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김영일 시민과장 최병문 건설과장 김갑식 건축과장 전정용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총무과장입니다. 정명환 세무과장입니다. 한창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장길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갑식 건설과장입니다. 전정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인사) 이어서 저희 구의 기본현황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7페이지 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구현황은 서두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동장들은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동장님들은 업무가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희가 기본현황과 뒤에 저희 나름대로 특색있게 한 사업을 정리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감사 수감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작성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배포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거시고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이라는 것을 펼쳐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방범순찰대 운영, 생활민원기동봉사반 보강, 부실공사 명예감독관 활성화,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 이러한 내용을 거셨는데, 지금까지 여기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곤란하시면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부터 먼저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또 시민과부터 하자고 나오는데요.
「시민과 먼저 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부터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
권찬오 위원님이 11시에 중요한 일이 계신 모양인데 건설과부터 해요. 하시고 가신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줍시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만요, 설명 안 하고 막바로 질의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설명은 하지 말고 감사의뢰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좋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격식이 중요합니다. 과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감사가 보고 없이 바로 질문한다면 수사기관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나열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좋아요. 과장님 설명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담장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설명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당초에 유인물 받아서 다 연구해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하자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합시다.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말했던 것은 건설과에서 이번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는 이러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대충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부 한 건 한 건 읽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혹시 인쇄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 없었어요? 인쇄 들어간 후에 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은 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추진 관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복잡하고 여기 인쇄물에 나와 있는 중에 소송관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송관계는 여기 있는 인쇄물 가지고는 위원님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속기사가 안 들리는 애로가 있으니 마이크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님.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2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당구에 와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 때문에 그때 수해가 나서 다리가 끊기고, 그 부락에 옹벽을 쳐야 되고 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이때 차량 자체는 전부 차고지에서 박차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수해로 인해서 지금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차고지 미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9조 과징금 처분, 동법시행령 34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차고지 미입고 차량 조치는 '시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조치 의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하고 교통행정과로 조치 의뢰한 내용을 지금 제시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게 동원동 86-2번지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토지형질변경 내역 중에 두번째에 보면 동원동 86-2, 2,904㎡, 97년 10월 29일, 네번째에 보면 동원동 86-2 해가지고 1,340㎡ 이렇게 되어서 두 번을 현재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보면 동원동 86-2외 하나, 그리고 3,270㎡ 97년 12월 17일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86-2의 1, '1'이라는 데는 몇 번지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찬오
권찬오위원
실무진들이 답변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86-2번지는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1에는 137번지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37번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거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엄연히 전부 다 형질변경사항은 중요한데 외 몇 개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다 현황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86-2는 당초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했던 데입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면 137번지가 추가로 됐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0월 29일날 허가를 맡아가지고 12월 17일날 두 개를 다시 축소시키고 다시 137번지것을 다시 추가로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거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형질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등기부등본도 들어가게 돼 있죠?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등기부등본이 들어가 있는데 86-2번지는 제대로 돼 있네요. 그런데 137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갑자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서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137번지것이 민정자 씨 거죠? 그런데 누구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137번지 땅의 주인인데 이것을 최고액 3억원으로 95년 8월 22일자로 근저당설정을 했고, 같은 날 지상권설정을 했어요. 8월 22일부터 30년 동안. 그러면 민정자의 땅의 권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지상권자 내지는 근저당자가 누구냐면 부천시 원미구 212-3번지 (주)삼신상호신용금고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구비서류 항목에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돈 들여서 첨부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빨리 대답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형질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땅 주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땅 주인이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사용승낙서는 이미 받아져 있고, 이 땅이 과연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의 판단은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묻는 것은 땅 주인이라고 해서 사용승낙서만 해주면 형질변경을 해 주느냐 이거죠. 명의만 민정자 씨 앞으로 돼 있지 실지 권리는 (주)삼신상호신용금고입니다. 이 서류를 받았을 때는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받을 것 아닙니까? 첫째는 이 땅이 과연 누구것인데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의 이름이 지주하고 맞나 이것을 볼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땅이 사용승낙서로만이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소유자 확인까지는 하는데, 그 뒤의 사항은 사실상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있는 상태에서라도 그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한 행위가 잘됐다는 것입니까? 땅은 다 날라갔는데 땅 주인이 법적으로 명의만 돼 있고 사용승낙만 해주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삼신상호신용금고 측에서 민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청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소유자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유자가 자기가 형질변경을 원했을 때는 하게 되는 거고, 근저당 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는 민사소송이나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형질변경이 잘못됐냐, 잘됐냐 하는 판단은 제가 답변하기가, 제 소신은 소유자가 형질 사용 동의를 했으면 형질변경을 해줘야 할 사항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결론을 냅시다. 구청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땅 주인이 민정자인데 민정자가 사용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는데 하자가 없다, 그래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요점정리를 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찬오
권찬오위원
왜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해요? 아까는 해줄 수밖에 없다 나중에 민사소송 관계가 자기들끼리 소송관계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잘 점검을 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확실히 답변 하세요. 일단 잘못됐다든지 정상적으로 구청에서는 시행을 했다든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서류를 더좀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이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허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홀 8개소를 하도록 돼 있고, 흄관 부설이 450㎜ 185m, 또 흄관 600㎜ 6m, 아스콘 포장 32㎡ 등등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쪽의 사업 계획이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계획서를 다 받으셨잖아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가지고 계획서 받으면 공사를 하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공사를 하면 준공을 내줍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준공을 내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대로 되면 된 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서류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준공검사 해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구청에서 그쪽 사업자한테 지시하기를 도로로 개설돼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돼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어느 부지인지 제가,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차고지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면을 보고 답변할 사항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쪽에 도로부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질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지금,
이게 내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구청에서 준 자료예요.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그쪽 사업자한테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맨홀 8개소 등등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첨부해서 도로에 대한 점용료도 개설한 후에는 바로 납부를 해야 된다 하고 회사측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도면을 좀 봐야 알겠는데요,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도면을 보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과장이 잘 모르면 담당이나 직원들이 답변을 해요. 김갑식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 담당이나 직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계장인가요?
그러면 과장, 담당 다 바뀌어서 잘 모른다고 그랬던가요?
그러면 자세히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분당구청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세히가 아니라 감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방금 얘기가 담당 과장, 계장 다 바뀌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언제 보고할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도면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냐면 작년 8월 8일 수해났을 때 거기 다리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비로 다리를 해주겠다 뒤에 동네 가옥이 거기에 열두 집인가 열세 집 뿐이 없어요. 이것은 안 된다, 자동차회사에서 필요하다면 다리를 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겨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주느냐, 사람 통행도 돌아가면 돌아오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동차도 그때 당시에 타이탄이 네다섯 대밖에 없데요.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 주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런 특혜를 준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형질변경하는 데도 특혜를 줬고, 거기에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도 확인도 한 번 한 일이 없고, 서류에 준공해 준 것도 없어요. 또 거기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진입로에 대한 점용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낸 근거도 없어요. 이 감사 전에 분당구청 건설과에 이것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거기는 점용료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점용료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구청에서 사업자한테 개설되면 점용료를 내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등등이 전부 다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1997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선2기 전 얘기예요. 이렇게 특혜를 전부 받아가지고 구청에서도 눈 감고 등기부등본 볼 필요없이 땅 사용승낙서만 받아오면 해줄테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말이죠. 이미 동원동 86-2번지에 대해서 최초에 내준 것이 얼마예요? 2,904㎡를 10월달에 내줘 놓고 또 12월달에 축소시키고 137번지를 늘려서 또 다시 해주고, 그러면 두 달동안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만히 사업집행하는데 놔두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무슨 특정업체하고 썸씽이 있는가,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혹에 관한 것은 그때 당시 제가 형질변경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교량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 데려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인석
오인석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가요.
찬오
권찬오위원
전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전 사람까지 안고 인사이동 돼서 앉아 있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원까지 그런 사유가 어딨어요? 그리고 벌써 여기에 자료요청할 때 형질변경에 대해서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죠. 그러면 답변도 못하는 제목만 여기에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꾸 전에 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상태에서 파악이 안 됐으면 안된 것이지만 자꾸 전에 전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파지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교량은 98년도 수해를 입어서 사망사고 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교량은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수감자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며칠 후 다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주일 안으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서면답변 뿐만 아니라 직접 권찬오 위원께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하루이틀 전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보통 11월말 12월초면 매년 연례행사대로 지방자치가 생겨나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주일 전에 왔든 한 달 전에 그 자리에 보임을 맡아서 왔으면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죠. 자꾸 나 있을 때 근무를 안 한 것이다, 서류를 봐야 되겠다, 도면을 봐야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에 자꾸 업무파악이 안 됐다, 나 그때 없었던 내용이다, 업무를 잘 모르겠다, 그거 안되는 거예요. 공부를 저녁에 잠을 안 자고라도 해서 위원들이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박사가 되어야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석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까지 내가 궁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알겠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내에 소명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하다 보면 오래 가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작해서 권찬오 위원님이 일주일 여유를 주니까 일주일 안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서현동 117의 1번지에 대한 도로점용 및 취소건 이 자료가 나왔는데 도로점용 허가 일시가 금년 9월 8일이에요. 취소는 언제 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10월 .......
