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낙원가든 현장방문과 관련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지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측 관련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낙원가든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관이죠, 본관. 신관인가요? 우리 갔던 데가. 신관 주방 뒷편에 약 한 10평에서 20평 정도 사이되는 그러한 크기 규모의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최근에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막의 형태라든가 철골펄프의 그런 외형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동인 발산1동에 책임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우리 주택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위말해서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 주택과장인가요? 김영수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낙원가든에 건물·토지현황 보고를 위해서 저희 주택과 직원이 일과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서면조사에 치우치다보니까 또 야간이고 하여서 철저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방 뒷편 10여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철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앞으로 적극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께서 발산1동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떡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지 김영수주택과장......

저희가 예방활동을 해서 적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김영수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장답사 나가기 이전에는, 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하기 이전에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와야 우리 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전에 동사무소에 대한 교육 내지는 항상 감독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세차례에 걸쳐서 동직원들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정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수시로 이 교육을 하곤 합니다마는 항측에서 적발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사실상 그것이 축조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되는데 축조가 다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것이 무허가건물인지 아니면은 통담당이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적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적발이 안되고 이렇게 사후에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은 어떻게든지 더욱더 열심히 그걸 체크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동사무소 기능축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예방단속활동이 요즘 거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말이죠, 본 위원이 지적한 주방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가설건축물이 외형상으로 보나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 가설건축물은 적어도 수년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왔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말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가서 본 결과 낙원가든은 사실 워낙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점이 없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문입구에서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현재 임야로 알고 있고, 그전에도 임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포장이 안됐습니다, 몇년전만해도 거기가.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서 포장이 됐는데 자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농로인데 왜 포장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 낙원가든이 농로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농로로 봅니까? 지금 거기. 그러는데도 아까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농로는 어디든지 시골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부서에서든지 분명히 이것은 포장을 하게 된 동기, 얼마전에는 그게 분명히 안돼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럼 농로인데 안했습니까? 그전에는 농로고 사실은 지금 농로가 아닙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0년도에 도시계획 도면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년도예요?

90년,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이 90년도에 제작된 도면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도로로 도로형태가 그 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는 포장종류까지는 포함이 돼있지 않아서 포장이 언제 됐는지는 그건 사실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94년 9월달 이후에 9월14일에 우리가 입구부분을 형질변경 제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94년 9월달에. 그 전에 우리가 포장을 했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제한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의 하나 94년도 이후에 포장을 했다 그렇다면은 형질변경 제한에 해당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더 확인을 해서 94년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더 조사를 해봐야 포장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4년 이후에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90년도 도면에도 일단 도로형태로 되어 있고, 94년도 9월달에 우리가 형질변경 제한구역을 고시했기 때문에 그 전에 포장이 됐다면은 다른 하자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90년도에서 94년 사이에 이게 포장이 됐더라면은 농로로 인정을 할 수 있고, 농로니까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안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든이 그렇게 큰 가든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분리되어 있죠? 들어가면서 돌아가는데.

예.

거기까지만 돼있습니다, 포장이. 거기서부터 정면에까지는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전에 농로라고 생각했을 때 포장을 안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확실히 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이후에 94년 이후에 포장된 경위를 분명히 서류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농로에 대해서 우리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로의 정의가 뭐예요? 아시는데까지 한번 답해봐요.

제가 알고 있는 농로는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일정 길을 도시계획선으로 설정하지 않고, 논두렁이나 논가운데로 설정해서 리어커 내지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걸 농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거니까 놔두세요.

끝마치지 않았어요?

왜 마쳐요. 그러면은 과장님, 90년도와 94년도 사이에서도 우마차가 다녔습니까?

농로라는게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개념이 있다면은 왜 그때 안했겠어요, 그러면은 포장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상식이 없더라도 그것은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도 임야로 돼있죠?

전으로 돼있습니다. 전과 입구에는 전으로 돼있고......

