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
재찬
남재찬위원장
감사진행 발언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본 위원이 세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요청 일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세무과에서는 영치된 자동차번호판과 접수대장, 자동차등록소에 발송된 공문수불대장등을 각 21개 동사무소와 세무과 감사할 때 꼭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담당 직원도 참석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으로부터 세무과 감사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감사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총무과장 김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통장들 수당 지급하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통장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씩해서 월 2회, 그리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연 2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왜냐하면 통장이 841명인데 여기 보니까 인구분포 비율대로 통장의 숫자가 안맞아요. 어느 동은 인구가 많은데도 통장이 적고 어느 동은 인구가 적은데도 통장이 많고 한데 조정을 해서 축소를 할 수는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저희 구실정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이 더 증가되지 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통장이 너무 많아서 줄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검토해 보시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둔산지구는 거의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동별로 통장이 형성된 곳이 있고 2개 동을 묶어서 1개통으로 해서 통장이 한 분 있는데도 있고 3개 동을 묶어서 통장이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제정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동수별로 세대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전에 자료 설명할 때 82쪽을 설명하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82쪽이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82쪽의 설명이 녹지대하고 청사별관 신·증축공사 계약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이 들어 있는 계약사본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월평동 녹지대 배수시설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는지 그 부서장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월평동 녹지대 배수시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시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국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7쪽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외부인사 두분에 대한 전직이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무원이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서구 근무하시다 유성구에 가셔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임헌태씨는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근무하시다 명예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직급은 무엇으로 퇴직하셨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만기씨는 4급으로 퇴직하시고 임헌태씨는 5급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면 제2건국 위원 명단이 있는데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선별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자생단체의 유지분들 기관장, 동의 동장들 하고 협의해서 활동이 활발한 분들을 택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여기 들어와 있고 어느 동에서는 같은 단체에 들어있지 않고한데 어떤 뭔가 차질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명수의 제한 때문에 그랬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별로 인원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구관할 추천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본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2건국이라는 개념과 벗어난 조직같아요. 검토 좀 제대로 하셔서 2년차 들어서면 임원을 다시 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2쪽에 보시면 보조금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보조금 산출근거는 정액보조사항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임의보조사항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업계획을 받기 위해 공문을 발송해 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발송할 때 사업계획의 기본 지침을 내려 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이것을 심의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누가 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국민진흥에서 심의해서 최종결심을 받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진흥계 담당직원이 하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담당이 몇 명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한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급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6급, 7급, 9급해서 저까지 네명으로 봐야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총책임은 과장님이 지시는데 결산검사 같은 것은 제대로 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1년에 정산을 받는 사항이 있고 6개월마다 정산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체들이 예산을 가져가서 제대로 쓰고 장부에 제대로 기입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적을 한다는 자체가 다음 기회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잘못된 것을 주의를 주자는 것이니까 경고성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7쪽에 동행정내실화 추진사항 21개 동에 4회에 걸쳐서 동 급식향상재료비지원해서 3,273만8,000원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21개 동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먹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인당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음식조리는 누가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리관계는 동장재량에 의해서 일부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분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청 구내식당에 조리는 누가 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상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하나 배치가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료는 누가 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동장이 그러면 재량사업비 내지는 물품구입이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데에서 구걸을 해 갖고 업자들한테 구걸하고 어떠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것인지 뭔가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본청에는 상용직을 쓰고 있고 동사무소는 내팽개치고 있나요, 500원씩 줬으면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에는 소수가 되다보니 그렇게 되고 구청에는 중식을 한번 하려면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상용인부들을 근무하도록 조치했지만 동에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거기까지 영향을 못미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인당 500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어디 행정지침에 나와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직원 1인당 규정을 따져서 500원씩 평균화 시켰기 때문에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사두고 했으니까 인건비 산출해 보고 1인당 500원 지원해 주는 것 산출을 해 보세요. 그러면 21개 동에도 500원이 아니라 1인당 1,000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어요. 직원들이 근무하다 밥하러 가고 그것 근무태만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다못해 몇백원이라고 올리셔서 다른데에서 줄이세요. 이렇게 좀 힘없는 부분에는 힘을 실어주셔서 살맛나고 힘이 나게 할 수있게 도와 주세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설치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업자가 푸른종합조경이라고 돼 있는데 조경업자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종합건설업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외지업자가 구태여 와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업자가 대전업자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중구 문화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대전업자한테 주었을 때 부분 부분 하청을 줄 때 서울업자를 써야 하는지 지방업자를 써야 하는지 계약조건에 그런 것도 안넣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사항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관공서를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개인이 해도 그런 것을 까다롭게 짚어보는데 관에서 주민의 혈세 갖고서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국가에서 100% 보조 받고 구비 보태라는 것 안보태 쓴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챙겨줘야지요. 그러면 외부업자가 와서 공사한 내용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업자가 경쟁해서 하도급 들어 온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약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총무과장님이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무과 업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을 할 때 낙찰된 업체가 하청을 주고자 할 때는 지역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전부터 봐도 이런 것은 챙기지 않는데 챙겨주세요. 이것은 서울업자가 와서 했습니다. 대전에도 알미늄샷시라든가 스텐레스 만질수 있는 기술자들이 수천명 있습니다.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외지업자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신경좀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20쪽을 봐 주세요. 지금 뒤에 계신 담당주사들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메모를 해 두세요. 다음에 이런 것이 지적될 때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20쪽에 보면 계약서 갖고 오셨어요? 월평동 녹지배수시설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직 안갖고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담당 뭐했어요! 뒤에 보조하기 위해서 온 담당들 여기 뭐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이 양반들 아침부터 넋놓고 있어! 지금 신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보세요 여기,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가 보세요! 과장은 자료설명할 때 있는데 왜 본 위원 것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공사 물품구입내역이 되는데 수의계약공사 2,000만원 이상이라고 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부가세 빼고 1억미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사명에 따라서 틀립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종합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는 1억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했던 업체가 종합건설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청에서 연간 지출하는 인쇄비가 얼마나 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약 3억1,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중에서 서구소식지가 약 9,900만원씩 들어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서구소식지 계약부서가 어디지요? 재무과에서 했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단가계약은 왜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단가계약은 단체수의 계약물품 사항이 중소기업청 공구 제1998-255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 인쇄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개인은 안되지요. 조합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해서 계속 거기다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단가계약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여기 연간 단가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에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으면 내가 이 달에는 몇도 인쇄로 해서 내용이 뭐든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인쇄든 적게 들어가는 인쇄든 단가계약을 제대로 하셔서 연중계약을 해야지 단가계약은 연간단가계약을 해 놓고 실제로 지출방법은 월별로 했다는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단가계산은 이윤이 12%, 잡비가 22%하고 조달청 고시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일반관리비가 12%, 22%가 잡비가 아니라 이윤이 22%입니다.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것인데 왜 그러면 11회를 인쇄를 하면서 왜 한 업체하고 할 수 있습니까? 협회하고 단가계약을 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신속한 인쇄 및 업무성격상 매월 업체변경이 곤란한 실정이고 5개 구청 공히 1개 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만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려면 제대로 맞춰서 하세요. 