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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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위생과장님!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간사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위생과는 타 과에 비해서 업무는 엄청 과중하다고 예산때라든가 항상 정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단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밥 한그릇 얻어먹을 수도 없고 급량비도 부족하고 자주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예산도 절반으로 줄여야 될 같아요. 한 것이 없어요. 지금 개별자료 네가지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플러스가 되고 단란주점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 위반업소 조치내역 네가지밖에 자료요구를 안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네가지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업무가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세장인가 네장밖에 안되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생과 업무가 타 업무보다 저희들 고유업무입니다. 위생과 전체가 민원이 아니면 단독업무로 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체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을텐데 그때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 감사나 중앙감사는 전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행위를 한 자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유독 이렇게 통계만 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통계청 직원으로 와서 통계 뽑는데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가 제목도 그렇고 그 내용의 양식도 그렇고 요구대로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제목을, 이 자료 양식을 의회에서 잘못해 주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양식은 어디에서 정한 양식입니까? 어디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통계만 내라구.....,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빼다 보니까 이런 양식으로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감사를 받는 자료제출하는데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를 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총 수량만 내서 통계청에 숫자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단속사항을 서류로 만들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류 분량도 많구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감사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통계 숫자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여기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통계 숫자만 있는데에서 어떻게 무슨 감사를 합니까? 실지 한 행위가 있어야 보고서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도 하고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더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속해서 몇군데 했다, 몇군데 적발했다 이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아, 이만큼 단속 숫자가 많으니까 잘했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위반유형도 여기 자세히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시고....,

선구

강선구간사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감사받을 수감자의 입장에서 제출한 자료로 봐야 됩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몇월 몇일날 어떻게 몇 명이 가서 어떤 종류로 어떤 단속을 해서 한 것이 실적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적 한 통계만 내 놓았는데 감사자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알기를 아주 경시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어야 그 내역 가지고 검토해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해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급량비 같은 것 "아, 이런 단속을 이렇게 여러번 다니고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급량비도 부족하겠다" 예산때 와서 사정 안하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소? 행정사무감사때 업무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던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당신들 되겠소? 단속 다닐 때 뭐 얻어먹고 부정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솔선해서 예산도 올려줄 수 있도록, 업무를 위원님들이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업무를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줘야 행정사무감사지 이것 통계청 자료도 이렇게 안 보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그동안 집행된 내역을 솔직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점검도 받으면서 질타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확실히 알아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이용해서 업그동안 업무실적을 모두 들어내서 위원님들 자료요청 내용이 제목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제출해서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틀립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 예로 식품영업허가현황과 단속요구 실적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단속사항만 우선 보고를 올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677개로 '97년도 되어 있는데 677개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일일이 다 숫자대로 물어보면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 업무 특성상 허가관계는 하루에 신청 들어오는 숫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10개면 10개 업소, 5개면 5개 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시설기준이 적합하면 허가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 허가된 업소는 업소 명칭도 있어야 되겠고 이 단속을 했으면 언제 했고, 위반을 무엇이 되어서 세세한 것의 실적이 나와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총계만 가지고는 감사가 안되잖아요. 이것 일일이 다 구두로 답변하려고 하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677개소로 전부 자료에다 허가사항을 제출한다는 것은 분량도 많을뿐더러 그것을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업소별, 업종별 허가사항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영업 허가나간 업소 숫자는 이렇게 총계만 나와도 되지만 그동안에 위생과에서 일을 했다,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위원님들이 볼 때 정말 인정이 가는구나, 잘 된 부분이 무엇이냐,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일일이 전부 여기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실지 일한 실적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을 몇 회, 몇월 몇일날 어떻게 해서 몇 개 업소를 몇 명이 어떻게 다니고 실적이 나와야 정말로 예산때 말씀하시는 급량비가 엄청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런 때를 통해서 다 알게 만들어 주면 예산때 과장님이 사정을 안해도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아, 그것 가지고 되겠소? 급량비 좀더 올리시오" 아니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로 행정사무감사를 생각해야지 감추고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 업무 특성상, 사실 저도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처리한 것을 감추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하면 일제단속, 특별단속, 합동단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 세장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집행부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이 틀릴 것입니다.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집행부의 구정을 감시감독, 견제하는 의무가 가장 크지만 감시감독, 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못하는 부분을 질책하고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존공생 같이 가야 합니다. 의지하고 협조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서로 하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모든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칭찬을 해 주든 질책을 해 주든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다같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의원님들은 집행부들을 질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데 집행부에서는 엄청 이상하게 곡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료제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간단히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기피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도록 전부 자료가 통계만 내시는데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도록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자료를 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부족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일한 실적을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못한 부분은 질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구 자체감사나 시 감사나 외부감사시에는 모든 실적을 다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이 계셨고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의회 행정감사에는 이런식으로 통계 숫자만 내고 있다는 자체는 의회쪽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것은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한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더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더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피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는 초선이라서 작년, 금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 그 이상으로 노력한 실적을 전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청에 업무분장상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날로 심각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포장마차 문제에요. 현재 위생과소관은 아니죠? 건설과에서 맡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는 포장마차를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해도 숫자가 단속이 안되고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 이전만 해도 영세업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포를 소규모 임대차 해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가면서 어려운데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임대료도 없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점으로해서도 단속이 철저히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래에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공터라든가 차 좀 덜 다니는데는 포장마차가 꽉꽉 들어차고 있어요. 지금은 일부 영세업소의 문제뿐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매사에 피부에 와 닿도록 불편한 사항이 엄청납니다. 포장마차가 하도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으로 구청장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구청장 건강도 안 좋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국·실과장들 다 참석이 되니까 공히 말씀을 드려서 구정의 책임자는 구청장이지만 실무 책임자들은 국장, 실장, 과장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잘 들으셔서 뭔가 합심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들께서 실지 구청장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시책을 건의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장마차건 하나만이라도 국·과장님들이 해당 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공한지나 도로상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과 혼자 책임질 것도 아니고 교통관리과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도로에 설치된 것은 건설과이지만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조성해 놓은데 들어서는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답변 그 말만 해 주세요. 틀린 얘기인가 맞는 얘기인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도로에 있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무료주차장 같은데 조성해 놓은데, 도로 이런데니까 건설과, 교통관리과 같이 소관이 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무허가 포장마차는 건축과소관이 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건설과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물은! 건축과는 안 들어갑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건축과도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장마차에서 취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식품으로 다뤄주셔야 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포장마차에 해당되는 부서가 몇군데 되는데 유독 건설과에다만 맡겨놓고 일이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건설과에다 맡겨놨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든 못하든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구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들, 과장들께서 관계되는 부서끼리 비상회의라도 소집해서 대책회의라도 해봤느냐, 어떤 연구를 해 봤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포장마차 관계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IMF가 터지고 나서 저희 관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계형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어느 과를 따지기에 앞서서 내내 우리 서구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포장마차 때문에 말썽이 많았을때도 저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것을 제가 같이 옆에서 조언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생계형 포장마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위생과 그동안에 사실 합동으로 지도도 하고 야간에 몇 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워낙 행정이 못 미칠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말씀은 절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과 며칠전에도 월평1동에 구청사 부지에서 철거된 포장마차라고 10개 이상이 와서 쳤습니다. 동직원들이 발견을 하고 동장이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건설과 담당 구청하고 상의해서 못하게 하라고, 동장은 아직 경험이 없고 모르니까 내일 10시까지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주변 청결하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되죠. 그래서 구청에 상의하라고 했더니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도 오늘도 내일도 바빠서 못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건설과장한테 휴대폰해서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들어가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장한테 "동장이 혼자서 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장이 더군다나 인정해 줬다가는 큰일난다, 주변 청결하게 하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인정해 준 것으로 되는데 이제 앞길이 구만리 같은 동장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주민들 그 난리치는 포장마차를 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 구청에다 보고하고 공문 보내고 전부 동장으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다 해라, 나머지는 나도 구청에다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아까 생계형이라고 했는데 그것 실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실제 생계가 어려워서 포장마차 하나, 간신히 차린 분들은 동 직원이 한번 왔다갔다고 하더라도 벌벌 떨고 당장 못합니다. 지금 생계형 포장마차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포장마차입니다.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사람들이라는 것 다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끼니가 없어서 이것 하는 분들은 벌벌 떨어요. 동 직원 한명만 와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고 가도 당장 벌벌 떨고 못 합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포장마차 실태조사는 했어야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고 조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한 것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했다거나 대책회의, 정부차원에서 무슨 관계기관 대책회의 한 그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생계형 포장마차구나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물론 생계형이 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IMF 터지고 나서 갑자기 포장마차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이니까, 국장님이니까 앉아서 도장만 찍고 밑에 직원들 하는 것 결재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신분고하, 책임자일수록 먼저 더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위치 생각만 하지 마시고 48만 서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조사라도 한번 직접 나가보십시오. 가서 포장마차 딱 들어가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명함만 하나, 어디에서 나왔다고 할때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은 동직원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동직원이 와서 해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지금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더는 안 생기게라도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틈만 있으면 다 포장마차가 들어서는데 그것이 보통 문제냐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것이 노상에 아무데나 방뇨하고 술 먹고 범죄라든가 폭력 단체라든가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세업자들 인근에 대포집이고 식당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되었든간에 근근이 임대료를 주고 세금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작년 12월 이전에 지역경제과에서 '97년도에 상사업비 탔다는 것으로 가격인하업소 신고만 하면, 명단만 제출해 주면 가격인하업소 표지판을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붙여주고 쓰레기봉투를 1개 업소에 10만원어치 상당씩 무료로 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격을 어차피 IMF되어서 이미 내렸으니까 지금 또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전에 내리기 전의 가격에서 지금 내린 가격으로 내린 것으로 해서 몇십 집이고 명단만 적어내라고 월평1동 음식점하는 사람들 열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못했습니다. 명단만 적어내고 어떤 주 메뉴 얼마 받다가 IMF라 자기들이 스스로 내렸는데 그때 내린 것을 지금 내린 것으로 가격인하업소로 만드는 때 내리는 것으로 해 달라고 명단만 적어내라, 몇십집이고 지금 상사업비 탄 것이 지역경제과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열사람도 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왜 안되느냐고 하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지금도 죽겠다는 거에요. 지금도 그만 두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세도 안 빠지고, 자기들도 몇푼이라도 빼서 나가려고 해도 집세도 안 빠지고 또 그런 가게가 전세도 있지만 보증금에 월세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월세 들어가는 분들은 매달 그냥 월세로 보증금 있는 것 다 까먹고 지금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것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월평1동 한집도 못 했습니다. 그냥 10만원어치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포장마차들 때문에 더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것 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요. 노상방뇨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해서 이것을 어느 업무담당 관리부서인 건설과에만 맡기지 말고 구청장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국장님들 과장들 협의해서 기관 회의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찾아주시고 단속할 수 있는 길, 본 위원이 볼때는 전부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생계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직원만 한번 가서 뭐라고 하면 생계형하는 사람들은 그날 당장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대책을 구청 차원에서 구청 전체 752명 공무원이 단합해서라도 앞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최소한도 더 늘어나지 않게, 지금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계획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단속건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도로에 접한다든가 그런 것을 소관부서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한지라든가, 위생과 그렇게 부서가 결정이 되어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위생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그 포장마차 단속이 좀 느슨해졌어요. 여러 가지 생계형이라든지가 있지만 물론 생계형속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랜저도 타고 다니고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유형적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단속을 한다면 일제히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현황이 급한 곳, 구청사부지의 포장마차 이전관계로 해서 종합대책 회의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도로쪽으로 가다보니까 시하고 갈등도 벌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놨는데 그것이 금년도 다 갔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다시피 명년에는 준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에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명년에는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그런 것이 계도될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 갔으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단속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참작해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잘 알았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포장마차 설치관계만 가지고 단속이 어려우니까 본 위원의 질의중에, 제가 질타한 것 중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하면 좀 쉽지 않겠는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든 부서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라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 자체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부실하고 우리 위생과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계류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구요. 그 자료를 뽑기가 뭐하면 원본을 주셔도 되고,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업소현황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업소현황 말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것, '97년도, '98년도! 그리고 완료되었으면 그 결과 통지받은 것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구분해서 '97, '98, 올해까지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위생단체현황이라고 해서 5개 지부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름도 상당히 가지각색이에요. 대한숙박업 대전광역시서구지부, 한국이용사회대전광역시서구지회, 대한미용사회, 한국음식업, 대한제화협회 이런 것 이름도 한국이면 한국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단체에 우리 과에서 위생점검 위탁을 하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외에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정기적으로 과거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던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이 단체에서 대행하고 있고 또 인허가 관계를 서류같은 것을 만드는데 대행해 주고 그런....,

