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채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채국 구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임채국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건축과장 장주성
신현갑위원장
예, 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27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300여 전 공직자는 살기 좋은 중원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주시어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주민 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수감자료 말고 저희가 기본현황하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특수시책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중원구청만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군요.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직자 상으로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께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많으셨는데요. 특수시책 2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초본, 등본 있죠? 등·초본밖에 안 됩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여기서 못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인감증명, 주민등록 전·출입,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인감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여기서는 전국을 다 해준다고요. 모란현장 민원역사는 제주도 것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인감 같은 것은 44개동이라면 44개동에 대한 인감카드를 거기 갖다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직장인들이 제일 아쉬운 게 인감이더라고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세 가지를 못 해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문패 달아주는 거 늘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동장님이 설명올리시죠.
우태
김우태중동장
정식문패가 아니가 스티카 문패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가구마다 붙였는데 개당 700원 정도,
유석
최유석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9,917세대를 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늘 원하던 것인데 그것을 수정구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 감사 받으셨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도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압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다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종윤
김종윤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업무는 작년도에 감사할 때 엄청나게 질책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는 구청장님이 알고 우리한테 미리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감사에서 나온 것을 시정해서 다시 답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좋은 지적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구청장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청장님께서 아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상세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못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만은 내년도에는 누가했든지간에 구청장님이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인수인계서에 꼭 그것을 붙여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1.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사회경제과에서 작년도 지적사항 먼저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일보셔도 좋습니다. 동장님들은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과 언제 어디서 같이 할지 모르니까 내용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최병성 위원님께서 노인회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두번째 강용득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수내역에 대해서 금광 2동 제1경로당 보수공사가 보수내역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착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번째 최유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중 노인회 지회에 20%가 지원되는 근거가 어디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20%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의 경로당 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관리주택령에 경로당 수리비를 지원하는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 보수는 건물개·보수, 외벽도색, 내부도색, 난방시설, 노후집기교체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 경로당도 내부 시설은 도배나 장판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강용득 위원님께서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 등록에 당일 처리 실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 제20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감자료에는 민원서류가 총 6건이 제출이 되었는데 당일 처리는 세 건, 2일 처리는 2건, 3일 처리 1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용득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포기 인원 중 자료가 기타로 181명밖에 없습니다. 기타 181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내역을 조사했더니 질병 2명, 미적성 35명, 연락두절 4명, 수해복구 하나, 가사정리 9명, 개인사정 5명, 재학생 2명, 무자격 3명, 무단 불참 119명으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자보증기간내에 있는 경로당과 하자보증기간 이후 보수결과 현황과 향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철홍 위원님께서 대형 미용업소 실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모두 대상 전체가 368개소 중에서 대형 미용업소 30개소를 각동별 표본 조사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지적사항 말고 경미사항도 있었을텐데. 없으면 내가 얘기를 하고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작년에 생활보호 업무자가 다른 업무 맡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도에 전부 우리가 배부를 해줬고, 저도 작년도에 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온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과중하게 맡는 것에 대해서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부터 보고를 해주시죠.
신현갑위원장
하세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작년도에 사회업무 담당공무원이 타 업무까지 해서 과중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회를 전담하는,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7급 공무원에 한해서는 사회업무에만 전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시했는데 실지 동의 실정상 인원이 많이 줄어서 사회복지만 전담하는데는 솔직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를 같이 겸하고, 이런 업무는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것이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해결이 되어서 99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시정이 되고 감사하는 보람이 있지. 해마다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감사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공공근로를 기업체나 관공서에 보내고 하는데 보내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업체요?