94년 이전이나 이후에나 지금 형질변경해주고 이런 건 없죠?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밝히겠으니까 서류나 모든 것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린다면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로의 정의는 우마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걸 농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삼양원이 만들어진지가 저희 구청 행정부 기록에도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없다라고 아까 현장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 도로가 포장된지가 94년도에 포장됐다라고 말씀하셨죠? 몇년도에 포장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장된 내용은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의 점검이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농로의 포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강서구 지역에 1, 2년 사시는 위원님들 아니세요. 낙원가든 삼양원이 하루이틀전 1, 2년전에 저런 묘목단지 상태로 와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농로라는 개념을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게 일단 사실상 형질변경이 됐느냐 안됐느냐 거기에 대한 초점이지 사실상 그 도로자체를 저희들이 그 단지내에 그어놓은 도로는 우리 도시계획이나 일반 현황도로로 볼 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94년도 이후에 만약에 포장을 했다면은 포장된 자체가 문제가 된 사항이지 그 도로가 도시.....

그렇다면 94년 이후에 저 도로가 포장이 됐는데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판단하기에는 농로에 의해서 포장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과연 그럼 저 도로가 형질변경이 됐느냐라는 것이 의문이구요, 두번째 형질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게 논이란 말이에요. 논이 과연 법규에 맞도록 성토가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구요, 또한 형질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됐다하더라도 과연 아스콘 포장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우리 관계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해보지를 않았다 그렇죠? 검토해 봤어요?

거기 낙원가든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깊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가고 저희 위원회도 알고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전 10분의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오늘 연일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 주택과장님 오늘 오전에 낙원가든 갔을 때 지하에 지금 대피소가 식당하고 창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식당을 할 수 있는건지 좀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지하수 수질검사표를 99년도 6월달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마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지금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도 답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문쪽에 지적도를 한번 보세요. 후문 쪽에 보면은 약 한, 제가 아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구입구에서 약간 들어왔다는거, 도로로 점유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이게 만약에 정말 들어와서 있는 실정이라면은 이것은 아마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은걸 보면은 용도상에는 전부 다 전으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된 과정에 대한 어떤 서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문 다 하셨어요?

위원장, 잠깐만요. 음용수가 말이에요, 지하수에서 나온 것하고 보리차 같은 경우에는 보리차는 식당내에서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보리차와 관련된 위생과쪽에서 관리가 있어야 되는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수와 음용수를 구분하자 이런 얘기죠.

해서 현재 우리가 보리차를 먹는 이유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이니 만큼 거기 끓인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법과 관련된 이쪽으로 봐야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하수팀장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지하수에 관련된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나오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위원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홀에서 사용하는 음용보리차를, 끓여서 사용하는 음용수 계속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건 2, 3일 내에는 금방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와 만약에 다르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공히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4일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감사는 오늘 처음 간 것같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금년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예외가 없었던 일인데 공통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원가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외에 각 과장님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위원회 공식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협조요청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 부탁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에 나갈려고 보니까 우왕좌왕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낙원가든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이것을 정말 찾아내려고 하는지 자꾸 숨길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를 누가 받고 있는지 조차도 가끔 분간을 못할 때가 있더라. 이건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주택과장 오늘 거기서 나하고 같이 조사를 했죠?

예.

우리가 거기서 볼 때 컨테이너 3개가 철거돼야 할 부분이 있었죠? 주차장 끝에 있는 부분에.

예.

두번째 이 부분은 누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산림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녹지과장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 대답하셔야 됩니까? 산림훼손된 부분 확인들 하셨습니까?

산림훼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산림이 훼손됐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당연히 답변해야 돼죠.

보셨어요? 아까 이야기 했던 컨테이너 3개 철거물 있는 것 옆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안보셨어요? 녹지과장님.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거기서 나무를 심는 것은 아마 허가를 안받아도 될지 몰라도 훼손시키는 부분은 우리들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산림을 훼손시킨다고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 있겠죠?

