을 해서 중간 중간 년도에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절을 해 가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바로 작년말에 규정이 되어서 기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조례규칙에 465건에 대한 발굴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심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기이 규제를 존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완화해야 될 것이냐, 폐지해야 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또 바쁜 분들이에요. 변호사분들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서 하려고 그러면 몰아서 좀 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또 측정할 수 없었던 사무였었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 봐 가면서 세밀하게 조그마한 돈이라도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 중간 빨리 빨리 감안해서 새로운 투자소요나 이런 데다 재투자해서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오후에 해 가지고요,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식대를 제공을 안 했고요. 여기에서 민간인이 3인이 있었는데 3인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황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금년도 불용액 액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데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비심사를 해 봤을 적에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남양주시에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이 세금을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1년 동안에 아주 필요하고 효과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정을 해 달라고 돈을 걷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렇게 씌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와 같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액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데 대해서 예산편성 당초부터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적인 액수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와 같은 액수가 증가되어서 결과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예산을 봤을 적에 남양주시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불용액이고 또한 예치되어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증식하는 그런 기관으로밖에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적정예산편성의 기술, 능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그 전에 의회가 있기 전에, 예전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계속 되면서도 그게 어떠한 확실한 개선안이나 그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예를, 원인을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수립을 해 놓고 집행을 해 가면서도 계속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목표로 해서 계속 나가다가 연말에 가서야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차년도로 계획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추경 때마다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을 해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단히 요구를 하고 해당부서에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과 인력이 있다면 세목 세목의 집행액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종류가 하도 많고 범위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난다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의 그러한 입장을 집행과정에 우리가 계속 예산서를 들추어가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과정이 우리가 또 전부 집행품위 시에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우리가 중간 중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점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부서가 치밀하게 집행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짚어가야 될 부분에, 해당부서에서는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주머니에 넣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고 뭐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부서의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사장이 되지 않고 그때 그때 재활용이 되고 이렇게 다시 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는데요. 불용액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지요? 불용액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지요? 불용액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로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는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바꾸어 봐도 불용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꾸어 봐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해 보더라도 불용액이 증가되고 이런다 그럴 것 같으면 남양주시에서는 예산을 담당해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증가가 되니까. 뭐 한 가지 일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역사를 우리가 지나간 것을 왜 배우느냐, 이와 같은 실수가 한번 나왔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토록끔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년도, 재작년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대비를 해 가지고 봤을 적에 과연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잘 집행해 나가면서 불용액이 적어지도록끔 하라는 얘기를 매년도마다 했지만도 이 자리에 선 모든 담당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불용액이, 액수가 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고 바꾸어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은 인사권을 갖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기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남양주시에서는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보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속에는 속성이 우리가 이제 업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집행부나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을 했느냐 못 했느냐, 예산이라는 게 해야 될 일을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래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느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이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불용액 속에는 예산 절약액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있고 다시 거꾸로 보시면 그 재정계획을 우리가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우선순위로 해서 특별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거기에다 재정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요구 자체가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이나 가격, 가치, 설계, 예상액, 추상액 뭐 이래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게 타당하냐,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느냐가 바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담당자들의 뭐라 그럴까 자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저희가 그런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못 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문제가 타당한 가격이냐, 단가 면에서 타당하냐, 사업량은 타당한 것이냐 이것을 세밀히 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했을 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집행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 불용액은 안 나오지요. 대신 거기다가 개선방안이나 창의를 발굴해 가지고 열을 들여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다섯을 들여서 했을 때 다섯은 예산절약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후자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해야 되고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어느 면에서 볼 때 과연 이 돈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일을 다했다고 보는 측면인데 그랬을 적에 제가 보는 것은 왜 이 돈이 남은 것은 해야 될 일을 무엇을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근래에 와서는 옛날에는 경영분석이라고해서 세밀하게 목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재정규모가 하도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도 주요시책 해 가지고, 주요정책해서 키포인트 되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 가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 가도 결국은 분석이라는 자체는 시간상의 문제나 인력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주요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분야, 조그마한 수용비를 하나 쓰는 분야까지는 경영분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바로 우리가 하나 하나 간추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상황상에, 업무상황상에, 업무속성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개선과제로 해서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남는, 예산을 세웠다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조사나 확인을 통해서 사전에 중간 과정에서 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예산을 요청했을 적에 그 타당성이라든지 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시급한 문제냐, 이런 것을 사실상 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야만이 예산을 주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자에 속하는 얘기이고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지적해 주는데 이런 것을 예견치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요, 예견하지 못 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적합성, 합리성, 합법성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나 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능률성이 있겠느냐, 최고가 합·목적성인데 누구를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해요. 단가는 현실적이냐, 그런데 사실상 예산계 직원이 3명입니다, 실제 주무를 하고 있는 담당이. 물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야, 이거 맞아, 몇 개로 하는 거야, 작년에 몇 개 했어. 하는데 사실 하도 수십만 건이 됩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세항별로 보면. 그래서 그런데 세밀히 미치지 못한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앞으로 해 갈 것이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배운다는 그런 좋은 교훈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전년도 집행액도 한번 보아 가면서 그것을 역사로 보고 앞으로는 좀 세밀히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남양주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기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한 1,000억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이 불용액수가 얼마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결산상에 총 잔액입니다. 작년도 '98년도 230억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지금 빚지고 있는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빚지고 앉아 있는 우리 남양주시가 돈이 남아 가지고 지금 이 불용액 처리가 되도록끔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잘 생각하면 기채액수가 그렇게 안 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채라는 것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재원의 장래 경제성이라고 그러고 효율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기채를 끌어다가 필요성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그 비용은 후손이 두고 이용하는 사람이 무는 것입니다. 20년 균분상환하면, 지금 예를 들으면 쓰레기처리장을 한다, 도로를 하나 뚫는다 그러잖아요. 편리성은 빚을 끌어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두고 두고 세금으로 해서 갚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을 가지고 전부 빚을 갚아버리면 지금 분들은 그 빚을 갚느라고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마는 그래서 재투자, 재투자, 이런 재원의 투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는 편리하고 현재 당장 돈은 없으니까 편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면서 후손들이 5년 거치 5년 상환, 10년 거치 10년 상환,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알아요. 왜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적에는 효율적으로 하면 그 기채에 대한 문제도 다소나마 우리가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각도의 창안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짤 수 있는 머리를 계발하고, 기채를 적게 할 수 있는 머리를 계발하고, 지금 남양주시가 자립도가 몇 %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추경에서는 50.2%로.

복식

박복식위원

한 50% 되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 입장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가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이 문제부터가 바로 서야만이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대의 노력으로써 바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남양주시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같이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금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런 것이 없도록끔 해야 된다. 참고자료로서 활용을 해 가지고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매년 불용액이 증가되어 나오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듣고 끝나고 똑같은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일대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채가 적은 방향으로, 자립이 빨리 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거든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하여튼 공공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정책관리라든지 재정관리, 운영, 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경영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공무원의 사고부터 바꾸어야 새로이 개선방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정평가에서 받은 거 가지고 경영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목표관리, 성과관리 2002년까지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마다 계량화된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돈을 얼마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가치가 얼마냐, 공무원의 1시간의 가치가 얼마냐, 1분의 가치가 얼마냐, 담배 1대 피우는 가치가 얼마냐, 이래서 시테크 개념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다 두고 경영성과관리에다 두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차근 차근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경영관리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단을 통해서도 그런 분야에 내부의 어떤 기능문제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계속 반복으로 지적받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침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바뀌면 똑같은 얘기이고 또 오는 사람이 그 전 사람 같이만 해도 되는데 그것만치도 못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은 책임을 확보하는 목표관리, 성과관리,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하면 후년쯤 가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혁신하려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쪽도 민간위탁화, 민간경영화하는 측면도 우리가 기획단이 다른 쪽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사례나 다른 기관의 사례, 성공한 사례도 전부 우리가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아 주시면요, 이런 문제는 한번에는 금방 안 되지만 차근 차근 하면서 목표도 우리가 계획 세운 것도 보고드리고 과정도 보고드리고, 성과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잘못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말입니다. 주민세가 10억원,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30억원, 도시계획세 4억원, 해 갖고 과년도수입까지 12억 해서 총 59억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변동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세입은 '9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그게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9월이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심사 시에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황금용 위원님께서 세무부서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또 박복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세입부서가 전산화가 되고 이게 추적이 되어 가지고 세액관리를 잘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짜 가지고, 원래는 이게 당초예산에서 1년에 대한 사업이 거의 90% 이상은 짜져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없을 정도로 참 마지막 가서 마무리 추경에서 그 해의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주는 이런 예산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세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세입부서에서 그 해에 과년도에도 넘어온 게 얼마이며 당해년도에 들어온 게 얼마이며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적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입과 세출의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작년 10월1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오고 담당관이나 팀장들도 온 지 한 1년 되어 갑니다마는 뭐 전임 지나간 것을 탓하기 보다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짜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좀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도 마지막 4회 추경에 지방세 들어온 거 39억, 또 세외수입 한 15억 거기에서 56억 등등 해서 보니까 연말에 그게 도저히 편성이 안 되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발생해서 누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가 해 가지고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해서 앞으로는 다시 지적하시는 이런 누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실장님은 감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내주었는데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끝단어에 회수, 징수, 세입, 부과, 추징, 환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회수조치 했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본다면 통장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 아니겠느냐, 이런 게 다 문제되어 가지고 만약에 자체감사가 없었다면 이게 발전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특근급식에 따른 식대지급 부담 42만원, 이것은 특근수당 급식비가 42만원씩 잘못 지급되었다면 경리공무원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감사조치결과에 보면 해당자 명단이 없어요. 해당자, 그 사람은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훈계, 주의, 징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세부현황이 나와야 어떻게 조치했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당초 최초에 얘기했던 끝 단어에 대한 성질별로 액수를 이 자료에 의해서 모두 간추려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부현황을 액수만 계산을 해 가지고 성질별로 회수된 금액과 징수된 금액, 세액, 성질이 다 똑같아요. 들어온 돈인데 부과, 수납, 추징, 환부는 이제 도로 내주었다 이거예요. 도로 내준 것인데 그것을 집약해 가지고 다시 지금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91번에 보면 '98년도 사업인데 청학2리 도로포장공사 설계 및 계약체결 부적정 해 가지고 42만9,000원을 회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지불했다가. 그렇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과다로 집행했기 때문에 도급자한테 받아낸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업자가 순순히 돈을 내놓던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 자기들이 시인을 하니까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타당한 금액이니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 되게 마음 좋은 사람이네. 일단 계약하고 돈 타 갔으면 그만이지 뭘, 설계 잘못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맡은 사람이 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자체설계 했으면 자체설계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돈 타 간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황 위원님 이것은 저도 요새 소송을 수행하다 많이 접하는 용어인데 부당이득금 그 금액을 자기가 먹어야 할 상당한 이유나 가치가 없는데도 먹었다, 자기가 소유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이다, 수익이다 이런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설계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책을 하고 있는 걸로가 아니라 지금 '98년도 것이면 이미 끝났을 거다 이런 얘기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처벌한 현황을 이 자료에 붙여와야 아, 잘 처리했구나, 인정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99년도가 168건, '98년이 105건에 대한 처벌된 세부현황을 금액집계와 함께 자료로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급수업종 적용착오에 따른 부과 부적정, 과오납금 환급 및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상수도요금 환부 통보된 게 지금 아직 해결나지 않은 사항이에요.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15번, 16번 이런 것은 바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작은 잘못이지만 또 이중수납된 사람의 숫자가 돈이야 얼마 안 된다 손치더라도 사람의 숫자가 2,555명이면 남양주시 행정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가는 사항이죠. 그렇지요? 기획하고 감사부서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누가 가서 앉아서 해도 이것은 틀림없이 나와요.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납기가 31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금고에다 금고계약을 하면 거기서는 또 타 시중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하는 은행일 때는 7일간, 그 다음에는 15일간 이래 가지고 자기가 받아주면 금액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는 가지고 금리를 징수하는 수수료로 대신해서 금리로 보조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대개 납기가 31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때까지 안 들어온 것을 체크를 시작합니다, 체납된 것을. 그런데 한 보름 후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검침을 해서 고지서 내보낼 때가 돼요. 그때 독촉장을 내보면 이미 내기는 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설명으로라면 이 사항이 지적되지 말았어야 돼. 감사를 관장하는 담당관이 그렇게 편리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지적되지 말았어야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지적되었다라면 이것은 시정을 할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요인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지적사항에도. 감사를 하고 지적할 때 그렇게 지적했다 이거야. 그렇게 인정한다면 지적되지 말았어야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이 감사가 행자부에서 지적된 것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하튼 이러한 사안이 세무1과나 2과 또 이런 모든 세외수입계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2,555명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관계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 태만히 했다, 적극성이 없이 게을리 했다는 그런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저기 황 위원님,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수납은행이 그것을 거기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되는데 부산이나 광주에서 받았으면 15일 이후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체납관리를 하려면 31일까지 안 들어오면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각 은행이나 수납은행이 컴퓨터상에서 온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이 되면 며칠에 수납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금고하고 세무과나 수도과에서는 "아, 들어왔구나" 그러면 바로 체납관리 안 하고 독촉장을 안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자부에서 지적한 것은 빨리 이것을 개선해서 국민의 불편을, 이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불편을 개선해야 될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상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해 될 일이 아니지요. 이게 이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의 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면 그런 일이 다 그냥 넘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알면서도 계속 하면서 그것을 보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4쪽 46번부터 오남면에 공사발주한 것인데 25쪽에 보면 최종 회사가 폐업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은 다 회수된 다음에 폐업되었습니까? 오남면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14만6,000원, 회사가 폐업되었다면 돈을 못 받고 폐업되었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완결로 되었느냐 이런 얘기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변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변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수별로 공무원 조치사항을 다 해 와라 이거예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유야무야 그냥 완결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 14만6,000원은 공중에 뜨는 것이지, 들어오지도 않고 지적만 해주고 회수해라 그랬더니 폐업되었다, 완결되었다 이거야. 회사 없어졌으니까 끝나기는 끝났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해 가지고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안 된다 이거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요, 얼른 어떻게 되었나?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박 위원님하고 황금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79쪽에 이월액과 불용액 여기 보면 '98년도에 총 3,200억 중에서 이것은 계속비나 이월된 금액과 당해년도의 본예산을 포함한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월액과 불용액을 전체 합치면 1,440억 그러면 전체 예산의 35%는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월액 중에서는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계속비 중에서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보니까 10년 된 사업이 여지껏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전의 사업이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불용액에 대한 예산과 이월액에 대한 예산을 적기에 활용을 했더라면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조금 아까 이형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 '97년도, '98년도 해서 연차별로 불용액이 계속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서의 확실한 세입판단을 못 했고 또 각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불용을 예상하여 재편성해서 재투자되는 그런 기동성 있는 활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의 적절한 투자가 되도록 금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1,44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지요? 쓰지를 못 하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가 이자수입이 109억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제때에 못 하고 이자만 놓아서 먹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남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중간 중간 결산을 계속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수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 점검을 결산을 세입면, 세출면을 계속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산케 해 가지고 중간결산을 하게 해서 그때 그때마다 각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즉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박복식 위원님께서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999년도 우리 남양주시 기채액이 얼마나 돼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기채 해 온 액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얼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125억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25억.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다면 '98년도에 불용액이 236억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불용액을 제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해왔다면 금년도에 125억이라는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240억원 작년도에 넘어온 것은 '9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좀 재투자하는 기간이 늦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99년도 당초예산편성 했을 때 이게 그리 들어간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을 판단을 하고서 예산을 수립을 했어야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고 기채하고의 연관은 그렇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좋지마는 그 후세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그만큼 몫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기채하고 잔액 가지고 빚갚는 것은 틀려요. 만약에 이것을 다 갚아버렸다고 그러면 240억을 '98년도 말에 신년도 예산에 부채 예산을 다 갚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면 240억만큼 주민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못 하지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복식