계약요건은 맞추기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하필이면 이런 단가계약을 인쇄협회에 해서 왜 특정인물에 계속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내말이 틀렸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도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한태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직제에 대해서 계장이 폐지되고 담당으로 바뀐지가 언제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8년도10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담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달되지가 않아서 담당을 계장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관에서부터 모든 것을 따라서 앞장서야지 사회에서 그러면 담당주사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주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러면 바꿔주겠다 이런 말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안시켰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부서부서마다도 담당주사를 부탁한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바꿔주는 사람이 1년동안에 두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가 누가 그따위 말을 했는가 보여 드릴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준 서류 한 장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답변한 것들이 지금도 하나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직제에 대해서 책상 배열에 대해서 앞으로 빨리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장은 그대로 옛날 위치에 앉아있고 단 결제할 수 있는 싸인하는 란만 없앴는지 몰라도 모든 업무자세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계장이 담당주사하고 직급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바뀔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저번에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인사제도는 파행적인 인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인사의 불균형으로 해서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선진국으로 가고 있느니 하면서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인력을 더 대우는 못하더라도 같은 대우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동사무소에는 여성인력만 갖다 놓아야 할 일이 있나요? 그분들을 구청으로도 보내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차별을 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 서구가 승진이나 이런 사항도 여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민원이 있고 구에도 민원부서에는 여직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부서 어느 동에는 여직원이 60%있는 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연세도 많으시고 퇴직도 얼마 안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과감하게 변화를 줘 보세요. 동에 업무를 보는데 살펴보고 시켜보면 전혀 따라 주지를 못합니다. 현장경험이 없다는 얘기에요. 구청에는 시켜보면 기가 막힙니다. 눈치도 빠르고 서류도 잘 만드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에요. 자기 개발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봉사할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동직원들의 저하된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들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식구라면 본청으로 데리고 와서 순환을 시키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저희도 인사를 하지만 사실상 구에서 근무하다가 동에 승진해서 나가면 다시 동에서 오래된 분 순위로 구로 인사발령을 내고 하는데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인사가 대규모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보면 동에서 동으로만 하고 있어요. 구로 올라오는 특별한 사람 몇사람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제 임기동안에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것이고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켜보기로 하고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1년간 프랭카드를 제작하는데 제작해서 1회성으로 바로 바로 버리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일자도 있고 일부 과에서는 일자만 바꾸어서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걸어놓다 보면 까맣게 변하고 보기도 흉한 실정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오래된 것은 재사용이 안되겠지만 1회성 행사에 쓰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 깨끗하게 보관했다다시 쓴다면 3회이상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부터 알뜰하게 솔선수범했을 때 구민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액수가 본청 것 말고도 몇 억원 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프랭카드 비용 말인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몇 억원은 안될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 장에 보통 칼라넣어서 몇도 되면 돈 10만원씩 안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안됩니까? 우리 구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안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작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통신장비 개인 휴대폰 말입니다. 그때 당시 답변에 의하면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동장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직도 계획을 안세웠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휴대폰을 실·과장들하고 동에는 씨티폰을 지급을 했었는데 주요사업이 있는 부서에만 배부를 하고 그외에는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전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부서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과장들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실·과장도 주요 사업부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 반납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중고를 그러면 다 폐기처분 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당시 질문할 때는 쓰고 있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는 일부만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들 특별임용 관계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97, '98, '99년도 3년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97년하고 '98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못뽑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채용을 5명을 했습니다. 5명중에 간호직 1명, 의료기술 1명, 지적직 1명, 기능10급 2명해서 금년에 5명 특채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5명만 했다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임용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특별임용 전보인사 한 것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창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해서 말썽이 된 부분은 없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있었습니다. 장관상으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상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검토가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다른데로 사용이 되어서 말썽 난 것은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말썽 난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전에 참여단체에서도 서류요구한 것인데 저희가 서류로 해서 보내드린 일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엇을 보내 줬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책사업하고 업무추진비 두가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못줘서 처분한 내용도 없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시책사업관계는 사업부서하고 구분이 돼 있어야 하는데 금년하고 작년만해도 총무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관계를 요구해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부서에도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총무과가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무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윗 분들이라 그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윗분들의 힘 때문에 자기 업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로 나누어서 해 줘야지 총괄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전부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사업부서에 같이 평등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예산부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적되지를 안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다음 년도 감사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세심하게 짚어 넘어갔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나가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사위원회는 1주일에 몇번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정된 것은 없고 인사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2일, 3일씩 인사위원회가 계속 개최가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인사건이 있을때만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보면 52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1주일에 한번씩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어요. 무슨 수당 나가는 인사위원회를 1주일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외부인사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인사위원회지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80일간인데 인사위원회는 52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잖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관내에서 공무원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평생을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파악한 적이 없지요? 동간으로만 이동을 했지 상부부서로는 평생을 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행정직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능직은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순환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추가자료 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나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강사수당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집행내역하고 제목만 써놨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 주실때는 위원들이 세심하게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 본예산서 94쪽을 보면 301-09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매결연방문초청 1,000만원, 학교폭력집단민원범죄예방 지역안정에따른보상금 2,000만원등을 세웠는데 이에 따른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는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산 받는데도 있고 6개월마다 한번 정산을 받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산과정에서 미흡한데에는 다시 지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소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미비사항만 보충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예산편성지침서 84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세미나 공청회에서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또한 각종 행사에 출연자 및 반대급부적 세금, 또 단순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어요, 또한 체육산업시찰 및 국가행사를 위한 여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보상금 항목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지출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당초에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계획도 일부 있고 해서 사회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모순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경우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시책추진비에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구에서 집행한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집행이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중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보조 지원금으로 나갈 수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2억3,800만원 이내로 산정해 놓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단체관계가 총무과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예산반영사항을 총무과 소관 사항만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기획실에서 무조건 배정을 했다고 해서 임의단체 보조비를 함부로 지원을 해도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단체지원은 부기를 달아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기를 달은 것이 없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똑바른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 할 곳은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을 곳은 지원하지 말고 예산운영에 적절함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임의단체중에서 자유총연맹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여기에 3,000만원이 지급됐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은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아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자유총연맹이 우리 서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다가 저희가 사무를 받은 적이 불과 몇일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감독,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부서가 틀려서 안했다는 얘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기 문화공보실에서 업무 취급할 때 시행이 된 사항이었는데 얼마전에 저희가 사무분장 사항이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인수받은 것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인수받은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일단 인수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미 나와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 대한 사무를 숙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산
