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병렬 의원 발언

제6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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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늘 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간으로는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인 종합민원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문·답변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기간 중 2일 동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증인들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가 있겠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해당 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 국장께서는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민원국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이성주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종합민원국장 이성주 민원처리과장 지세영 세무1과장 김은수 세무2과장 유숙희 농림과장 김월성 건축녹지과장 조건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민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71-966)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과 순서대로 페이지 수와 감사명칭을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관 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발언대에서 감사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처리과

그러면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처리과장님 급식비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이것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러한 선물이나 꼭 상품이 되어야 되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급식비요, 글쎄, 저희가 대략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는 것이 사실상 급식비가 제일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급식비가요, 선진지 견학 가는 거나 어디 직원들 회식비 이런 사항도 저거 했지만 다른 타용도에 쓰는 저게 거의 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쓰는 사항이 사실상 다른 걸로다가 쓸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20%, 30% 만 현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급식비는 다른 데에 쓸 사항이 안 돼요.

운태

여운태위원

상품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용이 불가합니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상품도 되기는 되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그 직원이 필요한 상품이나 물품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용비 같은 것이 이런 게 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나 물품 같은 것은 수용비로 쓰고 나머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사실상 급식비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좀더 급식비나 그런 데로 쓰지 말고 직원들한테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상품이나 물품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그런 것을 좀 내용을 고려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년도에 5,500만원 들여서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감사요구는 안 했고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자동발급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의욕은 좋았는데 예산을 5,500만원이나 1년 동안 사장을 시킨 거란 말이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면서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1청사와 2청사로 나누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제증명발급과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무인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인접 서울시나 또는 춘천시, 대전광역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견학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행자부에서 내년도 12월이면 전국적으로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업무연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는 기종의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조달계약을 맺어서 기종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집행을 보류한다면 혹시 나중에 가서 기종선택을 잘못하다 보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보하는 것 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행자부에 이 기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의욕은 좋으셨는데 조금 더 행자부나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 보셔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가 없다 하는 확신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했으면 이런 예산의 사장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의욕은 좋았다는 겁니다. 사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예산의 사장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행자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서 어떤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 번 감사 실시해 가지고 한 번 지적된 사안은 반드시 바로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내용 말이에요. 급식비로 전부 썼다고 하는데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그런 저걸로 고려를 해서요. 사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록을 좀 남기셔 가지고 다음 사람, 다른 사람이 하시더라도 한 번 지적된 사항은 두 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자동발급기가 지금 현실성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도 2청사나 대부분 팩스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2청사에서 각 읍면동으로. 그러면 2청사에서 본청으로 팩스민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2청사에서 1청사에 민원수요가 있나요? 그거는 모르시고 가서 거기서 민원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청사에서 1청사 민원 때문에 본청으로 다시 와야 되는 현상인가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에도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지금 팩스민원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98년도에 예산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불용처분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글쎄, 그거는요, 내년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저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로 그거를 구입하라고 하면 저희 시 자체로 구입할, 행자부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데 돈은 저희가 아마 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하여간 설치를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행자부의 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민의 민원불편해소차원이에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의도는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요,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안 하고서 이거를 미루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행자부에서는 우리 남양주시 같은 예가 드뭅니다. 1청사, 2청사가 나눠있는 시군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도농통합형이나 시군통합 그런 차원에서 통합된 시군에 한해서 청사가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몇 개 시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을 구상 중에 있나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지적하신 팩스민원관계가 있는데 이 제도가 꼭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팩스민원제도는 사실상 민원폭주에 따라서 많게는 3시간서부터 적게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민원인이 발급기 설치한 장소까지만 와서 수수료를 코인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민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그 다음에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해서 한 11가지 정도를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비단 청사가 분리된 남양주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몇 개 시군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24시간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필요한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행자부에서 도입해 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모든 민원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민원자동발급기가 가동이 되지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자동발급기 먼저 설치한다는 것은 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면요, 주민등록등·초본도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원부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생보대상자증명이라든지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스템만 보완을 한다면 전산 발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가장 민원수요가 많은 건축물대장, 이 민원은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지금 건축물대장도 우리 자체 지적과에서 전산입력을 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전산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산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하고 있어요. 11월1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오는 것을 수정할 것, 보완할 것, 이런 것들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11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점이 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은 개인 신상정보유출이라고 그래서 법으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한테는 발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남의 주민등록등·초본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신상에 대한 어떤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법개정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 중 45쪽에 보면 부서별 민원반려현황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물론 요사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자료라고 제출해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신청자 민원인 주소만 수록을 해 놨는데 신청지까지 상세하게 표시를 해줘야만이 뭔가 감사에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걸 자료라고 제출해주셨는지 이 부분 보고 뭘 어떻게 파악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자세히 기재 안 한 것은 저희가 좀 저거한 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반려사유만 그 양식서 상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려사유만.

주양

이주양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질문한다면 지금 일반수용비 또 모든 사무용품 구입내역을 보면 각 과별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많은 금액이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별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시 전체에서 전년도 대비 대부분 숫자파악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함으로써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종합적으로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조달청에다 국에서 과별로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저희가 일괄 공동적인 서식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은 일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왜 그런 생각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닐 텐데 매년 예산 요구할 때 보면 과별로 많은 예산요구하고 많이 수량에 각종 물품을 구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소량을 구입할 때와 대량을 구입할 때에 단가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남양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여기에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언제쯤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재하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그래서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수용비를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회계과에서 힘드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서는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할 때는 일괄 구입하게끔 저희가 조달청이랑 구입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전년 대비하면 대략적인 수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예산들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지금 우리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부처의, 우리 종합민원국 소관이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아니, 전체죠. 시 전체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반적인 건데 창구를 단일화한다고 하면 어느 부처의 소관이 되냐고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회계과,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이에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총무국 소관.

주영

윤주영위원장

총무국, 그거는 지금 잘 기록을 하셔 가지고 해당 부처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체별로 그렇게 각 실과소에서 하다가 보면 A4용지다 뭐다 그래서 각종 문구류가 시기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가격이 다 다르다고, 구입처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작년도 재작년도 과년도 2개년도 누계만 가지면 그러한 자료가 정리가 되어서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별로 수용비에서 임의대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요번에 민원처리과장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친절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99년6월29일부터 7월16일까지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방문 응대 친절도 조사가 72.5점, 그 다음에 전화응대조사가 75.5점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11월16일 문화일보를 보면 우리 수도권 서울 일원 수도권 25개 시의 공무원친절도 조사를 하는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831만6,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뭐 개선된 것도 하나도 없이 현재 25개 시에서 우리가 제일 밑에 끝에서 다섯 번째 순위를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프로테이지를 보면 남양주가 55.9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 하고 우리 문화일보에서 조사한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죠? 더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한 권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구리시에 지금 2위입니다. 2위, 과천이 1위고 구리시가 2위예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예산만 요구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6일까지 한국갤럽이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게 된 동기는, 배경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친절해졌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좀더 객관성 있게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미비한 점 또는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방문응대에서는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75점에 비하면 약간 낮은 72.5점으로 평가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종합만족도 72.8점보다 2.8점 정도가 높은 75점.