박복식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주 훌륭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이를 해결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장님이나 또는 실무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7쪽에서부터 96쪽까지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본청 및 읍면동의 각종 설계 시에 하자계상으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가제설계로 인해서 업자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짜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오남면 도로포장이 가제설계가 259만1,000원,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금액이 되었든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내면에 마을안길포장에 254만원, 청학 보건지소 신축에 262만원, 이렇게 설계를 과다하게 해 갖고 업자에게 부당이익을 보게 한 것은 결국은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회수로서 관련자의 문책을 시정으로 종결처리 했느냐, 시의 재정을 긴축하게 효율성있게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낭비를 가져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관대하게 처리했느냐, 또 각종 설계를 할 때는 담당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자가 작성을 하지요? 건축설계, 토목설계는 토목기사가 설계를 하지요, 용역을 주는 것도 있지마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검사를 하지요. 또 과장이 검사를 하지요. 또 읍면장이나 소장이 설계도면을 검토하지요. 그러면 관리자는 사인하는 기계입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실무자가 한 것을 그대로 그냥 종결처리해 버려요. 관련자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지적을 했더라면 이러한 남양주시의 재정손실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사실 정곡을 찔리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또 감사부서 이전에 기획부서로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물론 외부적인 통제, 자체 통제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사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진도를 분석하겠다고 하는 게 968건입니다, 현재까지 공사건수가.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은 지금 전부 합해서 한 100여 명도 안 됩니다, 958명 중에. 그래서 이 인원이 본다 그러면 1인당 사실 100건씩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도 이게 미처 못하고 외주를 주고 하는 실정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부적정의 문제를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보면 거리를 잘못 산출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설계도서 뭐 세밀한 이런 것을 중간관리층에서는 밑에서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직무상의 책임소재를 놓고 볼 적에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소홀 것이냐, 미흡한 것이냐, 소홀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또 중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어디 결탁이 된 것이냐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어느 사안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볼 적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오는 9급, 8급 이니까 공무원들이 경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과다설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사장, 잊어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는 사전예방감사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하기 전에 그런 공사들을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상감사를 금년에도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사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계획적인 감사 이것 때문에 미처 일상감사 부분에 많이 할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의 책임의 소재라 그럴까 또 특히 우리가 그것을 내부감사하는 측면에서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자가 설계를 했을 적에 분명히 계통을 밟아서 이것을 확인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글쎄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글쎄 그 얘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것을 놓고 보았을 때 각종 설계를 할 적에 과다설계를 해 갖고 돈을 떼어먹어서 저거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공금횡령이에요. 감사에 지적이 되면 게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하고 결탁해서 먹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시정명령을 해 갖고 자꾸만 온상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문책을 해 갖고서 그것을 더 이상 그런 게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 보시면 토목직 잘 해야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팀장이라고 앉아서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서나 이런 방법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원처리과도 담당자 전결제도를 만들고 심사기준도 해서 지금 인허가는 작년도 10월 이후에 사고 난 게 없고요. 민원이 확 줄었습니다. 인허가로 인한 불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공무원은 한 업무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비능률입니다. 담당이 맡았으면 그 한 사람으로서 끝나고 또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로 책임을 지는 분업의 행태로 가야지, 위에 차근 차근히 해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면 하나 업무 가지고 한 열흘씩 하고 1주일씩 그것을 또 검토하고 결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은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반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줘도 실무자가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지급된 자금을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분명히 이게 '98년도 감사하면 벌써 '96년도 '97년도에 발생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업자가 기이 먹고 자기가 과다설계 했으니까 내놔라,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게 변상조치 시켜야 원칙이에요. 어떻게 업자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 금액에 가서 한 것인데 왜 업자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말 같지 않는 얘기지요. 관련자들이 전부 다 변상 조치해야 원칙이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부당이득한 사람으로부터 회수가 안 된다면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 자기가 책임을 제대로 못 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변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랬으면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실무자와 업자가 결탁이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뭐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감사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이 많은 건 중에서 그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러니까 그 분야를 지금 행정감사 부분으로 "니가 과다하게 편성해 주었으면 니가 그냥 해주었겠느냐? 아이, 나는 몰랐다." 이랬는데 만약 그런 것이 뭐 물고문이라도 하든지 해야 찾아내지 사실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감사 할 적에는 이런 쪽은 우리가 그것도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면 해당으로 볼 적에 그 사람이 그대로 찾아갔느냐, 찾아가서 나누어 먹었느냐 이러한 부분까지는 사실 행정사무는 속성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A라는 회사가 먹었다면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당하게 소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업자는 부당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했으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원래 대개 공사라는 것이 하다가 자기네가 설계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도 들어오고 나중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요구를 해서, 예산의 범위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설계로 반영해서 원칙으로 증액을 해준다든지 또 나중에 잘못되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업자로부터 회수를 해서 완결처리를 한 것이 있는 반면에 업자가 지금 회수를 못 해 가지고 완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재확인을 해서 변상을 시킨다든지 책임소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업자가 돈을 안 냈을 적에는 변상조치 시킬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고의성이냐 직무를 잘 몰라서 그랬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변상이라는 게 다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최대한도로 했고 그런데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정황을 봐 가지고 그랬을 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서 과연 일방적으로 변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업무가 최대한으로 한 사항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많은 건수가 고의성이 아주 짙다고 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감사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미결된 건에 대해서는 받아내야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추적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체가 폐업이 되었는데도 완결처리되고 돈은 못 받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든 받아야 돼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완결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언제까지 처리해 놓을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중으로 다 건수별로 조치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성질별로 금액을 집계를 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95년도에 여성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중앙회로부터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172쪽에 16번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30억을 '95년6월19일날 농협중앙회로부터 연리 9.25%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복지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저거입니다. 운동장 부지에 실내종합체육관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더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당초에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고 나서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도 부담분, 중앙의 부담분 이렇게 해서 50%를 부담하겠다고 당초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50%면 얼마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15억이 되겠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돈이 다 나왔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조건부 부담분 기채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제 이게 아마 또 그것이 정확치 않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통합시군에 20억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어차피 저희시 입장이야 이때 종합복지회관을 새로 짓기로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시 계획을 합친 것으로 압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빨리 했어야지. 여지껏 종합운동장도, 언제 그게 발상이 된 것입니까? 지금 토지매입 다 끝났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거의 끝나갑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안 끝났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자만 발생 되는 거 계속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20억. 지금 10억은 상환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20억은 지금 활용도 못 하고서 이자만 물어주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연 9.25%라는 말이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활용 못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금이 근 86억이 들어갔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이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 9.25%가 맞는 거예요, 8.5%가 맞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연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변동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은 몇 %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변동금리가 9.25%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8.5%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8.5%였다가 9.24%로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20억에 대한 농협에 정기예탁을 해 갖고 얼마나 받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6.5%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금리별로 틀리거든요. 보통금리가 그렇고 나머지 CD라든지 이런 거는 9% 짜리, 10%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갚아줬으면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건전한 운영을 못 하느냐는 얘기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불용액 240억원 바로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지금 금년도 사업비로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그게 남아서 돌아간 게 아니고. 다만 문제는 지금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 예를 들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결산을 좀 해 보아서 지금 필요없는 금액은 빨리 깎아라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는 쪽으로, 제일 필요한 쪽으로 빨리 재투자, 추경에서 재사업 책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은 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에 얼마만큼 남았다 이것은 이 돈을 갚아야 되겠다. 아, 지금 농협이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9.5%의 이율을 갖다 주면서 우리는 뭐 육 점 몇%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육 점 몇%는 제일 하위이고요, 지금 CD같은 것은 10%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산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폐업된 것은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미결이지요, 그게. 완결이 아니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회수가 안 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미결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미결로 보아야 합니다. 판정을 어떻게 한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말이에요. 93쪽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조치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최승석이와 양덕종이 지금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최승석이는 저희 조사팀장이고요. 양덕종이는 그만두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 몇월달에 그만두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구속이 되어 가지고 당연퇴직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언제 그만두었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계류 중이라서 직위해제 중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직위해제 중이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본인이 상고를 해 놓아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최승석이하고 양덕종이하고 주의를 받았는데 제일 미약한 것으로 받은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제일 약한 주의로 했다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징계지시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이 주의로 나온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낮추어 준 게 아니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세부적으로 지시 그대로 나온 겁니다, 406과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하여튼 거기에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의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한 대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관련자를 주의촉구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양덕종이가, 이것은 앞으로 내가 총무과하고 따질 일이지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데 과장진급까지 했다 이런 얘기야. 최승석이라는 이 친구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조사팀에 있다는 것은 경험이 다분히 있어서 이리로 임용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벌써 직위해제 된 지가 오래되었을 텐데 2월12일날 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99년2월12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게 처분지시가 감사원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좀 늦게 나옵니다. 처분지시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자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감사원에서 주의촉구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준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의를 거기에서 주라고 해서 준 거 아니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체적으로 더 중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 그럴 수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17쪽 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부당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습게 되어 있지요. 광전리 산53번지 여기 감정에 대한 것을 당초 감정 시 실질적인 이용상태가 전이므로 전 평가를 하여 달라는 민원에 의거 지목상 임야를 전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발생된 181만8,000원의 감정수수료를 과다지급, 그 다음에 7월6일자로 회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임야를 전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뢰한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누구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해당부서로 이것은 평가할 적에 전으로 해주시오, 실제 이용상태인 전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왔다는 거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누가 왔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주가 온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지주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시청 그 담당자들한테.

복식

박복식위원

시청 공무원들에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자료를 평가에 관한 자료는 전부 평가사한테 2개사한테 주는데요, 그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그러나 그 평가사는 관련자료에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이용상태를 가지고 대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감사를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것은 잘못 평가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이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지주까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회수받은 것으로 완료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누가 잘못이에요? 북부출장소에서 잘못이에요, 감정사가 잘못이에요, 의뢰한 공무원이 잘못이에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뭐 의뢰한 공무원은 어느 자료가 오더라도 잘못된 자료든 좋은 자료든 간에 평가사한테 전부 자료를 이의가 들어오거나 요청 들어오면 그 자료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왜냐하면 공정한 평가는 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 평가사는 누가 지정해서 줘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뭐. 평가사 지정이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지정은 공인된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누가 의뢰를 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공무원이,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 의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평가사에게 줘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관계는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무슨.

복식

박복식위원

산을 밭으로 평가하는 사람에게 평가사라고 그런 데다가 주느냐고, 평가사가 한군데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도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무슨 용역을 주더라도 평가사 하나 똑똑히 골라 가지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산을 밭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부당이라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하여튼 이러한 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상에도 문제거든요. 어떤 사건을 고발하면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 얼마 내놓고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런 측면도 공인평가사 감정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인평가, 감정협회에다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북부감사 중에서 나타나서 그것은 잘못된 평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평가사하고도 아마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부 감사과하고요. 그래서 해당 토지주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회수가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가 없었다라면 그냥 지급이 되어 나가는 사항이지요. 그런 업무상에, 절차상에 그런 문제는 지금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논을 말이지요, 산으로 평가해 달란다고 그래 가지고 논을 산으로 평가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목이 산이 되어 있으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임야를 전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니까 공무원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대로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했다, 그 감정사가 이것을 전으로 평가해 가지고 돈을 주도록 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북부출장소에서 지적할 적에는 임야를 왜 전으로 평가했느냐, 지목상에 임야를 임야로서 평가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전으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의뢰한 쪽에서는 저거를 못 해요? 공무원으로서의 주관이 없느냐고요, 판단능력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은요, 지금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감사된 사례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제가 봤을 적에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임야를 전으로 평가해 달라고 그런다고 평가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뭐 이익이 된 게 뭐 있어요. 돈만 많이 나가도록끔 달려 가지고 해준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면에서 이것은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전으로 해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의뢰를 안 해야지요. 그러면 의뢰를 받은 평가사도 이것은 임야니까 도저히 전으로 평가해줄 수 없다는 것을 확보해주어야 되는데, 둘이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시청에서 평가사를 지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임야를 전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다가 다시 또 환부하는 그런 단체에다 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용을 하지 말아야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요약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보고요. 이게 작년도에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를 않은 거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별도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토지주가 나는 실제로 밭으로 쓰고 있는데 임야로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실제로 쓰는 대로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민원을 내 가지고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검토해서 감정원으로 보내 가지고 감정원에서는 시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인정을 해서 해준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감정사 나오니까 "여보시오, 이게 임야지만 실제로는 밭으로 썼으니까 좀 감정가를 높게 해주시오" 한 것인지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참고로 보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공무원들하고 연계되고 감정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비리의 온상이, 이렇게 뚜렷한 문제도 비리를 과감하게 저질렀다는 것은 감정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정사가 제가 봤을 적에는 한 90%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사는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감정사의 감정결과만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재산의 손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원되어 돌아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회수완료라고 해 가지고 끝난다 이거야. 이게 왜 회수완료라고 해서 끝나느냐, 누군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벌을 주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한다는 이 뜻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이 안에 가득하게 있지만도 우선 임야를 전으로 감정하도록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다고 그것을 받아줍니까? 공무원의 양식이라든지 감정사의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로 인해 가지고 감정료가 나가도록 만들고 회수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당사자야 자기가 민간인으로서 자기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부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부탁에 의해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임야를 전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양식에 입각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인으로서의 현재 제가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임야로서의 감정을 받되 감정가격을 좀 올려주시오.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임야 속에서 감정가격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니까 그것은 있지만도 그것을 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정을 하도록끔 유도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모르고 넘어갔다, 감정료가 나가도록끔 되었다 하는 이 문제까지는 삼자관계에 대한 문제가 의문스럽다.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범죄의 기초단계다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 감정의 문제를 저도 감사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토지공사가 들어와서 관내에서 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나가서 "야, 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려달라." 뭐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감정사 일체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오류라고 하면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지번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임야하고 밭하고 이렇게 걸리는 데 같으면 산록부분 같은데 지번을 잘못 봤다든지 오류를 했다든지 또 이용상태가 그때 여기 올렸을 때하고 감사가 갔을 때하고 아마 틀렸다든지, 서로 이론상의 착오가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은 담당관이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장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으로 미화하는 방법인데 여기 지적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차 감정대금 259만4,000원을 '96년4월9일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는 당초 감정 시 실질적인 이용상태가 전이므로 전 평가를 하여 달라는 민원에 의거 전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아시겠어요? 전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발생된 181만8,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과다지급,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돈을 181만8,000원을 과다지불 했다가 회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시의 돈이니까 적당히 공무원이 눈을 감아줄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이 눈감아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대변자로서의 얘기는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행위자는 감정평가사로부터 민간인 당사자예요. 이 중간에 서서 눈감아 줘도 한몫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갈 것 같으면 불목도 한몫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오해받기 쉬운 자리가 공무원의 자리이고,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이런 돈이 나가지 않도록끔 되어야 되는데 나갔다가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환수되어 들어왔다 하니까 공연히 공무원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공무원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담당관이 이따가 자료를 다시 저에게 제출해 준다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33페이지 유휴자금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배정받은 세출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탁이 가능할 경우 예탁하여야 하나 연리 1%인 공금 예금구좌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유휴자금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조치결과가 월별자금 수급사항을 판단하여 발생된 유휴자금은 고금리 예탁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주의촉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액수가 1% 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시민 한 사람이 공채가 얼마지요? 우리 남양주시민 한 사람이 지금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지요? 계산해 봤습니까? 시민 한 사람이 공채를 짊어지고 있는 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시민의 부채 하면 우리 부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별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복식