간산
박세규 :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 해서 돼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또 내려가다 보면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해서 돼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같은 내용들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 지출문서를 작성하다 보니 그 사항이 문구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추진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됐을 때 그 문구가 변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내용을 바꿔가면서 썼다는 얘기는 구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과다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에 대한 과다집행에 대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사항, 또 2월, 3월해서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때 당시 지출관계에 있을 때 지출내용 기재사항이 조금 틀렸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같은 업무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월에도 할 수 있고 2월에도 할 수 있고 3월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썼느냐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업무추진 사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우리가 볼 때 매끄럽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동내실화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내실화추진사항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2개동을 자치동으로 선정해서 동기능전환추진사업을 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목적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자치동으로써 새로운 주민들의 욕구에 자치적으로 움직여서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때는 주민불편최소화가 아니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 동주민하고도 관련된 사항을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관계 때문에 11월23일부터 12월31일까 1개월간 중앙부서에서 시범실시에 따른 제반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 도시지역 확대시행에 대비해서 대책강구 사항이 되고 또 농촌지역 기능전환이 바람직한지 추진방향의 모색관계 사항을 문제점 개선보완 관계로 중앙부서에서 1개월 동안 94개 시·구하고 278개 동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 사항을 그 당시 오시는 분들한테 건의해서 앞으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시다면 앞으로 금년도에 2개 동 자치동을 선정해 놓고 그동안 평가하신 결과 내년 6월에는 전면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뒤에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6월에 시작해서 7월1일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관서에서 종합평가를 한 뒤에 그 상황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지금으로 보면 기능전환한 동에서도 근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 업무를 구에 이관한 부서에서도 사실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구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과장님께서 그동안 지나온 경과를 평가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장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신고 주민불편사항 처리사항이 미흡한 실정이고 모든 문화예술체육행사등 주민참여유도 관계도 문제점이 있었고 인력단축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가 약화됐고 각종 고지서 전달등 세무행정 추진관계 뿐아니라 병무, 환경관리 이런 모든 사항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항들은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앞으로 동기능자치전환을 위한 자치동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과 동일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 반면에 저희가 각 동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실정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자치동 선정은 우리가 21세기에 걸맞는 자치기반구축을 하고 지방자치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치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 아래 자치동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장려할 종목은 거의 없다고 봤고 실시 이후에 모든 불편사항이 나타나면서 더욱이 어떠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주민들이 구청까지 왔다 갔다 해야하는 불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등등의 갑작스러운 시설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빚어진 문제점이 많습니다. 말로만 주민자치이지 실제는 주민자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현재는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모든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 보고 일부 자금을 충당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일만 벌여놓고 뒤에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에 자치시대에 걸맞는 동기능을 전환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조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중앙에서 저희도 시에서 들은 얘기지만 그동안에는 시범사항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모든 면을 종합해서 건의한 결과 중앙에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시될 때에는 운영에 대한 사항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 않겠다 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금 박세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자유총연맹에서 3,000만원을 정액보조를 했는데 순 엉터리 서류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3월달에 아홉번을 다 해요? 영수증해서 똑같은 도장 파가지고 다 해 놓고 왜 이런 것을 결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유총연맹회의 하는 꼴을 못봤어요,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뭐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1년에 나누어서 할 것을 한 달에 다 해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유총연맹 업무 자체를 제가 '99년도10월24일날 인수를 받았는데 미진된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리고 IMF극복 전단지 만드는데 200만원이에요. 무슨 내용의 전단지인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전혀 붙어있지도 않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쪽을 봐 주세요. 새마을금고 현황에 진·강이라고 했는데 진주 강씨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왕이면 진주 강씨하면 보기 좋은데 진·강이라 해서 본인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13개인데 내년도에는 3개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직 보고는 못받고 통합된다는 일부 얘기만 들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새마을금고를 어느 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과거에는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감사권을 구에서 가졌는데 작년에 감사권 사항이 저희가 못하도록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마을금고가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이 연합회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용부
이용부위원
책임은 없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7쪽을 보면 계약직공무원 채용심의라고 해서 5회를 했어요. 그 자격기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계약직은 보건소에 의사들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언론지상에 보니까 7급공무원을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시켜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우리 구에 현직 6급근속승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시사항도 없는데 보도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전자주민등록 발급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각동별로 실적보고를 받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은 현재 95%이고 접착관계는 2000년도1월경에 예정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전자주민카드는 언제 발급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월경에 접착예정이니까 언제쯤 교부예정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늦어도 3월이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7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동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주로 보면 풍물, 서예, 도서실, 컴퓨터등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공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지금 삼천동을 비롯한 가장동 등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적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동이 14개 동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대책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시행과정에서 동의 면적중에 활용가능 면적이 얼마나 되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증축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 실시할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 3월안에 보고를 받으셔서 면적이 적은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의 대책은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이것이 실시됐을 때 대책이 서는 것이지 무방비 상태에서 공간도 없는데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면 삼천동 같은 경우에 헬스기구 하나를 줘도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동을 파악하셔서 그 동에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동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순조롭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보충자료 46쪽을 봐주세요. 구정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세웠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이 월별로 집행되는 금액인데 '99년11월24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3,181만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3,818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은 쓰기로 말하면 예산이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1개월동안 절반도 못쓰고 12월달에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예산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800만원을 12월달에 다 쓸 예산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1월 하순하고 중순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11월24일 현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행정모니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여론사항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당 과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체가 53건이라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요원이 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부터 금년까지 한 총 접수건수가 5건인데 한 사람이 한건도 민원접수를 할 수 없는 행정모니터요원의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80명이 월 한 건씩만 했어도 방대한 양이 될 수 있는데 2년가까이 하면서 53건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98년도에는 40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13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소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잘못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자체를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요원의 실적상황과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두시도록 하고 활동성이 강한 분으로 해서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때문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상 지원관계보다도 저희가 소홀히 한 탓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게끔 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음에는 상훈이 공무원들의 근평에 얼마만큼 좌우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상훈은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인가 없어졌습니다.
