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팀장은 여섯 분입니까?

예.

사회복지과는 타과보다 팀장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많으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생활복지국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였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청소과가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계하고 가정복지계가 보건소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이미 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 넘어 갔으면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업무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되고 안되고 하지, 가정복지계, 노인복지계가 넘어간 이후에 주무부서가 만들어져야지 넘어가지도 않고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주무부서를 만들 때, 직제안을 만들면서 만든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해놨으면, 또 간부회의를 해서 가정복지계나 노인복지계가 안 넘어 갔으면 다시 복구 시켜야지, 그것을 한번 국장께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이나 중앙정부 방침이 된다고 하면, 법의 규칙이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법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데, 청소과는 계가 4개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과는 6개나 되는 부서를 놔두고 주무부서를 청소과에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구민복지관 신당5동의 담당이 누구 십니까?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모르지요?

이향찬 업무는 계속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에요?

이향찬 현재 107억입니다.

107억인데 얼마 집행됐습니까?

이향찬 지금 한 30억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축과 영선계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되셨어요?

이향찬 1년 됐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요?

이향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제일 많지요?

이향찬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심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이 계약을 '96년12월31일에 했지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단 공사기간은 착공 후 24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4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96년12월31일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절대공기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동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연기된 사유를 얘기해보세요.

이향찬 당초에 터파기 할 때 인접주미들이 집에 금이 간다 등등의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흙막이공법을 변경했습니다. 흙막이공법 변경과 관련해서 약 한 8개월 정도 지연되었고요, 2년여 걸쳐서 동절기 기간이 약 60일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지하 땅파기하고 나서 여름이 지나가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발생해서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한 시한대로 연기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들어오는 것을 송장을 다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쭉 나왔는데 착공부터 8월말 현재,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강도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레미콘이나 철근이 우리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이향찬 다 들어오고요, 모자라서 현장에서 더 사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이나 철근은 송장이 없이는 들어올 수없지요?

이향찬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하고 철근은 관급이 아니라 사급이거든요. 그래서 사급에 대해서는 송장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송장없이는 못들어 오겠지요.

지금 내가 레미콘 송장 한 장만 받고 열차 오라고 하면 와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선계장이 돈만 낸다면 부르겠어요. 이 송장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시방서를 두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시방서 대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이 시방서 대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공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방서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잘 했습니까?

이 공사는 책임감리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감리를 하는……

직영 감리가 없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영감독 부분이 있고요, 100억 미만은 용역을 줘가지고 감리단을 선정해서 그 업체에 일정 금액을 줘가지고 공사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에 의하면 감독원이라고 돼있는데 감독원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용역감리원을 칭하는 겁니다.

이 시방서에 보면 21장으로 돼있는데 21장 중에 감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담당원이라고 돼 있는데 담당원은 누구예요?

업무연락관, 공무원입니다.

그럼 구민복지관 짓는데 우리 구청의 담당원이 누굽니까?

접니다.

정남개발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30%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 이상 하도급을 주면 안되고요?

30% 이상도 됩니다.