훼손시키는 부분을 그럼 아까 확인을 안하셨다면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장, 신관옆에 불법 한동 그것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공촬영이 안나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것도 분명히 철거는 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구관옆에 컨테이너 한 동, 그것도 철거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 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부분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부분들만 오늘 겉핥기 식으로 우리들이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낙원가든에 가서 본 위원인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아방궁이더라! 아방궁이 다른 곳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그전에 한번 딱 거기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오늘 가서도 그런 느낌을 다시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어떤 반발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앞으로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면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천막 하나만 쳐도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나가고 그러는 입장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확인을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우리 청에서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래된 어떤 서류라도 찾아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중에 답변들을 다하셨으니까 다른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자료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지형변화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도 컨테이너 박스 뒷쪽에 가봤습니다마는 뭔가 만들려고 조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어떤 경우에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 갔다가요 정화조를 좀 볼라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없다고 영 안열어 주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그럼 비상키라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비상키라고 가져온 것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아무키도 그 키는 맞지를 않는 키만 가져와서 키 구멍에다가 전부 넣어봤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는 키만 가져와서 결국은 그 속을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맨홀이 있나 봐도 맨홀도 없습니다. 지금 정화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신관건물 동남쪽으로 보도블럭 주차장 부분하고 그쪽 옆문으로 지하계단 중간에서 들어가게 돼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OUTPUT하고 INPUT이 다 건물내에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다 그 안에서 하는 것같은데 지금 정화조 푼 기록은 있거든요. 아까 청소행정과 그 분이 정화조 청소가 돼있냐 그러니까 돼있다고 그랬는데 외부 맨홀은 없는 것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맨홀이 돼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절대 보여주질 않아서 못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계신분은 거길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보니까 드라이비트 있는데 옆에 가스시설이 돼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잠겨져 있고, 50KG짜리가 그냥 노천에 서서 가스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 그러고 봤더니 그냥 주방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있구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내부 들어가가지고 어떤 살수장치가 돼있나 그랬더니 그냥 감지장치만 돼있는데 감지장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서, 여기 가스 관계는 지금 부서가 아무도 안계시죠? 다른 부서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지 좀 조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공히 마찬가지로 답변을 안하셔도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다시한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한틈의 오차도 없이 잘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우리구 장기미준공건축물이 986건으로 무려 1,000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많은 장기미준공건축물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매각 토지 유상대부승인, 위치 강서구 가양동 1,491번지 면적 8,463㎡, 기간 1999년 9월25일부터 2000년 9월24일, 사용료 3억7,998만8,700원 임대료, 경상북도 도지사,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연 8%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1회차 고지서발급 납부기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30일, 납기기한 99년 10월31일, 금액 9,499만7,170원, 2회차 99년도 12월31일 납기한 2000년 1월31일, 금액 1억69만7,000원, 3회차 2000년3월31일 납기한 2000년 4월30일, 금액 9,879만7,050원, 4회차 2000년도 6월30일 납기한 2000년 7월31일 금액 9,689만7,130원, 99년도 10월31일 납기한으로 되어 있는 9,499만7,170원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하고 있어, 99년 12월중 경상북도 체납독촉징수 고지후 납기한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98년 10월 현재 저희 구청에 80년도부터 96년까지 대장상 미준공상태로 있는 것이 1,000여건에 달하는 986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우선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물 관리대장과 허가대장 및 사용승인 대장을 먼저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건이 기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대장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장정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779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작해서 99년 11월 현재 96년부터 86년까지 돼있었던 399건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380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조사완료된 399건을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대장정리 누락이 된 것이 58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거를 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건물이 들어섰거나 이런 것이 약 108건이 있었고, 착공을 아예 허가는 받았으나 하지 않고 있는 곳이 48건, 공사중 완료는 되었으나 건축주의 무지로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35건, 더 중요한 것은 위법이 돼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5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인은 지금 그 이전까지는 전산화가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기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준공을 하고도 허가대장상 정리를 누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둘째는 건축주 무지에 의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둘째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위법으로 인해서 미사용승인은 얼마 많지 않은 소수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미사용건물에 대해 사전통보를 하는등 무지에 의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농수산의 대부계약자가 원래 경상북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계약한 면적은 6,411㎡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분납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주차장부지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2,000만원정도가 추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 마지막차 10월달에 납부를 해야 될게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상북도이다 보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더 독촉을 하고 받을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모든 사항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는 재계약도 포기를 하겠다 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포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모든것을 철거를 하고 완전히 없애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비용하고 우리가 토지임대를 내 주는 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안했을 때