영춘
장영춘위원
이런 것도 몰라요? 감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뭐하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취소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10월 4일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당시에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누구였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하고 박상호 계장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잘 모르니까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오겠네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이게 한 달도 못돼서 25, 6일 사이에 취소가 됐단 말이죠. 우선 행정행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조금 미흡한 행정이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 여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간단간단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해요. 질문 자체가 길어도 아주 식상하고 또 답변이 길어도 안 되요. 내가 짧게 질문하면 짧게 요점만 답변해 줘요. 미흡한 행정행위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 주변 여건을 파악해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매끄러울텐데 허가를 해주고 난 후에 민원발생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져서 좀 행정이 미흡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행정행위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장래 예측에 대해서도 행정행위를 하는 우리 공무원은 선량한 주의자의 관리의무로 해야 되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선관의무라고 그러죠. 선관의무의 범위에는 장래 예측도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서 취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취소가 되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구요,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냥 놀고 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가 약 30여 평 되는 땅인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영춘
장영춘위원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내가 질문 자체를 장황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약 30여 평 땅이 지금 현재 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유지인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시유지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유지 30여 평 땅이 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분당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놀고 있었던건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놀고 있었다는 그 말인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분당 생길 때 부터?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9월 8일날 점용허가를 해 주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점용허가는 신청이 들어와서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누가 사용하겠다는 신청같은 게 들어온 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신청이 언제 들어왔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9월 초순경에 들어왔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점용허가를 9월 초순에 바로 해줘버렸구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이 건 말고 통상적으로 점용허가신청 들어와서 해주려면 보통 며칠 정도 걸려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법적으로 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전부 다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돼 있네요. 한 보름이나 그렇게 안 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5일이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5일이면 점용허가를 내준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이 여기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각서를 제출한 거예요, 뭘로 한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서류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점용허가가 들어오니까 조건부로 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점용허가서의 조건부로? 우리 담당계장 옆에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허가서에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허가를 신청자가 우리 구청에 별도로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그 사람이 우리하고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부로 내주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꼭 묻는 말만 답변하자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서로 길게 얘기하지 말자고.
약속을 그 사람이 우리하고 별도로 했느냐, 아니면 허가조건에 그 조건으로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옆 상점인 고가에서 같이 쓰는데 서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바로 안집에서 자기만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고가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시켰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의신청한 날짜가 언제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정식 이의신청은 아니고 구두로 한 사항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행정행위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구청장이나 시장 도장 찍어서 나가는 것은 보통 취소를 안 시켜줘요. 그렇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상대방보고 소송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엄연히 법률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취소를 안 시켜주는 게 우리 고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취소를 시켜줬냐 이거예요. 콘크리트 이상으로 딱딱한 관행을 무시하고 어떻게 취소를 시켜줬냐 이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주차장 관계로 계속 끊이지 않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놔뒀다가는 분쟁만 일어날 것 같아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허가라든지 구청장 명의로 나가서 취소된 사례가 1년 사이에 몇 건이 나 돼요? 우리 건설과 말고라도 구청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내줄 적에도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분쟁이 있을 때는 그걸 해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명문화해서 주변의 이해 관계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관을 붙였더라면 다행인데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 감사원감사까지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관계공무원도 현재 징계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결규정을 따지는 것은 제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게 과장 전결사항이었던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전결사항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 안 하나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중요한 사항은 구두는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현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제가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까 미흡한 행정이었다는데 미흡한 행정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입니다. 우리 과장이 변명을 하면 문책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의 추진현황입니다. 시의 도시과에 물어봤더니 이것을 구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분당구의 자연취락지구 정비할 데가 새말지구, 머내, 쇳골, 궁안 1지구 2지구, 대장리지구, 장투리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분당구 관내에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나 답변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지만 삼평동 성내미마을, 삼평1동이 되겠습니다. 성내미마을의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자연취락지구는 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탑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매동과 동원동은 일명 머내마을, 그렇게 세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건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각 자연부락에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설명을 벌써 다 해주었습니다. 이러니까 해당 부락에서는 금방 거기가 취락지구로 개선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설명을 하지 말든가. 다니면서 마을별로는 현장설명을 다해 놓고 추진을 안 했을 때는,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부락에 가서 상황설명을 해줘야지, 몇 년 후에 할 것을 작년도에 상황설명을 해줘서 금방 자연취락이 개선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할 사항만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삼평동 성내미마을은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사용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은 소유자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협의중에 있다고만 그런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덮어놓고 합의하는 데 서명해라. 그래서 서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금액이 얼마 되니까 서명해라 그런 방법으로 공시지가로 하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서명해달라면 토지소유주가 서명을 해줍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주민대표자들하고도 얘기가, 주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빨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갑식 과장이 2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면서 우리 의원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근연 위원님으로 아는데, "금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책임지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말일이니까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협의도 못 하고 시일만 계속 보내다가 금년에 사업을 안 하고 이월되어버리면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어려움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한 단가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2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로 끝내려고 저희들도 당초 계획을 잡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2배 차이가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보상 가격이 5,000여만원 나왔는데 지주는 지금 7,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돈 2,500만원 차이인데, 우리 사업 승인 받을 때는 토지보상비로 1억 3,000만원 해주었어요. 그래서 1억 7,000만원 1회 추경 때 해준 거예요. 예산은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 구청에서 노력하셔서 하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프로테이지 보면 상당한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현장조사가 부족해서 온 것 같고요, 문제점이 흔히, 시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소를 많이 시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감소라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더 보강하고 싶고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이 많은데 특히 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감소를 시켜야지, 가급적이면 더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관계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야탑동 63-2 삼육학원 야외실습장이 무엇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야탑동에 삼육학원 옆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나무를 심은 임야 실습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평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1,653㎡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형질변경이 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내실 때 형질변경 허가내역이면 줄 하나 더 그어서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표시를 하면 금방 볼텐데 형질변경이 뭐에서 뭘로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린벨트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뭐에서 뭘로 변경되었습니까?
형상의 변화가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상의 변화하고 야외실습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나무 300주를 심어서, 이것이 야외실습장이라는데, 나무만 심으면 야외실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야외실습장의 기준이 어떤 경우에 야외실습장이라고 합니까?
여기가 원래 공원부지 아닙니까?
나머지는 보전녹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도 왕년에 여기지요?
내가 듣는 얘기로는 여기에다가 학교 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을 야외실습장으로 바꿔놓은 자체가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아닙니까?
야외실습을 하려면 조그마한 관리실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거기 건물 짓고 들어오는 단계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야탑동 139-25번지가 성토로 해서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형상의 변화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형상의 변화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도 보전녹지지요? 보전녹지에 형상의 변화가 와서 형질변경이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은 48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미수 현황에 외국으로 이사가버린 사람도 두 사람이 있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외국으로 완전히 이사간 것은 아니고 임시 거주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도로점용료를 점용 후에 받는 것입니까, 미리 받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점용허가 후에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용 후에 받는다는 말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사용 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와 동시에 저희들이 납입고지서를 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점용허가와 동시에 하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이 내용 속에는 신규로 체납이 걸린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해줬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매년 점용허가를 해주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점용허가는 몇 년 단위로 해줍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3년 단위로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을 해주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려를 해서 징수를 제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약속이 69건인데 이 약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11월말까지 낸다고 하든지 12월말까지 낸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두로 약속한 것이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려워서 못 낸 사람들이 구두로 약속한다고 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년마다 다시 해주는 것이잖아요. 허가와 동시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면 조금,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허가는 3년 단위로 해주는데 매년 연초에는 1년 단위로 점용고지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는 1차선만 내줬는데 2차 3차선까지 불법으로 써서 고발하거나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일정부분의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점용료를 냈는데 그 이상으로 써버리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해주는 부분에 주로 시가지에 보도블럭 있는 부분 차량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공무원에 의해서 단속된 것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요? 과장님, 없다고 했습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터미널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금방 내가 그것을 물었는데.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터미널 사업장이 아마 분당에서 제일 큰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불법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없다고 합니까? 터미널 현장에서 불법으로 더 사용한 부분을 몇 번 적발했습니까?