기준

이기준위원

자세하게 위생업무 위탁하고 인·허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인·허가 관계 적정....,

기준

이기준위원

대행을 해 주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또 과거에 저희들이 하든 위생교육.....,

기준

이기준위원

이 5개 단체가 거의다 비슷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여기에서 단속의무는 없는데 위생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통보 받아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한국음식점대전광역시서구지회에서 행정조치 요구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63건인데요. 이것은 사실 경미한 사항은 단체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무거운 사항....,

기준

이기준위원

예를들면 어떤 사항!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처분권자가 처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항이라든가 허가취소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형벌이 무거운 사항 이것은 처분권자한테 단체장이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

기준

이기준위원

지회에서 위생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음식업대전광역시서구지부에서 위생과로 어떤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이 63건이라는 말씀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63건이 거의 행정조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는 전부 없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한테 요구를 안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중한 사건만! 그러면 지금 63건 중에 한국음식업대전광역시서구지부만 보시면 여기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가 저희들이 사실....,

기준

이기준위원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체에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곳은, 과거에는 사실 안 했습니다. 위생검열을 안 했는데 '98년도, 금년에 와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법에 못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가입 안하는데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63건 중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대한숙박업대전광역시서구지부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가입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국이용사회대전광역시서구지회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상당히 안 들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용사회협회도 많이 안 들어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부에 해당된 업소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것은 지부의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부에서 어떤 강제성 내지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아요. 그 얘기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가 그렇게는 안 알고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세히 보시고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각 지부에 지도점검도 나갑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기적으로 연 몇회 나갑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조합운영을 잘 하는지 아니면, 사실 그 내용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조합원을 조합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 말하자면 알려야 할 것을 안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못 알리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도, 비조합원들한테도 알려줘라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거의 맥락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업소중에서도 비조합원은 상당히 그 업종중에서도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조합에 가입을 안 했다고해서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해당 과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분들을 더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어떤 단체에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봐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조합에서 가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율적으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일이지 누가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자동음식판매기, 즉 자판기가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491개소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중에는 커피자판기도 있고 라면자판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음식자판기만 491개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담배자판기까지 포함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담배는 저희가 안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커피라든지 라면자판기라든지 음식에 해당되는 자판기만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철저히 점검해 보셨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점검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내부적인 위생....,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한데 전체적인 상태가 어떠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좋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조금후에 자료가 오면 현지를 무작위로 10군데 가보면 지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위로 현지를 가봤을 때 과장님 거짓말로 감사를 받으시는지 현지에 가볼 용의 있으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덟군데 자판기를 열어봤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개미, 여름에 있던 날파리, 파리 여덟군데중 위생상태가 양호한 곳을 한군데도 못 봤어요.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양호한 자판기만 보시는가 본데 이상하게 제가 가서 찍은 것은 여덟군데를 다 찍어 왔는데 위생상 양호하다는 자판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491개 자판기 중에서 거의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판기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판기가 과장님께서 같이 직원하고 나가보시면 형태가 겉에는 번지르합니다. 광이 날 정도로 번쩍번쩍하게 닦았어요. 안에 보고서 진짜 자판기에서, 저도 커피를 자주 빼서 마시는데 오늘 그것을 보니까 자판기 커피는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더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시적으로 그때만 모면하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안나간다고 해서 "좋습니다"하면 좋은 것으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질문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다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솔하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야 어떤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지 감추고 아니다, 좋다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기도 뭐하고 현지확인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 받으시고 자판기, 음식자동판매기는 우리 서구에 저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491개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진짜 약속하실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추후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과장님한테 진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바로 오지 않아서 우리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자료가 오면 추후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행정소송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자료를 빨리 확보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앞에 두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11쪽에 단란주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죠? 거기에 지도점검을 34회 실시했다고 되어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일지를 주시고 34회 점검을 하면서 위반업소가 96개소, 유형별로 보면 퇴폐·변태, 미성년자주류제공 등등해서 기타까지 다섯가지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 지적을 하면서 복명했죠? 복명자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4번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위생업소 조치내역에 위반업소 16개소 이것이 전부다 음용수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위반업소 16개 업소 지적한 복명자료 제출해 주시고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집단급식 16개 업소가 전부 음용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 조금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업소에서는 전부다 수돗물 사용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35개 업소에서 16개 업소가 먹는물 음용수 부적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업소의 수돗물만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전부 나쁘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업소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본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따져야 맞는 것이죠? 업소 100% 다 수돗물 사용하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아닌가요? 여기 지적이 음용수로 나와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집단급식소에서 음용수를 제공할 때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서 급식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 끓이고 식히는 과정에서 약간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은 어떠 한 부분에다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 업소에서 끓여서 보관 그렇게 함부로 안해요. 또 수돗물을 끓였다고 하면 더군다나 안 끓인 것보다 끓인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 100도 이상 끓이면 세균 다 죽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끓여서 식히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가 오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안 봅니다. 수돗물 끓여서, 끓인다고 하면 거기에다 보리, 강냉이 볶은 것, 둥글레인가 그것을 물에 넣어서 끓여서 그것 보관해서 손님들한테 줍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업소에서 지금 그렇게 무지하게 안 해요. 지금 35개 업소중에서 16개 업소라고 하면 참! 수치로 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과장 답변하신대로 관리소홀로 발생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모범음식점 명단을 받았어요. 약 140여개의 모범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봤더니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규칙에 별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봤어요. 제가 모범음식점 명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모범음식점으로써 적합한 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하는 여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봤느냐는 행정처분대장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가 모범업소 중에 있는가 봤더니 '99년도 행정처분대장을 쭉 살펴보면서 완벽하게 다 맞춰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두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그 업소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업소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갈마동에 위치한 복찜과 아구탕을 하는 모식당의 경우에 조리장 쓰레기뚜껑이 미비하고 조리장의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개선명령을 받아서 즉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행정처분 대장에....., 또 하나는 삼천동에 위치한 활어회를 취급하는 모식당에서 건강진단 미필로 '99년6월4일에 6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업소는 9월14일날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의 날짜는 언제냐면 10월말 현재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미 6월에 그리고 9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지정 취소를 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저희가 선정한 업소를 다시한번 1년 한번씩 사실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 사항이 있다든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데는 다시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를 시키고 상수도사업본부로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지만 이 업소가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지정을 배제하는 규정은 일반 경미한 사항은 배제를 하고 영업정지 이상만 행정처분 받았으면 우리가 지정을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이상을 받아야만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이 취소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리지침 가져와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대로 다음 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정시설요건이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또 별표3의 좋은 식단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양도양수를 통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항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라고도 되어 있지만 1번에 보면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이것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모범식당 세부기준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세부기준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읽어드릴께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아까 전자에 말했던 모식당의 경우에 여기가 물론 영업정지를 받을만큼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리장 쓰레기 뚜껑이 미비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정기준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어긋나지는 않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지정지침에 지정요건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라고만 되어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넓은 범위의 요건을 여기 분명히 적어놨단 말입니다.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범업소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범업소에 대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인정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개 모범업소라는 것이 좀 규모도 크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차려놓고 하는 점포들이 대개 모범업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때 여러번 지적했던 것처럼 한번 지정 받으면 집행부에서 영업정지라고 하고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을때만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몇 년동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구요. 이런 집행부에서 경미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처분을 받아도 그냥 모범업소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인정하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74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62개소로 지정을 취소해서 숫자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줄은 것은 있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줄은 숫자는 있는지 몰라도 한번 지정된 업소가 계속해서 지정되는 것을 살펴보면 중복되어서 계속 지정이 되었던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행정처분대장을 보고서 찾은 것이 두 개에 불과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제가 찾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결국 모범업소 지정을 해 놓고 계속해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일종의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을 계속 해 봤다는 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정하십시오. 모범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모범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모범학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시정하십시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특별히 점검을 다시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점검 다시 하십시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불량식품 수거 위생과에서 하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오늘 날짜 신문이에요. 오늘 날짜 신문에 뭐가 났냐면 불량식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소비자 단체에서 불량식품을 고발접수 사례를 받은 것이 11월에 평소보다 월평균 3배가 늘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11월달에 불량식품 단속한 실적을 가져오세요. 11월 것만! 그리고 또하나 불량식품수거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을 했는지 그 실적도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는동안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면에 파리가 끼어 있었구요. 모식품 가공만두에 파리가 여러마리 있었답니다. 고발접수된 사례가....., 그리고 막대달린 사탕을 먹으려고 보니까 파리가 사탕에 박혀 있었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벌레가 들어있거나 또 벌레 뿐 아니라 검은 색 계통의 이상한 물질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고발접수 사례에!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것이 유통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단속을 해야 하는 행정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체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문의 제목처럼 시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할 수가 있어요. 잘못 먹으면 대장염에 걸릴 수도 있구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식품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위생과 업무에요, 역할이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이상하게 11월 들어서 평균 3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부정불량식품은 명예감시원 10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의 간부님들을 위촉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다음주부터는 4/4분기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약지역 학교주변 아이들이 많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 시장, 백화점에 가서 저희들이 전부 식품을 확인합니다. 날짜 지난 것, 유효기간 지난 것, 아이들이 먹어서 안 되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실적을 좀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자료가 안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명예감시하는 위원님들이 일주일 단위로 저희 과에 오셔서 무작위로 백화점, 시장, 슈퍼마켓 이런데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주일마다 한번씩 하셨다면서요? 일주일마다 한번씩 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신다면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자료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오래 걸리면 제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안 되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의약품도매상 중에 건강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대장을 전부다 자료로 받았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도매상이 아니라 약국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의약품도매상! 예를들면 일진약품, 한전약품, 대원당건재도매한약 이런데, 해서 19개에 의약품 도매업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원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건강원허가대장 색인부를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같은 번지수 내에 건재한약방과 건강원을 하는 곳이 두곳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정보를 입수했느냐면 건재한약도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무실과 창고로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중으로 그 허가받은 면적 안에 건강원 허가를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허가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지수를 확인했어요. 같은 번지수내에 같이 경영하는 곳이 몇곳인가! 그랬더니 두곳이에요. 여기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진촬영까지 해 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지를 직접 가서 허가면적을 조사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이것이 이중허가인지 아닌지 지금 상황에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받았는데 현지를 가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 오면 그때 그 질문 마치구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현지확인을 갈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께서 현지확인하시자는 동의 발의가 계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현지확인 동의 발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3인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현지확인은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김용분 위원, 윤용대 위원, 이기준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김용분 위원님으로 결정 현지확인하시도록 하고 기타 위원님들은 감사에 계속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현지활동에 가시죠. 이기준 위원님과 송태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11쪽에 보면 조치내용입니다. 고발이 15건, 또 허가취소가 49건, 그 밑에 허가취소가 13건이 있는데, 단란주점 현황 및 지도감독, 이 단란주점하고 허가취소 업소에 대하여 유형별 업소내용을 살펴주시고 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결과에 불복행정심판 또는 심판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사례는 없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를 밝혀 주시고 아까 요식업단체라든지 각 단체에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 법정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의무는 아니구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 권한위임사무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권한위임사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단란주점 처분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선 우리가 지금 '99년12월31일 현재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고발한 사건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15건 있네요. 15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계형인 10평 미만은 사실 고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평 이상 되는 것은 건축물 안에서 허가를 안 받고 영업하는데를 고발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15건 전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고발한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무허가업소!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나온 것이 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