인호

유인호위원

네,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먼저 민원처리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꼭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도 될 것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831만6,000원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도 상위권에도 못 들고 하위권에 맴돌면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과연 샘플을 얼마를 선정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물론 831만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낭비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좀더 객관성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거를 조명을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환을 하는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 봐도 어느 정도 친절도가 있는지를 금새 알 겁니다. 전화도 제대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남양주시입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무답답한 그러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가 하면 또 근무시간이 끝나서 숙직실에서 당직 근무자가 받는 전화 태도하며 이런 거 하나 시정을 못해 가면서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결코 무슨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실로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약 9,100여 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죠? 22페이지에 보면, 그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원서류가, 욕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계를 봤더니 민원처리과가 약 93%가 인허가 되고 나머지가 반려되고 지적과가 96%, 건축녹지과가 81%, 교통행정과가 90%, 주택과 82%, 농림과 87%에 인허가만 내고 나머지가 반려가 되거나 허가가 불허되거나 취하되는 그런 자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게 민원인하고 상의가 되어서 서류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력이 소모됐을 텐데 사전에 지도해 줘 가지고 반려되거나 불허가되거나 취하되지 않고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열심히 서류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반려되거나 불허되거나 취하됐을 때 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나타낼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규정에 안 되어서 보완서류를 제출 못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안 되면 우리 시를 원망하고 불평불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민원실은 우리 남양주시의 얼굴 입니다. 그런 얼굴이 잘못되면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잘해도 욕먹고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봤을 때 서류 작성할 때 서로 사전에 지도 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반려되는 불허되는 서류가 좀더 축소되어서 95% 이상 인허가 되고 불허가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과가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이 한 번만 청사 방문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서 지난해 10월에 민원처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민원을 처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반려 또는 불허가나 취하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왜 요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하고의 어떤 대화과정에서 공무원이 충분하게 어떤 설명을 하면 민원인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민원인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에 굳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과정에서 불허가나 반려 이런 사유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수탁 받은 설계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은 당장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탁만을 위해서 다소 법에 무리가 가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민원인에게 요구해서 서류를 넣다가 보니까 또 그래서 반려나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 좀더 상세하게 또는 친절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못 한 부분도 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민원사무편람을 금년도에 정비를 해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토목설계사무소 이런 데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사무 처리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해서 보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매일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면 하찮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내 가족 같이 생각을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반려나 불허가가 되는 민원인이 없도록 그렇게 정신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교육을 강화를 해서 하여튼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반려나 불허가 민원이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어요.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있습니다. 가운데 것만 해서 한 52건에서 23건이 인허가 되고 나머지가 반려, 불허, 취하가 됐는데 IMF시대에 사업을 하겠다고 공장신설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의욕을 갖고 민원을 접수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불허가, 법적 규정에 저촉된 것인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하는 본인이 못 하겠다고, 취하한 본인이 못하겠다고 시인한 사례인데 불가능한 조건인데도 자기가 취하한 거죠? 불가능한 조건을 알고 취하한 건지 아니면 또 공장 하나 허가 내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우리 나라가 제일 까다롭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보완해 가지고 해도 또 반려되고 그러는 데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본인이 취하한 건지 또 마지막 처리 중에 13건이 있죠? 13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는데 승인 가능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그거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거 제가 왜 짚고 가느냐 하면 IMF시대에 사업하겠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자금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세수를 늘리는 차원도 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든지 살려 줄 수 있는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처리 중이 13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2건을 접수를 해서 인허가를 23%를 처리했고요. 반려 4건은 저희가 서류가 미비해서 2회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류 충족을 못해서 서류를 돌려 준 것이 4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1건은 법령에 입지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불허가 처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하 11건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본인들이 공장 신설 승인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스스로 아!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취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3건은 현재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관련 부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공안협의라든지 관련 부서 의견이 다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정확하게 몇 건을 처리할 수 있고 몇 건은 처리 못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관련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라도 좀 되고 안 되고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김병열 위원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되기 전에 유인호 위원이 공무원친절도 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에서 우리의 친절도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드시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친절도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인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전담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대외기관에 조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뭔지, 좀더 우리 같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공개성 있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 사회단체나 또는 우리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유인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조사는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질적 향상이라든지 또 예산을 내가 많이 썼다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썼으면 쓴 만큼의 보람과 모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용역성과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친절도 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라고 기안용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갤럽연구소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화응대 117회, 방문응대 48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는 924만원을 지불했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831만6,000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831만원,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성 없어요. 이거 괜히 예산 낭비를 합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여기 견적서 내용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부러 머리 숫자 채우고 건을 만들어서 두들겨 맞추기 식의 어떤 세부 예산 내역을 뽑았는데 아주 웃지 못할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117번하고 방문응대 480명 하기를 무슨 수백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지역의 주부모니터들을 이용을 해서 의제를 해 줘 가지고 의제를 주어서 조사를 해도 이거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 안 들이고도.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공사건에 대해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제1청사 세무2과 하고 제2청사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을 해서 257.69평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죠?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전체공사비는 1억3,629만5,000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억3,629만원,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1,235만원 돈이 맞아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원래 설계내역은 1,375만원 나왔는데 계약은 1,235만원에 했다 그런 내용이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의 10%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인제 그거는 저희 자체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사실상 설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외주 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물론 요새 공무원이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과중한 업무에 쫓기다가 보니까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서에 보면 특급·고급·중급·초급 디자이너 해 가지고 75명이나 들어갔어요. 257평 설계하기를 어떻게 인력이 이렇게 75명씩이나 들어갑니까? 전부 예산의 와구에 맞추기 위한 내역서란 말이야. 말이 안돼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답변해 보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당초 예산이 성립된 거는 1억5,000만원이 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설계용역비로 1,635만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맞췄는데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내역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사금액이 계약된 것이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1,800만원 된 이유도 당초에 예산이 이걸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세무2과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이런 부분에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예산에 짜 맞추기식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가상적인 의견을 한 번 내 볼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개인의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맡긴다고 하면 총 공사비 1억3,600만원에 1,235만원의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무슨 설계비가 공사비의 10%씩이나 들어갑니까? 터무니 없는 내용이지 이 설계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이 인원, 이 인력 가지면 이 이상의, 이거보다 더 큰 건축물 설계도 한다 이 얘기예요. 전부 두들겨 맞추기 식이에요. 앞으로 좀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양주시의 재정을 절약하고 뭔가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는가를 깊이들 반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이거 잘 됐다고 봅니까? 이 내용.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저희는 기술적인 저거를 알지 못하고 이것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다 선정이 된 거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필요한 것은 전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쓰는 식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용역 주고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결코 예산을 낭비하자 이런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와는 다르게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기술 토목이나 건축직을 활용해서 못 하다 보니까 1,235만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낭비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던 거는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낭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와 관련되어서 본인이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인테리어 설계용역 준 게 세무과하고 또 지적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 군데를 포괄적으로 한 거죠? 민원처리과에는 언제 했습니까? 그때는 얼마의 경비를 가지고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얼마의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작년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업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용역설계비가 얼마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작년도에는 설계비가 지금 저한테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비는 5,169만9,000원이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공사비가?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5,169만9,000원.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기는 얼마 들어갔어요? 세 개 구에 지금 얘기한 거는 1,230만원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니, 공사비가 5,199만9,000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민원처리과 한 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건 민원처리과의 내용이고 금년에 지금 시행한 세무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말이야?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1억3,629만5,000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억3,600만원, 그런데 1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369만원짜리 민원처리과에는 이게 디자인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설계비가.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이걸 질문하느냐 그러면 당시에 민원처리과에 했을 적에 지금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민원실에서 했을 적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방향이나 계획을 어떻게 잡아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세무과 또는 지적과나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야 되는 추가로 해야 되는 이중적인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게 디자인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런데 동일 동질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중첩 중복되어서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 시간의 낭비, 경비의 낭비,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보아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담당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모든 예산형편상 그렇다면 민원처리과만 우선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한 후에 그 성과가 좋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우선 민원처리과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나름대로 방향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때 당시에 디자인 설계한 팀은 어느 팀이에요? 어느 사업소예요? 민원처리과 할 적에 디자인한 팀은.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메카디자인에서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동일 사업자죠? 메카디자인이라는 사업자가 우리 남양주시에 소위 얘기하는 CIP를 만든 그러한 사업자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메카디자인이라는 사업자가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남양주시에 CIP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심볼마크나 또는 색도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메카디자인에서 만든 걸로 본인이알고 있는데 당초에 민원처리과에서 했을 적에 그러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배수의 진을 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조리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첩되다가 보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창출되는 영감으로 한 번 계획되는 건데 이게 좀 중첩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물론 인제 그런 과정에서 다소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예산 형편상 처음부터 전체를 다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민원처리과가 있는 종합민원실만 우선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좋다면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안목을 거시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왜 없습니까? 작년도에 민원처리과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없는 예산에서? 그러니까 답변이 어폐가 있는 거고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라고.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합시다. 인테리어 설계용역 내용에 보면 특급디자이너, 고급디자이너, 중급디자이너, 초급디자이너 해서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이 내용 검토를 해 보셨어요? 품셈표의 인건비 내역이 맞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맞아요? 품셈표를 나중에 복사 하나 해서 해 주세요. 내용이 틀림없이 맞죠?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높은 단가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뭐 품셈표를 하나 좀 뽑아다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주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정부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으니까 인건비, 사람 수를 늘려 가지고 대부분 인건비를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는 또 정부노임단가가 지금 아닌 단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결부시켜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제가 품셈표 단가를 제출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갖고 계신 직원이 계시면 정부노임단가 품셈표를 갖다 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바로 좀 가져와요. 자료는 추후에 서면보고 한다 이런 방식 택하지 말고 바로 바로 가져오세요. 서류 그냥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와요, 그대로. 시간 없으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에서 A4용지를 98년도에 9 5상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요, 그런데 99년도에는 150상자를 구입을 했어요. 이 한 상자가 몇 권이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10권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10권이죠. 10권이면 이거 상당히 좀 많은 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됐죠? 민원이 폭주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먼저 98년도에는 그때 시민과만 해서 시민봉사팀하고 호적팀 2개 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1일부터 민원처리과를 하면서 인원도 거의 2배, 3배 이상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양이 늘어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양이 늘었다고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99년10월19일날 50상자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년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과에서 각종 인허가를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쓰는 복사지 양도 상당량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월에도 구입을 했고 5월, 10월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많은 양의 복사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지출결의서 제출해주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목록 63페이지를 보면 각종 인허가사항 반려사항에 나옵니다. 반려사항에 나오는데 맨 상단에 지적과, 부서명이 지적과고 건축물표시변경신청, 화도읍 답내리 472번지 임동혁으로 나옵니다. 보완사항이 미이행이 됐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근거관례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옵니다, 자료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기왕에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기왕에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85년1월26일날 신고 필이 된 축사가 114.75㎡가 있고 관리사가 40.2㎡가 있습니다. 85년도1월26일날 신고된 건축물대장이. 그런데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으로 아는데 표시변경이. 맞습니까, 용도변경입니까? 용도변경 맞아요, 표시변경이?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 의견서를 보니까, 반려한 사유의 의견서를 보니까 이 내용을 기왕의 85년도에 있는 건축물을 변경 후에는 어떤 내용을 가져갔느냐, 그러면 축사를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이걸로 바꾸고 또 관리사를 주택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관련부서의 관련법규를 들어서 심의 및 검토한 내역을 보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농지법을 걸어 가지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군가 했더니 농업 8급에 한영삼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안 나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자리에 지금 참석 안 하고 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사유가 맞는 겁니까? 민원처리과의 농지법으로 적용했는데.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저희가 그 사항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많은 양의 민원서류를 제가 다루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는 결재한 사실이 있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담당자들이 아마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이게 전결이, 결재가 어떤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한영삼이라는 농업 8급인 양반은 아마 절차상의 실무담당자로서 이러한 경위서나 서류를 작성을 했을 것이고 절차상 담당과장님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 서류를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걸 보겠다고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실무종합심의라고 해서 관련 부서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의견을 내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만 지적과에서 보완이 없었거나 보완이 안 돼 반려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결재하는 사항은 아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결재사항은 아니고 실무부처, 실무국 직원들끼리 서로 상호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한 의견을 결정을 해서 해당 실과소로 넘겨준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거 결재한 사실이 없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따라서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지적과 사항 때 질문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됩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니, 반드시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 전결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결재를 했다면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겠는데 실무부서에서 실무자가 이렇게 복합심의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방향을 내가 대강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33만 민원업무의, 민원업무의 막중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이러한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시민의 많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처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좀전에 건축물용도변경, 변경사항에 대해서 관련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에, 당시에 용도증명을 발급 받지를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법 제36조제1항 규정은 뭐냐면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것이 농업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축사하고 관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대체농지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은 또 면제를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36조1항 규정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체농지 시설비나 기타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신규로라도 받아야 된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용도증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당시에 농지변경을 받아서 그 농업용 시설을 했다라고 하면 지목도 대지로 바뀌고 다 바뀌었을 텐데 그러한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농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용도증명을 당시에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까? 신고필로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분명한 건축물대장이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발행한?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분명히 신고필이 되어 있다 이거야. 85년1월26일날. 그러면 신고필이라고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신고필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가로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농지법을 다루는 부서니까 농지담당자로서 의견을 그렇게 거기에 기재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뭐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용도증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로 판단을 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 지금 지목이 농지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지로 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건축물이 한 14년 경과가 됐는데 14년.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14년 경과가 됐는데 경과조치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사실상의 대지 아닙니까? 이게. 지목상으로는, 기록상으로 전이나 답이라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실상에 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경과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지금 그 농지 전용의 허가나 협의는요, 지목이 농지이거나 사실상 농지로 활용이 되면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목이 농지거나?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사실상 농지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답변부분은 농지에 관한 거를 유권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편의적인 답변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러한 건축년이 15년이 경과가 된, 14년 정도가 경과가 된 사례일 적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낸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한 누굽니까? 한 주사가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영삼 씨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기 왔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니.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무실의 자리에 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에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이거에 한해서만 편의상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관련법규, 경과규정, 사실상의 대지가 14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나 규정을 명쾌하게 자료를 빼 가지고 당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47페이지에 공장신설승인신청 건이 약 4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여기 반려사유를 보면 농지 불법매립, 또 불법건축물 증축, 불법건축물 증축 이렇게 되어서 반려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으면 이 불법에 대한 조치는 관련부서에서 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죄송스러운 답변입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처리과가 생기면서 인허가는 저희가 해주고요, 사후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김국현 씨의 농지불법매립 관련부서가 어디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저기 농림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농림과!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어디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이거는 건축녹지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녹지과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다음도요? 이거는 이따 관련 부서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이따 관련부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위원장님 이거는 이따 관련 부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두 가지 자료를, 보충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는 내용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1과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김병열 위원입니다. 유인물 85쪽을 참고해주십시오. 8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과 그리고 불납결손 현황이라는 그 목록이 나오죠? 이 문제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목에 관해서 기타세라는, 기타세라는 세부세목을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밝은 목소리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못 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김병열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타세는 저희가 사업소세, 또 그 다음에 농지세, 그렇게 두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타세로 명시를 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5개 세목 가운데에서 지금 97년부터 99년10월31일까지 체납액이 유인물대로 156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덜 걷히고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이 중에서 주민세를 제외하고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 세 부분은 엄연히 동산과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등 법적 대응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단위처방을 해서라도 마땅히 어느 정도의 회수를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누락이 된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먼저 저희 시세가 15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체납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종합토지세는 모든 세목을 포함한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10억, 종합토지세가 45억,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이 적은 것까지라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3,000원이다, 또는 1만원 미만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액을 따져봤을 때는 적어도 몇천만원짜리 정도는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그 사항을 지금 압류를 하다 보니까 등기소에서도 상당히 지금 짜증을 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일손이 미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와 있고요. 재산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액이 많으냐? 특별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서울스키리조트가 상당한 양의 체납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대부분의 세액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탓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약 45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세가 지금 약 8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했을 때 작년도에는 월 평균 461대의 순수증가율을 보이던 것이 올해는 850대로서 약 한 400대여 정도가 더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납기내 징수율이 78.78%에서 78점 한 5%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독촉장을 내보게 되면 약 한 5%정도 징수가 되어서 83%에서 85%의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5%가 체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기한이 끝나고서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 가 압류조치는 100%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발생요인이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실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면서도 그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가는 그런 어떤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그런 관계, 또는 사건사고가 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차량, 또는 어떤 자동차등록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무단방치를 하고 어디로 도망을 간 사례, 그 유형이 아주 다양 각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는 100% 해 놨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유형상에 의해서 많은 체납액을 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 누계가 156억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 건수는 몇 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체납액 중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수.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병렬

