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href="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href=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href=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href=오늘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감사가 실시되므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로 진행하되 집행부에 업무공백 방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에 행정관리국 오후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제7일차 오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오후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강평을 한후 금년도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href= =" ="
10시25분 서류감사로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ref=오전까지 현장확인 감사 및 서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href=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href="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락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단,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href="위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씩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10분이 초과될 경우에 다시 타 위원에게 질의를 넘겼다가 다음에 또 자기가 질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질의 시간이 10분이 경과되면 위원장인 본인이 예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href=그리고 핸드폰이나 호출기는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ref="또한 취재나 참관을 위하여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기자여러분과 참관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취재나 참관시 위원들이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href="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그럼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href=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href="황병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황병권위원
=" 황병권위원입니다 href=원래 우리 감사담당관하고는 감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출입금지를 시켜놔가지고 출임금지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편하게 생각할까봐 감사를 하겠습니다 href=출임금지 했다가 해제 되니까 소감이 어때요?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한 6개월 동안 의회 출입을 못 하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나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뵙고 구정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기분이 좋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99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죠?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예 href=
황병권위원
="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에 전체 행정감사를 감사를 해 나가는 건데 행정감사 기본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href=아주 우리 강동구는 일도 잘 하고 사전사후 예방 감사를 잘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마냥 아주 청사진이, 이 행정감사 계획대로 감사를 했습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당초 우리 계획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href=그리고 지금 현재 동 행정감사만 7개동 중에서 지금 1개동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href=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본위원은 감사 기본계획대로 철저하게 감사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지금 적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href=여기서 감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감사 결과 보고를 뒤에 첨부를 했죠?href="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계획대로 여러가지 하지를 않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보면 징계 처분 현황이 있어요 href="거기에 보면 총 25건 중에 자체 감사 4건, 서울시 감사 6건, 외부기관 15건 그런데 감사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과장과 타자수, 기능직을 포함해 가지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18명이, 여기 보면 자체 감사 4건 해가지고 보면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스스로 그만둔 분 의원면직 한 명 이것 밖에 없어요 href="실적이, 징계 감사해가지고 실적이.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맞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 다음에 서울시는 그래도 형격인 그런 성격의 바로 상급기관은 6건 외부기관은 15건 외부 사람들은 지금 외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주로 경찰, 검찰, 감사원, 총리실 등 상급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외부에서도 이렇게 적발하는 건수가 많은데 자체에서 지금 4건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href="이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국을 제치고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href="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냥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있는지 이런게 사실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가, 구청장 옆에서 구청장님만 잘 보필하니까 구조조정 때마다 빠지는 것인지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일을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href="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수치상으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자체 시, 외부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하다 보니까 그 숫자상으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href=하지만 서울시만 해도 당시 감사 투입이 2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href=그런데 실제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장을 포함해서 기능직 타이피스트 포함해서 18명입니다 href=그래서 계장, 과장을 빼놓고 감사 가동 인원이 실제상은 10명입니다 href=10명 가지고 4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4명을 지적을 했습니다 href=이렇게 보면 또한 외부기관이라는 것도 어떤 경찰서 한 경찰서가 아니고 여러 경찰서에서 통보오는 것 검찰 여러 기관에서 포함된 수치입니다 href=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다음에 href=
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이 부족한 것 보다도 즉 말하자면 감사 의지가 감사 계획대로 사전에 수시 감사라든가 일상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안하고 설령 감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자체 감사다 보니까 그냥 봐주기식 이런 감사라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href=외부 기관에서는 지금 15명씩 중징계 까지도 나오고 한데 겨우 4건 있는 것도 견책 둘 묻지 않겠다 불문경고 하나 스스로 그만 두겠소 하는 사람하고 감사원 실적이 없다 그 얘기요 href=그런데 무슨 숫자 가지고, 숫자를 거기다가 18명이 4명 잡아낼 때 2배로 36명 늘려주면 8건 밖에 더 되겠습니까?href="숫자로 하기로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전사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뒤도 없고 행정이 정당하게 이렇게 처리되도록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하는 직원은 징계를 하고 또 잘하는 직원은 포상을 해서 승진이나 이런 데도 표시나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감사원의 특성상 이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감사 기본 계획을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href=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그 얘기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물론 말씀 요지를 알겠습니다 href=그래서 조금 숫자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더욱 열심히 해서 href=
황병권위원
="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내에서도 지금 현재도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있죠 href=하수과에 무슨 문제 있죠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예 href=
황병권위원
="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무슨 문제로 어떻게 진행중이고 어떻게 돼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보세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하수과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href=
황병권위원
=" 수사 상황을 얘기하라는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고 수배를 받고 있다 하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전에 외부에서 들이닥치기 전에 사전에 감사담당관이 제 임무를 충실히 했더라면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을 게을리 했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href="그래서 수사 상황을 얘기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무엇 때문에 뭔 일로 이렇게 됐다 이걸 얘기하시라 그 얘기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제가 정확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제 정보로는 금품수수 비리 사건입니다 href=지금 불구속 기소돼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href=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 대면 직위해제 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더라면 무슨 이것 마냥 약하게 경고를 줬든 훈계를 줬든 이러면 이것이 즉 말하자면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도 사전에 예방을 한 이런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하면 그 때사, 그 다음에 위생과에 또 무슨 일 있죠?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것은 지금 엊그제 검찰 출두를 했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돼서 역시 금품수수로 짐작은 갑니다만 정확한 정황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우리 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끌려가거나 뭔 일로 어떻게 간지 조차도 파악을 않고 있습니까?href="감사담당관이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물론 웬만한 것은 그 쪽 수사기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내용이 어느정도 인지가 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성질이 틀려가지고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전혀 정보 사항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href=제 짐작으로 역시 금품에 관련된 그런 비리 사건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물론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 중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원에 감사를 받든 검찰에 수사를 받든 경찰에 수사를 받든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이면에는 외부에서 알 정도까지 정말 내부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사전사후 예방 감사라든가 사후 감사를 전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href="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그런 사전, 사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다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href=
손석기위원