사법기관 조치결과가 온 것 없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벌금 30만원 아니면 50만원!

길웅

이길웅위원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 위생접객업소 49건과 단란주점 조치내역에서 허가취소 13건, 이 13건이 유형별로 보면 위반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3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1차에 단란주점에서는 접객부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다시 1년내에 2회 적발 단속되면 바로 허가취소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위반유형별로 보면 퇴폐·변태,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시간 위반, 시설위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사실 허가취소하면 이것이 퇴폐·변태인지, 미성년자 주류제공인지, 시설위반인지 구분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 구분을 해서 이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까 행정조치결과 불복으로 인해서 행정심판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사례 몇건이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동안에요?

길웅

이길웅위원

예.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작년에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1건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디입니까? 어떤 업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큰마을단란주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왜 패소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이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영업정지 건입니까? 취소 건입니까? 어떤 건인데 행정심판에 불복을 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영업정지 건인데요. 이분들이 먼저 단속을 당해서 우리도 모르게 명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은 저희는 이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고의적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심판에 가서 이분이 "나는 전혀 몰랐다, 먼저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도 없고 나는 몰라서 이것을 인수 받아서 내가 재산상 피해를 보겠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그분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있는 법률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실수에서 온 사례가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명의변경할때는 먼저 전업주가 행한 위반사항을 승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승계를 받는다, 그래서 먼저분이 영업정지를 한번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위반하면 바로 2회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이런 것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는 법에 맹점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몰랐다" 저희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다 압니다. 알면서 단속을 했으니까 임의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는 양도를 안 했으면서 양도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밝혀내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에 가서는 "나는 전혀 몰랐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가 진 사례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과거에 다른 사람의 죄질을 다음 사람이 승계해서 그 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내용 허가취소 유형별로 밝혀달라는 자료를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위생단체한테 위임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객업소 위생업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 지부에서,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무언의 압력같은 것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러한 것이 두건 정도가 전화로 연락이 왔고, 지부에 그러한 힘을 심어주다보니까 구청 위생과에서 모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단체에 각별한, 그 사람들 평소에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도 그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그러한 비조합원들이 꼭 일률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쩌면 그 조합의 구성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조합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비도 들어오게 되고 그것 가지고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런쪽 차원도 있고,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 모범업소 선정과정이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은 업소를 감면해 줬을 경우에 1년이면 수천만원의 돈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범업소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추천은 누가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추천은 과거에는 음식업지부 생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검토를 해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구청장이 사전에 음식업지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 새생활협의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과거보다 다시 거꾸로!

