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중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후 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보건소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환경개선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다소나마 좀더 깨끗한 환경으로 모시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 측의 답변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은 생활복지국 감사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는 보건행정과나 지도과 의약과나 이게 중첩되는 업무 성격이니까 과별로 구분하지 말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보건소에 관한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해 주시는 데 아주 잘 하시겠다고도 했고 잘 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서울시의 25개 보건소 중에 아마도 평가한게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수에 대해서 우수보건소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입니다. 우선 방역소독이 평균 150에 125%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100% 보다 높은 120%가 되어 있고, 그런데 만성질환 간염같은 경우에는 91%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방역소독같은 것은 길에서 흘러보내는 약품이고 물론 소독은 중요하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어려운 경우인데 이는 %율이 왜 저조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결핵관리에서 목표가 5,750명이었는데 실적이 3,115명으로 진행도가 60.7%로 예방이 너무 안됐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이것을 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백신이라고 그러나요? 백신이 금년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부족했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는 충분하게 전부 약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 환경이 아주 굉장히 좋아졌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죠? 수리비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또 입찰 했나요? 그것도 좀 같이 서류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입니다. 지난 해 보건소에서 제작한 자료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연구결과입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당시 수립한 계획과 얼마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월곡동 88번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아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즉답이 되겠습니까? 즉답이 안되시면 피감사 부서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께서 서울시 25개 보건소의 평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2번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의 분야는 개별서비스 만족도와 보건소서비스 효과에 대한 신뢰도 직원의 업무태도 이용관리성 편의시설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4월달에 1차 상반기 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공사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상태였고 그래서 나온 결과는 지금 저희가 상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상반기에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수준 의 결과로 나왔고 점검표를 보면 전체 서울시의 25개 평균 만족도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 거의 평균 이상인 데 단, 한부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해서 만족도가 성북구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방문보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잘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번 하반기 조사결과는 비교적 좋은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료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해서 성북구의 경쟁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아마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 주민들이 아직 경제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전부 25개 보건소가 공통, 같은 가격인데도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룡의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125%까지 된 것은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유충소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중에서는 연막소독은 다소 줄이고 유충소독이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충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았고 아직도 연막소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한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구요, 또 일부 아주 소규모였지만 수해가 약간 있는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 방역내용이 있었고 또 올해도 이상고온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소독의 결과가 많은 것은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쪽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 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가 91%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암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암관리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예산책정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영세민들이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관리에 있어서 60.7%라는 것은 제가 처음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조했던 것은 PCG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생후 4주 이내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신고를 저희 보건소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가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목표에서 실적이 다소 떨어진 것 같고 또한 현재 PCG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부모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공고하지 않는 외제 PCG를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서 실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실적보고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께서 백신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예방접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직접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차 줄여 나가는 추세로 국가적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아마 의료보험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플루엔자의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접종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 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그걸 다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경쟁기관으로서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잘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서에서 보듯이 무료분은 저희가 목표를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영세민 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료보험 환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일반인에 대한 아마 예방접종은 더 국가적으로 감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리비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구요,총 1억 0,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입찰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연구, 저희가 만든 자료집하고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목표설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이 제대로 잘 맞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을 처음에 97년도와 98년도에 2개년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2차 의료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차 때는 거의 지역의료계획이 저희도 처음 이었고 하기 때문에 계획서 만드는 것 조차도 조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1999년도 부터 2차 지역의료계획이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4개년 계획을 만들었고, 매해 1년도의 실행계획을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지역의료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서 계획을 주로 많이 세웠는데요, 아마 이 방향이 앞으로도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보건소를 내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목표가 됐던 것이 전체 주민 대상으로 사업목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지역 의료계획에 있어서의 목표설정인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목표설정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의료계획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좀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하나 안나온 것 같은데요? 월곡동 88번지 직원 구속에 따른 것이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88번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일단 보건소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건강관리소에는 일용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을 하는데 여성건강관리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사실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여성같은 경우에는 여성건강관리소 접근이 상당히, 여성들 특수업태부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그곳 지역을 잘 알고 오래된 사람을 쓰다보니까 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소장님이 대체적으로 설명을 올렸는데 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자체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에 대한. 그래서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실시를 해봤는데 이용만족도에서 이용불편이유가 상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 39.3% 나왔는데 하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줄고 좀 거리가 멀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쪽이 42.9%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상반기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번 상반기 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안 했을 때 배치가 조금 잘못 되어있을 때 그때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상반기에는 보수도 다 완료하고 또 배치도 제대로, 노인들이나 유아들 오시기 좋게 이용하시기 좋게 해놓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만. 또 환경만족도에서 친절도도 상반기보다는 상반기에는 68.4%인데 하반기에 82%로 한 14% 정도가 올라갔고 만족도도 상반기에는 64.7%였는데 하반기에는 77.3%로 한13%로 만족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또 보건소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상반기에는 편의시설 확충과 진료시간 연장 또 예약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편의시설 확충이 상반기 보다 17%정도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한 후에 상반기 보다 서비스가 훨씬 좋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없던 편의시설확충 요구가 있었습니다. 편의시설확충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아직 협소합니다. 대기실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내진자가 많이 오실 때는 사실 거의 의자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대개 유아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방금 본질의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하실 때 그 보충질의 내용에 다른 위원님이말씀하시면 같이 겸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나오는 데 또 다른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상반기 것은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하반기 것은 자료를 안줍니까? 그랬으면 내가 같이 대조를 해 보고 이렇게 할 것인데. 답변은 하반기 것도 이렇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한테 이렇게 하나 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상반기는 못했고 하반기는 잘했다 이러는데 원인이 뭡니까? 소장님하고 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어요. 왜 상반기, 아까 이야기는 그동안 시설하고 하느라고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과장님이 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설명 올린 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민간기관에서 한 것은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순쯤이면 결과가 공표가 될 것입니다.

나오면 그때 하나 주시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 내가 이 부분은 보는 것이고 답변 하시라니까. 상반기에 잘못된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 평가할 때는 그때가 저희들 청사 수리기간이 4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5월 2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한 것이 능률협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설문을 선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4월 초순에 4월 1일 부터 4월 20일까지 내진자 명단을 요구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선별한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시설도 안좋았고 전부 안좋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게 수리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사도 가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성적이 아마 안좋은 것으로 아마 만족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친절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뭐 어수선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시설을 개,보수하느라고 어수선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해주었으면 딴 것은 점수를 못주더라도 그점수는 제대로 주었을 것아니냐, 그 점수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보건소가.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성북구가 25개 보건소 중에 등수로 하면 몇 등 됐습니까?

