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정7동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2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차 승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의 일상샐활과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처리 실태와 예산집행등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어 주민이 동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와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언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장 차 승.

전희수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승 신정 제7동장 차 승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구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 해 주신 전희수 감사반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동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주무주사입니다. 송태은 서무주임입니다. 유준희 세무, 보건, 환경담당입니다. 문재두 건축, 주택담당입니다. 정순현 가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경숙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심재삼 민방위담당입니다. 신근식 총무, 재무담당입니다. 문쌍홍 공공근로담당입니다. 유영화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서동호 청소, 교통담당입니다. 그 외에 민원담당 직원과 기능직 직원들은 민원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반상회운영일지, 동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철, 연탄판매소관리대장, 등기증명발급대장, 항측조사 및 순찰적출사항 처리현황,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현황, 각종 공사시명예감독관선정대장, 민방위관련기본계획수립, 98년, 99년 굴토현황, 도시가스배관도, 이상입니다.

전희수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공공사업투입인원 및 작업일지, 민원접수대장 및 처리내역관계철, 99년도 동민체육대회관련 관계서류, 마지막으로 대한매일 구독관련 분기별대금지불내역, 이상입니다.

전희수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지급명단, 두 번째로는 결식아동지원 현황, 세 번째로는 취로사업예산결산내역, 네 번째로는 생활보호자 생계비지원내역, 다섯 번째 동절기설해대책,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동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민원택배제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택배 신청인을 유형별로 일반장애, 맞벌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슨 자판기 같은 거 있죠? 자판기 운영관계, 이상입니다.

전희수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담당공무원은 지금 요구한 보충자료가 동장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승 지금부터 신정제7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동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7동은 목동아파트 11단지, 12단지와 양천임대아파트단지, 칼산지역에 우성아파트와 기존 노후주택,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재개발사업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저소득 세대가 많이 사는 4,1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1.74㎞로 구 전체에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10월 말 현재 1만22세대 인구는 3만3,071명으로서 양천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34개 통 287개 반이 있습니다. 가옥 수는 단독 360, 아파트 8,844, 연립주택 142가구로 총 9,34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행정직 16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 기능직 2명, 고용직 2명으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여자고등학교 1개소 등 5개 학교와 7개의 경로당, 의원 4개소 금융기관 7개소, 교회 12개소, 사찰 1개소, 노인종합복지관, 석암재활원, 시장 1개소가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10월 말 현재 거택보호 46세대에 67명, 자활보호자 16세대 45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53세대에 371명으로 총 215세대 483명이 있으며 앞으로 우성임대아파트가 140여세대가 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총 배정 예산은 11억5,071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10억8,726만8,000원입니다. 잔액은 6,34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구현의 민원처리 실적은 등·초본발급 3만7,374건, 전·출입 5,488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공휴일 민원처리 259건, 119기동대와 one-stop창구를 운영하여 3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서는 도서방운영, 탁구교실, 종이접기, 서예, 선물포장, 영어 일어반등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206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작품전시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보고 1회 실시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동 행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시민생활보호입니다. 생계비, 월동대책비, 한시보호 등 거택 보호자들을 위한 법정구호 지원은 185세대에 2억2,409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생계보조등 1,635명에게 4억4,612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한 교통수당으로 연인원 1만9,498명에게 1억9,498만원, 경로연금은 844명에게 3,076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봉사활동비는 160명에게 46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비로 7개 경로당에 1,230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8회에 200명이 참여하고 야간 자율방범 순찰을 258회 1,548명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청소업무분야 추진 사항으로서는 생활쓰레기 및 취로사업 등으로 모아진 관내 쓰레기 3,450여톤을 매일 수거 처리하였으며 관내 쓰레기봉투판매소는 13개소가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쓰레기봉투 지급은 61세대에 4,176매를 지급하고 신문지등 재활용품의 화장지 교환 1,350롤, 아파트단지등 각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1,006톤에 2,585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1,828건을 처리하였고 녹지대 및 뒷골목특별청소 49회에 800명이 참석 실시하였으며 목동아파트 11단지는 지난 11월 13일 양천구 최우수재활용지역으로 선정된 바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환경정비에 7개 분야 789건을 수거 및 정비하였고 노상적치물 계도, 단속 570건, 불법광고물 정비 790건 방치차량 정비 9건을 처리하고 화분놓기, 꽃길조성등 9개소, 방역소독 40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주변정화운동도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16회에 400명이 참여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맨홀정비 3개소, 빗물받이 53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과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폐건전지 수거활동을 정비하여 폐건전지 3만여 개를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으며 충전 가능한 폐건전지 500여 개는 선별하여 충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2만9,500개는 구청 수집소에서 휴지와 교환하여 휴지 1롤당 폐건지 40개, 충전된 건전지 1개당 폐건지 5개와 교환하며 계속하여 폐건전지 수집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쌀모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2,400㎏의 쌀을 모아 120가정에 20㎏ 한포씩 전달한 바 있으며 아울러 경제한파의 실업자에게 취업알선 20명 고용촉진훈련 11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목, 건설사업으로서는 칼산 신평시장 주변 도로정비, 불량맨홀정비, 목동11단지 녹지대 200m 울타리보수 등 구사업으로 1,701만8,000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하였으며 동사업으로서는 보안등신설 3개소, 보수 79개소 등 321만3,000원을 구입 정비하였고 또한 여름철 장마 대비 빗물받이 538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여 6건을 적발, 철거조치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육교, 지하보도, 고개길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넉가래 등 제설장비도 사전에 확보, 비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3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 특수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182세대 298명을 직원 20명에게 분담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수시방문 면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자 저소득주민 공무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면담시에는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 중점추진사항을 점검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연 10회, 안부전화 걸기 39회, 긴급구호 36건, 증명발급 직배 523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각 지능자생단체와 동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쌀한줌모으기운동을 실시하여 2,400㎏을 모아 120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20㎏ 한 포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는 저희 직원들의 사무분장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은 여기 부임을 언제 하셨죠?

