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환(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께 화성군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기에 앞서 각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광민 환경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주호 환경지도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유원지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사승 유원지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깨끗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자 5천여명의 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해서 환경보존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제를 부여해서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감시위원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해촉인원이 314명, 추가위촉인원이 317명으로서 현재 위촉인원이 5,017명입니다. 다음은 서한문 발송을 5천매를 했고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감시위원 임원교육을 1회 했습니다. 또 읍면별 순회교육을 15회 실시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16회, 환경보전행사 및 캠페인 참여 32회, 무공해 비누 제작 38,280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책임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363개 업소에 645명을 위촉했습니다. 황소개구리 포획을 1,730마리, 올챙이는 1,300㎏을 했습니다. 폐자원 수거를 718톤을 했고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으로서 남양천, 월문천, 발안천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환경감시위원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 1명, 군수 표창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맑고 깨끗한 청정화성 건설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행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구의 날,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실시해서 주민환경 의식을 새롭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존 운동이 실천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식을 고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9회 지구의 날 행사를 4월 21일 10시에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해서 표창 4명, 자연정화 활동, 기타 황소개구리 퇴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제4회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5일날 봉담읍 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20명으로서 이날도 환경보존유공자 표창 7명을 했고 오폐수 처리장 견학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정화 및 폐수처리장 견학을 함으로써 군민의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하천은 향남면 발안천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실천협의회 조직을 37명을 했고 이에따른 활동수칙을 21가지 제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하천정화활동을 2회를 했고 발안천 오염도 검사를 7개항목 3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발안천을 맑은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실천등 감시원의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매연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단속반을 1개반으로 구성해서 월3회 무료점검 1회, 민간참여 1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840대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기준초과 9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환경의식 고취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50개소로 점검은 년1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점검대상 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은 100회를 실시해서 행정조치는 4건을 했습니다. 효과로는 정기적인 점검 및 사전교육을 통해서 유독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유독물 사업자 스스로 방제작업 및 자율점검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84개소로써 연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284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25개소로써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53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536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악취발생 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44회를 해서 위반한 업소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연 1회 의무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리 업소 4개소에 대해서 매년 합동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거 및 적절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구간 책임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하천을 순찰하도록 해서 환경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하천별로 공익근무요원 17명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여 오산천, 황구지천, 동화천, 발안천, 기타 남양천과 시화호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법사항 감시를 하고 불법세차행위 감시등 기타 하천오염행위등을 감시합니다. 효과로는 하천감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순찰감시를 실시함으로써 돌발적인 환경오염사고시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부도 유원지에 고정식 화장실을 2개소 신축을 해서 5월 2일 준공을 했습니다. 또 제부도 유원지 급수대 및 샤워장 설치공사를 관정 2공, 급수대 4개소, 샤워장 2동, 양수장 1기를 9월 4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유원지 해안가 진입계단 설치공사를 4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매표소앞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성토매립, 자바라문 1개, 군부대 안내소 보수를 4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유원지 해안제방 측량실시를 해서 제방과 해안선의 경계구분으로 각종사업 조기추진 및 제방유지관리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해상군립공원지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부도와 궁평리와 입파도를 연결하는 82.4㎢에 대해서 10월 1일 현재 타당성 검토, 보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1월 19일에는 타당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중간 검토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궁평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종합휴양사업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행락객이 꾸준히 찾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휴식지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회에 걸쳐서 지주협의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들간에 개발의사가 불일치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모아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절별 중심으로 설날맞이, 새봄맞이, 피서철, 추석맞이, 연말연시를 통해서 환경운동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화성8경, 8미 홍보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출입구에 매표대를 설치하고 위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판에 제부도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도록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행락객들에게 화성 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설물 즉 제부도 조수시간표 안내표지판 보수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4개소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했었는데 활자가 적기 때문에 활자를 20㎝이상 크게 해서 입장객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비를 했습니다. 물대시간과 안내판 활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행락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9년도 특수창안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황소개구리, 미국자리공, 돼지풀등이 급속히 번식함에 따라 토종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래동.식물의 확산을 방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4월중에 서식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유원지 관광객에 대한 화성8경, 8미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폐기물 수거수수료 영수증 제작시에 전면에는 8경 후면에는 8미를 인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자료에 보면 열심히들 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대로 잘 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을 어디에서 어떻게 잘 했느냐에 대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군청에 오다보니까 사업장 주변이 아스팔트인지 흙길인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지저분하고 길이 엉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안 오는 날은 먼지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어서 그 먼지가 작물에 피해를 주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 석분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양석산하고 용원석산, 또 건축폐기물 처리장, 또 한가지가 생겨서 4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석산대표도 만나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먼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다오. 했더니 저한테 답변을 하기는 먼지를 쓸어담는 차가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이라고 정확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차를 가동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것에는 전혀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하도록 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2페이지 하천감시구간 책임제 관리를 잘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감시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하천을 책임제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오산천하고 황구지천하고 동화천, 발안천, 남양천, 시화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가 말로는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군청에 오다가 황구지천을 보면 겨울에 눈이 쌓여서 내려가는 것처럼 거품이 대단합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정남면 파출소장도 하천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25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 사항 같습니다. 궁평리에 대한 유원지로써의 활성화 방안을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시를 해서 어떤 실적을 가져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궁평리와 백미리 쪽의 지주들이 14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도 2회를 실시했고 또 지주협의회에서 2월 27일날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지주협의회에서 임원선출을 해서 임원회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가운데 당초에 종합휴양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지구지정을 한 사항을 보면 근린생활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과 인공백사장, 야외음악당, 풀장, 잔디광장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지구에서 사용자들이 용도지구 해제 또는 해지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인공백사장이라든지 야외음악당, 풀장, 잔디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은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은 현장방문도 하고 임원회의를 추진하면서 의견일치를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있는 상태이고...

됐습니다.

너무 지주가 많아서 의견일치가 어려운 상태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행정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애를 썼지만 제대로 한가지도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낸 사항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합의점이 도출이 안됐지요?

네.

씨랜드 사고 이후 관광객들의 기피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씨랜드 사건 이후에 궁평리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림지를 지주들이 철조망을 쳐 놓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써...

지주가 철조망을 쳐 놓은 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화성8경에 과연 궁평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업무라는 것이 일정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환경업무하고 관련이 없지 않은 곳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넓은 분야의 업무를 보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부리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갯바람이 불어오는 허허벌판의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근무복 미착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실행은 제대로 됐습니까?