박복식위원

약 35만원이지요? 남양주시민 한 사람이 지금 공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35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이자계산을 해 보니까 몇 %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 보니까 종합운동장 기채가 30억을 기채 해 가지고 10억을 상환하여 20억을 지금 현재 이자를 물고 있는데 그것이 예치된 것이 뭐 8.5%요, 그러다가 지금 칠 점 몇%로 떨어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9.25%요.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이자가, 상환하는 이자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의 이자가 연동금리로 8.5%였었는데 9.25%로 오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 넣어놓은 것은 6.5% 내지 9.5%, CD까지 해서 10%, 이게 이율이 좀 다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제가 알겠네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0억에 대한 이자를 6%로 우리가 받으면서 갚기는 2%를 더 주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연리 2%를 우리가 더 손실을 본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 사항은 의회가 우리 본청에서 자금 받아 가지고, 이게 의회분입니다. 자금 받아 가지고 의회 나름대로도 별도, 금방 안 쓰고 있으면서 자금 배정해 달라고 그래서 배정 받았으면 금방 안 쓰면 높은 금리에다 넣었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가 지금.

형노

이형노위원

담당관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채를 발행할 때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의결은 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기채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 다시 쓴다는 것은, 전용하는 것인데 그때는 의회에다 보고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에다 떠밀면 안 되는 거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신 거 같은데요. 그것은 기채승인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예산운영에 대한 방법이 전부 다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의 재무구조 자체에 대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분야는 예산운영이 아니라 자금관리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자금관리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자금관리인데 이 자금관리하는 분야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 자금관리분야는 종합민원국 세무과 소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세무과인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과고 뭐고 세원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은 남양주시의 수입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출되어 나가고 활용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를 기획담당실에서 앞으로 무엇인가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촉구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와 같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민들이 1인당 우리가 안고 있는 공채가 약 35만원이 되고 우리가 체육센터를 짓기 위해 가지고 기채 해 온 것이 30억인데 10억을 우리가 상환하고 20억에 대한 연리가 약 9%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이자를 지금 받기는 6%밖에 안 된다면 2%의 갭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자꾸 남양주시가 모르게 누수현상이,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와 같은 자금관리도 1%에 대한 해당되는 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짜고 관리하고 할 적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대한 남모르게 돈이 빠져 나가고 줄고 나간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농협 부자시켜주는 길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토록끔 세원을 발굴하면서 누수를 방지하고 유효적절한 곳에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켜야 되는, 2000년도 뭐 우리가 21세기하고 떠드는 것이 케치프레이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새로운 각도로 정립을 해 가지고 나아갔을 적에 21세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 부서가 아니고 뭐 어떻다고 이래 가지고 다소 귀찮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예산 전체적인 시의 살림을 산다고 이럴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도 명심을 하셔 가지고 남양주시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길이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냐 이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경영사업에 따른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영사업은 남양주시장이 '95년부터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사업으로 해 갖고서 재정의 자립을 높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벌써 4년이 흘러 5년째가 됩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경영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영사업이 전체가 다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경영사업이라는 측면은 제가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공단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실제 하는 방안을 여기에서처럼 개선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몇 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공분야를 민간분야로 하느냐, 책임제로 하느냐, 아니면 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지분으로 투자를 해서 민간합작으로 할 것이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 흘러도 여지껏 확고한 저게 안 나왔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일류기업들도 그룹들도 창업이나 개발하는데 굉장합니다. 지금 아시지마는 공무원이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그런 머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런 것은 과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단히 이렇게 두고 계속 연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새 나오거나 이런 머리가 있었다면 굉장히 다행인데요.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남양주시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시책을 발굴한다,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앉아서 민간기업인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장의 의지가 그 정도 갖고 있다면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례로 축산물처리장을 남양주시에 유치하게 되면 연간 40억의 예산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유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만 골탕을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도 보면 전부 다가 남이 들어온다니까 아, 이거 우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써먹어야겠구나 해서 해 놓은 거지, 실제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도 '95년도에 경영수익 실무자로서 뛴 적이 있었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발전기획단장으로 있었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때부터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그때 조금만 발전기획단장을 믿어주셨다면, 솔직히 그때 밀어주셨다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때 믿어주시지를 않고 자꾸 이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섰는데요. 뭐 일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로 저는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개발해서 실제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뭐가 있느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추진한 게 뭐 있느냐고? 추진한 것을 내놓아 보라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추진한 것을 내놓아 보라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 경영관리계획은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5년이 지나도 여지껏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저기 외자, 민자 유치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바가 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161쪽에 시정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98년도에 시정기획단을 조례로서 했고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하다가 금년도에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발족을 해 갖고 지금까지의 운영계획 뭐예요? 회의만 했습니까? 여기에 물론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뜸들이고 또 '99년도 발족을 해 갖고 어영부영하고 또 내년에 가서 시작할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이런측면을 이 양반이 민선2기까지 오면서 해오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의 머리나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느끼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부의 지식과 피를 수혈 받지 않으면 공직자의 새로운 방향, 각도도, 생각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획단을 맨 처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를 금년도 1월1일자에 딱 들어와 보니까 기획단 추진하는데 지역의 인사들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게 해 가지고 똑같이 맨날 손 드는 기계지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이 5개월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분들이 박사님들인데 유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를 우리 지역을 우선 이해를 하면서, 지역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법이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를 보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기획연구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가 너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도움 받을 게 뭐냐, 연구과제를 내라. 그래서 지금 현재 12건이 가서 지금 연구과제에 있습니다. 물론 작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요구할 때는 실제 실천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주시오.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 시정에 필요한 제안이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건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인데 검토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세부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그쪽하고 지식인들, 또 외부의 피를 수혈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착을 하면서 이것으로 하여금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고 개선해야 될 분야를 우선 접목이 되고 정신계발서부터 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영개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1년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 보면 그 계획수립이 자체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파기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연초에 분명히 있는 계획이 연말에 가서는 없어졌어요. 송두리째 없어졌어. 그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기획단 운영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자나 책임자가 더욱 분발해 가지고서 책임의식을 갖고 이것을 운영했더라면 이렇게 흐지부지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또는 담당관이나 실장이나 전부다가 책임의식을 갖고 조금 더 나은 남양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분발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5쪽인데요, GB관리 청경 인건비 부족분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건비라면 백목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필요한 것인데.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96년도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의원님들이 이게 국가관리를 위임해서 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돈을 우리 것을 주느냐 해 가지고 당초 청경인건비를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인건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인건비 세워놓은 것을 불인정해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근무를 했는데 봉급을 어떻게 안 줍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어땠느냐 하면 우리가 삭감할 테니까 이 재원을 이제 삭감하면 소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 봉급을 안 주느냐고, 청경 없으면 야단나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세목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인건비 하면 백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예비비로 들어간 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형노

이형노위원

예비비란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예측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는 게 예비비지 어떻게 인건비가 예비비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불가피할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깎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깎아놓을 테니까 이것을 건설부에 가서 국비를 가져와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안 줘요? 인건비는 깎여서 없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 사정은 그럴지언정 목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목은 아니에요. 목은 그대로입니다. 상관 없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이게 인건비라고 딱 찍혀 있는데 예비비로 나갑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보세요. 마대구입도 예비비이고 그 부당이득금도 예비비이고 이렇게 나가지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백목이 인건비라는 항목은 왜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왜 있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몫이 지금 안 맞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위원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몫이 왜 뭐가 안 맞습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예비비하고 인건비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이 우리 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비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에, 지금 얘기가 바로 당초에 세워서 써야 될 것을 안 세웠느냐는 것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한테 숙제를 내주시면서 한번 혼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이 얘기하듯이 백목은 인건비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맞아요,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담당관이 생각할 적에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청경에 대한 문제를 GB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예산 타 가지고 와서 집행해라, 이 예산 깎아 가지고 예비비에 집어넣어 버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후에 나중에 보니까 중앙부서에 가서 청경에 대한 인건비를 타오지 못하니까 긴급한 사항이니까 이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의회 와서 양해사항으로 해 가지고 서로 상호이해가 되어 가지고 지출되어 나간 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대결 속에서는 항목,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맞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해가 가시죠.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번호 기획실 4번 행정소송수행현황 및 패소원인분석자료에 보면 패소된 사항이 3건이에요. 9번하고 15번하고 25번. 본 위원이 생각 하기는 그 9번에 대한 거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는 거를 반려했다는데 대한 정당치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졌다 이거야. 그 뒤에 패소이유를 볼 것 같으면 최종 결론이 계획자 문책 등 검토결과 2번에 보면, 패소내용별 패소요인분석자료에 보면 이 사건은 처분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위법행위나 고위 또는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담당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그게 15번에 해당되는 건가본데요.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처분취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글쎄, 이것은 담당공무원은 농지형태에 대해서, 이거는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고 그 소유자는 그렇지 않다. 사유를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해당 담당 공무원의 공직의, 책임의 분야로 볼 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직자로서 원래의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그렇지 않다고 봐주는 측면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되고 있으나 사실 농지에 관한 법은 상당히 강합니다. 처분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만약 그런 것을 공무원의 재량권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많이 그거를 할애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까지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으로 오는 법의 근본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 침식을 당할 걸로 봐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한 거고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했다면 당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거가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소송을 대응하는 공무원이 소송대응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농지전용행위가 27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 자체는,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 자체를 이제 와서까지 추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게 패소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농지가 불법전용 됐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 그 소유자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좋은 편으로 판단을 했다라면 이런 소송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상당히 행정의 공신력을 얻어가면서 좋게 해결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모든 것은 이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물어주게 생겼는데 담당 공무원이, 남양주시가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 이거야, 소송비용을 다. 그러니 이거는 자기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판단력이 흐려 가지고 너무 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법에 의존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있게 판단했다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요? 그렇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분야가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볼 적에 사실 고민입니다. 이제 현 상황은 법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전용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 됐는지는 알 수는 없고 현재 상황은 불법이고 이 사항을 과연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그거를 하여튼 농지전용을 지금 현재는 받아서 사용해야 적법하거든요. 사실 고민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그렇다고 해당 대응 공무원이 그거를 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그거를 놔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이 고충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대응한, 소송에 대한 공무원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도 행정 전반에 걸친 인허가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민원인 입장에서 되지 아니하고 법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온다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금용

황금용위원

판결처분이나 이유에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때 담당공무원이 과연 불법이라는 용단을 내릴 수 없는 건데 불법으로 용단을 내렸다 이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현상은