경시

김경시위원

거꾸로 바꿔졌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운영하는 상태가 행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이 바뀌어졌다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업소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계공무원과 음식업지부와 사전 조사를 해서 사진찍고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새생활협의회 서구지부에다 이첩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지금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97년, '98년, '99년대비 비교를 했을 때 퇴폐·변태영업의 위반유형이 지금 '97년도가 70건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70건, '98년도가 86건, '96년도가 10월31자로 148건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퇴폐·변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미성년자 주랴제공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속이 느슨해져서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먼저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해서 연차별로 증가추세는 그동안에 미성년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기준이,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고 퇴폐·변태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그동안에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퇴폐·변태는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이 많이 됐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업소 단속을 1년에 몇회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 자체로는 1주일에 한번씩 일제 단속을 하구요. 시에서 2주일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만 공중위생업소가 1,505군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식품위생업소가 6,593개소 종합 8,800개소인데 8,800개소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 단속 유형은 건전한 업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일반 대중음식점 이런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잦은 출입업소, 단란주점, 가요주점, 일반 유흥주점 이런 곳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일반업소를 위생상 점검을 1년에 몇 번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가 8,008개소인데 지금 위생과 직원이 19명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19명이 단속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체로 단속권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단속은 않고 문제업소 소위 말하면 카페라든가 지하업소,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학교주변의 업소,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중점으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사실 건전한 업소는 저희 공무원이 자꾸 출입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 출입을 막기 위해서 단체에다 자율지도권을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전업소는 공무원의 출입을 지양하고 단체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위생업소들이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해서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퇴폐·변태,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것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단속을 이번에 강화한 점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단속을 많이 안했다는 결과도 반대로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단속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요. 지금 업소 자체에서도 워낙 단속기관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잘.....,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에 인정을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지금 19세면 대학교 1학년도 해당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대학생이라고 해서 술 먹고 술 파는 것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구청 직원이 전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에 위임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가 본의 아니게 어떤 힘을 주고 위세를 부리고 이런 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에서 직원들이 가서 강제로 60년대, 70년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찾아가서 지도하고 해도 사실 가입을 안 하는데는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도 가장, 단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회원을 가입해서 그 회원의 복리증진을 아니면 구청과의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단체의 생명인데 또 운영도 많은 회원이 가입해서 단체가 운영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그 단체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 관내에 8,0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한 곳은 4,825개소로 나와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한번도 단속을 안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출입을 지양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업소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건전한데는 단체에 위임도 하게 되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에 위임하는데 단체를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서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2건에 대해서 자료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점검 34회 실시한 것 그 점검일지를 보니까 몇군데 부분에서 계획이 3개반 19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도점검을 나갔고 그 다음에 복명서를 보니까 19명중에 2명 내지는 3명이 참석 안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계획은 13개반 19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현지를 나가다 보면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2명이 결원이 되고 3명이 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어느 날인가는 아주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보면 하나 19명중에 4명만이 점검을 나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8월17일자를 보면 14시부터 익일 03시까지 단속 3개반 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11명이 불참하고 네명만 나갔다, 서명날인 한 사람만 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네사람밖에 안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일련의 사례로 볼 때 과연 지도점검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위반유형이 퇴폐·변태, 미성년주류, 영업시간 위반, 시설위반 등등 이런 사례들이 자꾸 속출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최초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누수없이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집단급식현황 지도점검 실적, 35개 업소중에서 16개소 위반업소가 발생을 해서 2차 점검에 전부 합격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잘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단속된 내역을 보면 대학교, 훈련원, 복지원, 병원, 심지어는 정부청사, 교육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집단급식 하는데는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성역없이 점검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법원, 검찰청 성역없이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했다는 것은 아주 참 많은 성과를 올렸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이러한 기관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영업소나 소규모 영업소같은 경우는 음용수가 아니라 사람이 먹는 식생활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론 인력이 모자랍니다만 좀더 한 걸음 나아가서 관이 아닌 개인 업소도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해서 마음 놓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겠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나 겨울 지나서 해빙되고 날이 더워지면 아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아서 명년에는 금년보다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런 위반내역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우리 서구 47만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죽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인데 지금 우리 서구 위생과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위생업무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단속이랄지 교육이랄지 모든 것이 그동안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위생업무를 시행하다가 '99년2월8일부터 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6개월 후인 8월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자동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은 8월9일부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조례가 완전히 구비가 되어야 위생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을텐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직속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더군다나 자유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를 해서 관여를 못 하게 해 놓고 또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을 해 놓고 하위 법령은 지금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공중위생관리법만 덩그러니 있단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정비될 때까지,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성안을 해서 법제처에서 심의도중에 지금 정기국회에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상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법제처와 협의하고 그래서 시행이 되려면 내년중으로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8월9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위생업무를 어떻게 보아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이후 앞으로 어떤 법적근거로 위생업무를 볼 것인가, 이것이 기막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 전체가!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법률은 금년도 2월8일에 공보를 해 놓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 일선에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빨리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말단 행정에서 원활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사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런 틈을 타서 공중위생업소, 이발소라든가 특히나 이발소에서 법을 악용해서 법이 없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그 하부법이 규칙이 제정이 안되어서 지금 사실은 행정공백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예를들어서 이발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퇴폐나 간판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도하는 선에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로 의뢰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숙박업이나 이·미용, 목욕장업 이런 공중위생 접객업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도 없고 자율적으로 개설을 해서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공중위생법이 살아 있을 때 8월8일 그 이전에는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봤지만 지금 답변한 바와같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8월9일 이후에는 업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허가랄지, 등록이랄지, 단속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업무 공백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전에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한 어떤 업무를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것을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하면 답변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감사 이후에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근무하실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사실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발소는 이발소 면허증을 제시한다든지 법을 어기는 업자는 정기위생교육은 아직 있거든요. 그 위생교육때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답변 안해야 되는 답변인데...., 위생교육도 위생교육을 누구 시키느냐 하는 것도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위생과장이 법도 없는 것을 그냥 시킬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허가, 등록, 단속, 교육....,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간부공무원이나 상급기관이나 의회나 이런데에서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얘기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해야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인 시에다 자꾸,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맹인협회에서 이발소를 문제 삼아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 저희가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빨리 대안이 있어야지 법이 없어서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현재 지금 공중위생관리법도 제정이 되어서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하기는 일선에서 어려운 공중위생관리법만 있다보니까 그나마 이 법도 지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업무를 보느냐, 날로 청소년 문제는 심각해지고 업주들은 이런 것을 기화로 각종 탈법, 퇴폐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전에 법에 의하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를 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지침이라고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급 중앙 부서에라도 얘기를 해서 해야지, 8월9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있고 또 그것과 유사한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인 일부 업소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현재 법전을 찾아보니까 개정된 법만 과제가 되어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개정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법무계에 알아보니까 아직 내려와있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언론에는 발표가 되어서 업소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때는 경범죄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는 실무 부서에는 아마 개정된 법률이 과제가 되기 전까지 시행규칙이 업무부서에는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고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장 위생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업소가 내일이 12월1일이죠? 12월1일부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표시해서 분리해서 하도록 한 업소가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온 것 하나도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김학원위원