몇 프로까지 됩니까? 모르는 것은 알아서 다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목차에 의하면 1장부터 21장까지 쭉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집을 지을수 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이것을 자꾸 들춰서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건축과의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읍시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을게요. 원래 우리 생활복지국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주무부서가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1차 구조조정하고 2차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하고 가정복지를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수혜대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서 굳이 청장님께서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싫으면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처음에 주무과를 변경을 하자, 물론 사회복지과도 노인, 유아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업무도 많고 어려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기피하는 부서인 청소행정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의 기피현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로 주무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논이 있어서 청소행정과를 주무과로 하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5개 팀장에다가 업무내용도 많고 하다면 저희들이 7월7일자 규칙개정에 의해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검토한 후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다시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로 필요하다면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콘크리트 칠 때, 이 시방서에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쳐놓고 7일 내지 10일을 거적을 세워놓고 양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향찬 우리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치고 물을 주면서 한 10일 정도는 양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을 불러놨거든요. 저희들 현장 나가서 레미콘 치는 것을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어떤 마찰이, 시공공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보고가 들어올 때에는 검토를 해서 하달해주는 과정이고, 공사 감독은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단장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방서에 보면 담당원이 확인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리한테 떠넘길려고 하는데 이 시방서에 보면 공사 담당원이 확인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엄한 데에다가 전가를 하십니까? 공사 담당원이 레미콘 칠 때 가서 확인을 하고 그때 온도, 날씨도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되고, 30도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하고 이 시방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영선계장님이 담당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내가 서두에 담당원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이향찬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담당원으로서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못 챙겼지요? 분명히 담당원이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감리한테 떠넘길려고 하면 안되지요. 감리가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이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방서에는 제가 질문한 것은 담당원이 해야될 일을 지적하는 것이지 감리가 해야될 일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가서 학인하세요. 담당원이 가서 확인하게 돼있는가 아닌가 확인하세요. 잘하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서 화장실에 못을 하나 박을려고 뚫었다고, 그러니까 속이 펑 뚫어져 버려요. 속이 차있지 않아가지고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일공사를 보니까 타일을 바를 때에는 뒤에 빈공간이 없이 발라가지고 붙여야지요?

타일공법에는 떠붙임공법과 압착공법이 있습니다. 떠붙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몰타르를 붙여가지고 떠붙여가지고 주변에 공간이 생기고요, 압착붙임은 완전 미장을 해가지고 접착제를 붙여서 완전하게 밀착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신축이 많은 곳은 압착붙임을 하면 팽창 수축 때문에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주기 위해서 떠붙임을 하는 거구요. 또 바닥같은 데는 팽창이나 수축이 되면 깨지기 때문에 압착붙임을 주로 합니다. 공법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복지관은 어떤 공법으로 했습니까?

벽체는 떠붙임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못 가져와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원은 이것을 달달 외워야 전문가이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공간이 생기면 안되게끔, 두께는 12에서 24미리로 해서 타일의 두께에 반정도를 바라서 하게된다는 것이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가 타일붙인 장소는 확인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안에 빈공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방수문제인데, 지금 우리 아파트도 밑에서 새고, 위에서 새고, 골치아픕니다. 그런데 여기 방수를 보니까 섞어서 바를 때, 1차는 6미리에서 9미리를 발라야 되고 2차는 10미리에서 15미리를 발라야 되는데 이것 담당원이 확인 해봤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공사과정을 저희들이 체크 안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감리자를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아파트에 벽지를 발라놓고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벽지가 잘 붙지 않고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미장공사가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크벽지 같은 것을 바르면 일부는 벽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끄트머리만 벽에 닿고 가운데는 벽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실크벽지를 발라놓으면 반듯하게 미장이 제대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일반 벽지를 발라놓으면 울퉁불퉁하고 금방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장공사가 잘못돼서 그렇더라, 내가 우리 집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뜯어내고 전지를 붙여보니까 벽이 거머리 기어가는 식이에요. 수평을 잡지 못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려는 것이 그것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도 바르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방서에 의하면 어디는 몇 센티를 발라야된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을 쪽지로 해서 다 붙여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묻지는 못하고 한가지만 더 묻고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우리 본청 건물도 엘리베이터를 얼마전에 갈은 일이 있지요? 왜 갈았습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도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돈을 적게 주고 사서 한다든가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선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돈주고 공사시키는 우리 담당원이 직접 나가서 챙겨야지 감리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사현장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틀리고 회사는 틀리다고 해도 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있는지 안 챙기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는 것이고, 또 내가 구민복지관과 관련해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두 손으로 들지 못해요. 그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영선계장님이나 조영훈위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가, 구의원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가, 앞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나 구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시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물어보도 담당원도 과장님도 제때에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오늘의 잘못을 거울삼아서 내일 일을 잘하자는 뜻이지, 나는 오늘 이것을 추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 내가 아까 30분동안 과장님과 계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작년부터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 보따리를 싸가지고도 두 손으로 다 못든다고 얘기했지요. 그만큼 구의원이 관심을 가졌으면 최소한 과장님 내지는 연선계장이 이 공사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시방서대로 집 지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다는 그래도 내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와서 「이것은 시방서는 이렇게 됐지만 이 공사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시방서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준공을 이 시방서대로 내줘야 될텐데 또 여기서 변경된 것이 좀 있겠지요? 그것대로 내줘야 될텐데 만약에 시방서대로 집을 짓지 않았는데 준공을 내주면 이준공은 잘못 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시방서도 보면 그렇게 돼이어요. 만약에 이렇게 못 할 경우에는 담당원하고 상의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건축과에서는 일절, 예를 들어 내가 사회복지과에 내가 자료 요청하면 거의다 건축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거대한 107억이나 들여서 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건축과에서 구의원한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따로이 설명을 한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서류 요청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두 번 읽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전문용어라 전연 알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좀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 불찰인데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우대증하고 효친카드하고는 구분이 틀리지요?