=" 손석기위원입니다 href=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않고 다만 유감을 표시를 하고싶은 것은 그동안에 강동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고 투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는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href=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href=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감사의뢰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href="보니까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에요 예를들면 공금을 사유화해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적된 고질적인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물론 위탁을 해서 기업체들이 하는거고 물론 시감사도 있고한데 저희들도 시설감사는 그동안에 사실 일반 행정감사 중심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첩보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얘기도 있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여기도 역시 돈이 관계된데이기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감사를 자주해서 미리 예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본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지금 개개인에 어떤 금품수수비리는 첩보나 정보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데까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href=동의를 하는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된다 이거예요 href="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계 그래서 정보나 이런 첩보가 없으면 못하는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거의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또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href="제가 복지관 관련 결과보고서를 외부로 보이고싶지가 않아요 잘아시다시피 대부분 금품과 관련된 비리부분 그것은 정확한게 아닙니까,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주세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아까 황병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기술직파트같으면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href=금품관계는 저희들이 감사의 한계고 감사가 수사가 아니기때문에 href=
손석기위원
="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회복지시설도 감사한게 우리 감사과에서 한거죠?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예 href=
손석기위원
=" 제가 보기에 세밀하게 잘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않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동안에 복지시설은 국비 내지 시비였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도 모자라기때문에 자체감사는 소홀히 했었습니다 href=하지만 이번에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하되 인력이 모자라기는 한데 의회측에서 우리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부족인 감사인력 예산같은 것을 전혀 방향이 다른 얘기지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두번째 작년도에 7개 동, 올해 7개 동 동행정 감사를 하고 있죠?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예 href=
손석기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사항중에 제가 이번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인데 동사무소 감사를 가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어요 href="문화공보과가 담당하는 대한매일 그 부분이 보급소에서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도장의 이름하고 상이한게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다르다 이거예요 href="그러면 보급소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지 아무거나 찍어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한게 아니겠어요?href="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예를들면 동사무소직원이 다 받기가 어렵다면 그게 제일 원론적으로 좋겠지만 어렵다면 그 통에 통장이라도 직접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신문배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예산이 새나가는 부분을 막지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href="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동장을 하고 있을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다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관계과장하고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구독의 확인이 제대로 되는 어떤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드렸던 보안등보수유지관계입니다 href=제가 도로과에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href="본인 개인 견해지만 지금처럼 동에서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무자들 선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href="왜그러냐 하면 가보니까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예산이기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책정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면 그 예산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href="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안등 관련은 이 자재도 다 관급자재가 나가는 거예요 href="그사람들은 인건비만 가지고 그냥 그것을 따먹는 건데 이번에 보안등 보수업체 동별로 확인하신 적 있어요?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직접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제가 특정업체를 지칭하지않겠습니다 href=한업체가 8개동을 했어요 href="그런데 업체소재지가 성내동인데 하일동까지 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동성이 있으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을 고치러 가는데 인근에서 하는게 더낫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href="그다음에 또한가지 작업일지를 보면 신고자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href="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고치게 되면 확인을 하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동사무소의 담당들이 대부분 다 기술직이면 좋겠는데 해정직이 많아요 href="뭘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직이 전기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href="그럼 그 업자가 예를들어서 이게 다 전멸기, 안전기, 램프 다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다 바꾼다 이거에요 href="일단 담당의 전문지식 부재를 지적하지않을 수 없고 두번째로는 보안등 경우에는 주로 저녁시간에 켜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일과이후에 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업자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href="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주기가 힘든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href="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전문지식이 전무한점 두번째로는 업자가 인지해서 수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href="차라리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별로 무분별하게 맡기지말고 어차피 그것을 다 단합했어요 권역을 자르든가 우리 강동구를 약 4개 권역으로 잘라서 그 권역에서 한 개 업체를 맡겨서 그 소재한 업체를 하게 되면 기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다 회수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공개입찰을 부쳐서 도로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라도 바꾸지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기능부서에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게 좋겠습니다마는 감사실 입장에서도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 차원에서 주무부서장하고 관계동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돼서 참여를 해가지고 향후 감사할때는 이런데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보안등보수의 문제점 또는 대한매일 구독관계 이런데서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쪽으로 내년에는 감사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href=다음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href=
이진구위원
=" 보안등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안등 그것은 요즘 시간대로 보면 저녁 6시 이후대에 불이 켜지는겁니다 href=그런데 6시이후에 과연 누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지 불이 켜지지 않는지 조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순찰을 돌아서 아는데,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않는 한은 열흘이고 20일이고 그냥 방치돼 있을 수 밖에 없어요 href="그러기때문에 보안등을 관리하는 체제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체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지않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드리고싶습니다 href=그리고 우리가 행정소송이 62건인가 있어요 href="과년도가 20건이고 금년도가 42건인데 보면 각 부서별로 쭉 나와 있어요 href="거의가 보면 담당직원들이 실수나 업무미숙이나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못하고 행정착오를 했기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것이 전반이라는 거예요 href="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홀히 하지않았느냐 이런 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것도 사실은 저도 감사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고 심사하는데가 기획예산과가 되는데 그쪽 해당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패소가 됐을때 패소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무원이 실책을 하게 되면 문책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잘안될때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개입을 해서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문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이진구위원
=" 현재 나타나 있는 사항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장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href=이미 일어난 일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일어나지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ref=그리고 감사과가 위급사항이 발생했을때 재난관리에 맡겨진 임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구체적인 저희들 임무는 어떤 재난관리때 한 부분 역할을 맡는게 아니고href="거기에 맞는 적정 배치가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재난대비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href=
이진구위원
=" 지금 본연의 임무들은 잘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항상 재난이 날 수 있는 준비를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지않습니까?href="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를 못하는것같애서 질문을 합니다 href=감사과는 다른 과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만 재난이 났을때 다른 부서를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홍보에 대책 강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이 하는 것같애서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href=잘 확인을 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href=
박정현위원장
="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href=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감사담당관님, LPG 가스 대부분이 상류층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하류층이라고 할까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포같은 것은 뽑아보지 않았나요?href="LPG는 어떤 계층에서 사용합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도시가스기때문에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href=