원상복구하고 대부료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렸던 돈을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조치는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어쨌든 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에서 장사가 안돼 가지고 이번 1년까지만 하고 재계약을 못하겠다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관청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압류, 경상북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강구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경상북도 농수산물하고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책임을 짓고 전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로정비를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초소별 근무자가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근무실태가 제가 볼적에는 근무이탈을 하고 있어서 어제 현장을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세군데를 가봤습니다. 까치산역 초소하고 화곡역초소, 우장산역 초소 세군데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보면은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이 세 초소에 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는데 어저께 너무 근무실태가 안좋고 여론들이 좋지 않더라구요, 동네에서. 그분들은 나와서 과연 뭘하는 분들인가, 우리 화곡8동 주변만 해도 그렇고 발산동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초소가 옆에 있는데도 인도에 말이에요 노점상이 있어도 단속도 안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뒷짐지고 초소에서나 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감사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가서 보니까 화곡역에는 전혀 없고 한사람도 찾지를 못하고 두군데서 근무하던 사람은 다섯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 도대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부서입니까?

예,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는 가로단속을 위한 정비초소를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근무자는 공익요원이 21명, 공공근로가 22명, 또 우리가 기능직 4명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몇명입니까?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4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47명이 됩니까?

기능직은 뺀겁니다. 기능직만 해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게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마는 참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을, 물론 강구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거리를 하고자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8명의 근무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사항별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중 한명은 야간단속때문에 근무를 해야 됐었고, 또 그 외에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없은게 아니고 단속초소를 벗어난 지점, 그 위수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그런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한분은 고상일씨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 사람은 화곡초소에서는 전혀 찾아도 없었는데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우리 팀장님께서는 1주일에 한번이나 나가볼까 말까 한다고 본인께서는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교육을 시키던가 해 가지고 내보내서 사실은 근무를 하도록 해야지, 버젓이 옆에서 노점상이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도 그걸 보고 뒷짐이나 지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근무는 안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도시정비과로 소속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더 정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말 제가 초소를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한바퀴밖에 돌아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소를 없애버리든지 이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해서 정말 강서구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런식으로 시켜야지, 세 곳에서 일곱명이 없어졌으니 전체 현장을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데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이걸 교육을 시켜서 정말 가로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민의 어떤 편의를 생각해 주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세요. 없애야지 주민들한테 괜히 웃음거리만 됩니다. 버젓이 가로정비원들이 있어도 뒷짐이나 지고 있으니까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업무파악이 안됐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절대하지 않도록, 답변에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업무파악이 돼야지 업무파악도 안되고 과장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담당과장이 앉거나 누가 앉더라도 금방 볼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제부터 요청을 해도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건수가 몇만건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건 되는 부분도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좀 체계적으로 보완하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문있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행정조치 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를 행정조치하게 되면은 영업정지가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일자로부터 수탁업무보고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영업정지를 받기 이전에 본인들이 계약한 계약관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도록, 계약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도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더욱더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심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과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수의계약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은 소액이고 또한 소액이라는 문제보다는 저희 조경공사는 그 성격상 살아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어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까 했더니 오늘 상당히 늦게까지 됩니다. 아마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약속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렇지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고 좀더 우리들이 구정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꼭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을 질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공무원과 우리 위원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나와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을 위주로 한게 아니고 우리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을 위주로 해서 이 담당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실무자의 어떤 소신 내지는 공무원과 또 우리 위원간에 어떤 가깝게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더 우리 위원들을 실무자들이 생각을 할 때, 또 우리 일선에 있는 엘리트, 즉 말해서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위원들은 어떤 공무원을 괴롭힌다 이런식으로만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위원과 우리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좀더 밀접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녀회의가 있고 또 통장단이 있고 각 아파트마다 또 거기에 대한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가 무엇을 하는지, 부녀회가 무엇을 하는지 이 구분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서류를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 내지는 점검, 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이다, 반면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대표회의가 무엇을 하는지 부녀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깨우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있는게 어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주택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주택과 전직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 지도 이런 부분에 치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달라진 또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가 자기 역할에 서서 충분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가면은 방치된 사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놔두고 치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번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좀더 도시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지적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17건인데 실지 원본을 갖다보니까 19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한가지는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돼 있어야 될게 날짜별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짜맞췄다는 의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건수는, 즉 말해서 부동산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정말 여기는 17개 나왔어요. 