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심신이 몹시 지치셨겠지만 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의회의 의무를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8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둘째 실과소 담당주사의 소개, 셋째 99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그리고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서기관 조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재 기획담당주사 나왔습니다. 신승우 예산담당주사 나왔습니다. 황진규 감사담당주사 나왔습니다. 안순모 법무통계담당주사 나왔습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에는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 통제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행정참여 욕구 증대에 적극 부응하면서 주요업무를 심사 평가하고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년초에 했고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2회에 52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심사분석 1회 124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그리고 군정의견 조정제도를 통한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 행정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총 규제사무수는 715건입니다. 정비대상 규제사무수를 365건으로 정해놓고 했습니다. 조례 180건, 규칙 69등, 고시등 1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를 내부 통제를 통해서 강화해 왔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365건을 전량 정비를 했습니다. 폐지를 308건을 했고, 완화한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80건, 규칙 69건, 고시등 1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로 조례규칙 심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했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발굴을 2건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매도인이 종중일 때는 종중회의록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략을 했고, 산림훼손 허가등에서 도로복구확약서와 인감증명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개혁 이행실태 일제 점검에 대한 지적을 자체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134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3건, 폐지. 개선된 규제를 다시 집행하는 것이 19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27건, 과다서류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이 59건, 법령을 일탈한 행정규제 제정 및 집행이 26건으로 비교적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제정비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주의조치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민에게 정말 편하고 좋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력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장안면과 우정면에 국한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공시설사업 1억8천만원, 융자지원 사업 2억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은 9건에 1억8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융자지원 사업은 기업유치 지원사업 6개 업체로 1개업체에 2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 또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19명에게 한우 6명, 유우 4명, 시설채소 5명, 기타 개간사업등 4건으로 해서 19명에게 9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주요사업에 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98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38억8천3백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예 예산편성할 때 그만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재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행사성 경비를 재조정해서 3억7천5백만원,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을 해서 26억2천1백만원을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씨랜드 보상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정편성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 융자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12페이지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깨끗한 풍토를 조성해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되겠고 효율적인 감사나 감찰활동을 전개를 해서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해야 겠다는 것이 주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를 265건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67건으로 1억3백20만원을 조치를 했는데 회수 1천8백70만원, 추징 8천2백만원, 기타 9건 2백30만원등으로 해서 1억3백20만원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불문경고와 훈계, 주의조치등 38명을 했고 유공공무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나 진정민원, 첩보사항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34건을 해서 경징계 3명, 훈계 11명, 주의 6명으로 20명의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심사와 현장확인을 7건을 했고 민원사무처리사항 검열을 1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설날전후, 휴가기간, 추석연휴, 년말연시등 이런때 저희 본청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찰활동을 해서 훈계 1명, 주의 3명으로 해서 4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고 행정상 조치는 3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실있는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청구제 운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 서면, 전화, 인터넷, PC 등을 통해서 창구를 운영을 해 본바 29건를 현지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진정민원이 16건, 민원부조리 신고가 13건으로서 29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채널이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처리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적법 타당한 내용으로 원활한 행정의 기능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부시대에 권리의식과 요구가 점점 더 증대함에 따라서 행정을 불신하거나 또는 법령의 다툼이 증가함에 따라서 송무행정 능력을 향상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전체 123건을 했습니다. 조례 68건, 규칙 31건, 훈령등 24건을 했고, 법률 교육을 법제처 주관으로 8명, 또 경기도 주관으로 6명, 수원지검 주관으로 19명을 해서 도합 108명의 공무원들에게 법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여덟 번째,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란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연구 등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인데 추진실적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2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9,66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총 조사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8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민의 의식구조 조사를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표본가구와 만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태안읍외 8개읍면 400가구를 표본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6,929가구에 대해서 986조사구를 설정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을 11월 31일까지 마치고 토지 및 기후, 인구, 농림, 사업체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이달까지 마치고 12월 3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실천을 위한 실과소 특별과제팀을 운영해 봤습니다. 각 실과별, 사안별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책임행정의 구현과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서 실과소별로 팀장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과제팀을 구성해서 계를 초월한 담당을 초월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팀을 협동으로 운영을 하고 해결하는 책임행정 차원에서 착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특별관리팀 운영계획 통보를 금년 1월 7일날해서 27개팀 27과제가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청사 및 의회신축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절감, 그리고 금년도 조기발주 설계팀을 운영을 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체납정리팀을 운영을 해서 1천5백만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농어촌 설계도서 제작 배부라든지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를 해서 봉사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바로 알리기를 위한 교육용 홍보 비디오 제작팀을 만들어서 화성군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당면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1개팀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로 해서 당면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 책임하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공동대처하는 협동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를 통해서 절감등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거양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과제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화성 바로 알리기를 위한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보급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특별관리팀 운영 보고 내용중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21세기 주역이 될 초.중.고 학생들이 화성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관내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화성에 대해서도 잘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별과제팀을 운영을 해서 화성군의 현황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 배포하고 우리고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화성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름다운 화성’이라는 23분용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70개교에 전부 배포를 했는데 기본 계획 수립을 금년 6월 10일날해서 배포까지 10월 12일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청소년들에게 심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률 무료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개요는 다시 언급드리지 않아도 잘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청시 상담실시를 통해서 25명을 상담을 한 바있습니다. 고문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담자로 기용을 해서 상담을 해서 궁금하고 답답한 주민들의 법률적인 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추진 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선 업무추진 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번에 씨랜드 사건의 경우 이용을 했습니까?

법률자문을 받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을 위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 바로 알리기 비디오 테이프를 10월 12일날 배포를 하였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구요. 아직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된 모양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는 학생들에게 23분용이니까 어떠한 제한된 시간이나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날짜가 일천해서 넓게 파급은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육전시간이나 아니면 폐교시간을 이용을 해서 방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학생들이 모르더라구요.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촉구를 하고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라나는 화성을 2세들에게 화성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은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사 건립이 당초에는 3억이 국비가 내시돼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문화원 건립을 안하면 3억을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신원 의원님이 3억을 정부에서 교부세로 가져와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이죠?