종윤
김종윤위원
예.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업체는 작년도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공단에 있는 기업체까지 해서 다 보냈었는데 그것이 금년부터는 공단내에 있는 기업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괄해서 보내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단 지역외에 일반 동에 영세 기업체에 한 100명꼴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네온사인 간판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됐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어제도 보니까 호화찬란하던데.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먼저 지적한 것은 건물 전체 외곽에 네온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종윤
김종윤위원
외곽도 되었던데. 작년도에 김철홍 위원이 문에도 해놨다고 하는데 문은 없지만 외부에는 아직도 네온사인이 있더라고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러면 저희가 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옛날에 비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윤광열 위원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후임자가 와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와서 이번에 감사를 하겠지만 윤광열 위원이 엄청나게 강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생활보호자가 있고 한시적인 생활보호자가 있죠? 한시적인 생활보호자는 1인당 얼마주고 있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책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월별 얼마씩 생계비 주는지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한시적인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생계보호대상자는 법정하고 같습니다. 월 16만 1,000원 기준이 되어 있고요. 1인 기준으로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7만 9,000원인데 이것은 1년에 동절기 6개월만 줍니다.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종윤
김종윤위원
한시적.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보호기준은 한시적이나 법정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한시적인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우면 다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법정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하고 자활이 있고 한시적도 쉽게 얘기해서 거택하고 자활이 있습니다. 거택은 법정 거택하고 수준이 같고 자활일 경우에는 1년에 6개월만 돈을 준다,
종윤
김종윤위원
다시 책정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책정은 계속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현황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법정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실직이나 기타는 우선 조사는 동에서 하는데 실직 가정이 노동부나 구청이나 필요한 자라든가,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하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뒤에 보면 현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인원수에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어린이집 같은데 24명, 7, 8, 9번 27명, 35명 어떤 데는 4, 5명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집 의 인원수가 많이 책정되는 데는 대부분 임원들이죠? 연합회 임원들이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인원 기준은 그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기준이 되면 전원 다 해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홍보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잘못된 데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다 임원들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민간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데는 임원들이에요. 회장이니 간사니 이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홍보했길래 보통 어린이집하고 차등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원이나 숫자가 따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인원이나 기타 해당되는 것은,
유석
최유석위원
누차 얘기 하지만 관에서 좋은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공무원의 몫이다 이것입니다. 얼만큼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받는다 말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감사지적이라기 보다도 건의사항 비슷하게 지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소외 받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그것을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 갈 경우에는 전액이 면제되잖아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신다 하더라도 국공립 어립이집에 갔을 때 이미 정원이 차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보내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도 자기 부담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실제 그 어린이집에서도 이러한 법정 저소득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본청에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업무를 다룰 때 그 점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동에 있는 법정 저소득 아동들을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소개를 해주고 그 입학시기에 제때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뒤늦게 찾아가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우선적으로 이왕이면 100% 면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민간에 보냄으로써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상황을 보면 민간에 보육된 저소득 아동 또는 법정 저소득 아동이 440명이나 되요. 이 아이들은 국공립에 보냈으면 부담하지 않을 돈을 부담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공립으로 많이 권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하시는 과정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 잠깐 지적이 되었지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앞으로 올해 12월달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일반직화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또 새로 뽑아서 일선 동에 다 배치가 될텐데 그때까지가 문제거든요. 아직도 한 달이 남았고 그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동에서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는 즉, 일반 분야의 공무원이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첫번째로 교육을 당부드리고요. 두번째는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없도록 하는 것. 지금 지난 번에도 인사이동 사항을 보니까 중원구에도 몇 개 동이 지적이 됐지만 성남시 전체를 보면 올해 1년 동안에도 동에 따라 심하면 세 번 내지 네 번 바뀐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인데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게 되면 결국은 잘 몰라서 혜택을 못주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이 찾아와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절대 동에서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교체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거나 경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 보육비를 매월 주는데,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국·공립 원장들이 자기네 신규 어린이가 들어오면 가족상태를 조사해서 이것이 만일 시에서, 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면 거기에서도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44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민간 보육시설은 보조금 전체 내역이라든가 보육시설별 지원 내역이 상세히 기록이 잘 됐고, 지금 이 보육원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 전체금액을 기록을 안 해놨어요. 17페이지에 보면 733명에 대한 전체 지원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원별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현황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보육원별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내역 그러면 그동안 지원내역을 한 금액을 정확히 예산을 어떻게 썼나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상입니다. 44페이지까지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이번에 감사장에서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2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환현황이 상환자 내용만 되어 있지 상환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91년도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환결과를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명단만 여기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상환이 잘 됩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데, 약 78% 수준입니다. 22%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다시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연기는 안 됩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것은 기간 내 최장 7년이 지나면 체납하는 것이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국·공립 보육원하고 민간보육원 현황에서 지원대상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전부 다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재취업이 돼서 자격여건이 상실된 사람은 없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에는 근로자어린이집하고 상대원어린이집 두 개의 어린이집하고 민간보육센터에서는 금광1동 슬기어린이집하고 새마을어린이집, 앨리스어린이집, 혜성어린이집 이 다섯 군데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이 자료 요구할 적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명단을 아침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체납자들 명단이 안 들어와 있지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 찾아봐야 시간만 많이 지나가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한 조치를 해놨다면 어떻게 해놨나 라는 근거자료와 체납자 명단을 우리 감사 끝나면 자료좀 갖다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45, 46, 4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유석
최유석위원