김병렬위원

그걸 세목별로 밝혀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목별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크게 나눠서 몇 건, 몇 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이제 압류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 급여압류를 하게 됩니다. 급여압류를 하고 세 번째는 액수가 좀 고액짜리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금융결재원의 금융제재를 걸게 됩니다. 또한 모든 체납, 모든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제한을 하게 됩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있고, 또 전화압류라든지 또 기타 채권압류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병렬

김병렬위원

유형이 여러 가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지금 김병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무슨 세목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를 했느냐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저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세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좀 받아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엄청난 예산, 이 예산이 지금 공중에 떠 있다시피 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김병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보충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저희가 37건을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거기 37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2억4,7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병렬

김병렬위원

얼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2억4,700만원요. 그 중에서 10건은 공매, 성업공사에서 본인 당사자들에게 내용이 통보가 나가니까 그 중에서 10건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건의 7,700만원은

병렬

김병렬위원

아! 징수가 됐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매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99년도12월6일날 15건에 대해서 8,300만원

병렬

김병렬위원

8,300만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8,300만원이 아마 집행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많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하는 사례, 사항을 들으셨을 겁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저희가 이런 거를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컴퓨터조회를 통해서 체납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량이 저희가 세금이 징수가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가만히 계세요. 번호판을 띤다 이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2회 이상 미납을 했을 때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그 당사자가 그 등록사업소에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래요. 부연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번호판을 이제 번호판을 우리가 두 개 다 떼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한 개만을 저희가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해서 당신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몇 기분의 자동차세 내지는 기타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담당자 직·성명은 누구고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세금을 납부한 후에 찾아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메시지를 시장 직인을 찍어서 해서 남겨놓은 다음에 번호판을 떼게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한 것은 1,128건에 8억6,000만원에 상당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저희가 영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현금징수를 한 것은 854대에 6억5,0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74대에 대해서 약 2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돈이 지금 아직 들어오고도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량들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수납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84명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남양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84명을 했습니다. 그 84명에 대한 금액은 2억5,400만원으로써 그 중에 14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내라고 그러고 해도 안 내다가 사법기관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두려워한 나머지 납부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14건에 2,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현재 70명에 대해서는 약 2억2,0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을 기소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에 넘어가서 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경찰서 문에만 가도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형사고발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만부득이 세액이 많고 또 고질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첨부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는 폭넓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장황하시면 진행하는데 약간 좀 장애가 되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명쾌하게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질문한 내용, 고단위처방이라는 게 각종 법적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세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만큼 저희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110페이지를 봐 주세요.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과현황에 대해서, 111페이지에 보면 광릉레저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장 개장 시 취득세 30억1,800만원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111페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111페이지는 2과 소관 아니에요?

계선

이계선위원

2과예요? 지금 세무1과입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래서. 자료준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93쪽 상단.

주영

윤주영위원장

93쪽.

주양

이주양위원

서울리조트 체납건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94년도11월16일까지 체납세가 6억6,70 0만원이 됐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93쪽요? 네, 서울리조트 체납현황.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체납액이 전체 합쳐서 39억6,390만6,000원 맞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한 약속어음 3억원이 1월30일자 만기도래 되어서 부도처리 됐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약속어음을 받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약 한 6억7,000만원 정도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네들에게 자꾸 세금을 납부하라고 그러면 자꾸 이게 기간이 약속한 시점에 만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음으로, 어음으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그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도 위험부담은 안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대단위 레저활동장이 저희가 부도가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상 못 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어음을 받은 내용이 그것뿐입니까? 어음을 현금과 바꿔준 내용 알고 계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내용은.

주양

이주양위원

3억을 수납을 했다가 그쪽에서, 효산그룹에서 모 인사가 찾아 와서 사정하니까 어음하고 교환해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모르고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굽니까? 3억원을 현금으로 수납을 했다가 어음하고 교환해준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 저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현금을 받았다가, 현금을 받았다가 어음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그런 사실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받았다가 어음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 이하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책임변제 해야죠?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글쎄,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저게됐는지는 몰라도 3억을 현찰로 받았다가 어음으로 교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 일이 밝혀지면 그 해당 공무원이 변제 처리해야죠? 맞습니까?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글쎄, 상식 이하의

주양

이주양위원

아, 글쎄, 상식 이하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이 변제처리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책임자로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얘깁니다. 그 의견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현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금이 아니고 당좌어음 이었습니다. 당좌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그 당좌어음을 저거를 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막바로 구속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행을 꼭 하겠노라, 우리가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걸 약속어음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준 그런 사안이지.