차 승 금년 4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이쪽으로 직접 오셨습니까? 강서구에 계시다가.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우선 양천구에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동장이 전에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동장이 오셔서 지금 행사를 한 것인데 동민체육대회를 300만원을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셨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서류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되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차이가 나면 안되죠?

차 승 예.

그래서 지금 이 동사무소에서 첨부터 영수증을 보니까, 지금 우선 속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하동슈퍼에 6만4,300원짜리 하나, 코스토코 코리아 영수증이 43만6,900원, 그리고 경수상가에 7만5,000원, 양천정육점에 20만원, 낙원에 15만원, 스파마트에 31만9,500원, 스파마트에 11만원, 그래서 우리 서무주임이 조금 전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영수증이 9개에 300만5,700원이 지금 첨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700원이 더 프라스 되어서 영수증이 붙어있어요. 동장님은 이것 뭐 제대로 잘 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차 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재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 것이 동장으로서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5,700원의 차이가 나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은 그러니까 결재하시면서 여기에 지금 동장께서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결재를 하셨는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결재하신 것입니까?

차 승 제가 나름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처 그런 부분까지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본다면 이 회계책 임자가 자기 돈을 개인 돈으로 5,700원을 물어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물론 이것을 집행하면서 할인받아서 숫자는 맞을겁니다. 그러나 개인 돈은 지불을 안 했겠지만 이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회계 담당자가 5,700원을 물어낸 거에요. 이런 서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서류에서.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 이 구청에서도 또 동사무소에서도 수입과 지출이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영수증이 이렇게 금액이 넘는다는 것은 가짜 영수증일 개연성이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승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짜 영수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이나 저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의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실제는 10개 사면서 15개 샀다고 적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서류상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장이 이것을 결재하시면서 이 종이를 절약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화이트로 지워놓고 개서를 했어요. 이런 것도 결재서류입니까? 이거 동장님은 여기에 다 도장 찍을 때 뭐 보고 도장 찍었습니까? 아래 직원이 화이트로 지워서 개서해도 아무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도장 뻥뻥 찍는 겁니까? 대답 해 보세요.

차 승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해주면 밑에 사람들은 동장을 한마디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챙겨서 도장을 찍어 줘야죠. 여기 화이트로 다 지웠어요. 세 줄 다 지웠어요. 여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 세 줄을 다 화이트로 지워놓고 개서했는데 이것 밤중에 결재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안 보이셨던가 봐요 동장이.

차 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한 건만 보더라도 이런데 여기 지금 있는 1년 내내 우리 동장이 4월 2일날 오셨다는데 보면 수 없이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동장은 아침 9시부터 요즘 같으면 오후 5시, 6시까지 낮에 근무했는데 이게 안 보여서 아무 얘기도 않고 결재했다면 우리 동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신월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은 서류를 봤는데 여기에 영수증이 한 장에 지금 아까 얘기한 9장에다가 추가로 입금표까지 해서 10장이 붙어 있어요. 타동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많으면 3장정도 붙여놓고 회계책임자의 간인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간인 하나 찍은게 없고 중간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서류를 내가 조작하고 싶으면 내가 회계책임자라고 가정 했을 때 떼어 내고 다시 붙이면 돼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회계공무원이 간인 찍는 것은.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는 동장이 결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금 이 날이 며칠 날짜냐면 10월달에 행사 한 겁니다 이게. 10월달에 했는데 동장이 4월달에 오셨으니까 약 6개월 근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결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동장? 여기 증빙서에다 간인하나도 안찍고 멋대로 개서해도 그대로 결재해 주는 동장,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차 승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출서류가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역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책임자도 일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후배들은 선배의 가르침에 의해서 갈고 닦아져서 성장하는 겁니다. 결재선상에 동장이 이거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 후배는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에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개서를 멋대로 하죠, 간인도 제대로 안 찍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장은 이렇게 해다 주니까 결재해 주더라.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꼼꼼히 챙겨서 후배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 회계장부를 보면 지금 11월 26일날 여입이 6,65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에 여입은 주기 하게 되어 있어요. 붉은 글씨로 6,650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런 걸 동장이 알아서 챙겨 준다면 직원이 실수 안 할거 아닙니까? 그냥 동장하고 여기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 도장 다 찍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4월 2일날 부임하셨다고 그러셨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신정7동은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 양천구 20개 동 중에서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작은 동의 3배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인구도 가장 많은 동, 이렇게 되어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다른 동에 비해서 한두 세 사람 더 많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의 업무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더욱 더 분발해야 만이 되는 그런 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신정7동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예산도 신정7동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같은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이란 얘기 들어 보셨어요?