이러니까 법이나 각종 행정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시하고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주무 부서의 과장이하 직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어떻게 업무를 보느냐고 건의하고 정식적인 것을 해서 이 법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업주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챙겨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서구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미리 챙기고 해서 그런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료로 몇 개 업소 하고는 나오지만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적법하게 업무를 했느냐 하는 것도, 법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건의한 것처럼 상급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해서 빨리 어떤 업무지침이라도 받아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현지조사활동이 더 필요하고 보완 추가요구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여 금일은 위생과소관에 감사를 중지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미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는대로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평촌동 99번지 구거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구거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구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거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도 알고 계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현지도 몇차례 나가고 서류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장건물을 지을 때 거기 국유지에 건물이 물렸습니다. 사실은 국유지상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야 마땅한데 허가서류에는 그렇게 제출을 안했을테지만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이 근래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국유 구거지상에 본 공장 건물이 물려있어요. 일부가요. 일부가 물려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오래 지났어요. 사실은 국유재산상에 건물이 물려 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 철거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유지 관리하는데 입장에서의 얘기이고 건축허가부서에서의 입장은 또....,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구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재산을, 우리 구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구 재산인데 구거에 이런 무단적인 건물이 들어서도록 어떤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거에 건물이 물려있는지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모르고 거기에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측량한 결과 그때서야 비로소 건물이 국유재산에 점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 년도에 알았습니까? 이것이 '96년도에 아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99년 금년중에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도로를 공장과 공장건물 사이에 구거가 있는데 나중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아는데 그 구거를 지금 농민들이 농로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농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이런 무단점용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우리 구재산을 찾아준 것입니다. 주민이 이런 것을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해당 과에서는 응당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이 문제를 알았는데 아직 어떤 행정조치를 안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본 건물이 국유지에 물린 것은 민원이 발생을 했지만 '96년도에 사실상 도로를 내려고 측량한 결과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알기는 금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부서로 우리가 조치 공문의뢰를 즉시 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준공처리한 관계 공무원이나 제가 건축과때도 질의를 하고 문제를 분명히 삼을 것인데 지금 해당 과장은 아니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건물이 구거에 들어서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때는 분명히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을 한 후에 경계를 확인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건물도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구거에 건물이 들어선, 일반인이 조그만한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벌써 행정조치하고 철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있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유자가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당초에 건물을 져서 허가를 낸 사람들은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경락되어서 다른 소유자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서 경락을 받은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행정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비협조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안에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은 국유재산 점유한 부분도 계속해서 사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농수산부 구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다만 건물 들어설 부분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건축부서에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구요. 본 위원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지금 한약방이 자료가 사진을 찍어서 안 나왔는데 한약방에 가보면 일반 건재약이 진열되어 있는 것 아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한약방에 있는 건재용 약품을 보니까 거기에도 원산지표시가 어떤 것은 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한국이라고 썼다가 검정 볼펜으로 대충 지우고 중국이라고 쓴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알고 계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일반 유통업체는 단속을 많이 나가서 내용을 아는데 건재약방까지는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건재약방에 그런 원산지 표시를 안 한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과장께서는 직원을 통해서 단속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농협에, 물론 상포취급을 농협에서도 하고 일반 슈퍼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일반 상포를 취급하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전까지는 하물며 지역경제과는 관두고 농협에 해당되는 직원들 조차도 그것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산으로 납품을 받는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은 다른 상포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농협에서 팔고 있는, 지역경제과 해당 직원하고 현지에 가서 복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구관내 상포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품이 거의 원산지는 물론 원료를 갖다가 제조해서 파는 것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농협에서 팔고 있는 상포가 거의 100%가 중국산이다, 이것도 지금 일반 농민들이나 상을 당했던 유족들은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농협은 왜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일반 유통업체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한약방이나 건재상이나 농협같은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좀 믿을 수 있는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속의 손길을 못 뻗쳤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선 지도도 하셔야 되고, 농협의 본래 목적은 농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처음에 가서 상당히 놀랜 것이 왜 행정기관에서, 또 의회에서 분명히 담당 공무원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속된 얘기로 "너희들이 무엇인데 농협까지 와서 터치하느냐"는 식으로 처음에는 무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농수산부에서 일반 판매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받으셨죠? 농협까지도!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협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고 지도하실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행정적으로도 단속하실 의무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 점포보다는 농협같은 상당히 믿었던 데가 아무 것도 아닌 상포같은 경우는 거의 100% 원사를 가져다가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는 이런 사실을 빨리 발견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또 우리 구민들한테 농협상품도 전체적으로 100%가 국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됩니다. 농협의 상포쪽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농협에서 팔고 있는 관이라든지 일반 상포 종류는 잘 모르습니다만 수십가지가 전체적으로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쁜 말로 해서 우리 한국사람이 미국가서 아기를 나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사람이지! 중국 상포의 원료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제조해 놓고 처음에는 농협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당당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가 끝나면 다시한번 농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뜻에서 농협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잘못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가리셔서 처리하시고 행정조치할 부분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이라고 할까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원사를 수입을 해서 제조를 한국에서 했다고 해서 국산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산업자원부에서 그 똑같은 문제를 질의해서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최사무관이라고...., 그 내용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와서 여기에 와서 가공했을 경우에 그것은 원산지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질의회신한 것을 그 사람들이 복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삼베라고 하면 대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에서 가지고 온 것은 저마에요. 우리 말로 표시하면 다 마이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적 용어로 표시하면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공정 수분률이 면보다는 13%이기 때문에 물에 강해서 로프로 쓴다든가 삼베로 쓴다든가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이 삼베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마로 제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원산지를 가공한 것에서 삼베로 표시한다는 것은 삼베의 본연의 목적이 한국 정서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마로 상포를 만드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령 거기에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료같은 것을 수입해서 가공과정에서 아주 본질이 변해서 그것이 완전히 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원사를 가지고 와서 그 원사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공했을 뿐인데 그것이 과연 질의회신 내용과 일치하느냐 여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질의홰신에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고 단정을 해서 내려왔을망정 앞으로 그대로 믿지 말고 원사가 외제니까 역시 가공하는 과정에서 외제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마는 삼베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수입원사가 들어간 것은 저마에요. 저마인데 저마를 갖다가 로고를 보면 일부로 거기에 대마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마 100%, 그러면 삼베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마 100%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마에요. 지금 농협에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마가 아니고 저마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리셔서 행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놔두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고 이러는데 농협에서도 상당히 알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관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우리 상식으로는 저마는 안 써요. 상포로 수의같은 경우 저마는 안 쓰는데 안 쓸지언정 소비자가 안 가지고 가더라도 이것은 저마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팔았어야지 저마를 가져다가 대마로 둔갑해서 팔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협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한약방 건재약품도 원산지표시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행정조치 해 주세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가 2개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농지관리법에 시행령이나 거기에 설치근거를 두고 농지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어떤 의결기구는 아니죠? 심의를 할 수 있되....,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99년도 회의록을 첨부한 것을 보면, 회의내용을 자세히 보면 농지위원이 마치 의결기구인 것처럼 한 회의록이 왕왕 보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런 지적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도 농지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심의 하시는데 심의만 해 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11건을 자세히 보면 실지 이 농지위원 회의록을 보면 농지위원한테 대단한 권한이, 이것 잘못하면 이 농지전용은 농지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지위원회는 심의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의결은 집행부의 실, 국장들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만 가지고 토대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농지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실지 농지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시는 부분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농촌실정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농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농토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지금 농촌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과장이나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만 실지 농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지 농지가 일반 대지나 이런 것으로 상승하는 것을 농민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100%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자꾸 막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법적으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농지위원이라는 그런 벽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막힌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어있는 농지위원이다! 농토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지위원들이 너무 월권하면 안됩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해당된 기성동같은 경우 조사를 해 보시면 농지위원을 고맙게 생각하는 분보다는 횡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모든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면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지역이면 도시계획지역, 그린벨트면 그린벨트지역 딱 하나로 영역이 이루어졌으면 그 처리하는 과정이 똑같은데 도시계획상에 여러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농지위원 농지전용허가 해 주는 것이 구역별로 다 규정이 틀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해 주고 저쪽은 해 줬느냐, 도시계획구역이 틀려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도 많이 하고 그런 사항들도 많은데 하여튼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그 전에는 모릅니다만 온 이후로는 아주 공평성을 기해서 농지위원들의 권한을 초월해서 공평을 기하려고 무던 애를 써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들도 그 권한사항이 무한정 정해진 것이 아니라 농지법시행규칙 부칙같은데 보면 도표에 현지에 나가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내용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하면 꼭 그 사람들을 모시고 현지를 가요. 현지를 가서 그 사항을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본 사항을 보고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내용이 그 사람들의 권한이 상당히 큰 것처럼 수록만 된 것이지 실지로 농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농지전용을 받는데 농허가주택이다, 해당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농지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농지년도가 몇 년이상 또 앞으로 농사 지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뒤에 농허가주택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또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에 사실경작확인서를 농지위원, 또 각 동에 통장 확인으로 농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면 개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회의록을 자세히 보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수원동에 누구 누구 아무개는 농지면적을 실질적으로 '98년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어디부터 농사 짓고 있고 사실 농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서류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 내지 농지위원의 사실경작확인서를 가지고, 그것은 조작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서류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은 농지위원도 연한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을 해주고 가결합시다! 이것이 상당히 부정의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농지위원확인도 받고 전체적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농협의 영농회장 확인을 받아서 사실 경작임인지 확인을 하는 서류를 받고 하시든지 어떤 기준이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보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회의록에 보면 사실경작확인서를 가지고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한 곳도 있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들이 현지 농경지를 실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텃밭을 하나 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거기에 집을 짓고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일반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농지전용금 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 줄 수 없습니다. 현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면 우리 해당공무원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사례가 '96년도인가 '95년도에 실지 지금 잘 아시네요. 오동, 평촌동 그쪽에 불법적으로 차고지 만드는 농지가 있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를 분명히 거쳤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지위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서류를 감사때 한번 전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해당 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요. 농지위원회는 가결해 주고 이것을 해 주라고 해 놓고 농지위원들한테는, 그러면 농지위원한테도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줄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심한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처벌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은 있는데, 이런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공무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반대급부로 뭐 받은 것도 없고 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해 줬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우리 서구에서 아직 한번도 없죠? 농지위원이 없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죠. 그런데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한 전용을 가지고 농지위원회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는데 공무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도적으로 맞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모순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처벌받기 전에 농지위원이 처벌 받아야 되요. 농지위원은 처벌을 받지 않고 공무원만 중징계 받고 징역가고, 이것 잘못됐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은 물론 국회를 통해서 입법예고해서 법이 고쳐져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어떤 국회나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실 필요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께서 데리고 있는 직원이 농지위원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을 본다고 하면 상급자로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하게, 농지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결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심의만 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요. 책임도 집행부에서 지는 것입니다. 당신들 농지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은 하지 말아라, 결정권이 없다, 그것은 주무과장인 내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있고 책임도 우리가 진다! 권한을 그런데에서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 감사때도 관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18페이지에 관리자 이름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발위치가 우명동으로 되어있는 가운데쯤에 258번지,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번지에 전자의 것은 중형관정이구요. 이것은 소형관정인데 '83년도에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83년도 소형관정을 파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번지내에 관리자가 그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관정을 또 파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규명을 못 해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별도보고가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금 찾으시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또 하나는 농지위원회에 계속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관리자로 된 중형관정만 '95년에 하나, '98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앞으로 판 소형관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 개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전부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어느 관정 하나도 고장이 났거나 폐공처리를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세 개씩이나 관정이 개발이 되었구요.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우명동에 258번지 두 개 중형하고 소형하고 중복된 것은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소형은 본인 것이구요. 중형은 여러사람이, 소형은 한 집이 쓰지만 중형은 여러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중형은 대표자 명의가 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표자 명의인데 똑같은 번지에 소형관정을 파고 또 중형관정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무리 대표자라고 하고 관리자라고 해도 똑같은 번지에, 그러면 거기에 소형번지 판 그 번지는 벗어나야죠.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라면 거기는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은 번지내에 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금 제기한 농지위원회로 계속 있는 위원인데 관정을 그 사람 이름으로, 관리자로 두 개 중형, 소형 하나 이렇게 팠다는 것은 분명히 밖에서 볼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제가 찾아놓은 것이 소형관정의 경우도 한 사람 앞에 세 개씩 파 준 것이 있어요. 물론 개발번지수는 다 틀려요. 세 개한 사람이 두사람이나 있어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그 다음에 두 개씩 중복되어서 판 것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 관정개발하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식으로 중복개발하게 하십니까? 이것 한사람 앞에 이렇게 여러개씩 파주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보고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못된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 여름에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종합감사 받은 것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계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관정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설계도면을 제시를 해야 되요. 계획서 제출해야죠? 그 설계도면을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계도면을 제출한 적도 없고 그저 단순히 단가를 계산해서 보조금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감독공무원도 지정을 안하고, 때문에 얼마나 깊이 팠는가 토질별 굴착심도 파악이 안 되어서 정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달라는대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1,500만원을 다 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일 수 있다, 500만원에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800만원에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말 1,5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제가 작년 감사할때도 한계를 느꼈었어요. 그런데 대전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또 대전일보 '99년8월20일자 기사를 보면 서구 관내에만 장소가 부적절한데 관정 판 것이 일곱 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표본지질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본지질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하면 이것이 도대체 깊이 잘 파질지 안 파질지 예상도 할텐데 그런 지질조사를 안 하니까 그냥 돈만 주게 되는 것이고 또 공사감독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독공무원 지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하니까 정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구요. 또 관정을 파게 되면 중형관정의 경우에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한 사람앞으로 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파주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관리자 혼자만의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관정을 파게 되면 조직하게 되는 있는 농지계량계나 수리계 이것 지금 다 조직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리시설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대로 한다면, 감사실 조사한대로 한다면 수리계나 농지계량계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한 개인에게 그것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때문에 중·대형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수리시설계에서 운영하는 내용, 현지도면해서 사진찍고 해서 그 내용을 개별로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간에 관정공사를 보조금으로 민간인들한테 주다보니까 그런 모순과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는 아예 보조금으로 안하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안으로 내 놓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하면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냐....., 그러지말고 구에서 중형관정이 5개 필요하다, 그러면 5개에 대해서 공동발주를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라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조치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감사결과가, 조치결과가 뭐라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느냐면 개인부담분을 10%내외내에서 산정을 해서 불필요한 관정개발은 억제할 계획이며 그러나 지금 민간자본형식으로 그대로 개인에게 보조를 하겠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때는 구청에서 시설비로 일괄 발주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시에서 감사하고 나서 시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너무 많이 되고 문제가 자꾸 노출이 되니까 시설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가 바꿨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시설비로 앞으로 집행하겠다! 의원이 작년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할때는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사항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일 같은데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이미 보조금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금년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2000년도는 문제점이 자꾸 제기되니까 시설비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뭔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절실히 느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관정가지고 작년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얘기 했어요. 폐공문제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작년에 관정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대안까지 제시를 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지켜지지 않아요.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런 대안을 제시해도 여기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시에서 방침을 세우니까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감사, 그리고 의원들의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가 별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각 시에, 각 구에 관정사업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시의 방침이라고 할망정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중복개발, 한 개인에게 두건씩, 세건씩 그렇게 중복해서 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한 것을 보니까 또 여섯공을 또 파시겠다는 거에요. 관정이 해마다 늘어나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수요과 공급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무리 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얼마냐면 시에서 주는 것은 여섯공 파는데 시비는 900만원밖에 안되요. 구비는 6,3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30%를 지원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에게 중복적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하려고 할때는 조사대상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요. 시에서 그 돈 조금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비 왕창 들여서 해 놓으면 구비 예산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다시한번 의회에서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섯공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심의할 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여섯공에서 두공으로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일선 농민 현장에 나가보면 아주 사정이 다급합니다. 저희들이 일상 가정생활에도 사 놓고 싶은 것을 사 놨다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조금 시일이 지나면 또 사고 싶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조금 떨어져서 거북하면 또 하나 원하고, 자꾸 세월이 편해짐에 따라 그 사람들도 물 대는 것도 좀 편해지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섯공이었다가 두공으로 왜 줄었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여섯공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두공만 돈이 내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라구요.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시에서 돈을 조금 내려주면 그것에 맞춰서만 하는 거에요. 늘!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많이 내려준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많이 파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정말 적정한 곳에 파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의 수요가 방법이 옛날하고는 자꾸 차원이 틀려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김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 주셔서 사실 제가 몰랐던 것까지 밝혀져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 옛날에 세웠던 기준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조금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자꾸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국은 이것 관정 파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많이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정상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미리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이번 가을에 농수로를 하는 현장을 다녀보니까 옛날에 농수로는 시멘으로 물 내려가는 농수로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구멍을 전부 논마다 뚫어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수로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 마음이, 성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는만큼을 해 주되 그것이 낭비되는 측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완공관정에 대한 점검결과라고 해서 폐공이 1개이고 고장난 것이 5개라고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하고 보면 약간 내용이 틀리거든요. 41페이지 자료에는 폐공대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99년 2월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폐공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자료에 보면 대형관정 폐공 1개와 고장난 관정 5개를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틀린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41페이지에 보면 폐공관정 하나는 대형관정 숫자에서 이미 빠진 것입니다. 빠지고 6개 중에서 고장이 5개라고 했는데 그 고장 5개는 대형관정이 1개가 있고 중형관정이 4개 있고 이렇게 5개입니다. 총 5개가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중형이 5개가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고장난 것이 5개고 대형 1개, 중형 4개는 맞아요. 양쪽다 맞는데 대형관정 폐공이 1개 있는데 그것이 본 자료에는 2월에 했다고 되어있고 이 추가로 준 자료에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이 왜 다른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폐공은 농어촌진공사에서 폐공처리가 완전히 되어서 우리 관정현황에서 완전히 빠진 숫자가 되겠구요. 그것이 빠져서 6개구요. 그 6개 중에서 대형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하나를 고치고 중형 4개 해서 5개를 고칠 수리비를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무자 설명을 잠깐 들을께요. 그런데 고장난 5개를 관정 수선예산 신청을 2000년도에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계획하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미 다 나갔어요. 만들어졌는데 자기들이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 왜 또 예산으로 관리까지 해 줍니까? 예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할 때 구청에서 발주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면 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답변이 또 나오느냐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현지를 나가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럿이 대는 대형관정이 고장이 나면 서로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해서 농사 짓는데 장애는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돈을 똑같이 공동으로 걷어서 고쳐야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잘 안되요. 사실상 나가보면 그것이 뜻처럼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라도 지원을 해서 고쳐서 운영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은 개인 소유화되다시피 해서 처음에 팔 때 100만원 지원해줘서 개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고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민원만 야기되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원칙없이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식으로 밀려서 관리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전광역시농지계량조합 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를 보면 시설점검 및 복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설복구에 대한 시설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때는 농지계량계에 복구명령을 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했어요. 지금도 지원을 해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장난 것 다 고쳐줬어요? 지금까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아주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풀예산에서 해 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은 할 수 없죠. 정말 재해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이용하다가 고장난 것 까지 다 고쳐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대로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공동발주를 해서 파 주고 관리까지 구청에서 맡아서 하면 이야기가 맞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돈은 돈대로 던져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도 자꾸 고쳐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구청에서는 또 고쳐줘야 되고 이런식으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대로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말고 시설비도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바꾸라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2000년부터는 완전히 시설비로 해서 위원님 뜻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번에 예산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단....,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김용분 위원님께서 거론이 되어서 추가질문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괴곡동 155번지 농지위원 2개, 중형관정 하고 소형관정 1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균등으로 하는 것인데 명의만 대표성을 띠었다고 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실지조사 해 보셨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현지조사는 직원들이 실사를 했는데 직접은 못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면 물론 공동이라고 하는데 동네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분 개인 것입니다. 그 분이 '95년 하나, '98년 하나 해서 중형관정 두 개하고 소형관정을 하나 해서 세 개인데 이것이 한 개 공을 얻으려고 해도 동네에서는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농지위원이라서 그런 특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두공이나 갖고, 동네에 가면 그 분의 개인 것이지 무슨 공동입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요. 중형관정 다 나가면 공동으로 다 이용을 안 해요. 다 자기 개인 것입니다. 중형관정이 46공이나 나가고 대형이 6공 나가서 한공이 폐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아까 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리비를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다 개인 것인데 왜 우리가 수리비를 구 예산으로 줍니까? 중형관정을 해서 물 옆에 안 줍니다. 자기 것 다 대고 남으면 주지.....,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 관정을 하나 얻어가면 다 자기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쓰는 것을 왜 구에서, 더군다나 수중모터는 비싸서 수리비가 거금이 들어가는데 46공하고, 6공하고, 52공 한공 폐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1공에 대한 그 수리비를 우리가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가령 한군데를 부담시켰을 때 전체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수리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몰라도 제가 작년에 와서 2공 350만원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수정발의를 의원이 해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상당히 컷트가 되었다가 그것이 미리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정심으로 수정발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46공하고, 6공 한공 폐공이 되었더라도 51공에 대한 수리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 예산을 세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수리계를 하고...., 혼자 사용하는데 누가 수리비에다 돈 냅니까? 이것 가져간 사람 명의 한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 농지구역에 있는 수리계는 만들어서 그 비용을 내서 수리비를 내겠습니까? 거기 서류 서면상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만 가보세요. 다 개인 것입니다. 또 농지위원 두공을 가졌는데, 괴곡 125번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것 공동으로 사용해집니까? 다 내 것이지!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내년 예산에 앞으로 수리비로 편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51공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아예 이번 예산에 빼야 됩니다. 해 주려면 51공 다 해 줘야 되는데 수중모터 하나씩 150만원씩 한다는데 한 5년에 한번씩 갈아주려고 해 보세요. 만약에 구청에서 수중모터 수리해 주면 조금만 고장나도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셔서 이 수리비는 자가수리를 하도록, 사실 1,500만원 지원 받아서 샘 파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수리비까지 여기에 올릴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수리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심의때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농민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51공 앞으로 2공, 6공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상으로는 농림구역해서 수리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개인 관정이 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조사 나갈때는 여럿이 사용한다고 하죠.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물대는 개인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뜻대로 따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례를 남겨서 괜히 감당을 못할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저는 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농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기준 위원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군림을 합니다.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회는 본래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 농지위원회는 모두 15명인데요.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가 3명이 있고 농민대표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소위원회가 5명으로, 15명을 다 소집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지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농지법 제4조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농지위원이 15명이 있지만 15명을 다 모집해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의할때마다 수당이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120만원씩밖에 안 섭니다. 시비 60만원, 구비 60만원 해서 120만원 서는데 5만원씩 주다 보면 몇 번 못 합니다. 소위원회 5명만 하는 것도!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소위원만 하는데 소위원회는 부구청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4명이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지역으로 봐서 다른 분들은 다 도심에 사는 분들이고 월평동에 농지회 대표 한분 있고, 또 정림동 대표 한분 있고, 그 다음에 복수동 대표 한분 있고, 기성동 대표 한분 있고, 이렇게 네명,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있는 지역의 위원들을 대표로 소위원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리에 밝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임기나 사유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임기는 3년이고 2000년4월30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때는 교체가 가능하죠. 그때 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임명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각 동마다 농사 짓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토양계량사업을 하는 석회질이라고 하나 규산질에 대해서, 그것이 국·시비로 전액 보조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석회질 198톤하고 규산질 280톤을 공급하는데 그 공급 과정에서 농가대상 선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옛날에는 농가신청을 받아서 개별로 나누어줬는데 그렇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잘 써먹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신청만 해 놓고 그냥 버려서 지금은 정책으로 그렇게 안하고 들녘별로 합니다. 평야지대별로!