주양

이주양위원

당좌는 현금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교환을 해주었어요? 시장결심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네? 누가 그런 행위를 하셨느냐고? 네, 당좌어음를 약속어음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을 때에 그 행위 자체를 누가 했느냐?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라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글쎄, 그 서류를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때 당시에 세무과에 안 계셨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랬으면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그래요? 남양주시의 행정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 그것만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법적조치가 되어서 구속이 되든 뭐가 되든간에 당연히 시에서는 이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는데 당좌어음보다도 더 실효성이 없는 약속어음으로 받아서 그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엄청난 그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3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 또 그 이상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행위 자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감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당좌가 약속어음으로 바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결재를 받았는지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로 했는지는 저희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저였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담당과장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서류를 찾아 봐야 압니까? 또 징수부에는 어떻게 명시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징수대장에. 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현금화되지 않은 것은 징수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금이 안 된 것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현금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납되지 않은 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관공서에서 세금을 받는데 약속어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는 이제 아마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음으로 받았던 것은 유가증권을 저희가 세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약속어음도 유가증권이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마 거기의 행위에 미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실수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자료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이 좀 궁색하신데 우리 점심식사 이후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점심식사 이후에 바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만반의 답변자료 준비를 챙기셔 가지고 1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할 테니까 만반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이주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역은 잠시 후 한 5분, 10분 있다가 답변하여 주시고,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유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자금 관리를 볼 것 같으면 보통 1년짜리 정기예탁을 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서 다 예탁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금 소계가 나오고 금전신탁 금고우대라고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밑에 지금 금고우대에 6.5% 짜리 금리가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금리보다 왜 6.5% 금리를 가지고 예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유인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10%, 9.5%, 9%, 또 8.5%, 6.5%가 있는데 6.5%가 된 것은 금고가 지난번에 IMF시대 때에는 우리가 예탁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5월3일, 지난 5월3일 전 금융기관이 일체 금리가 IMF가 해소가 되면서 일제 전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높은 걸로 하다가 보니까 6.5%의 이자율을 적용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전반적인 입장에서도 제일 높은 금리로 해서 예탁을 했다 이겁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죠.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금관리 현황이라고 그래서 1,522억원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세무1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1과에서만.

흥열

박흥열위원

1과에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적금도 이렇게 불입을 합니까? 정기적금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정기적금이요. 네, 그거는 밑에 있는 금고우대예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도 다시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 정기적금을 드는 것은 우리가 운영자금이자로 우리 수익증대를 하기 위해서 만기 시에 발생된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다가 지금 부어나가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세무1과에서 1,500억씩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계가 저희 1과에 배속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만 특별회계 부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세입금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정기적금에 대한 답변사항이 조금 애매해요. 명쾌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정기적금이 우리 박 위원 질문요지는 60억, 30억, 20억, 15억, 5억, 이런 과다한 재원이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해서 낮잠 내지는 사장되어 있는 사안이 이게 어떠한 성격의 자금이냐 이런 얘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금전신탁이나 금고우대예금을 해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넣게 되면 거기에서 매월 금고우대인 경우에는 월 이자로 저희가 불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적금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증식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안들로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60억이 어떤 예금의 이자에서 발생됐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우리 금고우대이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금전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발생되는 이자가. 그러면 정기적금 부으면 우리 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전부 정기적금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0억, 100억, 130억원을?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자부분에서만.

흥열

박흥열위원

이 적금이라는 것은 불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불입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60억에 대해서는 이게 60억이 만기 도래가 된 액수는 아니잖아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2000년4월1일까지가 만기가 되는 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계약기간이 거기 명기가 되어 있다시피.

주영

윤주영위원장

99년도4월1일 이전에 60억이 발생된 거를 정기적금을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흥열

박흥열위원

적금이라는 것은 불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정기예금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자본으로 잡아줘도 되는데 적금이라는 것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총계에 이게 왜 삽입이 되느냐 이거죠? 1,522억원에 다 삽입이 된 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액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고를 저희가 자금 총액으로 본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금고우대나 금전신탁에서 예산집행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될 때에 정기적금은 어떻게 불입을 할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된 거가 90억을 4회에 걸쳐서 해지된 바가 있습니다. 자금수급고를 조절하다가 보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자금관리를 이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무1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단 예산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자수입으로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자금은 계속 세무1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어떤 금융기관도 아니고 어떤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지, 세수가 들어오면 세수를 관리하다가 예산으로 바로 바로 반영을 시켜주고 이러는 게 아닌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비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언제 어느 때 집행이 될 것이냐,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서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예탁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상황 하에서 자금운영을 적금을 든다든지 금전신탁을 든다든지 금고우대로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가 금고우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정기예금은 이해가 좀 덜 된다는 얘기죠? 이거 2억입니까? 2억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운영상에서는, 2000년3월6일까지는 이 정기예금은 도저히 인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자금운영계획서가 1,522억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자금운영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박 위원님 거기 보시면 가입일이 97년도고요, 만기가 2000년도3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97년도3월6일부터 2000년도3월6일까지는 아직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2억에 대해서는요, 그때 내년도 3월6일까지는 묶여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묶여있으면, 지출사항이 없으면 그거는 계속 정기예금으로 다시 또 예치가 될 건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 저거를 하다가 보면 수입이 딱 끝나고 딱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자금운영 흐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1,522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도 예산이, 그러면 1년도 예산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2,300억 정도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반이 넘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예산, 예산이 반 이상이 세무1과에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날짜가 다 가입일, 만기일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불준비금 이거는 지금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그때 지출상황이 발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불준비금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예산집행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느 쪽에 예치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실 건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금현황을 봐 가지고 예수금 현황을 봐서 날짜가 가장 임박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해지를 하고자 그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을 하게 되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 발상이 그러면 금리에 관계돼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아니면 지출요인이 발생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 보시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 개인이 저거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을 관리하는 주체 측에 있으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어서 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이게 각 부서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과 같은 데에도 약 2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무1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50억씩 저거를 받으면서 200억씩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1과도 1,500억이라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깊은 연구와 연찬의 기회를 가져서 어떤 좋은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금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자금운영계획서는 그거는 기획실에서 배정통지서를 저희한테 해 주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따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계획서에 맞춰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돈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자금운영계획서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자료 지금 하나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자금운영계획서 가져오시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자금운영계획서는 기획실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거가 많이 참조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이 세무과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1년, 2년, 6개월짜리 정기적금이다 무슨 예금에 예치해 놓는 거 아니잖아요, 자의적으로. 시 전체의 어떤 방향과 목표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과 연계해서 살펴보게 자금운영계획서를 바로 가져와라 이런 얘기지, 어느 부처가 됐든간에. 네,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방금 전에 유인호 위원님하고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문한 가운데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금리수입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물론 수입증대가 되니까 그죠,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금이 액수는 일단 제쳐놓고 길게는 3년에서 1년6개월, 1년 동안에 정기신탁이라든지 내용대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금리에 매력을 느껴서 본 위원이 그런 지금 취지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이자의 금리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관급공사라든지 기타 등등 관에서 수주해서 발주하는 건설업체 그죠? 이런 업체들한테 제때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관련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인해서 아주 끝에 가서 부도까지 날 수 있는 이러한 지경에 다다른 경우가 본위 원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러한 무리가 생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자금을 공개를 시켜서.

병렬

김병렬위원

내가 질문한 뜻은 그로 인해서 수주 받은 건설업체 중에서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그러한 회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더 감지를 해서 추가 질문을 하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연간 집행액에 비해서 1,500억원의 자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좋은 면인지 나쁜 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좋겠지요. 이자도 또 늘고, 그런데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대개 보면 연말에 많이 발주가 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공사가 부실 되거나 연말 집중 집행되면서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아까 김 위원이 질문한 대로 이로 인해서 업자들이 자금 에 어려운 부담도 겪는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500억원을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1년도 제때 제때 집행 안 하는 요인이 뭔가, 무엇이라고 원인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1,5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총 연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보니, 기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게 된 요인이 뭐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요인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발주를 한 다음에 전공과정을 거쳐서 회계과의 준공검사가 나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계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는 배정요구, 자금배정 요구만 오면 그거를 득달같이 해 주는 임무만을 맡고 있지 어떤 그 공사가 왜 늦었느냐 빨랐느냐 그거까지는 저희 세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배정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홀딩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 이자수입을 말입니다. 자금관리현황에서 나온 이자수입이 현재 우리 예산항목에 무슨 수입으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이자수입으로 잡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자수입으로요, 세외수입입니까? 의존수입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세외수입으로 98년도에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세울 때 9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당연히 포함이 되죠.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항목에 있죠? 99년도 예산서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외수입난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하고 이자수입으로 2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하면서 총 이자발생이 약 얼마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올해는 저희가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30억이요. 검토를 위해서 질문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세무1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서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오전에 질문하다가 중지된 사항으로 다시 한번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당좌어음을 약속어음으로 대체 교환해 주는 과정에 통상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결심을 득해서 한 행위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한 행위인지, 그 부분. 또 두 번째 체납세액을 약속어음으로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이주양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좌수표를 어떻게 해서 그걸 어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당좌수표는 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문에서 보시다시피 그거는 어떤 과장의 임의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까지 결심을 득해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죠? 그렇다면 물론 시장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당좌수표라는 것은 현금과 동일한 이런 유가증권입니다. 또 만약에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을 때는 형사입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시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3억 아닌 그 부도 전까지 취득세 외 2종에 대한 6억6,700만원 건에 대한 그 처리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어떠했는지는 모르되 그 부분을 충분히 그 이상도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을 시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물론 약속어음 교환으로 해 줬습니다.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이상에 엄청난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체납세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시장에게 결심을 받을 당시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았어요? 약속어음으로 바꿔주는 상태에서, 제반 어떤 바꿔줘도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까? 체납액을 지금 약속어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지는 않겠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당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주양