네, 포함됨 것입니다.

밑에 문제점에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안되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3억은 기위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원사 내에 문화의 집을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 회신이 오기를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으니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회신이 왔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는지는 아직 모르죠?

안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문화원 건립에 포함이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감사자료도 넘어가도록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질의를 하셨는데 없으시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공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각 읍. 면 감사를 하면서 공부가 대장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대장을 보면 면적이 군에 있는 대장과 읍. 면에 있는 대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납을 1천9백48만1천원까지 반납을 하면서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1-54쪽을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죠? 예산이 1억7천백만원으로서 반납액이 1천9백48만1천원을 반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공부가 맞지 않은가 아쉬움이 갑니다. 읍. 면 감사를 하면서 대장을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국유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자료는 97년도에 한 것입니까? 98년도에 한 것입니까?

이것은 97년에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이면 실태조사를 한지가 2년밖에 안되는데 각 읍. 면 공부대장과 일치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 읍. 면 마다 다 다릅니다. 우후죽순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까지 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한다면 뭔가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치 않아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할 때 다루도록 하시고.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계조사 업무 관련해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예산액이 4천5백51만천원, 집행액이 3천3백73만2천원인데 조사는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까? 어떤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보니까 용역을 준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통계조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조사에 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각종 통계조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조금 의심이 가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계 조사는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청과 경기도 통계사무소에 관계자들이 통계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군과 합동으로 통계조사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과제를 줘서 통계조사에 대한 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추진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아는데 그래서 조사대상이 누구였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로 지역실정을 잘아는 주민들중에서 고용을 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서 공무원들이 직접했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나, 그랬으면 조사자가 어느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정확히 통계조사가 되어 있나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졸업하고 취업이 안된 대학생들과 가정주부들로 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의 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군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성군에서 국도비를 받지 않겠다든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작년에도 각과별로 사진 인화료가 달랐는데 인화료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필름구입비와 인화료와 현상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13만1천원을 들여서 필름을 14통을 구입을 하고 필름구입에 1만4천원, 인화에 1만9천원, 현상료 4만8천원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99년도 9월말 현재로는 필름 구입 1만5천원, 인화료 9천원, 현상료 3천원만 해서 2만7천원만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이 각 과별로 필름구입비가 달라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균일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은?

각종 부기상 담비가 어떤 인쇄물은 2천원이고 어느과의 인쇄물은 3천원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작년에도 하셨고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실무자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인식차이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예산담당주사에게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이 불규칙한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점은 다른 과에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부지 선정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진행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추진이 안되는 원인에 대해서.

사업추진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군정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해 전부터 부지물색이라든지 추진을 해 왔는데 우선 첫 번째 난관이 부지 물색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했더니 농림부에서 농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국변불가 판정이 돼서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부지선정에서 문제가 돼서 다음 후보지로서 향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정해보자고 해서 향남 택지 개발을 추진하게 될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개발하는 택지내에 공설운동장을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제공협조를 요청해 달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돼서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평에 10만원, 20만원이라고 하면 2만5천평을 구입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성군의 재정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군청사를 이전한다든가,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사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부지 선정문제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이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데 그 부근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군유지가 약 3만7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향남면 상두리와 사창리는 인접입니다. 그래서 발안시장내로부터 5, 6분내에 올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향남면 상두리까지 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까지 거리가 2, 3km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에 황구지천 교량으로 해서 직선 간선도로가 이루어지는 도로도 되겠고 또는 종합사격장 옆이기 때문에 화성군 공설운동장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가, 첫 째 부지매입비가 전혀 안들어간다는 것, 또한 교통이 좋다는 것으로 발안이나 남양이나 태안지역에 2만5천평이나 3만평을 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의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송기덕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인 문화공보실에 송기덕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하게 한 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군데로 군유지와 다른 곳으로 후보지가 될만한데를 제안해 주신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실무자에게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화성군 청사 신축에 보면 예산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106억인가요?

10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은행에서 차입해 올 예정이었던 의회 승인받은 것 100억중에서 70억만 발행하고 재정공제회에서 72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142억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36억이고 지금 현재 106억인데 그러면 총 지방채가 142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청 지방채 외에 다른 지방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화성군의 채무 말씀이십니까?

대략 큰 것으로 상수도인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 채무가 600억 가까이 되고.

또 군청사 이전으로 인한 것이 140억 되고?

네.

큰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큰 것으로 읍. 면 청사짓는 것은 채무가 31억6천만원이 되고......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군청사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798억이 채무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홍보가 안된 것이 우리 군민이 군에 와서 항의를 하고 우리군에 빚이 있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아는데 주로 큰 것이 상수도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81억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덮어놓고 채무가 많아서 망한다는 유언비어가 나오니까 홍보를 하셔서 상수도관계는 도리가 없고 군청사 이전도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박종길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채무가 581억이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부분은 43억7천만원인데 그것도 전부 저희가 수혜자들로부터 회수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정비 31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읍. 면 청사정비한 것인데 전부 자본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량 117억인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채무이기 때문에 117억이상으로 하나의 자본으로 형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채무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수가능하고 또 투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부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보궐 선거 연설에서 모후보가 부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셔서 박위원님이 걱정이 되셔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0억 정도가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화성군이 건전재정으로 경기도내에서 1위이죠?