흥균

신흥균위원

옛날에는 토양개량제가 굉장히 천시를 받았던 비료인데 지금은 환호는 받는 비료거든요. 그만큼 농사 기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동네로 돌아가면 경지면적별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뛰어 가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줄 배분대장을 동네별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경지면적이 큰 사람은 많이 배분을 해 주고 경지면적이 적은 사람은 조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지 필요로 하는 농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중앙에 정책적으로 옛날로 환원시키도록 정책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인별로 수요량을 조사해서 나누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평야지대로 한꺼번에 내보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옛날에는 방천이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호도가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 면적이 적은 사람은 조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방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가 또 우리 구청 단독으로라도 농가별 경지면적별로 나누어주라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시켜서 나누어주는 물량하고 경지면적을 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도 중형관정에서 농지위원 괴곡리 125번지 중형관정이 3년내로 두 개가 되는데 거기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명의가 두 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좀 덜 가네요. 대표라면 다른 농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또 했습니까? 그 사람의 농지 위에, 그것에 대해서 잘 해서 그 사람이 혼자 개인 관정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동네 사람 전체가 공동관정이라는 의식을 갖게 동네에 가서 회의를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개인관정으로 다 알고 있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반드시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와 상공분야 또 농정분야, 축정분야, 연료담당까지 업무도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고 한데 1년동안 서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