이주양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당좌수표에서 2억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당신은 이걸 지금 당좌수표를 막지 못하게 되면 당장 형사입건이 되는 것은 뻔히 당신은 알지 않느냐?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대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물권을 제시를 하겠다 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사실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구속까지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저희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인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해서 그럼 다른 걸로 제시를 해라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자기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좋다 해서 저희가 대체 담보물권으로다가 채권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몇 번 담보물권으로 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3번이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첫 번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첫 번이에요? 그래서 물권확보를 위해서 목적대로 이행이 됐어요? 안 됐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거는 제가 그 후에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부서를 옮겨 가지고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후임자가 누구예요? 후임자가 답변을 해 주시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후임자는 정봉섭 국장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다, 담당 직원도 누가 아시는 분이 없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실무자 직원이 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관련되어서 인지하고 있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당좌어음을 약속어음으로 교환해 주면서 어떤 물권을 확보했고 또 그 이상의 더 좋은 어떤 효과를 얻었다라고 그러면 행정행위를 잘 한 거죠.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잘됐으면 잘된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확행된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일부는 확행 됐고 그 후에 절차로서는 그 동안의 기록에 의한다라면 약간의 일부씩을 조금 조금씩은 매년 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냈던 방법은 거기 스키장 개장 수입과 관련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해 보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여기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감사장이에요.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여기 수록된 바대로 1억3,400만원을 스키장 입장 수입을 실력행사를 해서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 물권에 대한 거를 압류처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3억 이상의 어떤 득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딴 말씀을 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거는 현재 그냥 담보상태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몇 년인데 그대로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광활한 면적이 단, 일시에는 경매가 들어가서 운영이 된다라면 돈을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무슨 결말이 금방 날텐데 부분적으로 경매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우리 김 과장이 자꾸 혼동을 일으키게끔 하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누구의 부인 재산을 1번 순위로 압류했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억원에 대한 것.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무행정을 뭘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일 부분도 확실하게 해 온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있었던 사전이 아니라 94년도 95년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 이후의 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발췌를 해 가지고 매끄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1번 압류를 시켜놓고 채권을 확보를 했다 이거야. 물권확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적 조치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었어야 잘한 거지. 지금 과정 중에 미금시장이 누구입니까? 황종태 시장님이셨죠? 이걸 시장한테 결심 받은 사람이나 이걸 결재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 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양반들이고, 그 다음에 과정은 조금 잘못됐다고 하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과라도 명쾌하게 잘 됐으면 잘 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게 뭐 잘 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겠어요? 차후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서울스키리조트가 전 면적이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저희한테 들리는 바에 의한다라면 그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 리버사이드호텔이 있는데 이거를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 중순경에는 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저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와부 월문리의 서울스키리조트의 명의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명의를 빌려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약 3,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금 지을 저거로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IMF 그것과 맞물려서 그 일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받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담당과장의 판단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커다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여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지금 커다란 잘못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인정을 하죠? 그런데 답변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니죠. 그러한 사업이 재개가 되면 제가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답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의 잘못을 인지하시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결심으로 언제까지 체납액을 완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재산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재산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고 또 특별히 경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담이 조그만 소규모의 것이 아니라 대단위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 된다라고는 확실하게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항상 답변이야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지 언제 안 한다고 그러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서울리조트 관계는 수년간에 걸쳐서 사실상의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시 재정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체납액 중에는 지방세 체납액 중에 거의 전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누계로 나와 있는 게 커다란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로 아주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아주 강하게 이러한 집행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만날 시간이 흘러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지금과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가 자꾸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렇고 서면 답변에도 물론 채권금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받는 체납액 처리 문제는 원활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미금시 적의 공문서에 의하면 본 당좌수표를 취소하고 별첨 지불각서에 의한 담보부동산을 확보, 납기 약속기일까지 징수할 것을 건의합니다. 했는데 누가 건의하셨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제가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있다고 하는 답변은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고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원의 수표를 나중에 약속어음을 3억원으로 대체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행위는 조금 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기이 확보를 해 놨다라고 그러면 아까 포괄적인 말씀을 자꾸 이끌어내는데 그러지 말고 어느 일부분이라도 지금 남양주시 세수가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그런데 단돈 천만원 단 1억이 아쉬운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데 벌써 5년 전에 확보해 놓은 재산을 여태까지 처분 안 했다, 왜 다른 사람들 거는 단 몇백만원 단 몇천만원도 체납이 됐을 때 물권확보하고 나름대로 경낙신청을 하고 다 했으면서 왜 여기 것만 안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것만. 이거 봐주기식 행정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성업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는 경비대로 지출이 되면서 또 오히려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섣불리 저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 해 주는 점을 하여튼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최종적인 책임도 지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최종적인 책임이요? 최종적인 책임이란 어떤 최종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변상이 됐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저희 시장님이시죠.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황종태 시장님이십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당시에 발생했던 책임을 묻게 된다라면 황종태 시장님이 되겠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최종 책임자는 황종태 시장님이라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걸로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의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를 해서 향후 방향을 정리해서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발췌하던가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자금운영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고 그랬죠? 세무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운영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 그래요. 이왕 나온 김에 자금관리를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운영계획서를 봤더니 상반기만 되어 있어요. 1/4분기, 2/4분기만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주간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도 항목별로 되어 있고 세출도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부서간도 봤더니 상반기만 되어서 보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1,5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자나 느는 걸로 위안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그 주간에 그 월간 분기별로 우리가 경상예산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갈 것이며 그런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월별로 한 분기별로 죄 짜 가지고 그렇게 해도 차질이 생기는 건데 이런 계획을 철저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무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88쪽을 보면요, 결손처분액 및 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시효소멸에 대한 건수가 3,769건입니다. 그 내용이 세세항으로 해서 어떠한 시세가 시효소멸됐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시효소멸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거기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3,769건에 대해서 1억8,100만원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시효소멸은 저희가 채권 확보를 5년 내에 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징수권에 대한 포기로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는데요, 세세항 그러니까 어떠한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그 세세항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종목을.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액수가 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거의 다 했는데 압류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됐던 소액 금액들 그것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세외수입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마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못해 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지고, 기간이 흘러 가지고 시효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타시군으로 가서 못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요새 전산화가 잘 되어 가지고 컴퓨터 한 번만 눌러보면 다 입력이 돼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히고자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효소멸 되어서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는 일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결손처분내역서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담당팀장님 잠깐만 좀 봅시다. 이거를 대충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들 일들을 하시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 이중 수록 되어 있는, 똑같은 사항이 이중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똑같은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박혜숙이, 김종구 건이 또 세목 똑같아요. 자동차세, 똑같은 자동차세인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수록되어서 건수만 지금 늘리고 있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중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합산이 되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별로 갖다가 넣어놓고 저거를 해요. 그리고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이 왜 결손처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뭘 안 해요? 여기 결손처분내역서 아닙니까?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결손처분내역이지만요, 압류가 그 차량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을 안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분대장에 들어가지 말고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설명컨데 중간에 체납독려를 했거나 저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넘어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전부 다 5년 시효만 넘으면 결손처분하는 사항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그 사유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그 5년이라고 하는 사유는 그때에는 중단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중단이 되어서 연장 될 수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연장이 되어야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재산추적도 전국 게 가능하죠. 그리고 또 2년째 주민등록이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컴퓨터 조회하면 거주지 확인되죠? 그렇게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적에요.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현재 잔존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인도를 해 가지고 공매로 처분하고 나머지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고서 남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노후차량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금번에는 여러분들 어려우신 줄 알고 우리가 결손처분내역에 상세 내역, 또 체납액 상세 내역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 전례를 보면 상당 부분 재산도 있고 받을 수가 있는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들 답변들을 하시는데 보면 그런 내역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행정착오로 가끔 누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짧은 시간에 별안간에 갖다가 준 내역을 상세하게 짚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24명입니다. 저희 24명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그렇다라면 정기적인 법정 납기 안에 모든 세액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출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도 빡빡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손이 거기처럼 손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더러 매일같이 복명을 하다가 보니까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가면서 복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 오늘 아침에 또 일수 찍으러 가야지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2과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111페이지 보면요. 광릉레저개발주식회사가 취득세를 30억1,800만원을 이의가 있다고 해서 26억4,900만원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 준 겁니까? 어디에서 해 준 겁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질문한 것만 답해 주세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거는 심사결정과정에서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세제과의 심사결정에 의해서 조정된 액수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소송했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 계류 중인데 진행된 내용이 지금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제1회 공판일정이 아직 정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히면 행정소송에 임할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시에도 변호사가 있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고문변호사, 그 분 얘기도 전혀 못 들으셨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세법분야에서는 저희가 쭉 고액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붙게 마련인데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행정법원에서는 검사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정법원 자체에 지휘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행정심판까지 거친 사항이라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승산이 있다 이거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맨 밑에 두 번째줄 미량상사에서 등록세 2억2,000만원 부과한 것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단 기각했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도에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 앞 장에 보면.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취소처분을 중과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또 심사청구했죠? 이거는 어디다가 낸 거예요? 이것도 법원에 낸 겁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도세기 때문에 최초에 도에서 이건 너희가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1차 기각이 됐고 그래도 도에서 처분한 것이 맞지 않다 했을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행정자치부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아직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108쪽에 징수교부금을 30%씩 받았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3%를 주고 27%에 대해서는 인구, 면적 등등 비례해서 돈을 받아오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2000년도부터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2000년도부터?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우리 시 상태로서는 교부금 30% 받는 것보다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좀 줄어들 거 같아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적에 간단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세 교부제도가 99년도 현년도까지 징수액의 30%를 교부 받아 가지고 금년도인 경우에 저희가 도세징수목표액이 755억1,100만원이 목표액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99년도 세입이 223억이 30%에 대한 223억이 세입이 되어서 시재정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제도가 바꿔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세징수교부금이 30 %에서 3%, 또 일반적인 징수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서 봤을 경우에 저희 순수하게 우리 개정되는 제도로는 201억7,900만원, 2000년도에 849억원을 도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억7,900만원이 개정되는 제도에서 세입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 30% 제도에 의하면 250억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로서는 약 48억7,500만원이 교부세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손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외에 교부세 제도 외에 교부금 제도 외에 교부세를 저희가 받는 단체기 때문에 13.27%가 15%로 상향이 되고 아직 교통세법이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세법이 입법예고에 의해서 바꿔지면 내년도 1회 추경 적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3.2%의 주행세를 신설하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시 재정에는 그렇게 손해는 안 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세무행정을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징수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공감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서 중앙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 같은 것들을 지금 해 본 적이 있어요? 모법상에 문제가 좀 있으므로 하급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과장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 재정에 이렇게 약 40여 억원씩 손해가 가니까 제도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거의 고액을 받는 시군에서는 손해가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보에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서면상으로 건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세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방문하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구두상으로 당부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구두상으로만 했지 서면상으로는 안 해 봤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서면상으로는