46쪽에 사회복지위원회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시설비가 너무 빈약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평1동에 놀이터 두 개를 만드는 것을 관심있어 유심히 지켜봤더니 보수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했지만 그것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합리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47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을 구청 소회의실 외 4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성남동사무소 회의실, 여수동사무소 회의실, 중부적십자봉사원에서 했습니다. 간병인 교육은 수진1동에서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부모교육이라든가 독서지도사, 종이접기 이런 것이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공인성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45쪽에 예비비 관련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소득 아동보육비 지원은 지난번에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몇 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례가 6월쯤에 고쳐지지 않았나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직후부터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한 집 두 자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올 것으로 알고 돈도 아마 적게 받았을 거예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조례에 의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처리가 늦어짐으로 해서 아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46, 47, 48,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중원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58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취미교실 행한 적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디어디예요? 여기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취미교실 하는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금광2동장입니다. 금광2동 제1복지회관에서 서예교실을 한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어르신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70분 계십니다. 거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입선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동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58개소인데, 각 경로당별로 장기, 바둑이나 서예, 한문, 민요, 농악, 노인체조를 한 번 이상 세 번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히 했어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전혀 알지 못 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해당 동장님들은 아무도 모르시는고만.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되요. 하시려면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예산 뭐하려 세웁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다시 정밀 조사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각 동장님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각 경로당에 전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총괄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4쪽에 보시면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이렇게 없지는 않았을텐데요.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와 노인회장 및 총무단 간담회가 집행액이 약간 있거든요, 86쪽에 보면. 그것을 봤을 때는 한 번 간담회를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노인회장단 및 총무단 간담회 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 않고 노인회에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비용은 그 당시에 노인회에서 윷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윷놀이 할 때 기념품을 준비했고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과의 간담회라든가 법정저소득층과의 간담회라든가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어쨌든 이 사회경제과 소관 관련한 그러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는 간담회는 없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그런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새해에는 어떻습니까? 새해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간담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에서 93만 시민의 여론을 다 수렴하기는 어렵거든요. 직접 주민과 밀접해 있는 구청에서 그런 여론수렴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차원에서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든다면 시내 초·중·고·대학의 학생 회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연다든가 지역의 청소년 단체와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장애인과의 간담회라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속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7쪽에 보면 법정저소득하고 실직, 기타 저소득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더 있는데도 잘 알리지 못 하고 알지 못 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무지하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잘 하시고 감사자료도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욱 더 발굴해서,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데는 신시가지 같지 않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발굴해서 좀 더 혜택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인데, 여기도 물론 많이 발굴을 하셨는데 좀 더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48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내역이 있어요. 이런 데도 최대한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라도 거르지 않게끔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데 더 이런 봉사단체가 있다면 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히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도·점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문제점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것을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잘 만드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하대원에 다목적복지회관 옆에 지금 짓는 현장 옆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고 놀랐어요, 너무 거기가 허술해져서. 거기 시설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준공과 동시에 그것과 맞춰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도 보완하고 체육시설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환경이 너무 엉망이에요. 나무 같은 것도 다시 새롭게 해서 다목적복지회관 준공과 맞춰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모두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세 군데는 쉬고 에이스경로식당은 계속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원 받는 데가 있고 자부담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에이스는 자부담을 하는데도 쉬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지원받는 단체는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렇지요? 이게 사실 봉사 아닙니까. 물론 자부담이 원칙이지요.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면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실비의 보상, 예를 들어서 급식 재료라든가 연료비를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자부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보답을 해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부담까지 해서 해주시는데.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에이스 같은 데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86쪽에 99년도 불용액을 보면 지금 특별취로사업이 아직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이 예산이 올해는 다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2월 말이면 100% 집행이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집행하실 때 특별히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자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특별취로사업을 할 때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실 거지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별취로사업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아는 사람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취로사업 기회 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평상시에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당장 취로사업이 없을 때는 돌려보내는 일이 많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공공근로 자격이 안 되지만 일단은 취로사업 기회가 올 때는 연락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일단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받아두고 따로 명단을 작성해서 이런 기회가 올 때 연락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상적으로 평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87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 보육소 지급이 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 보육료가 국·공립의 수준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0%라고 잘못 아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88개소 어린이보육시설이 있는데 전체에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현재 이 기존 두 가지, 법정저소득과 실직 기타 저소득 아동 두 가지 기준을 다시 한 번 알려주면서 올해 아동들 중에서 혹시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잘못 알고 50%만 해준 사람이 있었는지를 잘 찾아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일제히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경로당 관계는 시청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가깝게 계신 분들이. 우리 구청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좋으신 사업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과연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을 얼마만큼 알아보고 챙겨보셨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 민원,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못 해서 그렇지 불편한 게 많거든요. 동차원에서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인네들 계신 데 혹시 불편한 점이 없나 그런 부분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서 경로당별로 특수시책을 가지고 놀이문화를 건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자체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부분이 있듯이 동에도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동장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이 자리에 와 계셔서 안을 하나 낼테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사회복지담당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회복지담당을 찾을 때는 대부분이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에게도 복지혜택이 오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담당들은 그때그때 상담을 하고 혜택이 안 되면 끝내서 돌려보냅니다. 