그런데 원본 보니까 19건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 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소개료과다징수건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여기 단속에는 소개료 과다징수는 한건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게 우리가 바로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 또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민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단속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정말무엇을 바라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각 과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민원이 오면은 서면처리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서면처리를 해준 후에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좀더 잘못됐다. 어떤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어떤 친절도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오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을 서면으로 처리를 했으면은 바로 그게 시정이 돼서 그 민원인이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전화로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책임공무원이 돼야만이 주민들하고 근접하게 갈 수 있고 또 친숙해질 수가 있고, 지금 주민들하고 공무원들간에 상당히 갭이 커 있습니다, 불신의 폭이 커요.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함으로써 좀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둡니다. 또 한가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들이 의회 회의록까지 전부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복사를 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시인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우리들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아무리 청원이지마는 과장,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쭉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수순에 의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청에서 결정이 돼 있어요. 아! 이 부분은 풀어줘야 되겠다 또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돼 있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거기서는 아!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풀어야만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풀어야만 되는데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게 바로 11월9일날 의회 의결이 돼 있어, 12일날 구청에 송부가 돼 있어요, 15일날 서류작성이 돼 가지고 18일날 청장결재까지 났어요. 2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일사천리로 끝났어요. 바로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바로 이런데서 의회와 구청 집행공무원들간에 어떤 불신의 폭이 커지지 않느냐 또 믿음이 없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서 이것은 분명히 본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쯤 심의위원회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위원들간에, 상호간에 어떤 불신이 없고 아!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또 진지하게 그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불신이 없고 서로 터놓고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죠,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간에 불신의 폭이 없이 서로가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좀더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상의해 가면서 살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에 대한 질의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그리고 각 과의 구민의 민원건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의, 통장, 그리고 관리사무소등의 역할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호간의 갈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까치신문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업무편람,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와 똑같은 책이 제작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부녀회장 뿐만아니라 통·반장에게 까지도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편람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충분한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몰라도 나오게 되면은 통·반장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11월24일날 전체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주택과장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한번 있었고, 저희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구 자체에서 12월17일날 구청지하상황실에서 입주자대표 그 다음에 부녀회장, 관리소장을 전부 모아놓고 저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방치된 포장마차등 사유물을 조속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리에 보면은 방치되고 있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법적 근거를 찾아서 빠른시일내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폐기처분돼 있다 시피돼 있는 그런 포장마차 적치물들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인 의회 청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원심사시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된 사항과 같은 12건의 민원이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제가 못드려서 정말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바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땅인데 어쨌든 20년동안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차피 땅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실 저도 구청에 오자마자 접근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항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간사 답변....

위원장님 그 답변은 됐구요, 본 위원이 각 과별로 한 주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도 안하셨고, 지금 두분다 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필을 해주고 넘어가야 돼죠.

민원 부분에 대한 답변.

대한 서면답변후에 사후 처리, 사후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 간단하게 자기들 입장표명을 해줬으면 해요.

어떤 내용이냐하면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과장! 어떤 내용이냐면......

서면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 이후에도 그 이행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처리된 내용이 실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필이 안되고 있는데 말이죠, 본 위원의 취지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취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불법건축물이 있어. 옆집에서 이게 안 좋아. 이거 처리를 해줘. 그래서 여기서 시정조치해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걸로 말지 말고 그 민원인한테 사후에 철거후에 전화를 해서 몇월 몇일부로 철거를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이런 전화한번이라도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그 주민이 공무원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사후 확인처리, 확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하실 거죠?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상당히 미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원녹지부분으로 지목이 된 상황이구요, 또한 바로 그 옆에는 대지로 된 지목입니다. 이 두 부분이 엇갈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하구요, 또한 공원으로 지정된 지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이 맞다, 아까도 감사시에 대화를 했습니다만 공람공고정도 또는 지면을 통해서 알리는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관심이 있겠는가 의구심을 갖게 하구요, 되도록이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듣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목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죠? 도시정비과장,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목이 돼있는 공원에 대한 해제 말씀이죠?