김형식위원
인사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급수별로 공무원들이 인사적체된 부분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이 많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별로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이 공백이 되기 이전에는 승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적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몇급이 제일 많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7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에 사무장제도가 없어진 후부터는 그만큼 6급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승진 사항이 전보다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결국은 구조조정의 요인도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와 동간의 인사교류의 원칙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뚜렷이 정해놓은 것은 없고 다만 구에서 근무하다 승진해서 동에 나가서 동에서 오래된 직원을 될 수 있으면 구청에 어느 과든지 자리가 하나 생기면 구청으로 발령하는 사례입니다. 꼭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동에는 오래 있는데 나보다 오래 안 된 사람이 구청에서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공무원이 어떠한 면에서 특수한 두각을 나타내서 위에서 데리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 때문에 말단의 공무원들이 인사불만이 있고 의욕이 안생기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보셔서 이 분들에게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상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실과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그 업무를 꼭 맡아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타 동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견적을 받는데 1,000만원 이하짜리는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에서는 두 견적을 받아서 하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명....,
김형식위원
아니요, 그 제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3,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업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보에 실어서 압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업체가 일을 낫게 한다든지 또는 중복되지 않는 업체를 불러서 계약을 하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계약부서에서는 대전시 관내의 업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회원명부가 경리계에 비치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종합건설은 총75개 업체이고 전문업체가 589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업자들을 경리담당주사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지명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빠진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사업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빠지는 분이 많지요.
김형식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분을 위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런 공사가 있다 해서 불러서 계약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서구에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종합건설은 34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이 215개 업체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해마다 돌리는 것은 아니지요? 해마다 중복안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하다보면 해가 넘으면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도급하는 예는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종합은 하도급이 되는데 전문건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의계약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건설쪽에는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하도급을 주지 말고 안하게끔 해서 전문건설업체 영세한 곳에 주면 되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면허적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복합공사냐 단순공사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의계약은 복합만 종합으로 준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돈을 7,000만원 이상은 종합건설로 해야 된다, 이하는 전문건설업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으로만 종합으로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단순히 5,000만원짜리는 종합건설로 주는 것이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도급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급 받는 사람이 리베이트 안주고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종합건설에 7,000만원짜리 미만을 줬는데 하도급을 줬으면 우리 구청에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 년도부터 안주면 되잖아요. 단서 조항을 붙이던지 해서 안주면 되지요. 어쩔수 없이 금년에 주었을망정 내년부터는 당신들한테 못주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안주고 자기들이 공사를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재량사업비나 구청장재량사업비를 갖다 포함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토목, 환경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데 견해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해당 동장이 설계관계 이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획실에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 구청내에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각 동이라든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쓰는 것은 합동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연초에는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담당 업무를 합동근무를 해서 그 기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사항으로 늦게 동장재량사업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연초에는 합동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장포괄사업비도 그렇게 하느냐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에서 그렇게 의뢰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동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가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함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토목, 건축, 환경직 같은 기술직이 없단 말이에요.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21개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줄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각동에 사업관계로는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끝으로 행정지도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가장동과 이러한 여건이 있는 동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동에 지금 한성신학교 자리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금년도 지났습니다. 11월15일 이후에 쓰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일교에서 승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통일교 재산이 되어서 거기서 11월14일까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15일분부터는 임차료를 받는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통일교에서 가장동에서 분리수거하는데 임차료를 부과하면 어느 부서에서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얘기는 동장한테 일부 들었습니다. 부지확보를 걱정하는 사항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아침에도 동장과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과하면 동장 월급에서 줄 것이냐고까지 물어 봤어요. 만약에 임차료 청구소송을 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냐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무과와 협의를 해 보아서 재산관계, 세액관계를 산출해서 그 부서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협의가 아니고 가장동에서 체납세금을 1억원인가를 받아 냈어요. 그래서 가장동에 세금 실적이 좋아졌는데 자기들은 밀린 세금까지 다 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의 10분의1을 내라고 동장한테 통지를 했어요. 왜냐면 하루가 지날수록 임차료를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윗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특별채용대상자가 있지요, 대상자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기능 채용자 심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이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여기 보건소에 간호보조하고 보건소에 위생원....,
송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두고 기능 10등급 누구를 어떻게 채용을 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상용직에 근무를 하다가 자격증을 소지 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적정하게 했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상용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 년 된 사람을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채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이해가 가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9년도3월22일자로 보건소 간호직 10등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상용으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송재민위원
잘 모르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제일 오래된 사람을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면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론 공평하게 하셨겠지만 공평하게 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용직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최소한 우리 서구청에 있는 상용직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에 대한 기준이 있을테고 10년, 5년, 3년 근무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인정할만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발을 했다는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조건 어영부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속기록을 본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상용직으로 몇 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채용을 했다, 이 얘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연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하나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특수직 분야의 종사자로써....,
송재민위원