그 분이 다시 오지 않으면 그분한테는 또 다시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복지담당은 상담 일지를 꼭 쓰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관을 하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떤 조례나 조항에 맞지 않아서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 3개월 후에 혹 취로사업이라도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나와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연락이 간다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고마운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지를 쓰지 않으면 그 마저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일지를 쓰게 되면 또 체크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분야로 혜택이 가고 어느 분야로 혜택이안 간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해 봤을 때 어제 그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구청에 공사를 하는데 동장들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모르는 공사를 합니까? 전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동장도 알아야 되고 각 지역 시의원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무슨 공사하느냐고 그래요. 그러니 알 수가 있어야지.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아까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개 어린이집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만 지적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는 한 페이지짜리인데 복사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한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안 가져와.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면 보고할 얘기가 있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즉시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끝나고 나서 갖다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9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담당 권석필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인숙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신희철입니다. 청소행정담당 박태언입니다. (간부인사)
신현갑위원장
설명하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98년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공동화장실 구입시에 분뇨가 자동 분해처리되는 제품 등을 검토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광 2동 산 18번지 약수터 입구에다가 500만원 들여서 자동분해 처리되는 최신식 이동화장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최유석 위원님께서 미신고된 자동판매기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 3월달에 중원구 관내 총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591개소를 점검해서 해보니까 신고가 완료된 것이 360개, 미신고된 게 231개소가 있었습니다. 신고된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본 결과 적합한 데가 311개, 부적합한 게 4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주소라든가 성명, 전화번호 미표시, 세척불가, 점검표 미부착 등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시정완료했습니다. 미신고된 거 23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자를 갖다가 4차에 걸쳐 신고하도록 계도를 해서 신고 195개, 신고하라고 네 차례 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9개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27개소는 자진 철거 완료했습니다. 강용득 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139페이지에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용득 위원께서 유흥업소 등에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결과가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횟수별로 처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 사항을 위반했을 때 중복처분을 했을 때 과중처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위반사항이라고 해도 처벌이 무겁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타기관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행정처분 의뢰 업소 중에서 처분 중에 이의를 제기한 업소가 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실시한 사항은 없고 이의를 제기한 업소가 두 군데가 있어서 현재 경찰청에 사건수사 중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결이 나는 대로 반드시 의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윤 위원님께서 중앙병원 영안실에 식당 유무를 확인해라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대북식당에서 중앙영안실로 음식을 날라서 한 그릇에 2,500원하는 육계장을 거기서 데워먹는 시설과 세척시설만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 조리제품을 데워먹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처리가공판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어서 계도를 했습니다. 상주들이 가져온 찬에다 육계장을 데워먹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사회경제과에 말씀하신 모란에 네온사인 관계는 작년에 50개소를 3월 10일부터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전원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또 생겼다고 해서 관심있게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외벽에다 네온사인을 못 하게 하니까 은하전구라고 해서 반짝이불을 창문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단속해라 하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단속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연말에 상당히 많이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수능고사가 끝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점검업소 내역을 제출해라 하는 사항은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140페이지에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내역 및 제도 민원 접수부를 제출해라 그것은 130페이지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중과세 부과 기준제출 관계건은 저희 세무과 소관 관계로 인허가 나갈 때 한 집도 특소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과에 통보해서 전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감사원에서 저희 관내 성남시 일원에 했는데 저희 관내는 다행히 중과세가 누락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지도점검 일수는 나왔는데 일정은 안 나왔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정이 상반기 보면 1, 2, 3차 해서 일정이 두 번씩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일정이라는 얘기는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점검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 종사자 보균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균 검사를 했나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균검사는 면봉있잖습니까? 건강진단 면봉을 식당에 있는 종업원 항문에 넣어서 그것을 배양균에 집어넣어서 그 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종업원에 대한 균 검사를 한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균을 보균한 사람,
병성
최병성위원
그 집단 급식소에 대한 가검물 채취를 해서는 안 해봤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 뒷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여기한 것은 횟집 이런 것만 나와있더라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식당, 급식소도 다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위반내역이 위생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정조치밖에 안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가 행정처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음식점이나 모든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엄청난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왜 경미하느냐 이겁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집단급식소가 너무 경미해서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모법에 나오는 겁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줬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조례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매점에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마트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시 위생계장한테 질의한 결과 만든 제품을 끓인 물을 제공하는 것은 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일반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정확하게 위생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영생사업소에서 조리음식 판매하는 거 알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재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했어요? 정식으로 허가 맡은 데는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허가없이 무허가로 조리 행위를 하는 데는 놔두고 방치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 위생상태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제대로 지도단속을 해줘야지. 그래서 거기서 조리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영생사업소라고 그래서 일반인한테 준 매점을 그런 식으로 지도 단속 안 하고 방치한다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잘 하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해야지. 각성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한 가지. 끓인 물 제공하는 게 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언제부터가 아니라 제가 시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유권해석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유권해석이 아니고 끓인 물을 제공하는 것도 조리라고.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는 모르겠는데 확실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확실하냐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하면 영업장으로서 위생교육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면 컵라면 용기에 물 준다고 위생교육까지 내가 받고 왔거든요. 끓인 물을 자기네끼리 뽑아먹는데도.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김밥을 팔고 오뎅을 먹고 장소를 제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컵라면 완제품에 물을 붓는 행위만큼은,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위생교육까지 받았다니까.