상반기에는 15등입니다.

15등요?

예.

안합니까? 25개 보건소 중에서 25등 보다는 좀 나으니까.그래도 15등 했다 하면 좀 창피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냐 NO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과장님, 그리고 이 친절도에 대해서 본위원도 방문을 해서 본 결과 친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구민이 봤을 때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위원님이 나무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통감을 하고 하여튼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도 문제지만 친절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히 교육시키세요. 제가 추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반기 것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인데 어느 민원인이 올라와서 약을 신청을 한지가 50분이 되었답니다.50분이 됐는데도 약이 나오질 않아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어린아이 유아부 아이들이 구강검진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여서 위원장이 밑으로 내려보낸 경우가 있는데. 방금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친절만족도 친절도가 84%, 또 이용객의 만족도가 79.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경우라면 이런 사태가 방금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자그마치 1억 8,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선은 했는데 같이 모든 것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 올린대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 분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공공근로도 추가로 배치를 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민원인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아주 철저히 저희들 나름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원인이 한번 오셔서 약을 제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인이 방문하셔가지고 약을 바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1차 진료실이나 치과로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은 후에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걸리는 절차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그 민원인은 진찰받고 하는 민원인이 아니고 약을 계속적으로 타시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약을 제조하고 의뢰한지가 50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약을 의뢰하면 약국에서 그냥 약이 나올 수가 없고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해가지고 약국에 넣은지가 50분이 됐다는 이야기죠.

약국에 들어가면은 20～ 30분내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데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잘 하신다고 하시면서, 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환경이 개선되고 보건소가 친절도나 모든 고객의 만족도에서 똑같이 더불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경우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사업이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지역단위로서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저희 보건사업 부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1차진료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그렇고 투약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보건소뿐 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좀 전에 같이 약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서울시 전체 평균 약사에 비해서도 저희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약사가 총체적으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사업무를 누가 대행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지금 감사를 받느라고 양모주사가 여기에 자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은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충분히 답변 됐습니다, 주민은 약사가 2명인지 10명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체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좀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실 방역소독, 만성질환, 결핵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물론 오늘 위원장님이 그런 현실을 보셨다고 하니까 작년 감사장에 와서 저와 우리 김영석위원하고 둘이 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작년을 상기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변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변명은 할 수록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안들어도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15등이라고 하면 40점밖에 못받은 경우니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어의심치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종희 우리 소장께서 방역소독이 본위원이 120%가 넘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 물었더니 유충소독, 연막소독, 수해지역 이상기후조건,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주민 민원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많이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연막소독이나 기타 등등, 소독을 주민이 이동네에 저동네에서 뿌려달라고 하니까 많이만 뿌려주면은 방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

저희가 과학적으로 효과를 충분히 저희가 잴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 주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면 무지한 상태에서 소독을 뿌리면 아주 잘 되는 줄 알고 물론 옆동네 뿌리니까 이동네도 뿌려 달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보건소는 좀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뿌려댔어요. 뿌려댔는데 뿌리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뿌리더라도 이제는 생각해 가면서 방역을 좀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핵관리에서 목표가 5,750인데 실적이 3,415건의 실적을 했는데 진도가 60% 정도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일반병원 신고도 다 받아 보지 못하고 자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생각 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이문제를?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고도 안 받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해 놓은게 가짜 아닙니까? 일반병원 신고를 받으려면 다 받으시고 아예 60%를 90%로 만들어 버리시지 이것 또 재미있는 것은 예방은 60인데 엑스레이 검진은 350%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는 숫자 개념이 100%를 최고로 알고 있는데 100% 정도만 해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예방, 방역소독도 125%, 무슨 엑스레이도 350%.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예방접종은 60.7%를 하고 엑스레이 검진같은 것은 350%를 했다고 하면 쉬운 것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엑스레이 검진은 350.4%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재룡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한테 목표량으로 주어진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50%라는 그런 %가 나오고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목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큰 목표에서 각 구 별로 목표를 나누다 보니까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진은 올해 건강검진이 많았고 노숙자라든가 기타 학교 건강검진이라든가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엑스레이 검진 건수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숫자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검진하는데 돈 안들어 갑니까?

돈 들어 갑니다.

1인당 촬영비, 기타 얼마나 들어 가지요? 우리 구세로 혈세로 소비되는 액면이?

검진비용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받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보건소에서 재료값이 지불 될 것 아닙니까? 필름값도 들어갈 것이고.이것이 1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말을 하느냐 하면 그 말의 취지가 350%를 했다고 하면 처음에 개입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통 한번 잘했다고 하면 150%, 120% 이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100%만 하면 만점인데 350%라 하면 3배반을 더 했는데 그것은 예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에서 목표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어지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구 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7,000건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생건강검진이라든가 일반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건수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정해준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 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 이대로만 하실 것입니까?

일단 서울시 목표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서울시가 정해준 숫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무리 금년 100%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는데 350%가 됐으니까 서울시 자체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북구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가? 그것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내용,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기초해서 목표를 주었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현실에 맞는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좀 일관성 있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서 60%라 하는 것은 예방이 제일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방접종이 잘 안됐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약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60%라는 점수는 이런 %는 이것은 좀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엑스레이 검진 같은 것을 350%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방과 검진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 가면서 계획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소독, 만성질환, 암관리하고 결핵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제가 소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연료라든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을텐데 그 자료 좀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최재룡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신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가 환경개선을 했을 때 수리비 내역 및 입찰내역서 이것을 이용섭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의료계획의 현재와 계획과 현재 차이점 또 월곡동 88번지에 있어서 직원이 구속된 이유 또 관리현황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최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보건소 관련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방역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접근 보다는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을 했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누구도 그동안의 관리라는게 가시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놓고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자꾸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또 위원장께서도 계속 같은 예를 반복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변질되는 것 같아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논의를 해서 방역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차 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고 그랬는데 아직 평가시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 자체 평가를 하면 반드시 위원회에다가 평가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88번지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에부터 우려해 왔던 부분이기도한데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의 기능이 뭡니까? 누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제가 88번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88번지는 속칭 미아리텍사스로 저희가 1986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전에는 보건사회부가 되겠지요. 그때부터도 그쪽의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용직 인부를 2명을 사역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검진관계 또 검진동네 또 그다음에 보건교육 또 기타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것이 92년도부터 저희가 보건복지위에 공문을 받기를 앞으로는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 93년도 자체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일용직 2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저쪽 월곡동에 있던 것을 길음 주차장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현 사건 나기 전에 근무했던 친구가 박성윤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86년 부터 사실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금년도에 아마 어는 업소가 폐쇄명령,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서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알선식으로 위생과직원과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아마 금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사법기관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박성윤씨는 현재 선고가 1년 6개월에 추징 1,000만원을 아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불구속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곁들여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재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죄송해 할 필요는 없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게 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용직원이 2명 있다고 그랬죠?