차 승 예, 들어 봤습니다.

여기 훈령으로 배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주민만족서비스행정구현을 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헌장 철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이 또 필요하다면 보상조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또 제정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도 수렴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등등이 바로 훈령에 나와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 승 금년도에 1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석이라든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체로 보면. 그냥 했다고만 되어 있지 그 결과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 헌장에 보면 분명히 잘못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시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훈령을 동장 한 번 봤습니까?

차 승 한 번은 읽어 봤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해서는 기억을,

아니, 읽어 봤다면 당연히 잘못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내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조사 이후에 어떻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 중요하지 설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동장의 임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 승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주민만족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이 훈령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장이 착안을 못하셨다면 이 구보에 나와있는 이 훈령을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한 번 읽어 보고 꼭 이대로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칙 제298호 서울특별시양천구개정규칙에 찾아보면 동장이 분장해야 될 사무의 각 사후허가가 있어요. 1항부터 쭉 나와 있는데 몇 항까지 있는지 아세요?

차 승 동장의 직무는 소속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외에 80여 가지가 있습니다.

80여 가지요? 이 사무분장을 동장이 잘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개정규칙 제36조에 찾아보면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제1항에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81항까지 있어요. 81항이 뭐냐면 자동차양도양수 전면발급, 이렇게 81가지가 있는데 이 81가지 항목을 동장의 머리속에 다 넣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상앞에 기록을 해 놓고 체크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면적도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고, 직원도 다른 곳 보다 많고, 예산도 구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장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항상 발로 뛰고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동장이 돼야 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가 몇 가지 서류를 봤지만 행정감사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어요. 우선 한 번 철을 봅시다. 여기에 동향보고관계 철 해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차 승 대표가 어디에 기준을,

아니, 그래도 신정7동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면 대략 몇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차 승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자생단체장님들하고 해서 한 20여 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인목록에 보면 정현범 위원님 해 가지고 핸드폰 전화가 기록되어 있고 행정핸드폰, 신근석씨 핸드폰, 이 색인목록에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다가.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감사인데 감사를 받을려면 동장이 그래도 각종 서류보고 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개정규칙 36조1항부터 81항까지 쭉 한 번 챙겨보면서 이 공문 철을 가지고 한 번 넘겨 봐야죠. 그러면 내 결재가 빠진 게 있나 체크하고, 이런 것을 봤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거에요. 색인목록에는 분명히 목록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 개인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어? 한 번 보셨어요?

차 승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발견 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향보고 철을 못봤다, 또 다시 봅시다. 반상회건의사항처리대장이에요, 신정7동에 반상회 합니까?

차 승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실제 한다는 말씀이죠?

차 승 예.

그 다음에 이 반상회의 건의사항처리대장, 그러면 이건 좀 중요하다고 동장이 판단 안 됩니까?

차 승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동장 부임 이후에 반상회를 실시한 이후에 다음 날 저녁에는 늦게 끝나니까 보고를 못받겠죠, 그 다음날 반상회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 결과 보고 한 번 받아 본적 있어요?

차 승 제가 듣기로는 대장 이외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공문으로 구 본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차 승 예.

그렇다면 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대장이 99년도 것인지 98년도 것인지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동장이 결재한 사실이, 결재난도 없어. 1월 25일 19통 2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어 놨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 반상회의 일지는 동장이 반드시 결재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했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조치내용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치사항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동장이 한 번도 결재한 사실이 없으니까 이 일지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내용을 모르는 거에요 동장이.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는데 동장이 결재 한 번 안 해줬느냐 이거죠. 결재난도 없어요. 몇 연도, 무슨 요일 그것도 없어요. 이런 부실한 반상회 또 반상회의 조치사항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죠?