신현갑위원장
자료 받은 게 있다든지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다음설명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목적이 청소보호 구역에서 레드존 지역으로 설정되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잘 모르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올해 12월 중순경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2월 9일에 청소년 부서에서 한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출입하는 청소년 학생들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여기는 청소년이 가지 않습니다. 워낙 고가고 청소년은 호프집같은 싼 집에 가지 사실 이런 데는 다니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지나가다 보기가 흉악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윤광열위원
98년도 보다 금년도에 신규허가 받은 게 10개소가 늘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네요. 종업원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0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해 보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 중동지역의 건전거리 육성계획을 본 사업계획에 해놓고 있고 그동안 두 차례에 결쳐서 중동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중동 회의실에서 105명 업주 모아놓고 결의대회를 하면서 옛날에 개·폐식하면서 손님을 끌어 다니는 상태인데 전부 통유리로 막아서 호객행위를 못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m까지 여자의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썬팅을 완료했습니다. 설령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름철에 짧은 바지 입고 있는 종업원들이 보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윤광열위원
담당 과장이 한 번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점검차 많이 다녔습니다.
윤광열위원
유리창을 통해서 반라의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통유리 해놓고 비춰지니까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싫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참고로 사진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진제출)
윤광열위원
지금 보시면 금년도에 10개소의 신규업소가 발생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권장할 것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시냐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권장은 아니고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 성남시 중심가에 업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남시 도시설계지침에 특정 지역에 용도를 제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여관이나 술집 업소를 제한해 주시면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택지였는데 근린생활시설 풀리는 바람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막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부시장한테 우리가 결심을 받았는데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더 이상 확대 못하도록 시의회로 우리가 일단 제출은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제출을 할 때 그때 거기를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위헌소지가 없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도시설계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위헌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 보호구역에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 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영업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준다면 허가 신청할 때 종사원도 거기에 적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종사원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숫자라도,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안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업소에서 종사자 명부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단속하실 때 또는 점검하러 나가실 때 비치되어 있는 종사자 명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명부와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대조하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미성년자가 한 명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동지역에 미성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미성년자가 있으면 잡으로 온다거나 경찰관이 계속 와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예로 해서 2건인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중동만이 아니라 중원구 전지역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 나가신 뒤로 미성년자 중에 종사한 사람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 적발된 사항이 뒤에 나옵니다.
신현갑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중동 이 지역이 성남에 살다 보니까 잘 아는 지역인데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한번은 술 한 잔 하고 가라고 잡아끌어서 입장 난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속 인원이 한 번 나갈 때 몇 명씩 나갑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4명.
한선상위원
그러면 업소가 몇 군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6군데.
한선상위원
거기를 4명이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관 아닌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흔한 몰래카메라 갖다 뭐합니까? 비디오 카메라 갖다 뭐합니까? 줌 당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찍어다가 사진 인화해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명이 한 집에 가서 하면 비상연락망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연락해서 잠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형비디오 카메라가지고 망원경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200, 300m까지 다 잡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영상기계가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이 한 군데 가면 금방 전파가 되어서 단속을 2, 3군데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나는 단속공무원이다 표찰 달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 붙이고 다닙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어떤 고용직을 한 명 사서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 근거해서 하면 다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협회나 어디하고 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사진을 인화해서 나한테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CCTV나 비디오 촬영을 하면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개인업소안에 어떤 방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찍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상에 호객행위를 하고 끌어잡아 다니는 행위, 각종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팅같은 경우도 그래요. 단속 나온다고 하면 붙여놓고 밤이면 싹 철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시에 찍어버리면 한 캇트에 몇십 군데다 다 찍힙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 선팅은 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을 단속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을 인화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선상위원
언제까지, 내년까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주일 정도 주십시오. 인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계속 되는 질문인데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유도해서 붙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꽤 들었을텐데 이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회의실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결의 대회를 한 것입니다.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1.2m 높이로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어디서 적용한 것입니까? 하려면 전체 다 해버리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전체를 다 봉하라고 하니까 강하게 얘기 나온 것이 여자 장사하는 집인데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얼굴 좀 보여주기 위해서 되었는데, 그래서 호객행위가 계속 근절이 안 되면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봉하는 방법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아까 질의했어야 되는데 구청장님! 출입금지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 지역은 통로고 가정은 없습니다. 옆골목은 있는데 그 골목은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다음 105페이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보고자료)
유석
최유석위원