양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 정당과 정책협의회를 금년 여름에 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정치적인 이용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사전달로 아시고 자신있게 화성군의 채무는 희망적이고 상당히 양호한 구조로 짜여졌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선정한다고 해서 한동안 고생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위생매립장 확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황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화성군 제2매립장을 조성을 할려고 약 4만평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과 마찰이 있는 등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4만평의 조성은 무리다, 주민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수렴을 해서 면적 조성을 해 보자고 해서 주민들과 타결된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축소해서 현재 새로운 조성이 아니라 현재 제1매립장을 확장하는 개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1만5천평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확장한다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군정질문도 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듭이 안지어졌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완강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는데 그 후에도 부단하게 반대추진위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면적 조정작업을 현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합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성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한 것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될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군정질문도 안한 것 같은데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타결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야 저희 집행부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곡절이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했다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카드를 마련을 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타결을 보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립장이 거의 다 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2위생매립장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확장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과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쪽에서도 많은 고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쉬지않고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립장부터 해결해 놓고 2단계로 그것을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합동선정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정위원회를 우롱한 것입니까? 부군수님도 그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으면 차라리 우리에게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했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다해놓고, 지금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뭐하는 것이냐’ 제꼴이 말이 아닙니다. 말은 안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집행부에서 타당한 평수라고 우겼으면 말을 안합니다. 집행부가 시인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됩니다. 의논을 하셔서 집행부 어른들이 잘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해놓고 안되니까 너무 많았다, 잘못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떠들면 잡음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하든지, 더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의장님께서는 특히 추진위원장으로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심초사 고생도 하셨는데 당초에 4만평은 뭔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야심찬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지 않은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고육지책으로 만족스럽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질문때도 모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자꾸 확대되고 밖에 나가면 합의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니까 잘하셔서 농번기도 지났고 선거가 끝나면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화성 바로 알리기 VTR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아마 교육청과 연계가 잘안되어서 그런지 각 학교에 충분히 홍보가 안되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잘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2000년도에 청사이전과 맞물려서 동탄지역 화남지역 7개 부락이 소외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껴안기 위해서 면청사로 통하는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급수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읍. 면에 오. 탈자가 많고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경험있는 사람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서 대장 정리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끝으로 화성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2000년 5월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해주십사하는 지적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문화공보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우경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죠.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주사 최철용 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주사 박보현 주사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담당주사 김돈겸 주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향남면 청사내이며 규모는 1,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311평 규모로 1층은 문화의 집, 그리고 관람실과 2층은 향토자료실 및 사무실등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약 20% 공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중 현재 9억7천만원만 확보한 상태이고 부족분 2억3천만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1층 문화의 집 및 관람실등에는 인터넷 교실과 꽃꽂이, 사물놀이, 전자도서관등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취미회 모임등으로 활약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에서 2000년 3월에 국비로 지원이 약속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군민의 문화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 1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제암리 산16-3번지 일원으로서 1,050평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기존에 총438평 규모로 3. 1운동 순국유적지에 대한 각종 전시실 및 시청각실 등을 갖추어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들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선열들의 3. 1 희생정신을 오늘의 정신적 가치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9억4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 군비 각각 15% 부담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위 확보된 사업비가 21억1천5백만원이며 부족분 18억 9백만원은 2000년 당초 예산에 10억이 내시된 상태이고 나머지 8억9백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불투명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될시는 경기도로부터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어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전체 공정은 약 30%로서 향후에 2000년 11월이면 준공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업이 마무리되면 선열들의 높은 민족정신의 얼이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줘서 사적지로서 높은 명성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방법의 다원화 모색입니다. 현재 경기. 인천 지역을 연고로 해서 라디오 방송이 송출됨에 따라서 동 방송사에 화성군 고정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동안 본청 여직원이 리포터로 활약해서 군정소식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본군 민방위 전임강사인 이길원씨가 매주 월요일 14시 15분부터 14시 30분까지 15분동안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반상회, 유선방송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군의 화성8경, 8미등 외지인이 관광명소가 될만한 제부도 및 공룡알 화석 발견지에 대한 집중 홍보 비디오를 제작해서 조만간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체육 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도면 출신 의원이신 홍부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마련차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설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관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서 가급적 저비용으로 동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 관내 신규후보지를 조사했으나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세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비봉, 마도, 송산면이 비교적 적정한 후보지라고 판단돼서 내년도 예산에 1개소당 2천만원씩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나 본군의 재정형편상 채택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본군 문화원에서 농악, 국악, 사물놀이, 민속놀이등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문화강좌 및 문화교실 운영, 꽃꽂이회, 동양화, 사진, 수지침등 각종 취미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2-9쪽에 청소년 생활체육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 확충이 있는데 면적이 50～100평이라고 되어 있죠? 50～100평이면 롤러스케이트장 규격으로 맞는 것입니까?

국제규격이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휴식공간 마련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100평 정도면 시골단위에서는 적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이라면 너무....

50평은 너무 작습니다.

휴식공간이 될 수 있나 싶은데 50～100평이라면 이러한 장소를 몇군데 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규모라면 우리 지역에 할만한 장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2천만원이 훨씬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봉과 마도, 송산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비봉은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그부지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송산도 기존에 게이트볼장 옆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마도는 면청사 부지내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세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다면 군유지나 하천부지도 쓸만한 곳이 있을 텐데?

하천부지는 부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천부지는 개별법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은 50～100평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늘려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확충이라고 했는데 50～100평이라면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가 싶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무용지물보다는 휴식공간이 되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50평이나 100평에서 과연 청소년 생활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나하는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지가 오래되었죠?

네.

