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장 최찬용 위원입니다. 이제 한달이 남은 무인년의 끝자락에 서서 한해를 되돌아보면 그 어느때 보다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마저 심어 주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는 씻을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왔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 또한 지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정기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준비를 해 주신 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는 중인만 하게 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본인은 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과장께서는 99년도 의회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좀더 알찬 보좌를 못하여 드린 저희 의사과 직원 모두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연구.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황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9년도 의정활동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99의회의정활동 현황에 회기 운영은 75회부터 82회까지 마치고 제83회 정기회가 현재 진행중으로 법정 80일중 79일이 운영되고 1일은 예비회기로 남게 되겠습니다. 안건 처리 현황은 93건 접수에 처리가 92건으로서 현재 미처리 내용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8회 44일, 정기회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는 정례회가 년2회가 운영되며 상반기 6월중에는 결산.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12월에는 익년도 예산안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가 11월 29일까지로서 조례 준칙안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되는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활성화로서 상임위원회 52회, 특별위원회 6회가 되며 여기에서는 예결위와 씨랜드특위, 대형사고우려시설특위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서 민원시설 방문 7개소, 불우사회복지시설 방문 2회가 되겠고 현재 년말 이웃돕기는 8백만원의 의정활동 공통비로서 지역별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에게 알리는 의정활동 홍보로서 금년도에 2대 의회 의정백서를 200부를 발간을 한바 있고 의정소식지는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신보 발간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정기회 바로 직전에 읍. 면 단위 사회단체장까지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저희 관내에서 발간되는 잡지라든지 지방신문에 의정활동 홍보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서 다른 의회에 없는 사항으로서 중국 심양시와 교류를 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4월달에 4박5일간 다녀오시고 또 그쪽에서 7월달에 우리군을 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의원님 전체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5명까지 보좌를 해서 예산 9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연수사항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산업기술원에 의장단이 다녀오신 바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연수로서 국회 의정연수원에 10월달에 9분이 다녀오신 바 있으며 국제관광 및 환경박람회에 10월달에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예산집행 및 불용액 추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1월 18일 현재 저희 예산액이 8억1천3백여만원이 되고 집행은 5억5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2억5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불용액은 약3천8백58만5천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그 밑에 있는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도서구입현황은 금년도 예산이 3백만원에서 현재 74만2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2백25만8천원이고 앞으로 집행 예정액이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말까지 잔액은 75만8천원이고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1,39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74건이 되고 앞으로 6권의 책을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금년도에 구입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장한 것은 회의록, 감사자료, 법령, 예산, 학술, 해외서적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실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년말에 다시 구입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료 유인물 발주 현황은 4개업체에 11건을 해서 총 소요예산은 4천6백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민원 처리로 금년도에 총8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미흡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 건의드린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한 후에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고 집행부에는 현지 방문한 내용의 의견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사항은 지역내에서 고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저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한 것으로서 5회에 7명이 되겠습니다. 속기실무를 속기사가 다녀왔고 지방의회 발전연수를 사무과장과 내무전문위원, 의장님이 다녀온바 있고, 그 다음은 전산실무와 지방의회 연수를 산업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이 다녀오고 기능행정실무를 김연숙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조치한 사항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요망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능한 예산을 규모있게 쓰고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질문등 지적사항을 관리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집행부에 과별로 받아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78건이 되겠습니다. 99군정보고시 44건, 작년도 군정질문시 34건으로서 이중에서 집행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자료실 활성화 방안입니다만, 저희 자료실이 장소도 협소하고 예산규모도 적습니다. 남양으로 가면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자료가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 발간시 관내 업자 이용관계는 가능하면 관내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의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하단부에 보면 인쇄물 발간시 관내업자 이용요망으로 해서 이용을 관내업자로 우선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인쇄물 관계로 해서 말썽을 많이 빚었는데 이렇게 매년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관내 업자만 이용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썽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회계법상 연초에 총괄적으로 엮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사과나 의원님들이 필요한 구입보다는 사진연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사가 이전되면 자료실 공간이 충분할텐데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사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서를 구입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도서구입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50만원인데 전체를 다 구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잔액이 75만8천원입니다.

지금 집행예정액이 150만원인데 주로 계획한 것이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좋은 책 추천을 받아서 금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큼 서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도서구입비 3백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75만8천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잘안하셔서 책을 안 구해 주시는 것인지, 독촉을 안해 주시는 것인지 도서구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구입한 것이 ‘지방의회 의안심사’ 등의 종류의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기자가 본 100대 뉴스’, ‘경기연감’ 등이 있는데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책을 구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도서를 이번 회기중에 받아서 일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나가다가도 얘기하고 평소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안간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무엇을 내 놓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책을 구입해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