쓰레기 봉투있지 않습니까? 순이익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순이익이 19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대행비가 나갑니다. 10월말 현재 48억이 지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4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상임위원회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48억은 지출이고 19억은 수입이다 29억 정도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관장하는 업무과장으로서의 대안은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과장을 맡은 지가 2개월됩니다만,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아시겠지만 8조 규모가 되는데 성남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되는 것이 매우 경미해서 습식, 건식화 하려는 그런 계획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소대행업체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소대행비 지출대로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다, 부시장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영쇄신과 행정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 청소과에서 주관한 업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원구에서는 228만 6,049매의 쓰레기봉투가 남아있다고 대략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이용율을 보면 금년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산 안 나오면 나중에 서류로 만들어주시고. 왜냐하면 항간에 각 구청마다 이 부분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이 봉투제작 업소가 성남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개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가 사용량 보다 과다하게 제작을 했다하는 여론이 시중에 많이 돌았다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작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상밖에 과다 제작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제작한 내용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양에 따라서 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서류로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제작해서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공무원 판매 이용 문제는 없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21페이지에 유흥주점에서 루지라는 곳하고 122페이지 이화라는 곳 두 군데가 미성년자 고용했다고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 두 군데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태 업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무대포로 영업한 집 등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사항으로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고발하셨는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발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고발결과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결과는 경찰서에서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엊그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리가 행정부서에 경찰서 보낸 서류가 거기서 적절하게 고발했는지 여부를 경찰관 3명이 전부 서류를 대조를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요청해도 안 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지러 가면 결과는 거기서 처리물을 보고 확인해 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연말에 감사 내용에 보고를 하실 때 사후에 고발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고용해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신분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관련되는 데가 없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하고 술마신 상대방 인적사항을 공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에 나갔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붙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는 미성년자와 동석한 사람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지 실제 단속공무원이 신분증 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건이 되어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다 나오겠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아까 내가 설명들은 바로는 유흥업소를 단속을 해서 조치결과를 했을 때 이의제기했던 데가 두 군데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항목을 보니까 엄청난 업소를 단속을 한 결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의제기한 데는 없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의제기는 와서 상당히 억울하다, 경미한 사항인데 많은 사람들이 위법을 하는데 나는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항변은 많이 합니다만 법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행정당국 말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업소도 많이 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데도 업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과연 경찰업무에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소들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때 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방금같이 김미희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악덕 업자들은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이라는 개념이 꼭 단속을 위한 단속 보다는 좀더 지도단속 차원에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업자들을 위한 어떠한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파출소에 이관된 그러한 조치내역도 다시 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복되는 그러한 지적인데 생각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한 것을 저희가 다시 재조사해서 하는 사법 권한도 없고 해서 다시 혐의사항이 있다, 없다 평가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처분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소송을 제기한 이러한 업체들은 몇 개나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신고에 의해서 사실 지적을 하는데 경찰서는 무작위식으로 도장을 찍고 입건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충분히 아니다라는 증거를 포함해서 재판을 걸어서 싸움하는 중입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무혐의로 떨어질 때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 재판이 판결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 재판이 판결될 때까지 보류해 주십시오라는,
병성
최병성위원
그 보류 중에 재판이 판결될 때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재판이 진행중에는 그런 업주들이나 시민들이 억울함을 얘기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업주들은 그러면 억울함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인지한 그대로인지를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들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군데 업소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아까 건의를 드렸지만 조사 단속 차원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악덕 업주들은 분명 단속을 위한 단속 차원에서 그렇게 일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이 자료가 일찍 나왔더라면 우리가 좀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런 업소들을 통화를 해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로 물어봅시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라든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단속을 굉장히 높인 적이 있죠? 성남에서는 어떻게, 다른 것은 어려운 세상에 다 이해가 가고 양해를 할 수가 있지만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주류, 담배 판매 같은 것은 엄단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 관계는 인천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형 호프집이라든가 지하에 화재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말이 문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청소년법이 발효되면서 식품위생법의 미성년자라는 말 표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20세 미만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세 미만의 종사자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처벌이 청소년 관계가 된 것은 전부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든지 형사처벌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에서 미성년자 관련되어서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130쪽,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중원구에 청소대행업체들 차고지가 다 어디에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란시장 대원천변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중원구 관내에 다른 구의 청소대행업체들 차고지가 중원구 내에 있어요, 없어요? 동아다리 있는 데는 어디예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시의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원래 그 자체가 잘못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1동 그쪽으로 차고지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시 청소과에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 다른 대형업체들은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합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다른 대행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따르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차고지를 이용할 때는 매달 주차 처리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유지를 빌렸으니까 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토질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될 부분을 거기서는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침출수부터 거기에다 쓰레기 갖다 쏟아놓고 하는데, 무슨 업체인지 상호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예요. 토지주한테는 분명하게 통보를 보내세요. 임대자나 임대료를 준 자나 같이 쌍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1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위원