지시, 주의 그것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나와서 단속하라고 시청 건축과에 얘기한 경우가 몇 번 되었는데 구청에서 담당은 직접 실무자 일을 담당하면서 지휘만 하고 있습니까? 첫번째 감사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내가 알기로는 1차선만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2차선까지 다 점용했었습니다. 그날 시청 건축과에서 연락받았지요?
무슨 지시만 하고 있느냐고. 현장에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으로 하는데도 지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처분내용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태료 20만원? 도로 한 개 차선에 몇백평을 쓰고 있는데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행정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만원 과태료 물고 도로 불법점용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대형 현장에다가 20만원 과태료 매기고 조그마한 단독주택도 불법점용하면 20만원 정도는 더 매겨요. 그런데 그 현장에 20만원 과태료 매긴 것을 굉장한 단속이나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것 잘 좀 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만원 부과한 것은 최고 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도로점용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를 점용했는가 관계없이 만평을 점용해도 20만원밖에 과태료를 못 매긴다 이 말이지요? 처벌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다른 방법은 고발조치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조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조례 변경 건의를 하세요. 조례정비 건의를 해보세요. 물론 의회에서 조례개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지만 우리 실무자들도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조례 변경 건의를 하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변경은 바로 시 도로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태료를 20만원밖에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10평을 불법으로 쓴 사람이나 1,000평을 불법으로 쓴 사람이나 똑같이 20만원이라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 그리고 터미널 현장에서 어느 기간에 어디까지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것 있지요? 그것 좀 일목요연하게 제가 금방 알 수 있게끔 기간과 면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시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었으면 기관을 시라고 써주고 면적 얼마, 이렇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점용을 시에서도 허가받고 구에서도 받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건축을 요하는 사항은 어느 부분까지는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점용허가도 같이 나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 건축과에서는 분당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또 잘못 되었네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구 굴착허가 해주는 것뿐입니다. 터미널하고 서현-야탑역간에 지하로 매설된 공동구 굴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닌데, 시청 건축과장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굴착허가와 관계없이, 터미널에서 탄천변쪽은 굴착허가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관별로 일체 도면하고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차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용했다는 것을 자세히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 허가낼 때 인도에서 가게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경계턱을 낮춰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이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경계턱을 낮추지 않고 거기다 나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도 적발을 하십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사람들은 사용료를 정식으로 내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서는 사용료를 안 내고 턱에다가 뭘 설치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누구는 이렇게 쓰는데 누구는 돈 내고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 해봐야 분당에 주택단지 있는 데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하면 금방 압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근 분당에 불법주차 단속할 만한 데가 야탑, 서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가. 주택가가 최근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불법주차 때문에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끼고 있는 도로쪽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박문석 위원이 질의한 도로점용허가에 관련해서 6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총 건수가 547건, 진입로 273건, 가판대 40건, 기타 126건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기타는 주로 진입로나 가판대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히 주유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주유소는 몇 개소인지 모르겠는데 주유소마다 전부 도로 계속 점용을 해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유소에 보면 대체로 들어오는 데하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에 연결되는 중간지점으로 차가 들락날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서현동에 소재한 주유소를 보면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 우측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횡단보도와 연계되어 있는 코너 부분에 그대로 차들이 상당히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인지, 또한 내주었을 때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몇몇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상응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도 중요하겠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초래되었을 때는 점용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서현동에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 면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양쪽 면을 다 생각해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횡단보도상에는 진입로 설치 허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안 해주고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제도적인 장치는 갖춰줘야 됩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누가 다치겠습니까? 물론 민형사상에 관련해서 주유소와 주민하고의 관계라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이 뭐겠습니까? 주민들의 편리에 대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고, 물론 건축과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당에 우후죽순처럼 모델하우스가 생겨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에도 역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허가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진·출입 관계는 도로점용 지침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제가, 기타에서 126건인데 어떻게 유형별로 되어 있는가를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불법 가내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노이로제까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 도로가 상당히 제역할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가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불정동에 주택전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개 종합건설업체가 회원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만 하더라도 500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주택전시관을 활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주택전시관은 약 2억이면 그 안에 모델하우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와 있는 것은 5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도로점용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든가. 이것은 사실 내가 토지공사에도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경영 악화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내주지 않던 모델하우스를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문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도로점용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최소한 5일 이내에 내준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비용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납부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허가 나가고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77건에 약 6,8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수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이라고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이 도로점용허가 비용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지하차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월간 7,8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월간 7억 8,000이니까 1개월에 7,800만원인데, 전년도에 월 전기료가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전구라든지 모든 전기시설이 절전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은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절전형 전구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융자지원까지도 해주면서 연차적으로 가장 저리로 이런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월간 7,800만원이면 대단한 수치인데 지금 절전형으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공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룩스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적격 룩스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 아주 눈이 피로하지 않는 조도는 100룩스예요. 사실 본 위원이 많이 다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도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또한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한 대로 절전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될까라는 의심이 가는데, 이것이야 실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고지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지하차도 몇 군데가 이렇게 7,8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하차도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따로따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전부 다 합산해서 7,800만원이란 얘기지요?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일반 대형유통센터, 삼성만 하더라도 월 전기료가 1억 얼마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많이쓰고 화물엘리베이터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지하도에 절전형 전구를 쓴다고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니까 분당에 도로파손의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을 했습니다. 1/4분기에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2/4분기는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3/4분기는 9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 4/4분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래서 소파공사를 했는데, 수정구를 비교해 보니까 소규모로 도로가 파손된 것은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건 한 건 조치할 수가 없으니까 분기별로 모아서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셨듯이 3, 4월에 공사를 하면 6, 7월에 하고 그러면 2∼3개월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은 빨리 이것을 고쳐야 안전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는데, 분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타 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어렵지요? 공사를 발주하려니까 한 건 두 건 가지고 안 되고 모아서, 예를 들어 3,000만원이 넘어야 된다든가 5,000만원이 넘어야 된다든가 이래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주민은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데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산 사업이고요,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조금씩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수로원들이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즉시 고쳐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완전히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수는 커팅해서 파손된 부분을 걷어내고 도로포장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그것이 이 작업 내용이란 말입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렇게 조금씩 파인 것을 적당히 묻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커팅을 해서 걷어내서 포장하는 방법으로 공사하는 내용이 이렇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 굴착허가를 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도로포장을 누가 하고 있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원인자가 복구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분당은 제가 현장확인을 안 해보았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공사를 하고 나서도 커팅을 했던 본 표면 높이보다 낮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면이 커팅해서 포장을 하고 나면 먼저 노면과 똑같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2∼3㎝ 낮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하자보수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어디어디 그렇게 하셨나 봅시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공사를 해놓고 보면 포장해 놓은 것이 원래대로 안 되어 있고 꼭 낮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전체 공사 몇 건 중에 2건을 보수시켰다는 건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팅을 해서 포장했을 때 제대로 안 걷어내고 가장자리 커팅한 부분만 걷어내고 가운데는 제대로 안 걷어내고 포장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보니까 사진만 첨부해서 구청에 내면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파괴조사라든지 비파괴조사를 통해서 두께가 제대로 시공이 되었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소규모 보수공사에서는 안 했고요, 대규모 보수공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비파괴조사로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비파괴조사를 해도 두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커팅하는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두께와 가로 세로 해가지고 곱하면 ㏊가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마 대금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시공했나 이것은 아까 소파보수는 안 보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대상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주민이 지켜봤더니, 가운데는 제대로 안 걷어내고 가장자리만 걷어내고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못 하게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해서 다 걷어내게 해서 다시 포장을 했는데, 도로포장이라는 것이 자주 할수록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할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정도 건의를 한다면 공사 주민통지제 같은 것을 만드셔서 관계되어 있는 지역의 통장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주민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시방서 등을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집 앞에 있는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소파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안정성과 편리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주민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한 대형공사장에는 저희들이 간판을 해놓습니다. 무슨 공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독관 전화번호까지 써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사업 같은 데는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다 설치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소규모공사가 의외로 부실공사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또 부실공사를 내면 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민 공사통지제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오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다음은 5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도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부과시키고 징수 못 시키면서 거기다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경유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 같은 것은 자꾸 단속하는 것보다도 화물차가 왜 거기에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하는가 이렇게 계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과에만 너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징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원래는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분당구에서는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바로 계도를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5분 10분 기다려도 안 나오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부과를 시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98년과 비교했을 때 10월까지 통계니까 앞으로 두 달이 더 있으니까 작년 수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약 2만 7,000건이거든요. 