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고인으로 강서문화원장을 출석요구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충민 행정관리국장과 해당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장 김 충 민 총 무 과 장 박 문 규 기획예산과장 최 병 조 문화공보과장 박 순 광 민원봉사과장 이 종 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 염

한명철위원장
자리에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총괄적으로 듣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이사장으로부터 익일, 12월1일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총무과장입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최병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 인사) 다음은 박순광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인사) 다음은 이종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두민원봉사과장 인사) 양해하신다면 계속해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계속 보고하십시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강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열성 어린 지도와 편달을 통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므로서 우리구가 한 단계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잘한 것은 더욱 격려해 주시고 반면 잘못된 것은 질책과 동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희망찬 뉴 밀레니엄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구정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한명철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

강철웅위원
죄송합니다.

한명철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은 우리 구청의 핵심 부서입니다. 핵심 부서로서 우리 사업보고서 내용을 내가 훑어보니까 10쪽에 보면은 기획상황실,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에 빔 프로젝트 시설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99년 3월24일날 완공됐다 그러는데 오늘같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거, 또 특히 구청의 핵심 부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왜 이런 시설을 한 번 이용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내가 한 번 질문부터 먼저 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한명철위원장
답변하시고 바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장소여건이 지금 그렇게 안됩니다, 사실. 스크린이 저 뒤에, 여기 칸막이를 붙인 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저희가 참 좋으신 뜻으로 행정관리국이 핵심 부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청장님을 보좌하는 똑같은 국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은 빔 프로젝트로 해야 되고 어느 국은 이래 되고 하는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사전에 저희가 그럴 여러 가지 여건이 됐으면 사전에 협의를 했었겠지만 현재 물리적으로 그렇게 스크린 설치라든지 공간적인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구정 업무보고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값비싼 시설을 언제 쓰시려고 그럽니까? 사업비도 자그마치 4,9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 구민들, 또 여기 오는 우리 내방객들을 위해서 상당히 긴요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상황실을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한명철위원장
잠깐만, 행정관리국장.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한명철위원장
지금들 들어오시는 분들 뭐예요?
화옥
장화옥민방위업무담당주사
본청에서 전화가, 급한 전화가 와서 응답하느라고 늦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 이 업무보고시간에 자꾸만 그렇게 왔다갔다하고 행정사무감사장을 흐리게 하는 분들이 좀 안 계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실적은 과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4개과 17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근무인력은 총 2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총무과는 청사관리 및 보수, 전시 비상대비계획, 유관기관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평정, 교육·훈련, 상훈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제에 관한 사항, 보수·연금·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의회협력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 동행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을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기업경영평가,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개발,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구정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통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공보과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의집 운영, 기타 관광관련사항, 그리고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관인·관수, 호적편제 및 신고처리, 증명발급,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현역입영대상 관리 등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희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청사는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22개소, 과해민원분소 한 개를 포함해서 25개소가 되겠으며 전산장비는 통신장비 150대, 통신회선 LAN이 660회선, WAN이 26회선, 인터넷이 660회선, 그리고 주전산기가 한 대, PC가 1,180대, 프린터기 76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는 서서울신문, 강서양천신문, 강서케이블TV, 강서중계유선등 4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가 지역문화재로는 김덕원묘 출토의복등 8개소가 되겠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은 7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등 8개 조직 358명이 되겠으며 체육동호인 조직으로는 13개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신고업소는 8개 종목 508개 업소가 되겠으며 동 체육교실은 14개동 1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로는 총 21개소로서 비상급수시설 13개소, 경보시설 7개소가 되겠으며 민방위장비는 지휘용 앰프 등을 포함을 해서 1,69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하단에 있는 내용으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획 및 예산의 뒷받침 속에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구정홍보, 지역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신속한 민원처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21세기 강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나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을 감안해서 중요한 것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9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구청사 전기인입선 노후케이블 및 용량부족인 변압기를 8월31일자로 교체를 완료했으며 그 다음 중단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차타워를 철거해서 평면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담장 녹화계획에 의해서 수목등 식재·조명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의 직원 위생수준 향상과 여직원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직원 휴게실 및 세척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회의, 간담회, 직원교육시에 생동감 있는 진행이 되도록 우리 기획상황실에 빔 프로젝트를 3월24일자로 설치완료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출입문 및 창문을 밝은 색상으로 바꾸고 각층 복도의 조명시설을 보완하므로서 청사 실내환경을 개선을 했으며 그 밑의 구내식당을 확장을 해서 직원 복리후생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일 급식인원이 350명이었던 것이 600명으로 해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4월15일자로 교통관련통합청사를 신축한 바가 있고 동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를 현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행정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총괄적인 반장으로 해서 추진반을 구성하고 있고 친절교육 및 친절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친절봉사 추진실태에 대한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직무능력 향상, 다음 페이지의 직원 사기진작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국내교류협력 추진은 위원님께서도 몇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10월28일자로 임실군을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2회 동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99년 9월1일자 공표된 청소행정, 보건행정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등촌3동, 화곡6동을 대상으로 동 기능전환관련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6월 전동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주관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보완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민생활환경 정비 및 시민운동전개, 주민 격려 및 지원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 및 서울시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 전산입력을 지난 4개월 동안 만 17세이상 주민 39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진 및 지문을 입력을 추진한 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 1단계 4,800한자를 입력할 수 있는 대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자성명 입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다소 진도가 빠른 관계로 타구에서는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 교부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12월 중순이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새주소부여사업은 그 동안 우리가 건물주출입구 조사, 도로구간설정 예정구간 조사, 명판설치 예정지점 및 시설조사, 또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부진하고 또 시범구인 강남구 시행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서울시에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 8억2,362만9,000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한명철위원장
예.
과별
과별김상현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또 받아야 되고, 업무보고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명철위원장
아, 시설관리공단은 내일 아침에 받습니다.
오늘
오늘김상현위원
안받습니까?

한명철위원장
예, 오늘 안받습니다.
략을
생략을김상현위원
하죠, 다른 국도 과별보고는 안받았으니까 생략을 하죠.

한명철위원장
주요업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저께도 받았는데

김상현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저기····
행정관리국장 말이죠?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한명철위원장
각 과에서 지금 중요하게 추진되는 사항 한두가지씩만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한과에 한두가지 지금 중요하게 추진되는 거?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면 1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하단에 올해 처음으로 지침에 의해서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4, 5, 6급을 대상으로 1차 평가는 직상급자,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돼서 평가를 해서 평가율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 위원님께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18페이지 맨 하단에 저희가 대외기관 평가에 지금도 하반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노력한 끝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새서울환경가꾸기 분야에서 최우수구 수상을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노력한만큼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소송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소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소송수행 대책회의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단에 두번째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지구촌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Y2K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확인을 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인증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구민보유 PC에 대한 Y2K문제 해결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26페이지에 허준기념관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암공원 옆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취수장 부지에 저희가 허준기념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2003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와 달리 또 양천구에서 허준기념관을 짓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측의 얘기는 역사성이라든지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를 해 볼 때 양천은 적지가 아니고, 강서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이고, 또 그러한 뜻을 서로 우리가 업무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것도 중앙정부 단위에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29페이지에 저희가 호적업무 전산화 업무추진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30페이지에 올해 김포공항하고 화곡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대민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호응도 높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처리 우편 예고제 운영, 민원서비스 해피콜제 운영,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 운영,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등 다각적인 민원편의제도를 운영해 있고,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 위해서 보다 새로운 민원편의제도를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병무자원도 차질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부터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심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기록중지
17시0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1일 5차 회의시 질의답변 시간에는 각 동장을 출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차 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