네.그렇습니다.

두 분 다 여자예요?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먼저 구속된 직원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1명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금년 99년 6월 16일 부터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일용직으로 고용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증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88번지라는 데가 잘아시겠지만 은 돈의 흐름이 상당히 많고 또 특수한 지역이라서 항상 업주들과 관과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업소들로 인해서 수많은 무수히 많은 경찰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래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진작부터 이런 것들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10년이 넘게 일한 직원인데 그걸 방치하다시피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 감사장에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이라고 발효된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성년자 윤락행위, 주류제공 이런 것에 대한 과징금 절차가 있는데 그동안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합니다. 미성년자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1명당 1,000만원씩 과징금이 물려져요, 그러니까 5명 적발되면 5,000만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소는 폐쇄가 됩니다. 그런 조치가 강하게 변경 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청소년에게 무관심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년 미성년자가 윤락행위를 하든 말든 그동안 대충 적당히 관하고 유착이 되면은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업소주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강화되면서 그 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지, 저는 이번이 한번이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십 몇년을 그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유착관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었을 겁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이번에 단속이 세게 나와서 폐쇄조치 됨으로 인해서 된 것이지 전에는 폐쇄조치도 없었단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대충 봐주면. 그러니까 구청 위생과 직원들도 담당업무를 오래 안 맡깁니다. 길어야 6개월이고 3개월이면 다 교체가 돼요, 그만큼 업소 주인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다 요리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업소가 200개 가까이 되는 데 그 업소 주인들이 공무원 1사람 어떻게 못 하겠어요.그런 장소에다는 십 몇년 동안 한 직원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일도 아니고 건강관리소 여성건강관리소 접대부들 건강 체크하고 그런 상담을 해줘야 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미성년자 있으면 돌려 보내고 해야 될 사람인데 미성년자 고용한 업주를 옹호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일용직이라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일용직이든 뭐든 저는 구청 공무원이라고 간판을 달고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쪽 동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비단 이번 사건으로 이게 이렇게 터져서 발각이 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동안 그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해 왔는지 손바닥 불을 보듯 뻔히 저는 짐작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 보완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동안에 그 직원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로만 이렇게 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용직 직원을 아예 몇 개월만 하게 못을 박든지 아니면 아예 제대로 된 정식 직원을 3개월이면 3개월,6개월이면 6개월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하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이런 일 또 금방 생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금방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감사장에서 지적받았다고 말로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기일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듣고 넘어가면 자꾸 더 악화됩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의 중간평가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자료를 김영식위원님한테만 주시는 것이예요, 다 주세요. 다 주시고 그런 부분을 열어 놓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미 엎지러진 물이잖아요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자꾸 덮어두려고 하면 그게 자꾸 악화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께 드린 자료 저 한테도 주시고요 자료받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하시죠.

김영식위원입니다. 감기예방백신 접종현황을 보면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에도 굉장히 부족됐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0월 달 정도를 보면 야단이 난 것 같이 서울시 전체가, 우리보건소뿐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지금 야단법석을 했거든요. 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매년 보면 굉장히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인플루엔자가 저희 예산액이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인당 4,000원씩 해서 5,000명을 저희가 작년도의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약 수수료 관계를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입찰이나 또는 수익에 관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의약과에서 25개 구청 전체에 대한 단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4,000원씩 5,000명 잡은 분이 금년도 단가 계약이 2,6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계획에 5,000명 분을 다 단가계약을 해서 수급을 해서 조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이에 금전적으로는 예산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그사이 접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구는 아마 어린이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해서 놔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5,000명을 금년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우선 인플루엔자를 맞아가지고 유행성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군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 나와있는 것과 같이 무료분을 저희가 1,020명을 놨고 그 다음에 유료분을 2,650명을 받고 3,980명을 놓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료분이 당초 저희 계획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한시대상자 그 다음에 저희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안나의집 이라든가 성낙원 그 다음에 우리집공동체임마누엘을 이렇게 저희가 방문간호를 해서 방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무료접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료분을 그쪽에 700명 분을 놓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있었고 또 약 수불 관계에서 저희가 돈은 있었는데 사지 못한 것은 아마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 정책상 아마 약 수불 관계 생산을 아마 금년도에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12,000명 분의 인플루엔자를 금년도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아까 88번지 일용직원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고 그 뒤 따라서 지도, 감독, 책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용직에 대한 지도,감독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장, 소장,구청장한테까지 다 책임의 소재는 다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반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약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시효가 지나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폐기처분하는 약품은 어떤 약품인지 알고 싶구요,지역보건의료시민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시민회를 99년도에는 몇 회나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아까 방역 약품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방역약품이 각 동에 지급현황을 한번 보고싶구요, 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거론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망진단서 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얘기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망진단서를 뗄 때,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병원에 주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고작해봐야 보건소나 몇 번 들렸다거나 아니면 그냥 어렵게 해서 이웃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한 두번 가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그런 경우에 사망진단서를 떼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또 어떻게 대행이 안되는 것인지, 결국 인호보증 같은 가벼운 것으로 해서도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병원폐기물 처리 쉽게 얘기해서 적출물처리업자 명단하고, 금년에 점검을 몇 번 했는지 이게 대다수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사람들한테 맡겨도 괜찮을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약국 다이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그 과정의 다이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며칠 뒤에 저는 솔직히 약사님들의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출을, 솔직히 작년 얘기인데도 제가 표출은 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 성북구에 다이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구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서 다 뿌리는 뽑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성북구만큼이라도 그 다이맨에 대해서 무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이맨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또한 제가 문제를 삼았다해서 그 약사들한테 다 이야기 하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글쎄요.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해서 저로 인해서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다 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니까 우리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칠 생각을 안하시고 그걸 확충시켜서 어느 한 위원을 모독하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성북구에 대해서 조처를 취했다면 어느 정도조처가 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도 파악하고 있는 다이맨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기관의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우선 필요하신 분들 자료 요구를 하세요.