이것이 여지껏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관심을 가져서 관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300평 규모로 해서 적합한 것을 찾아서 한다고 했던 것인데 50～100평이라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지가 300평내지 500평은 형성이 돼야 되겠다는 상황이구요.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 300평내지 500평 규모에 군유지가 있다고 하는 적합한 곳이 있다면 50～100평의 놀이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50～100평 규모는 면적에 구애를 둔 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가능한한 적은 면적을 책정을 해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국공유지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소를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소가 적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3개소를 하게 되면 한 개소에 2천만원씩 소요된다고 보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상 차질을 많이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라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확보하는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신청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로 행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 실천의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산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가져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예산이 책정이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산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의지를 가지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용도를 감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도, 송산인데 그쪽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청소년 인구도 참작을 해서 기왕에 이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용도를 높힐 수 있는 쪽으로 장소를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그만 지역에 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되는데 굳이 돈을 안들이고 국공유지를 찾아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비봉, 송산, 마도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마도보다는 남양이나 발안쪽에 이용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는 우선 입지적인 여건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먼저 선정이 돼서 후보지가 책정이 되면 다음에는 예산문제인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용빈도가 높은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점까지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세요. 후보지를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계획이 되었는지와 선정기준은 대개 어떠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나?

이것은 우리가 후보지를 10개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기준이 우선 예산이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레탄을 깔아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산정을 해 보니까 대략 1개소에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1개소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3개를 요구를 했는데 3개를 다해줄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해줄것이냐가 예산부서에서 지정형편과 고려되고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빈도가 높은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선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후보지로 적정한 곳이 있어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점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수혜자의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유지여야 된다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고 어디 어디가 1, 2, 3위가 되었다,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는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질의가 끝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김돈겸입니다. 10개 장소를 2차에 걸쳐서 읍. 면에서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봉담이 2군데, 마도, 송산, 우정, 향남, 비봉, 팔탄, 정남등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허가가 안나는 곳으로서 세곳만 법에 저촉이 전혀 없는 세곳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후보지를 추천받을 때 각면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면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레탄으로 했을 때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롤러스케이트장만 달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단련시설도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100평을 하는데 2천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으면 우레탄 50전으로 한평을 하는데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내가 보기엔 2천만원 가지고 못만들어요. 더군다나 주변에 체육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더 어렵지 않는가 보는데 섬세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대충 2천만원씩 세군데 해준다고 했다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6천만원 예산 승인을 받아서 3개면에서는 세군데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서 한군데 밖에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레탄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개소하는데 5, 6천만원 들어갈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려면 세부적으로 뽑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원 사업을 문화원으로 자금을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자금이 교부가 안되어서 자료에 미집행으로 나온 것입니다.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12월 30일까지 자금교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교부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집행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용채 가옥 보수공사도 2천8백만원이 미집행이 되어 있네요? 금년도 다 갔는데?

이것도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비가 사업자에게까지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안에 다 지급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한것입니까?

네.

남양향교 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교 보수는 준공이 되었으니까 아마.....

이것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안곡서원은 안나와 있는데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비입니까?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까?

네.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까?

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문화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99년 지원사업으로 문화행사인데 문화원 고유사업으로 문화의 뜰 발간, 문화재편람, 문화재순례, 백일장 대회등이 있는데 문화의 뜰 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세 번째 책자까지 1천권씩을 발간을 했는데 네 번이 발간할 예정이랍니다. 한 번 발간할 것이 남았습니다.

한 번에 1천권씩 해서 군민에게 나눠줍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학동우인들에게 책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는 등 문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원장 홍보물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없앴으면 합니다. 문화원장 홍보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안들어가십니까? 문화차원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한다면 안되죠. 책을 좀 보십시오. 항상 문화원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문화원 정액보조는 뭡니까?

문화원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매년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정액 보조입니다. 1천6백24만원을 해마다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비입니까?

국비라고 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문화원에 1천6백24만원을 지원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경상적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를 테면 문화원 직원 봉급도 주고 경상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것입니까?

네, 1천6백24만원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쓰는 것입니다. 지침서상에 문화원 정액보조가 얼마라고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못댑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회비를 내셔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할 것을 해야죠. 문화행사에 화성능 행사는 전부 수원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하든지 해야지, 화성의 얼에 1천6백만원, 화성 향토문화등이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데 몰아서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문화원에서 도대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원장 홍보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문화원장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지침에 내려온다고 덮어놓고 합니까? 내려오더라도 화성군에서 필요 없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문화의 거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융. 건능 그린피아 호텔에서 융. 건능가는 길, 그리고 융. 건능에서 용주사가는 길이죠?

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거리가 변화되는 것을 지켜봤었는데 사업추진실적 및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을 보면 길거리의 변화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 97년도 총 사업비가 15억1천3백62만2천원으로 97년도에 9천3백62만2천원이 지금 집행된 것이죠.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38만원, 보도블럭 설치, 아스콘포장등으로 6천6백8만3천원, 가로등 설치로 2천7백15만9천원이 집행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머지 사업이 야외공연장이 6억3천만원, 또 벤치 설치가 5천만원, 종합설계가 1천만원으로 해서 2001년에 6억3천만원, 2002년에 6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야외공연장만 남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봤을 때 과연 문화의 거리인가 하는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다 보면 길도 협소하고 인구증가나 교통증가로 봤을 때 우선 현재 길도 굉장히 협소하고 차나 사람이 다니기에도 거리가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지 우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융. 건능이나 용주사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야외공연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사업목표와 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1개소에 1천평방미터인데 토지는 확보된 것입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96년도, 99년 사이에 당시 장양운 부군수님이 계실 때 이분 자택이 그 인근입니다. 그 분이 거기를 왕래하시면서 도비를 5천6백만원을 받아오셔서 인근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추진을 해 보라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럭을 깔고 가로 등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은 어느정도 실시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6억3천만원이 들어가는 야외공연장까지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용주사, 융. 건능과 용주사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에 2002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야외공연장을 무상으로 지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외공연장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용주사 인근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택지사업을 할 경우에 야외공연장이나 기타 부수적인 사업을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과연 그 지역이 앞으로 택지개발지역이고 인구 증가 요인이 생기고 거기에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문화의 거리가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도로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하나의 샛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골목길에 지나지 않는 길인데 당초에 계획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 이런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 뭔가 원대한 안목을 보고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주 우스운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일반 도로만도 못합니다. 문화의 거리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문화의 거리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이런 계획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2002년도에 야외공연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문화의 거리로서 평을 받기가 어려운 판단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이해복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문화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 업자가 못하고 꼭 문화재 보수 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을 고치든지 수를 내서 쉬운 것은 일반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서 서울에서 하는가 봅니다. 가보면 한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것을 인근시. 군 실장님들과 같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고쳐야죠. 돈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한가지 관리인 문제인데 관리인이 명칭은 되어 있는데 관리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못주고 1년에 10만원이라도 주면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관리인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가본다고 합니다. ‘왜 안가냐고 하니까 무엇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재 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봐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로 유형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문화재 업자에게만 수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많은 돈을 투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성군에 있는 남양 활초리의 난파생가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난파생가가 초가집이기 때문에 난파 생가를 관리하는 인부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도리없이 면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관리인부임을 따로 책정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지금과 같이 유명무실한 관리가 되지 않고 유료로 관내 유적지별로 해서 관리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그것이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지 말고 명목상 1년에 10만원 주고 책임지라고 하면 몇번은 가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비디오방 단속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업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천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 지하실에서 불이난 것 때문에 도에서 지하업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파악할려고 양식에 넣은 것 같습니다만......