최준용위원
=" 도시가스는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된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용하고 LPG같은 경우에는 통이 별도로 옮겨가서 사용하니까 시설이 안된 저소득층이죠?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예 href=
최준용위원
=" 지난번 상반기 정기감사가 있었죠?href="99년3월부터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부터라고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작성이 되어 있던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7월부터 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보고는 없습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진행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href=일정이 변경되어서 10월14일부터 12월8일까지 일정 변경을 해서 href=
최준용위원
=" 정기감사 기본계획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10일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때 외부감사가 들어온다든지 구청에 다른 큰 확인 점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윗분들에 확인을 받아서 변경을 시킵니다 href=또 위에다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통보할 필요없이 진행하면 되겠네요?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물론 계획을 잡아서 시에다 승인을 받는데 변경이 될때 내부 윗분들에 결정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href=
최준용위원
=" 좋습니다 href=본위원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은 그런 정기감사를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질문을 해당하는 것입니다 href=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LPG 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말씀을 감사담당관님도 동의하시고 본위원이 그렇다고 말씀드셨죠?href="그런데 지난번 99년 3월 상반기 10일간 했던 조사에 보면 도시경제과 지적사항중에 시정내용 지적사항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href=99년 3월16일부터 3월26일사이 10일간 조사에 의하면 대민 규제업무 추진실태에서 도시경제과 액화석유 가스판매업소 즉 LPG가스 판매업소 점검 결과 가스 용기를 보관시 도로변에 방치하거나 또는 용기 보관실내에 방폭등을 제외한 방폭등외에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 스파크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거 기억하십니까?href="그런데 3일차 행정감사중에 현장감사에 있어서 본위원외 기명옥, 이진구, 이국희 그리고 본위원등이 현장감사중에 주유소 및 LPG 판매소 감사에서 위 감사담당관실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본위원회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했더니 아직 전혀 시정되어 있지않더라.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감사 담당관님에게 하반기는 언제 실시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상반기에 실시한 것에 대한 이행여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여부가 안됐을때 하반기에 다시한번 제대로 됐느냐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사 시작을 했다고 하니 본위원회하고 같이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ref=그렇다면 시정조치가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갖고 조치를 취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것은 도시경제과하고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href=지금 현재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은 동 행정감사 동사무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가 아니고 동 행정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반기에 구정감사에는 도시경제과 감사내용중에서 어떻게 이행관계를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에 보냈고 했기때문에 그 결과를 연말안에 어떻게 시정을 하고 했다 하는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href=그때 확인되어 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LPG 가스 판매소같은 경우에는 일촉즉발의 위기속에 있다고 할 수 있지않습니까?href="당장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대부분이 주택가 내부에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기때문에 만약 폭발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대단한 인명에 대한 손실도 추정될 수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2월달까지 시정조치가 됐나 안됐나 결과를 보고하라고만 했지 이행여부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또는 이행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은 새로운 방법에 감사방법은 특별한 경우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특별히 그 부분에서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만 있지만 상부에서 감사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그렇고 결과를 각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href=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해 보겠지만 상부기관에서 오시면 감사에서 다는 아니지만 샘플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든지 시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든지 그 지적 사항의 결과가 시정이 되었는지 현장조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href=아마 별도에 감사는 안해도 그런 나중에 점검하는 감사가 뒤따르기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href=안했을때는 상당한 연장시키든지 어쩌든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와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href=별도에 감사는 안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스관계는 대형 사고일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얼마큼 됐는지 별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본위원이 할애받은 10분에 질의답변 시간에 감사당담관님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본위원의 주장은 감사의 신속성이 행정에 분야별로 조금씩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href=LPG같은것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과연 그것이 방폭등외에 일반 전구가 부착되어서 그로인한 전기 스파크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href=본위원이 오늘도 현장감사에서도 많은 가스 냄새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왜 가스 냄새가 나느냐 하면 용기에 남아 있는 가스를 빼고서 차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빼고 싫는다는 것입니다 href=어디서 빼느냐 바로 보관실내에서 뺍니다 href=보관실에 가스가 꽉 차있습니다 href=거기에서 스파크가 났을경우에 폭발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href="이것은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감사 이행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적인 면에서 너무나 이것을 일반적인 감사에서 구별되지않은 점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href=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우선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은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답변이 끝나면 즉시 제가 나가서 우리과에 연락을 해서 이부분은 해당과에 조속히 지금 현재 조치되어 있는 상태대로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대로 일단 보고를 받고 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href="이국희위원님 href=
이국희위원
=" 지금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현장감사중에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최위원님과 같이 다녀봤는데 특히 주유소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름 한방울도 아껴야 되고 기름도 넣는데 신중을 기하는데 주유소를 갔더니 그 주유소 감사 자체 그러니까 과에서 한 자체 검사나 감사 결과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안보셨으니까는 지금 현장감사를 나갔을때는 편차가 75인데도 약 140, 130의 오차편차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감사를 받았느냐 했더니 받았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감사를 했더니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 다시 자료를 봤더니 아무런 이상이없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한 점도 이것은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않느냐, 감사를 좀더 분야별로 특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적시에 해결이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과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료를 과별로 받았을때 한번쯤 깊이 감사를 했더라면 지금 현장감사에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고맙습니다 href=지금 위원님 말씀이 감사를 했는데 해당 기능부서에서 본연에 업무지도감사인데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업무내용 감사를 관리 내지 업무에 대한 비위 조사를 하는 것인데 대충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감사할때 이런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href=최위원님 말씀도 이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착안해서 좀더 앞으로 시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감사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href=손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청소과 감사내용중에 환수 조치한 1억 3,000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다시 불러드릴께요.href=대상 도시경제과 청소행정과 3월16일부터 26일까지 재정상 조치 한건 1억 8,38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href="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청소과 감사를 해봤더니 정화조 내부청소를 기간내에 실시하지않았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href=과태료 부과하지않은 과중치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징수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href=
손석기위원
=" 3년동안 안했죠?href="그것을 한꺼번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죠?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ref=구청 차원에서 볼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에 의해서 규정을 어기고 어기고 안하고 있기때문에 부득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href=다만 이부분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 정화조를 보유한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안한 관계 공무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href=느닷없이 날라온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야기하고 그런 판인데 그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href=그 몇군데 고지서를 보냈는지 모르시죠? 청소과 담당이니까, 이상 청소과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저희들은 지적을 하되 주무부서에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할때 일괄 고지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왕 늦은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주무부서 일이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있을때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리가 적게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짧게 보면 청소과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 전체에 문제입니다 href=다시말해 예방감사가 미흡했기때문에 이런 일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수평감사에는 기능부서 감사는 거의 못했습니다 href=제가 와서 그런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또 일벌백계해서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한 부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부서밖에 없습니다 href=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기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그동안에 누적이 되었던 것이 하다보니까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업무를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 건 말고라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다시말해서 감사담당관에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href=예방 감사를 철저하게 앞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나중에 커다란 민원이나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때맞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href=또 질의하실 위원 이국희위원 href=