예, 그렇지요. 법에서 경로우대증은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증으로 대치를 하고 경로효친카드를 새로 '98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폐지 날짜 좀 알려 주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카드 이용하는 업주에게는 그 혜택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 전에 정희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그런데 그런게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수도요금이라도 감면조치를 해준다든가 오물수거 수수료같은 것을 받았을 적에는 그런 것을 해준다든가 그런데 지금 오물 수거 수수료도 징수를 안하고 규격봉투를 그냥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추진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업소같은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듯이 전체 가족이 같이 왔을 적에 한 사람만 해줄 것이냐 전체적으로 다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시행상 착오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하지 못 했구나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써 느껴지고요,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이번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기간 동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요, 막대한 예산을 여태까지 들여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대상의 한 49.5% 정도를 저희가 구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급이 4,450명 정도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소에다가 지정 업소라는 표지판 같은 것 해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지킴이라고 붙여놓은 데가 있던데 그런 지정 업소에다가 그런 표지판을 해줄 수 없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것도 붙여주면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한 번, 여기는 할인점이다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무대포로 가서 효친카드 내놓고 할인해주시오 이럴 사람은 없겠지만, 해주지도 않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얼마 해주면서 나중에 욕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골목 교통 공원 관리 봉사활동 할아버지 있지요? 그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1명이라고 그랬는데 더 늘려서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금년도도 그것을 상당히 줄여서 했는데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거의 확보를 해놨습니다.

맛자랑 경진대외에서 중구 거주자 가족 23개팀이 했는데 경진대회 때 중구민의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동만 해도 15개동 아닙니까, 아무래도 한 500명 정도는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 참석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한 500여명은 참석하지 않겠나 제가 여기 자료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명수가 여기 보니까 명시되지 않았군요. 약 한 500명 참석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이 전체 39개입니까?

35개입니다.

35개, 신당5구역 노인정 늘어나고 하면

신당동 재개발 지역에서 6개가 늘어나게 되면 41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 평수가 제일 적은 데가 어디에요? 정확히 모르시면 됐고요, 노인정에서 불편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진다든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노인이 넘어져서 다쳐서 크게 다치면 우리가 또 책임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해주시고 그러한 노인정은 고칠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고쳐 봐야 그것이 그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다시 진다든가 또 비좁으면 좀 넓은 데로 땅사서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회 문제로 노인문제가 대두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좀 편안히 모실려면 지금도 우리 중구는 노인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아도 일부 편중돼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동은 노인정이 예를 들어 3개, 4개도 있어도 시설이 다 잘 돼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적게 있어도 시설이 잘 안 돼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비좁고 그런 데는 다시 지어준다든지 땅도 좁고 그러면 큰 데로 옮겨준다든지 당장 해줄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경로당에 대한 폐쇄를 해야 할곳을 그쪽에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구의원님들 그리고 동장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들쭉날쭉해요. 물론 동별로 말하자면 인구도 차이가 나고 또 살고 있는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도 차이가 나서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못 해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 중구는 거의 충족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각 동별로 형평성에 좀 맞게, 누가 봐도 저 동네는 많고 이 동네는 적다 하지 않게끔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별로