참고적으로 농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질의를 했는데 혹시 회의록에 원태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사람 이름인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정담당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회의록에는 소위원회가 틀림없이 이름이 6명, 7명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과장 그리고 농민대표 4명해서 이 숫자를 잘못 얘기했나해서 참고로 질문을 한 것인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부구청장님만 위원장이구요. 저는 간사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간사로 참석을 하고 원태진이라고 하는 담당주사가 참석을 했었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000년 4월까지 현재 농민대표들이 임기라고 하니까 추후에 선정할때는 동에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대표인 지역출신 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의혹도 없고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구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교체시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교류 상품전시회를 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는 중국의 심하구와 일본의 마에바시시에서 우리 대전을 방문해서 상품전시회를 개최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금년에 우리 대전 서구에서 해외상품전시는 안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작년에는 했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특히 중국 심하구는 심양시의 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00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한 670만.....,

김학원위원

그렇게 인구가 많고 중국의 동북부지방에 위치해서 한반도하고 가까운, 그리고 또 보통 성인들이 심양시라고 하는 것보다 만주 봉천이라고 해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일반적으로 만주 봉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역사상, 거기 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구나 우리 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런 도시인데 더구나 공무원 한명씩 교체 근무까지 하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1억2,900만원어치 판매를 하고 84억5,000만원어치 상담을 했어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내년의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내년의 계획은 우리가 심양에 가서 상품전시회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에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한번 더하고 2001년부터는 상설전시관을 개설해 볼 이런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상설전시관은 구미가 중국에다 상설전시관을 해서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 상태 여부를 봐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중국 심하구는 그렇고 마에바시시는 한·일문화교류원에서 주관해서 전시를 했는데 현재 서구와 마에바시시하고는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여기 일본 마에바시시에 상품전시 교류전환은 계속 진행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품전시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품을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상품보다는 문화교류를 위주로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문화교류원이니까 문화쪽으로 중심으로 하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전시회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는데 그 주관부서가 문화교류원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무역협회대전충남지부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주관부서가 무역협회대전충남지부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고 문화교류원은 문화쪽으로, 물론 큰 범위의 문화라고 하면 지역경제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무튼 문화교류원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관점이 다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상품전시회만 하면 이 지원금하고 기업쪽에서 부담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갈 수 있는데 문화하고 합쳐서 가면 엄청난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마에바시시하고의 관계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관있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자치경영계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하고 수료관계를 나눈 후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시부서이기 때문에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마에바시시하고 의 상품전시회 개최관계는 지금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볼 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주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상품전시회하고 문화교류하고는 병행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상품전시회가 주이지 문화교류가 아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의 관점으로 볼때는 추진이 잘못된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습니까? 결과 분석이 나와서 아까 답변에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어떤 결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 기획감사실 얘기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마에바시시하고 계속해서 상품전시회나 문화교류를 지속할 것이 냐 안 할 것이냐 그 결산을, 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의 뜻대로 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난 3월달에 일단 문화교류를 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기획감사실에 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학원위원

그것 공통적으로 안 냈어도 같은 서구 부서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거기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문서상으로나 회의석상에서나 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으로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상품전시회 및 문화행사의 병행 개최로 상담효과가 저조했다, 우리 경제측면에서 볼때요.