예.

일단 지역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실수를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상에는 17건인데 실제는 19건이라 부실하게 작성됐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17건은 이 보고서 작성일 현재에 있었고 그 후에 두건이 더 있는 걸로 저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한번 자료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로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시민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더받는 행위는 비단 저희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 사항입니다. 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전부터 관행적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대로 못건드리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당정협의회에서도 수수료 현실화가 거론이 됐을 때 경제부처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인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할 때 서류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 중개업자가 실제 중개수수료를 더 받았으면서도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규정된 수수료만 받은 걸로만 작성을 해놓기 때문에 적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시민들이 이 돈하고 관계된 모든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주기전에는 노출이 안되는 것이 습성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사무소에도 우편엽서를 비치해놓고 부조리신고 창구도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까치뉴스나 케이블TV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은 답변을 안하려고들 하네. 민원인에 대해서 다들 답변을 안하실려고 그래. 그것은 각 과에 다......

예, 그것을 지금 서류상으로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다시한번 더 확인해갖고 주민이 만족하고 있는지 불만족한 건 없는지 하는 그런 사후봉사같은 걸 좀 해야 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분야도 그런 분야가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봉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다 들어야죠, 그 부분은. 각 과라고 그랬어요.

지적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 각 과장님들한테 한마디씩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두분만 답변하시면 되죠.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마 송위원님께서는 건축과장이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각 과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전부다 규제에 관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더 저희 과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 또는 옆집에 불법은 아니더라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자기집에 피해가 있는 그런 진정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 허가가 나가면은 대부분 진정은 서너번씩 들어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서면처리하고 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버리고 난 뒤에 이게 다음날 부터 나가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진정들이 140%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위법됐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정이, 타당성이 있는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은 20%도 안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약 나머지 120%정도가 자기 생활이 불편하다, 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하다 이런 진정이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처리해놓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서너시간씩 악쓰고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해갖고 이거 만족합니까라고 다시 전화하면은 극히 만족하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나 내일부터 그렇게 하기는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영섭 위원님의 질의라기보다는 저희한테 하나의 경고나 독려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건축과장도 얘기를 했지마는 현실과 이상의 문제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후 추가서면처리 또는 전화를 해주면 공무원의 신뢰도와 친절을 높인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제가 한 말씀..... 건축과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부는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민원이라는게 적합하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까지 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당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꼭 해줘야 될 부분인데 했다, 여기서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워줘라 치웠다 이겁니다. 치웠을 때 그 사람이 여기서는 서면을 치우라고 그래놓고 치웠는지 안치웠는지 몰라요, 우리 공무원도 나중에는. 그래서 이걸 치웠으면은 확인을 하고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치웠는데 이제 불편은 없습니까? 치웠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들 해야 돼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그냥 왔으니까 귀찮으니까 서면으로 해줘버리고 그냥 끝나고, 되든지 말든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쫓아와서 여기가 드러눕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들이 전화라도 해서 그 민원은 불합리 합니다 설득을 해봐요. 왜 쫓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각 과 팀장님들은 21세기의 행정부의 엘리트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공항 재래시장은 지금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나 주민들은 하루빨리 재개발이 되기를 고대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결과로 곧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주들이 집단민원, 아니면 개인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우선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면 토지변경 인접해 있는 택지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난 후에 물론 건축과에서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시 건축주나 건축후에 입주자들하고 형질변경했을 때 태도는 돌변하고 지주나 건축주나 입주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형질변경시 조건부 허가, 즉 기부채납을 해서 집단민원 야기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녹지과 소관으로 호국충혼비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초·중·고등학생한테 6·25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이 없다고 예산범위내에서 축소하지 말고 강서구에서는 유일한 6·25사상을 기념하는 휴식공간이니까 녹지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끝내지 말고 추가로 좀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진짜 청소년 학생들한테 교육장이 되도록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문에 답변 준비되는 과부터?