차 승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공사가 토목공사 등 등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동장의 업무분장에 보면 지역이 공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공사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차 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 임명한 기억 납니까?

차 승 명예감독관은 지금 현재 아마 임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동장 직무편람이라는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차 승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차 승 제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한 번 꺼내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직무편람관리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차 승 예, 맞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사각안에 선을 그어 놨는데 한 번 읽어 보세요.

차 승 "본 직무편람 수첩은 사무 관리규정을 준수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관리자가 아래 요령에 따라 관리하고 항상 휴대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할 때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셨어요?

차 승 예, 봤습니다.

그 우측에 철을 보면 기록한 사항이 있죠? 209페이지, 거기에 기록사항도 있습니까?

차 승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장으로 부임하실 적에 이것을 전임 동장한테 인계 받았습니까?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인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전임 동장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 준지 압니까?

차 승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동장이 떠나면서 여기에 공난에는 일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행정적으로 이 서류가 있는데 이거 외에 후임 동장에게 인수인계 할 적에 여기에 필요했던 사항, 예를 든다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데 지하에 무엇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잘 모른다 말이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라고 이 공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직무편람은 본위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만든 겁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에 다 보냈는데 동의 관계자들은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뭐합니까 이걸? 필요하면 기록을 하고 또 내가 다음 후임 동장에게 인계를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소상하게 인계해 주고 떠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공사하면 건설공사시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정동 신평시장 주변 도로정비공사를 1,600여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명예감독관을 분명히 임명 해야죠.

차 승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 본위원이 몇 가지 서류를 봤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장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뭔지 생각을 하고 이하 직원들에게 내가 무엇을 임무를 줘서 시키고 또 내가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생각 해야죠.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 그 주택이 몇 건 있죠?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이거 주택 네 건이 유형별로 뭐 뭐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차 승 여기에 주택 네 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경량철골조에 천막을 씌우는 가설건축물 비슷한 그런 무허가건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차 승 예.

여기에 철거 6건이 무엇이죠?

차 승 그러니까 항측에 나와서 4건을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1개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 작업장 한 곳을 철거를 해서 전체 6건을 철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에도 교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차 승 예.

그러면 회의를 동장이 몇 번이나 주재를 했나요?

차 승 제가 신정7동에 온 이후에 한 번 10월달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제가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지난 1월 29일날 여성회에서 회의를 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일지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 교동협의회가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연 회의를 하는 겁니까? 만기에 회의를 하는 겁니까?

차 승 제가 듣기로는 교동협의회는 직능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동협의회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편리하신 대로 2개월이면 2개월에 한 번,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거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동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공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죠?

차 승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동장은 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교동협의회가 모임을 간다면 이것을 어떤 구청에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교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구청에서 공문이나 회의 때에 지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됩니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지역실정에 따라 하시겠지만 분기면 분기 또 그러고 교동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회장이 구성되고 하면 동장이 참석하면 조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차 승 예, 그렇죠.

그러면 회의가 분기별로 된다든지 그런 무엇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 승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왔을 때 처음 개최했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차 승 없습니다.

없어요?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요?

차 승 예.

업무보고 3페이지에 청소업무 추진 해 가지고 재활용품 교환 추진이 있습니다. 화장지 1,350롤 했는데 이 1,350롤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이나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 승 여기에 1,350롤은 재활용품을 저희 동사무소에 가지고 온 주민한테 재활용품을 받고,

직접 교환해 주는 거라 이거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상황도인데 동장 한 번 보셨습니까?

차 승 예, 한 번 봤습니다.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차 승 저도 담당직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장인데 일부분은 일체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여기에 서울도시가스배관도에 들어와 있고 강남도시가스배관도 들어와 있는데 강남도시가스배관도는 어느정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배관도는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긴급시에 필요할 때 보기 위해서 이 상황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차 승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장은 한 2, 3년간에 한 번씩 받는 행정감사인데 감사한다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보람있게 일을 하셔야지, 동장이 지위가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21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신정7동에 인구가 3만3,000명이 넘고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시간 보내는 날짜 보내는 그런 동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 승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뜻을 각별히 존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정7동에 3만3,000여명의 동민을 거느리고 동정 수행에 애쓰는 동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반면 3만3,000여명의 주민이라면 시골 같으면 왠만한 군 단위의 군수 자리도 정도의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철을 보면 너무 부실하다, 우선 감사를 나온다는데 감사보고자료를 보면 오전에 신월7동에는 32쪽인데 반해서 신정7동은 신월7동에 비해서 동네가 훨씬 크면서도 8쪽밖에 없습니다. 뭘 준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접수 또는 민원서류처리부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지적할 부분이 색인목록이 없습니다. 색인목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만3,000여 동에서 건축물 관련 민원접수 99년도 2건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처리 연, 월, 일하고 철의 구분이나 사실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만 받아 놓고 동장이 사인을 해 놨습니다. 광고물 신고에 보면 99년에 접수 건이 3건이 들어 왔는데 여기 역시 1건만 교통행정과로 이첩 해 놓고 2건 결재가 없습니다. 2건 처리결과도 없고 그 중에 1건은 동장 결재가 또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 승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이 거대 동에서 민원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옵니까?