아예 빼버리든지 내가 보기에는 노래방 같은 것이 지하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지하업체가 없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단속한 실적입니다.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지하업체는 단속을 안했습니까?

단속을 해서 지적되거나 위법한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양식을 넣은 것입니다.

지하업체는 단속이 안되어서 그랬다?

단속이 안된 것이 아니고 위반업소가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군내에 업소가 138개인데 단속하니까 6개 밖에 없다?

네.

화성군은 아주 양호하네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맥주를 먹더라구요. 나도 먹었는데 나는 의원이니까 줬는지 몰라도 6개밖에 없단 말입니까? 씨랜드 사건이 난 후에 한 것입니까?

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자료를 낸 것이고 현재는 검찰청이나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 위탁이 돼서 남양도 6개업체가 무려 4개월이 영업정지가 되고 한 개 업체는 폐쇄명령까지 나가서 저희가 인천 호프집 사고로 인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군청 직원이 50명이 버스를 타고 사흘동안 밤에 12시까지 발안반도, 태안, 우정, 사강, 남양을 집중 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요즘 인천 호프집 참사 이후에 하도 여러 부서에서 단속을 나와서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인솔해서 갔었는데 우선 위법 사실 여부는 제껴놓고 업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이 6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한 것이 아니고 화성군에서 한 것이죠? 공보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단속한 실적이고 타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있습니다.

6개 업체를 단속한 것은 씨랜드 전에 한것이란 얘기죠? 씨랜드 후에는 없다는 얘기죠?

10월말 기준으로 6개업체가 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적발을 해서 19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은 언제 한 것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한 것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손님이 없다면서요. 무엇을 합니까?

세 번의 기동단속을 나갔을때 드린 것이고 그 동안 적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19개 업소라는 얘기입니다.

남양은 몇 개의 업소가 적발이 돼서 남양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폐쇄된 곳이 어디입니까?

현대노래방이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위생법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보호관리법입니까?

행정처분중에 영업을 해서 걸린데도 있고 또는 영업정지처분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노래방은 한 번 적발될 경우는 영업정지, 그 다음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취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이 되어 또 다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나머지 노래방들은 다 4개월씩.....

4개월 15일은 음비법에 한 번 적발이 되고 나서 재차 적발이 되었을때는 1.5배를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인 경우에는 1개월 반을 더합니다. 그래서 4개월 15일이 됩니다. 가중처벌을 해서 나간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동시에 다내보내야 됩니까? 차 등을 줘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청에 동시에 6개 업체를 처벌해 달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청문서를 보내서 몇월 몇일까지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내에 전부 오셔서 대체적으로 시인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차등을 둬서 행정처분을 할려고 했더니 어떤 업소에는 먼저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 업소는 나중에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분분해서 그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검찰청에서 적발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왜 행정처분을 안하고 가지고 있느냐고 질책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동시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공설운동장 추진 현황이 문화공보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으로부터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지선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5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부지선정도 못한 상태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5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도록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93년도에 후보지 선정을 하고 산림청 토지매각에 따라 산림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당시 군수님이셨던 이태섭 군수님께서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군의 지역적인 안배를 고루 맞추는 의미에서 군청이 남양으로 가는 경우 공설운동장은 발안이다, 또 기타 다른 것을 분산해서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95년도에 이태섭 군수님께서 향남면쪽으로 공설운동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도 했고 그 다음에 발안쪽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예비군 훈련장 인근 부지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 인근 여타 시군에서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 면적을 희사하게 하는 유형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도 그동안에 발안행정리쪽에 부지를 한국택지개발 지구내 공설운동장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림부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돼서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설운동장으로 확보된 재원이 국비가 6억6천5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3억4천만원으로 2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공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했을 때 군청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무려 4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95년도와 96년도에 산출한 사업비가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31억인데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비를 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향남면 백토리, 장짐리, 제암리중에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별도의 토지매입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국공유지에 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한다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는 판단을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당시 군수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군청이 남양으로 갔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은 향남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어서 이것이 위원님들간에 어떻게 귀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청사를 이전하고 씨랜드 사건등이 일어나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후보지 선정지를 양감면 사창리 종합사격장 300m지점인 사창리 산143번지에 32,040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향남면 상신리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서 쓸수 있는 군유지 이기 때문에 10원 한 장 안들여도 부지 매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까지라고 할 때 도비,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향남면 경계지역으로 종합사격장 바로 옆이니까 그곳에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다음에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8미와 화성8경 홍보사항입니다. 우리가 화성8경을 설정하고 8미를 설정해서 홍보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송산 포도축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나 그 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할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성군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그것을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금년말까지 수원에 있는 SBN이라고 하는 케이블 TV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의뢰를 해서 비디오를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에 8경뿐아니라 세계화적으로 유명한 공룡알 화석지라고 하는 뛰어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홍보에 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공을 해 주시면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격장 옆의 삼림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화성군 삼림욕장에 상징물을 건립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늦어지는지, 1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상징물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삼림욕장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 점심식사로 인해 오물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자를 한명을 파견을 해 놓고 상당히 소홀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림욕장에 군 상징물을 건립해 주겠다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삼림욕장내에 예를 들어서 화성8경이나 화성8미등 화성군 상징물을 건립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 문제와 삼림욕장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작년에 문화공보실장이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림욕장내에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디어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격장과 연계를 해서 삼림욕장을 효과적으로 믹서를 해서 개발할 것이냐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격장이 종전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격장 자체 수입으로 공기업법상 50%의 자체수입을 올려야만 그것이 존속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격장이 자체 수입을 50%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인 인근에 붙어있는 삼림욕장을 가능하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퍼브리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해 볼만하지 않느냐해서 그것을 해당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공식화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이른감이 있어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를 찾는 사격장 인구가 골프도 즐길 수 있어서 공기업이 자체수입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림욕장내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야 외부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공보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0쪽이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포괄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매년 당초 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7억3천9백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1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어느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금년에도 저희가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해 주면 그것이 매년 적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안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치금이 최고의 금리로 적립을 해서 이자 수입을 각 학교의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학교체육에 지원금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금이 12월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해에 줍니까? 한꺼번에 주는지?

