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반장
반장
문인식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에 의하여 한별어린이집에 대한 19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문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혜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구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실태 그리고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더욱 좋은 여건 하에서 즐겁고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서 시설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시설장께서는 선서를 하신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시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별어린이집 시설장 이혜란.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은 시설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시설장
시설장 이혜란입니다. 먼저 저희 한별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에서 나오신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직 하교하지 않은 관계로 전직원이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육교사 네 분만 우선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이수경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조정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정오순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조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2층 아기들을 돌보고 계신 신순옥 선생님하고 취사부하고 또 자원봉사자 한 분이 2층에 계십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99년도 수입지출하고 여기에 따른 제반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직원 인사기록카드하고 교사들 시간외에 교육받은 자료 있으면 거기 기재된 거 그리고 아이들 입소하고 퇴소한 날짜 들어 있는 출석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간식당표 짜신 거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운영내역 중에서 대수선비에 관계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잡수입 관계하고 두 가지.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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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식 다음 요청하실 분.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에서 매년 들어오는 시설에 보충해 주는 그 이익금 필요합니다. 작년 거 하고 올해 것 만 주십시오.
반장
반장
문인식 더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직원여러분께서는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가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은 오늘 감사로 인하여 어린이교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수업중인 지도교사께서는 교실로 돌아가셔서 수업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시설장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양천구 신정2동 144-2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58.0㎡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시설규모로서 전체 건물면적은 325.99㎡입니다. 저희 전체면적을 저희 원에서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시설내역서는 보육실 4개소하고 조리실이 1개소 있고, 교사실 1개소, 놀이터가 아주 작습니다만 작게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1994년 2월 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으로 은평구 응암동 22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님은 정은득 이사님이십니다. 저희 원과 양천구의 최초 위탁약정일은 93년 10월 16일입니다. 시설장인 저는 이혜란이고요 94년 2월 21일자로 임명되었고, 저희 원은 94년 3월 1일에 개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5회의 아이들이 졸업해 있고요, 다음으로 보육아동 및 조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총 82명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2세미만 어린이가 4명이고, 2세 아동이 16명, 3세이상 아동이 62명입니다. 참고로 보육정원을 말씀드리면 79명 정원이 2세미만 5명, 2세 14명, 3세이상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3명 더 보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종사자는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장 1명에 보육교사가 6명이고요 조리실에서 일하는 취사부 1명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자원봉사자가 1명 더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원에 다니는 보육아동들의 생활형편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육료 면제를 받고 있는 어린이가 6명입니다. 보육료 경감아동은 저소득가정의 경감아동이 1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20명은 일반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경감아동 중에서도 두 자녀 아이들로서 경감을 받는 아이가 있고 일반아동 중에도 두 자녀로서 둘 중 한 자녀가 경감을 받고 있는 아이가 두 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료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립어린이집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아동과 저소득 경감자와 두 자녀 아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2살미만 아주 어린 영아반 아이들은 일반아동은 18만5,000원, 저소득 경감아동은 10만원, 일반아동 중에서 두 자년 동시입소아동이 또 10만원, 경감혜택자 중 두 자녀 입소아동은 5만8,000원을 받고 있고요,

김종화위원
반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둘러보니까 관리상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출입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학생들 출입문.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아이들 안전 때문에 두꺼운 유리를 거기다가 쓰다 보니까 문 자체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열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단 말이죠. 지금 아마 그 문을 선생님들이 열어주거나 항상 열어놓지 않으면 아이들 통행이 안될 거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미닫이 형태 말고 열고 닫고 하는 형태로다가 바꿔 주든지 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해마다 수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속히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 상태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문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혜란
이혜란시설장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요청해 가지고 바꿔주면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면 화장실 쪽에 보게 되면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되어 있는데 지금 동네 어린이집 보니까 어린이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유리를 이렇게 문을 잘라 가지고 유리를 다시 보수를 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겨울철 되게 되면 난방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항상 열어놓고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걸 선생님들이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문을 개조해야 되지 않을까? 투시창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개선을 해야 되고 화장실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봐야 되는데 지나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을 닫게 되면 투명창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시든지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중에서 보면 금년도에 대수선을 377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금년도 대수선은 뭐하신 겁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글쎄요, 제가 지금 지적받은 여닫이 문이 굉장히 많이 낡아서 아이들 문 나무가 판자가 갈라지고 해서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사실은 레일을 바꿔서 달면서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 1층에 2개하고 2층에 2개 다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 유리벽 뒤에 축대가 생기지 않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페인트칠 하고요 또 하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난간을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던게 자꾸 낡아져서 이번에 아크릴보다 더 이렇게 두껍고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서 거기 보호막을 해놓는데 썼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문을 올해 고쳤다는데 그걸 생각없이 한 것 같아요. 문이 원래 비싸게 만들긴 만든 거에요, 보니까. 또 너무 좋게 만들다 보니까 그 하중을 못 당하는 거에요. 이거는 예산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생각이 되네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레일을 다시 한번 바꿔보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를 금년도에 지원받으신 것이 이거 108만원 밖에 없습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교재교구비 항목으로 특별 예산으로 따로 받은 거에요.

