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9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99년 11월 4일과 11월 20일 부안 군수 로 부터 제출 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개최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결산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 1천6백3십6억 6천1백만원, 세출 결산 액 1천2백8십4억 1천9백만원, 세계 잉여금 3백5십2억 4천2백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 3십9억 3천 3백만원, 사고이월 액 1백6십4억 9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백4십6억 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1천4백60억 6천만원, 세출 결산 액 1천1백4십1억 3천 1백만원, 세계 잉여금 3백1십9억 2천9백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 2십9억 3천3백만원, 사고이월 액 1백6십억 9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백2십7억 2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1백7십6억 1백만원, 세출 결산 액 1백4십2억 8천8백만원, 세계 잉여금 3십3억 1천3백만원, 이중에서 명시 이월액 10억 사고이월 액 4억 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17건에 8억 3천9백6십9만 8천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본 안건 을 신중히 심사 하고 '99년 11월 30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개의하여 2 건의 승인안 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면서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내용중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 4,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을 편성하여 집행 하여야 함에도 예비비 로 지출 한 것은 부당 하다는 내용과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 이송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