네, 근무복은 철저히 춘. 하. 추. 동복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락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이 종종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근무복에 대한 질을 향상해서 산뜻하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매표소가 금년도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환경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근 부지 매입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할 사항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제부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성군을 찾는 외부 관괭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깔끔하고 좋은 것으로 지급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말씀드린 복장을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하지 않게 해 준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근무하는 분들의 생각을 수렴하셔서 실제 활용가치까지도 고려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쪽으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매표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차 보증금이 4,5000만원, 실내장식비가 1천만원, 다시 임차했던 것을 돌려주었을 때 원상복구비가 5백만원이죠?

그것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삭감을 한 사항인데 비용이 이 만큼 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임차를 못 한 것이죠?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차를 하는 비용가지고 공유수면매립한 부분에 건축을 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유수면을 활용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연안관리법등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부도 공유수면에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민간이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건축물을 축조하기가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보다도 공공용으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공용으로 활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것 가지면 거의 공유수면 허가를 득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비용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연구를 하셔서 비용이 허락되고 법이 허락한다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감시위원이 5,117명이 있죠?

5,017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소마다 적발한 것을 보니까 유독물을 취급한 곳이 2곳, 비산먼지 발생한 곳이 25곳, 공해방지가 43곳, 생활악취가 6곳해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를 적발하셔서 계도도 하시고 고발하신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이 시간관계상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환경감시위원들이 환경보호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의 대상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 환경감시를 하고자 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구분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감시위원중 314명을 해촉을 하고 317명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촉한 사람은 왜 해촉을 했고 새로 위촉한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으로 위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은 이사를 갔다든지 연세가 드신분들, 사망하신분들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해촉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촉한 분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을 대신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추가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위원회 남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감시위원은 거의 가정주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말로만 거창하게 환경감시위원이다 해서 가끔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정도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 환경을 감시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5,017명중에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고들어온 것을 보면 87건이 들어왔습니다.

5,017명에 환경감시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으면 80건 정도의 신고도 안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활동은 거의 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5,000명을 하지 말고 500명이든 100명이든 정말 환경감시위원들을, 예를 들면 5,000명을 교육하는 교육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육비용가지고 500명을 위촉해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급료를 준다든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는 어차피 한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환경감시위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바로 우리 군행정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동물이 들어와서 토종 동식물들을 잡아먹어서 멸종시키는 상황에 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되고 있죠?

네.

황소개구리를 전년도에 많이 잡으셨네요? 황소개구리가 주로 어디에 서식을 합니까?

저수지라든지 하천, 강, 댐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번식은 1년에 몇회나 합니까?

1년에 한 번 번식을 합니다. 보통 4월, 7월에 산란을 하는데 4만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식시기는 개구리와 거의 같네요?

네.

그런데 포획된 개구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묻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 지역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양어용 사료로 사용을 하고 올챙이를 계속 번식되는 대로 잡아서 사료로 사용을 하는, 특히 가물치라든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어종은 꼭 육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나 올챙이를 잡아서 먹인다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사료로 사용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 것인데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그냥 묻는다면 묻는다는 것 자체도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썩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사용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번식이 예전에는 일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저희 지역 주변에서도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날 정도로 광활한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일단 퍼지고 난후에는 물을 푸고 나면 황소개구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잡아서 2차적으로 사료로 사용을 한다면 토종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식지를 더 발굴을 해서 황소개구리를 오리 사육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세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에서부터 정신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원천적인 근절에 대비를 해서 기반에 이르고 정착이 되는 데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보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1년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은 28억 정도입니다.

28억이 환경오염의 근절대책보다는 주로 관리에 쓰여지죠?

네, 그렇고 장비구입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차 산업시절에는 그렇게 오염이 안되었는데 산업이 발달되어 가면서 각종 오염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등 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 정신문화에서부터 투자문화까지 그 시대에 정착이 되었듯이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도 환경이 개선되는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천적인 근절을 위하여 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다소효과가 빠르리라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정신과 유휴인력을 통하여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눈에 띄는 효과는 없습니다. 성과나 이론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즉 군수님이 환경보존을 제1목표로 내걸고 나섰지마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 결과는 적었으리라 봅니다. 기존에 환경감시위원이 5천명이 있으면 그 5천명으로 어떻게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또 말로만 5천명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5천명이 휴지나 담배꽁초를 줍고 맑은 물 사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연구한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수치보다는 과장님께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위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에 대한 지식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실태가 급속히 진전되는 것이 아니고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활동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없습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2천년도에는 우선 제 생각은 환경감시다 하면 언어자체가 위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라든지 새롭게 명칭을 만들고 인원은 되도록 이면 소수정예화해서 육성을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는데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서 지역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감시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가정에서 생활수칙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는데 실천사항은 실질적으로 생활오염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얼마나 줄였으냐를 수치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쓰레기를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소는 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등의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절감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 환경의 기본적인 대책은 어떤 한 과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군민전체, 공무원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어떤 토론에 근접해 보지도 못했죠?

네.

그러면 환경의 문제점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나? 그대로 우려를 낳고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대기오염, 토양오염등 실질적으로 화성군 지역은 광활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실정으로써 저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은 산업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눈에 보이게 날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종말처리장은 없지요?

네.

그러면 개인이 정화조로 근접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부족되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정신운동,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도 같이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황소개구리 잡는다고 해서 환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오염 방지를 해야 토양파괴라든가 지하수 오염이 안되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환경보존에 대한 보존인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환경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주변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보호과 업무가 막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과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제부도 유원지 쪽에 치중이 되어있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홍보만 뒤따랐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간 환경보호과를 이끄시면서 환경하면 수질환경, 대기환경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과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선 환경업무 담당자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천년도에는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판단을 해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능동적인 면이 없고 피동적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법규나 틀속에서 움직였지 그 외에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 오염원이 무엇인지 먼저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다른 분야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분야가 있다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예방을 한 흔적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형식에만 치우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 지역의 수질상태나 환경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봤을 때 환경을 보호할 사전 준비가 없으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현재 보다 나빠질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한 안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의 특수시책을 보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을 창안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무슨 창안시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안이 될 수 있습니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찾아내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야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다. 창안시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요식적인 행위만 갖춘 것 같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특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1-12쪽 하천구간 감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과정과 효과까지는 잘 나와있는데 과연 이 효과가 현실성이 있는 효과냐? 아니면, 계획과 수치만 나열된 평가자료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크게 효과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감시체제를 구축을 해서 오염원을 발생하는 업소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업소로 하여금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예방적 차원, 의무화하도록 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보다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하천을 살리겠다는 개인적인 의식이 함양되어 있느냐?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획은 누가 실천합니까? 실천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의 의지가 뒤따랐을 때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분야를 하천감시구간 책임제라고 되어있습니다. 화성군 관내에 18만 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편성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만큼 누가 책임있게 감시를 하겠습니까? 대다수가 공익근무요원이고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를 한다는 것은 행위자로 하여금 촉구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활성화 되어서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을 하십니까?