141쪽 아래에 적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업무를 보는 저희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방대한 민원처리라는 것은 정화조 심의라고 해가지고 신축, 증축, 표시변경, 식품접객업허가까지 나왔는데, 정화조 심의 나온 것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이 오염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정화조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정화조 건이 감사원에서 발단이 돼서 전국 시·군·구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14개소, 예를 들어서 점포에서 식당으로 바꿀려면 일반점포일 때 용량하고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각종 인·허가 모든 업무가 전부, 환경위생과 정화조 담당이 하루 민원을 평균 2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민원이 방대하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책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종 모든 건축과 관련된다든가 인·허가 변경과 관련된다든가 모든 정화조 민원 업무가 청소행정으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담당 인력을 보강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구청장 힘으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T.O.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민원 감축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아직 공공근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의 임금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2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더 많이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관에서 만든 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공공근로 연구원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여기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환경직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신규 졸업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 해직된 분도 있을텐데 그러한 실직자로 해서 전문직 공공근로를 모집을 하셔서 이것을 보강해 주시면 어떤지 검토해 주십시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지금 위생업소 내지는 적발사항, 음식점 관련입니다. 끝까지 검토한 결과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적발된 투기자들이 거의 주택가 주민들이지요? 통상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야시에 남들 안 볼 때 투기하고, 아침에 보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형태로 많이 적발이 되지요? 그 적발은 누가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각 동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동의 상습 투기지역을 조사를 해서 지금 경고판을 제작을 해서 곧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한선상위원
참 좋은 방법인데,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목적은 투기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아니겠지만 상습적으로 버리는 그 장소가 각 동마다 몇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기계, 소위 카메라 같은 것 있든 없든간에 경고판에다가 '무인 감시카메라 작동 중' 이렇게 해서 카메라 하나만 설치를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놓아두고 또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몇번만 옮기면 정말로 100%는 안 되겠지만 90% 이상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는 10개 동인데 중동지역에 CCTV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다면 주기적으로 옮겨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쓰레기가 골목에 많이, 종량제봉투 실시 이후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연로하신 노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 청소를 운동삼아서 했는데, 지금은 운동 삼아서 모아온 쓰레기를 내가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좋은 일 하고 돈을 없애는 현상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관심은 있으되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종량제봉투를 더 나줘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래서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해가지고 자율참여자 294명을 저희가 위촉하려고 합니다. 12월 6일 위촉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 불법투기 단속 내지는 신고, 또 뒷골목 청소 선도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공봉투를 줘가지고 뒷골목 청소한 것을 그 봉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끔, 특수시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CCTV 카메라를 부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안 나온대요.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CCTV카메라하고 적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VTR 아닙니까. 그것 해서 100만원 안쪽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동이면 한 동에 하나씩만 해도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깨끗해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정말 좋은 아이템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유흥업소 단속은 주로 기본적인 것은 다 하시는데, 요새 인천인가 어디에서 대피시설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인명사고가 많이 났는데, 우리 관내에는 업소들 지하실, 특히 비상구를 지도·점검 나갈 때 확인해 보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식당들이 주로 1회용 용기를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수퍼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업소에서도 이런 1회용 용기를 쓰는 자체가 잘못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소에서 1회용 용기를 쓰는 것은 절대 안 되게 단속을 강력히 해주십시오. 이것 홍보도 해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여기 보면 급식소의 영양사 인적사항이 있는데 일부만 하는 겁니까, 중원구에 다 하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에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소는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학교가 40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고 13군데, 중학교 8군데, 고등학교 8군데, 대학교 한 군데. 그리고 학교가 열일곱 군데에 2만 5,508명이 있는데, 저희한테 급식소로 신고된 학교가 여섯 학교에 8,859명이 있습니다. 미신고된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미신고된 사유를 보니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각종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설치 안 한 사유가 있었고 원인자부담금을 학교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신고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고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급식 시작된 지가 벌써 몇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일반인들이 아닌 학교 집단급식소들은 당연히 구청이 아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빨리빨리 위법조치 내지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벌써 정화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의 미비점을 빨리 보완하게 하세요. 언젠가 내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저희 관내는 없어요. 농촌동이 도촌동하고 갈현동인데 거기에 축사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모아놓지는 않지만 모란지역에서는 가축폐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오리도 있고 새도 있고 도견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 잡고 뭐 잡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현행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오·폐수 방류 내지는 지금 가축을 집단으로 갖다 놔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가축을 축사에서 기르는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도 우리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성남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오염되는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도견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정화조 문제에서 대두되는 문제, 또한 도견장 문제 그것을 다 일괄 다 조치를 취하시든지 개선을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또한 정화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산작업이 완료됐다고 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2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산작업을 매년 1회씩 법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법적으로 청소를 다 합니까?