이 단속은 동사무소가 한 것과 구청이 한 것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고 특별단속은 아침에 하고 출퇴근시간에 또 율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는 55%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이것은 자신하시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바로 오늘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55%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95년도부터 봤을 때 계속 떨어지는 입장이고, 작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IMF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는 어렵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과는 해놓고 제대로 징수를 못했을 때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행정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강제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과를 해놓고 제대로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안 가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돈은 받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좀 지연되는 것 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을 경영적인 입장에서 제가 질문드리면 너무 단속위주로 가지 말고 알맞게 단속해서 거의 징수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알맞게 부과를 시켜서 거의 받는 입장으로,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너무 단속에만 행정력을 집중시켜 놓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징수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꼴이 되거든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데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곳에서는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수의계약이 몇 건 있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좀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플라자에 보면 전철역이 있는데 전철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통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철도법에 삼성플라자 서현역의 경우 이용객을 위한 통로가 어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용객을 위한 통로가 어느 부분인지 도면으로 해서 나한테 별도 보고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분당 도로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 5년 지나면 덧씌우기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분당의 경우 아주 건강한 도로를 유지하려면 지금 덧씌우기를 전체 얼마쯤 해야 됩니까? 도로 덧씌우기 필요량, 지금 현재 덧씌우기한 양, 실시량, 아까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미진한 양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까지 나한테 문서로 해줄 수 있죠? 몇 가지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세 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먼저 우종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57페이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45억정도에서 20억 정도인데 95년도 96년도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대책을 세우고 있던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차에 압류를 시킨다든지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재산압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것이면 빨리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50%, 56%, 57%, 95년도, 96년도, 97년도것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있으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이런 지적을 했으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성남시가 얼만지 아세요? 80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감사 때 현황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대책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려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에 압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무원들 잘 해야 되요. 왜냐면 수익이 연간 얼마 나옵니까? 예산을 보면 6,000억이나 얼마다 하면 수익이 잡수익이 됐든지 5, 6, 7이 들어와야 살림하는 것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맞으면 이거 부과한 것, 얼마 부과할 것이다, 밑에 있는 것 받을 것이다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누적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바꿔서 못한다, 잘 몰랐다, 건설과장은 중원구에서 왔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내용을 몰랐다는데 말이 안 맞아요. 성남시에서 건설과에 오래 있었는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징수과에서 해서 건설과에서는 안 했었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적 당했으면 고치는 방법이 있어야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장에 오면 몇 명이 와서 떠들 것이다, 그러다 그만 두겠지, 좀 매를 맞을 것이다, 각오하고 나와서 어물어물 넘어가요.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위원 시정질문사항 조치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조치를 이렇게 했다면 조치한 결과가 이것이냐 그 말이에요.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봐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건설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5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55%가 문제가 아니고, 당해년도것도 80%가 올라가야 되지만 벌써 4년 전에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는 다 80% 이상 올라가야 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노력하면 받아져요. 이게 만약에 가정집에 어떤 기업가가 이것이 밀렸다면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법에 근거를 두고 받을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독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독려를 하면 다른 면허세라든지 점용료하고는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납부하는 사람이 일단은 범법을 했지만 일단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에 저항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라는 말이에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독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면허세라든지 세금 관계는 저항력이 없지만 일단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주민이 요청한 사항인데 새마을연수원 입구 도로부터 새마을 다시 신도로 낸 사이에 음식점 상가들 세 동인가 지어져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는 특별히 무슨 이유로 공공공지를 이용한 도로를 내줘서 상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로 옆에 공공공지가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는 특수해서 그런지 도로를 내서 출입구를 내줘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특권층이 하는 데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나무와 잔디를 심어서 원상복구시키고, 또 이매동 자연부락 안말, 갓골 입구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 유명한 송림고등학교 들어가는 부지 입구 거기에 도로표지판을 부착한 기둥이라고 하죠. 공공시설물 기둥에 황국공원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간판을 붙였는데 알아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허가 내준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사설표지판은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정비 차원에서 그건 안 되죠. 분당 이 좋은 도로에 그것을 다 허가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공공시설물에 개인의 간판을 부착시킨다면 되나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분당구에서는 사설표지판이 무질서하게 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강제철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신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을 이용해서 사설표지판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기본현황도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결심받은 사항이 있어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주를 활용한 사설안내표지판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은 분당 신시가지는 전주가 없는 전부 지하로 되어 있는 말끔한 도시인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또는 교통신호등 외에는 없어야 되는데 특히 교회쪽의 표지판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대신 규격화 해서 기왕 나와 있는 교통신호등이나 가로등에 일정한 규격대로 해주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특수시책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부 조사해 보니까 207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설표지판을 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니고 공공적인 것, 그 안에는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는 교회까지가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개인적인 상업용 광고는 일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경우로 추진이 됐는데 기왕 말씀드리는 계제에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문안을 만들 때 거기에 시의 로고를 넣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말씀하신 여호와의 증인, 황국회관 거기에 시마크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금방 바꿔 끼웠습니다. 심한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는 시마크를 빼고 붙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책사업현황에 안 나와요?
김대진위원
건설과 소관 감사는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서면 답변 받는 것으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질의할 게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세번째 칸에 가로등 관리가 있는데 보안등 타이머 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관내에서는 타이머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조정하는 것을 손으로 하는 건지, 기계로 하는 건지, 원격으로 하는 건지, 위성을 쏘아서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손으로 다 하고 다닙니까?
지금 그것은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규모 동네의 보안등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일출, 일몰이 됩니까?
그것은 무슨 방식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절대 공무원들에게 곤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분당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 수정구에는 동네 보안등에 한해서는 3개 회사에서 납품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조정기에 대해서 특허권이 있는지 그 사람들 손을 빌리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정한 기계에 물려가지고 입력해서 날짜와 시간을 변동하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현재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도 성남시인데 분당이라고 그 회사에서 보안등을 달지 않고 팔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분당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과정을 보면 기존 구시가지는 2개, 3개동에 그 타이머 조정할 수 있는 기기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여기서 쓰고 저기서 빌리러 다녀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기계가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할 것 같으면 1개동에 하나씩 구입하도록 해서 동에서 가지고 시간이 필요할 때 가서 조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여기 분당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오셔 가지고 전임자,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했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업무 인수인계하시면서 혹시 이러한 문건에 대해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됐으면 99년 2월달에 '99년도 업무계획 보충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내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이런 자료를 인수인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인수인계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미처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것을 실행과 미실행, 집행과 미집행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 드리세요. 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봤을 때 분당은 서류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일관성있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못했다는 것을 도시건설분과위원들이 알게 되면 아마 분당의 공무원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칭찬이 자자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그러면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그냥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민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내용과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일 성남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의견에 대해서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백현동 511번지 2호를 가지고 66,000원에서 6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을 가지고 평가사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판교, 삼평지구 190만평 개발예정지역내의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쪽 주민들께서는 판교, 삼평 성남시 추진안 개발을 취소하고 그냥 자연개발되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표시하자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2년도에 백현동 산1번지 2호, 1번지 8호, 1번지 9호, 1번지 2호가 91년도 가격에 ㎡당 74,000원에서 61,000원으로 17.6%가 하향 조정되었고, 백현동 산1번지의 8호가 90,000원에서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51,900원으로 42.3%가 하향 조정되었고, 산1번지 9호가 90,000원에서 금년도에 62,600원으로 27,400원 30.4%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예인데 거의다 판교, 삼평지구 190만평 예정지역의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190만평 지역내의 시민들께서 이 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의 다 이것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금년도가 될 지 내년도가 될 지 모르지만 판교, 삼평지구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 주민의 저항이 대단하리라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주변은 매년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는데 왜 190만평 내의 지역만 하향 조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교지구의 가격 표준지가 연초에 20%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당구 전체 판교지구 전년도 대비해서 한 3%만 하락세됐고, 분당구 평균은 6.76%가 하락되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판교지구는 3% 하락세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당구 전체의 6.7% 하락보다는 적게 하락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91년도에 74,000원이 그동안 도매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전국 공시지가 평균을 따져 봤을 때 8년 동안 74,000원이 61,00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90,000원이 62,600원으로 30.4%, 또한 90,000원이 51,900원 42.3%가 하향 조정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91년도나 92년도에 전국의 공시지가와 금년도의 공시지가 상향조정된 것을 보면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 190만평 지역내의 토지만 다른 평균보다도 하향 조정됐느냐, 이것이 전체 주민이 공시지가가 잘못 고시됐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향 조정된 것만 가지고 시민들이 이의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8년 동안에 42.3%, 30.4%가 하향 조정되느냐 이겁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사실상 저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해서 설정 공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총 530필지가 표준지가 되어 있는데 이 표준지를 작년도 것을 보면 거의 전부 하향세로 표준지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비교표준지를 저희가 적용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락세가 되었는데 실지로는 분당구 전체가 하락세는 6.7%가 해당된 하락세인데 판교,
김대진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근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이 개발되고부터 계속 판교지역은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지역이니까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면 저항세력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몇 %씩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민과장님은 190만평 지역내의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래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자꾸 근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8년동안을 통계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90만평을 제외한 성남시의 지가가 주변에 보면 현재 전답이 150만원 내지 18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만평내의 전답이 얼마씩 공시지가가 조정되었냐면 평당 35만원부터 45만원 사이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검증은 전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판교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교, 삼평지구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자기 임의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김대진위원