네,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자율활동도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과 관이 함께 동참을 해서 집중적으로 감시체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인력과 예산이 투자되고 일정기간 동안과정을 보냈다면 소기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변화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잘못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쪽에 치중을 하기 보다는 계획만 나열시켜서 실효성 없는 행정이 없지 않나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을 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압축시켜서 효과를 거행한다면 오히려 후자가 낫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나열만 많이 해 놓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행정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가지라도 연말에 내가 추진한 업무중에서 이 업무만큼은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있을 때 화성군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점검내용은 있는데 연2회 관리를 하셔서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소는 양적으로 굉장히 많고 관리에 임하는 전문직 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민원해결을 하는데 치중을 하다보면 진짜 해야 될 업무에 누수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생활권속에 제조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이 집단으로 있는 지역까지도 공장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군민들의 민원이 생길것입니다. 민원의 목소리가 서서히 붉어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움직여서 이 분야를 감시, 감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음, 진동 정도는 특별한 기계로 측정치를 밝혀내야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느낀다면 아마 기계도 문제가 있다고 측정을 할 것입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공장이 집단취락지구와 접한 쪽에 가보아서 이런 문제는 쉽게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입니다. 하나라도 주민쪽에서 무엇인가 실적이 나타나고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됐을 때 그런 것이 사업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추진실적이 장황하게 나와있습니다만 수치적으로 평가를 할려고 행정수행을 하거나 행정수행하는 것을 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우리 군민에게 기대되느냐라고 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적을 한다면 너무 조직에 구애받지 말고 이 사업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행위자쪽에서 보면 규제고 주민쪽에서 보면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마을단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서 중점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훨씬 효과를 보는 행정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정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중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를 이끄시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행정방향을 아래를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위를 보고 하십니까?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잘못되어서 위만 쳐다보고 위의 분위기를 맞추다 보면 저는 행정수행이 정착되리라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개선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인은 우리 군민입니다. 주인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법규 해석도 긍정적으로 주민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못 미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사고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예산 투자전과 후의 관광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2천년도에 가서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청소관계가 열악합니다. 앞으로는 청소인부임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에 의존하다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행락객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부도를 많이 찾고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발생은 많이 되고 있어서 행락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으로 서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공공근로에 의존하는것 보다는 내년도에는 고정적인 청소인력을 확보해서 행락객들의 불편을 예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은 예산범위내에서 설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측을 했을 때 관에서 언제까지 주도를 해서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민간에게 이 시설을 이양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화성군이 주관하면서 그 동안에 투자하는 것도 경제적인 논리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디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민간에게 이양을 했을 때 투자한 금액이 우리 화성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투자와 홍보가 뒤따른 다음에 민간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그 동안에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이양을 한다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적절히 투자가 되어야지 무분별한 투자가 되어서 어떠한 시설이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었다든지 하면 다시 종합개발을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치유하는 행정보다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쪽에서 부분적인 사업이 걸맞게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깊이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갯벌보존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원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실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투자가 되는데 지역여건이나 이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서면화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투자가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은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다시 재판단을 해 주셔서 제부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민간에게 이양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기까지 적절한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시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웅(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에 앞서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청소행정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행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고 윗분들에게 누가 안가도록 청소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이전에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주사 오정진, 재활용담당주사 최현길, 오수관리담당주사 이영구, 청소시설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 직원은 행정, 환경, 토목, 화공, 보건, 농업, 기능, 청원경찰, 일용인부로 총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집운반용차량이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33대,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12대해서 총 45대가 있습니다. 매립용은 불도우져, 굴삭기, 집게차해서 4대, 감량기는 파쇄기, 압축기, 감용기, 회수기해서 22대, 인력으로서는 운전원 27영, 환경미화원 84명, 가로미화원 26명, 쓰레기 감량요원 9명해서 총 1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불법행위 지도단속 적극전개에 있어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원 사전 예방,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고발 17건, 영업정지 6건, 조치명령 8건, 과태료부과 88건해서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공조체제는 민간자율기동순찰대, 해병기동봉사대,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신고보상금이 21건에 6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폐기물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으로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주민의 준법정신고취 및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증대 도모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 대주민홍보 강화가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 개설운영을 16개소에 153농가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및 재활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서 감량화의무사업장 327개소, 재활용사업장 19개소 총 346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홍보교육은 순회 15회, 공무원 2회로 총 17회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쓰레기매립장 운영의 안정화 도모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의 극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정화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정신고취, 자원재활용 관련 주민홍보활동 강화로 자율적인 주민참여 체제확립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로 2,678톤을 수집해서 전년도대비 120% 증가가 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2,125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증대를 위하여 스치로폴감용기 1대, PET압축기 1대 장비확충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 증대를 위한 순회교육실시를 15회를 했습니다. 효과로는 자원재활용 증대는 매립쓰레기 감량화로 매립장 운영의 안정화 도모,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로 자원 빈곤난의 해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안지방공단내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팔탄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용량 1일 170톤이며, 처리방식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통도는 침출수원수, 예비저장조, 1차침전조, 펜턴반응조, 2차침전조, 막분리조, 최종방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으로 모형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험기간은 99년 3월 11일부터 99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실험항목은 물리적 처리방법으로 기계가 아닌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전후의 침출수 처리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이물질 및 노후 슬러지 제거 효과가 높아 펌프 및 배관의 막힘 현상 예방뿐만 아니라 후처리 공정인 펜턴처리 효율의 반응시간 및 약품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지로 여과후 펜턴처리시 화학적산소요구량이 평균 20.3%에서 26.3%까지 제거효율을 증가하는 것으로 225㎎/ℓ가 되겠습니다. 응집제 농도가 3,000㎎/ℓ에서 최적 응집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공정인 펜턴시설의 약품 및 반응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효율 분석을 위한 모형도 제작은 집중호우등 매립장 여건에 의한 실험이 일시중단이 되었던 것이 었습니다.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해진 11월부터 미생물 농도의 변화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제2위생매립장 관련 민원발생의 장기화 및 하절기 집중호우로 침출수량의 증가에 따른 24시간 침출수 처리로 인한 운영요원의 부족으로 수질분석 및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갈수기로 인한 침출수량 감소로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만큼 실험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 및 분석자료 관리로 최고의 효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현황, 99년도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화성군 행정중에서 어려운 청소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향남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 건립신청은 유보신청을 해라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추진되지 않고 주변마을 주민들하고만 현재 대화를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실행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닙니까? 주변마을 숙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현재 양감면 송산3리의 주변마을 숙원사업도 유보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고 다 유보상태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입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 선진지 시설에 대한 견학도 했고 주민수혜사업 특히, 인근주변마을의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2쪽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보면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죠?