담당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명제는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부당요금징수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법적으로 1회씩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나부터도 관에서 통보해 주기 전에는 잊어버리고 치우지를 못 합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구역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구역 업체가 자기 구역내에 몇 가구에 정화가 몇 개, 업소가 몇 개 있으면 어느어느 업소는 몇월 몇일에 치우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치우게 해서 전산 처리된 실명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도 안 되어 있고.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 청소비를 현실화를 안 시켰어요. 그것이 오래 전의 단가로 있는데, 우리가 현실화 시켜놓고 청소대행업체가 잘못 한 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복정동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용량은 있지만 현재 단가로 받으면 운임 기름값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청소대행업체한테 합법적인, 정당한 값을 받으라고 지도·점검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몇 년 전부터 지적해 드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이 부분 현실화 관계를 청소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미리 제가 예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전산화 된 것,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킬 수가 있고 대행료의 분쟁이 없고 또 내가 내야 될 것을 민원인이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이 처음에는 작업하기가 어렵지만 작업을 다 해놓으면 전산자료로 남기 때문에 민원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329쪽에 보면 유흥업소 허가기준에 학교환경정화구역 저촉여부라고 해서 200m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 내에 있는 유흥업소가 과연 학교에서 200m 안에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0m 안에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m 200m가 있는데 50m는 절대구역이고 200m는 상대구역입니다. 절대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담벼락으로부터 200m는 상대구역이라고 합니다. 200m 안에 있는데 과연 이 업소가 학생들의 교육상에, 통학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 환경에 위해하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성남시 교육청에서 학교정화환경위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학교 정화구역 심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m 이내는 상대구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반드시 필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절대구역인 50m 안에는 성남시 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점검을 다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00m 안에 현재 있는 곳은 다 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건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다 거쳐서 심의 결과가 통보가 와야 저희가 허가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행했다는 내용도 보고하고 업무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감사자료를 잘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성남동에 제일나이트라고 있지요? 거기가 허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곳인지는 알고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거기 허가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과장님 있을 때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담당 계신가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제일나이트 영업장이 이 정도라면 허가내용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허가가 안 되요. 이 사람들이 확장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이 사람들이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내서 칸막이를 했어요. 그런데 바깥에 레스토랑이라는 간판도 하나 없고 일단 나이트클럽 안에 들어가서 안에 칸막이로 막아놓은 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안이든 밖이든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트장하고 레스토랑하고 조리장은 같이 써도 된다면 아까 여기 보니까 까페 지나가다가 계도 차원에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쪽 칸막이 안에서 남녀가 벌거벗고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을 한 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데 조그마한 데는 다니면서 영업하고 남녀가 벗고 있었다고 해서 풍기문란으로 단속을 하면 내가 보기에 레스토랑으로 허가가 나가야 될지를,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내려면 간판도 걸어야 될 것이고 거기 출입문이 따로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나이트장하고 레스토랑 입구는 달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트장 안에 들어가면 이만큼 막아놓은 데는 레스토랑이고 이쪽은 나이트예요. 이 안에도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남시내고 어디고 전부 앞으로 큰 데는 칸 막아서 레스토랑 하면 되는 거예요. 무단 확장 단속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손님들이 레스토랑 음식을 시켜먹고 노느냐? 웨이터들이 나이트장 주방에서 만든 것 음식 갖다 줘서 여기에서 먹고 문 하나 달아놓은 것 열고 나와서,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요. 자기들끼리 테이블 열 개 정도 놓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먹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나이트에서 놀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있고, 이런 것을 불법영업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합법적이고 조그마한 까페 호프집을 열어서 여자들이 먹고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다가 손님 하나 놓치기 싫어서 여자애 하나 두고 같이 앉아서 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은 유흥이라서 해당은 안 되는데 벗고 있다고 해서 풍기문란으로 해서 이런 데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것인데, 단속하고 큰 데는 돈을 벌기 위한 영업인데 허가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버젓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허가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점이 생겼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먼저 가신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 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과장이 바뀌었는데, 우리 계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으며 합법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인지? 합법적인 허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 단란주점에서 여직원이 있으면 불법으로 단속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보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철저히 해서 조치를 꼭 좀 하세요. 이것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성남에 무단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여름에 웨딩홀인가 부페인가에서 저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먹고 설사를 해서 이 집 음식이 안 좋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것 좀 나가서 단속을 해봐라 그랬더니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구시가지에 굉장히 여러군데, 다는 안 하고 여덟 군데인데, 그러면 여덟 군데에서 칼하고 행주 도마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내려온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누가 얘기가 있기 전에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해서,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봄 여름 가을은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중원구건축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장주성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은 건축과 소관 자료 총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지 않고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은 몇 페이지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신현갑위원장
35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종윤
김종윤위원
358페이지에 공사 수의계약 현황 잔액이 남은 것 중 공사 중인 것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한 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다른 것은 마무리 됐고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어느 것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정자 설치하는 것인데요. 359페이지 녹지시설물 공사입니다. 맨 끝에 중동 산 10-2번지에 사각 정자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불용액있죠? 징수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하고 나면 대략 얼마나.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약 18% 정도.
종윤
김종윤위원
18% 남아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남은 것이 연도별로 다른데요. 97년도에는 19%가 남았고 98년도에는 16%고, 99년도에는 13.75%가 남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 사업말고 특별하게 할 거 없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녹지시설물 잔디라든가 잔디 깎기, 풀뽑기, 가로수 작업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363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에 수의계약을 성남에서 못하는 거라 서울에 준 겁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이 나무병원은 성남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부득이 서울에 줬군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중원구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정보센타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의 사무실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