각 학교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말에 가서는 어느 것이든지 정산을 합니다.

각 학교에 어떤 학교는 수영이 있고 축구, 배구등 차등지급이 되겠지만 그 지급되는 시기가......

12월중에 지급이 됩니다.

12월중에 지급이 되면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교별로 독특한 종목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특기자가 있습니다. 특기자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12월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학도 다가오니까 3월 1일부터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1년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봄에는 무슨 경기가 있고 여름에는 무슨 경기가 있고 가을에는 무슨 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에 맞춰서 선수들에게 지급을 하면 제때 제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외상으로 쓰고 년말에 예금이자를 인출을 해서 정산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되니까 연초부터 외상으로 쓰던 학교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계획성있게 쓸 수 있게끔 제때에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12월달에 하면 지나간 것은 계획없이 쓰니까......

금리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됩니다. 예탁금으로 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더 편안하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월달에 정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자 수입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연초에 지급을 하게 되면 연말에 인출하는 것과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년말에 가서 인출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1년치를 메꿔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용도는 학교에서 알아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를 할 때 도로부터 5억이라는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중에 1억 가까이 썼는데......

아까도 제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5천6백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계획 수립을 못해서 자꾸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돈을 제대로 못썼단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잘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 5월 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는 바람에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차량통행이 덜되는 곳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단 말이죠. 구간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그 공기를 이용을 해서 가능성이 있게 검토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고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 산하에서 가능한지하는 것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면적을 사업비 검토를 자치단체에 공연장을....

택지개발지구내에 해놔야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를 한 것은 그쪽에 대학교가 있고 봉담에도 대학교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자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한 것인데 너무 계획성이 없고 그쪽 땅을 구입을 할려고 했더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도 물건너간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신중하게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투자 가능하게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체계적인 계획이 추진도 안되고 택지개발이라는 상황변화가 왔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계획서 상에는 6억3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 지구로 고시된 상태에서 야외공연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부서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부채납을 준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군비를 6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비디오방을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많이 하면 업자들 먹고 살겠습니까? 경찰이 단속해 오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관서에서 하던 것이 행정관청으로 이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기동단속반을 하면서 가보니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우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기동단속반을 가동을 해서 효율적이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할려고 하다가 이정도로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번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인천 호프집 사건으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안전조치를 취해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단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이 라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주민들과 행정과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하던 것을 왜 행정으로 넘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법권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는 사람도 단속하기 힘들었던 것을 지금 일반 행정에서 행한다는 것은 힘들어 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단속은 많이 하셨네요. 인천호프집 사건으로 인해 많다고 하셨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도 안주고 꽁궈먹은 소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그때는 하겠다고 과장이 답변을 하면 그만인데 과장이 바뀔 때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챙겨주시고 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챙겨주시고, 제가 언제가 질의를 하기를 화성군에 8경이 있는데 서신면에 궁평낙조가 4경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 질의하기를 철조망을 쳐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것이 어려우면 차라리 7경을 만들든지 하나를 없애버리라고 건의를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과장이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조건 지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것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궁평낙조를 누가 가서 봅니까? 들어가야 보죠. 해변에 못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철조망을 치우고 활성화를 시키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기시지 말고 해주시고 또 하다가 안되면 질의한 의원한테 중간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안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또한 가지는 2-37에 보면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문화원사업에 1억1천7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원에 재배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봐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교수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원이 넘는 거금을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로 줘서 자기네가 집행하도록 해서 정산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정산은 증빙자료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기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보조해준 금액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장부를 볼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때도 그 자료가 나갔습니다.