지금 신당2동이 상당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쪽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으로 있을 적에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쪽만 제대로 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 제가 과장 와서 예산이 제대로 그쪽에 배정 돼가지고 풀로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가지만 묻고 의문점이 있으면 자료 원본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원본을 보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외국에 있는 자매도시를 몇 군데 저희구에서 1년에 한번씩 중소업체의 물건을 가지고 가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것은 어떤 역할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호주의 파라마타시하고 몽골의 바이얄강구하고 훈춘시하고 3개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유능한 중소기업체 쪽에 가서 저희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또 그쪽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몇 번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말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우리 나라 중소업체가 만든 물건이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야 될텐데 그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더운데 뜨신 것을 가져간다든가 또 어떤 나라는 공해에 대해서는 일절 금기시하는 나라에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갔을 때 실효성이 없다, 갔다 온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은 선정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업체가 간다고 그러면 그쪽 나라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런 업체는 못 간다고 가면 안 된다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냥 아무 사람이라도 아무 물건이라도 가지가 가서, 솔직히 그것이 나라 망신이요, 우리 중구 망신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해외교류 업무를 저희가 많이 해서 노하우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챙겼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해외개척단의 일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신일뿐더러 우리 중구의 망신이에요. 그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현지인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청도 서울특별시 중구가 과연 고급 인력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세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올바른 것을 보냈구나 생각을 하게 해야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가서 비행기에 싣고 갔다가 싣고 오고 그런, 가지고 가는 사람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오면 그 사람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우리 재래 시장이 몇 개입니까?

현재 44개입니다.

재래시장을 관리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구청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뭔가 이 지역경제에 우리가 도움이 될려면 어떤 이런 것을 내놔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상인들이나 사가는 분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놔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동절기를 맞아서 화재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화재 위험에도 같이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남이 예시해 놓은 것이 한 30가지 됩니다. 내가 국회 의정연구실에 교육을 갔더니 이 책을 줘서 내가 가져와서 쭉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런이런 것은 꼭 지적을 해야 된다 하는 예시를 해놓은 것이 한 30가지 되는데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구는 봉제제품 하는데가 신당동 쪽 중림동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봉제제품 지하실 같은 데 이런데서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영세상인들이 이 봉제제품을 하다 보니까 도산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굶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기준이,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텐데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일이 없고 법률적으로 위배돼서 못 하고 계시지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악덕 업주가 있습니다. 악덕업주는 이거 하다가 자기 친척 명의로 돌린다든가 자기 친척명의로 이름을 해놓고 업을 한다든가 부도를 내고 재산은 빼돌려놓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봉급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우리 신당동 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 그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하기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해결을 못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더욱더 못하겠지요.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구민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모색을 해서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근로감독관한테도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바로 그런 분들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돼요. 구민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게 뭡니까? 전부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일 다 해주어야 돼요. 이 동네 가면 뭐라고 하시는줄 아십니까? 구의원한테. 동네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려도 구의원 책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은 우리 구청이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네 가지 정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관계법이 어때서 우리는 이것을 못 한다든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초과 근무 수당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주지요?

요즘 같으면 저희들이 5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평소에 자기 하던 업무가 좀 많아서 남아서 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하루에 2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시에 퇴근하면 7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7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10시까지 근무하면 3시간 하고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고 시간외 수당을 타가야지요? 그 외에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타갔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자기가 탄 수당에 대해서는 다 반납조치를 취합니다.

반납조치 외에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신분적인 조치는? 그러면 어떤 돈이든지 그럼 쓰고 모르면 그냥 가고 알면 갖다가 반납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반드시 일을 하고 시간외수당을 타갑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훈련비 수당이라는게 있지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 보호자 대상자 또는 실업자, 미진학자나 무직청소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종에 훈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종은 정보처리외 80개 직종이 돼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을 가면 훈련기간이 평균 6개월인데 도배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요, 간호조무사가 1년 과정에서 이런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용은 구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국비에서 80%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20% 지원을 받아서 100%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구 예산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짜리를 들어간다 도배 과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가계보조수당 월 5만원이고 가족수당이 한 10만원 그런데 이것도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이고 교통비 3만원 해서 약 한 18만원 정도가 훈련비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이면 훈련비가 약 한달에 10만원, 그다음에 전자는 11만3,000원 정도 사무관리는 11만5,000원 해서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약 한 1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이 별도로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사업별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했고 '99년도에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분을 했는데 계속적으로는 못 하나요? 규정이 돼있나요?