네. 최동환위원인데요. 금년도 신규채용 의사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신규채용한 의사 관련 서류 좀 보여 주시고요 보건소 유관 단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 할 수 있으면 구두로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기관의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네. 보건소장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병원폐기물에 관련된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보신것과 같이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맨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도 무자격 약사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신규채용 의사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저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보건소 유관단체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품 폐기에 관한 것은 현재 의약품은 약품 폐기한 것은 없고 예방접종약은 자연손실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폐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오전에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접종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과 폐기처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은 10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할 때는 생물학적 제재출하증명서를 저희들한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납품을 받아서 기납품한 예방접종약하고 순번대로 대장에 의해 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소모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을 나중에 소모하는 그런 순번제로 해가지고 소모를 시킵니다. 아울러서 계약을 저희가 하면서 받을 때 납품업자한테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소모할 수 없는 것은 유효기간 전에 제약회사의 납품업자하고 사전에 교환을 해서 전혀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누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정량이 모아지면은 그것을 고압멸균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아 두었다가 그다음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일정기간 왔다가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방접종약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이 지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박경석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보건의료시민위원회를 몇회 실시했나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에 년1회, 정기회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달에 6월 25일날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10명 중에 7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1회 실시한바가 있구요, 토의내용은 위원수를 좀 증원하자는 것과 위원회를 수시로 좀 자주 갖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고혈압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고혈압관리사업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보건교육의 민간단체와 구 그리고 보건소의 연계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보건의료분야의 민간단체 요새 NGO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적극 참여하도록 관공서에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합동현황은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법 18조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및 검안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 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같이 자신이 진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기구입 수의계약 건에 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법률심의 26조 5항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구요 49조 1항에 의하면 계약금의 2,000만원 이하에는 약식계약서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의료기기 해마토크리트와 유니트의자와 약자동포장기, 성병검진대는 모두 해당사항이 이 조항에 부합되는 가격이구요,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고 또 금액이 소액이거나 또 제품이 국산일 경우, 이런 경우 국산이면서 타제품은 외국산밖에 없고 또 타제품이 너무 가격이 높아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경쟁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런 때에 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리베이트 같은 그런 관행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폐기물처리 업자의 명단과 점검여부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 우리 관내에는 장위동 219­482호의 화성위생이라는 적출물처리업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91년 4월 12일부터 영업 중에 있구요. 현재 종사원 수는 6명과 적출물수거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큰 업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데 7월 6일과 11월 17일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지는 않구요. 또 이 업체에는 적출물이 태반을 양여받아서 의약품으로 제조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영세하지는 않고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맨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적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건을 적발해서 1건은 업무정지를 했고 2건은 가중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절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신 직능단체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을 타러온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치과를 방문한 환자로써...

됐습니다. 내용은 내가 확인했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위생이예요?

네.

6명이예요?

네.

3대가 있고, 점검은 2번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2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서울시에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4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41개소? 정확한지는 모르고? 우리 관내에 현재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로서는 화성위생이 하나가 있다. 점검에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63개 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의료기관이 452개고 처리업자가 2군데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언제언제 합니까, 주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는 데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병원과 의원을 다 합쳐서 하는 것이고 처리업자는 1군데 있고,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는 화성위생도 있지만 다른 구에서도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1군데 더 있습니다.

1군데 더요,화성위생이 우리 성북구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들어 와서 지금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위동에 있습니까,장위동 어디에요?

네. 장위동 219­482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사업장입니까?

네.

어디에요?

219­482호에 있습니다.

어디쯤 되요?

고개너머 가자면은 우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생업체라고 그랬어요?

화성위생입니다.

화성위생. 전화번호는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네.

네. 김영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영석의원님.

최동환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소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관계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데 의혹의 눈길을 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표출이 된 것 같은데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싶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계약관계법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약기기를 지급하는 회사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은 것은 아니지요? 의약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종류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 해에도 보건소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강남쪽에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관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공정한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원칙은 모든 구매의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단서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고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3,000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게끔 단서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칙에 충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서에 대한 어떤 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약품이라든지 물품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간에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원칙 입찰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게 없을 때에는 그런 변칙에 혹은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는 의혹을 보내신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지를 현 구조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구매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단,이런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항만 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그런 어떤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향하는 바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김영석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런 의혹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가능하면 2개 회사 이상이면 법적인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억지로 해서 2개 맞추려고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개 업체를 꼭 형식요건만 갖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떤 다른 감정은 안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아까 윤이순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약국 다이맨 그런 말도 새삼스럽게 들어 봤는데 그건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2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만만한게 주민들 표로 당선이 되서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몇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또 본인도 그렇게 당했고. 항상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들이 거꾸로 나중에 돌아와요, 자기한테. 어떤 지적을 하면 그 체에서,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이순위원님이 당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나 어떤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어떻게든 그말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대부분의 경우가 공무원들이 그 말들을 많이 퍼뜨려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구 위원들이라는게. 그런 식의 피해는 좀 서로가 자제를 하고 여기서 위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감사하고 예산심사하고 하는 활동 전부가 그런데,그런 부분을 어떤 개인의 사적인 면으로 국한시켜가지고 말들이 다시 퍼져가지고 그 구위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은 그것은 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별도로 작년 올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가지고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단속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있었죠?

신고한 것도 있고 단속한 것도 있었습니다.

단속한 것은 몇건 입니까? 몇건 안되니까, 이야기 해주세요.

먼저 의무감시에서 무먼허의료행위 하는 곳을 3군데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활법도장에서 무먼허의료행위한 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경찰과 함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보건소직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기 때문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했고, 치과의료행위 종암동78­6에 있는 오계환씨라는 분이 치과행위를 무면허로한 것과 1건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구요.또 장위동 230­74에 신군자씨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저희들이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약국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올해 위반업소 자체내에서 의원 1군데, 약국 3군데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금년에 한의원 건이구요 약국 건에 대해서는 보명사약국과 장위시민약국과 연일약국 이 3군데가 저희들이 무자격자 약품판매를 적발한 곳입니다.