금용

황금용위원

사리 판단을 못 하고 그냥 불법으로 단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가 걸리게 되는 거다 이거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런 현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불법이에요. 확실한 불법인데 이 민원인이 주장한 거는 27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 자기도 사고 여태까지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공무원은 현재 법 가지고 할 적에는 그전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농지전용을 이제 와서라도 적절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48쪽에 보면 6번 민자유치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상단에 한 거 녹촌지구 골프장만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향후 잔여부지 40만 평에 대한 관광부지조성이라는 거는 누가 할 겁니까? 거기.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업계에서도 지금 현재 골프장만, 어차피 그 공동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위락시설, 가족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뭐 이런 자리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명실공히 관광지적인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측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리조트의 전철을 밟지 않고 그것이 다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우리도 시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곡관광지 조성문제도 그렇고 지금 전혀, 지금 다 중단 된 상태죠? 이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가곡지구가 지금 11월16일날 오스트리아에서 투자실무단이 방한을 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안 왔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도의 해외유치단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확인해 봤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거기하고 세계물산하고 하는데요, 아니, 아직 우리가 바빠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대우계열입니다, 이게. 세계물산이. 대우계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우의 재산권 문제, 그 처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필 물려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거 우리가 거기까지, 오스트리아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가신 부시장님이 가서 거기에서 얘기가 외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건 좋다. 그러면 인허가를 책임지고 내주겠느냐?" 이제 이랬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니, 인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이거 외주를 안 하면 이 땅만 괜히 저거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확실히 해라. 좋다 그러면 상호 똑같이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사항하고 거기에서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의향서를 맞바꾸는 입장까지 가자, 노력하자." 그래 가지고 11월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동호산종합개발 동아제약에서 하는 거하고 오남지구 관광지조성 정지원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다 불투명한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오남지구 정지원은요, 지금 국변에 승인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할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 가능하다고 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가능하다고 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오남리 주민들하고 남양주시 전체하고의 그거는 좀 틀립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서로 상호간의 지역발전이나 개발, 또 시의 측면 뭐 이런 걸 봐서 앞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시정기획단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먼저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단절시켜서 일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이나 민자유치 같은 것은 시장의 구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극성. 뭐 아까 바빠서 아직 확인도 못 했다 뭐 그러는데 적극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의회에다가는 장미빛으로 보고해 놓고 연말 되면 어떻게 소리로라도 이걸 얼마큼 진행했다고 맞춰야 되는데 그냥 종이짝에다 그려 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궁여지책으로. 이제 금년 지나가면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걸 전부 주어서 거기다 옮긴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시간을 붙들어 매놓는 게 아니거든. 시장의 임기가 이번에 두 번째 당선되어 가지고 4년째 넘어 가고 있는데 4년이라는 것은 눈깜짝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계획하고 언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면 기획만이라도, 준비만이라도 탄탄하게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 남양주에서 그 실패된 사업 한 예가 쓰레기매립장이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야, 소각장하고. '91년부터 시작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이 근 10여 년 가까이 방치되어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얘기야. 업무보고 백날 하면 뭐하냐 이거야, 업무보고. 업무보고 한 게 봄에 한 거,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12월달에 결과보고 한 거하고 너무 상이하게 틀리게 한다 이거야. 그럼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업무보고를 초년에 한 거를 연초에 한 업무보고서에다 맞춰서 각 부서에서는 업무결과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구두로라도 지시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야. 농촌지도소 같은 데는 근 한 열댓 건 정도가 차이가 나, 틀려. 보고한 거하고 지금 결과보고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 이거야. 봄에 보고한 거하고 이번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에는 그 사항이 다 빠지고 다른 사항이 올라왔다 이거야, 보고가. 거기에도 '99년도 실적이 들어있어. 그럼 연초에 기획하지 않은 사업이 연말에 어떻게 있느냐 이거야, 이게. 이렇게 무질서한 남양주 행정살림살이가 앞으로 거대한 남양주시를 핵이 없이 끌고 나가다 보면 이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내가 중간에 나오면서 사담으로도 얘기했고 했지만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실장님 총괄적인, 총평적인 의견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민자유치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 이거 하나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성 사업이거든. 그렇다라면 이렇게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점은 뭐며 왜 업무보고는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결과보고 하는 업무보고하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황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기획담당관실 경영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쭉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가 재작년에 터지면서 기업들의 도산 내지 빅딜 그런 구조조정에 맞물리다 보니까 예상치 않던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서 특히 저희가 기대를 크게 걸었던 천마산국립공원을 축소해서 거기 가곡리를 포함한 위락시설에 저희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의외로 또 대우그룹이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세계물산이 금년 9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그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도 바꾸고 자체 구조조정도 해서 지금 제2의 뭐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전갈을 받았습니다마는 11월16일날 오스트리아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아시지만 임창렬 지사 사건이 터지면서 해외유치사업이 또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석방되면서 다시 채근을 하는데 그런 거 일련의 예상치 않았던 누수현상, 또 기업에 대한 예기치 않던 그런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동아제약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잭슨을 유치해서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리 관계, 등등 해서 또 손을 떼었다고 그래서 다시 지금 금년말 11월 중에 다른 데 그럼 물색을 하겠다 이런 요청을 받고 또 오남리 건을 이거 참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심하는 지역의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도시과에서 도로, 또 새로운 부시장이 도의 건설도시정책국장을 했을 당시에 이 사항을 또 다뤘다가 지난번에 도에 가서 국변심의회 때 가서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마는 일단 18일날 도에서 이제 국변승인은 났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스키장이나 어떤 골프장을 개장했을 때 그 지역의 정서, 그쪽 지역주민의 어떤 호응도, 앞으로 그런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어떤 또 환경부에서의 그런 환경성 검토 등 그래서 이런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지역의 우리 위원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이걸 절차를 이행할 적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민자유치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면서도 뭔가 국가 여건, 도 여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안 풀리게 그런 사항으로 전개된 걸 위원님들 아시지만 제가 특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는 좀 뭔가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자치단체가, 어제도 저희가 시장, 부시장실에서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지방공사, 또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시설관리공단, 또 안양의 시설관리공단, 군포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그 지역 내의 문화회관, 또 공설운동장, 또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 또 상가의 지하주차장 이런 거를 공영으로 해서 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우리 문부남 팀장을 경기지방공사, 또 관계 시·도에 보내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좀 저희도 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시 자치단체가 뭔가 해 보자 해서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 가지고 10억이든 20억이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 기분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정히 안 되면 이자에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하나 하나 경영수익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계획관계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술센터소장도 그렇고 직원도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님실에 실·국장들 모였기에 저도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실·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당초계획, 이번에 실적보고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실무자 바뀌고 팀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이러니까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 좀 착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잘 챙겨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결과에서 또 어떤 변경이 왔으면 사업계획이 왜 변경이 됐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누락이 됐으면 왜 누락이 됐는지 챙겨 가지고 다음부터는 훌륭한 업무계획관리 실적보고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하튼 민자유치나 경영수익사업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또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책개발실적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게 특수시책이에요, 이름이. 특수시책인데 본 위원이 가장 문제시하는 거는 22번에 보면 농림과에서 코스모스종자 채취로 구입비 절약, 이거 참 차원이 너무 아주 수준미달이다 이거죠. 지금 도농통합도시인 남양주에서 적어도 농림과 하면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코스모스씨 채취해 가지고 예산절약한다고 660만원을 절약한다고, 연중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거는 적어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무슨 한우 주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난이 지금 진건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보급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공급한다든지 무슨 농업진흥센터하고 서로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양돈농가를 뭐 주산단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농정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야. 이게 너무 구상력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뭘 하는 거냐 이거야. 기획단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가지고 뭔가 다른 데 타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특산품이 생산되고 시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특수시책을 쭉 살펴보면 어느 부서고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보건소는 상당히 많이 내놨구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나 농림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 기술제휴와 정책을 제휴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협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남양주 농촌이 면모를 갖추고 시대에 걸맞은 경제성 있는 그러한 농촌이 되도록 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93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 이거 중복질문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99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조치부적정 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최승석이가 조사팀장이라고 하셨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주의 조치 받은 그런 사람이 조사팀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전 시정에 대한 모든 행정의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이 사람이 잘못, 감사원에서 잘못 지적을 했어요. 이주채 계장이 있을 때인데 잘못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걸 항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련도 없었는데. 그 후임에 있었거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관련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주의 조치를 받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관리자조서를 감사원에서 4국 6과에서 감사관이 관리자조서를 잘못 봐 가지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주채라고 써있어야지 최승석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건 거기서 내려온 그대로를 우리가 넣은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주의 촉구한 사항이.

형노

이형노위원

최승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원 조치의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 감사팀장으로 있다면, 조사팀장으로 있다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조사나 행정을 제대로 할 거냐 이런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 글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감사원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여기 다 기록했었어야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우리가, 아니, 이건 감사원에서 온 그대로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주의 촉구를 했는데 주의 촉구를 해라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책성으로 안 봐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형노 위원님! 우리 조사팀장이 금년 1월5일자로 왔어요, 우리 담당관실로. 그래서 온 후에 이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이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사람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전에.

형노

이형노위원

조사팀장으로 있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발령이 그 전에 이 조사, 주의 주기 전에 1월5일자로 전입을 했어요, 저희 과로. 그러니까 이 이후에 발령이 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5쪽인데요, 수해복구비 예상 집행잔액이 3억354만9,000원 국고, 도비 합쳐서 각각 반환하기 바람 그렇게 되어 가지고 2000년3월경에 반납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는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서 수해복구 할 때가 없어서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근무자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쥐고 있었던 겁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 이 사항은요, 이 사항은 수해복구 지적된 게 거기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비다 해 가지고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요. 그래서 잘못 보고를 한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이게.

형노

이형노위원

이게 수해복구할 때는 많이 있는데도 집행을...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8년도 건데요. '98년도에 수해복구 보고를 한 건데 그거는 시가 해야 될 게 있고 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게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책정해 놓은 데는 그 수해예상 저기, 복구 국고대상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 가지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2000년3월경 반납예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그때쯤 가서 반납을 하겠다는 거라면 이 내역으로 봐서 말입니다. 그 동안에 할 게 있었는데 찾아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가 잘못 보고한 걸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데를 잘못 올려 가지고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올려서 지적 받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그거 한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히 한 거네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조사보고를 잘못한 거죠.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158쪽에 보면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실적, 업무보고 당초 '99년도 업무보고서 21쪽에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을 금년도 사업으로, 연중 사업으로 이거는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내 놨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예산절약에 대한 제안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한 건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세무고지서 할 적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 또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이거를 세목별로 하다 보면 고지서를 3건, 4건 하게 됩니다. 도세, 시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한데 규정을 개정해서 그거를 한 장으로 다 내보내, 한 사람 거는. 한 장에다 넣어서 한꺼번에 징수결정을 하자. 그래서 세 장씩 들어가는 걸 한 장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좋기는, 참 발상이 좋은 안인데 그러나 관련 규정까지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국가가 통일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규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세목 분류를 하고 있는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상에서 법 분류를 또 철저히 해서 그 비도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직 더 깊숙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일단은 하여튼 창안은 좋다 해서 이거 노력상으로 해서 일단은 10만원을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익이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시행은 지금 아직 이제보류고 관계규정이 개선된 다음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내 놨는데 각 부서에 홍보가 안 된 거라고. 그리고 전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제안된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아, 그 안이 좋았으니까 아직 시행은 안 하지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10만원을 줬느냐 이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노력하고 연구한.

금용

황금용위원

이걸 보면 흐름도를 여기 다 해 놨는데, 감사자료에다가. 제안 창안, 부서 및 개인이야. 단체로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심사를 해. 심사결과 채택, 채택되었어. 그 다음에 시행해야 돼.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느냐, 절약된 경비액수의 비율을 따져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무런 어디 근거도 없이 그냥 아, 너 좋은 안 냈으니까 그냥 둘 수는 없고 또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10만원, 55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가 10만원 상금을 줬다 이거야. 그렇다라면 이게 잘 운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홍보문제.

금용

황금용위원

잘 안 됐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홍보문제, 참여의 문제 뭐 그렇다고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 시책을, 이 시책을 자꾸 강화를 해 나가면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를 적극 홍보해 가지고 조회 때, 월별 조회 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남양주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내놓으면 참 그렇게 개인에게 득도 되고 여기 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진급도 시켜준다. 뭐 이런 것도 좀더 부각시켜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싸놨다가 업무보고 하라니까 이건 아마 업무보고에 빠졌을 거예요. 다음에 9번에 보면 '99년도 시정기획단 운영현황을 감사자료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번에 보면 상임위를 개최해 가지고 과제연구 수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획단에서 과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준걸로 되어 있다고. 용역을 줬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분과위별로요, 관계 전문 박사님들한테 거기에서, 기획단에서 이 분야의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그쪽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연락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금용

황금용위원

개별적으로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용역이라고 할 게 아니라.

금용

황금용위원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기획단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어 가지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과제를 지금 여기 열두 과제가 있는데 열두 과제가 담당한 개인별 저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도 여기 다 해줘야지 그러면.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 이게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던 의회에서 협조 안 해 가지고 예산 안 주고 그래서 내가 일을 잘못했다. 그게 지금 이게 기획단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안 해준 게 아니라고. 그때도 확실성이 없고 서류로만 구성만 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안 해줬던 건데 이제 기획단이 조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구성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 용역을 줬다. 그러면 지금 열두 가지면, 열두 명이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여섯 명이면 한 사람이 두 가지씩이라든가 이렇게 개인별, 배당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사업에 대한 활성화 가능,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뭐 이런 거를 이제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시행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개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구기간도 되어 있고요. 그거는 박사님들, 한 교수님에 하나씩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그 명세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명세도 보내줘야 되겠지만 기획단 운영이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기 위원님! 그걸 해서 저희가 5월달 말에 우리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그것도 의회가 늦게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몇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 계속 그거를 재검토 재검토 해 오다가 했거든요. 이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좀 기획연구라는 거는 조금.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4개월이라, 이제 '99년도는 벌써 저물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시 하는 거죠. 그 동안에 기획단이 조성되어서 했으면 다 바쁜 사람들이겠지만 월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갖고 용역 준 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좋은 의견도 나왔나도 간추려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종이조각에만, 여기다 서류에만 잔뜩 해 놓고서 1년이 지나가도 그만, 2년이 지나가도 그만,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년 예산, 금년도로 기준을 한다면 약 2,200억 정도의 남양주 거대한 예산이 굴러가고 있는데 1년이 지나 가도 시민에겐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이해해주실 것이 말이죠.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제부터 해다가 그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과제를 줘서 지금 과제를 연구 중이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직접 소관은 아닌데 감사지적사항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그 동안에 이것이 어떤 각도로 흘러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좀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소관 사무는 아닌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뭐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60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60쪽 찾았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몇 개 쫙 지적이 되어 나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면직처분도 받고 징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변상에 대한 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요약해 가지고 명쾌하게 우리가 머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끔 알아야 되겠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화훼관계는 굉장히 범위도 넓고 기간도 오래 되고 해 가지고 한번 서류를 봐야 압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대강 설명만, 제가 뭐 구체적인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것을 이제 중앙에서요, 이거를 특화단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산부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특히 화훼측면에서는 수도권 근처인 경기도 쪽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왔고 또 그것도 그 중에 경기도가 남양주하고 수도권 바로 인접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제 단지를 선정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 사업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러면서 어느 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것을 이것은 우선 조건이 그 화훼단지에는 물이 필요하고 시설비나 기반시설비가 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해서 그 다음에 경영산출물이 나올 때 그 산출물이 빠른 기한 내에 그 자본 원래 투입자금을 빼고 그 다음에 경영수입을 점점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입시설 기초비용이 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러려면 여건이 좋아야 돼죠, 그게.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자가 그런 목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그것이 공무원의 책임소재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결과는. 그런데 그 산골에다가 그 판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산을 훼손을 해 놓은 지역에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이 필요한데 필요한 용수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를 받고 그 다음에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 분야에서 이미 융자받고 보조받고 하는 이런 기초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자부담 낼 분야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거기 시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재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금을 지급해주려고 그러면 그 융자 받은 금액, 자부담한 금액까지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만약 기성복구비 50%다 이러면 그 자부담도 50%로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조금 관계를. 그런데 그런 거를 되지도 않았는데 된 양, 확보가 된 양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감리가 해주는 대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감리 잘못이죠, 그 회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는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 여러 농협이니 여러 군데가 지금 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는 아마 여러 가지 과정, 감사원 수사까지 다 몇 번씩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는 경매를 해서, 아니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래 가지고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제성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50, 30, 20 비율이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 확실한 거는 제가.