주양

이주양위원

31개 시군에서 공히 느끼는 점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급기관에서 자꾸 건의해 가지고 뭔가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들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체납액 규모별 분석표를 보면 100만원 이상, 이하의 체납건수가 2만3,661건 맞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이 37건입니다. 어떻게 물권확보는 제대로 해 놓으셨는지, 또 행정행위가 늦음으로 인해서 확보를 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2번, 3번으로 해 봐야 건질 것도 하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고 좀 상당히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좀 어려움 속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후에라도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부연 말씀 올릴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04쪽을 보시면 도세 년도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물권을 가질 적에 등록세나 면허세는 선납을 해야만이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등록세 면허세가 왜 체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등록세가 년도별로 218건 2억1,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고 면허세가 1억8,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보고가 됐습니다. 면허세는 물론 당연히 당해년도분에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하니까 체납이 없습니다마는 수시분이 지난 다음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적에는 업체가 퍽 많은 돈도 아니면서 납부기피한다든가 업체가 그 동안에 망해서 다른 데로 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정기분 적의 체납액이 있는 것이지 수시분 적에는 물론 체납액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등록세는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등록세는 이게 물론 등기로 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를 내는 건데 이거는 토지분이기 때문에 토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1가구 2차량 부과분과 판결에 의한 등기일 경우에 체납이 불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가 스스로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세 체납액이 없습니다마는 1가구 2차량이 되어 가지고 부과분 신고 적에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등기의무를 해태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가구 2차량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할 적에 모든 등록세를 먼저 선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이 등록세 부분은 일반 부과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호

유인호위원

차량을 등기 이전할 적에 바로 등록세를 먼저 안 냅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 부분은 팀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도세팀장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가구 2차량 중과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당초 기본에 대해서는 내부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있던 승용차를 매각을 하거나 없애거나 폐차를 했을 경우는 1가구 2차량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먼저 차와 다시 산 차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1가구 2차량을 판정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고지를 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시점에서는 기본세율만 내고 하는 거고 기본세율만큼은 차후에 부과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지분이기 때문에 차량등록 후 한 달 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내는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1가구 2차량에 대한 벌과금이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러면 차량등록에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1가구 2차량 가지고 있을 적에 등록세를 시에서 다시 발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네, 그렇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2억1,800만원이라는 등록세를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1가구 2차량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판결에 의해서 강제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등기가 되면 그 부분은 등기소에서 이 부분은 등록세를 안 내고 판결에 의해서 이전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록세를 부과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동산에도 발생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이거는 도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세가 아니고 도세입니까?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전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이 5개 세목은 도세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세불납 결손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등록세에 건수 8건을 가지고도 많은, 지금 얼마입니까? 5억2,162만4,000원 그렇죠? 그것이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그 결손처리는 이것도 5년입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시효는 똑같이 5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결손처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거의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무단전출을 했거나 퇴거한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얘기하실 적에도 보면 통지서 고지서를 발부했을 적에는 계속 연기가 된다고 그랬죠? 5년 시효가 통지 한 날로부터 5년이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계속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납 결손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물론 그런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액인 경우에 금년도에도 4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소액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고지에 의해서 체납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례적으로는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록세 결손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8건에 5억2,162만4,000원인 것도 작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8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중요하지 큰 체납액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작은 액수의 금전이라고 해도 그게 모아지면 많은 세수입에 보탬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큰 많은 액수의 체납액만 할 게 아니라 소소한 액수의 체납액도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추가로 유인물을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체납률이 갑자기 8.23%로 올라 있죠? 지금.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에는 유독 이렇게 체납률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게 년도별 2월28일 폐쇄말에 당해년도분에 따른 부과 징수 그 다음에 미수 세목별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는 통합 이전 해에 대한 체납액인데 비율로 봤을 경우에 10.7%가 나왔고 95년도는 통합되어서 바로 당해년도 96년도2월28일에 95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이 4.35%가 나왔으며 96년도에 5.18%, 그거까지는 다 그래도 5% 미만에서 추계에 나왔습니다마는 97년도에 5.5% 좀 뛰었고 98년도에 8.23% 라는 숫자가 비율표가 나왔는데 이걸 굳이 체납액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구차하게 변명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97년도12월3일 IMF 이후에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부도법인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97년도분 이후로는 아래에 있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97년도 세경진흥하고 청아건영하고 2건에서 24억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24억만 가져도 지금 5.05%에 따른 거 해서 굳이 빼야 될 세금은 아 닙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별도 관리한다고 치면 97년도 2.15% 가 수치상으로 그런 지수가 나오고 98년도에서는 경성건설, 경성큰마을이죠. 화도 삼신, 그 다음에 진접에 경일, 또 연수원 입구에 진접에 유천산업, 지금 광릉레저가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광릉레저 그런 5건이 45억5,200만원이 체납이 있는 관계로 해서 8.23%라는 높은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 생각을 해 본다면 그걸 빼고 따지면 제가 한 번 내 보니까 3.35%에 대한 체납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을 저희도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기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도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액수 부분 2위, 체납징수율 부분 4위라는 실적을 10월말일 현재로 올려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체납률은 떨어져 있고 성과도는 좋으셔서 인센티브까지 우리 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세경진흥하고 청아건영하고 2건이 상당히 많은 체납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그랬는데 청아건영은 완납이라고 지금 비고란에 표시가 됐거든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당시에 체납이었었는데 이거가 저희가 공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3억5,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포함이 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열거한 부분은 그 당시에 이게 97년도분이기 때문에 9 7년도2월28일 당시에는 체납액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완납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3/4분기 중에 9월18일 공매에 의해서 이거를 진짜 체납 압류순위를 저희가 좀 약삭빠르게 해 가지고 1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챙겼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4년도에 한산건설 취득세, 등록세가 부도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기록을 해 놨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년도별 고액부분에 대해서 액수에 대한 요인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94년도 체납액도 지금 체납으로 비고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94년도 게 결손처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년도에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93년도 거는 아직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게 왜 결손처분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 부분은요. 창현개발 거는 물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류 물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3년도 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창현개발 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한산건설 거는 압류조치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전국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산건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공동주택사업자예요? 아니면 무슨 사업자예요?

아파트사업자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자예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아파트건설 사업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창현개발모양.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그거는 토지로 매입을 했다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요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앉아서 무슨 답변을 해요? 잠시 답변하기 전에 잠시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33만 남양주시민이 지켜보고 대변하고 대표하는 아주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장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정숙함과 복장에 대하여서 각별한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 데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반듯하게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산건설이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가 되어 가지고 과세가 됐다가 결손처리가 된 사안인데요, 그것은 마석에 묵현리에 삼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부지를 당초에 구입했던 건설업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지를 구입했던.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래서 그것이 삼신종합건설한테 매각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현재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를 했는데 그때는 소유권 이전이 다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채권확 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네요. 어차피 이게 어떤 채무를 자산을 취득했다가 다시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득했을 적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죠?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그런데 이 한산건설에 지금 결손한 처분 액수는 비업무용 토지로 해 가지고 그거는 이 건설업체가 자기 고유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 다음에 세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권확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재산권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다? 한산건설이. 아니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이나 등록세는 절차상에 어떤 재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는 게 나오는 거지 매각하는데 무슨 취득세가 나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물론 당연히 물권을 샀을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는데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권을 현재 삼신 쪽으로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그 물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국 재산조회를 하거나 재산추적을 해 봐도 물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결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구름에 떠서 아무 것도 걸 데가 없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만 거기에서 행정절차상에 분명한 하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공직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한계가 나온다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가지고 있던 한산건설에서 아파트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죠? 맞죠? 당초에 그랬을 적에 발생된 게 취득·등록세입니다. 5억4,600만원이 라는 게, 그러면 이 부지를 동일사업 부지를 한산에서 다시 삼신으로 넘겨줬다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삼신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했을 적에 이 조항을 걸어서 당신들이 먼저 이러한 세금관계가 발생된 게 있으니까 이걸 당신들이 해소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아파트승인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건부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한 번 해 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전 소유자가 체납인 상태에서 매각을 한 경우인데요, 후 취득자한테 전 소유자가 내야 될 세금까지 저희가 추궁을 해야 될.

주영

윤주영위원장

천만에 말씀, 왜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아파트사업이라고 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수백억짜리 공사입니다. 수백억 들어가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매매거래가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잔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지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몇십억씩 들어가는 돈이.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취하고 체크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그냥 그러한 일방적인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답변도 안 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런데 당초에 취득한 부분을 일정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인 상태에 있다가 법인의 비업무용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제3자한테 팔은 뒤에 매각한 뒤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법인의 비업무용이.

주양

이주양위원

한산건설이 취득을 언제 했으며 매각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등기부등본 발췌 안 해 봤어요?