나가더라도 결산검사를 우리가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2000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그것좀 받아볼 수 없습니까? 그것좀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연설을 하실 때 관광사업에 마케팅 전락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8경도 정해놓고 8미도 정해놓고 관광지를 나름대로 다 손을 봐놨는데 마케팅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현 관광담당주사가 잘아실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박보현입니다. 관광사업에 마케팅전략이라는 확립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해왔어야 되고 향후에도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든지 수도권에 위치하고 지리적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투자, 아니면 저희군이 안고 있는 취약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아직까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공룡알화석지라든지 아니면 제부도 관광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지속되어 왔던 대규모 관광단지 내지는 대규모 위락단지쪽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지만 공룡알 화석지나 아니면 홍난파 생가, 제부도, 당성등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산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차후 의회 개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문화관광담당주사께서는 나름대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관광쪽 초점을 마추고 수익사업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그런 관광정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씨랜드건 이후에는 군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침체돼서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다른 시군보다 뒤지지 않는 관광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청소년 체육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좋은 목적에서 출발을 하는데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하다가는 용두사미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실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의 뜰’ 책자가 개인 홍보용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내용도 검토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책자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주사에서 융. 건능을 지나서 그린피아 호텔로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문화의 거리를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절치가 않다고 판단을 한다, 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섬으로서 업자와 상의를 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추진 계획에 있어서 6년동안이나 미진하게 추진이 되어 있는데 2000년 3월까지 착공시기를 계획을 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또 화성8미, 8경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양감면 사창리에 삼림욕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징물도 설치를 하고 삼림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8경중의 하나인 궁평낙조가 그 앞에 노송지대가 철조망으로 가리어져서 미관도 해칠뿐만 아니라 궁평낙조를 보러 오는 분들이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의 화성군의회에 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박석순 주사입니다. 조직지도담당 박영식 주사입니다. 서무새마을담당 김광주 주사입니다. 민방위 병무담당 이계명주사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진승주사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유한준 주사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원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98년부터 99년도에 걸쳐 시행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초과현원의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까지이므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전직등으로 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원감축은 1단계 117명, 2단계 1차분에 29명으로 총 146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과원은 일반직 24명, 별정직이 5명, 기능직 29명으로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원 58명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직렬 불부합에 대한 전직 실시를 23명을 시키고 또한 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를 3명을 시키고 예상과원 32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징계, 근평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직권면직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명예이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 운영은 매월 1회이상 현지 출장을 원칙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 처리한 것이 총975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 군청 운영은 비봉면, 봉담읍, 매송면, 태안읍, 장안면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민원접수를 165건을 해서 그중에 처리가 159건, 처리불가가 3건, 진행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공직자 의식 교육을 2회에 걸쳐 850명을 실시했고 군민 한마음 설명회를 3회에 1,100명, 79개 사회단체 임원을 교육시키고 또는 환경감시원을 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리후렛이라든지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총 9건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까지는 제부도 유원지 관리, 도서관 운영 등을 위탁을 하고 2001년도까지는 읍. 면 청사업무의 50%,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등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읍. 면 청사 업무 전체와 불법주. 정차 견인 관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종합사격장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지난 9월에 위탁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호적 전산화 추진은 저희가 사업대상이 총 411,69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목표가 20만건으로서 호적부 복사등 20만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분은 200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1,320명을 검사를 했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785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2,05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뒤편에 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기술능력 배양교육을 10회에 걸쳐서 5,436명을 실시를 했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을 2회에 걸쳐서 2천7백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한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10회에 2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경기도 소방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남자부분 2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화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금년도 1월 1일 개설을 해서 전체 182페이지를 제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열린 게시판과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란은 190건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 광통신회선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열두번째 음성자동안내 시스템 교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조례 및 규칙등 관련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공개 청구건수가 총 222건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 공개를 206건을 실시를 했고 비공개 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로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뒀고 또한 민간위탁 확대, 관리.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의 축소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기능통폐. 합으로 해서 15명이 감축이 되고 읍. 면 기능전환으로 해서 49명, 민간위탁으로 18명으로서 총 82명을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추진은 현재 131,716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명사를 초정을 해서 학생 소양교육을 6,49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자녀지도 학부모 교육을 1,035명을 실시를 했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시를 해서 연사가 25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 학교 운영 1회에 6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및 읍. 면에 경쟁력 평가제 실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연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기적인 업무를 평가. 실시함으로서 부서간, 읍면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읍. 면장 회의시에 평가를 실시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공공근로 사업,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체납세 정리추진 등을 평가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수시평가한 분야는 공무원 친절도를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를 실시를 했고 정보화 접근 노력도 평가를 위해서 지난 5월 25일날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무개선 노력 및 창의적 업무추진 평가를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직자 친절도 평가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 면 및 실과소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민원인 응대실태를 비노출 암행평가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하였으며, 전화 응대요령, 방문자 응대요령 등을 공공근로자라든지, 주부,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YMCA에서 각시군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2/4분기에는 1위를 차지했고 3/4분기에는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 경진대회는 지난 5월 25일 총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통계표 작성 등을 평가를 해서 우수직원 5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의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년도에 각분야에서 추진한 업무를 총괄을 해 주시고 잘된점은 장려를 해주고 또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 보완을 해서 행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데에서 물어본 것과 달리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예산반영에 참고자료로 쓰고 그 다음에는 최일선 조직에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거의 비슷하게 해 주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3-4페이지에 과원해소 대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시대에 임하면서 뭔가 위축되고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뭔가 신바람나고 일할 수 있는 기백이 창출돼야 되는데 과원해소 방안을 보니까 58명만 해소시키면 우리 화성군은 구조조정이 없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7명을 해야 되고 후년에 26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가면 구조조정 얘기가 또 나올까요? 아직 모르죠? 예측하기 어렵죠?