이국희위원
=" 감사자료 6페이지에 이것은 도로과 하수과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감사결과나 감사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여기보면 그냥 하수도 공사 오접시공 이렇게 한건되어 있거든요.href=그런데 하수도가 오수관하고 오접되어 있는지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하고 그다음에 도로과 7페이지에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미이행이 있는데 상황설명을 해주세요.href=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도착 안해서 묻는 겁니다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고 하수도공사 오접 시공건은 하일동쪽에 지난 장마때 오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난리났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했던 겁니다 href=제 기억으로는 당초 택지개발 당시부터 그때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재공사 했을 때 붙였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텐데 그것을 잘못 붙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역류가 되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겁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그다음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선납 미이행 이건 뭡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도로복구공사 할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안내고 공사 끝난 후에 내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납을 안 받은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href=
이국희위원
=" 이건 계속 반복적인 업무상의 과실인데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문제인 것같은데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저희들이 그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href=
이국희위원
=" 감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지 감사를 위한 감사는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알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다음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href=
최준용위원
=" 아까 본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href=일단 감사담당관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해당 부서의 장이신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감사에 신속성 또는 사안별 분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href=감사 후에 사안별 업무별 개선명령을 구분하여 발빠른 확인감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업무별 사안별로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에 대한 확인감사가 발빠르게 시행돼야 된다 그것이 안될 때에는 감사의 적정성 또는 시기성,효율성 등에 문제가 많다 href=본위원이 LPG가스판매소에 국한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의 새로운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1년쯤 또 6개월 있다가 개선명령 내고 또 나가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판매소의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개선명령에 대하여 발빠른 확인감사가 분명히 이행돼야 될 것이다 이것이 본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href=이대로 해주시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이러한 감사 운영 방향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가스의 경우는 주택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LPG가스가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인명살상의 장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업무개선 명령은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확인감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href=
황병권위원
="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감사기본계획이나 예방감사를 철저히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지 못하고 무사안일,복지부동 이렇게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href=사실 감사담당관은 본회의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되고 또 이것도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게 강동구청의 전 감사를 책임지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느끼는지 아니면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수사권과 감사권 그다음에 인력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서도 더 열심히 사전예방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럼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감사담당관 자리라도 다른데로 옮길 그런 거취를 스스로 표명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저는 물론 항상 열심히 하지만 완벽하게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자리 문제는 제가 여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도 그렇습니다 윗분들이 해가지고 명령이 나오면 공무원은 그런 것 아닙니까?href="
황병권위원
=" 스스로 거취표명을 취할 용의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결정이 나면 명령이 나면 저는 움직입니다 href=
황병권위원
=" 인사권자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다?href="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 물론 그렇지요.href=
황병권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ref=감사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감사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또 예방감사 타 부서에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ref=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href=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먼저 총무과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href=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href=예,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href=
최준용위원
="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소위 고정 급료 및 기타 경직성 경비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직원 사기앙양 차원으로 href=
최준용위원
=" 방송에도 나왔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많은 부분에 팔과 다리가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조직이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업무량 과다 기타 사기저하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존에 급여를 포함한 또다른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명령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내려왔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럼 통장도 일선 조직에 해당 합니까, 안 합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일선 행정 보조조직입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통장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766명에서 612명으로 인원 감축이 있었지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좀더 많아지고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강동구소식지가 한달에 한번에서 두번으로 늘어난 것처럼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장들에 대한 정액보조금 및 회의수당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조치를 예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고 나름대로 통장도 비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는 2000년도예산안 편성지침에 불구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통장조직도 보조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었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아직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는 데에는 긍정적이고 그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통장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지는 않지만 통장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은 구별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href=
최준용위원
=" 행정자치부에 우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통장들도 인센티브제 도입에 해당되는게 아니냐고 질의하실 용의가 있는지?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이번 예산안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전혀 그 부분은 감안되어 있지 않고 큰 밥그릇은 챙기고 조그마한 밥그릇은 챙기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이고 보조조직에 대한 무관심 및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불공정 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href=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총무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총무과 업무는 아닌데 지난번 직제개편을 통해 총무과 업무로 된 민방위 업무 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몇 번씩 지적이 됐는데 민방위 불참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민방위대 교육에 대해서는 원래 1년에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으로 돼 있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 보충 교육 2회 보충 교육하고 3회는 서울시 전체로 불참자에 대한 교육 기회 그래서 세 번의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href=그런데 그러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불참자를 파악을 해서 과태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차피 총무과 소속으로 된지 일천하고 또 여러가지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총무과를 맡아 일을 잘 해 오셨는데 민방위 교육 불참자 부분 관리는 상당히 이것도 고질적이라는 거예요 href=과거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지금 동사무소에 며칠전에 공문을 또 내려 보냈습니다 href=금년도에 민방위 교육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href=12월1일날 한 번 남아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90여회에 걸쳐서 민방위 교육을 시켰습니다 href=그래서 며칠전에 동사무소에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충교육 까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은 공문 정도는 보내 놨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12월달에 바쁜게 지나면 내년도에 동별로 분석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지금까지 업무를 짜임새 있게 추진해 왔던 그런 것을 발판 삼아서 그동안에 하여튼 풀기 어려운 문제였던 민방위 부분을 기왕지사 총무과 소관 업무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자료 보니까 통장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통장 회의수당 월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의수당은 반드시 참석자에 한해서 이렇게 주도록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href=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지급액도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참석자에 한해서 준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어떻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실적을 지시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href=문서로 지시를 해가지고, 회의수당은 통장에 대한 민방위 수당은 통장측에서 나가는 거지만 회의는 참석하지 않으면 통장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주지 말라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그런데 매일 같이 회의할 때는 통장 참석 사인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ref=그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href=