복식

박복식위원

자체부담이 20%고 융자가 30%고 보조가 50%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요. 보조가 50%, 융자가 30%.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은 저게 안 되나요? 연결이 안 되나요? 사업체가, 사업주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사업주는 부도내고 달아나 버렸어요? 유치장에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대표자 나준이라고 구속되었다가 몇 달만에 나오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파면됐다가 다시 또 항소해 가지고 다시 또 구제되었어요. 구제되어서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고.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다시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다만 지금 그 90%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니까 그거를 도와 중앙의 기술센터에서 사업승인 취소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매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융자해준 거, 또 인근 농업헙동조합, 또 그 전에 왜 위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대동은행이라고 5억, 우리 시장님 도장 찍어서 보증서 줬다가 그 뒤에 소송 들어왔던 거, 대동은행도 또 망가지면서 그게 국민은행으로 흡수가 되어 버렸어요, 대동은행이. 그래 가지고 작년 1월달엔가 소송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또 중단되어 버렸어요. 해서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중앙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경매, 경매입찰을, 그래서 그 경매를 하는데 이제 단 조건이 동 화훼에 관한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 중앙에서 승인조건이. 그래서 그 화훼단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 중앙이나 도의 입장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원하는 사람한테 경매를 해서 부채는 정리해주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물색을 하는데 지금 잘 원매자가 없는, 희망이 어려운 그런 걸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제가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수하기는 현재 공매가 되어야 회수하는 거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순위도 늦어서요,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순위가 늦어져 버렸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당사자 아니에요. 저희가 시행하는 당사자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보조금을 37억이니까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이제 8억 해서 이제 한 건데 그 사업주는 하다 보니까 72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암반 나오고 뭐 경사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석축공사에 뭐 한 18억, 20억이 물리는 바람에, 그만큼이 물려 가지고 손을 댔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업주는 뭐 한 70여 억이 투자가 됐고 돈 나온 거는 30억밖에 안 받았다. 자기네가 부도 나서 이제 망했다는 주장인데 그 시설물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그때 공정 90%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3억인가 얼마 반납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후에 사업자 나준이는 자기 욕심에는 살리고 싶어도 자금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나준이도 포기서를 냈고, 사업자도.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안 되니까 경매를 해서 농협에서, 이제 1순위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또 경매요구도 들어왔고 해 가지고 지금 경매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50% 보조를 시에서 해준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비율대로 그렇게 뭐 50대 25라든지 하여튼 50, 30, 20인지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한 거예요,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 자부담, 그렇게 이제 율대로.

복식

박복식위원

50%가 보조인데 보조 50% 보조내역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합해 가지고 50%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게 100이 되는 거고.

복식

박복식위원

아, 글쎄 100이 되는 거 아니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 외에 자부담, 자부담이 아마 이제.

복식

박복식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이 20%고 융자가 30%잖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보조해준 금액은 환수하기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겠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보조금이 그 물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시설 속에.

복식

박복식위원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 가지고 그걸 경매를 붙여서 20억이나 30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압류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정산을 하자 그런 저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압류는 융자 해주는 쪽에서 압류가 된 거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농협에서 했고.

복식

박복식위원

은행이 들어오는 거죠? 은행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에서도 해 놨고, 시에서도 해 놨고 은행에서도, 그런데 은행이 먼저 해 놨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료에 보시면 뭐 원주에 임야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1만2,992㎡인데 이것도 지금 원주 지방법원에 해서 우리 시에서 압류를 해 놨는데 여기서 나중에 다 경매해서 얼마짜리가 될런지 보조금만 일부 회수는 되겠죠, 끝나면.

복식

박복식위원

100%는 안 돼도 회수할 가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은 하여튼 발생되었고 저기 재판도 중단상태에 들어갔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먼저 진행하다 은행끼리 인계인수가 되면서 아직 그냥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홀딩상태구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162쪽 감사자료 10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기획실장님은 시장 공약사항이 잘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엊그저께 50대 주요시책별로 해서 분기별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조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제 시장 또 도 의원, 또 시 의원님들, 또 국회 의원, 이래 가지고 모든 집약을 해서 저희가 50대 과제로 그런 공약사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금용

황금용위원

새로 만들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작년에 민선 2기 되면서 또 1선 재선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지난번에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뭐 14대 중점사업 50대 무슨 추진사항 이렇게 나온 게 나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장이 구상해서 내놓은 걸로 알고 반신반의해 가지고 그걸 꼭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한 번씩 읽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라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온 걸 여기다 딱 액자에다 해서 걸어놓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뭘 아니야? 내가 다 확인했는데.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쭉 훑어보면 물론 이걸 우리가 자료로 요구할, 요구 안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제일 첫째가 남양주 구리시 대통합을 추진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겠다. 이건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동북부, 우리가 광역시화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제목도 나와야 되겠지만 추진경과를 보면 이게 뭐 시정기획단에다 이걸 맡긴 모양이죠? 그런데 한번 얘기나 해 봤어요? 구리시하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죠? 바빠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뭐 바쁜 게 아니라요, 이제 성질상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 동기가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교육도시 남양주 기초가 다져집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북서울대학 유치가 무산된 것이 저는 사실 그게 남양주시 고유업무가 아니고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심하게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었었는데 그 무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당시만 해도 지역 국회 의원 또 우리 위원님들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많이 청원에 참여해주셔서 참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인가가 났었는데 그게 엊그저께도 제가 국민회의 정책협의회에 가서 느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재단 이사장이나 설립자들이 참 양심에 맞춰서 그걸 재력을 확보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뜻하지 않던 학생들 등록금을 갖다가 유용을 해서 취소가 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윤재석 먼저 부의장님이 그날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참 이걸 송구스럽게 서로 하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그 지역에 몇 군데에 다시 청원을 내 가지고 내년도에 1, 2월쯤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 북서울대학 만큼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참 시민들께 어떤 그 당시 프랑카드도 많이 내걸고 기쁨을 나누자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아주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요즘 중앙경제팀에서 얘기 나오죠,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온다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 이런 거를 신문이나 방송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되지도 않았는데 프랑카드 내걸고 대학유치다. 또 깊이를 모르고 덤벼들어 가지고 이게 무산됐다 이런 얘기지. 그래 놓고 지금 내가 신문은 기억을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못 가져 왔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지금 남양주에 이거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초중등학교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 28개교, 이렇게 뭐 추진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남양주에 10개교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하수로 해결해 가면서 그거를 수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해 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10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확실한 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모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시설에 이런 난점이 있는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시정기획단이나 그런 시장공약사항이라 든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이 아까도 누차 설명한 사항이지만 적극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간추리지는 못했다는 그런 얘기지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을 먹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남양주가 교육도시로서의 기초를 다져간다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관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 뭐냐면 저거 있죠? 급식시설. 그래서 지금 최초로 한 게 급식시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시설 지원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물론 그런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변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서로 이해가 상통되는데 그 교육예산은 지방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 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물 같은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 예산보다도.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다 사업소요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뭘, 그럴 걸 왜 여기다, 교육행정에 대한 걸 뭐하러 넣었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학교유치죠, 학교유치.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얘기는 반박하는 발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말씀이 학생들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앞에 상수도가 지나가면 당연히 학교까지도 들어가 줘야되고 지난번에도 지금동에 초등학교 가스관계도 참 제가 산업국장 할 때 느꼈는데 그 앞에까지 지나가는데 그 라인이 예산이 없어서 애들 급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육부 소관 사항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재작년에 조치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원화 문제, 그러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여기는 교육청 예산이니까 이 앞에까지 이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시장실에서 교육장이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뭔가 지방자치화의 시대면 교육이든 우리 일반이든 뭔가 합쳐져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를 짓다 보니까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좀 해주시오. 아! 무슨 소리요? 교육부는 다 100% 국비지원인데 시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학생애들 아파트 느느라고, 그럼 애들 학교 다니는데 도로가 없이 학교 짓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고민 중에 고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승인 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입법으로 갈 거냐? 뭐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부터라도 50대, 그러니까 국가에서 50, 지방자치에서 25, 그 지역의 주민이 25, 그래서 100%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시설 내지 지방시설은 이제 해결하자 그런.

금용

황금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 얘기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많이 이게 좀 발전이 될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실장님 얘기로는 꿈을 꿔야 해몽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로 물이 지나가야 물을 주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상당히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답변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에다 시장공약사항을 감사자료에 내놓았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어디 시장님이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상을 시장이 했으니까 실·국장님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아까 말씀대로, 시 의원, 도 의원, 국회 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 공약사항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로만 남겨놓지 말고 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결과보고를 종이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70쪽에 보면 감사번호 12번 고문변호사 수당증가현황이 자료요구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가장 의문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세 분이 여기 책정되셨는데 이분이 전부 관외 분들이에요. 남양주시에는 변호사가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관내 거주하는 분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관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분으로 변호사를 하는 분이 안 계시느냐고요?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인수 씨라고 한 분 계시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파악을 해 보셨어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두 사람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의뢰는 좀 해 봤어요, 좀 도와 달라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분들은 지금 구리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 달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가능하면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분이 고문변호사를 맡으면 아무래도 고향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좀 다정다감한 고향의 향취가 있고 해서 조금 더 열의있게 잘 봐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변호사의 말이란 바로 법인데 바로 곧 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변호사가 말 한마디 잘 하면 죽을 사람도 사는 것이고 질 것도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비용도 좀 적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이겨야 수임료를 많이 받아가겠지마는 가능하면 모두 아까 기획단 조성해 놓은 것도 보면 대학교수나 박사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그 분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고 매달려서 그분들이 기획단에 들어와야 되고 해서 남양주시를 좀 심도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편한 대로 아무개가 좋겠어, 어디 갔다가 그 사람 만나 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박사라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기획단에 좀 들어오시오, 이런 식으로 섭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일할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 실장 진급되는 것을 자체진급을 원하는 거 아니야, 의원들이. 도나 이런 데서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요전에 부시장이 여기 부임할 때 그것을 따져 물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애착을 갖는 사람이 일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지. 다음에 179쪽에 보면 감사자료 17번 년도별 예산이월액, 불용액 현황을 자료에 냈습니다. 아까 앞서 감사지적사항에 연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실장님도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보세요, 한번. 내가 아까 조금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248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이거야. 물론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248억의 불용액이 딱 어디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채도 하지 말고 그 돈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 액수가 모든 사업예산에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운영을 못 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면서 계속 지적했는데 '95년도부터 쭉 대비표를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120억 정도, 그 다음에는 150억, 140억으로 줄었다가 금년에 대폭 증가되었어요. 거의 한 48% 정도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지. 그랬다면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진단을 연초에 년도폐쇄기 지나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해 가지고 다음 해의 본예산이 세워지면 확정되고 나면 곧바로 예산 진단을 해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사업결정이 잘못된 것은 다시 빨리 조기에 추경을 해 가지고 다른 시민에게 시민복지에 쓸 수 있는 또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분석도 물론 해보셨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황금용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서 이것은 정말로 시장이 자기가 공약을 한 것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서로가 목적달성을 위해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생각하는 각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교육도시에 대한 문제예요. 교육도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이 이것을 내놓는다면 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온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물 사정이 어떻습니까? 남양주시 물 사정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물 사정은 좋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면 물 사정 감안해 가지고 허가 내주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럼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아까 물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답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유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한 인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게 되고 또 학교라 이럴 것 같으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수도를 안 주고 지하수 먹으라고 하는 그런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시장이 추진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물 사정이라든지 앞으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된다든지 하는 것도 병행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다면 물 관계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학교유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지역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부담할 것을 왜 뭅니까? 국가가 부담할 것을 지역주민의 세금 가지고 문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물도록 해야지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교육도시, 우리가 대학교유치는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몇 개 대학이 와서 계속 입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이 지주와의 관계입니다. 땅값, 지가문제 가지고 여기는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와서 조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학교, 기술학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 방침은 기반시설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방침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시장공약사업이 쭉 나왔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많이 진척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일단 공약사항 하면 지역에 쌓여 있는 산적된 과제다,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숙제를 풀려면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되고 장기적인 부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모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임기 내로 가능할 것 같이 추진이 됩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이 시작을 해서 들어갈 것도 있고 그저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서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임기 내에, 엊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중장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 앞으로 2년6개월 남았다고 2년6개월 안에 공약사항을 못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의 무효 내지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년6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기반이라도 조성을 해서 차기에 시장이 들어와서 그 시책이 좋다고 해 가지고,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계속 끌어나가면 다 그게 연이어지는 것이지 딱 내가 2년6개월 남았으니까 내 공약사항은 2년6개월 안에 안 되면 무효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유치한다, 기술학교를 유치한다 해 가지고 내년, 후년차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때 그것이 다 연속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장도 남양주시를 진단해 봤을 적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상당히 동감을 해요.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합병이 되어서 여기가 광역이 되고 또 거기에서 교육, 교통,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역으로 만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주민에게 이것을 내가 할 테니까 찍어달라고 이래 가지고 표를 받아 가지고 시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시장이 되어야 돼요, 못 지키는 시장이 되어야 돼요? 지키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공개를 못 할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마는 우리로서는 이 진행이 희망적인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게 이런 일이 빨리 되도록끔 촉구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주민의 대표자가. 주민의 대표자로서는 주민을 대변해야 되고 시장은 주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자꾸 촉구를 하는 거예요. 아,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에 왜 다닙니까? 이 세상에서 괴롭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다녀 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 시장이며 이와 같이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 의원은 자꾸 되도록끔 촉구를 해야 되지요. 여기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주민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족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다짐을 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넣고 숨 못 쉬도록 만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적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가지고 시장도 얼굴 들고 주민들에게 참 기쁨에 넘치는 환호를 부를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시장 잘 뽑아 가지고 남양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공약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양주시 건설에 시장이나 시 의원이나 주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건설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냐 이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좀 우리가, 뭐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첫째 청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되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공무원상으로서는 1등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근면성실하게 시장이 이것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관심을 갖고 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실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저희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였으니, 물론 기획실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자료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작성을 해 가지고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서류를 검토하였을 적에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아직도 업무추진이 미숙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제반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가지고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 소홀로 시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손실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 있는 행정을 했을 적에 책임을 질줄 아는 이런 공직자가 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업자한테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지껏, 현재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13조, 14조, 15조에 의거 교부금에 대해 정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정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영수증조차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형식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사회단체 보조를 주고 정산을 받아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도 서류에 붙여서 정산할 경우에 어떤 형식적인, 그런 자금집행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단체에서 어떤 자금집행은 저희가 행정사무지도를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산에 대한 서류를 재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정한 것은 저희가 다시 반납조치도 하고 여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뭐 세금계산서든 아니든 간에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에 따른 자금집행은 확인하기 때문에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이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세수의 흐름을 명확히 하자, 정부부터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 입장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로 해야 되겠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로 영수처리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상 일정매출액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 단체 같은 경우가 주로 행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잡동사니 물건 같은 거 소규모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점들이 주로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이러한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것은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지요. 일정금액 이하만 세금계산서로 한다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현행 세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상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행 세법상으로.