김종화위원
그것만 받고 그런데 교재교구비를 올해 많이 쓰셨네요? 695만원이면. 이것은 다른 운영체 지원이나 이런거 가지고 한 겁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정부지원금에 보태서 저희가 컴퓨터구입 하느라고 거기 추가한 금액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600만원 운영체에서 받은 돈 중에서 대수선비에서 쓰고 남은 돈과 저희 운영비 예산에서,

김종화위원
교재교구비는 컴퓨터를 사는데 많이 돈이 들어갔겠네요 그럼?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에서 컴퓨터 관리전환하거나 하나씩 해 준 거 없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도 없었습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저희 원에 컴퓨터가 생긴 것은 처음입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도 구에서 해 준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입란에 잡수입이 처음에 1,549만원인데 잡수입의 주된 금액이 뭡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근거 없이 직접 지급할 수가 없어서 일단 수입을 잡은 다음에 지출을 하게 되어서 그게 잡수입에 들어갔다가 지출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그거는 지금까지 퇴직적립금을 보험에 적립을 해놨었던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쪽 통장에 입금이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결산을 할 때마다 퇴직적립금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퇴직적립금은 저희가 따로 정산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건 수입지출내역에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대다수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질의 중입니다만 아직 감사보충 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제출과 제출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문인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정규 교육대학을 나오셨고 교육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여기 한별어린이집 감사를 나왔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 서너 가지와 아이들 간식문제,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출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구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보험도 잘 들어져 있고 시설안전보험도 들어져 있고 보험관계나 안전진단은 제대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가 지금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키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층같은 경우에는 4세반인데, 4세반의 높이나 지금 7세반의 높이나 세면대의 높이가 똑같아요.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아무리 네 살 짜리가 여기 키가 닿는다고 해도 세면대 넓이가 같으면 우리 지금 신월5동에 둥지같은 경우 그걸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설할 때 잘못 했더라고요. 팔이 짧아 수돗물을 틀 수가 없어, 키 높이가 되어도. 그런데 여기는 키 높이도 안되고 이거 폭도 넓어요. 그냥 연령의 구별 없이 세면대 높이가 그렇다는거. 그리고 또 저는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사들이 잘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아흔아홉 번 잘하고 한 번 실수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있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가장 남의 아이를 위탁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은 선생님들이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딜 가든지 화장실을 꼭 먼저 들어가 보거든요. 화장실에서 신는 슬리퍼가 굉장히 미끄럽고, 그 슬리퍼를 빨리 깔아 주셔야 되고. 실내화를 차라리 갈아 주시든지. 그리고 거기에 깔판을 깔아 주셔야 돼요. 나무로 만든 깔판도 좋고 요즘 올록볼록한 깔판들 있잖아요. 그런 깔판을 갈아 주셔야지 이제 날은 춥고 기거에 보온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슬쩍 얼거나 물기가 있을 때 애들이 미끄러져서 머리라도 다친다 그러면 그건 뭐 여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해 주셔야 되고 세면대 높이와 그다음 실내화 바꿔 주셔야 되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바닥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계단을 쭉 올라가면서 봤는데 계단과 계단사이가 15∼20㎝ 정도 폭이 돼요. 계단과 난간이 이렇게 쇠로 된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의 간격이. 그런데 조그만 애들 그리로 머리통 다 나옵니다. 옆으로 다 삐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방비 상태로 4층까지 쭉 다 되어 있더라고. 지금 신월5동의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난간을 다 두꺼운 셀로판 같은 걸로 투명한 그걸로 쭉 다 가려줬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무방비 상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4층 계단에 중간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라는 건 언제나 이거는 아주 사고가 날 수 있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중문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계단으로 못 올라가게 간이문이라도 해 주시면 애들이 제가 이 보일러실을 들여다 보고 깜짝 놀랬어요. 굴속같은 데다 소리가 막 나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 떠들면, 그 속에 호기심으로 보일러실 문도 그냥 열려져 있더라고. 이거 열어 놓으면 안 되십니다.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깜깜하면 울거라고요.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보일러실 문도 꼭 잠궈 놓으셔야 되고 중문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하실 들어가는 이 입구하고 옥상에 들어가는 거기도 중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들 거기다 옷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만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 높이에 닿지 않는 중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비치해 놓은 약품의 시효가 지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써스펜시럽 한 가지만 쓸 수 있어요. 사용기간이. 제가 여기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 뿐이고 다른 것은 다 시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 시럽은요 상온에서 일단 오픈시켜 놓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 버려요. 그런데 이걸 각 반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포비돈, 과산화수소, 베타가글 다 시효지난 거에요. 이거 한 번 보실까요? 96년 11월 11일날이 사용기간이야, 베타가글. 그 다음에 이거는 98년도 11월 17일이 사용기간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넣어놓고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것은 거는 반드시 시럽은 오픈해서 쓰면 식당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각 반에 비상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랑반인가 따라 올라가 봤는데, 연고 몇 개하고 시럽이 들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아이들이 들어 있는 방은 덥잖아요. 방같은데에 있는 것은 더 빨리 부패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신적인 위로로 먹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배려,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비상약으로는 애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그랬을 때에 진통제나 진정제, 해열제. 해열제는 써스팬시럽이 있습니다마는 7살짜리는 해열제 시럽 잘 안 들어요. 