손석기위원
=" 99년도 직원 생일 선물 뭘로 줬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도서상품권을 줬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이 역시 작년에 지적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 부분은 시정이 됐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href=구청에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꼭 시우회에서 지정하는 그 보험회사에 계약을 할 거냐 href=문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때 공개 모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액이 적은 회사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href=해봤더니 이 보험 회사별로 단체적으로 협약이 돼가지고 A회사하고 B회사가 금액이 똑 같은 거지 10원도 더 적게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것이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href=그래가지고 사실상 종전대로 하는데 일부 희망하는 데는 다른데 계약한 데도 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너무 규정에 얽매어서 하는 거예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금액이 똑같다 href=A보험회사나 B보험회사나 자동차보험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보험회사 직원 개인적으로 조금 사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href=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될 수 없다 href=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href=그래서 예산에서는 그 금액이 빠져나가야 된다 href=개인적으로 거기에 1%나 금액은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보험회사나 자동차보험은 똑같은 것입니다 href=그렇기 때문에 병행 안 시키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러면 금액 차이가 없더라도 시우회에다만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거라고 누차 지적드린 바 있잖아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지만 우리가 시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예산상에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여태까지 그 보험회사와 쭉 했는데 다른 불리한 조건이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지금 시우회가 뭐예요?href=퇴직공무원 모임 아니예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서울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러니까 시우회에 회원이 될 예비 회원이지 회원은 아니잖아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러니까 현재 시에 공무원은 다 예비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href=
손석기위원
=" 그러니까 예비 회원 언젠가는 회원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고 어떻게 보면 선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href=그러나..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다른 보험회사에다 줘가지고 구에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다른 회사에다가 줘가지고 그런 예산 절감 효과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href=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알아보셨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알아보셨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href=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href=이국희위원 href=
이국희위원
=" 과장님, 총무과가 전체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지금 구조조정 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고 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가장 많은 업무 과다가 걸리는 과가 어디예요?href=대체적으로 보고받기에.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업무가 통합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져 가지고 복지행정과가 됐다든지 주차관리과와 교통관리과가 합쳐져 가지고 교통관리과가 됐다든지 그런 통합된 업무가 통합된 그런 부서의 업무가 그렇지 않은 부서보다는 조금 과다하다고 href=
이국희위원
=" 업무가 많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href=
이국희위원
=" 그런데 제가 동 감사를 가면서 옆에 앉아 있던 한 현 공무원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으면서 한 달 중에서 3일 정도 일찍 들어가고 나머지 정도는 거의 야근을 하면서 월급 받는게 한 78만원 수령액이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href=실제적인 업무는 과다로 걸리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동에 가봤더니 식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href=그래서 오늘 점심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href=소식 다번하면 조사한다 라는 것, 그 말이 뭐냐하면 작게 먹고 다번하다 일이 번잡하고 많으면 빨리 죽는다, 조사한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또 식욕이 왕성하고 또 칼로리를 충분히 취해 줬을 때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에 야근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되지 않고 무조건 잘 하라 하면 정말 고양이가 마지막에 가면 무는 경우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href=급량비 같은 것은 동 같은 데는 1인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대충 종전에 3만 5,000원, 1식에 5,000원씩 계산이 되니까 한 7일분에 동사무소에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식당을 동사무소에 운영을 하면서 개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식당을 동사무소에 운영을 못 하도록 위에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몇년 동안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 식당 운영을 못하면 그만치 직원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4일분을 더 줬습니다 href=동사무소에, 4일분이니까 2만원이죠 href=2만원 더 줘가지고 한 5만 5,000원 정도 급량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리고 특근을 했을 때 특근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주는 거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거기서 우리 구에서 더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href=범위가.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식다번하면 조사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좀 배려를 하시고 또 내년에 암사아파트가 들어오면 50만이 넘어가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그러면 한 개 과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옛날 구조조정할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구조조정하는 그 시점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업무 과다가 걸리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이 앞으로 복지업무로 또 많이 가야 되니까 복지과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통합한 부분에 그런 데에 좀 인원 배정을 할애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 사실상 내실을 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구조를 조정하거나 편성을 할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href=이상입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행정변화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href=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href=
황병권위원
=" 통장 구조조정을 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구조조정에 근거가 뭐며 기준이 뭘 가지고 통장 구조조정을 했는가 그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을 25개 구가 전부다 조직을 감축시키는 href=
황병권위원
=" 다른 구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구에 통장을 25개 구 똑같이 몇프로라고 해서 공문 왔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아닙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다른 구 얘기 할 것이 없다니까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강동에는 다른 구 전체 통장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대세에 맞춰 가지고 자체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통장 구조조정을 약 20% 정도 감축하는 규정을 href=
황병권위원
=" 자체 방침으로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만둔 통장들이 답변하기를, 동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구의원들이 통장 줄이라고 그래서 줄였다고 구의원만 욕 서리 얻어먹었어요 href=그것 알고 있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href=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선 통장회의 수당을 href=
황병권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IMF를 극복하자 하는 이런 견지에서 통장도 구조조정 하자 이런 예산에 관계돼서 얘기했지 통당 수를 그냥 우리 구의회에서 앞서 가지고 이렇게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앞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끝으로 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데 나도 그 얘기를 들었고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통장 줄이라고 그랬다면서요 href=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그래서 구청은 행정을 하다가 난처하면 구의회한테 미루고 빛나고 선심 쓰고 하는 것은 구청장 이하 이런 과장이나 이런 구청에 돌리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밖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href=그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통장의 구조조정 어느 사람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이런 기준도 내려보내 줬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기준은 대충 아파트 지역에는 그래도 통장의 역할을 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20% 이상 숫자를 줄여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href=또 일반 주택가 지역에는 한 15% 통장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15% 정도로 감축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구청장의 방침을 정한 거고, 특정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줄여라 저런 사람을 줄여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많아 가지고 통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통에 주민들과 지탄에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동장이 신축성 있게 충분히 감안해서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통장 구조조정 하면서 동사무소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도 확실히 전달 했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똑같이 전달 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런데 왜 구의원들이 줄이라고 해서 