예? 뭘 판매했다고요?

무자격자 약품판매, 무면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천천히 해 주세요. 너무 말씀이 빨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무자격 약사, 약품판매 행위로 적발이 됐다구요, 3군데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자격자 약품판매를 한 곳이 보명사약국과 장위시민약국과 연일약국,3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 시기가 언제죠? 본 위원이 두달전쯤에 자료구했을 때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보명사약국은 8월 27일에 적발이 됐구요, 장위시민약국과 연일약국은 9월 초에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해서 적발한 것이예요, 아니면 제보로 전화로?

이것은 보건소 적발이 아니구요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한것은 1건도 없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1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약국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대를 지키고 서 있으면 됩니까?

판매대에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상관이 없구요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뭐 심부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판매대에 서 있다는 것은 팔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잖아요?

판매대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적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 있는 것은 상관없다구요?

예. 거기 서 있고 약사가 없더라도 그 약국을 지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가도 보건소 직원들은 적발 못하겠네요? 얼굴 다 아는데 오는 걸 보면 약 팔다가도 다 그만두지 약 팔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느냐면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만약에 약을 샀다 그러면은 함정단속 이래가지고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숨어서 보고있다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약을 사는 것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들어가서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지 저희직원들이 약을 산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나가도 왠만한 대형약국 가면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그거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약국 단속하는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 단속을 해요?

약국단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사감시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사감시원증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이 뭐예요?

현재는 약사면허증을 가진 직종과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직종 2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분이 다 한다구요?

네.

약사가 아닌 사람은 가운을 못 입죠?

네. 그렇습니다.

종암로를 차타고 지나다니면 가운입고 약국판매대에 서 있는 사람은 몇사람 없습니다.대부분 안입고 있는 사람들은 약국 종사원 들이죠?

약사인 분들도 가운을 안입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사들 모임을 보건소 주관하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약사들의 모임을 보건소 주관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주관으로 하는 것은 의약인 간담회라고 하는 저희들이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인 간담회에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해서 회장단들 모임은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단체에 요구할 사항도 있고 또 협조를 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간부들의 행동하는 스타일을 보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그밑에 과장급 간부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행동양식이 꼭 유관단체모임 관계는 예산없다 뭐없다해서 꼭 위원들 핑계를 대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혹시 유관단체모임 하면 감사때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는 말이지만 언급을 하나요?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약국문제라든지 병원적출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만나서 달리 할말도 없고 그런 그자리가 되다 보면 지나는 말이지만 의회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법적 사항이나 의문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당부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하지 위원들께서 어떻게 지적을 하셨다는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면은 근거가 남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을뿐더러 사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물어 본 것이에요. 혹시 지난 해 감사 때 언급됐던 부분들이 그런 공식적인 자리 이후에 간담회자리 석상에서 그런 말이 있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 물론 녹음해놓지는 않지만 간담회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약국의 무면허 약사의 약품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계속 그렇게 할거예요? 다른 대책도 없이?

저희들이 물론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무자격자에 대한 것은 아주 철저히 하려고 저희들이 철야까지 하고 있는데도 사실 적발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약사감시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작년에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관리현황이라고 성북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감사하는데 저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요,아까 친절봉사문제도 작년에 언급됐던 것이 그대로 되고 똑같은 답변 나오고 무자격 약사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또다시 이야기 되면서 과장답변은 계속 또 신경 써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이라고 해서 금년하고 이게 달라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타당하다고 생각이되구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직원 수도 그렇고 사실 무자격자 약품판매에만 매달려서 일을 계속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2000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절문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꾸 지적이 됩니다. 내년에는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으로 다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의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년업무보고 시작하실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그뒤에 다른 어떤 개선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친절봉사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다보니까 그게 그나마도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평가하기로는. 내년에는 더 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약국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저를 또 이번감사때 이런 질의했다고 동네 약사들한테 항의 안받게 해 주십시오. 당부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약국단속원을 2명까지만 둘 수 있나요? 그 증을? 규정이 어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만들어서 인력을, 그리고 매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업무도 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하면 인원을 늘려도 되잖아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 안주를 하지 말고 틀을 깨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같은 이야기 되풀이한다고 이런 얘기 또 안해야죠, 저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네. 본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네? 보충질의예요? 이용섭위원님.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약국 무자격자의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하는 문제를 제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약사나 과장님들이 어느 약국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정보는 알고 있을 것이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이라든가 오후 1시, 직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씩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서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어디 가서 누가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 사가는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말 장난밖에 안되는데 정말 이것을 뿌리를 뽑고 그래도 의지를 보인다 하면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이라든가 아니면 한가한 시간을 해가지고 직원 전체라든가, 50%가 가든가 해서 가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몇 건이라도 잡아야지, 이거 뭐 사람 2사람 있는데 숨어서 다른 사람이 서있는 데 들어가서 안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의지가 있다하면 소장님께서 날을 잡아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명이면 50명,반별이면 반별로 해가지고 반편성 해가지고 아주 건수를 너는 1건 내지 2건을 잡아와라 아니면 평소에도 늘해서 개인적으로 실적을 올린다든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사람 2사람이 바쁜데 언제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한번 슬쩍 나가서 뭘, 어떻게 잡겠느냐는 말인지.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예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김에 불친절도 조금전에 나왔는데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불친절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향상은 됐지만 아직 멀었어요. 또 보건소라는게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단속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죄송하지만 어깨에다가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창구업무도 웬만하면 개선이 되가지고 누가 와봐도 보건소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고 하면 직원들도 거기에 버금가게 정말 친절봉사를 과연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말로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장과장님 하십시오. 아니 뭐 과장님 오셔가지고 대답만 예.예 하고 말이야 어쩌고 어쩌고 그러지 말라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보건소에는 상당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죠? 99년도에 장비유지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구요.