이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실적으로 평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판교 190만 지역내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번 해에 감정평가사가 다 교체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감정평가사가 새로 온 두 분이 선정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이 계속 계실 지 모르지만 다음에 평가위원회 심의하실 때 과장님도 참석하시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더 이상 그쪽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분당에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될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현재 18필지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건 수는 적네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동안 해결한 게 9건이 있는데 몇년도에 해결하신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올해 99년도에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해결 못한 게 9건이 있는데 보통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대부분 농촌동에 다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면 특례를 받을 수가 없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를 그동안 시정소식지나 신문에 두 번에 걸쳐 하셨고, 대상 토지의 일제조사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대상필지 토지주한테 안내문을 발송한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한테 보낸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방문도 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관내에 있는 분들은 방문하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우편발송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아직도 해결 가능한 게 몇 건 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직 접수는 못 했고요, 저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운중동 지역에 두서너 건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면 공유재산이 어떤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내년 3월까지니까 최대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영춘
장영춘위원
중복토지 말이죠. 97년도에 회의하고 그 뒤에는 진척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다가 못 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아무런 국가적으로 진척된 바가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제가 작년 98년 10월 8일날 부임을 받아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10월 7일경에 용인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용인시의 죽전지구라고 해서 11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9년 3월 30일날 중복토지된 현황을 용인시하고 대한지적공사하고 토지공사 실무자들끼리 중복된 내용에 대한 사안을 의견을 가졌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99년 3월 30일에 회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중복된 현황 자체를 용인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어요? 그 전에 계속 했는데,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죽전지구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죽전지구사업단하고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죽전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용인시에 죽전지구라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고시 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중복된 데가 용인하고 중복됐는데 그게 죽전이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죽전지구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고시가 안 됐을 때이고, 저희는 고시된 후에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현지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언제 측량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5월 18일날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런 것을 써서 해 놓으면 좋은데 왜 안 썼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어디 측량을 했다고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중복지만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중복지에 대한 측량을 지금 최초로 했다 그 말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전에도 쭉 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다시 재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측량한 후에 성과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몇 번까지 측량한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 전에 측량한 후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먼저번것 하고 이번 것 하고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10월 14일 전에는 중복원점 결정이 없었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 상이하다고 용인시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측량하면서 그 결과치를 용인시하고 토지공사 쪽에 통보해 준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몇 십조원이 필요하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어려우면 전국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전국과는 상관없이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 분당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31,000㎡는 한 9,370평에 해당되는 것은 해결했습니다. 그때 사업은 한국토지공사하고 저희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전사업지구가 용인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시 토지공사도 용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해결을 그만한 평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복된 것도 그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용인시 죽전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분당의 44필지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말이에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는 그 사업단으로 주문하기를 저희가 1차 해결을 토지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소관청에서 했으니까 용인시하고 이번에는 해결을 해줘야 겠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차 해결이라는 게 49필지에 대해서 1차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쭉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정도의 부분을 토지개발공사가 분당을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남아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남아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이 말 아닙니까. 성남 개발하면서 이쯤 했으니까 나머지는 용인이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분당에 해당된 그 부분을 용인이 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용인하고 중복된 부분은 저희 것을 해결하면서 용인것이 해결되면 저희 것은 자동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하고 용인시가,
영춘
장영춘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중복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분당개발이 되면서 이 정도는 토개공에서 해결했단 말이죠. 지금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나머지 부분을 용인에서 하면서 자연히 이 부분도 해결된다 그 말인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 경계를,
영춘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단 소유자들하고 용인시하고 1차 해결되면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용인시하고 다시 소유자하고 또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용인시에서 언제쯤 해결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하고 계속 의견만 협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무슨 대안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면 될 수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1차를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용인에 협의도 안 하고 자체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인시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저희가 안 되면 중앙부서로도 계속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중앙부서하고는 상관없이 해결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해결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방금 한다고 그래놓고 또 그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로서는 일단 사업시행자하고 1차 해결을 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용인시하고 토지공사에서,
영춘
장영춘위원
그 내용을 수시로 나한테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한대로 구체적으로 두 군데 지번하고 면적 좀 해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15페이지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사업량이 622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행자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적전산화에 따른 세부계획도 저희한테 시달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해서 표준사양서를 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해서 올 1월 8일날 구입해서 현재 대우 PC 한 대와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산화에 대한 지침서는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장비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그 컴퓨터 안에는 소위 말해서 컨텐츠라고 하죠? 그럼 그 컴퓨터 안에는 프로그래밍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전산에 따른 사업이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하드웨어 구입하는데 1,400만원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도면같은 것이 들어 있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도면은 안 들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내용은 없는데 컴퓨터는 이미 사놨다라는 거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전담자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직 교육 안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교육받은 사항없고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총괄 집행부는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이고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입력하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단말기 입력을 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구축하는 것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입력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622매 중에서 신시가지는 수치지적부로 해서 애당초부터 좌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1매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작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체에서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별도 용역을 나갑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처음에 애당초 용역 들어가는 것은 351매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우선 구입시기가 여기는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올 1월 8일날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시가 내려온 거라고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아직 자료는 구축계획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구축계획은 없는데 컴퓨터는 미리 사놔라, 그래서 1년동안 1,400만원짜리를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컴퓨터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뒤에 사양서를 봤는데 이것은 이미 구형입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1,400만원짜리 기계를 사놨는데 1,400만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사용할 계획도 없구요, 안에 들어갈 컨텐츠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지침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1월 8일날 미리 작년에 이것을 사놓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 받은 바 없고 지침도 없고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내역까지도 위에서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이렇게 지정하는 예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국고보조금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도면 351장을 DB를 구축하는데 장당 60,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아직 사용할 계획도 없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적도면은 한 번 구축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전국 온라인화 시키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도면이 한 번 입력되면 그 도면은 변동이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변동이 수시로 됩니다.
장윤영위원
변동이 수시로 되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변동이 됐을 때도 이렇게 장당 60,000원씩 주고 수정할 계획입니까? 여기 자체에서 입력을 하지 못하면 그 건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런 계획은 자체에서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을 했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미 도면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여기서 입력을 한다면서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지금 60,000원 짜리 단가 내려온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가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규정에 의한 규정으로,
장윤영위원
60,000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적도가 수시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 면을 용역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거든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 내용은 저희한테 수시로 한 내용이 안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 사업일 수도 있고 경기도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초기에 구축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겠지만 그 다음에 변경되는 DB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처음부터 맡아버렸기 때문에 변경되는 도면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구축할 때 이쪽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별도의 예산없이 변경되는 도면에 대해서 이쪽에서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자부 사업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반드시 대한지적공사에 한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특유의 순환보직사항 같은 거 보면 지금 지적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술직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기술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적계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지적계만 다닙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자는 적어도 내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담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전담자는 지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지적담당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면 계에서 전직원이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교육이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1,4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정도로 간다면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지금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로서 무슨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전국 온라인화하기 위한 지적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전문분야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 지금 사용계획이 없는 1,440만원짜리 장비를 금년 1월 8일날 구입해서 지금 전혀 쓰고 있지 못하고, 향후에도 위에서 어떤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침서 내려온 것은 2000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쉽게 말해서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묻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 신시가지에 대한 도면 자체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다 그래서 도나 행자부에 변경요구나 추가보충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았어야 됩니다. 전국을 전산화한다고 그랬는데 분당이나 일산같은 신시가지는 전산화된 도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입력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1년 동안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봤을 때 애매모호한 것은 여기는 분당구 것만 담당할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당의 도면 중에서 전산화가 된 자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거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하고 행자부의 지침서에 의해서만 업무를 한 상태이고 자체에서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의사항이 안 돼 있고요,
장윤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전체 622매 중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이 이 써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런데 공통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한 감사지적사항으로, 1년동안 결국 방치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자료 갖고 있는 270매를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용역 나가는 것은 351장, 사업량은 622매, 위에서 보면 사업량은 622매죠?