줄인다고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통장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통장들이 관내에 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우리가 어제도 동사무소를 현장감사를 나가 봤습니다 href=각동 공히 한두 지역씩은 전부 지금 현재 민원이 서로 진정 내고 뭐하고 이러고 있어요 href=여기 구청에 통장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돼 있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현재 5건 중에서 다 처리되고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문제가 돼 있는 것은 3건인데 그 중에서도 다 위촉을 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href=아까 총무과장 답변한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고령자 어디 고령자가 11명 중에서 2명밖에 없어요 href=나머지 9명은 고령자가 아니더라구요 href=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은 또 제해놓고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고 통장 하면 정말 구행정을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분들도 민방위 수당이라고 그래서 얼마씩 받고 하니까 준공무원이라고도 하고 일단 구행정을 수반하는 이런 최하부 말단 조직인데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장 얘기 잘 듣고 하는 사람으로 추려서 이것 설문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href=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 정책에 잘 참여해 주고 뭐하고, 항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href=구조조정하라고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느 특정 여기 협조도 않고 하는 이런 정치적 색깔까지도 넣어서 구조조정을 했다 href=물론 그런 얘기를 다 듣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요 href=그리고 또 해촉된 자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까?href=그 분들이 민원을 내니까, 기준도 명확히 내려보내지도 않고 구의원들이 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기준을 내려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href=
황병권위원
="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동장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기준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기준에 물론 100% 부합되게 위촉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href=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는 기준에 좀 어긋난 사람도 있겠지요 href=예를 든다면, 있겠지만 일단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기준에 100% 부합이 되느냐 100% 부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 까지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준은 내려 보냈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래도 통장도 준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구조조정할 때 공무원도 구조조정할 때 뼈를 깎는 아픔을 다 감수해 가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그러면 통장도 교육을 동장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말썽없이 이렇게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지 한 동에 공히 한 두건씩은 전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있어요 href=이것을 총무과장도 알고 구청장도 알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세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청장님께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세 건뿐입니다 상일동에 하나, 천호2동에 하나, 둔촌2동에 하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 없습니다 href=
황병권위원
=" 통장 구조조정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소를 해서 민원접수돼가지고 어떻게 해결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지역에 나가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구의원들 통장 숫자 줄이고 나쁜일은 구의원이 시켰다고 그러고 좋은 것은 구청장이 했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직업공무원이니까 바르게 행정을 수행하도록 충고를 드리는거예요 href=이상입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href=다음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href=
이국희위원
="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회자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href=203쪽부터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회의 본래의 가지고 있는 임무가 뭐예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보통 업무를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지못하기때문에 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합리적이고 일이 옳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구청의 자문을 받기위한 일종에 자문기관이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자문도 있고 의사결정기관도 있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그러면 우리 구의 인구비례가 여성과 남성이 몇대 몇이에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50대 50입니다 href=
이국희위원
=" 이 지구상의 인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도 50대5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위원회 전체가 몇개 위원회예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현재 52개 있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52개 위원회에 여성이 몇%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거의 제가 특정인물을 포함해서 5명이 거의 위원회에 왔다갔다 했어요 href=거기에서 제가 특정인물을 그사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물이 위원회에 장장 7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href=어떻다고 과장님 보고계세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한개과에서 그런 위원회를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24개과에서 href=
이국희위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과에서 과별로 특성별로 사람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에 특정인물이 장장 위원회에 7개들어가 있다면 이 자문기구로서의 기구가 정말 진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제가 봤을때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지칭하는 여성위원이 그 인품이나 전문성보다는 여성의 대표성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href=
이국희위원
=" 그러면 그사람이 21개 단체의 대표성을 띠면 21개 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그사람보다 다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href=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여성을 30% 할당하겠다 배려하겠다 지금 이런 차원으로 가고 더더구나 2000년이 오면 여성의 시대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요구한 것은 암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을 좀더 새로운 인물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자문기관으로서 제도적인 것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라는 것으로서 제가 묵시적으로 계속자료를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받아보니까 변동사항이 전혀 없이 그사람이 7개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는거예요 href=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또 여성 30% 할당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각 위원회별로 각과별로 그런 점을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href=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href=
손석기위원
=" 구청 담장 다 철거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href=
손석기위원
=" 보기가 좋던데 그게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현재 입찰한 공사금액이 도급비가 9,2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공개입찰 했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href=
손석기위원
=" 총무과에서 한겁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아닙니다 모든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런데 재무과가 제한 입찰했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일반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이게 그러면 저가입찰 입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아니죠. 저가입찰 아닙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예가입찰 입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가입찰인데 요즘은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라서 입찰방법이 입찰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같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이것은 이따 재무과에다가 관련 사항을 짚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href=9,200이면 1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담장 헐고 돌놓고 한 것은 굉장히 보기좋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다그러면 과연 IMF때 적합한 사업이냐를 다시한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판 아닙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7,500만원은 시에서 예산줘가지고 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시비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IMF때문에 우리가 긴축예산을 작년에 짰죠?href=이게 무슨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 있어서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거죠.href=이게 시장방침이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시장방침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전 25개 구에다가 돈 내려준 거잖아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이게 무슨 전시행정이지 뭡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전시행정이 아니고 효과가 좋기때문에 시에서 7,500만원 돈을 주면서 금년도안에 담장철거하는 공사를 하면 7,500만원 주고 금년도에 하지않으면 당신네들한테는 시비예산을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href=
손석기위원
=" 과장님이 제말뜻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전시행정이라 이거예요 href=돈을 가지고 구를 흔드는 법이 어디있어요?href=이게 돈이 만약에 내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한 2,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전제가 보기도 좋고 여러가지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좋은점이 많은데 규모가 너무 크다 이거죠. 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돈을 붙잡고 이번 올해 안하면 돈 안내려 준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어떤 측면에 봐서는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때문에 원래 시의 방침은 시에서 7,500만원 줄테니까 자치단체에서 7,500만원 확보해가지고 1억 5,000되는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지난번에 추경때 예산심의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해서 4,000만원 줄여가지고 한겁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편성할 때 기본이 뭐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게 우선이지 주민들 편하게 하는거 주민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은 일체 금지시키고 이것은 또 한다 이것을 누가 납득하냐 이거예요 href=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href=서울시가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href=모든 예산을 무기로 자치구를 위협해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href=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거기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담장을 허는 것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시에서 예산까지 줘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더 좋죠.href=