차 승 민원은 주로 건축민원하고,

그리고 또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관내 건축민원은 많이 들어왔네요? 18건이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도 동장은 왜 결재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 하면 사유의 비고란에 적든지 처리구분란에 적든지 구청 행정부서에 이첩이 되었으면 처리부서로 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 승 그 점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차 승 예.

그 다음에는 신정7동에는 현재 저소득층 생활보호자생계비지원내역이 양천구 20개 동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10월달 현재 2억5,760만원입니다. 거택, 한시, 자활, 설날 위로비, 추석위로비, 월동대책비 이 중에서 10월달까지 지급된 것이 2억5,700여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의 동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신정7동에는 노인정이 7개가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립이 몇 개입니까?

차 승 구립이 2개이고 사립이 5군데입니다.

그렇습니까? 금 회기에 구청의 복지행정가에서는 여름철에 냉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전기료를 각 노인정별로 내역서를 별도로 발급을 받으면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1단지, 12단지, 양천아파트, 목동1차, 목동2차 노인정에서는 전기요금을 노인정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 승 예.

그러면 왜 전기요금내역서를 별도로 발급을 받으면 3개월치를 7만원에서 8만5,000원까지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냉방기 전기료.

차 승 그건 구립 노인정에만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확인 했습니까?

차 승 사립에 대해서 각자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그건 구청 복지행정과에 알아 봤습니까? 복지행정과장은 전기요금관리부과 내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 시설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이 다섯 군데 부족하고 열악한 목동2차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혹은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 노인정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구청에서 알아보긴 했습니까?

차 승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립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알아보고,

이미 날짜가 7, 8, 9월, 또는 6, 7, 8월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끝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챙기세요.

차 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품을 18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스폰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차 승 그것 받는 것은 체육대회에 관한 모든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단지 경품관계는 동네에 계신 직능단체 분들이 이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뤘을 때는 너무 쓸쓸한 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발적으로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내서 동 화합 분위기를 고조 시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께서 이것을 지시하거나 또 직원들을 시켜서 스폰서 모금운동을 하도록 했죠?

차 승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물품이 모아졌습니까? 누가 주선을 하지 않았는데?

차 승 그 관계는 동민체육대회를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우리 직능단체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비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주민들로부터 직능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구에서도 작년 동체육대회 행사비 200만원을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올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을 누군가를 앞 세워서 안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18개 단체에서 같은 날짜 그 시간대 물품이 정확하게 들어 왔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시키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 승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 방침도 그렇고 제 개인 의견도 예산안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주민들한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들께서 어차피 행사를 치르는 마당에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경품을 내서 즐거움을 갖는 것이 어떠냐는 직능단체장의 개인 의견이 모아진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양천 관내에서 동 행사를 치르고 이와 같이 용감하게 지역주미단체로부터 받은 스폰서 내역서를 관계서류철을 해서 이렇게 아마 준비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동장님, 상당히 대범한데요 이거 앞으로 문제될 겁니다.

차 승 그렇게 붙어 있는 자체가 아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걸 붙여놓은 게 잘못이라고요? 뗐으면 더 잘할 뻔 했는데,

차 승 저희하고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동장이 사회를 보면서 이 물품을 여기 뒤에 시나리오에 보면 나와요. "누가 나와서 시상품을 팀에게 시상을 하겠습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이 물품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집되어서 스폰서를 받아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멘트가 있는데요,

차 승 그건 안내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관계가 없습니까?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왜 동 행사에서 이걸 동사무소로 전부 모아 가지고 동 직원이 사회를 보는 앞에서 경품을 시상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동 행사를 하면 동장께서 대회장이겠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신정7동 동 행사인데 이건 구 행사나 국가행사가 아니죠?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행사를 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이 대회장이 아닙니다. 동장이 대회장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사 순서가 있죠? 축사는 누구를 시켰습니까?

차 승 그때 국회의원 두 분하고, 위원장님, 시의원, 구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동민체육대회는 동민들이 주인이 되고 따라서 동장이 대회장이 됐습니다. 국가행사 같으면 국회의원이 당연히 앞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어떻게 국회의원 한 다음에 시의원이 한 다음에 구의원이 합니까? 이게 구 행사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구의원한테 양해가 있었습니까?