형덕

윤형덕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산건설에 대한 취득세가요, 원래 취득세는 취득하면 과세가 되는데 그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할 당시에 2%가 과세가 되고 비업무용 토지는 그 이후에 비업무용이 발생이 되면 7.5배가 더 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업무용이 되는 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5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각 법인마다 건설법인은 4년, 공정법인은 3년, 해 갖고 그 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또 7.5배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2%를 냈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그 당시에 매각이 된 이후에 7.5배가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신건설이 취득한 이후에 과세가 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경위서를 한산건설이 당초에 취득했을 때 경위와일 개시기와 그 다음에 이 사업자승인을 받았을 때 시점과 또 세금이 부과됐을 적의 시점과 지금과 같이 사업외 목적으로 방치 내지는 전매했을 때 상황과 또는 삼신아파트에 넘어갔을 적에 삼신에 부과된 취득세 경위내역서를 바로 가지고 오세요. 바로 가지고 오시고. 이주양 위원님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세무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승계자한테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안 그래요? 아니, 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승계자로 하여금 승계자에게 세금도 승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당초 갑에서 을로 같은 뭐라면 그런 과정은 됩니다. 명의변경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양수도에 의해 가지고 2차 납세를 지울 수가 있는 규정은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할 적에 내 사업을 내가 인수해서 해라 했을 때에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자료 요구한 거 바로 가져 오셔야 오늘 세무2과 종결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시간을 빌어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언제 했습니까?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네, 미안합니다. 한산건설 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물권확보가 어려웠습니까? 그때 당시에 물권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아니죠. 한산건설 자체는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체 한산건설이 파주 건설업체를 옮겨줘서 벌써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용이치가 못해서 파주에도 엄청나게 많이 체납액이 있어서 거기다가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결손처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권확보가 어려웠고 이런 사항은 2∼3년 안에 결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어떤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작년까지 방치해 뒀다고 그러는 것은 행정의 어떤 원활을 기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그거는 어떠한 건설업체라는 것이 부도가 났다가 다시 회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확보차원에서 조속히 결손처분을 하면 체납액은 우리도 줄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 잠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그 건설회사의 생명은 마감이 된 거 아닙니까?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아니죠. 우리가 보면 우리 관내에서 부도가 났더라도 타 관내에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타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잘 됐을 때에는 그 세금을 연계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타 관내에서 한산건설로 다시 영업재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산건설이 여기 표시된 예를 들겠습니다. 경성건설로 다시 재 개업을 했을 때 과연 거기 가서 체납세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지금 경성건설 큰마을은 우리가 사실상.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경성건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아니, 대표자 명의를 변경을 했을 때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호가 변경이 되고 법인번호가 변경이 될 때는 납세의 의무 승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미련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글쎄, 그거는 조속히 하는 것도 어떠한 방편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손처분을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마음만 있으셨다는 얘기죠? 마음만.

승종

유승종도세징수담당주사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런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5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 그렇게 지연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일정표를 좀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년도별 특수요인을 쭉 93년도부터 지금 98년도까지 해 오셨습니다. 이 자료 대부분이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자들이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파트사업 외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아파트사업 외에는 골프관계고요. 기타 아파트업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서 여기 보면 93년도부터 98년 광릉레저 빼놓고 전부 우천산업까지는 전부 공동주택이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진행된 내용들이 다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겁니까? 준공검사가 다 떨어졌습니까? 입주와 동시에.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 부분은 입주가 된 데도 있고 또 유천산업 같은 데는 아파트업체가 아니고 아까 한산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유천산업 같은 데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천산업은 빼놓고라도 경일산업까지 는 다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자죠? 아파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 지금 준공처리가 되어 있고 다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입주여부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입주관계는 93년도 창현개발이 입주가 됐고 경성큰마을이 입주가 됐고 삼신종합건설이 3개 법인 것만 입주가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른 데는 입주가 안 됐어요? 창현개발하고 경성큰마을하고 삼신종합만 입주가 돼서 준공이 됐다 이런 얘기죠. 다른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풍건설이나 광흥건설이나 세경진흥, 청아건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청아건영은 아까 그런 말씀대로 법인 쪽이 되어 가지고 공매에 의해서 완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인들은 현재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러한 경우에 준공검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아직 아파트업체가 아닌 일부 법인 쪽에는 일반 나대지 상태나 과수원.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다 끝나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창현개발하고 경성하고 삼신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거 아는데 그러한 경우에 준공검사가 필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이러한 취득이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해도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물론 법인이 내야 될 취득세가 납부가 안 된 부분인데 개인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체납인 상태로 둔다고 하더라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임의적인 답변이신 거 같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야,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준공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그럴 경우에는 관허제한이 가능한데 아파트허가가 나서 준공단계에서는 기이 완료가 된 준공단계에서는 관허제한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허제한을 걸 수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이러한 각종 공과금이나 잡비를 납부를 해야지 준공을 원활하게 시켜줄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준공검사가 됨으로 인해서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준공검사를 해 주느냐, 준공검사가 돼야 취득세를 물리느냐, 그거는 선후에 대한 문제인데 취득세를 내야 준공검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준공검사가 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부과한다! 그래서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다, 제도가.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검토하는 시간과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한산건설 거는 세무과의 자료만 가지고는 분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세무과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또 아파트사업승인부서의 자료하고 취합을 해서 다시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하고 그 다음 사항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12쪽에 보시면요 세금징수원 활용현황이 있습니다. 근무인원 2명이 있는데 근무인원은 어떻게 일반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공근로 두 명을 현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금년도 4/4분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좀전에도 인원이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더 많은 세금징수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입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저희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근로보다는 책임성이 강한 일반 정규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두 명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체납자에 따른 주소지 추적, 또 납세독촉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명을 쓰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전산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까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지를 제대로 추적을 못 해 가지고 방치해 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결손처리가 많이 나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공공근로인원을 더 요구를 해서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세독려와 관련해서 공공근로 두 명을 쓰고 있고 일반적인 체납세 독려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그 담당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널로 공공근로에서 연락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해서 그런 중복채널을 두고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의 도세 관장하고 있는 제2과 쪽에서는 두 명이면 그 주소지 추적이나 납부 독촉하는 데는 적정 인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공공근로 인원 두 명이서 하루에 추적하는 업무를 몇 건씩이나 실적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저희가 공공근로가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전화연락을 누구 누구 어떻게 했고 또 얼마는 납부약속을 받았고 뭐 그러한 이러한 양을 기록할 수 있는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평균해서 말씀드린다면 뭐 하루에 50에서 100건, 1인당, 그런 연락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합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과장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50건에서 1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믿기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전화독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전화독촉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그럼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독촉으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아니, 전화를 해서 통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독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전부는 어디서, 시청에서 합니까?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시청에서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청에서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한다 이거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시청에서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전화가 이용이 안 되어서 당사자가 타지로 이사갔다든가 등등 했을 적에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겠느냐 이거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민전산망하고 주민

인호

유인호위원

전화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네. 주민전산망에 들어가 보고 또 읍면 직원을 통해서 주민전산망에 확인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전산망을 확인을 하고 또 전화번호를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읍면동에 나가 있는 세무직원들이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고지서 발급은 우리 세무과에서 다 하죠? 그렇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다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지서 발급은?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거의 다가 앉아서 일, 업무를 보는 그런 형태의 일밖에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 세무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단은 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락이 안 돼서 또 아니면 주소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과장인 저도 사무실에 이제 앉아서 결재를 하다 시간이 남아서 전화를 걸면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어저께, 또 오늘 전화통화를 했다는 그런 사항도 저한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확인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저도 이런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체납액도 쫓아가 봤습니다마는 집이 비어서, 전화번호가 맞아서 확인이 됐는데도 집이 비어서 못 받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많습니다, 낮시간에는. 그래서 뭐 좀 늦은 밤시간에도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저희 직원은 직원대로 전화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아까 식사시간에도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직자가 시험에는 떨어질지언정 그 세금하나 잘 걷어오는 그런 공직자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했을 적에 그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좀더 득이 되는, 그러한 득이 되는 뭡니까? 상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더 성의 있게 일을, 업무를 봤을 적에 능률이 효과적으로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09페이지 보면 공매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공매했으며 무슨 이유로 공매가 됐는지 그거 좀 설명 해주시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저희가 공매가 지금 37명에 161건 2억3,417만8,000원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를 했는데 과정 중에서 본인한테 공매의뢰, 성업공사로 공매의뢰통보를 보내면 본인한테도 당신은 체납액이 이렇게 있고 아직까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업공사에 공매를 했다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가 한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아! 이건 내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한대. 그럼 시청에 찾아와 가지고는 공매 들어가기 전에 완납하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현재 10명에 46건에 7,449만9,000원은 수납이 되어서 그 수입까지 잡혀서 완전히 끝이 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고액 부분은 강남건영 김길태 외 3인에 대해서 3,300만원짜리가 고액입니다만 수납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진행 중인 게 27명에 115건에 1억5,967만9,000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공매를 하려면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감정절차까지 끝이 났고 12월에, 다음 달에는 그 입찰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일정 상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면 물론 1회에 낙찰이 될 경우도 있고 유찰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저희 세수에 세수입이 잡힐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인데 어떤 기록, 기록물만 가지고 총괄적인 기록물만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니까 자꾸 이렇게 재차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소명자료, 또 세부적인 자료요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후에는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되는 거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만큼 만이라도 성의껏 내용을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사항 없습니까? 네,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청구인데 광릉레저개발입니다. 골프장 개장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불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30억1,800만원, 또 등록세가 4,1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납입이 안 된 걸로 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행위자와 행정기관에 서로 어떤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사항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광릉레저개발이 광릉골프장을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현재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되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납이 됐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광릉레저골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26억4,900만원을 수납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 수납되었어요?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이거 9월30일자로 수납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월30일자로?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계류 중이라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아니, 그 부분은 낼 거는 내고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낼 거는 내고?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0억1,800만원 중에서 왜 이렇게 줄었냐 하는 부분은 행자부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3억6,888만5,000원이 줄었는데 그거는 조명타워하고 에스컬레이터, 피뢰침 그 세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이지 그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이 행자부 심사청구에서 경정이 됨으로 인해서 26억4,959만2,000원이 9월30일자로 저희에게 수납이 되어 가지고 물론납부가 됐습니다마는 낼 거는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취득세를?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에?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에 이걸 취득세를 납입을 했죠? 9월30일?