손석기위원
=" 그리고 아까 통반장 관련돼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처음에 7개 동에 한명씩 문제가 있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지금 거의다 해소됐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위촉은 다 끝났지만 심지어는 민원도 천호2동의 경우 민원을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런 사실이 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런데 총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우리구에 통장 숫자가.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전체 766명중에서 612명으로 20% 줄었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분쟁이 일어났거나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데가 1%정도밖에 안되는거 아녜요? 제가 아까 총무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href=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href=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href=통장 구조조정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href=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1%에 불과한 정도에 그런 정도라고 하면 타구에 비해서 훨씬 모범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href=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href=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href=배온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ref=
배온희위원
=" 통반장문제가 황병권위원님하고 손석기위원님에서 나왔기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크게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통반장구조조정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구청에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href=구청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보는겁니다 href=지금 765명중에서 연임시킨 사람들이 몇명이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502명입니다 href=
배온희위원
=" 토탈 612명이고 여기서 110여명의 차이가 나는데 110여명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이중에서 전혀 새로된 사람이 몇명이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103명입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통장이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된거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개편한 것은 아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인위적으로도 개편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어떤면에서 인위적이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본인이 하기 싫어서 한 사람은 당연히 됐고 지역별 통구역을 조정하다보니까 옆에 붙어있는데 한 통지역내에 두개 통이 있었을때 인위적으로 한사람은 그만두게 하고 한사람은 위촉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징계사유에서 바꾼 사람은 전혀 없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거까지는 전부다 우리가 파악하지는 않지만 동장한테 지역에서 물의가 있는 통장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라고.. href=
배온희위원
=" 전혀 그게 보고된게 없죠?href=그런데 지금 502명을 연임시켰는데 연임시킨 사유가 뭐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으로서 계속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이기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거죠 href=
배온희위원
=" 일단 그사람들한테 전부 사표를 받았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사표를 받았으면 일단 그사람들은 그 역할이 끝난 것으로 봐야되는데 맞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면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보면 당해 통에 광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주민 중 지도능력이 있고 활동적인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는 자 30세에서 60세사이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합되나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계속 통장으로 일하던 사람은 계속 유임시키는 것은 그 연령을 제한시키지않고 새로 신규위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장조례에 맞게끔 하라는 지시를 동장한테 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왜 그 연임을 시켰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은 훈련된 통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연임시키는 것이 다른 주민에 이의가 없고 여태까지 하던 통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전부다 바꿀 필요는 없죠. 그것을 만약 한 500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경우에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면 지금 30세에서 60세 사이에 해당되는데 그외에 해당되면서도 지금 연임을 시킬려면 제1호2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이 되겠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00여명의 인정되는 사유가 어떻게 기록된게 있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500명은 아니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상에 60세이하 짜리가 500명이 아니고 그 안에 나이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분은 다시 하겠다는 소리지 500명이 60세가 다 넘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무더기로 그냥 넘겨버렸다는 얘기네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무더기로 넘긴게 아니죠. 통장으로 적격자가 됐기때문에 통장으로 위촉하는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무더기로 했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일단 사표를 썼으니까 그사람들은 이미 떠난 거예요 통장에서.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떠났지만 그사람이 계속해 왔기때문에 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통장이면 그대로 다시..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면 여기 정비기준에서 왜 이런 말을 썼죠? 전체 통반이 재변경되고 또한 통장의 임기가 2년이므로 신규위촉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이와 협조를 구할 것 신규위촉이 불가피하니까 당신네들 사표 다 썼으니까 새로 다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애기하라는 거잖아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전체 통장 숫자를 20%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통장을 같은 지역에 통장이 두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할려고 하는 사람 두사람 다 할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잠재우면서 합리적으로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전부다 사표를 받아가지고 재위촉한겁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까지 최장 28년의 통장생활까지 한 사람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겁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주민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에 다 동장이 조정을 해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천만예요 지난번에 설문조사했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지금 국회의원들 299명 제외해야 될 숫자 원위치로 돌아간거 아시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통장들한테 통장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을 선거하는 것은 전체 주민이 어떤 사람을 하지만 href=
배온희위원
=" 기득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href=
배온희위원
=" 제가 그것을 받고 제 나름대로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을 지난 구정질문에서 발표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href=주민들은 이제는 통장들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계속 연임시켜 나간다는 것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지침을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href=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href=기준을 주고 물의있는 통장을 바꾸라고 했으면 그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침을 준 것입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면 502명이라는 전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모르죠.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5개 건은 있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 문제있는 것은 5건 정도 있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5군데 발생한 것을 본보기로 해촉을 왜 안시켰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해촉시킨 것도 있고 위촉한 것도 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해촉을 안시켰죠.여기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href=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 해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ref=모 동에서 지금 보면 구청장 앞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ref=동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해야 될 임무를 벗어나 월권행위를 하였고 검토해본 결과 조사해본 결과 이것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href=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href=그것은 왜냐하면 구청에서 할일과 동에서 해야 할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동장이 해야될 일을 구청장이 어떻게 합니까?href=
배온희위원
=" 왜 일반 주민들에게 통장선거를 하는것은 안 알렸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을 조정해서 바꾼다는 것은 동장이 동에 보조 조직으로 통장을 조정하는데 동장이 적격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을 선거해서 추대한다고 하면 통장이 과연 할 수 있습니까?href=
배온희위원
="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뽑을려면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통장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href=전혀 왜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전혀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사람들을 그대로 임용해 버리지 않았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의도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숨길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href=통장을 하는데 뭐 겁이 나서 주민들에게 쉬쉬하고 합니까?href=통장은 통장역할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신체적인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통장을 뽑는데 전 주민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추대한다고 하면 한통에 10명씩 추대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href=
배온희위원
=" 통장 조정은 수월전에 부터 사전에 기이 공보하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동료위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나갔을때 그 자료를 구해오라고 했더니 한군데도 구해온 적이 없어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회의때 구조조정은 여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동장회의때 통장회의때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href=
배온희위원