위원님, 작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금년도요.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주민보건 강사 수당이라든지 우리 홍보차원에서 지출된 내용이 99년도에는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을 알고싶구요, 아까 그 보고서에 보면 기타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업소 지도·점검했는데 조치사항이 흡연구역 미지정한 3건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는 조치한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단속내용을 보면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및 제조담배의 광고위반 그랬는데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는 지금 밖에 나가서 19세 미만 10명을 붙잡고 주머니를 뒤져보면 8명은 담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여기다 기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물론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자료는 공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내놨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친절과 관련된 얘기는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특히 보건소에는 몸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늘 짜증스럽고 그래서 더 아무리 친절해도 그 친절도가 모자라지 않나하는 위로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다만, 우리보건소가 구청하고 상당히 거리관계가 있는 관계로 해서 그것 하나 내가 묻는 것 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며칠 전에 내가 구청에 갔더니,구청에 안내원들이 있습니다.소위 말해서 친절하게 주민들을 맞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마네킹같이 옷을 입혀가지고 나는 그게 친절도의 척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그것이 친절이 아니고, 실제로 구민들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인을 대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친절이지 마네킹같이 짧은 치마입고 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가서 보건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한 50, 60대 되는 아주머니가. 보건소가 어디냐고 구청현관에서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뒷문을 가리키면서 저쪽 뒤로 가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얼른 쫓아가서 아주머니 보건소는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기 주사를 맞히러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뒤로 가서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보건소가 적어도 구청에서 안내를 할 때에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씨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가씨 우리성북구 보건소가 어디에 있지” 내가 그랬더니 “저뒤에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상하게 챙겨가지고 보건소 안내문을 현관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이예요.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입니다.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소득밀집지역이나 노인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2회 정도로 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30개 동의 노인정에 방문하셔서 진료해 주시고 또한 노인정들을 광고하셔가지고 이 보건소까지 제가 알기로는 와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노인정에 진료방문을 한다면 은 몇회 정도를 갈 수 있으며, 아니면 몇회 정도를 가서 진료를 했으며 또한 이동순회시 그진료로 인해서 와서 이동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각 동의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혜택이 됐다면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금년도 물품구매하고 시책사업비중에서 불용액 비율 같은것 불용액이 과다하게 그러니까 한 10% 이상 불용액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떤 분야가 그런건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파악하려면 2월 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잔액?

대략적으로...

네. 그 시점에서. 11월 말이면 11월 말 그 시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가 IMF라고 해가지고, 계획에서는 벗어난 부분인 데 구내식당 5층에 수맥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IMF때문에 무산되어 가지고 보류됐는 데 그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또 얼마나 들었는지, 시설비 부분에서요.

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점심먹고 와서 어떤 환자를 붙들고 대화를 해봤더니, 우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타구의 구민들도 여기에서 약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타구의 분도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 성북구민이 아니라도?

예.

그런데 혹시 성북구민과 성북구재정에 손해나는 일은 아닙니까? 약을 팔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환자와 얘기를 해봤더니, 먼 옛날 성북구에 살다가 지금 구로동에 가서 사는 머리가 하얀 젊은 노인네였어요. 나이는 물어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향년 60세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할머니라고 했다가, “아이! 사모님 가까운데가 보건소가 있을 것인데 왜 여기 까지 왔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고! 선생님 구로동보건소는 개판오분전이예요, 성북구보건소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끝내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오전에 그렇게 꼴지에 가까운 등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욕설을 퍼붓고, 점심먹고 와보니까 마음이 금방 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부하는 형태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 왈 하는 말이 “IMF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 다 까먹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로동은 개판이고 성북구는 잘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친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친절이고 뭐고....” 그러자마자 불렀어요, 번호를. 그 아주머니는 약타러 가야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몇 마디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버린 것이에요. 가버렸는데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여자분은. 이런 것을 볼 때는 성북구민으로서 또한 성북구의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됐어요. 정말로 길이 먼 곳 구로동 아니면, 아! 그분이 구로구가 아니고 강서구. 내 손바닥에 적었는데 세수를 하고 닦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행히 그런 좋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힘을 얻은 경우인데, 정말 보건소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100명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2000년에는 15등이라는 섭섭한 말씀은 안들리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급성전염병 발생건수가 성북구는 총 41건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18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병명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기타등등 이렇게 되는데 타구에는 18건밖에 발생안했는데 성북구가 41건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자료에 나타난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기암 발견추진실적에서 다른 자궁암, 위암, 유방암 같은 것은 거의 95%, 90% 이상인데 간암만 70%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북구에서 작년도에도 막강한 예산을 작년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청사수리비 1억 8,000만원 정도, 서류를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외에 관리비,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 100만원 이상 들어간 게 있다고 하면 또 사무용품이나 물품구입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고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의료기관 Y2K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200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 한달정도 남았죠. 소규모 의료기관의 컴퓨터 연도인식오류문제, Y2K 대체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는데 의료기의 오작동으로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들과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의료기관의 압박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낸 곳이 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며, 아까 여기보니까 몇 곳이라고 나왔어요. 또 자기선언으로 대처한다고 한 곳이 몇 곳이며, 이게 얼마 안남았는데 과연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저 자신도 Y2K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여행가는 사람은 여행가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은행같은 데는 이틀,삼일씩 쉬는데도 있고 그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병원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과연 우리 보건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요. 숙직합니까?

예.