향후추진계획 산출내역에서 보면 351장이죠?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서로 별개의 것입니까?
'매'는 뭐고 '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51장이 622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일산입니까?
고양시 모든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산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다녀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마치겠는데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1억 3,500짜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에 얽매이면 장비가 날라갑니다. 향후에 모든 행정은 반드시 전산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전자결재시스템을 지난 번 임시회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교육 받지 않은 전자결재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전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에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 아까 '수정'한다라고 했죠? 351장을 DB를 구축하는데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정도면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전국구를 커버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수정해 달라고 도면 올려보내면 상상컨데 최소한 몇 주내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산을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일산은 다녀왔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행자부나 도에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수정은 여기서 가능하다.
담당
지적담당
안교진 예, 그 다음부터는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국비가 들어갔든지 시비가 들어갔든지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비가 1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분당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97페이지가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분당구 하산운동 313번지에 일명 포도청 불법건축물 조치 내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까 대표자 변경으로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 요청했다 하고 99년 11월 4일 원상복구 시한 지정통보를 99년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재차 대표자를 변경하면 또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영업주가 바뀌어서 영업주가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상복구할테니까 며칠만 봐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왜 제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교·삼평지구 190만평에 일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그런데 포도청은 뭡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불법 건축물을 해놔도 우리가 가서 조치 하나 못 하고, 이것이 벌써 3월 20일부터 확인 조사되었고 그런 것인데 여태까지 시정조치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내버려두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조금만 해도 건축물을 다 철거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뭔데 내버려두고 가정집은 조금만 수리를 해도 그것을 못 하게 하고, 형평을 잃으니까 시민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이 포도청 대형 음식점하고 우리 분당구청하고 의혹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조치를 못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건설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3개 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9년 3월 31일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고발을 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두 번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은 99년 8월 10일날 487만원,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 내용을 여기다 하나도 기재를 안 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타 과 소관이라, 앞으로 다 넣겠습니다. 타 과 소관이라 기록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과에서 벌금을 물린 거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건설과에서 99년 3월 31일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주차장법하고 부대시설 출입문 목조 구조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99년 8월 27일날 다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또 고발했습니다. 2차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고발했고, 환경위생과에서 99년 8월 10일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371만원, 과태료가 110만원 도합 48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차로 99년 11월 22일 영업장 무단확장 2차로 8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99년 11월 23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97만 4,57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업주들한테 대응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업주가 한번 바뀌어지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도 관련되어 있고 환경위생과, 건축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3개 부서가 제대로 유기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세 분을 제가 한 번 만나 뵙고, 뭔가 조치를 해야지 거기는 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불법건축물이 자연부락 단위로 눈에 띄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왜 우리는 단속을 하고 포도청은 놔두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도 못 하고 있습니다. 뭔데 이런 데 가서는 우리 철거반들이 붙지를 못 하고 일반 집들이 조금 불법 건축하는 것은 가서 제재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3개 과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포도청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음식점을 할 수 없는 곳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지금은 보전녹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갔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허가가 일부 나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허가는 일부,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계사나 지금 현재 불법 부분을 빼고 나머지 약 485㎡ 정도는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기록된 482.34㎡는 허가가 났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허가가 기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전녹지라 500㎡ 넘으면 영업장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482㎡밖에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여러 번 확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482.34㎡ 이외에는 얼마 정도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불법으로 한 내용이 61.76㎡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별관에 보면 31.50㎡하고 별채가 또 하나 있는데 163.80㎡의 계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무단 용도로 변경되어서,
찬오
권찬오위원
계사? 그러면 닭장 속에서 밥을 먹는다 이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남단녹지로 했다가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바닥만 싹 긁어낸 상태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TV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지금 성남 사회에서 성남방송에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지금 행정집행을 이 정도밖에 못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세 번 물렸습니까? 다 납부되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2개는 납부되고 하나는 12월 20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포도청 관계는 저도 내용을 소상히 압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분당구청에서 완벽하게 대처를 못 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발견이 되었는데 원래는 허가 받아서 신고한 구간에서 별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뒷쪽에 계사 하나, 축사가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이 기존 있던 건물의 지붕을 털어내고 거기다 한식 기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2개 있는 부분을 나란히 2개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그 면적이 초과된 것입니다. 또 계사 부분은 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안에다가 내장재를 희한하게 궁처럼 꾸며놨습니다. 증축 부분이 아니라 용도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 원두막 같은 것을 수없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 말고도 이상한 상징물 같은 것 대문 같은 것을 옛날의 동헌마루처럼 지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철거가 되었고 말하자면 원두막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철거가 되었는데 이 지붕과 지붕을 쌓아놓은 부분을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하여튼 그것은 벗겨내라. 그리고 원래 바닥대로 통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은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꼭대기에 기와를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약 2m, 3m 정도가 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장사는 안 하지만 종전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사 부분은 아예 그것을 쓰지 못 하도록 폐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4차례에 걸쳐서 약 1,700만원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해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만약에 또 다시 그 부분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축사 부분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세 번 걸립니다. 세 번 걸리면 영업취소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뜯어내지 못 하면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준해서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이 한 397만 4,000원인데, 정 뜯지 못 하면 매년 2차례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을 보아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하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가 고쳐질 수 없는 건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님! 열의 가지고 계신 것 알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맨 밑에서 세번째에 '99년 9월 20일 의견서 제출' 해가지고 포도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지요? 그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했으면 반드시 민원이기 때문에 회신을 해주었겠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회신하고 11월 2일날 대표자 명의로 원상복구 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왔지요? 그 사본하고 거기에 대해 회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9년 11월 14일날 원상복구 시한 지정통보를 11월 20일까지 하도록 했지요? 그러면 20일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99년 11월 23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97만 4,570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상복구 시한 지정을 할 때는 이 시간까지는 원상복구를 해라 하는 지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행을 안 하면 강제부과금을 물릴 수 있다. 그것이, 12월 20일까지 납부를 해라. 만일에 12월 20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안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계획은 철거를 하든지 강력한 대책을 취하려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강력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철거를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현장 갔다 와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준비해 주고 현장에 한 시간 동안 갔다 와서 결론 내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가봐야 알지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현장을 갔다 옵시다.
규섭
석규섭위원
현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판교 삼평지구가 개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서 그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이후에도 다른 불법이 안 일어나면 다행인데 일어났을 때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의원들이 철거하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현장에 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규섭
석규섭위원
다른 주민은 원두막 하나 지어도 일절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포도청만 계속 과징금 부과만 시키고 있는데,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나운채 위원님! 사실 석규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주차장도 전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두 가지만 불법이 아니예요. 만약에 석 위원 말처럼 갔다와서 제대로 잘 되면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더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 가시는 것이 낫고, 지금 20일까지 납부를 하든 안 하든 철거를 시킨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철거를 못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개인집은 마음대로 가서 철거를 시키고 뭔데 포도청은 철거를 못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전이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것을 구청에서 방관해 두느냐 이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분당구 주변에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20평 내지 40평 정도예요. 옥상에다가 3∼4평만 창고를 하나 지어도 난리입니다. 때려부수고 사진 찍고 별짓을 다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하는데도 1차, 2차, 3차 그것도 건축과면 건축과 소관만 아니고 환경위생과, 건설과 3개 과가 다 걸려 있는 사항인데도 집행을 못 한다면, 1개 과만 해당된다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막이 쳐 있는데 구청 내에서만 발견하고 한 행위가 아니고 성남시민은 다 알고 있다고.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2차 3차 발표를. 똑같은 것 가지고 방송한 것이 아니고. 마치 대궐같은, 옛날에 도성 안에 있는 왕궁같이 꾸며놨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성남도 그런 좋은 식당이 있으면 좋지요. 외화벌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 구시가지에서 식당 20평짜리 가지고 하다가 방 한 칸짜리 더 헐어서 한 너댓평짜리 더 헐어서 더 보태려고 해도 허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뜯어서 했다 벽을 헐었다, 그 시간부로 와서 딱지 붙이고 부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힘있는 업주인지 주인인지, 아니면 분당구청에서 봐주기식인지, 이까짓것 기가 막히게 판다는데, 금방 구청장님이 천몇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천몇백만원도 분할로 낸 거예요. 분할이 아니고 낼 때마다 부과되었겠지만 천몇백만원은 그 식당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루이틀 팔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시간만 벌자.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의견서 제출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하면 대번에 바로 회신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상복구 연장? 무슨 연장이야? 이 앞에 99년 3월 20일부터 계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막 나가는 판인데 마지막에 와서 9월 20일날 의견서 제출을 하고, 11월 2일날 원상복구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이 서류를 다 받아 준다는 거예요?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핑퐁치는 것입니까? 그 서류부터 일단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요.