작년도에는 152만장이 판매되었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로 140만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데 읍면에 나가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봉투활용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고 봉투활용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은 주변환경을 헤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봉투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6월 25일날 쓰레기 분류 배출에 따른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홍보전달만 나누어 주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읍면별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셔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군별로 봉투가격을 보니까 5ℓ짜리가 80원이 맞습니까?

네.

가격이 제일 저렴한 용인시 같은 경우는 60원인데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각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죠. 용인시 같은 경우는 60원에 판매를 해도 손실이 없으니까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인상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는 인상을 못 했습니다.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최대한 활용하게 할려면 부담을 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격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80원이고 수원시 같은 곳은 120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60원, 70원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도 가격을 60원, 70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덜 사용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시군 자체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가격은 같지 않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우리 화성군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격의 범위내에서 또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격을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100원도 안되는 물품이 20원의 격차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예산 책정에 따른 자립도 문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60원을 받으면 맞지않습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현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자립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문판매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5ℓ짜리 한 장을 제작할 때 생산원가는 16원입니다.

그러면 마진폭이 많이 생기네요?

그 대신 쓰레기 수거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화성군뿐이 아니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우리 군민들이 대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좋겠습니다만 5ℓ에 80원 책정을 한 것도 기존에 산출기초를 따져서 정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규격봉투 권장을 철저히 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을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든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합의점을 도출해 낸 사항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듯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었는데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98년도 군정질문시 화성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3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위치를 확정지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오셔서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중지된 것이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과 개별적인 접촉도 했고 인근 부락의 주민, 리장, 지도자와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지난 24일날 10시 반에 팔탄면장님, 리장, 지도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개별접촉을 하다보니까 확장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모아져서 솔직하게 더도 덜도 말고 만평만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확정된 사안이 아니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추진하는데...

됐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니까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만평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평수보다는 년수개념을 가지고 제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년수는 그렇습니다.

매월별로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이 2-37쪽이 나와있습니다.

네 양호합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실험을 했지만 3월달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한 성적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떠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고 저희도 떠다 주고 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기준치 이내의 산소요구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침출수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나오는 청정지역 ‘나’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침출수 기준은 우리가 방류를 했을 때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흘러갔을 때 자정능력이라든가 제반 주변 여건을 고려한 기준치를 설정해 준 것이지 방류수 기준이 바로 인체에 닿았을 때 목욕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하천수 수질 기준은 6ppm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든가 최종방류수라든가 주변 여건이 복합적으로 맞아들어가면서 자정능력에 의한 기준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25㎏ 미만은 설치 금지가 되고 25㎏이상도 현재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은 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몰라도 그 이후에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요?

일부 읍면에서 소각을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송산면 같은 곳은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사용 연한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5㎏미만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연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10톤부터 200톤까지 합친 것이 288개가 됩니다. 공장까지 합친것입니다. 많이 있는 곳이 태안, 봉담, 정남, 동탄지역이 많습니다. 288개소중에 공장이 220개, 공공시설이 35개...

네. 사용연도는 5년입니다.

소각기를 어디에 처리를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하고 추진하기로는 광역화를 할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광역화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600톤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하루 나오는 물량이 400톤에서 450톤 가량으로 현재 소각장을 운영할려면 물량이 적어서 수원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쓰레기를 받지 못합니다.

수원시의 분뇨처리장도 태안 황계리에 내려와 있으니까 저희도 기존에 수원시에 땅을 내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일 50톤을 처리해 달라고 수원시에 협의공문도 보냈고 수원시의 실무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의 분뇨처리장은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분뇨의 투입이 적은 상태라고 저희에게 힌트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네.

홍부선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갈려면 먹어야 되고 먹고 살다보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상을 차려올 때 보다는 먹고 난후 그 밥상을 치우는 것이 더 하기 싫은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인 것처럼 청소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점에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그 내용중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구입이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도비가 1,224만원, 군비가 2,856만원맞죠?

네, 맞습니다.

용기는 무엇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무슨 재질입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통입니까?

하나가 5조로 되어있습니다. 음식물, 고철.캔류, 공병류, 플라스틱, PT병해서 5종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통이군요?

네.

예산은 언제 배정을 받으신 것입니까?

지난 7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기위 제작된 물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기호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존에 생산된 물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

주문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용기가 시장에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델을 갖다주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기존에 62조를 설치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7월달에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납품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너무 소홀하게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되는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활용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하셨으면 하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늦은 이유가 읍면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다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 보다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둘러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자료 2-15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읍면별 지역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기동순찰반 이것은 군에서 편성하는 것이죠?

민간자율기동순찰대입니다. 기동순찰반 2개반은 저희 군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군에서 편성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읍면순찰반은 각 읍면에 한 개반씩 편성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44쪽에 실적을 보면 일부 읍면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은 불법투기를 전혀 안한 것인지,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전혀 일을 안한 것인지 이 부분이 불분명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기동순찰반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순찰한 것을 보고 받아서 넣은 실적입니다.

보고를 받으신 자료라고 하면 확실한 자료겠지요?

네.