그러면 숙직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보유장비유지 및 예산비 편성은 곧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19세 미만의 담배판매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 역량이 현재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의 보건소 안내문을 비치하는 것도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보건소 안내에 대한 홍보문을 만들어서 구청에 곧바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이순위원님께서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지금 자료가 조금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석위원님께서 98년도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옮기고 1층에 가능하면 민원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실을 지하로 옮길 계획이었고 식당을 옥상으로 올리는 과정이었는데 방사선실이 설치비가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방사선실을 저희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사선실을 옮기려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나두고 그러다보니까 식당은 그 자리에 지하실에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옥상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또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성전염병발생이 총 41건이고 타 구가 18건인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고대병원이라든가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전염병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관내 병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주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주민이 저희 구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 말라리아는 전국에 3,200건이 발생을 하였고 장티푸스는 440건, 세균성이질은 9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조기간염발견 조기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기암발견사업이라는 것은 조기암 발견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업은 자궁암이 되겠구요. 저렴한 가격으로 발견률이 높고 또한 치료율이 높기 때문에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기암 발견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조기암 발견이라는 것에 큰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기암발견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간암에 대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넣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발견으로 서는 복지부 지침에는 간염검사와 초음파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일부를 조금 책정을 해서 일단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10건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암을 일단은 배제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식위원님께서 Y2K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이것은 의약과장이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의 숙직일지도 제출을 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저희 소장님의 말씀에 보충,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민간실비정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실비 보상금은 저희 예산이 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관절염관리 강사에 대한 것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1회에 2시간씩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3회 지급했고 금년도 관절염자조교실을 저희가 12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9회는 저희 보건소 자체에 있는 능력있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30만원에 아직 70만원을 못쓴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의 건강증진에 대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또 임직원이 300명 이상 되는 정부투자기관 그다음에 종합병원 그다음에 의료보험연합회 등에 관하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표시여부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업소에 대한 지도,검점 그다음에 금연절주운동 및 보급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실적에 1,249건에서 79건을 한 것은 건강증진법이 금년도 8월 9일 자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현재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9세 미만인자를 저희가 현장에서 사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공중이용시설과 그다음에 소매업소에 대해서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인체에 얼마나 해가 있다는 것을 소매업자한테 교육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스티커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첨부물이 있을 때에 부착되는 것을 끼워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이순위원님께서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동별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올리고요, 간단하게 저희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순회진료는 정릉, 월곡, 장위, 길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5개를 하고 있고 금년 11월부터는 월곡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만 하고 있고 그 실적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52회를 나가서 1,277명을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진료는 21개소에 290명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체조는 26개소에 380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그래서 동별 실적은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간암의 실적이 70%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간암은 현재 저희 예산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암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서 자궁암, 위암, 유방암, 간암 이렇게 4개를 저소득 주민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간암관계는 저희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하고 금년도 2월 19일날 서로 협약을 해서 고대에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반면에 간암이 70% 밖에 안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자궁암과 위암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간암검진은 간기능검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간초음파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초음파검사는 하기 전에 간기능검사 또는 간염검사를 해서 여기에 이상이 있는 분만 간초음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70%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충분히 100%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기능하고 간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약과장이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Y2K에 대비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Y2K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 208개소와 치과의원 109개소, 한의원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에 대해서 99년 4월부터 여태까지 Y2K에 대비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달에 의약인 간담회때 의료기관 Y2K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구요. 또 9월부터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9월 14일에 복지부의 Y2K 강사를 초청해서 관내 의원 260명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5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Y2K 의료기기가 없다고 항의 요청서를 신정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은 388개소이고 또 인정을 받아서 자기선언을 한 의료기관이 7개소로 해서 395개소 전원이 점검을 마친 상태이고요 종합병원 1개소는 전문인증, 고려대학종합병원은 전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실시했고 병원 8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2000년 연초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Y2K비상대책반을 1999년 12월 31일 부터 내년 1월 3일 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Y2K 인증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고대병원과 그리고 병원 7개소에 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경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지금 의사 6분이 계약직 의사로 되어 있나요?

네.

그만 두신 분이 김재학, 한혜경 두 분 맞습니까?

그만두신 의사분요?

네. 누구누구죠?

지금 거기에 전기영선생 하고 어정호선생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사직했습니다.

전기영, 어정호? 그러면 이분은 임용된지 1년만에 그만 두셨나요?

예.

이분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전기영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보건소장으로 발령 나서 갔구요.

지방으로요?

예. 그다음에 어정호선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임명됐습니다.

치과의사가 1분이죠?

예.

이분이 휴가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치과는 진료를 못하게 되나요?

예. 치과는 휴진하게 됩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업무대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성북구의 나이를 보면 그런 경우는 없겠는데 인근 구에서 치과의사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해서 2달인가 문을 닫아나가지고 그때 구 의원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계속와서 그런 민원이 나오니까. 성북구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지금 저희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 갈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치과에서 치석제거는 못하는 것입니까?

치료의 목적으로서의 치석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보통 얘기하는 스켈링, 그냥 건강관리차원에서의 스켈링은 의료보험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게 치주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치료목적일 경우에는 치석제거가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보험이 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명확히 치과위생사라고 그럽니까?

네. 치과위생사. 저희 성북구의 보건소에는 치과위생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는 한데요 간호사 인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위생사하고 4년제 ,2년제 그렇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좀 틀립니다.치과위생사는 치과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구요. 간호사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좀더 전문적으로 치과운영이 되려면은 치과위생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금 그러면 T/O가 없는 것입니까,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T/O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전문인력으로 두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전반적인 사항이고 조직개편이라든가 모든 정부축소에서 현재 필요하면서도 지금 두지 못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시에서 인원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뽑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치과위생사를 뽑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선 지금 여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데, 그걸 필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인원조정이 되어가지고 뽑든지 안뽑든지 해가지고 배당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의무제로는 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사정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조정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향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예.

그러면 여기서 향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우리 구청 전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지 시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간에 다 얘기가 되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올려가지고 지금 요구를 현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희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전체적인, 있는 사람도 정원을 감축하는 현황에서 없는 직종을 새로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런 필요인력에 대한 충원을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간호사 인력을 그쪽에다가 대처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꼭 필요한 인력인데 왜 요구를 안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시에서나 구에서나 인원부족이나 이런 구조조정을 알고 있을게 아니냐, 간호사인력이 아마 그쪽 위생사보다 체계가 높지 않습니까? 아마 고급인력인데 간호사가 어떤 자격입니까?

간호사는 3년제나 4년제 대학을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사는 전문대학입니까?

예. 전문대학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학원나와서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전문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만 간호사는 고급인력을 더 투입하면서도 전문직이 아니고 그렇죠,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전문직이 있고 또 치과위생사는 또 별도로해서 전문직으로 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면서 고급인력을 거기에다가 대체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치과에 대해서 더 잘하는 위생과가 2년제 전문대학교를 나온사람이 있어야만 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아무리 3년제고 4년제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최재룡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했던 숙직일지하고 ....

사무용품에서는 구입한 것이 10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료가 많습니까, 100만원인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착오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의료기관 Y2K?

예.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의료기관 중 선언서를 갖추지 않는 불신선언서를 낸 곳이 몇곳 있습니까?