차 승 그때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동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동장이 대회장이 됐으면 구의원이 당연히 제일 먼저 축사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구의원이 내빈이 오셨으면 양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나 시의원한테 할 수는 한 두 명 있지만 그래도 구의원한테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양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전관계에 대해서 동장이 동 행사에 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차 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구독 건입니다. 서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 1월달에 12월달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사무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역시 구독대상자명단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 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12월달에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고 역시 같은 시기에 구독 대상 통·반장명단을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낸 날짜가 언제냐 하면 99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나 오세요. 이게 작년에 보낸 자료가 99년 12월 31일입니까? 확인했죠? 오타라니요. 얼마나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잘못되면 전부 오타라고 합니까? 정신이 해이되어 가지고 제일 거대 동 제일 큰 동에서 보낸 명단이 통장이 34명이고 반장이 287명 해서 구독대상이 311명이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을 합쳐서 154명을 대상으로 보냈죠? 금년1월부터 구독대상자를 선정한 사람이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못 보는 겁니까? 교체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만 뒀거나 사표를 냈을 때만이 변경을 해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 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에게는 전원 배부하고,

예, 통장은 전원이 다 하고 반장들에 대해서는 왜 어느 누구는 하고,

차 승 지금 매일신문은 반장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25%씩 교대를 해서 구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또는 1월초에 신청했던 문화체육과에 보냈던 그 명단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구독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변동사항이 없고 변경사항은 통·반장을 그만둔 분에 한해서만 변경신청을 했더라고요. 왜 1년간 그냥 놀아야 됩니까?

차 승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바꿨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1년 간 봤는데 약 50%되는 구독대상자는 언제쯤 봅니까?

차 승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25%씩 교대하는 것으로 분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처음부터 되어 있다"니까 그 관계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더라도 154명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될 그와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차 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 고루고루 구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차 승 예.

본위원이 여기에서 주는 통·반장 명단을 가지고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바빠서 샘플로 10개정도는 확인 했어야 되는데 5개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으면서 반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 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부인이 통장이고 아저씨가 반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군데는 자기도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는 주고 반장 말로는 "통장한테 잘 보인 사람은 2명씩 선정해 가지고 줬다" 면서요? 통장이 2명씩 주기로 했죠? 그거 누가 정합니까?

차 승 물론 저희들이 선정해서 골고루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보통 1개 통에 반장이 적은 데는 2∼3명이 많은 데는 7∼8명 있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구독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2명씩 정해 가직 신청서 올린 것을 취합해 가지고 구에 보낸거 아닙니까?

차 승 두 분 선출은 저희들이 반장을 돌아가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건 잘못된 것으로,

솔직히 얘기 하셔야죠. 어떻게 동장이 그것까지 다 알고 154명에 대한 선임을 다 합니까? 통장들 시켜서 2명씩 명단 올리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내용도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너무 오래 본 사람은 반장을 교체 해서라도 고루고루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편의 때문에 귀찮고 서류 만들어야 되고 또 대금 신청을 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차 승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동장님이 동정 일반현황을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세대가 약 4,100세대가 입주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차 승 일반행정에서 4,100세대는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4,100세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100세대라면 세대수가 4,100세대가 아닙니까?

차 승 그건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세대수나 아마 동일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의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차 승 대지가 14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은 몇 평입니까?

차 승 19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8평에 건평 195평을 지닌 주차대수가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차 승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규정도 모르고 동사무소는 신정7동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또 인근 동 신정7동을 찾아오는 사람이 차는 박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박차할 곳을 동장은 무시한 사실이 없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공원도 공원 같지 않은 쉼터도 쉼터 같지 않은 장소에다 차를 대야 될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곳에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차장 자리에 쉼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차 승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전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은 드릴 수 없는 것을 먼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민 편의를 위한 그 차원에서 쉼터가 만들어졌지 않느냐,

주민편의라 그러면 전체의 주민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다섯 대, 주민들이 그 공원을 온다는 것은 좋지만 칼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올라면 차량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동사무소 행정차량 한 두 대 정도 들어갈 공간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이건 그 구청에다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하든지 고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둘째 바로 옆에 있는 재활용수집장은 언제 지은 겁니까?

차 승 1년정도 된,

이러이러해서 잘못 됐으니 그 땅은 구청 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땅입니까?

차 승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땅입니다.

허가는 득 했습니까?

차 승 정식 허가는 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개인이 무허가를 짓고 또 콘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이행강제금이다, 불법건축물이다, 공무원이 찾아가서 야단 법썩 하는데 양천구청에는 서울시 땅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를 지어서 창고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잘못을 따지러 잘못을 질타하고 또 다음연도에는 더 더욱 잘 하라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또 이 기회 때 직원들의 업무분장도 재점검하고 재충전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내려가면 지하실 중대 본부 앞에 가면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잔뜩 있습니다. 이게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감사의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또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구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토록 집안을 한 번 챙겨 보지도 못하는 그런 동장입니까? 1일 관내 순찰은 몇 번 정도 다닙니까?