김학원위원

글쎄, 그것은 낭독하기 전에 질의응답 중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구의 간부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냈느냐는 얘기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보고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떤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결과보고서를!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결과보고서에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을 우리가 나중에 평가해서 기획실로 통보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지 결과야 지금 질의응답중에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 그러면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하고 시책구상은 안되었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실패라고 해서 전반적인 실패, 구청 차원 전체의 실패는 아니고 지역경제과 차원에서의 상품교류전시회에 관한 것에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달리 동료위원이나 구청에서 볼 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류차원에서 볼때는 실패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지역경제과장이지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얘기는 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뜻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검토가 되어서 정책이 다시 수립되어서 시행해야 되겠고 중국 심양시 심하구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그런 준비를 과에서 상품상설전시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물론 외국과 국가기관에 먼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못하겠지만 2000년에는 대전 서구에서 상품을 가지고 심양시 사하구에 가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때 업무처리랄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상설전시관의 협의를 그때 아울러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서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요. 가능한한, 또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되어서 IMF이후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중국에서 파견된 공무원 갈 무렵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송별회 비슷하게 해 주고 얘기를 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상품이 일본이고 중국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99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오늘 아침에 추가자료 주신 것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6쪽에 중소기업 행정지원 강화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결과로써 '99년도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연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계속해서 그때는 그때 중간에 추진보고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결과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98년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99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마워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5개 담당에 16명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1기업 1공무원 결연 민원전담처리제 운영 이라고 해서 135개 업체! 1기업 1공무원이면 1공무원이 135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씩 담당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만이 아니고 구 전체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체 6급 공무원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연계를 시켰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호응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결연을 해서 명단을 전부 공장, 기업체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본인들한테도 통보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처음에는 호응이 컸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 호응도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1회 현장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및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취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지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거기 135개 업체명단 연락처 그것이나 감사후에 전해 주시구요. 이번 감사에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본 위원이 추후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배재대 창업지원센터해서 관학연계협력체제구축해서 낸 창업보육센터 16개 업체 입주지원, 중소기업 대학생 인력지원 14개 업체 19명 했는데 배재대학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데 협력이 지장없이 잘 되고 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배재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협조의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협조를 의뢰해서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내도록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서 인력을 학교 학생들은 파견을 내 보내고 거기에서 자기가 배운 것하고 실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연계해서 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 배재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직접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배재대학교하고 중소기업하고 직접 하는데 거기 가교역할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가교역할을 중간에서 이쪽 저쪽을 공문으로 연결해 주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문으로 자꾸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내 보내고 또 배재대학교에 창업지원센터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 중간역할로 공문발송한 자료를 보면 실적이 다 나오겠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도 좀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1업체 1주력상품 선정 우리지역상품팔아주기운동 전개해서 105개 업체 주력상품 105개 품목선정, 상품목록 책자발간 했는데 상품목록 책자가 1500부를 배포했는데 기관, 단체면 이런 목적에 맞도록 홍보효과가 있는 기관, 단체인가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효과가 있는 단체, 기관이나 이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다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대형백화점, 시장, 상가, 구,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데를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책자 발간 배포를 언제쯤 한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3월8일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직 잘 들어본 기억도 없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인쇄된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책자를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해서요.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연료취급안전관리강화라고 해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중간에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에 도시가스 3회, LPG 가스 5회, 고압가스 2회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현지시정이면 거의, 5개소 사용정지는 이것은 상당히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알자는 것은 아니구요. 현지시정이 거의 다 되고 시정 통보가 2건, 6건, 4건인데 이것이 언제 했으며 그 시정통보 후에 단속을 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지금 가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 행정감사때도 호되게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통보를 하면 시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날짜에 현지를 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언제 했고 언제 다시 시정통보한 것을 확인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빠져서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원하신다면 전부 공문 복사를 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확실하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덜 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이것은 전혀 허위가 없고 아주 확실한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한 실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너무 이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 안 해 주셨으면 이 외부감사자료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안 해주셨어도 어차피 외부감사 지적사항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평1동에 도시가스 관계로 여러 가지 알고계시죠? 본 위원하고 의 관계라든지 주민하고의 관계를....,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중에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충남도시가스 회사는 월평1, 2, 3동 전체를 월평동으로 쳐서 동별 관매설 비율을 그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월평2동과 3동은 도시가스가 완전히 매설완료가 끝난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것이고 1, 2, 3동 중에서 지금 관매설이 안된 구역은 월평1동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2, 3동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그 비율을 타동하고의 비율을 1동만 가지고서 따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써 주시고 한 것은 압니다만 이번에 또 주민들이 여러군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청도 쫓아다니고 건설과도 쫓아오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아마 강선구하고 이것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화나 접촉이 된 것으로, 맞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더욱서 나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자료도 요구한 것인데요. 좀더 도시가스나 시쪽에 강력하게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역 주민들 전부 공급신청서를 전부터 받고 반상회 건의문으로 진정서도 넣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지난번 제82회 임시회때 월평동 195-3인데 16-4라든가 몇필지 되는 것 아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국유재산불법시설물 철거관계도 애 많이 쓰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본 위원도 다 압니다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 얼마만큼 애를 썼다는 것을 한번 알리고 싶은데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평동 195-3번지 163평방미터 국유를 어느 식당이 점유를 해서 사실 옛날에 개울물이 흘렀던 데를 대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 사람들이 그곳을 담장을 철거하고서 도로포장을 해서 물이 구거로 흐르도록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에 와 보니까 그 민원이 3년이 되었다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야 가장 큰 고충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라고 해도 영 안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철거 방침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650만원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막 철거 직전에, 행정대집행 시행 직전에 자진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국유재산을 점유한 점유자가 자진철거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거기에 관을 묻고 물이 흐르도록 하고 그 위로 도로를 내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감사원에 진정을 내서 감사원에도 불려갔었고 그 식당 주인한테 온갖 공갈협박을 다 받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옷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일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그렇게 애를 쓰셨죠? 강선구는, 본 위원은 신경도 안 썼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위원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일이 이루어지기가 만무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시에 계시다가 작년 10월달에 부임하셔서 사실 감사원까지 두 번 갔다오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정도로 소유주가 인근주민 상가를 동원해서 강선구 구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상가 지을 사람한테 무엇을 먹고 뭐한다, 별 온갖 얘기를 다해서 감사원에 두 번이나 갖다오고 그렇게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것보다 본 위원한테 더 많이 시달렸는데 그런 것은 어째 말씀을 안 하시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요 근래에는 강 위원님한테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면 심심해 죽을 지경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하고 다루는 것은 공직에 그렇게 오래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두 번이나 호출되어서 갔다 오시고 털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나라 법이 거는데 따라 걸이라고 하는데 존경도 스럽고 고생하셨다는 치하 경의를 드리고 자료도 타 부서보다는 월등히 정성들여서 세밀하게 항상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두루두루 경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48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경제과를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예산때고 언제고 사정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잘 알아서 도와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고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관정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18쪽에 보면 또 한 사례가 있는데 중간쯤에 개발위치 지번이 673으로 되어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번이 똑같은데 관리자는 물론 틀려요. 이것도 지번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지번에 중형관정이 두 개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원인규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김학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일간 상품전시회는 아까 지적이 되었던 것처럼 문화교류가 증가되다 보니까 상품전시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상품전시회 개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 참가업체 수는 12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성과는 84억6,300만원의 성과가 있는데 그중에 판매는 겨우 1,300만원이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리 상품을 외국에 나갔을때는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국무역협회 외국에 나가있는 지사들하고 조직망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한국상품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당신들이 와서 꼭 상담을 해서 이것을 사십사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가지고 나간 실적이 이렇게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이 상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끝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팔건 말건 장소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하고 국민성이 틀리더라구요. 팔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요. 중국 사람같은 경우 놀러오는 식입니다. 그나마 판 것도 우리가 다 공무원들이 알선해 준 것입니다. 체면 세워주려고, 내년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서 또 하려고요.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장소만 빌려주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 물건 많이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팔러 나가는 상품은 실적을 거론하셔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상품의 실적을 거론하신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중국상품 판매실적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온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팔은 것은 겨우 260만원이에요. 물론 상담도 중국이 80억 정도를 하고 우리는 약 4억5,000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중국에 갈 때 우리 것을 많이 팔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중국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이것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우리 상품도 분명히 전시를 같이 할텐데 이것이 260만원어치 팔았다는 것이 중국사람들이 사갔다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팔리고 중국사람들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상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는 상품이 너무 보잘 것이 없어요. 동양타임월드 갤러리에다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상품 가지고는 전시를 할 수 없어서 공백이 너무 크니까 구색은 맞아야 되니까 우리 상품으로 메꾸자고 해서 우리 상품 희망하는 업체를 참가시킨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품도 전시를 해야죠. 한·중 전시상품전이니까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름도 우리가 그렇게 붙였죠. 사실은 중국상품 전시회인데 상품이 오는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공동으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 상품이 팔리고 안 팔리는 실적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원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260만원어치가 판매실적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한·중상품전시회라는 것이 이것이 소요비용은 1,325만원을 들여서 이 정도의 실적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국상품전을 할때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그만큼 들이거든요. 몇천만원을 들여서 우리를 해 주거든요. 내내 중국상품전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우리 상품전을 한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는 들러리로 거기에 조금 꼈을 뿐이지 그 예산하고 우리 상품 팔린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이 상품전시회 뿐만 아니라 과연 한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자매결연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실지 필요성 부분에서 따지면 별로 없거든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성과를 갖는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예기에요. 그래서 지금 한·일 교류하는 것도 물론이고 한·중 관계도 다시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매결연 맺은지가 몇 년되었는데 중간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 이것을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품전시를 하다보니까 자꾸 실적을 거론해서 이것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상품전에 이어서 한·중, 한·일 상품전을 겪어봤더니 이것은 실적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모든 외국실정을 알고 또 그 사람들한테 상호 접촉을 해서 상호교류를 맺어주는 것, 실적을 떠나서 교류를 맺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중 상품전에 별로 실적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심양과학펌프회사는 전자력펌프 상품 하나를 들고 왔는데 대전 대화동 중앙공업주식회사하고 한국총판대리점 개설협의가 오고 갔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보다는 무역협회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이루어졌고 또 자동차 내부장식회사는 서울 ....,통상이라고 한국내 판권협의를 하도록 이루어졌어요. 또 삼양모자공장이 왔었는데 모자하고 완구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은 한·중 합작공장설립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성 오스카라고 하는데하고 유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회사는 의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중국 의류는 우리나라 의류하고 품질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 못하는데 한·중 합작공장 설립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신동무역이 아침부터 내려와서 기다녔다가 저녁에 상담하고 갔어요. 우리 제품하고 이것을 거기로 보내서 거기 사람들이 바느질해서 현지판매하는 것으로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상은 옥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서울 코퍼레이션이라는데에서 한국내 판권협의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들끼리 상호 무역협회를 통해서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실적확인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가,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 죽 낭독하신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업체하고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맺어진 것이지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구체적으로 맺어진 그런 실적이 아니란 말이죠.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슨 뚜렷한 성과가 있겠는가 이것이 시·도 차원에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제가 중간에 미안한데요. 이것은 중국 심하구 상품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적이고 작년에 우리가 중국에 가지고 간 것은 우리 서구내의 상품이 중국 전역에 팔린 실적입니다. 그렇게 연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중국상품이 와서 우리 서구에서만 소비된 것은 우리가 따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심하구 상품이 와서 우리나라 전역에 협의된 것이 이런 사항이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 전역에, 작년에 협의하고 계약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굳이 서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주관을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하지 않습니까? 대행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에서 주최를 해도 얼마든지 그런 성과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굳이 서구가 돈을 대면서 대행을 시켜서 이러한 업적을 "우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교류라고 하는 것이 시·도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고 또 이러한 한국무역협회 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굳이 서구가 주최가 되어서 무엇을 했을때는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따지면 어쩌면 예산지원하는 형태로 끝나는 것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범위를 너무 벗어난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알아요. 얼마나 애쓰고 주관을 다른 무역협회에 넘기셔서 그로 하여금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 것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기획실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내 보시구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상품전시회만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시에 여러 측면에서 상호 교류를 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일부분으로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것, 당신들 구에서 생산 하는 것 서로 바꾸면서 팔아보자고 하는 협력차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받아본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류라는 것이 거의 여기에 그치고 있어요. 이것을 실적으로 내보이고 있거든요.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실적으로 내보이고 있거든요. 자매교류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다른 효과가 별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제 이야기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치단체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더 많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심하구 심양시 사람들이 우리 서구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실제 가봐서 체험을 하고 왔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상품전시회 한번 더 할때 김 위원님을 꼭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달 후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2001년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2000년부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21세기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요. 그러면 차차 국가개념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광역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광역시 자체에서는 남경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리 서구는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국가 개념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만 얘기하는 것으로 일부 학생들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과 지방까지의 교류로 인해서 그것이 퍼져나가고 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대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일본하고도 큰 차원에서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볼때만은 실패를 했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무원이 한사람씩 교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심하구를 안 가봐서 우리 파견된 공무원이 얼마만한 활동을 하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중국 심하구에서 왔던 공무원을 보니까 우리 서구 일만 보고 심하구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대한민국 국가의 일까지도 다 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만이라도 당장 우리 재정자립도가 내년 예산서 보니까 더 낮아지더라구요. 그런 부대비용을 우리가 대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나 대전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시비로 많이 지원을 받고 일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실적이 나타나고 국가적으로나 대전광역시적으로나 우리 서구에서 볼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시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서구에서 일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대안도 있구요. 지금 자매결연 때문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면 광역시같으면 우리 서구면 서구대로 유성구면 유성구대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서 각 구청에 파견공무원들을 선발합니다. 거기에서 전체 관리를 시가 하면서 예산도 반은 시가 대고 반은 구가 대고 그렇게 해서 자매교류를 계속 한다면 어떤 사업측면을 봐서도 그렇구요. 예산측면을 봐서도 그렇고 훨씬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 하셔서 과연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시라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역경제과장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된 운영적인 결정을 하게 된, 지역경제과의 결정과 거의 같은 결정의 건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시 감사자료 4번을 보면 공통사항이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신청반려 불허가처리 부적정,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 것 맞죠? 석유액화가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업무는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월평동 성심병원....,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처분요구 요지에 병원부근에 액화석유가스판매 영업허가 신청민원을 다수관련 민원발생 이유로 부당하기에 반려했음, 이것이 지적사항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래서 거기에 조치를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랬어요. 그랬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러면 이분한테 이 사실을 통보했나요? "당신은 합법적인 것인데 우리가 민원처리를 못해서 반려를 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구두로 말씀하세요. 상관 없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 감사받은 이후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된 동기가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도 섬유공장을 우명동에다 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와서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허가를 제출했더니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공장을 못하고 섬유공장 사장을 그만두고 여기 구의원을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가 민원처리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하면 되지" 딱 한 마디 결정이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진로가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양반에게 천배, 백배 사과해야 되고 또 그 양반으로 앞으로 "당신이 앞으로 기업을 하려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지적당한 것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러나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 기업인이 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반려를 시킨 거에요. 시 감사에서 반려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 지적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나간 사실이니까 제 입장과 같은 경우로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앞으로 이런 점 이분에게 사후에 통지를 해서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며 이미 시간이 넘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라든가 이 분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적사항 처리에는 두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십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분은 행정소송까지 냈다가 변호사를 두 번씩이나 바꿔서 행정소송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완전히 된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양반이 포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민원처리가 반려를 안 했으면 했겠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포기가 다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그 서류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간과정에서 한번 부당하게 반려한 사항이 나왔는데 그 반려한 것은 그러한 서류는 결말을 냈지만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이 문맥이나 처리결과나 사항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