불신선언서를 낸 곳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병원의료원에는 Y2K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거든요, 답변하신 대로 별문제가 없고 성북구에서는 좋은 2000년을 맞이했으며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하세요.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이 Y2K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항간에서는 미국에 대한 Y2K 영화가 나와가지고 위약감을 준다고 해서 상영을 하느니 안하느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금융계에서는 Y2K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잘못 될까봐 31날부터 2일 그러니까 원래 공휴일이3일날 까지니까 저희들이 이틀간을 전 하루, 후 하루 이렇게 놉니다.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하니까 그런 공백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은 진료를 공백기간을 두면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종합병원인 고대병원에서는 지금 인증을 받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기선언을 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인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이 Y2K 에해당되지 않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Y2K에 관계가 있는 의원이 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지지 않도록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진료만하고 입원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이 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석위원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기계가 멈추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연말에 가서 Y2K문제가 되는 은행과 마찬가지로가능하면 수술예약을 저희가 피해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엄베이비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 1월 1일자에 출생을 원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술을 하는 병원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약을 받아서 하는 수술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금 가능하면 피하고 응급수술만 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순회진료 말씀드렸고 방문간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간호는 거택보호자, 그다음에 한시보호자, 그다음에 한시생계보호자, 그다음에 자활보호자를 비롯해서 저소득 구민을 위해서 가정방문하시고서 방문간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문일답 해도 됩니까?

아니, 본질문만 해 주세요.

예.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인식오류 Y2K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지금 밀레니엄베이비때문에 1월 1일날 아기를 낳으려고 지금 야단법석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진짜 자기가 태어나는 날에 낳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아까도 약간의 말씀을 주셨는데 단속이랄까 대책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직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또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없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의 것부터.

윤이순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현재 방문간호 하는 간호사가 6분이 5개 동을 담당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대충 설명해 올리면은 현재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이 저희가 1,557가구에 2,300여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구민이 21가구에 41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난번 IMF로 인한 희망의 집노숙자가 7개소에 157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IMF와 이어서 한시적인 생보자를 저희가 708가구에 대해서 1,753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방문간호는 현재 만성이나 급성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성인병관리 및 가정방문 및 상담, 영양제 또는 구충제보급 및 건강진단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분 또 이런 분의 가정을 직접방문을 해서 진료와 동시에 진찰, 투약, 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진료는 현재 저희가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62개 경로당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한방진료는 성북구 한의사회의 직원을 받아서 1주일에 2회 길음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을 번갈아서 순회하면서 진찰, 투약, 찜, 그다음에 침 그다음에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과진료가 또 있습니다. 이 안과진료는 고대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3주에 1회씩 저희 구청에 있는 별관 분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숙자 진료는 희망의집 7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한 바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분소에서 노인체조 및 경로당을 3개월에 1번씩,3개월을 단위로 해서 1개 경로당씩 다니면서 건강체조를 가르쳐 드리고 있고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3,200만원의 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베이비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12월에 들어가서 좀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주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수술예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구요. 또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베이비를 했을 때 Y2K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산모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병원에 적극 협조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현재 저희가 관내에 분만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가 9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협조와 저희 주민홍보로써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동환위원님께서 저희 직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소를 개설하기 전에 인력이 87명에서 분소를 개소를 할 당시에 저희가 8명을 증원을 해서 정원이 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을 작년에 1차 할 때 저희가 7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3명,기능직이 4명 해서 7명이 감원이 되었고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간호직이 2명이 되고 양호하나 간호가 하나...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에 대해서 감원된 것 중에 간호사 인력이 5명, 약사인력이 1명, 기능직이 4명해서 총 1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변동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아니요. 윤이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간호원이 6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방문간호시, 그러면 6명이 30개 동을 맡아서 일인당 5개 동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저소득 주민이나 아니면 저소득 주민은 둘째 문제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한시나 생계보호자중에 간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할 때, 그러나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간호원이 해줘야 되고 그지역의 동사무소의 사회담당직원이 곁들여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병원으로 한시라도 옮길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네.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고 있어요?

예.

아까 하신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오신 일에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간호원은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요청을 할 때는 서류절차가 복잡합니까, 아니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바로 옮길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서류보다는 저희가 우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저희들이 진찰을 하고 또 이사항이 의사가 할 사항인지 간호사가할 사항인지를 구분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윤이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동환위원입니다. 감원의 전제조건이 뭐죠?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거친것은 자연감소 인력하고 그다음에 현재현원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간호인력이라든가 약사인력이 감원된 경우 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뽑아야 되는데 3년 동안 간호직이 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이었던 부분이 충원이 안되었고 그러면서 구조조정되면서 현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그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부족했기 때문 에 줄였다는 것이죠?

현원이 안됐기 때문에 정원을 그냥 줄이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본질과는 조금 안맞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이 주도를 보건소장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제시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가요?

의견제시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가 뭐다 해서 점점 보건사업의 방향이 전문인력들의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현원이 없다고 해서 간호사를 이렇게 10명 중에서 5명의 간호사로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예. 저희로서도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고 총 정원은 저희도 구청에 따라서 맞춰나가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구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내년 6월에 3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강력히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서 부족한 간호사인력을 충원할 그런 형편은 안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호사를 3년 동안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개 보건소가 거의 다 지금 현재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달 쯤에 한 50명 정도의 채용계획이 있는데 그때가면은 일단 병원에 배치가 되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인력을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이용섭위원님.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치료에 의한 스켈링은 해 주신다고 그랬죠?

치석으로 인한 어떤 치주질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있는데 현재 간호사가 못하죠?

지금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는 스켈링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사인가 그분들이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급인력을 계속 거기다 두고 실제 스켈링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조역할이나 하는 정도라고 그러면은 정말 고급인력을 거기다 둘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새삼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장님들이 시에서 같이 모여서 대화같은 회의를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치과 위생사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보건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없던 기존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건소장 회의나 이럴 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시 차원에서도 그게 그렇게 적극 개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구에서 보건소장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구요.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스켈링하는 것은 저는 뭐 상식 이외의 얘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생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오시는 데 치과를, 실제 전문위생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해주면은 좀 편할한테 잘 모르는 분이 간호사가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린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보건소장들 회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강력히 제시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위생사가 필요하고 또 3년, 4년제 나온 간호사를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뭘 하겠는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데 물론 다른 간호사도 보조역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꼭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강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

이동순회진료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이랬는데 우리 3개 동에 노인의 집이라고 있어요, 지금 열몇분씩 사는 노인의 집이있는데 이런 데도 와서 해줄 수 있는지 혹시?

저희 방문간호요원들이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모셔오게 되면 모셔와서 진료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3분 때문에 저희가 순회진료를 가지는 않구요.....

, 세 분이 아니고 노인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보통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통10명, 11명, 열몇명씩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장위동도 있고 안암동도 있고 정릉3동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노인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진료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으나 특히 친철봉사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정신 또한 서울시의 시책업무를 참고하셔서 지방자치현실에 맞는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계획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월곡동 오후에는 동선2동, 동선1동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