알약 비치하셔야 합니다. 요량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소아시럽같은 것을 갖춰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주간식당표 잔 것을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갖고는 왔어요. 그런데 식당에 싱크대 위에 왜 이게 비치가 안돼 있습니까? 주방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밑에서 얘기하는 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거 한 장만 더 복사하면 될거 주방선생님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주간식당표를 붙여주면 서로가 복합되지 않게 원장선생님 말씀대로만 따라갈 게 아니라 전문으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애들 음식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자연식품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식당 8월 2일하고 3, 4일 것을 보면 아침에 간식이 아마 요구르트하고 빅파이 그리고 현미밥, 낙지전골, 멸치볶음, 두부조림, 김치 그 다음에 우유, 야채샌드위치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주는 것은 아마 바쁘셔서 그런지 거의 다 공산품으로 된 빵종류, 과자종류를 주셨는데 사실은 아이를 이런 곳에 맡기는 엄마들 다 바빠요. 그래서 집에서는 자연식 간식을 잘 못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원에서는 대신해서 손수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직원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지금 원장선생님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위탁시설장 연수 받으신 게 들어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런게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든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정오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원광보건전문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유아교육과를.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2년 전. 그러면 12년 동안에 교육과정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변하는 교육과정을 가서 이수하지 않고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넘치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잡이가 되어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만큼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립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의 사정을. 선생님들한테 무료도 좋고 유료도 좋고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교육과정 연수를 꼭 시키셔서 그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이수증과 그 경력을 여기 기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여기 가령 정오순 선생님이 다른 원으로 가실 적에도 이 카드가 유력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규교육부 교사인데,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 받았구나"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교육의 질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들이 1년제 아니면 어떤 원에 가면 6개월제도 있어서 6개월 연수받고 나온 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정규교사면 2년인데, 그것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수십년 동안 우려서, 그럼 교사 양심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 그것에 발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원에서 하셔야 되겠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운영체 지원금 지출내역같은 것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올해 99년도에 운영체 지원금이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세입에. 그런데 "무엇에 썼느냐?" 물으니까 "대수선공사비로 330여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모자랄 때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우리가 안 다니죠.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운영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운영체 지원을 해 준 사단법인 선덕원에서도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반드시 알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써야 되는 적법한 곳에 쓰였나, 교육의 효과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항목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사들 인건비가 모자랄 때 20∼30만원 이렇게 해 줬다 이렇게 서무담당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든지 내년에든지 다시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3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만원의 내역이 7월달에 20만원, 30만원 어디에 들어가든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선생님이 성의껏 잘 하시고 원도 비좁지만 그런 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나 민간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위로를 또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원장선생님 이것은 우리 양천구 어린이집의 공통적인, 작년에 다른 어린이집도 문제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말이죠, 지금 보험 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린이?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최용주위원
이게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보다 보면 쭉 들다 보면 97년도 3월 3일 이 기준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95년도부터. 그러니까 97년도에는 3월 3일날 들어서 하고 98년 3월 3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양천구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3월 3일부터 또 들어서 99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면 97년 12월 31일부터 해서 98년 12월 31일로 보험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 3개월 보험료를 더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전부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뀐 경위를 혹시 아세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면서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두 번째 들 때 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7년 3월부터 98년 3월 3일까지 보험료가 28만4,85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1년 동안 들었거든요, 12월 31일부터 말일까지. 그래서 41만3,880원을 들었어요. 또 더 냈어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이것은 저희 기준이 아이들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상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최용주위원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지금 보면 이게 환불받은 그런,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환불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정산을 하면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3개월 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그 다음 보험료를 계산을 했어요.