차 승 1일 2회 이상 합니다.

2회 이상 다닌다는 것은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기거하는 건물도 제대로 관리 하나 못하는데 동네에는 2회 이상 다니면 뭘 합니까. 지금 양천구는 10만대의 차량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만대가 이미 넘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공터는 나무를 심어요? 한 대의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에다 나무를 심은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제거하고 차를 대게끔 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차 승 그 관계는 그 본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후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나중에 하고 우선 본인의 생각, 동장님의 생각은?

차 승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저희 동을 보면 현재 건물 뒷편에 주차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 지금 일반 개인건물도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운운해서 벌금을 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있는데 나무를 심고 남의 땅을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개인 건물 같았어 봐요. 구청에서 당장 벌금을 먹였어요. 그런데 동장은 무슨 빽이 있다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요.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은 로맨스하고 일반 주민이 불법으로 하면 그것은 악법이고, 그렇습니까? 나무를 뽑으세요. 주차장을 확보하세요.

차 승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내용을 보면 각종 주민복지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 주민 복지센터를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거의 2층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올라오는 민원실까지 올라오는 장애자 그거는 잘 되어 있는데 장애자가 쓸 수 있는 차 표시 하나 없어요. 둘째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같은 사람도 올라오기 힘든데 장애자들은 어떻게 이런 도서방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월급만 타먹고 시간만 보내는 동장님이 되지 마시고 황소와 같이 일하는 우리 동장님이 되십시오.

차 승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관계 철은 취로사업의 인원을 선정할 때는 연 몇 회 합니까?

차 승 연 2회 선정합니다.

연 2회가 있고 이사를 가든지 수시 탈락자가 있으면 수시 접수를 하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20개 동에서 가장 저소득세대가 많이 살고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이 보고하신 것 하고 수치가 다르기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세대가 46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으로 보면 거택보호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이사간 수도 한두 세대 있습니다. 맨 끝 연번호가 8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46세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84세대가 맞습니까?

차 승 그 장부를 제가 보지 못해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상에 46세대 67명은 99년 10월 30일자 통계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장부는 아마 오늘날짜 통계일 것입니다.

11월 24일 실제로 된 것은 이거는 여기에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어느게 수치가 맞는가?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는 16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에는 5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차 승 아마 숫자가 틀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는 153세대로 되어 있는데 252세대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또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자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아까 동장님이 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활보호대상자가 237명이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내가 가져온 서류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에요 신정7동에. 그런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물론 이중에는 한 두명은 이사를 가고 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차 승 지금 대장에 있는 숫자가 현재로 봐서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맞죠?

차 승 예.

그러면 이거 이중이에요.

차 승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앞의 것, 이게 맞단 말씀입니까?

차 승 업무보고는 10월 30일자 현재로 저희들이 미리서 작성을 한 사항이고 아마 위원님이,

업무보고를 10월 30일날 하잖아요

차 승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 통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11월 말입니다. 한달 전에 있는 것을 하는데 한달 전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까? 600몇 명이 됩니다 이게 수혜자가. 더 떠버리는 숫자라고. 어느 숫자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통계를 냈는데 한달 동안에 동장님이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합치는 총 숫자가 483명이었습니다. 그 한달 동안에 632명입니다. 얼마나 늘었냐, 한 번 빼 보세요. 이것 대충 해도 150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달 사이에 이렇게 150명이 늘어납니까?

차 승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성아파트 임대 지금 140여 세대가 지금 전입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아파트의 전출자가 100몇 명이 늘어나는 인원이 없습니다. 10명이나 30명 정도, 30세대. 이게 어딘가 뭔가 잘못되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가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연 2회 심사를 하신다는데 한 세대가 1년간 몇 달을 일을 할 수 있으며 몇 시간을 나오고 있습니까? 몇 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한 세대가.

차 승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주민한테 실시가 되겠습니다. 어느 세대가 꼭 한달에 며칠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취로 사업을,