그렇다면 일부 읍면지역을 보면 인구도 밀집되어있고 행락객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되리라 보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속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여건 가까이 단속을 한 곳이 있는가 하면 거의 비슷한 여건인 곳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외진곳등 형태가 다양해서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0건 가까이 단속한 면이 있는가 하면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면이 전혀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하나인 불법투기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린 것을 줍는 것 보다는 줍기전에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은 전혀 불법투기를 안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정한 것이 99건이 있습니다. 제부도 같은 경우는 입장료 징수관계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을 다니면서 지적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지역은 올해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적을 하지 않았던 지역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상금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고보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일반현황 사항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중에 하나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이 3가지만 해결이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80%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99년도면 사용한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2천년도 5월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천년도 상반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매립장을 99년도에 선정을 할려고 사업시작을 했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뻔히 타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등 혐오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최소한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해에 시작해서 그해에 바로 지정된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미 수년전부터 준비가 되어서 지금쯤은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을 다시 돌릴 수야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 것을 올해 하는 것 보다는 50년후, 100년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간척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하고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분뇨처리장을 집단화 해서 환경타운으로 조성을 해 놓는다면 이렇게 주민들하고 몸을 부딪혀 가면서 싸우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협의가 잘 되어서 팔탄매립장을 일정기간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옹지구나 시화지구에 간척지가 있는 곳, 주거지역과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준비를 해서 10년후, 20년후에 사용할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의 업무라는 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 2천년도 중반기에 가서는 매립 한계가 오기 때문에 매립장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무리를 빚고 오해를 남겼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과장님께 이 예산을 세우면 꼭 매립장이 선정이 되겠느냐 했을 때 자신있게 확고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금년에도 우려가 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도 갖가지의 방안이 있는 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어느 지역은 좋은 시설을 가져오고 어느 지역은 나쁜 시설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그 만큼의 대가를 해 주는 타협의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구두로 듣기에는 난황속에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2천년도 중반기에는 매립한계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이 되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의 대안은 무엇인지? 또 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합당하게 지출을 못하고 선정부지는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는 사실이지만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민으로서 가장 큰 현안사항중에 하나가 위생매립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으면 지금쯤은 첫삽을 뜰 수가 있었던 것인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겠다는 주민이 없어서 설득시킬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지난 9월 2일날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주변마을 대표자들과 대화를 하고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전이 되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쯤 첫삽을 떴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내년도에 매립한계가 되었을 때의 과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아닌 사실을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생매립장의 사용한도가 2천년도 5월인데 지난 번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50톤씩 나오던 것이 80톤씩 나오다 보니까 매립장의 공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존매립장 기술진단을 해 본 결과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하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 주변마을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합의점을 찾는데 대화를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천년 중반기에는 매립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 크나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금년 두달동안 반입 불허를 할 때 태안 지역같은 곳은 두달 쌓아놓은 쓰레기의 불량이 예사가 아니더라고요. 실무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쓰레기가 도로에 널려있고 쓰레기 축소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난리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태안은 두달동안 쓰레기를 쌓아놓으니까 몇 백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반입을 할 때 예산도 안주고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임시 보관하는 매립장에도 예산이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쓸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단 행정에서는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않았던 주민들의 소요, 그로 인한 말단행정에서의 어려움,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대안없이 주민에게 막연한 변명아닌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화성도 지금쯤은 집단주거지역 같은 곳에는 시범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은 환경부하고 절충중에 있어서 저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임시위생보관소에서 읍면장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없는 예산을 들여서 읍면당 예산을 배정해서 탈취제까지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15개 읍면에 2,415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소의 도움은 주셨는데 다 끝난 얘기지만 그때 상황은 여태 유례가 없었던 수백명의 지역사람들이 와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원천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렸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듣고 보기에는 대안이 없는 방법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주로 하시는 업무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는 화성군 관내에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업무는 일반적인 청소행정,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쓰레기의 재활용, 또한 축사에서 많이 나오는 오수관리와 청소쓰레기에 대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로 화성군 관내에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크게 대분류를 시킨다면 일반쓰레기, 산업쓰레기, 축산폐수관리, 분뇨처리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금년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사업 추진을 하고 감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금년 당초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서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성과를 본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혐오시설 3가지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지지부진 하잖아요? 된것도 없고 안된것도 없잖아요?

현재 매립장은 그렇고 분뇨처리장은 수원시가 연말안에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각종 시설분야에 관련된 시설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측면에서도 금년도에 청소행정과가 추진한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비예산 분야에 군민의 정서의식을 많이 바꾸어준 부분은 있습니까? 쓰레기 투기에 대한 정서적인 교육이라든지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청소행정과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다. 지금 쭉 설명하신대로 시설분야에서는 특별하게 내세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외에 비예산 분야에서라도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무단투기가 근절됐다든지 아니면, 오수. 분뇨를 법적인 기간내에 청소를 해서 수질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일조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작년도와 틀리게 저희가 행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교육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은 200여 농가에 대해서는 12월 9일이 지난후 다시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간 청소행정 업무를 지켜보았을 때에 매년 되풀이 되는 행정업무의 공전이 아닌가?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청소행정분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창안사항이 발굴되어서 정착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요, 2-9쪽을 보면 특수시책이 나와있는데 우리 화성군의 광활한 면적과 산업시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행정과가 법규나 관련부서의 지시사항외에 특수사항으로 발굴해서 추진한 사업이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방법개선 쪽에만 두어야 하느냐? 지방화 시대에 특색있는 행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법적 업무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쪽에서 추진한 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특수시책을 추진한 내용도 보니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 계획 당시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성공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하면 그 사업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장 문제인 팔탄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의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덜 듣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어떻게 절감을 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특수시책사업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1일 100톤 처리하던 것을 160톤가량을 처리하고 4,8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올해도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약품처리의 반응시간도 종전에 70분에서 55분으로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이 연간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더 발굴해서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팔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행정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논할지 몰라도 과연 침출수에서 내려가는 하단부의 최종 방류물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 평가는 인근에서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먼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되고 공정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장마철에는 전혀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없어서 그때 정화되지 않은 침출수가 그대로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이 과연 완벽한 조치냐 이것을 개인 기업가가 아니면 개인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자들이 하더라도 단속과 지도를 할 부분인데 행정이 관리하는 시설에서부터 지켜지지않는다. 내가 못지키면서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단속할 것입니까? 완벽하게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이론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실과 부합이 안되니까 행정은 잘 했다고 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온다고 야단들이고, 양쪽중에 한쪽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자. 덧붙혀서 주문한다면 행정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관련시설을 처리하면서 관련법의 적용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법을 따르고 국가를 따르겠습니까? 이번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지를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적용을 하고 불리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행정을 쫓아옵니까? 여러 가지 실망한 것이 행정이 투명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주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흔히들 얘기하면서 정작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그것이 감추어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향후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제는 접근당시부터 열어놓고 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법규해석을 해서 주민을 설득시키자. 청소행정과에서 시설하는 것이 다 혐오시설아닙니까?

맞습니다.

관선시대처럼 혐오시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는 얘기처럼 문제를 만들어 놓고 수습을 할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점을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22쪽을 보면 주요업무중에 민원사무처리현황중 물론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만 화성군 관내에는 축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이 꽤 많습니다. 미처리 내력을 보면 32건이 미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저희에게 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수리가 타당치 않아서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이 있고 반려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99년 9월 8일자로 바뀌어서 그 이후에 남양지역과 향남지역에서 교육을 2차례 시키고 읍면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되었고 화성군 관내 축산농가중 현재 200여 농가만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축산을 영위하는 소규모 양축농가들은 충분한 지식계층들이 아닙니다. 행정이 어떤 법규를 일정기간에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습득하지를 못합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민원이 반려가 되었다면 내용을 숙지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지의 소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산농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퇴비사등을 미설치 해 놓고 신고만 하고 다시 본인이 와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을 교육시킬 때는 서류는 어떻게 하고 양식까지 갖다가 일일이 개개인에게 저희가 줍니다. 그리고 축산을 88년도 이전부터 한 것이냐? 이후부터 한 것이냐를 우선 물어보고 읍면 산업계장이나 복지계장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과 연결을 해 주고 교육을 끝마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처리된 민원사항중에서 다시 재접수가 되어서 인허가된 경우가 있습니까?