숙희

유숙희세무2과장

9월30일자로 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광릉골프장에서 저희 도세 낸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법인에서 우리가 낼 세금은 이만큼이요. 하고 신고 납부한 게 65억1,500만원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걸은 게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30억1,800만원을 걸었는데 이의 신청심사청구에서 경정이 되어 가지고 26억4,900만원으로 경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91억6,400만원만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좀 전에 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주시고. 우리 소명자료 받으신 어느 위원님이? 질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예산서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품셈표에 의한 단가가 전부 다 맞는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초급디자이너의 인건비가 약 3,500원꼴이 차이가 나게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의 자격기준이 과연 여기에 설계자들이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현재로서는 뭐 우리 과장께서도 파악하시기가 어렵겠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 용역설계를 맡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기술자들에 대한 자격증 사본이나 아니면 경력증명서를 팩스로 저희한테 지금 넣어달라고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해 놨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자격이 미달되는 자들이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설계내역 자체는 전체를 무효로 해도 맞는 거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요, 무효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설계용역 내역서와 상이하게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갖춘 것처럼 했다든지 또는 단가를 아까 지적하신 대로 3,458원을 초급기술자가 더 계상이 되어서 착오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 외에는 이 자체를 원인무효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허위문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했다라고 되면 뭐 전 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부분이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무효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회수를 한다든지

주양

이주양위원

회수로?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변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 디자이너들의 자격증, 이게 팩스로 오는 대로 저희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능자의 노임단가표가, 지금 제출된 물가품셈표의 내용이 지금 애매모호해서 본 책자를 아주 가져오라고 했어요, 용도계장보고. 가져오는 대로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거는 왜 그렇게 된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가 이걸 발주를 금년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달 책자가 없어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다 전화를 했던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한 장짜리, 낱장 그거를 넣어줬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5월분 물가정보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9월 물가정보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99년3월5일날 개정된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자나 고급, 중급기술자의 단가는 맞고 단지 초급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기준보다 1일 1인 3,458만원이 더 계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했더니 글쎄, 거기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 하길래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 또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자격증을 팩스로 안 보내려고 기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가서 직접 확인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구태여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 없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건설부분이라든지 각종 부분이나 부실 공사업체나 부당 하도급 관계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조치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이 본 업체와 일체 어떤 용역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 법을 적용해서.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 하여튼 지금 방금 기술자의 자격기준이나 경력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일에 위법 부당 사항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부정당 업자로 결정이 된다면 관련 용도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향후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용역품셈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시한 자료에 보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토질 및 기초 농업, 토목,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학류 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박사급이 상당한 경력을 가진 그런 특급 기술자가 과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실제로 했는지 그거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설계용역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특급 디자이너 1인, 고급 디자이너 해서 그 단위별로 수량에 의해서 이 인원은 최소 있어야지만 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용역조서를 보면 여기에 초급 기술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이렇게 다 기술자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까지만 용역에 참가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완각서에 보면 디자이너가 세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자 적용한 거는 네 분야의 기술자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한 명은 어디서 어떻게 직원이 나와서 했는지 이 인원도 역시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설계서 용지에 이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이 내용, 여기에 제시한 거.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아! 그 과장은 제가 한 거고요. 팀장은 우리 시민봉사팀장 그 다음에 심사자가 아, 저 회계과 영선팀장인 거고 설계자는 아, 그거는 건축녹지과 건축 8급 박성재 직원이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본 용역의 준공조서 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준공조서가, 네, 준공조서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준공조서는 아직 없습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준공계가 7월2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준공조서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준공조서가 거기 있어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이상문 씨가 용역감독 했단 말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심사자. 이상문 이가 심사자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분 지금 이 감사장에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내용은 적용기술자의 품셈기준이 달랐을 때 분명히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 데는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죠?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어도 이의 없으신가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넣어서 확인이 되는 대로 그것은 다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자료를 빨리 정리를 해서 곧 바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지금 얘기한 뭡니까? 인테리어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화도읍 답내리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축사 및 관리사가 85년도에 기왕에 화도읍장으로부터 신고를 필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사안을 다시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받아라 그러한 이해가 좀 모자라고 불합리한 행동처사에 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처에서 소명자료로 발췌해주었습니다만 농지전용불법실태 및 조치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기이 시달된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이 뭐냐? 88년10월31일 이전에 불법전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전용, 88년10월31일 이전에 불법전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양성화에 대해서는 기이 시달된 88년도11월 및 90년도10월에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어라.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85년도 건축물대장에 관할 읍면동장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사안이 적법한 신고 건축물이라고 봤을 적에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실태 및 조치방안에서 지금 명쾌하게 표시가 되어 있듯이 그 지침에 따라서 명쾌하게 적법 처리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 사안은 그 지침에 의거해서 불법농지가 아니고, 전용농지가 아니고 합리적인 농지전용한 걸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라는 의미는 농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인 경우에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88년10월31일 이전에 설령 불법행위가 있어서 농지전용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양성화해서 추인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88년10월31일 이전에?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88년10월31일 이전에 이게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85년도. 85년도에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의제처리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왕에 그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용도증명을 발급 받아서 건축물 신고된 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걸 확인을 해 보니까 용도증명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농업용시설로, 농업인 경우에는 농업용시설로 축사 또는 관리사로 지금에 와서 합법적으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사항에 보면 용도증명을 받은 사안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정리 해줘라. 그런 명문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야.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렇지만 그 당시에 농업용시설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용도증명을 첨부해야지만 그걸 붙여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도증명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용도증명이라고 하는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농지전용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됐든 아니면 그러한 저거를 했던 사람이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사실상에 85년도에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관할 읍면동장이 발급해줬을 때는 이것도 일종의 용도증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농지법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건축물대장이 기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그럼 용도증명을 발급 받아서 된 걸로 의제처리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타당성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타당성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99년도, 그 99년도에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죠? 99년도에, 금년도에?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이전에는 기왕에 농업관련 시설물이다 이런 얘기야, 85년도1월26일 했을 때는. 따라서 이거는 88년 이전 11월, 또는 90년10월 이전에 일관되게 어떠한 기준 없이 일관되게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 일종의 특별조치법 성격으로 그러한, 일체 양성화시켜라 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이게 해당이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관 할 읍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이러한 적법성 신고필을 해서 만들어 준 이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했을 적에 사실상에 대지를 14년 지나서 소급적용해서 다시 뭡니까? 농지전용 받아라 또 대체농지조성비 내라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불일치하지 않느냐?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기왕에 이 행정처리 상황으로 보나 또는 특단의 어떤 특별조치법 성격의 이러한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조치방안을 지침의 내용을 보나 두 가지 측면에서 봐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기이 대지화 시켜 줬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의 논지가 정리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민원인이 축사 또는 그와 관련된 부속사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용도로 해서 농지전용을 받는다면 요식행위 절차만 갖추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뭐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경과조치 규정이 있잖아요. 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 88년11월, 90년10월 이전에 성립된 거는 88년10월31일 이전에 불법전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양성화 해줘라. 처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글쎄, 처리해주라는 그 의미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 기준에 의거해서, 그때 당시 시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농업관련 시설로 해서 농지전용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사람이 지금 농업용시설을 종교집회시설이나 다른 타 용도로 쓰려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이 대두되는 것이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하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요지하고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동문서답을 한다고. 동문서답을 해서 좀 갑갑한데 이 지침에 의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85년도의 사항이니까 88년10월31일 이전에 불법된 사항은 일관되게 어떤 한계적인, 한시적인 이러한 특별조치법 성격상에 의해서 양성화해줘라 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러저러한 거 따질 것 없이 88년도 이 기준에 의해서 양성화가 다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동 사항도 거기에 다 편재되는 사항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년10월31일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농가주택이나 무슨 농업용 관련 시설이라 하면 지금에서도 원상복구 그런 절차 없이도 추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거를 자꾸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은 축사나 관리사를 종교집회용으로 이걸로 자꾸 용도변경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농업용시설이나 축사로 하겠다고 하면 하등의 문제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합시다. 저기 민원처리과장님! 농지전용허가서류가 보존연한이 몇 년이에요?

세영

지세영민원처리과장

허가서류요?

주양

이주양위원

도대체 지금 뭣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벌써 10 몇 년이 지난 약 14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문서 보존연한이 벌써 지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고집도 아닌 아집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83년인가 84년도에 저희가 그때 특별조치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불법건물로 건축물로 짓고 그 당시에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등록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상.

주양

이주양위원

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농지가 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신고를 해서 등록이 된 상태죠, 지금요. 그러니까 저 건축물은 지금 농지전용, 지금 현실태에서 99년도에 와서 이걸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는 땅이,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집이,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그냥 대지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변경신청만 하면 끝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런데 무슨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근거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지금 국장의 말씀대로 보면 특별조치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특별조치법이라 하면 폐일언하고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폐일언하고 양성화시켜주는 게 특별조치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4년씩이나 된 거를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글쎄, 그건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10 몇 년이 된 서류가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글쎄, 그 사항은 우리 직원이

주양

이주양위원

보존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맞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 이거야?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아마 판단을 잘못 저거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저희가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다시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법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아니,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서 있는 걸 보면 이게 불법건축물 짓고

주양

이주양위원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고 14년씩이나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무슨 농지전용허가서류를 득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농지가, 토지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건 충분히 이전시효도 지났거니와 그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달아 가지고 그냥 해줄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대지신청을 하시기만 하면 아마 대지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 의견제시 해주셨는데. 대지전환으로 변경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잔뜩 담아 놨는데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그건 저희가 말이에요. 지적과 건축담당한테다가 제가 뭐야, 부동산관리계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거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사항이 아주 조그마한 사안이지마는 사안은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게 일파만파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해 놨다고 하는 거는 농지에다가 누가 건축물을 적법하게 신고필 했다고 해줍니까? 현행 법상, 또는 과거의 법상. 그러니까 행정처리상에 굉장히 큰 모순이 발견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논리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 기준점이 나와 줘야지 지금모양 동문서답하는 형태, 뭐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고 보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부동산관리계하고 우리가 타협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추후에 우리 사무감사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명쾌하게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은 오늘 민원처리과, 세무1과, 세무2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적과와 농림과, 건축녹지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