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먼저하실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112번지는 상세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차례의 자문을 거쳐서 중간에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합법적으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차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안과 지금 만든 안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재 99년 11월10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다시 당초에 공람공고한 내용하고, 다시 변경돼 있는 현재 조건부 가결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12월달에 걸쳐서 내년 상반기 1월 내지 2월달 정도되면은 도시계획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공항재래시장이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조금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동개발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시장자체가. 어쨌든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은 공항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든, 안내를 하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에 만들어진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76년 이전까지는 형질변경하면서 기부채납조건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이후로는 형질변경을 해서 공공도로, 공공시설물은 기부채납을 해야만 되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형질변경이 준공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질변경하는 부분의 도로는 어쨌든 공공도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되셨습니까? 다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개화산 호국충혼비사업은 미래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등 청소년들을 위해 6·25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투 당시 부대에 연락하여 전사자명단과 생존자 명단 등을 모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기록하게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유일한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과는 전체 질문은 안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5개과가 다 안전·관리·점검·규제·단속 뭐 하여튼 감독·고발 이런 단어만 전부 나와 가지고 너무 딱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딱딱한 분위기를 스마일분위기로 바꾸고, 권위의식이나 이런 편의주의 이런것 때문에 단속고발하는 실적 이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왜냐면 친절하다보면 고발도 적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신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표정을 바꿔가는, 그리고 협조체제로 바꿔가는 이런 스타일로 좀 했으면 해서, 요즘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도시관리국을 운영하시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만 듣고 싶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구청의 규제·단속업무가 지난 11월3일자 가로정비팀이 저희국으로 옴으로 해서 다 저희국에 몰리게 됐습니다. 저도 참 난감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과 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문제를 현장에 단속 초소는 있는데 그 초소에서 뭘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업무를 맡은지 한달이 되는 시점에서 뭔가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무허가건물단속, 가로정비단속, 또 무단적치물단속, 전부 단속이나 규제행정, 건축행정 이렇게 인허가 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항측에 걸린 무허가건물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택정비팀의 인력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아까 체계적으로 안됐다고 지적해 주시고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보고를 수합하고, 본청에 보고하고 항측점검하고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도 이 항측도면을 와서 보고 실사를 하고 이런 업무는 수기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현장확인도 실제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낙원가든에 나갔습니다마는 동에서 보고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건물은 저희들이 실지 단속원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서 하게 되면은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저희 가양4, 5단지 주변에 집단상인들이 야간까지 주변의 상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서 저희들이 어떤 상행위를 단속을 하면은 그 상행위하는 분들이 70%가 그 주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상행위하는 분들이 우리 영세민을 왜 못살게 하고, 우리는 절대금지구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 저희들이 우리 관내 주민을 단속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는 것 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가게를 하는 것까지 나무라지는 않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그런 시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 지금 각과의, 아까 건축과 민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축과에 한번 와보시면은 저게 사무실분위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장터 분위기입니다. 저도 가끔 하루에 한번씩 과를 이렇게 순회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웃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금년 9월달입니까? 지난번에 친절에 대한 저희 구청 관계기사가 났을 때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을 모아놓고 제가 직접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교육을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역지사지라 저 사람의 상대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답변해 주고, 그 사람의 입장과 자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데서부터 발상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있으면 저희 주민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답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항동 공항시장있죠? 공항시장? 국장님! 거기를 제가 어제 저녁식사를 하러 가봤습니다. 거기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 공항동은 왜 그렇게 노점상이 말이에요, 도로가 2차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강서구가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어디 별다른 동네 같아요. 1차선을 전부 점령했습니다. 차가 2차선밖에 못가요.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받아죠.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안한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강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 국장님! 생계형이고 기업형이고는 지금 그런 도로에 나와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대로입니다,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생계형인지.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저녁식사하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밥 먹고....

아니, 지금까지는 단속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지금 늦은 시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의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비록 부족한 그런 어떤 식견으로 지적하고 건의하고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마주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과정으로 수순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꼭 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끝을 보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한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