32건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셔서 인허가를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서류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업목적이 아니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이 특별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처리된 소규모 양축가는 다시 한번 발췌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밟아서 이 분들이 원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실태중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 8,873만원중 집행은 670만원만 하고 잔액이 1억 2,066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말이 되도록 집행이 안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를 수리할려고 보수계에서 10월말에 넘어간 것이 천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에 하절기 3개월 동안 쓰레기반입 중지에 따른 장비사용료에서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3개월치를 가동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고 해도 금액상 여러 가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했던지 아니면, 사업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감사를 받고 계신데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되어서 투여해야 될 부분의 약품이 덜 투입이 됐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품구입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약품이 투입되었다면 5개월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어야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약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각종 침출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돈이 많이 남았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내년 1, 2, 3월달에 사용할 약품을 구입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에서 예산절감을 1,200만원 해서 현재 잔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입니다. 연간 사용할 것을 여러 가지 관련부서나 아니면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파악해 가면서 수요에 맞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예산 반영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1, 2, 3월달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치 약품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방법을 개선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라면 어느달은 많이 약품이 들어가고 어느달은 장비를 덜 사용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균형있게 매월 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레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비를 말씀드리면 현재 매립장에 있는 장비가 94년도, 95년도것으로 연차적으로 경과가 되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배정이 되고 지출이 되었을 때 효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약품을 구입해도 물론, 연말에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 운영방법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때그때에 맞게 예산 지출과 사업추진이 되어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2-33쪽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실태를 보면 총 발생량을 1일 45톤으로 보고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연간 총 발생량을 따져서 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마 매립장에 들어가는 각종 생활폐기물중에 주범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판단자료가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추정치로 아직도 하고 있다면 언제 화성군의 음식물 쓰레기 활용이 정착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자세 전년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재활용 부분이 20톤으로 나와서 약 45%를 점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느냐?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상은 더 많은 양이 연계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시설과 공동시설이 달리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와 수거방법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태안읍을 제외하고 쓰레기 수거함 62조를 공급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등에 62조가 나가고 앞으로 추가소요량 223조를 구입해서 배정해 줄까 합니다.

이 사업이 정착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행정당국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고쳐져야 합니다. 음식물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수를 해서 배출하자하는 것을 공문으로 내보내고 문안을 만들어서 개개인별로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1차적으로 탈수방법이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한번에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분류 배출에 따른 홍보전단도 배포를 했고 점검도 했고, 연말에 읍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시키고 주민들의 인식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나 계도기간을 거쳐서 제도가 정착될수있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계도를 했는데도 쫓아오지 않는 요식업소나 가정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적절한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는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제지를 시키고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되어서 정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설명중에 재활용품을 몇단계로 나누어서 수거하는 단계는 그 동안에 정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는 성공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은 사업을 다시 재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 수거함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까? 그것이 정착되었습니까? 성공하지 않는 사업을 또다시 전개하겠다하는 것 보다는 철저한 음식물 쓰레기 교육을 요식업이나 가정에 보도매체나 아니면 행정계통을 통해서 안내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제대로 배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는 방법등을 택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는 버리기도 좋아야 되고 다시 재활용하는 사람이 수거하기도 좋은 쪽으로 개발을 시켜 놓아야 효과가 있는 예산 투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잘 수거가 되었으면 수거한 것을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것이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떠한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프라스틱 통 뚜껑을 덮어서 재활용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운반하는 차량도 화성군에는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재활용 하는 차량에 수거를 하고 있으니 제대로 수거체계가 갖추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에 대한 예산요구를 도에 해서 보조내시 확정을 받았습니다.

수거전용차량이 여태까지 구비가 안된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한다는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전체를 보고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고 짜맞추다 보니까 전체의 모양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퇴비화가 됐든 사료화가 됐든 재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화성군에서 이 시설을 개인에게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의지를 가지고 사료화를 시킬 종합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발생단계부터 처리단계까지 행정력이 미치는, 일반인들이 하지 못할 사업을 행정이 주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투자되어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청소행정과가 화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분류해서 어떻게 체계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쪽에 치우쳐서 얽매어 있고 이런 상태로는...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내년도부터는 청소행정과가 폐기물 청소행정하고 재활용계가 분리되는 바람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매립된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재활용품이 분류되어서 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매립이 되고 있는지?

저도 인근 시군의 매립장에 많이 가보았지만 현재 팔탄 위생매립장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만...