형노

이형노위원

일정금액이라면 그러면 얼마까지라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 금액은 매년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할 때부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이게 액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없어요. 다 그냥 형식적으로 간이영수증 처리하고 이것은 시정되어야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시정되면 좋은데 일단은 상대하는 상점 자체가 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형노

이형노위원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이전산처리라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산 발급이라도 하는 쪽으로 가급적 상대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은 감사자료 188쪽에 보면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냈어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한도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간이영수증으로 한다고 지금 답변했는데, 모르고 있다면서?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한도액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상점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실인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한도액에 따라서 간이영수증 처리도 되고 세금계산서 처리도 된다. 그러면 얼마부터는 세금계산서, 얼마부터는 간이영수증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직원들? 노청훈이 말이야.

한번 알아봐, 빨리.

그런 근거가 확실치 않은, 신빙성이 없는, 단위가 결정되지 않는 그런 발언은 반박하는 그런 발언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쭉 보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식비지급으로만 전부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전부 밥만 사먹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부 다 그.

금용

황금용위원

70% 이상, 90% 이상이 전부 이게 식비지급만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누구 누구 식사를 했다든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업무추진을 하다가 식사를 했다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것은 다시 해 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청에 주재하고 계신 기자분들하고 수시로 식사하는 식대비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식비지급으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했을 거 아니겠냐고,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담당관이 내니까 이게 다 전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편한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유도선수단 격려금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도선수단 격려금 20만원 준 게 업무추진이 되느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유도선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라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왜 격려금을 주냐고, 이것을?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호주에 빅토리아국제유도대회에.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기획실장이나 그런 단위에서 격려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직책상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감독이 무슨 격려금을 주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줘야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그래요, 줘야 된다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담당관 답변내용이 식비지급이 전반적으로 주재기자님들하고 식사한 내용이라서 식비지급으로 했다, 이것은 안 맞는다 이거야, 성질상으로. 적어도 주재기자와 간담회를 가졌다면 분기별로 몇 번 이렇게 해서 홍보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조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산을 했겠지요? 다시 정산해 와요. 여기 보면 내가 기자간담회에 다시 자료를 따로 낸 게 있다고. 그런데 거기 보면 213쪽에 보면 '99년도 기자간담회 개최현황 시장 2월5일날 시정계획홍보,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요청 간담회 한 번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월9일날 부시장하고 방비석 부시장 취임 때 소개인사 겸 주요시정현안 설명회 및 홍보요청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날은 맨주먹으로 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게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이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요청 겸 간담회 해서 40만원 지출되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토의된 안건까지 기자가 대 가지고 감사자료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간담회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꼭 굳이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정홍보를 요청하고 주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편이한 생각이지, 편이한 생각이라고. 안 돼요, 그것은.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업무추진비는 그런 식으로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아니지요. 식사만 하는 게 무슨 업무추진비야,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서로 화합을 하려면 식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이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하면 안 되지. 다시 해 와요, 다. 다음에 19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다산문화공원추진위원회, 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 각각 15명하고 10명하고 지명위원회 7명, 1회 1건,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35만원 지출했어요. 위원회별로 어떻게 식사를 해 가지고 무슨 토론을 했는지 따로 세밀하게 해 와, 이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 참석수당을 준 것입니다, 식사비가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다시 해 와요. 위원회를 개최 했으면 그날 토론된 안건이 있을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해 와라 이거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시사편찬위원회만이 아니고 다산문화공원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지명위원회도 그렇고 다 따로따로 해 와야 되고, 감사자료를 해 온 것이 이 자체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감사에 임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대강 윤곽만 가지고 와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다산문화공원추진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해 놓아?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한테 소속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은 넣어드렸지만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다산문화공원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환경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다산문화재에 투자되는 돈이 2000년까지 엄청난 액수가 지금 계상되고 있는데 수시로 모여 가지고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환경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담당관 일하는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대강 대강 그냥 혼자 해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회란 바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다산문화공원조성하는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만 한 게 아니야. 그러면 금년에 한번도 소집을 안 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11월달에 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4억원하고 도비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구두로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9억이 넘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내년 예산에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9억이 넘는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려면 금년에 벌써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추진 위원들하고 모여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냐, 또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담당관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게 의논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실시설계 발주 전에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다산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일을 했다는 그런 표면상 나타나는 증거라고, 이게. 뭐 문화공보담당관 일 많이 하고 뛰어다니느라고 얼굴 까매졌다고 그래도 맨날 이렇게 헛점이 보여지는 거 아니야, 헛점. 잘못된 거지요? 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1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돈 따오느라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9억원.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 예산이 없다면 못 하지마는 예산도 이렇게 있는데 좋은 의견을 해 가지고 거기 주변에 우리가 가보면 정문 옆에 강에서 들어오는 하천인지, 개인 땅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만약에 개인 땅일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흡수해 가지고 더 영역을 넓혀서 그 공원 내에 연못도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강하고 연결된 연못도 하나 있으면 좋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 부분까지 이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다음에 192쪽에 보면 감사번호 5번 준공사업 공사감독 출장복명 현황을 해 왔는데 감독일지는 가지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지고 와봐요, 지금. 다음에 6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사업마다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에 감액사유도 나오고 또 증액사유도 각 사업마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지적해주는 대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이 감액되었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말 안 하지만 증액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기초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꼭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했다 이거야. 이것은 어느 맹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당초부터 기초조사를 봉선사 대종 주변정비 운동장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2차 공사내용을 포함하여 변경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산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나와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사업은 전부.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봉선사대종 주변정비(운동장) 사업하는데 시비는 없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시비가 25%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들어가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26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났다면.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2억6,900만원하고 2억8,5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는 1,000원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밑에는 단위가 틀립니다. 2억6,000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 위의 단위가 1,000원이면 28억이지 뭐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밑의 점 이하는 100원 단위입니다. 점 위에서부터만 1,000단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2억원 돈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예산을 소모할 목적으로 설계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600만원, 임의적으로 예산소모성 설계변경이 아니냐 이거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엇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왜 당초에 진단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문화재 위원들이 당초에 진단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건수별로 전부 설계변경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의견차이가 가끔 나오고, 왜냐하면 옛날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다 보면 그러한 설계변경요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왜 잔액발생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딱 어떻게 이렇게 공사비를 딱 맞추어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다 건건이 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액 대비는 다 변경, 증가 빼면 나머지는 다 잔액이 됩니다. 남는 금액이 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잔액은 명시 안 해주었어요? 네? 이것도 다시 사업예산은 분석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잔액을 다 명시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잔액명시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설계를 할 적에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용역을 줄 적에 봉선사라든지 다산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게 설계를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설계업자들이 있어요, 문화재는요. 그래서 아무나는 못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화 등록된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도 건건이, 이게 다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 정도라면 설계변경을 할 정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등록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추었는데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원관계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권한을 지는 게 법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검토를 전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들의 이런 성격, 성질상 조금씩은 다 변동을 시킵니다. 또 자기네 의견들을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최초에 설계할 때도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검토는 받습니다. 받는데도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전문위원들이 실제 설계상에 안 나타나는 부분들을 체크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문화재에 대한 설계를 전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설계가 나왔을 적에 그 문화재관리 전문위원들에게 그것을 다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이상 없다고 착공에 들어가서 하는데 또 와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또 요청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사실 설계상의 미스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설계상에 대한 미스가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상의 미스로 나오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검토상의 미스로 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서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분나는 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것을 저렇게 해라 이런다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도면상에는 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상에는 조금 틀린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시공 시에 발견되는 사항이 문화재전문위원의 머리 속에 들은 거하고 틀린 경우가 생기니까 시공 시에 어떤 재료를 바꾸라든지 이러한 경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정도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위원의 자격이라고는 부여하기가 어렵겠네요. 설계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도 나와 가지고 또 시공을 해 보니까 또 달라진다 하는 정도의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전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저희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1건, 2건도 아니고 공사한 것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변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 따라주면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안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준공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에 대한 것을 하는데도 준공이 안 돼요? 자기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준공이 안 된다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 문화재전문위원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지시를 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을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도, 설계·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뒀다가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손해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업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데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업자하고 짜 가지고 하는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마는 내가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렇게 반대로 내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금액이 보면 일부러 짜고 할 정도로 금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복식

박복식위원

1,000만원 이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뭘.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 몇백, 몇십만원짜리도 있고요. 그 금액이 짜고 해야 될 정도의 금액이 나오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얘기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여기 보시면 199쪽인데요. 예총 남양주지부 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8년도에 1억3,400만원이었고 반납액이 896만원이에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액이 1억8,000만원, 반납액이 724만원 그러면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보시면 198쪽에 보면 향토문화학교 운영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향토문화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올해 실시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언제 어디에서 실시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몇 명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향토문화학교는 먼저번에도 예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안 돼요. 올해 실시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예총 같이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할 정도 예산을 편성해주지 말고 문화원 같은 데 더 추가편성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의 반납금액은 작년도 '98년도 한여름밤의 강변축제가 수해로 취소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609만6,000원이 남아 가지고.

형노

이형노위원

자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99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반납액이 900만원 정도 되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898만6,000원 아닙니까.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98년도 분입니다. 강변축제가 취소되었거든요, '98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609만6,000원이 취소되는 바람에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99년도에도 724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99년도에는 다산문화제 행사에서 남은 금액이 723만9,000원으로 잔액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남는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향토문화학교 같이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의견을 상의해 가지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요, 다음에 감사에 임하실 때에는 향토문화학교 같이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지 마세요. 올해 운영 안 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먼젓번에 직원한테 담당관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보내드린 거 있지요?다산문화관의 글자가 틀렸다는 거, 정정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정정하셔야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 집행자, 전임자가 다칠까봐 안 고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위원

빨리 고쳐야 돼요, 하루가 급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 가면서 공원화 한다고 그러면서 글씨조차도 틀렸다는 것은 남양주시의 망신거리예요.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9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님! 이 남양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축구, 합기도, 씨름, 검도, 볼링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지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시장기이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듭니다, 아무래도.

금용

황금용위원

정산서는 받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매번 받습니다. 바로 바로 받습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바로 바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만 가지고 와 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98쪽에 보면 향토문화학교 운영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담당관은 했다고 그러면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원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원에 모든 예산지출에 대한 정산서 다 받아 왔어요? 정산해 왔느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원에 대한 모든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해 오는데 향토문화학교는 우리 이 위원은 안 했다고 그러고 담당관은 했다고 그러면 담당관은 허위답변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98년도에 한 것은 맞고요. '99년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확인하겠다고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한 게 맞다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98년도에 한 게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하고 사진찍은 거랑 다 있을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3개 강좌 중에서 사진반하고 산대놀이반은 폐강을 시켰고 문화유적답사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9년도에는 어디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201쪽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01쪽 어디에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201쪽 밑에서 7번째 줄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생 감소로 사업변경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면 안 한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사진반하고 산대놀이반은 그래서 폐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진반하고 뭐하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산대놀이반이요. 그것은 문화유적답사반만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향토문화학교 운영은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종목이 3강좌에서 1강좌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운영은 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가 일반과세자와 법인에 한해서 일반과세자 대상은 연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일 때, 또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거의 1억5,000만원 이상이지 이하로 되는 업체는 없다 이거야. 일반음식점은 그래도 이해를 한다는 거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제조업이나 무슨 의료기기라든지 무슨 기계 구입했다는 것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자료에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전부 간이영수증을 붙였다 이거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의료기기나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판매상들이니까는 1억5,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되는지?

금용

황금용위원

확인해 봐야 되고 적어도 감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식비로만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반드시 해 와야 돼요. 한두 명 만났는데 식사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것은 전혀 용납될 수 없어요. 주재기자도 단체로 섭외를 해 가지고 안건이 있으면서 토의를 해 가면서 시정의 홍보를 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렇게 공보담당관은 기자만 상대하고 다른 업무는 안 하냐고. 돈 거기에다 다 써 버리고 나중에 무엇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월급으로 써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돈 가지고는 식사대가 적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먹고 쓰는 게 한이 있냐고. 합리적으로 지출을 했다고 보지 못 하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금용

황금용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한 것이지 합리적으로 집행했다고는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15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양지리 향나무, 광릉 크낙새 서식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북한강 수계에서 황쏘가리가 서식하고 있고 관리현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주변지역의 오염발생원을 차단하여 관리한다.' 근간에 크낙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봤다는 기록이 근간에 없습니다. 신문보도자료나.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왜 이 자료를 냈는지 알겠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봉선사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울음소리는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봉선사 스님들도 절대 크낙새를 봤어도 자기네들은 봤다고 말을 안 해준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이 몰릴까봐, 오히려 크낙새 서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고도 절대 남한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은 봤냐고? 그 사람들은 말 안 해주지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못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들은 눈을 떴어도 감은 것이고 귀가 뚫렸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서 근간에 봐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았다든지, 유령 크낙새 아니야, 유령 크낙새.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 새로, 이게 지금 남양주 새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유령으로 크낙새를 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본 사람도 없고, 그 연구가들이 지금 상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그 근방에 사진찍기 위해서 있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발견 못 한 거야,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을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관리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관리를 하지. 명분이 안 서잖아. 그리고 이것을 시 새로 해 가지고 온갖 유인물에 다 박혀 가지고 보지도 못 하고 그림으로, 상상화예요, 상상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뭐 옛날에 찍은 사진은 사실 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 찍은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980년대까지 찍은 사진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방송팀에서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볼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수목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들러서라도 한번 찾아 보라 이거예요. 찾아서 명실공히 남양주 새로서 존재하고 있나 확인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의 마스코트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을 거 아니야. 없는 것을 내놓고 있으면 안 되지. 다음에 체육시설 감사번호 4번, 216쪽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남양주시 실내체육관, 이것은 상당히 마을에서 관리하기는, 운영하기는 힘든 그런 시설이거든. 내각리나 도농동, 수석동, 와부, 가곡, 수동면, 호평동, 새마을회관 옆 동네체육시설, 마석우리 동네체육시설, 앞으로 건설도시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천이나 공유지를 이용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면모 있게 1개 읍면동에 몇 개가 되더라도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자연부락 주변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거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우리 공유지, 시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수해 입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주부들이 남은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를 2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2억원 해서 한두 군데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딱 조사를 하라 이거야. 건설도시국하고 협조해서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하천부지나 시유지를 전부 조사해서 마을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지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전부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남양주시민들이 남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봐라 이것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황금용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말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지요. 아까 얘기한 남양주시체육회, 남양주시생활체육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나간 게 나오지요. 그런데 남양주시 체육회는 체육회운영기금의 대표자가 시장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체육회 회원이.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회원수는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3,100명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체육회 회원이 3,100명이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회원은요? 그것도 3,100명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그것은 틀린데요. 그것은 제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씨름왕선발대회도 대표자 김영희이고 3,100명이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체육회에서 체육회의 이사는 현재 73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체육회의 총 회원수를 그냥 기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맨 위에만 기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 자료를 제출할 적에 담당관이 한번 검토해 보았어요? 이게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용환