상용으로 근무한지가 몇 년이 됐냐구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간호보조 10등급은 4년입니다. 그리고 위생원은 3년입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상용으로 3년, 4년 미만된 사람들만 있다는 얘긴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특수라고 하는게 뭐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기, 기계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송재민위원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용중에 3년 이상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런 사항을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도 증원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들을 지금 될 수 있으면 전부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노력을 하고 있으면 뭐해요, 요인이 생기지 않는데요. 앞으로 요인이 생깁니까? 절대 요인이 생기지를 않지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반복하는 얘깁니다마는 서구청에서 상용이나 일용으로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번에 채용한 부분은 나는 자격이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므로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겠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사항 나와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여기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서구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45명이 선임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훌륭한데 회의내용이나 구성이나 집행한 내용을 보면 전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면 '99년도1월8일날 금요일날 11시에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47명을 모셔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는데 위촉장 주느라고 인쇄비를 64만3,000원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165만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시고 1시간 동안 위촉장 준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비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대로 각 부서별로 훌륭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뭔가 제2건국에 대한 회의도 하고 토론하고 해서 우리 서구가 과연 다른 분야보다는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더 잘 나갈 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셔야지 예산만 잔뜩 들여서 밥만 먹고 회의수당만 주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 그 분들이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서 이것이 잘 되지를 않잖아요, 이것이 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 내용을 보면 6월29일날 11시에 또 회의를 했습니다. 똑같이 중회의실에서 하면서 식사는 대우정에서 36만1,000원을 주고 지출하시고 참석수당은 141만원을 또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대로 이 지역에 능력있는 분들이 그 돈 5만원하고 밥값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뭔가 그래도 이 사회에 봉사하고 우리 지역이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11시에 모여서 1시간 토론을 간단하게 하고 점심식사하고 돈 주고 보내면 그분들이 하루에 회의비를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줘도 부족하신 양반들인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뭔가 진실한 대화를 나눴어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프로그램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그 분들이 토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 뭔지도 개진을 하고 깊이 있게 회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서구협의회라고 1대때 이영규의원님이 하시는 협의회가 있는데 회원이 73명으로 돼 있네요. 이분들 사업하신 것을 보니까 귀순인사초청 통일안보교육 30만원, 통일안보 현장견학 160만1,000원, 촉진대회 35만원, 자연보호활동 44만원등등해서 상반기 내역이 나와있고, 후반기에 가서는 전국촉진대회참석 통일연수원교육 전용강사초청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면 신입회원 통일연수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일연수교육 신입생을 몇 명을 보내신 겁니까? 우리한테는 자세한 보고가 안돼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4월에 1박2일로 해서 10명을 보냈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대로 10명 교육보내는데로 50만원, 73명 교육이나 촉진대회는 35만원, 계획서를 보면 어떤데는 돈을 많이 주고 어떤데는 적게 지출해야 될지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촉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백명이 모여서 하는데는 35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10명 교육받는데는 50만원 들어가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촉진대회 사항은 차량임차료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차량임차료 말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전체 지급을 했다 이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활동은 몇 명이 하는 거에요? 44만원 지출하셨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프랭카드나 이런 사항이고 인원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금액적으로 볼때는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간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돈이 맞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단체의 지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을 봐 주세요. 월평2동에 방범초소를 교체했는데 방범초소교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 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기존에 건립돼 있어서 누수가 되어서 도저히 고칠수가 없어서 철거를 하고 콘테이너박스를 사 줬습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에 초소를 도색하고 방범창을 수선했다고 돼 있는데 초소가 본래 국방색 아닙니까? 변동에 있는 것이 콘테이너박스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색깔이 국방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런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보통 회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도배도 하고 썬팅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초소가 다 색깔이나 규격을 똑같이 해서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도마1동은 알루미늄샷시로 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을 가로막기 위해서 썬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방범이면 밤에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길가에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방범초소를 보여주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활동하면서 방범활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초소같은 경우는 커텐을 친다든지 해서 안이 안보일 경우에는 대부분 보여주는 효과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썬팅이나 도배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기준을 정해 주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방범초소가 밖에서 볼 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근무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색깔, 규격, 규모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면 이런 폐단이 안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검토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내 같은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하고 계시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자율방범대 인원이 적고 많은데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인원이 많은데는 조금더 많이 해 주고 인원이 적은데는 덜해주고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33명의 인원이 있는데는 51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32명이 있는데는 48만4,000원을 지원을 해 준다 등등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특출하게 지원을 많이 해 준데가 한 군데 있어요. 월평2동 1개대 49명인데 지금 68명있는데는 55만원 해 줬는데 여기는 계가 238만원으로 금액이 높아졌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초소관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초소짓는 자금 배부를 했다 이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동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줬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자율방범대로 구입해서 해 준 것이지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분류가 되어야 할 텐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일단 동으로 배부가 됩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불러준 내용대로 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을 보면 숫자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골고루 혜택이 되어서 불합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만 배정해 주고 관리를 안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어제도 몇군데를 가보니까 잘 안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7만 구민이 살고 있는 광활한 지역인데 아무리 철저히 관리를 해도 헛점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도시국장 이석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월평동 녹지대 배수시설공사가 국장 부서 것이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시에서 시장재량사업비 그 돈 얻어다 공사한 것인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원발생 어디서 된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장실에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회 쪽으로 민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의회쪽에 민원이 있었으면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관여를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라 해서 구청장이 발주하게 된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지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요구한 것이잖아요? 