김대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철거를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계사는 기 건물이 지어져 있고 용도상 변경입니다. 나머지 31㎡는 썬팅으로 통로와 통로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큰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썬팅해서 연결한 31㎡고 나머지 계사는 이미 허가가 나가서 용도상에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넘으면 차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에 대한 수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사에 대한 용도변경을 우리가 적극 못 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주차장이 전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주차장으로 쓰게 놔두느냐고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포크레인으로 가서 엎어버릴 수 없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포도청의 운동장하고 잔디 부분은 그것이 근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고질적인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당장 직원들이 전부 다 다친 사항이고 아주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면 건축물처럼 어떤 제재 수단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방법 없이 우리가 금년에 고발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봄에 발견할 때에는 그것 추가 외에 또 한 필지를 뒤에 주차장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싸움 싸우듯이 해서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깔고 있는 운동장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에 두 번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얼마나 벌금을 물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만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덮어씌운 문제는 구조상으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건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대기 지붕만 뜯어냈지 거기에 엉켜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전부 잘라내거나 하는 문제는 우리가 손대서는 그 재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건축주가 고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주 막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방법 없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너지르는 것은 못 한다 하더라도 위에 터놓고 밑에다가 방처럼 꾸며 놓은 것을 털어버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계사 문제는 원래 허가난 계사입니다. 그런데 내부를 이상하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지만 않으면 법에 걸리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썼다 하면 저희가 적발을 하면 바로 아주 영업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본래 허가가 난 건물 바로 옆에 것이 계사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것도 당초에 계사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계사 자체는 허가가 났는데, 지금 식당 영업장으로 허가가 난 건물 바로 옆이 계사다 이런 말이지요? 거기다 위에 씌워서 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계사가 두 동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건물이 4동입니다. 계사까지 5동인데, 계사 말고 건물이 나란히 2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한 데 씌운 것이지요. 그리고 계사는 아주 별동으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구청장님! 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더 민감하냐 하면 다른 데는 일반 집에 조금만 수리해도 금방 공무원들한테 발각이 되요.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 포도청은 사전에 적발을 못 한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중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고 나서 동사무소에 문의하고 구청에 문의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허가내줘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것이 누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왜 다른 것은 일반 개인집들 조그만 불법건축물은 금방 공무원들이 적발하는데 어떻게 이런 대형음식점은 다 해놓은 다음에 적발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많다는 것이 그쪽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실례를 들면 운중동에 가면 좌측으로 등나무집이라고 아십니까? 그 매운탕집이 자기집이고 자기 땅이에요. 거기다가 양어장 비슷하게 약 20∼30평 팠어요. 또 식당을 하니까 나무가 전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다 평상을 놨어요. 대번에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메꿔요. 지금 이러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이렇게 버젓이 놔두냐고 분명히 무슨 썸씽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밑에서라도.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제가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저희가 초동에 발견 못해서 저지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80% 정도 올라갔을 때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제보도 아니고요. 그래서 놀래서 가서 그것도 장승을 세우는 걸 보고 난리를 쳐서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결과론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퇴역 말년에 고생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안 했다 했지 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청에서 지금 위증이 나와 있는데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까지 몇 번씩 봐줄 때는 분명히 이 안에 뭔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 심증은 실지와 이어지더구만요. 이퀄이 형성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기필코 절대 구청하고 어떤 묵인내지는 연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님을 믿지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금년 3월 20일날 그것을 적발했지요? 포도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자진 원상복구 시정지시 및 고발조치를 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고발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결과는 저희가 못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연
이근연위원
3월 30일날 고발조치를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그 결과를 안 알아봤다면,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알텐데 통보를 안 해주고 본인한테만 연락을 해주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가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은 경찰서나 검찰에 알아보면 되잖아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아는데 통보를 안 해줘서,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고발한 것이 다 조치는 되었을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고발 조치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간편한 것이예요. 우리가 소 제기해서 분당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집달관 해서 철거하세요. 집달관 철거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상대자한테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이 고발을 하면 집달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검찰에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고발을 하면 거기서 판단이 철거를 할 것인지 강제이행금을 물릴 것인지 그것은 검찰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 3월 20일날 고발했으면 결과 조치를 11월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구청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이 되어서 월별 이렇게 서류만 왔다갔다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것 간단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건물도 다 집달관이 대체 집행해서 그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물고 다 돈 받아내는 것인데 이까짓것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분당구청 자체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이 보다 더한 것도 다 하잖아요. 빌딩도 잘라내서 처리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저희가 300만원인가 벌금 나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쪽 업자한테 얘기를 들은 것인데 통상 저희가 위법사항을 고발해 버리면 검찰에서는 처리하고 저희한테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이 부분은 302호 검사가 김 검사가 있는데 아주 건축관계 불법관계는 아주 심하게 3개 구청 본청까지 합쳐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것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특별히 검찰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검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행위자만 고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주,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같이 고발하라고 그래서 같이 고발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얼마에 처분됐나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향후 12월 20일날 부과금 납부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안을 세우실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단 증축한 부분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방법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덮어씌우는 밑에라든가 계사에서 또 영업을 한다면 그것으로 영업취소를 할 것이고, 그것을 안 한다면 건물을 터서 하는 부분은 완료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강제이행금을 물리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 이렇게 세 군데서 공동으로 매년 물립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건축법에 대한 것만 건축과에서 하고요,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부분 땅을 무단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또 안 한다면 내년초에 다시 고발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이 고발도 고발이겠지만 1년에 두 번 고발해봐야 돈 1,400만원이에요. 연 2회씩 계속 법적으로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리 계산했을 때 1,400만원 임대료 주고도 사용하는데 그것이 과태료만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못 하면 그쪽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3개 과를 종합해서 그것이 최단시일 내에 어렵지만 스스로 털어내도록 하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하여튼 구청장님은 저희보다 관내 일이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도 빠른시일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되시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시일 내로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입니다. 주차장만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주차장이 전이고 잡종지입니다.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비라도 들여서 다시 파헤쳐서 농사를 짓게끔 할 수 없느냐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들어가서 파헤칠 필요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진위원
주차장만 운영 못 하면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90%가 서울 사람들입니다. 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만 못 쓰게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포도청이 그전에 운중동장 3만원 먹고 잘못된 데 아니예요? 계사 때문에. 그 집이 최낙수 씨 사건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여러 사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깔고 있는 대지가 문제가 되어서 거기다 이번에는 있는 건물에다가 붙여서 말썽을 부리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주차장만 못 쓰게 해버려요.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82페이지를 보아주세요. 건축물 불법 신·개축 대수선 단속이 하나 있지요?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더 많은 건수 아닙니까. 뒷면에 단속현황 나와 있듯이.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이 건축 불법 신·개축 대수선인데 단독주택이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단독주택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2,474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중이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서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도 현황에는 다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자료요청을 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조사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불법 신·개축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고장도 보냈을 것이고 단속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는 19건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면적이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도 단위는 적어놔야지요. 13번을 봐주세요.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접한 바가 있어서 율동 산 91-1번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우리 과장께서 지적한 대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문제점과 대책을 밝혔습니다. 단속현황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장이 13건, 주거가 4건, 창고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건으로 기술을 해놨는데, 13번에 율동 산 91-1번지 같은 경우는 조상 대대로 거기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개인적인 연고는 없습니다. 단, 조상 대대로 20여년 이상 살아왔고 또한 지난번에 율동공원 시설부지 확보 당시 때 오성수 시장 당시겠지요. 그때 자연경관을 커다랗게 해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협의매수에도 제외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래도 오래 되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붕을 새로 씌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아니면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다못해 시유지를 점했다 하더라도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주거적인 사항에서 시유지를 점유했다고 했을 때, 쉬운 말로 내보낼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서 내보낸다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 부분은 주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떠한 선처를 부탁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 공정성에 입각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접해보고 싶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공원부지 내에 철재로 해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분도 와서 제가 이야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공원 내에는 그 면적의 2배까지는 가능하니까 판넬로 지었으니까 좀 줄이셔서 그 공원 내 연면적 2배까지만 지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 분한테 설득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공원법에 보면 현재 기존 면적의 2배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조치중이라 했지만 저희는 그 민원인들한테 설득해가지고, 고치십시오. 이렇게 좀 줄여서 지으면 허가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분을 설득해서 민원 편에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원래 거기는 약 20여년 동안 이상 기존에 건축물이 있던 사항에서 거기를 더 늘려서 지은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늘려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 2배 정도만 90몇㎡ 얼마 하면,
방희
홍방희위원