이용환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19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오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개 위원회가 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산문화공원추진위원회, 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 지명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만 개최했고 다산문화공원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산문화공원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공사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 되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내년도의 예산만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99년 용역설계 및 사업시행 계획이 다산문화공원 환경성 검토용역, 다산문화관광공원조성사업, '96년부터 2001년까지 2 0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실시설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환경성 검토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96년부터 실시하는 게 여지껏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으면 무슨 얘기예요? 2001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사업기간이 끝나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부터 시작을 할 때 기본계획용역까지는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환경성 검토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현재 걸려 있었습니다, 또 예산 문제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결된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가 허가를 받았고 또 금년도에 국비 4억원하고 도비 5억원이 현재 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되었는데 아직도 환경성 검토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완, 그 전에는 그것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환경부 의견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보완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보완서류를 계속 제출해주고 있고 그래서 늦어도 12월이나 1월 중에는 환경성 검토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96년부터 '99년까지 용역이나 사업시행을 추진하는데 여지껏 용역 자체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실시설계용역은 못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완료일은 '98년2월2일인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요, 219쪽에 것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몽골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가 수동면 내방리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조성면적은 2,000평 된다고 그랬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 사업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총 예산은 5억원을 예상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담당관만 아는 것이지, 여기 없잖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를 집행했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계약만 현재 4억3,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아직 집행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4억3,000만원도 담당관만 아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런 답변자료가 어디 있어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남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여기 보면 돈이 전부 다 지출이 되어 나갔는데 전부 한 사람 이름으로 전기성, 전기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돈을 줍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생활체육협의회로 통장에 넣어주면 거기에서 다시 종목별로 넣어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종목별로 그 사람들이 돈 보내주는 방법이, 송금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은행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00% 은행구좌로 송금해주는 거지요? 100%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 100%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산하에 돈을 주더라도 지시만 하고 끝났지 확인이라든지 정산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놓고 어떻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00%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계좌에 입금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도별로 지출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감독을 합니까? 돈만 던져주면 그만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받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이 다 있다는 말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2,521만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서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축구교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동, 화도, 진건에 있고 생활체육에어로빅 교실이 또 있습니다. 금곡동하고 평내동에 있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금곡동하고 평내동에 있습니다. 평내초등학교하고 금곡동의 실내체육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초등학교에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평내초등학교에서 교실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테니스교실이 있고요. 종목이 게이트볼도 있고 당구,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금년도에 에어로빅은 도농동하고 실내체육관 그렇게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돈을 가지고 가서 전부 다 하지 않으면서 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강사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복식

박복식위원

안 하니까 강사료가 안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정기적으로 나가고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산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감독하고 돈은 100% 구좌로 입금했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전부 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정산이 된다는데 지금 안 했는데도 나오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하여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황에 대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끔 자금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은 그룹을 가지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돈을 요청 못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명목상 해 놓고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푼의 돈이라도 쓰일 곳에 적재적소에 유익하게 쓰도록 돈을 주어야 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볼 것 같으면 확인에 대한 문제가 미흡하고 사실상 이 전기성이한테 돈은 100% 구좌로 송금이 되고 전기성이는 받아 가지고 100% 구좌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밑에 내려가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게 허다하게 있어요. 이것은 민간인 단체에다가 돈을 주더라도 정산을 정확히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잘라내고 효과 있는 데를 개발해서 주고 지금 돈이 모자라는 데는 주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누가 먹었다든지 이런 것은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이 산하단체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체예요, 이게. 대략 아시겠지만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도록끔 되어 있는 조직이 이 안에 위험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규명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맨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무국장 봉급으로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봉급은 다른 데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인데 1,200만원이 사무국장 급료로 나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월 100만원씩 급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 앞에 어디 사무국장 급료 이 관계가 계산되어 있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은 내가 나중에 찾아서, 아니 바로 밑에 있네, 보조단체별 사업계획 및 정산내역. 이게 정산내역이구나.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게 1,200만원이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금액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정산내역은 480만원 나왔는데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체육회고요. 맨 위의 칸은 체육회, 그 밑이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행정행위를 할 적에 그 단체별로 구좌에 넣어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목적에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객관성이 있는 영수증 첨부로부터 정산을 결과분석도 해 봐야 돼요. 돈 주어 가지고 돈 써 가지고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결과분석을 해 보고 효과가 있었느냐, 앞으로 더 지원해주어야 될 단체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 버리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새로운 단체를 개발하느냐, 개발할 필요없이 이제는 축소일로에서 정례화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경영진단하듯이 아마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99년도에 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고 부실하다 하는 얘기를 위원장이 대표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전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당사자가 이 자료를 낼 적에 적어도 한 번 직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상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주시고 위원들이 얘기할 적에는 자신 있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무실에 돌아가면 업무가 산적되어 있고 여기 나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짜증나는 시달림을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도, 본 위원도 그래요. 가장 효과적이고 정직하고 또 모든 업무를 봤을 적에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냄새가 풍기고, 보이는 이러한 감사를 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발전과 우리 위원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채찍질하고 또한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것은 남양주시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보니까 '99년도에 감사의 전반적인 문제가 자료가 내용이 없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5억 얻어오고, 4억 얻어오고 돈을 얻어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지만도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지금 말로 가지고 국비, 도비 9억을 얻어 와 가지고 내년도에 저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무엇인가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돈을 얻으러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얻어와 가지고 다산문화재에 대한 문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산문화재를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왜 안 하느냐 이거지요. '99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뭐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4억 주고 도에서 5억 주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확보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구슬려 가지고 돈 얻어오는 데는 명수예요. 잘 얻어 가지고 왔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도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가 안 끝나서 그것은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답변은 그 이상 답변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이상 내가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낭비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적어도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용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지. 1년에 한 번도 소집 안 하는 무용적인 악세사리로 붙여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소집 안 하고 한 번의 자문도 얻지도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들보다 더 베테랑급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정도 머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식으로 소집을 해서 상견례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관심을 환기시켜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들어서 이익이 될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라, 더군다나 다산문화재 이 관계 때문에 5억하고 4억하고 9억을 얻어 왔다고 그러니까 참 돈 얻는 데는 잘 얻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뭐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심어놓고, 여기서도 그 정도의 돈이 왔으니까 그 이상의 돈을 더 가져와야 되는지 우선 요 정도면 사업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를 적어도 돈을 9억을 가지고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회의는 최소한도로 세 번, 네 번, 반기별로는 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바란스도 맞아 들어가고 거기에서 붐도 일어나고 관심도도 나오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설계를 보고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뭐 1,000만원, 500만원 들어가도록 설계변경을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산문화재 이 관계도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자주 하게 되면 설계변경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상적인 구상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관심있고 성의있게 좀 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본예산에 5억 책정하셨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4억 얼마라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4억3,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4억3,000만원에 설계하셨다고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이 되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하셨나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번 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이, 그게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그게 연초에 5억이 예산이 섰으면 3월달에 몽골팀까지 조성을 해서 실무단을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계팀도 갔다 왔습니다. 설계를 맡은 사람도 몽골을 1,200만원, 설계를 맡아 가지고 그 분들도 몽골을 1주일 갔다왔는데 어차피 이제 설계자체를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 한정된 인원이 몽골촌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서 특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몽골, 몽골 나온 지가 언제야. 하나도 조성된 게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특별기획단을 구성해서 몽골촌을 조기에 완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예상해서 지난번에 몽골 갈 때 건축녹지과 직원을 하나 붙였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건축직 하나, 우리 문화팀장 하나 그때 또 의회에서도 다녀오셨지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몽골촌의 조성에 대해서 그 기획단을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가지고 기술, 행정, 감리, 시공, 관계업체 해 가지고 구성할 겁니다. 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관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227쪽 좀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복지담당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보셨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219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랑 비교해 보세요. 다음에는 227쪽 이런 식으로 해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몽골촌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조달청에다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합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지고 와 봐요. 지금 구매계약만 했지 완전히 공사계약은 안 한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다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조달청하고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언제쯤 공사 할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작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시작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지난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난번 토요일부터.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을 한번 가봐야되겠네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20쪽에 보면 감사번호 7번 음향콘솔 구매내역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구매금액이 1,078만원 맞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었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2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잔액은 어쨌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잔액은 나중에 반납처리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멍가게 계산하듯이 내 안중에만 두고 있는 것이지, 잔액이 얼마 발생했다고? 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22만원 발생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22만원?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부 지출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구매의뢰만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구매자체는 회계과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내용을 자료로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총 275건을 쭉 살펴보면 이게 하나로 모아져야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문화관광부로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올립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 국가 전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조사결과 자체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하면 각 시.군 자치단체의 문화관광분야의 강점이 어느 시·군별로 그런 강점 같은 게 나타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냐니까, 조사 했으면.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 가지고 나중에 조사결과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이제 서류로만 올라가는 것이고 인물편은 이제 어떻게 각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겠지마는 유적지나 축조물 같은 거, 회화, 서예, 활자, 자기, 기기류, 공예류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각자들 전부 관리, 개인소장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 개인소장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모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계획이 서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 그냥 우리가 자료 내라고 그러니까 조사한 거 이거 해서 자료만 낸 거지, 향후 계획이 없는 거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기초자료 조사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결과가 또 나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기초자료 조사가 되면 이 강점 같은 것들이 전부 집계가 되어 가지고 활용방안도 나중에 세우고 그러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준비성 없는 체육문화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감사자료 벌써 의회가 이런 것을 내라고 그랬으면 사후 물건이 생기면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앞서가는 행정이지, 그렇지요? 준비성 없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을 저희가 국비 가지고 인건비 세워서 자료수집 업무를 사실상 대행해 주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준비를 충분히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2월까지 이것은 마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2월까지 마치면 정기회 끝나고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해 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번 223쪽, 남양주소식지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면에는 시정종합소식을 내고 2면에는 의회소식을 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쭉 보고 있거든요. 의회소식을 몇 번이나 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넘어오는 것은 다 실어주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사무국에서 자료를 못 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거의 의회는 안 내더라고, 내가 성질 나서 앞으로 예산 다 잘라버리려고 그러는데 이 남양주소식지는 되도록이면 시민의 일상미담 내용을 많이 실어줘야 돼요. 뭐 의회소식을 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실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기자간담회도 담당관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몇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분석해 보기로는 담당관이 임의적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면 식사하고, 만나면 식사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스케줄을 짜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주재기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주재기자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시정의 방향도 제시 받고 홍보할 내용을 그때 주고 이렇게 운영해라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감사번호 10번 남양주시캐릭터박람회 미추진 사유 아주 자신 있게 미추진 사유라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감각이 의원님들이 아직 저희한테 적극 추진하라는 이런 느낌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박람회 자체를 추진하려면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는 돈이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을 모두 얼마 정도로 잡았는데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을 치르려면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은 가져야지 박람회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돈 벌으라고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돈을 성큼 주겠느냐고. 응?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워도 국도비를 좀 따서 일을 해야지 저희 시비만 가지고 박람회 하기는 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모두가 그 다음에 이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인기성, 그때 때를 막는, 그런 메우는 그런 인기성 발언으로 해 가지고 딱 띄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런 사업계획은 하지 말아라 이거지. 적어도 한번 내놓으려면 결과까지도 예측하는 그런 사업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미추진 사유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서 아직은 남양주시가 그런 큰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중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때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당한 저거를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놓고서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언제 하나, 기다려도 안 되니까 감사자료에 내봤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추진 사유라고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담당관이 이게 지금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의욕은 있었지요. 사실 의욕이 있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의욕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여건변동이 생긴게 경주에서 금년도에 캐릭터박람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진할 때는 전국 최초로 해야만이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항을 알아 보니까 경주에서 벌써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 그러면 남이 계획해 놓은 상태를 저희가 다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 성공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이 별도로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연말 결산, 이게 여기 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쭉 사업계획까지 나왔다고.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내보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여기 나와 있잖아, 금년 업무보고 28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캐릭터박람회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앞뒤가 안 맞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저희 캐릭터박람회가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성격이야, 이게. 같은 성질이라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하고 저희 박람회하고는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성에서 틀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차피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한꺼번에. 안 맞는다 이거야, 앞뒤가.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짜맞춰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장하고 실장님들이 가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랜다 그러니까 아, 이거 해야지, 그러면 당초의 업무보고서는 아예 갖다 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앉아서 이것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한 거하고 비교하시면 거의 다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가지씩은 다 틀려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거의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한번 보시면 자신있게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내가 꼬집어 줄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앞으로 이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사실상 연중행사로서 중복된 행사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적에 우리 의원 다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문화행사를 시민의날을 전후해 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어 갖고 또 이것이 발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가 초라해집니다. 이랬을 적에 한 건의 문화행사를 치르더라도 알차고 또 시민이 바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몽골촌 조 성사업 현장확인은 감사가 끝나는 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감독일지 가지고 오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228쪽에 보면 감사번호 3번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보면 다른 부서에는 모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사회복지담당관은 어째서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 25회, 8명이 25건, 처리안건이 25건인데 1회에 1건씩 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람들은 수당 안 줘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전부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생활안정기금융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똑같은 얘기지마는 감사번호 4번 사무용품 구입 내역을 보면 잔액이 없이 물품을 싹 구입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파일표지, 행정봉투, 그리고 복사용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거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런데 정확한 물량은 제가.