시의원이 가서 내려보낸 돈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환경국 공원녹지과하고 대전광역시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요구가 있어서 요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로 민원 들어간 것을 이리 갖고 온 것이라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공사 타당성이 있나 없나 시에서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확인 해 보았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3미터 정도의 녹지대에서 흐르는 물이 아파트 담장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 일부 배수가 불량하고 아파트 담장쪽으로 물이 고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먼저 감지를 하고 사항이 전개됐으면 좋았을 겁니다마는 시에 먼저 보고가 되고 시에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주고 그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집행을 해 달라 의뢰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위기관에 민원이 가서 이것을 시공하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인 증인께서는 기술직을 현장에 보내서 비오는 날 몇미리 이상의 폭우가 내렸을 때 그곳에 물이 얼마나 고였는지, 담장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내지는 아파트에 침하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공문서에 보면 침하될 우려가 있어서 배수로를 공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짓는 업자가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으면 아파트 주위에 침하 될 수 있다,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이 공문서 작성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침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얘기가 나오고 했다면 아파트 준공 검사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전검토없이 몇사람이 얘기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의원이 얘기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그 예산 갖다가 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구에서 발주를 했을 것 같으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줄 때 최소한 그지역 동장에게는 통보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구청 관내공사를 보면 그 지역의 동장한테 통보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합니다. 동장을 왜 내보냈어요, 로보트에요? 그 지역에서 동정보고 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올리라고 하는 독촉은 해서 선거때 쓸데 없는 동정보고나 하게 만들면서 이런 것은 동정보고하게 만들지 않고...., 업자가 가서 사전에 청에서도 동장한테 이런 공사를 언제부터 시공하겠노라고 통지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래야 동장이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있으면 구청에 이렇게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연락도 주고, 매일 관리감독을 청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의원도 모르고 한 여름에 주민들의 민원이 오고 공사를 갖다 업자를 데려다 한태빈이가 공사를 했느니 해서 지금도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다 파헤치고 난리가 났어요. 동장한테 물으니까 동장도 모른대요. 뭐 이런 공사가 있어요. 누가 주민들이 물이 고여서 침수가 되어서 이 공사를 원한다고 민원을 넣었는가 확인할 거에요. 이 문제는 그냥 안넘어 갑니다. 이번에 기자를 동원시키고 전문가들을 동원시켜서 한번 시끄럽게 해 줄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환경차원에서 보면 도로, 인도, 뜰까지도 전부 포장이 되어서 비가 오면 이 땅에서 물 한모금 빨아먹을 수 없는 공간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소나기가 와서 비가 오게 되면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강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장마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녹지공간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만들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소나기가 와서 물이 조금 고였다가 그 이튿날 다 빨아먹는 것을 그 후에 물이 들어가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녹지공간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전부 빼낸다고요? 어디서 공사방법을 이런식으로 시켰어요? 환경평가나 이런 것 다 해 보셨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사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환경평가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장도 이런 상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지 저희한테 직접적인 보고는 없었고 불미스럽게 상급관청에서부터 하달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물이 고이고 구배가 맞지않는다 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시행을 한 사업인데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 시켜 줘야지 잔디 한포기라도 거기 있던 자리에 그대로 심어줘야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보세요, 여기 사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것 말고도 사회건설위원회로 다 넘겨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공사시공할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것을 와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잔디를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굴착작업 하면서 땅 파낸 것을 전부 이쪽 잔디밭에다 던져놓고 잔디는 공사한데에 입혀서 쓰고 여기 잔디 보세요. 사람 다니는 부분에 그렇게 좋던 잔디밭을,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포장된 보도블럭은 얼마나 깨졌나 보세요. 차가 올라와서 다녔는지 여기 보세요, 인도에 올라와서 공사한 것도 다 찍어놨어요. 보세요. 공사하는 장면 내가 찍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부 보도블럭 다 깨놓고 보수공사도 안하고 있어요. 보수공사라도 해 놓고 내가 지난 겨울내내 추운데 공공근로 데리고 나가 공공근로자들한테 욕얻어 먹어 가면서 한겨울에 땀흘려가면서 나무 심어놓았어요. 내가 지난 겨울에 네 번 심은 거에요.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더 큰 사건을 말 해 볼까요? 누가 와서 증인 좀 갖다 보여주세요. (자료제시) 이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인지 사건인지 보세요. 보셨지요, 인도에 구멍 난 것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이지요? 뭐에요, 그것이 무슨 맨홀이에요? 준공검사 한 분들이 이것도 모르세요? 이것 인도에 사람이 다녀서 맨홀 뚜껑이 부셔지는 것 봤어요? 왜 여기 중장비를 인도로 올려보내서 다 부셔놓고서 왜 안해요? 이것 말고 내가 저번에 또 고쳤어요. 건설과 증인을 데리고 와 볼까요? 이것 말고도 또 한군데 부셔놓은데 건설과에 얘기해서, 우리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들은 척도 안해요. 누가 빠져서 사고 날 것 같아서 백담당주사 데려다가 고쳤어요. 얘기했더니 바로 쫓아와서 해 줬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무슨 하는 일 있으면 잊지않고 도와주려고 뛰어 다녀요. 이것 보세요. 엊그제 자료를...., 민원이 저번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바쁘다보니까 못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가 봤더니 사람이 열사람이 들어가도 남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감사권이 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로 넘겨주려고 현장을 김용분 의원하고 갔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중장비들 차를 갖고 와서 공사하면서 이렇게까지 다 부셔서 사고날 것 같으면 빨리 고쳐야 할 것 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업자가 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것 이 뭡니까, 공사 마무리 된 거에요? 준공검사 된 것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배수로공사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원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배수로공사가 아니면 여기에 차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때 공사할 때 올라온 차가 그것 밖에 없고 가 보세요, 상식적으로 다른 차가 올라가겠는가, 또 잔디밭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 같으면 바로 길 건너 만년동 잔디밭을 보세요. 보시면 알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사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중장비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인력으로 옮겨서 하라고 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기계하고 인력하고 복합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복합설계하면 중장비는 올라가라고 설계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장비는 일부 올라 갈 수 밖에 없게 생겼는데요. 기계를 80% 쓰는 것으로 보고 인력을 20% 쓰는 것으로 계산을....,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80%를 인도에 중장비를 올려다 쓸 수 있게 해요? 인도인데 인도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중장비를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별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시켜주셔서 현장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장을 가시겠다고 하면 지금 현장을 다녀 오세요. 도시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같이 가시고 감사진행은 계속 하고, 갔다 와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식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가지않고 고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갈마2동사무소 계약할 때 계약년도가 '97년12월29일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준공일자가 '98년9월11일입니다. 그러면 '97년12월29일날 계약인데 이것 예산은 언제 세워집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7년도10월8일 2회추경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0월8일에 예산을 세웠을 때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 올린 부서가 재무과 부서나 설계담당 부서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월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그런 대답은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10월8일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언제 계약해서 언제 착공을 하겠다고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2월29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있다 하든지 아니면 더 빨리 하든지, 이게 뭡니까? 12월29일날 계약을 왜 해요? 그렇게 한가했어요, 연말에 바쁘실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책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또 금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일을 계속 해 왔어요. 의회에서 무작정 승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안그런다고 해서 해 주고 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설계용역을 '97년도10월22일날 용역을 주고보니까 용역기간하고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공고일자가 이렇게 되어서 공고일자가 12월13일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자가 12월22일이고 계약을 12월29일날 한 사항입니다. 설계관계로 인해서 일자가 지연이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닌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고의적인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쓰려고 한 것이고 보세요. 그렇잖아요? 운암건설이 부도나서 다른 회사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8년도6월5일날....,
태빈
한태빈위원