최용주위원
그럼 98년도에 정산을 해서 41만3,880원이 나왔는데, 98년도부터 올해 말까지도 또 41만3,880원이 나오면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이나 우리 양천구 어린이집들이 모두 똑같이 이게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해서 이 3개월 분을 환불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어린이들이 여러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씨랜드사건도 나고 인천 호프집사건도 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 어린이들은 아전 이렇게 화재시 비상대피 훈련같은 거 그런 수업도 좀 하세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나 그런 책임자가 있습니까, 혹시?
혜란
이혜란시설장
각 반에 써 붙여 놓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각 반에서 담임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 구획을 같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각 반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니까 담임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도록 되어 잇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점검일지를 보니까 지금 소방서나 어디에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입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그것은 외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 식당이 있다면 가스를 사용하면 그쪽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3층에도 교실이 있죠?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맞은 편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떻게 여기를 뭘 바꿔서 3층에는 교실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교실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됩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그 교실이 조금 넓고요, 1층 사무실로 바꿀까하는 처음 개원 당시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7세반 아이들 20명이 들어가서 수업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지금 저희가 교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실무국장님, 과장님 다 오셔서 위 아래 비교를 해 보시고서 "여기 넓은 공간을 그래도 아이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요새 환절기에 따뜻하게는 되는데, 원장선생님 애들 습도도 맞추고 건강에, 또 전염병들이 퍼지지 않게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시설장
유념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셨죠?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거기에 작성자 구립 한별어린이집 원장 이혜란, 이렇게 되어 있죠?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원장이라는 문구가 여기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시설장으로 고쳐 주셔야 되고요, 지출결의서를 보면 담당이나 원장이나 도장이 전부 하나뿐이에요. 우리 시설장님께서 전부 관리하시고 현금출납부 등재하시고 총계정원장 등재하시고 다 그렇습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제가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저희 교사선생님들이 다 담임을 맡고 계셔서 전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대부분 제가 일을 맡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제가 책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부식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실 적에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가장 정확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꼭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주고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그게 가정복지과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지출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는데, 간이계산서나 이런 데에도 물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서 쓰지를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것은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계산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세금과 물건값이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물건을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
하다 못해 식빵같은 거 애들 초코파이 이런 거 수퍼마켓에서 살 적에 말이예요, 굳이 이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급식비가 10월 말 현재 약 3,400여만원 돈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거의 한 2,500만원 돈 지출된 게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에요. 그러면 약 250만원 돈이 세금으로 더 지출을 하고 물건을 구입했다는 거거든요?
혜란
이혜란시설장
세금을 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애들 식빵을 사는 데도 세금을 주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쌀도 그렇게 샀어요. 쌀 20포를 산 것도 지금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혜란
이혜란시설장
쌀은 세금이 없을 겁니다. 농산물이라서.
현범
정현범위원
아무튼 애들 과자, 하다 못해 초코파이까지도 세금을 다 주고 사셨어요. 이 내역서를 보니까요. 그게 본위원 생각에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어제도 신정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도 충분한 증빙자료가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퇴직금 정산요구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퇴직금 정산요구서를 교사들한테 받으셨고 또 서약서까지 받으셨어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몇 년 12월까지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산을 해 준 것입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본인이 원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그게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들간에 최근에 그런 게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산을 해 드린 것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퇴직적립금은 전부 다 새마을금고에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시설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줬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요,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는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필요 없는 지출은 안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별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별어린이집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구본청기획상황실에서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