늘려서 지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축소를 했다고 아는데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5㎡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설득해서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까 포도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거행위를 해왔을 때는 조금 완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현재 진행중이든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앞으로 조사가 다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두번째로 아까 건설과에서도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델하우스 현황, 견본주택 증축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델하우스가 별로 없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4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주와 지주가 일치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42군데가 다 토개공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일정한 규격을 갖춰서 견본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토지 사용승락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요, 그런데 우리 모델하우스 42건 중에서 실지로 우리 분당구에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 분양을 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되었다면.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현재 분당구에는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없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인접 수지 아파트단지에 관련해서 42건의 모델하우스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 지역에 어떤 역할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모델하우스에 노점상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청장님의 강한 열의에 의해서 전국 노점상연합 그러한 연합회하고도 상당하게 씨름을 해서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델하우스 자체도 편도 3차선인가요, 4차선인가요? 한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전시관을 방문해서 상당 부분에 의견을 나누고 파악을 해본 결과, 문제는 백궁역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택전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주택전시관에서는 2억 정도면 그 안에 아주 좋은 견본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다가 지음으로 인해서 최소한 5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2건이니까 5억이면 얼마입니까? 200억이라는 것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택전시관으로 허용했을 때는 2분의 1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 건설국 주택과장님이나 분당구에 건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분당에 너무 모델하우스를 많이 내주니까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노점상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문제는 있다 그런데 참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건축과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해가지고 일반한테 지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지는 못 하지만 토지공사하고는 그런 이야기는 전화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토지공사하고 백궁·정자지구에 개발 관련해서도 성남시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더구나 공공성을 띠는 토지공사에서, 우리 분당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사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자동에 불곡산 올라가는 지역에 모델하우스는 아니고 가건물을 지어서 토지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거기에 가건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토지공사에 진정도 넣고 그래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네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 안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 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홍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번 토지공사에 얘기했는데 토지공사에서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구두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녹취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근거서류는 남겨놓아야 할 것이고 실질상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작년도에 모델하우스가 몇 건이나 지어졌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니까 앞으로는 대지 사용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답변 받은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분당에 소요되는 해당되는 건축을 지어서 원만한 분양을 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벗어난 수지나 다른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쉬운 말로 도로파손도 더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맞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또한 다른 데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거기는 마치 단속을 방치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눈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전시관을 가서 여기에 대한 실상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토지공사에 앞으로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노점상을 방치해 놓으시는 것인지,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면 저도 아주 피가 끓는데요, 모델하우스가 하나 들어오면 노점상이 꼭 따라 들어옵니다. 그것도 사람없는 부분에 백궁역같이 뒤쪽, 거기 오는 직원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도한 것은 저희가 시민과의 공인중개사 업무 '떳다방', 총무과, 건설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불법을 따지는데 하여간 저희가 봐서 지나치다 하는 것은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금곡동사무소 앞에 토지공사 땅이 크게 하나 있던 부분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은 공문을 띄워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몰리면 교통대란이 올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허가 난 것 외에는 안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운동장으로 확보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남의 땅이든 자기 땅이든 신고가 들어오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깨끗한 분당의 이미지를 흐리는 외지 사람들의 홍보를 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특히 문제되는 취약지에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건축과장님!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법적으로 축조신고를 해 오게 되면 안해 줄 수 없다라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조신고를 해 올 때는 최소한 이런 데는 영구건물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일정한 시한성이 있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각서라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축조신고가 올 때는 꼭 각서를 수리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신고조건은 꼭 붙입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건은 붙이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너무 우후죽순처럼 금년 99년도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 분당구가 정착되어 가는 신도시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막말로 삼평지구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철거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가지시고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이 12월 20일까지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연말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12월 20일까지 강제이행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든지 강제철거 둘 중 하나해서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검찰에 고발도 한 일이 있나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검찰고발을 한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99년 3월 30일날 300만원 정도 부과금이 나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검찰에서 결정한 대로 부과했다 이거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강제이행금 부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99년 3월 30일날 고발한 결과 약 300만원 정도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300만원 벌금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했다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했는데 검찰이 내라고 했으니까 냈을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본체 뒤에 있는 건물이 증축됐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증축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31.5㎡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약 9평 정도?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9평 정도 느는데 이것은 운중동에서 허가해 준 것이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허가할 때가 언제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97년 5월 2일날 증축신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준공이 지금까지 안 났잖아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준공이 지금은 안 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언제 구청으로 이관됐나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98년 10월에 이관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년 5개월 정도 그 사이에 왜 운중동에서 준공을 안 내줬나요? 그것을 보니까 가건물 비슷한데 착공을 하면 며칠이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던데, 왜 여태까지 운중동에서 허가를 안 내 주나요? 운중동장하고 서류 가져오라고 했는데 연락했나요?
영철
유영철분당구직원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운중동에서 오셨어요? 안 된 사유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직원
건축물 면적이 오버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31.5㎡인데 실제는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주기식이에요 봐주기식. 오버됐으면 동사무소에서 잘라서 강제집행해서 헐든지 아니면 축소시켜서 준공을 내주든지 해야지, 구청으로 넘어온 지가 벌써 1년 반이고, 얼마 정도 오버됐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97년 5월 2날 증축 착공신고 받아서 98년 10월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방치를 했는데 우선 동사무소에서 98년 10월이면 1년 5개월 아닙니까. 1년 5개월 동안에 동사무소에서는 왜 준공을 안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가 건축 면적이 오버되었느냐 이런 애기를 했잖아요. 얼마가 오버되었느냐 이 말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현재 5개소에서 약 188㎡ 무단증축이,
찬오
권찬오위원
왜 5개소를 얘기해요. 뒤에 달아낸 것을 얘기하는데,
근연
이근연위원
운중동사무소에서 허가내준 것만 말씀하시는 것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뭘보고 면적이 오버되었다고 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여기 보면 출장복명서가 있어서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얼마가 오버되었느냐고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증축신고를 31㎡로 냈는데 내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착공까지 받아주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500㎡가 넘으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이 되니까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1.5㎡ 자체는 이상이 없다 이것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일단 허가는 해주고 오버되면 축소를 다른 데서 시키든지 해야 될 문제지, 좋습니다. 98년 10월에 동사무소에서 이관되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벌써 1년 1개월 동안 구청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뭘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증축 31.5㎡에 대한 것을 제재도 안 하고 증축허가도 안 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왜 그랬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에서 482. 34㎡에서 31㎡를 합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을 못 내주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포도청하고 합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신들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준공 못 내준다 헐어라 왜 못 합니까? 그런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조치한 근거가 있느냐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행정조치한 것은 없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위법이네요. 허가도 안 내주고 강제이행금을 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우리가 보니까 행정이 미숙해서 동에서 당초에 허가를 잘 못 내준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지시는 했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건축허가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증축신고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허가에서 완화되어서 10평 미만은 신고로 된 것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신고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허가를 안 내줍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신고해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31.5㎡에 대한 그동안에 97년 5월 2일부터 구청에 98년 10월달에 이관되기까지의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행위, 98년 10월에 구청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해결 안 해준 행위, 사유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1주일 안에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잘못된 것은 금년말까지 조치해주시겠다 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아까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구청에 관계공무원은 금년내, 내년까지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감사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끔히 해결하도록 부탁합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만약 다음 감사 때 또 이 건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로 갔다든가 발령이 났더라도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오라고 할 거예요. 있는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사무소에 각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하루에 다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발견해서 구청으로 연락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동사무소에서 자체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건물과 건물을 이었다든가 이런 내용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조치도 못 했는데. 동에서 발견을 못 했나요? 동에서 발견해가지고 구청 건축과로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사무소 문제라고. 동장 가셨습니까? 이것이 건축과에서 시골 어디까지 구석구석을 이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봐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동에서 해가지고 구로 올리는 것인데 동장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금방 현장만 왔다가 가버렸네요. 동에서부터 그런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이라고. 동에서 하나도 적발 올라온 것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생과! 포도청 단속현황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위생과에 포도청 단속 위법현황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 동에 앞으로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축과장님 계신데 원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묵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에도 확실히 그런 문서를 보내서 그 지역에 이상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즉각즉각 보고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이 금방 가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동장이 발견도 못한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서류가 오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수정구청 회의실에서 수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