동인건설에서 부도나서 계약 보증섰던 운암건설이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공을 하셨는데 보세요, 이거 날짜나 년도를 봐서는 사고이월 시킬 계획이었고 또 지하 1층, 관공서 좁은 땅에 관공서를 지면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다른 건물 짓는 것들 예산 한푼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빌딩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청사별관 지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지으려고 했다고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해서 1차계약을 해서 공사시공을 하고 '98년9월11일날 준공을 하면서 또 '98년9월19일, 그러니까 8일 사이에 증축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설계하고 계획 세우려면 벌써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에요. 사전에 연결해서 다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세 살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해답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위원회 감사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중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하시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1차계약분하고 2차 증축분하고는 분명히 너무나 시급하게 시일을 다투다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통장들 문제를 그렇게 줄일 수 없다 말씀 하셨는데 통장들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다른 구에서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6,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데도 있어요. 전국에 다른데에서도 통장을 줄이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아주 없애지를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만큼 우리 구도 주택단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아파트단지는 사실 필요없이 통장이 많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비군 동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관련법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꼭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통합방위법상 보면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내 건물이 비좁아서 해 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 예산으로 얻어줘야 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 해 줄수도 있는데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예산 다루다 보니까 중대본부를 위해서 창고를 지어줘야 한다 해서 자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서 동예비군을 옮기고 그 밑에 있는 면적을 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조항을 찾아보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방위법 때문에 얽매여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국방부에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빠져 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면 중대본부에서 다 차지하고 뭐 있습니까, 회의장 같은데나 회의실도 가꾸어서 주민자치센터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예비군 훈련이다 뭐다 해서 야간 훈련일 때는 어디 앉아있을데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시설안으로 들어와서 전부 옮겨서 내놓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집어 넣어야 되고 이런 난리가 난다고요, 지금 월평2동만 봐도 시설이 너무 적다 보니 3층에서 대회의실로 쓰면서 중대본부에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 헬스장을 만들고 2층에도 조그마한 공간을 도서실로 만들고 거기다 회의실 겸해서 쓰는데 며칠전만 해도 상당히 업무가 바쁜데 중대본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이라 해서 업무시설을 밖으로 내놓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사무실까지는 쓰더라도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훈련이나 교육장소로는 빌려주지 않게 하고 사무실로 줬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연구 좀 해서 통합방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너무 장시간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 피곤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서는 총무, 인사, 자치행정, 경리, 통신, 국민진흥 사무를 담당하면서 위로는 청장님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21개동을 감독하는등 그 책임이 막중한 부서입니다. 금년 한 해도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에 대해서는 구정의 타실·과보다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세무과장 최재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인·허가등을 해 주는 관허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관허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관허사업 제한실적과 체납액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관허사업제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총 155종입니다. 주된 것은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식품영업승계신고, 도로점용허가, 옥외광고표시허가, 부동산중개사업등입니다. 올해 관허사업제한 징수실적을 말씀 드리면 민원서류 접수 8,468건중 체납된 것이 982건 5억9,4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20건 4억8,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제한요구중인 것은 없고 문제점으로 말씀 드리면 민원인이 체납된 사실을 어떤 때는 모르고 와서 관허사업제한으로 해서 안될 때 가끔 민원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별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다음 질문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금융권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대상과 신용정보제공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신용정보자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제공에 관련되며 신용정보 집중기간은 전국 은행연합회와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신용정보자료 제공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1,000만원 이상인 자는 92명에, 결손처분인 자는 33명으로 현재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신용정보자료 제공후 체납액을 납부해서 해제한 실적은 6건에 2억7,600만원이 현재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다음에는 개인균등할주민세세액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세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약 50%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올해 징수율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성격의 조세로써 주민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쓰여지는 세원입니다. 금년도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이 '99년3월31일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되어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여러번 받기는 받았지만 50% 인상됐다고 일부 그런 전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구소식지라든가 사전 홍보를 해서 조세저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았는데 올해 실적은 8월말 납기후 80%였고 '98년도에는 79.8%였고 현재 '99년도 납기후 현재까지는 납기후 금액까지 확인해 보았는데 93.4%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5개 구금고수익률 비교표를 주셨는데 자금은 안적어 주셨네요. 얼마에 대한 이자가 이만큼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비교가 되지요. 불러보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99년도 10억1,295만원, '98년도 9억370만원, '97년도 1억2,600만원, 대덕구 '99년도 6억7,113만원, '98년도 6억6,572만원, '97년도 6억9,824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이렇게 보면 대덕구가 상당히 자금운용을 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대덕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대덕구의 이자수입보다 우리 구가 적은 이유는 대덕구는 기타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대덕구에 법2동사무소 임대료에서 발생되는 이자 2억7,9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임대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충청남도금고가 전에 제일은행이었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러군데 입찰을 보아서 농협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좀더 나은 이율을 가질수 있게 금고를 바꿀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구금고 약정관계는 현행 구금고 약정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선정기준 및 금융기관의 신용도, 상품운용수익률, 자산운용의 건전성,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등 사회적 기여를 종합검토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만해서는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금고 약정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지방자치에서 공개입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파악을 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들어서 올해는 시금고 공개입찰은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융권의 구조조정등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두 번째는 은행에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안됐다, 그런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시하고 같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렵게 낸 돈을 이왕이 좀더 나은데로 해서 건전재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현황을 보면 3,920건에 22억6,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세근거를 잘못 판단하고 전산입력 잘못하고 이중과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주 사유는 소송패소해서 둔산동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신축한 샘머리아파트에 대해서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의 고유업무에 쓰느냐 안쓰느냐 저희는 고유업무가 아니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고유업무로 안쓴다해서 저희는 과세를 했는데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건수도 많은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부과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소송패소, 이중납부도 일부 347건, 계약해지 및 미등기, 토지라든가 건물을 계약했다가 해지되어서 등록세같은 것을 환급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폐차말소해서 그것이 한달에 4백대에서 5백대 폐차되는 경우 그런 사례도 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전국과표변동에 의해서 감액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원들의 업무미숙에 의한 것은 없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체납세를 오늘까지 캠페인하는데 이런 부분은 패소해서 그렇고 잘못되어서 감액된 부분이 징수실적에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징수실적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해당 동이나 부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는 여건이 되겠네요. 샘머리 아파트가 어디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둔산2동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는 다른 것 신경안써도 실적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거기는 체납액이 아니었고 기 납부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과오납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액하고는 다르지요. 저는 감액을 얘기하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도 감액을 한 것이지요. 같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과오납하고 감액하고 다른 것은 뭐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셔서 그렇게 뽑아드린 겁니다.