저희는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3단계까지 근무한 사람은 다음 단계에 1단계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는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생계가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1개월이 지난후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켜주고 있는데 금년에 지난달에 저희가 9명 정도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말하자면 큰 건물의 점포 있는 것이 화재대피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간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방 안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래시장이 21개이고 그다음에 백화점이 8개. 아케이트가 3개, 건물 상가 12개 해서 44개를 저희가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 관계는 소방서에서 일체 모든 점검을 하고 전기관계는 전기안전공사, 가스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같이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까지 점검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점검을 나갔는데 대피소에 물건이 쌓여 있어서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대피에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과나 또는 관계 부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그것이 제거돼서 말하자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될텐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 들어오는 통로에 자동차 같은 게 많이 주차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내 통로에 상품이 적치돼있다든지 그런 대피소에 상품이 적치돼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제일 처음에 첫글자가 중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상가같은데 가서 제가 다녀봐도 사방에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재래시장은 더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이 안 돼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2,3월까지는 건조해가지고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중 그렇지만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는 더욱 그러니까 각별히 담당 계장, 주임 담당자 이분들은 시간 나면 붸아 가세요. 그리고 아까 어떤 자료 보니까 수당 지급한 것 있더라구. 그냥 수당 반납하지 말고 쓰시라고. 쓰시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쓸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가서 일하면서 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건환입니다. (직원소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뭐가 틀립니까?

둘다 노래와 술을 할 수 있고 단잔주점은 접대부가 없고 방을 만들 때 단란주점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래방은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 체육과 소관입니다.

단란주점에 조명 시설은 할 수 있습니까?

위에 반짝이며 돌아가는 조명은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조명시설이 전부 안되어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전부 다 못해 보았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지도 감독 안합니까? 그리고 단란주점에 칸막이를 했을 때 옆에서 보이지 않게 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감독을 안하고 있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법률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몇 개입니까?

단란주점은 309개 유흥주점은 198개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두가지 지적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허가 조건을 알지요. 허가만 내주고 그냥 방치하니까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탈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방치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님 단란주점과 관련해서 계장님과 실무자가 지도 감독을 못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두분에게 경위서 받으세요.

식품 접대업소가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허가 나간 것은 용도 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은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제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자료에 의하면 신당2동에 업주가 사망해서 폐쇄된 곳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용실은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예. 8월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서 미,미용은 신고제가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개설했다는것만 통보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나가서 준수 사항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목욕 업소중에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은 소위 대중탕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는 휴게실등이 설치 되어 있는 등 부수적인 것이 특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월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전부 목욕탕이 전부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모범 음식점 선정 기준이 뭡니까?

선정 기준에는 청결한 위생복과 위생모 착용이라든지 객석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음식 메뉴판이 부탁되어 있어야 하며 음식물 처리 및 보관시설과 조리시설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선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모범없소 아닌 곳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모범업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지요. 수도료가 절감되고 세계적인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할 시에는 감면해 주도록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鑁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범업소가 되면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관내에 모범업소를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는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소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소에게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을 공문으로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주구 우리 구에서 수수료로 1년에 몇 억되지요. 환경위생과에서 개발을 하세요. 뭘 하느냐 하면 환경에 관련된 세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몇 억 받는데 이 돈은 환경과 관련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환경을 살려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다른데 다 쓰이고 환경과 관련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용역업체가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민원접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직원이 전화받는 것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것이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습니까?

예. 정화조를 수거할 적에 몇 리터를 수거 했느냐 하는 용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하기 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화조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온 돈 낸 영수증으로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10인조인데 12인조로 돈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104회 배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과에서 고발 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과태료를 차량에 대해서 20만원 30만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출가스를 초과해서 내 보낸 자동차가 거의 자동차 값이 몇 십만원 합니다.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내보내는데 고발조치가 되어 200만원 벌금을 내게 하더라도 차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해서는 안됩니다.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중림동 , 황학동 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