잘못된 것은 제가 이 시간부터 시정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1년동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가보면 불필요한 시설물이 옥내에도 들어가지 않고 비바람 다 맞아서 녹들어서 흉물이 되어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누가 지적을 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화성군의 청소행정 업무의 총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가 주민에게 직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결과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는 다 우리 군민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주민! 그런데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합니다. 모든 행정의 초점은 주민을 상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명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청소행정과는 1년간 30여 직원을 데리고 추진한 결과 주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었고 화성군에는 이러한 발전이 이 분야에서 있었다라는 특수시책을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축산사무관 한상기(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석겸 어정담당주사입니다. 안상기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정상 증식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해양지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축산 및 수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계신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로서는 5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1명, 현원이 20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축수산 현황으로서 먼저 축산농가 및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육우는 1,900여 호가 24,600여두의 한우를 기르고 있습니다. 젖소는 930여호에 34,000여두, 돼지는 230호에 14만 두, 닭은 480호에 30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호당 사육규모는 한.육우가 13두, 돼지가 611두, 젖소가 37두, 닭이 6,200수로써 전반적으로 점차 전업화 규모로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는 총 2,028가구로서 5,600여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업 기반 현황으로 어항은 2종어항이 5개소, 소규모 어항이 10개소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개소가 화옹지구 공사로 인해서 소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2종어항 같은 경우는 전곡 및 제부어항만 남고 나머지 3개 어항이 소멸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선세력총 676척으로서 동력선이 642척, 무동력선이 34척이 있습니다. 어선도 화옹지구 방조제 공사와 관련되어서 이중에 320여척 정도가 폐허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업 관련 인허가 현황입니다. 축산업 관련 인허가 사항은 총 86건으로써 부화업이 7건, 종축업이 20건, 동물병원이 16개소, 동물약품 도매상이 12개소, 가축인공수정소가 31개가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 및 유통관련 인허가 현황은 총 286건으로써 축산물 작업장이 4개소, 축산물가공업장이 30개소, 운반업이 2개소, 축산물 판매업이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 884건으로써 면허어업이 55개소, 허가어업이 563건, 신고어업이 26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66건으로써 면허어업이 3건, 허가어업이 27건, 신고어업이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로서는 크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지구축협, 경기도 수의사회 화성군분회, 지역별 낙우회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산관련 단체로서는 경기남부수협, 영어법인 8개소, 어촌계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한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료작물 재배는 총 2,672ha을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로서 100%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으로써 총 사업계획이 2,119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년 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정면 운평리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0ha 규모를 단지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가축의 혈통 보존과 가축개량 촉진으로 낙농가의 개량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젖소 산유능력검정 사업으로써 8개월 동안 4만 여두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은 총 6천만원으로써 4,200만원은 보조지원을 하고 1,800만원은 농가 개별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두당 월간 지원금액은 1,05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종축개량협회하고 축협 중앙회가 검정사업을 시행하고 농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자가 배합사료 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TMR사료제조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가에 자가 배합사료기기인 배합기, 발효기, 분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11개소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소가 완료가 있었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액의 70%를 융자, 자담을 30%로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지와 외래성 가축질병에 의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496,077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에는 기종저외 3개종, 돼지는 일본뇌염외 3종,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환경보존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64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농가시설 63개소, 공동시설 1개소해서 총 64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12월말까지는 아직 미진한 사업 부분 15%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지원 단가는 축종별로 축사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육우인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만원, 젖소는 3만 3천원, 돼지는 7만 4천원, 닭은 3만 4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고 지원한도는 한우 젖소인 경우는 2억원까지, 돼지는 3억원까지, 닭은 2억원까지 농가별로 또는 단체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문 사업으로서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소로써 어업인 후계자가 3명, 전업어가 육성사업이 2명해서 5명을 지원해주고 있고 금년 8월까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명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송교리 윤돌지선에 대한 선착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3만원으로써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어선 건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레저관광용으로 어선을 활용하고 체험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3척을 건조지원하며 5톤급 2척, 3톤급 1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80%로써 5톤급 1종은 건조가 완료되었고, 3톤급 1척은 현재 건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본 사업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식시설의 기반조성, 수산자원 조성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신규 어장의 확대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4개 분야에 4억 9,37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용별로는 해면양식시설로써 전복양식은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굴양식도 3개소 29ha을 완료했습니다. 김양식 또한 1개소 20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종묘방류 사업으로써 금년도 계획 우럭 방류 15만미 계획에 21만 2,374미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어장관리 사업으로써 미역 1,000미, 미역 100m, 다시마 100m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패류 시험양식으로 바지락 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소에 145ha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궁평리와 백미리 횟집의 운영상태 문제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궁평리 및 백미리 횟집센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현지 조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2월달에 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장을 했었습니다. 손님이 있어서 개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용측면에서 개장을 했다가 동절기를 맞아서 장사가 안되는 바람에 다시 쉬었다가 금년 3월 25일날 공식적인 개장행사를 갖았습니다. 운영실적에 274만원, 판매실적으로 7,400만원이 나옵니다만 아직도 일부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궁평리 횟집같은 경우는 씨랜드와 관련이 되는 관계로 내방객이 적어서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운영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처리로 홍보를 했고요, 반상회보에 2번을 게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군비를 투자한 것은 백미리 횟집센타 진입로에 대해서 피양지 시설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입간판 설치, 홍보물을 만든 것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백미리 횟집센타 주변에 횟집을 제외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백미리 안동네가 대략 15호 정도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횟집센타 건립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횟집센타의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까지 과장님께서는 시한이 얼마나 걸릴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한보다는 진입로를 어떻게 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백미리 같은 경우는 제방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대를 해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피양지에 군비 2천만원 투입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도로에 가보았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좁지 않습니까? 노폭이 몇m입니까?

평균 2m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도로가 피양지 가지고 대처가 되겠습니까?

그것밖에 안됩니다. 아주 좁습니다.

피양지를 빼고...

그래서 휫집의 위치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도로의 확보없이는 그곳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양지 시설만 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면도 있는데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m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이 7,40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운영실적에 27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98년도...

98년도 전체?

네. 98년도에는 못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조금 했는데 그것도 12집이 팔은 것이 7,400만원 정도 밖에 못 판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업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사석 및 피복석등이 중복계상 되어 과다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됐죠?

이 사항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인데 행자부가 감사를 나와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부리 물량장 공사를 하면서 설계상에는 각각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시공한 것을 현지에 가보고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780만원 돈을 변상을 하라고 공사업체에 공문을 냈더니 공사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재감사를 하겠다. 하니까 공사업체에서 이의신청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회사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말까지 해결을 보아야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부리 어장 진입로 노견 세굴부 관계는 파도에 씻겨내려간 것입니다. 저희가 420m가 세굴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물량장 공사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 도비로 시행한 것입니다.

국. 도비만?

네, 2종 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에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적은 받았으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는 안 났는데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46쪽 공수의 순회진료 및 수당지급내역에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당지급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수의 운영을 총 5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2명, 3명은 군 자체에서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안종합동물병원에 김성기 같은 사람은 매송, 정남, 또 홍익동물병원 권순균은 팔탄, 장안, 우정 이렇게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월 수당을 49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똑같이 정액 기준에 의해서?

네, 월액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역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료내역의 편차 때문에...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진료한 내역이 있고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면서 예방주사를 놓을 경우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지역 방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실제 동원이 되고 또 폐수처리나 전염병 처리때도 역시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자료에 있는 진료내역외에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종합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월 49만원씩 수당화되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우리의 먹거리인 축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하시고 환경보호와 연관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촌이나 농촌에 가장 큰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축산과 어업, 수산물 생산에 새로운 기술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여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가축방역 사업 관계로 과장님하고 얼굴을 많이 붉힌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쿠폰제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로 도에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다니까 반갑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신을 관급으로 줄 때 종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아니면 법정 전염병에 한해서만 백신을 무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종류가 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 하나만 백신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나 소는 거의 전업농가들이 키워서 가축방역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개 한두마리 키우는 농가들은 광견병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대장염으로 인해서 실제 죽는 경우가 아마 분만숫자의 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방역을 해주는 방향으로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전염병 같은 것도 이제는 수의사가 놓아 주는 것보다 쿠폰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보다도 가축방역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정 전염병 1, 2, 3종이 있습니다. 1종, 2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 방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질병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 장염이나 디스텐바 같은 것이 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축산에서 볼 때 개는 경제성 동물보다는 애완성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위주로 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소 전염병의 쿠폰제 실시 문제는 제일 많이 방역을 하는 것이 1급 법정 전염병인 탄저 기종저인데 이것은 생산업체가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한국미생물, 대성미생물...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요?