김형식위원
감액하고 과오납하고 같은 것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제도 언뜻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아침도 안먹고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떼러 다니느라고 밥도 못먹고 쫓아다니는데 애써서 조금씩 모아서 실적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되어서 실적이 올라간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앞으로 어느 특정 동에 그렇게 일부 감액되는 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 있다면 평가당시에 평가방법을 저희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실적 그런 것보다는 체납요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체납된 부분에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좀 더 밝고 맑은 세정구현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쪽을 보면 지방세가산금조정했는데요, 이것이 납기내에 안내면 과태료인가 붙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중가산금 조정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납기지나고 나면 한달 지나면 또 붙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가산금이 얼마 붙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첫달은 5%이고 그 뒤에는 1.2%씩 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령 바빠서 못내는 경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5%라고 하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을 자진납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세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금 한태빈 위원께서 감사자료를 대조하고 있는 관계로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민원봉사실 감사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민원봉사실장 이길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실 소관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6쪽을 봐 주세요. 행정착오민원보상제라 해서 관내거주자는 5,000원, 관외거주자는 1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유성구에서 오면 1만원을 줍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도 시내로 봅니다. 대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내는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까지 민원보상을 지급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한 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위생 민원인데요, 그분이 처음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저희 직원이 첨부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말씀을 안드려서 그분이 두 번 오셔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해서 두 번 오신 것 같아서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한 장을 드렸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잘 이해를 시켰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민원보상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경미한 사건이라 제재는 없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18쪽을 봐 주세요. 생활불편신고용 전화카드제작 배부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생활불편 신고 접수건수 처리사항은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각 동별로 모니터요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160명의 모니터요원에게 5,000원짜리 전화카드 1매씩을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매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제일 많이 활동을 하신 분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생활불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민원모니터요원에게 행정의 일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교육은 안시키고 동장님 주재하에 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구정을 순찰하고 시에서는 시정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을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하고 생활불편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장이 그분들을 관리하고 생활불편사항을 동장에게 얘기를 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고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동장이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동별로 교육을 시키다보면 21개 동이 교육이 각자 동장의 의견에 따라 교육을 시킬텐데 내년도에는 21개동 160명을 단 1회라도 1월달에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네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민원조정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민원처리에 대한 실장으로서의 임무는 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군데가 있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39개소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특별하게 문제된 곳은 없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과장께서는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들면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과장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장을 다 확인하신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부하들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담당하는 상용이 하나 있고 전기 기능직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미처 가지 못했을때는 동에서 전화가 오면 즉시 가서 처리해 드립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국가나 시, 구 어느 곳에서든지 비상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예방도 해야 되고 진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을 막기 위해서 비상급수를 해 놓았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책상에 앉으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내동 주공아파트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어느 비상급수시설이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내동에 청일생수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청일생수에 대해서 제가 수일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급수대에 주변청결 문제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 비상발전기는 왜 갔다 놓은 겁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규
박세규간사
그 발전기가 지금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날 위원님이 가셨을 때 저희 직원이 발전기를 돌렸을 때 한번 돌려서 잘 안되니까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작동하니까 되더라는 거에요.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청소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이 생겨서 고쳐야 할 때는 구청에서 하지만....,
세규
박세규간사
청소상태라든지 관리는 동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상급수시설에 달린 발전기는 민원봉사실 담당이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저희들이가서 확인할 때만 안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나갔을때는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사가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요. 전기를 끄고 발전기를 돌리라고 했는데 뭐를 끄고 뭐를 걸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미국을 가는데 대통령이 탔다고 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긴장이 되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된 기사가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는 엄연히 감사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와서 지적된 사항인데 더군다나 비상사태를 대비한 급수시설인데 전쟁이 난다든지 폭탄이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전기가 나갔을 때 그러면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그 발전기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위원님 오신뒤에 바로 손을 봤는데 그것이 방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고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었는데 비상급수가 안돌아가서 거기에 진압을 못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때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벌이 가해진다고 보십니까? 비상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화성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에 그런 문제가 다 예상하고 터집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충전기를 비치해서 유사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더욱이 비상급수대를 관리하는 민원봉사실에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고래재생수에는 물이 안빠져서 주위가 엉망인데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이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석판을 부셨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바닥에는 양쪽에 집수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물이 천지에요.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는날 직원이 억지로 뚫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해서 뚫어질 문제도 아니었고 주위에 청소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저는 미처 못 나갔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여기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 재물파괴로 인한 재산손실은 과장님이 봉급으로 충당하실 겁니까, 뭐로 충당하실 겁니까? 여기는 몇일마다 한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1주일에 한번씩은 꼭 나갑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그날 현장에 물을 뜨러 온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1개월 전부터 거기가 그렇다고 해요. 1개월이 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이것이 서구의 실태라고 한탄을 하는 주민을 봤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민원봉사실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파손된 것을 금방 고쳤다고 하는데 돌을 어떻게 고칩니까, 시멘트로 떼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의기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도 보통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부 갈아야 되잖아요. 깨진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욱더 없어야 되겠고 과장님이나 간부급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비상급수시설 34번을 보면 새말생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게시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구청장 도장이 찍혀서 '식수로 부적합함' 그렇게 써있어요. '단 생활용수로는 가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적합'으로 해 놓았어요. 도대체 사후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위원님,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했을 때 만약에 식수로써 부적합하다 판정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면 적합으로 나올때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적합으로 다 나왔어요. 과장님이 민원실 민원 때문에 현지조사를 못한다고 하면 담당책임자는 책임있게 정비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심각하게 성의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봉사실시라고 있는데 이것이 31만3,000원이 지출됐는데 몇사람이 벼베기에 나갔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이것은 벼가 땅으로 엎어져서 트렉터로 벼를 벨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했습니다. 한번은 50명이 나가고 한번은 38명해서 두 번 나가서 일할 때 점심 식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몇마지기나 돼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한번은 3,000평, 한번은 4,000평이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등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 이하 직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봉사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방위분야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얼마 남지않은 '99년의 마무리등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세무과의 세금관계로 인해서 영치번호판에 대한 대상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발송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었고 대장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잘해가지고 현장에서 대답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믿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99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