예측은 못하겠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 전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랄까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안할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보니까 불가피할 경우에 연령, 징계, 근평 등을 기준으로 직권면직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총무과에서 화성군 공무원들을 정말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이러한 때에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서 잘하는 사람은 상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읍. 면이나 전체공무원들의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도 자신이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퇴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러한 시대에 일을 하면서 신나고 위축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에 재무담당을 없애고 본청으로 흡수를 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세수 증대차원에서 각면에서 현실에 접하는 재무담당을 꼭 없애야 되겠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체납세 징수나 여러 가지 세금 징수에 필요한 부서를 왜 하필이면 줄여야 됐는지 줄이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수치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읍. 면 기능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센타로 전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읍. 면 주민자치 센타는 복지분야 업무에 종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분야를 우리가 안하고 다른 분야를 줄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시도 행자부에서 나와 있고 또한 시는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타군 역시도 재무담당을 축소를 해서 읍. 면 기능을 줄여서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했고 아시겠지만 타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면단위는 한명씩 놔두고 읍단위는 두명씩 남아서 세무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진단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총망라해서 조직진단한 결과가 있다고요. 그것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진단결과가 시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용역을 줬던 것이 전국 시군 읍. 면. 동까지 기능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고 또 시군에 대한 표준정원 산식까지도 용역을 줘서 진단을 했는데 아직 안나왔고 표준 정원 산식 조사한 것에 의해서 각 시. 군별로 차등적용을 해서 인원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분야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무직을 이관을 하면 현장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현재로는 이관을 하면서 종합토지세 납기가 끝난 다음에 이관을 시켰거든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체납자 관리 추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 징수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과 직원 한명을 민원실에 배치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민원업무를 보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세무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총무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린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민감히 대처를 하셔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오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늘 국민들의 의식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출신이나 공무원 자제들은 군대를 안간다, 그외 자손들이 군대를 간다, 군의 안전사고가 일주일에 한두명씩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느 부모가 군대에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화성군에서는 고위공직자 자제중 군대에 안가는 예는 없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군 1,320명중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우리 화성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3-6에 보면 제2건국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군의 실정으로서 항간의 말이 8백억의 기채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59. 2%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라든가 제2건국 이념에 따른 교육을 병행할 수는 없는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제2건국 운동 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중에도 군민홍보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제2건국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채 8백억이라든가, 재정자립도를 설명을 해서 우리군은 아직 위태롭지 않고 희망에 찬 군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고, 또 3-8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번 씨랜드 사건때 오산 소방서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화성군 중앙에서 운영이 되었더라면 멀리서 한시간 반 이상 오는 불편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민들이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기회에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화성군의 중앙에서 의용소방대 설치가 돼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활동을 하면 어떨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소방서 신설 관계를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해당 부지와 소요예산을 도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도 보았듯이 오산에서 화성군으로 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 화성군의 중앙에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관외 거주 직원의 차량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 관내로 옮겨서 세수증대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272명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이죠?

네.

98년도에 자동차세가 8천7백90만3천8백16원, 99년도에 7천7백41만7천9백84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주소지를 보니까 관외만 나와 있는데 전부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외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별도로 발췌를 한 것이고...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 안나와 있네요?

대략적으로 저희 본청의 차량이 360여대가 되는데 나머지 8, 90대 정도는 관내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주소지와 맞아야 되는데 그전에 이런 운동을 한 번 전개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욕심이 나네요. 가능한 우리 화성군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소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데.....

학교관계라든지, 재산관계등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보니까 욕심이 나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조그마한 일부터 절약하고자 세수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사진 인화료 문제인데 오늘 과별 감사를 세 번째 하게 되는데 다 다릅니다. 필름 단가를 보더라도 문화공보실은 2천3백원, 총무과는 2천5백원으로 다 틀리는데 균일할 수 없나, 지난 해에 보니까 10개가 다 틀립니다. 2천원부터 3천5백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으로 통일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한 것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화성군에서 사는지, 아니면 오산시나 수원시에서 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화료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름이라든지, 인화료라든지, 현상료 가격이 각 실과소가 동일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다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계체계를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일원화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침에 각 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부서와 별도로 얘기를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라 복사지등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 세수문제도 있으니까 단가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비슷하게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군에 여러 노선에 소방차가 안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1개소가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진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몇 년내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 안에 불이 난다면 전소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각 읍. 면 단위 진입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소방차 진출. 입을 위해서 예산을 각 읍. 면에서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 번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선 순위로 해서 소방차 진출. 입이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부서의 얘기는 각 읍. 면에서 올라와줘야만 다루지, 어느 경우는 협소한 길에 소형차 다니는 길도 포장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읍. 면 단위에서 볼 때는 우선 그런 곳이 급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 면 이라든지 예산관련 부서와 지속해서 우선 확.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6월 30일 씨랜드사건으로 인해서 전세계에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진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런 곳에 허가를 내줘서 못들어가고 소방서가 멀리 있느냐고 하니까 굴곡이 심하다든가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군청예산으로 하든지 면에 연락을 해서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주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시가 되면 여러 가지 씨랜드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명칭을 바꾸자고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바뀌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했더니 어느분이 항의를 하고 신문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후에 그 질의내용이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기네도 ‘천’자가 들어가서 항상 수해를 당한다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의회 의원을 시켜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번 받아보시오. 우리 화성은 답변을 받아서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혹시 전임과장께서 인수인계를 하셨는지, 또 안했다면 다시 그것을 건의하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별도 추진사항은 없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새로운 군수가 당선이 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여론도 수렴을 하는 것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 오시는 군수님께 부담을 주지 말고 지금 거론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모도 해야 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추진을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3-66쪽에 Y2K 추진상황을 보니까 99년 5월 9일 모의시험 실시를 총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리 화성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닥쳐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모의실험을 해 봤고 전문적인 회사에서도 와서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완료를 해 놨습니다.

Y2K 돌발사태 발생을 위해서 2000년도 예산도 아마 확보를 해 놔야 될 같습니다. 별안간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염려가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 3천3백여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중에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명예퇴직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원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2건국 운동이 굉장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필요없는 시책이면 없애버리고 그렇치 않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관외거주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관외 차량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은 인정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관내로 이전을 독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가 군의 본청과 읍. 면의 대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장비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장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새마을 역사관이 공간활용이 안되고 있다, 공간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명칭 변경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신 박종길 위원님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심기일전을 하셔서 화성군 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