=" 좋습니다 그럼 시간이 됐으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최준용위원 질문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과장님 천호2동에 관해서 임용된 통장중에 어떤 행위자체가 민원을 야기하고 또 구민의 재산을 축낸 부분에 해당하는 공금 횡령등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통장이 임명된 것은 없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천호2동에서 통장 조정과 관련되어서 양쪽에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임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러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좋습니다 href=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임명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책임지실 거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통장의 추천은 동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href=동장이 적격자를 동장의 추천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구청장 및 그 일행에 해외방문 공적 경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href=스페인 방문시 구청장등 일행 3명의 여비등 공금사용 내역이 있어서 그 당시 달러당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이었습니다 href=총 8박 9일중 영국을 경유하게 된 경유는 무엇입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스페인까지 갔기때문에 경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그 노선이 영국을 경유해야 오기때문에 그렇게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로셀로나를 가기위해서는 영국 런던을 경유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구청장이 외국을 순방할때 순방국 및 경유지 일정등에 결정은 구청장 단독으로 합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구청장이 가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해서 결정을 합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중심으로 구청장님 해외 순방을 할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정은 이렇게 하고 여비는 이렇게하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총무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아니라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때는 href=
최준용위원
=" 총무과장님이 다 해놨잖아요. 공문번호 2040-835.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기획을 할때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href=
최준용위원
=" 구청장에 여비 지급규정은 2급이 맞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예.href=
최준용위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 근거를 보면 제6장 보칙 제28조제3항에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라고 했다면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는 무엇입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과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규정이 어떤 거냐 여기에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러한 사항은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구청사 및 선사주거지등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후생복지위원회 운영결산 현황에 세목별 결산 결산 현황을 보여 줘야 하는데 본위원에 제출에 자료에 의하면 결산하지못하고 세목별 결산을 현황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href=전부 총괄 지출부분만 2억 9,560여만원만 지출했다고 했는데 세목별 제출은 왜 안했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럼 적자가 난 이유가 뭐죠?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구 후생위원회 적자는 현재 직원들에게 1,500원씩 밥값을 받는데 한 그릇에 단가가 2,610원인데 현재 적자가 href=
최준용위원
=" 구청에는 지원하고 동사무소에는 지원하지않느냐 하는것입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동사무소는 급량비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동사무소는 지급받지 못한다는데 동사무소는 전에 지급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동사무소는 식당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기때문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신 4일치 2만원씩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급량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href=
최준용위원
=" 일인당 월 2만원이면 40만원,그 부족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 부담을 하니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는 동일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후생복지위원회는 직원들이 커피를 빼먹고 구청에 온 손님들이 커피나 아니면 음료수를 빼먹기 때문에 구청이나 선사주거지에 있는 두군데에 있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이기때문에 href=
최준용위원
=" 그 원인이 수입에 원인이 전체적인 공무원을 따진 것이아니라 동사무소 따로 구청따로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동사무소는 자체로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 수입은 href=
최준용위원
=" 전혀 없대요.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수입이 적으니까 href=
최준용위원
=" 수입세원이 1년에 대략 2억 8.970여만원이 구청사 및 선사 주거지등 자판기 운영에서 나오고 있지않습니까?href=이익금이 href=
박정현위원장
=" 최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최준용위원
=" 그 부분이 왜 구청만 해당하고 동사무소는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href=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href=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href=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href=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감사를 속개합니다 href=그럼 계속해서 손석기위원님 href=
손석기위원
=" 위원장님 아까 얘기를 총무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좋습니다 href=그럼 오늘 5시부터 직무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5시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총무과 미비한 질의를 위원님당 두분씩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질문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ef=아까 배온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장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든 작든 잡음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ref=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나이규정 30세이상 60세이하라고 하는 규정이 비록 2항에 그외에 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href=제가 자료를 보니까 60세이상이 50명인데 가능한 부분은 향후에 자연감소가 되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나이를 감안해서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앞으로는 60세 넘은 사람도 점차 가능하면 줄여나가고 앞으로 위촉할때 60세 넘은 사람은 위촉을 안하겠습니다 href=
손석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고 또하나 최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href=저희가 선사주거지내 매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번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단지 경영만 놓고 봤을때는 민간에게 주는 것도 좋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구내식당에 적자 부분을 메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아쉬움을 피력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href=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도 구내식당이 있고 전혀 보조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ef=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순환교류에 의해서 언제든지 구청으로 갈수 있는 것이고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아니기때문에 구청의 직원입니다 href=그런 차원에서 구청 구내식당에 대한 보조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그것은 구복지위원회가 분기별로 합니다 그때 상정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있는 직원도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href=이진구위원님 href=
이진구위원
=" 민방위과가 총무과로 배석이 되면서 일괄적인 업무 추진이 잘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해서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href=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음용수 불합격이 6개중에서 4개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href=그리고 기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사실 상태가 좋지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아주 음용수가 100% 다 되어 있고 또 기기도 잘되어 있고 그리고 사후 정비도 잘되어 있고 해서 고맙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발탁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에 사기를 높이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그 담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알고 있습니다 href=
이진구위원
=" 담당이 아주 잘해서 이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박경아라고 젊은 처녀아가씨입니다 href=아주 미모도 좋지만 일도 잘하더라구요. 특별히 칭찬을 해주시고 앞으로 민방위과에 대해서 일취월장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href=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href=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국희위원님 href=
이국희위원
=" 저는 지금 통반장에 관한 것을 연령적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상에도 통반장설치조례에 30세에서 60세 지도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연령으로 제한을 받는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저희 길1동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동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업무를 보고 계신데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그런 업무를 보신다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매끄럽게 잘 보는데 연령제한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 60세가 넘으면 사회적으로 갈 곳이 없는 그러한 구조로 변한다면 고령화시대에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년퇴임하고 나서 그런 일을 하면 더 행정업무가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연령에 너무 데드라인을 둬서 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너무 쉽게 평가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href=
박정현위원장
=" 이국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href=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ref=정말 질의 답변 감사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ref=지금까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href=질의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ref=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href=내일은 가능하면 행정관리국 소관 뿐이 아니고 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까지 무작위로 10분씩 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href=(『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href=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ref=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감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href=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href=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