네, 그래서 거의 같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쿠폰제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젖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규모 사육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술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 방역이 자꾸 되다보면 수의사들의 생업현장을 뺏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 소에 대한 처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모토아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점 쿠폰제 실시라든가 약품만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육두수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직접 수의사가 가서 시술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입을 목적으로 다수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가축방역을 수의사들이 와서 해준다는 것은 거의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산부문에 대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식사업을 바다 목장이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작년도에 국화리 앞바다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다시마 양식장, 전복 양식장에도 가보고 치어방류에 대한 보고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전복양식은 아주 시험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할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기르고 수확을 해 보고 사실, 상품가치가 있을려면 8cm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클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놔둘까 했었는데 종종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전복은 수확을 해서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수확을 해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평가를 할 계획이십니까?

어촌지도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장하는 것이 수온이 낮아지면 먹지도 않을 것이고 생장이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11월이나 12월 이전에 수확을 해서 판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양식을 하면서 완벽한 분석은 안 나왔어도 지금까지 보았을 때 수익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일단 수익성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확히 계량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수익성은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 해면에서도 전복양식이 된다는 것이 일단은 소득입니다.

확인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민간인 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저희가 시범양식을 하는 것을 보고 전복양식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다의 어종이 줄어가고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시기에 양식사업이 성공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류된 물고기도 거의 잡혀올라올 때가 됐다고?

네.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답답한데 금년 가을에 보니까 저희쪽에 와서 낚시어선을 타고 낚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우럭이 많이 잡힌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방류한 것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어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보고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얼마나 잡히나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류한 물고기를 잡으면 표시가 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넙치가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는 색깔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넙치라고 하면 광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어는 나타나는데 우럭은 표시가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방류를 하고 인근 안산시에서도 방류를 하니까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방류한 고기나 화성군에서 방류한 고기나 양쪽 어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민들이 관하고의 관계가 옛날에는 관이라고 하면 위축된 감정을 갖고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대하셨는데 이제는 내 가족처럼 대해 주시면 어민들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업을 하는데 서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수산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면서 생소한 업무를 보게 되셨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 사업을 관장할 때나 99년도 사업 성과의 자료를 보면서 전혀 손색없이 행정지도를 하셨구나 느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수산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 업무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전혀 방향이 다른 업무를 묶어서 행정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도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철갑상어 양식하는 부분이 사례로 방영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수산과가 의지있게 사업을 추진한 한해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24건을 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축수산과가 허가를 해 주는 분야와 읍면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이 업무를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해수면에 대한 것만 11월 8일자로 건설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해수면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아직도 내수면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서신관광 사건으로 인해서 읍면에 나가있던 것을 환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도 크게 분류를 해서 축수산과가 관장하는 부분과 건설과가 관장하는 부분이 법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법규정보다는 공유수면법 주관부서가 건교부였었는데 지금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쪽은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해수면은 해양개발과 관련이 되어서 수산부문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알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한 부분은 찾아내서 지적을 하고 개선안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과 잘된 사업은 높게 평가를 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축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성과있는 사업이 많이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쪽에서 철갑상어가 있었고요, 양식신고업이 36개소가 있는데 양식어업인들이 소득을 보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양식사업으로 철갑상어외에는 대하양식인데 금년도에는 괜찮았습니다. 작년도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듣기로는 강화쪽이 바이러스 때문에 혼난 것 같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죠?

네.

대하양식도 있지만 일반 내륙쪽으로 오면 메기양식이라든지 민물어종 양식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의 기법이라든지 판로의 체계가 각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나 출하할 때 제값을 못받는 사례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관내에서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양식어업 현황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뒷받침이 되면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업하고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부터 유통관리까지 다 해주어야지만 그 분들에게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또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우리 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기회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축수산과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저희하고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계속해서 소멸어항대책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옹방조제 외측으로 우정지선하고 서신지선에 피양을 비롯한 간이어항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체절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절이 2001년도 초에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공사가 내년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는 이왕에 계획이 되어있는 우정지선에 대한 어항, 서신지선에 대한 어항을 물막이 공사전까지 완료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진공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지선이나 서신지선 화옹방조제 외측에 어항을 신설하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소멸어항이 많기 때문에 백미리 어항을 확대하고 전곡어항을 확대하고 제부어항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곡하고 제부어항은 2종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를 하고 백미어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횟집센타 관계 때문에 다녀오셨습니다만 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분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 현지에 와보셔서 절박한 사정을 아시고 금년도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설계심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가면 백미항에 대해서도 확대공사를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농진공하고 협의해서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정쪽으로 계획은 330m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입니다. 일단 기반공사를 해 주면 저희 군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물량장이라든가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체절이 저희가 알기로는 2001년 2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보된 것이...

저희도 계속 체절을 하기전에 공사를 끝내달라 하는데 금년도에도 IMF이후로 국가 예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는 금년말까지 어선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어선보상도 못준 실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절관계가 예산 관계로 인해서 약간 늦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쪽에서 화옹으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체절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절전에 할 수 있도록 화옹사업단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수산분야가 업무 과중이 되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알고자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전복시험양식장에서 관심이 많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전복이 생산되리라 봤는데 지금까지는 결과가 나와주지를 않았다니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이 많아지리라 보는데 민물양식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많은 견해나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과거에 민물양식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보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양호가 되면 민물 담수어가 많을 텐데 그것을 활용해서 민물양식을 해서 쉽게 가물치라든가 장어를 기른다면 화성에 새로운 소득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치어를 구입할 때 아산만 같은 곳에서는 가물치 양식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곳에서 치어를 구입해 온 적이 있습니다. 민물에 대한 양식내지는 담수어를 활용해서 소득원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수면 양식쪽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신청자가 있으면 도로 전달하고 해수부로 올가가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소극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내수면 어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 팔당호 같은 곳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두리 양식을 일체 금할 것입니다. 내수면 양식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실,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저희 관내에서 내수면 양식을 해주고 있는데 하더라도 해수가 가까운 쪽으로 내수면 양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쪽으로 들어갈수록 오염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치어에 대한 구입, 양식사업에 대한 지도는 저희가 모르면 도에 내수면 개발사업소가 있으니까 이곳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별로 수산관계 양식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하는 기관이 많으니까 자료가 필요한 어민에게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현재 우리는 유류낚시터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팔탄 같은 경우는 양식을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물치 같은 것들은 내수면 가두리 양식이 아닌 자기가 소유한 유지를 만들어서 농지전용을 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해보니까 기술지도를 못받더라고요. 또 치어를 구입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고 가서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홍보를 할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