업무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시는데, 그렇다고 치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636세대가 골고루 신청이 된다면 1년에 한 달이나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한 달에 연간 6개월이에요. 6개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 거에요.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로 일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 보면 나 하나 딱 찾고 말았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느냐, 심사기준을 보니까 동장이 통회장을 비롯해서 심사를 해서 했다고 했어요. 심사기준은 없고 심사위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1년을 계속 일을 한 사실이 나왔어요. 어느 세대인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취로대장입니다. 취로대장에 이길남씨 부인이 김인애입니다. 그것은 동일주소와 동일번지, 김인애씨는 7월 13일부터 11월 1일 현재까지 일을 하고 이길남씨는 1월부터 6월 16일까지 일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바로 7월달에 부인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천아파트 109-116, 김인애씨도 양천아파트 109-116, 한 집에 동일 주소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 이리 와 보세요. 확인해요. 동일 주소 맞죠? 이런 엉터리 같은 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분명히 정하세요. 그 기준의 방법은 첫째는 점수제로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의 기준점을 두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재산의 정도는 얼마다, 재산이 똑같은 평수면 차량이 있다 없다, 이런 세부 지침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수, 연령, 나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해당점수로 짤르란 말이에요. 짤라서 수시모집 할 이유가 없어요. 나가는 대로 짤라줘요 자꾸, 이렇게 하면 누구도 이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통회장님, 동장님, 또 담당자, 적당히 몇 명 모여서 커피 한 잔 나누고 "이상없죠?" 손뼉 치죠. 선정기준이 분명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남이 들어도 얘기가 좋죠. 이 방법으로 하되 선정종합에 딱 처리해 놓고 심사위원명단 딱 나오면 이상 없죠. 누가 봐도. 공평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분명히 정하세요. 대안 하나 드렸습니다.

차 승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 질의를 아직 못하신 김연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못하신 분은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여기 직원 직제서열이 잘 못된 부분이 눈에 띄어서 내가 얘기를 드릴께요 동장님.

차 승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경숙 선생님, 사회복지사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별정7급상당 해 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상당이 아닙니다. 어떻게 직급에 상당 이렇게 써놓는 것이 아니고 7급이면 행정직 서열로 주사보에요. 그리고 이분 임용일자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주사보난에서도 훨씬 위로 올라가서 서열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문가가 요구되는 시대고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서 그 어떤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만 나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입이 닿도록 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 복지사는 그래도 가장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선진국 대열에서 항상 낙후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권력이나 부나 어떤 명예나 앞세우지 그저 어려운 사람하고 생활을 같이 나누고자 하고 정말 그늘진 곳에서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빛을 못봐요. 항상 뒷전에다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것이 빨리 변화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좋은 나라가 될 거에요. 이거 정말 답답해요. 우리 양천구에도 전에 전문 사회복지사가 10여 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거의 전출 가시고 지금 현재 한 두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두 분 계십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을 그래서 공무원 직제에다가도 사회복지 직렬을 넣도록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직렬에 사회복지사 직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직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경숙 선생님 이런 직렬을 이렇게 그대로, 동일 직급에서도 왜 맨 뒤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단히 희소성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대우를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일을 정말 100% 아니, 150% 발휘해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제가 전에 듣기에도 일반 행정직들은 여러 가지 수당 분야가 있었는데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한테는 이런 수당 관계가 배려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제 위치에서 성실히 일 해야만이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동장님이 또 다행이 우리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7급을 맨 서기보 밑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직열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차 승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동장님 업무보고를 제가 대충 쭉 훑어 보니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참 많이 소홀해요. 그리고 많이 일을 하신 것도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저소득 시민생활보호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자활능력 배양난에 우리 결식아동이 여기 신정7동이 제일 많아요. 이런 수치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 해서 전세자금 융자관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을 거에요. 이런 것도 누락되어 있고 또 야간 자율방범순찰 실시 같은 것이 월남참전전우회라는 사무실이 신정7동에 위치하죠?

차 승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방범활동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제외한 신정7동 주민들이 방범활동을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살폈는지?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2,500만원 소득을 올렸는데 이런 돈은 우리 구세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미화원들 관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신 것인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업무보고 난에도 보면 도시생활 환경수질향상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예산사업이 있었을 거고 비예산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좀 괄호를 열고 예산사업이었으면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면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많이 소홀합니다. 시간관계상 부족한 것은 약하고 우리 신정7동 업무보고에 정말 칭찬 할 수 있는 것은 6페이지 저소득주민 공무원후견인제 이런거는 앞으로도 정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주 1회씩 어려운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안부 전하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히 바람직하고 이런데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택배제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약 하고요,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다가 신경쓰는거 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주민하고 동 직원들이 약 21명이 됩니까? 늘 어려운 가정하고 안부 전화도 나누고 결연도 해서 또 본인 부담이 아니면 독지가 부담도 이렇게 찾아서 결연해 가지고 정말 신정7동은 살기가 좋다, 이런 동네로 동장 입장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김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스케줄도 있고 시간 관계상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정7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동 행정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들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승 장시간 동장 감사장 여건도 좋지 못한 데에서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을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동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 동은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양천구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또한 저소득주민, 북한이탈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0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 우성 임대아파트에 배정이 되어서 지금 복지수효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를 현재 한 사람의 복지전문요원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 동기능 전환으로 동 인력감축이 지금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복지전문요원을 더 증원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오늘 신정7동사무소에 대해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차 승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도래하는 새천년에는 동 행정에 있어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바램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7동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