복식

박복식위원

재고를 물으니까 재고개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충분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돈을 다 썼으니까 재고가 남아있을 게 아니겠어요, 물품구입 했으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물품은 충분히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감사번호 5번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하고 현충탑 정비, 지금동 공동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어린이놀이터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어디로 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창현지역에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나 마찬가지로 공사감독일지를 가지고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없냐, 있냐 이거예요. 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 직원들이 이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무사업부서가 이 사업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알아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감독공무원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없으면 문책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다음에 240쪽에 보면 감사번호 7번 노인능력은행운영 및 취업알선실적 539명이 전부 65세 이상 노인으로 등록되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중에서 76명만 단기·장기 취업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취업알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솔직한 얘기로 노인들에 대한 취업은 기업체나 일손을 구하는 데서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해서, 그래서 본 사업의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더 많은 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노인능력은행운영 및 취업알선사업은 담당관이 생각할 적에도 지금 등록된 노인숫자와 취업된 노인숫자와 비교분석해 볼 때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등록하는 노인들이 적극성은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렇지도 못 합니다. 선별해서 가능하면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좋은 직장, 편한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원만치는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부분 가내공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인정별로 배정해 가지고 희망하는 노인정에서는 일거리를 갖다가 관내 중소기업 사장과 연결을 시켜 주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담당관이 연계시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대표에게 그러한 노인정과 연결만, 전화번호만 이렇게 해서 대표하고 연결만 해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편리할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으로 제대로 한번 바꿔 보시고. 그 다음에 241쪽에 보면 공동묘지별 매장신고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담당관 생각에는 어때요, 공동묘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왜냐하면 사실상 매장및묘지에관한에관한법률이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매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르게 쓰여지는 그런 묘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지금 감사자료 낸 거하고 기존 자료 가져오신 거하고 이 업무파악은 담당관님이 하고 계십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렵겠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내가 여러 번 감사를 하는 거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 영세인이 이용되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엉뚱하게 관외 사람들이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와서 매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장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매장신고를 실시한 것이 언제부터 매장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70년도에서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된 사항을 보면 아주 현재 매장기수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고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연고자가 없는 묘는 이장권고를 내 가지고 그래도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이것을 전부 화장조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철저히 매장신고를 받아야 되고 관리인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을 타 서울지역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확실한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항간에 듣기로는 공동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받고 묘지를 알선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연고자를 찾는 거예요. 예산을 해서 팻말을 쭉 해서 붙여 가지고 등록을 하게 하는 거야. 공동묘지 관할 읍면동에다가.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 거는 연고자가 없는 거지. 그러면 관외 사람이냐, 관내 사람이냐 이게 파악될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이게 파악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타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근절시키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다시 드릴 테니까 보라고, 대비해 봐요. 매장신고서 신고 건수하고 년도별로 쭉 한 거하고 각 읍면동별로 공동묘지에 매장된 기수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장신고 없이 무허가로 매장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렇다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벌써 수년 된 거지만 지금 사람은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근무태만이야, 엉망으로 근무를 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관외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늘 지키고 있느냐 그러지만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리자 딱 임명해 놓으면 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고자 찾는 등록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연고자가 없는 산소는 이장공고를 내 가지고 파내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관외 사람이 등록하는 거 여기 연고자가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평내동에 살다가 이사했는데 한 30년 나가 있다. 부모가 돌아갔는데 어디다가 모실 자리가 없어서 고향공동묘지로 왔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이 동네사람을 알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뭔가는 있다는 얘기야.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이 대개 팔당 산90번지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팔당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의 30개의 공동묘지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돈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먹고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지난번에 막작골에서도 산소를 팔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관리인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그게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묘지가 파는 묘지인지 그냥 본인이 와서 쓴 묘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인한테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묘지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30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만장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묘지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것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복지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세계적인 추세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금년 예산에 92조원까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지에는 소홀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제는 복지를 책임질 때가 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단순 기본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기본업무도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복지라든지 어린이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을 조금 더 폭넓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과까지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복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노인정 관리비 및 연료비지급 내역도 이게 그래서 자료요구가 된 사항인데 다른 데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사회복지 면에 지금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게 우리가 IMF가 끝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부와 빈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형성되기 때문에 중간계층이 없어지고 완전히 아래와 위로 형성되기 때문에 복지행정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공동묘지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동묘지마다 관리인이 다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권리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 있어요. 예우와 권리, 권한이요?

화숙

이화숙가정복지담당주사

관리인이라고 이장님이 명예관리인으로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없는 관리인은 없습니다. 이장님이 명예로서 명예관리인으로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장님이 꼭 그 지역을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물론 이장님들도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어떤 권리를 준다고 하면 와서 묘지 쓰는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쓰도록 하는 이 정도의 것이지 크게 저희 시에서 사실 어떤 수당을 준다거나 보수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무엇인가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교육이 되어 있겠지요. 책자 같은 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는 기본은 알아야 그것을 보고 준수사항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묘지는 그런 공동묘지 내에서 3평으로 해야 된다든지, 6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그맣게 규제하고 그 묘지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 외에는 사실상 지금 권한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이 매장신고를 할 적에, 매장신고는 하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읍면동에서 하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할 적에 그러면 그 사망자가 주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주소를 확인한다 이럴 것 같으면 남양주시에 거주했다는 게 분명히 나올 게 아니겠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현재 매장된 것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거주했던 사람이 매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양주에 거주하던 사람이, 연고가 있는 사람이 서울 가서 살다가 돌아갔을 경우 이쪽 지역이 고향이고 하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저희 남양주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다 매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게 애매한데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 관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도 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장이 명예직으로 그와 같은 것을 관리해주는데 있어서 아무런 보수도 없고 여기에서 행정당국에서 지시하는 모든 규제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인심 안 잃기 위해서 '에이, 나는 모르겠다.'하는 식으로 되는 수도 있고,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양주시에 자기가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하는데 큰 아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현재 거주를 하고 아들이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아들보다는 직장 다니는 둘째아들이 더 잘 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편리하게 내가 편안히 모시겠다고 서울로 모시고 갔어. 그래서 주민등록이 그리로 갔다는 거야. 거기 있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돌아간다니까 내가 고향산천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뭐 큰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그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리 들어오려고 그랬을 때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서울의 시민이다 이거야. 그러나 자기가 출생해 가지고 아들, 딸들을 키우던 곳은 남양주시이고 우선 내가 편리하고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작은아들이고 생활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안한 데 작은아들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오래 있다가 지금 막상 돌아가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큰아들이 있는데 와서 묘를 쓰고 거기 있어야 제사라도 지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오겠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게 조금 변형되어 나가면 다른 데서 평내동으로 와서 살아요. 금곡동에 와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자기가 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도 자기 부모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양주시에는 연고도 아무 것도 없지. 현재 큰아들이 남양주시에 와서 살고 있고 자기 부모가 병이 나서 주소는 한번도 여기 온 적이 없지만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작은 아들네나 딸네 집에 있다가 돌아갔다.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관리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느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느냐, 그 사람도 출생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서울 살고 있고 자기 아들이 여기 있다 그래 가지고 온다. 이래 가지고 전자에 속하는 예는 그렇고, 후자의 경우는 현재 내가 여기 와서 사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는 지역에다 모셔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기준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관리인이 고생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명확한 선이 있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 단속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저희 현재 정수로 보아서 장의사에다 시신 모시고 와 가지고 장사 지낸다고 구덩이 파고 있는데 이게 공동묘지니까 당신 자격 없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리인도 그 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묘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을 무엇인가는 정리가 되도록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의 인구는 자꾸 많아지고 공동묘지 숫자는 적고 지금 봤을 적에 현재 매장하는 것은 20년 있다가 다시 화장을 하든지 이장을 하든지 하라는 그런 법은 적용을 안 하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공원묘지 같은 데는 이런 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강제적으로 묘지가 이장되지 않는 데가 안전지대가 공동묘지니까 이리 들어올 확률도 많고 앞으로는 남양주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들도 상당히 발생될 염려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뭐 단시일 내에 연구가 안 되더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는 기준을 좀 만들어 줘야 관리인이 일하기도 좋고 여기서도 관리할 적에 물론 주민등록 다 받고 하지만도 그게 철저히 안 되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봤을 적에 무엇인가는 연구해야 될 대상이다, 업무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리고 또 지금 괜찮은 사람들은 헛장 써놓은 것도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돌아가지는 않지만 얼마 있을 것 같으면 공동묘지가 꽉 차니까 아, 요거 남은 것을 일부러 사람 죽은 거 같이 묘를 만들어놓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파기하고 들어가지를 못 하고 헛장들이 많이 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막작골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 봤는데 어느 것이 헛묘이고 어느 것이 진짜 쓴 묘인지 저희로서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몰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당사자는 아니까 그 헛장이 딱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침범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것은 또 서로 서로 연고관계가 있어 가지고 얘기도 안 해주고 이와 같이 관리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총체적인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무엇인가는 검토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오해의 소지가 없고 관리인이 관리하는데 편리한 방향으로, 또 남양주시민만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 볼 단계가 왔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지적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뭐 단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도 그 소관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복잡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238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타업무 겸직사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사실 읍면동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업무인데 이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꼭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타업무에 겸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또 그렇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오히려 제 입장보다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채근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 업무에만 사실상 종사를 하고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실정은 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사회복지요원은 왜 사회복지 일만 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노

이형노위원

생활보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생활보호 업무에만 전념을 하도록.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실장님은 이게 계속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뭐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15개 읍면동에 지금 12명의 저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또 직렬도 사회직렬로 바뀌어서 그렇게 공무원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겸직을 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읍면동장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37쪽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정·현원현황 해 갖고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평동, 평내동, 양정동은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은 그 정도 직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양정동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서 일반직이 근무를 합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어떤 근무지를 배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하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3, 4년 이상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각 읍면동으로 바꾸어서 명령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3개는 사회복지사가 안 들어가고 일반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보게 된 거 같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내가 여담으로 묻겠는데요. 양정동에 목욕탕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목욕탕은 고사하고 노래방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알겠으면 조치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차기 인사 때,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팀 얘기로는 12월5일날 사회복지사 채용시험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채용이 되면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GB내에 살고 사람들이 온순하고 양순하니까는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유영수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또 말씀드린다면 인사 배치가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 거 정도는 그래도 위의 분들이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에서 제가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서과장님 지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씨알이 먹혀 들어가겠느냐, 내가 씨알이 먹혀들어 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뚝을 한번 박으려고 그래요. 내가 신문을 보니까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채용해요. 지금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정부가 현시점에서는 현 인사제도상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다가 균형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 차원이 발상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사행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인사관리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편의위주로 하는 거예요, 편의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내동 같은 데는 동장이 와 가지고 1년 있다가 하여튼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갖다가 하여튼 "명"이래 가지고 평내동장 이래 가지고 보내 버리면 끝마치고 1년 있으면 금방 끌고 들어가요. 이게 연중행사로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일반행정직이 안 오고 기술직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기술직이 모자란다고 데리고 가고 기술직이 과장으로 승급되니까 다시 여기 왔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게 인사관리행정에 있어 가지고 평내동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인사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편의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인사발령을 해 왔다. 다시 말하면 6개월 있다가도 동장이 가잖아요, 평내동의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복지전문가들이 있어야만이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서과장이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위해 가지고는 서과장 힘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이 오지이고 또한 이제까지 그러한 시혜 혜택을 보지 못한 이런 장소에다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끔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되도록 서과장님 힘 좀 덜 들고 실장님이 좀 받들어 주고 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2000년도에 와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가 재론이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는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오늘 확고하게 명심하셔 가지고 2000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말끔히 해소가 되도록끔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팀장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12월5일날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전문직들을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호평동, 평내동, 양정동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전문요원으로 배치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복식

박복식위원

양정동은 뭐 적환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동네니까 한 사람 오면 양정동부터 먼저 주고 하여튼 저는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형노 위원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양정동은 제가 그린벨트 99% 이런 지역이고 시이면서도 농촌이면서도 어떤 제한지역,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늘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소외감 갖지 마시고 이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뜻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실장님 말만 믿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2쪽에 노인정 관리비 및 연료비 지급내역 중에서 타 시·군에서는 경로당의 연료를 연탄으로 기준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어디에 기준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어디에 기준해서 연료비를 책정했느냐고요. 연탄을 기준한 거예요, 유류로 기준한 거예요. 노인정의 연료비 지급하는 것을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것은 연간 저희가 금액으로 1개소에 상·하반기로 20만원씩 주니까, 지금 대부분 연탄 때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연탄 때는 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액은 정액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간략하게 지금 제출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복지회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청에 걸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동장이 관리를 합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읍면동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장들한테 일임을 했지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현황에서 공립보육원이 7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복지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도농복지회관하고 오남.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회관에 들어간 것은 오남하고 도농하고 퇴계원하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러니까 무지개가 읍민회관입니다. 그래서 무지개하고 오남하고 퇴계원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세 군데가 있는데 읍면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업자선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읍면동의 복지회관이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었으면 그 자체도 읍면동장한테 일임을 해야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복지담당관 얘기는 조례에 그러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적에는 읍면동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적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읍면동에 어린이집 하나 하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줍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금년도에 오남어린이집이 관리위탁을 저희가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나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복지회관도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었고 거기의 어린이집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 지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산업경제국장 할 때도 한번 느꼈어요. 저쪽 도농동 그쪽을 위탁하는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때 참여해서 설명회 들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복지회관이 읍면동장들한테 관리운영까지 넘어갔다면 그 건물 안에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은 앞으로 읍면동장한테 주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유지분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게 앞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에 복지회관 운영 위원이 있지요. 조례가 분명히 개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건을 줘 가지고 처리했어야지 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읍면동에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으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읍면동복지회관에 인가한 계약서 사본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사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에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시설명별로, 세목별로 이 자료를 내주세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242페이지 노인정 관리 및 연료비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지급내용을 물으니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연간 1개소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노인정 1개소당?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경로당 1개소당.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같으면 액수가 같이 지급되겠네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복식

박복식위원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돈이 나가니까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정이 10개라고 그럴 것 같으면 10개 있는 것은 같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액수가 되어야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같은 액수가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 평내동이 경로당 수가 13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동이 경로당 수가 13이에요. 그러면 액수가 같아야 되는데 왜 차등지급이 되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경로당이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료비지급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난방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사실상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각 경로당이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경로당을 지은 시기별로 지급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에이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요. 경로당수라 이럴 것 같으면 경로당 수대로의 같이 분배가 되어 나가는 게 여기 액수를 볼 것 같으면 한 경로당이 중앙집중난방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스팀이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보일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급 안 한다는 기준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액수가, 산출근거가 안 맞아들어가지를 않지요. 산출근거가 안 맞아들어 가는데. 간단히 말하면 1개당 노인정이 얼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하나 빠지면 액수가 안 맞을 정도의 근소한 액수의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니, 이 틀린 숫자는 저희가 퇴계원면이나 평내동이나 지금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경로당이 건립이 된 시기가 약간 착오가 나서, 전·후반기에, 당초에는 9개였다가 가을에 하나 늘었다든지 해서 지급하면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액수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지금 감사를 받는 여기에서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추후 주시면 제가 전체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쫙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등에 대한 이 문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언제쯤 되겠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2, 3일 내로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