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산업경제국장 윤순구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산업경제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지방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전개, 해외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자금지원,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농가소득 지원사업, 옥구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과 지역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유통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유통시설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사업에 상당한 행정적인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데는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은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4개 업체에서 1억 7,800만원 신청을 해서 사업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은 정왕동 지역에 성담 E-마트, 그리고 은행동 지역에 코오롱 다마트가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내년도 6월달에 개점을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기존 LG마트 시화점 그리고 산업용지에 유통단지 시화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아파트 등 4개소와 같이 이것이 유통이 되면 우리시에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E-마트, 다마트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편리한 쇼핑문화 센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백화점이나 킴스클럽 등 이런 대형유통업이 금년도에도 유치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 시책은 중앙정부 시책을 지방에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서비스 물가는 3.3%, 소비자 물가는 3%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외식관련 23개 품목, 그 외에 26개 품목해서 49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안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리고 매장면적 10평 이상되는 532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가격표시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해서 전부 업소에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YMCA의 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책을 했고, 상담을 1,144건을 해서 주요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시민들의 상거래와 관련된 상담을 주로 하는 이런 시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불만사항 해소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군자매립지 149평 그리고 성담의 염전용도 160만평이 앞으로 우리시에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그 동안에 여기에 여러 가지 유치하기 위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외에 직접 나가서 로드쇼에 참가해서 유치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금년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부시장님이 경기도와 같이 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을 방문하면서 한 바 있고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저희 시장님이 미국 캐나다를 방문 10개 미국의 업체를 방문하면서 투자유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10개 회사가 저희 군자매립지에 성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투자의향을 문의 현재 안내를 하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고 다만 현지 조사라든가 상담 정도가 그런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입니다. 해외시장에 직접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도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태국 방콕 산업기계박람회에 우리 관내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기전자박람회에 저희 관내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콕 산업박람회에서는 290만불의 계약을 했고 호주 전기전자박람회에서는 320만불 그래서 610만불의 계약을 올리는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박람회에 관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기업들이 주로 은행권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는 도와 우리시에서 자금이 주로 나가는 것을 여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이 금년도 자금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344억 7,700만원, 그 동안 추진실적은 경기도 운전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도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157개 업체에 372억 4,000만원 지원 결정해서 현재 103개 업체 222억이 실제 대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0개 업체에 139억이 지원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 계수가 조금 전개수가 되었는데 85개 업체에 114억 5,300만원 실제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가 된 것이 82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1월 12일 3차 공고를 해서 12월 3일까지 접수해서 잔여금액을 전부 대출하도록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는 저희 생활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고 또 원료비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반면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가스안전관리공사가 있기 때문에 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시와 같이 안전관리 점검을 수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시설이 고압가스 제조 저장실이 49개소가 있고 LPG 판매업소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이 배관길이가 138㎞ 그리고 전압기 26개소, 벨브박스가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가 한 6만 3,000 가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은 해빙기, 우기 이렇게 해서 필요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가스사고 예방을 홍보하고 또 각종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 우리 관내 삼천리 도시가스 또 아까 말씀드린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사고의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촌이 거의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농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농업인 육성이라든지 농가영농 시설자금이라든지 또 저소득농가의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영농기구화 사업이라든지 또 농사짓기 편리할 수 있도록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11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시설 또 영농자금 등 사업비를 융자 4억 9,500만원, 보조 5억 4,800만원 계 10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리고 저소득농가 학자금 지원을 80명에 대해서 7,4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주로 콤바인 트렉터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의 사업비를 줘서 16대를 공급한 바 있고 그리고 농로 및 기계화 확포장 공사사업을 12억 5,400만원을 들여서 13㎞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수확된 벼를 지금 추곡수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장마도 심했고 가을에는 잦은 강우가 있었지만 농민 농어민 단체가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평년작을 약간 상외하는 5만 2,000석을 금년도에도 우리시에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민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옥구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소래산 학미산 등 도시 주변에 주로 사유지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토지사유자의 양해를 구해서 자연공원을 좀 조성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옥구도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매입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한 15.8헥타가 됩니다. 사업비는 6억 4,3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책로 2㎞ 조성, 고향동산 1헥타, 민속생활전시관 설치 1동을 했고 그 안에 우리 소래염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금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옛날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데 짓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했고 또 도시의 학생들이라든지 도시민들이 와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숲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업비로 사업했을 때보다 공공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되어서 농림직, 임업직 이런 직을 하시는 분들의 산 교육장으로 되어서 정기교육 때 와서 견학코스로 되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교육코스로 되어 있어서 좋은 성공사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IMF 이후에 실업해소와 실업자 안정대책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71억을 투입해서 1일 평균 1,210명 연인원 23만 1,031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의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고용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그 옥구도와 같이 그런 공공근로 사업으로 좋은 효과적인 사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승달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성래주사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이신영주사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조재익주사입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질문방법은 처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 답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지금 투자유치를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투자유치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든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폼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유치가 들어갔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투자유치를 한다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이 두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서 사전에 학계의 어떤 의견서라든지 또 이쪽에 조사연구를 해 본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주시라는 것이죠. 그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시라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것은 이미 투자유치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추진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장께서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다. 또 이것을 이 지역을 어느 누가 일방이, 한쪽이 이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여론, 지역의 여론과 학계의 여론과 또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과 또 거기에 따른 시민들한테 이런이런 개발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시민여론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내적으로는 그런 리폼이 있었을 거예요. 없고는 이렇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몰라서 몰랐는지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자료는 지금 그런 계획을 한 행위라든지 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갖고 오시고 답변부터 우선 하시고 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의 (청취불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군자매립지와 폐염전 부지의 상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도 기능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시 자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시 자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자매립지의 경우에는 미주지역 설명회시 자료가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안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고 한화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천지역의 한화부지와 군자매립지를 연계 개발하고자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도시개발기본계획과 경기도 한화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염전의 경우에는 2차에 걸친 해외투자설명회시 자체 용역과 민간업체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자료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계획이 있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학계여론이나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또 폐염전을 어떻게 우리시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투자유치를 하려고 다녔던 것이 아니냐? 그럼 사전에 그런 어떤 계획서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사전에 계획없이 무조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신들 좀 와 가지고 여기 공장 차리시오, 산업박물관 여시오 하지는 않았을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한화 군자매립지는 화약성능시험장이 주변 신도시 개발로 시험장으로 기능 상실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 2대 의원 마지막 회기 12월달에 이 군자매립지를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싸인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시장만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해수로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요. 금년 12월에 2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싸인을 하려다가 선거 바람에 싸인을 못하고 그 분이 낙선하고 나가버렸어. 그러고 지금 2년간이나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화에서 51만평인가 61만평인가 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여기 지금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도 없어. 아무런 결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해외 유치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뭐 할래 뭐 할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시가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설 결정이 나면 이쪽으로 산업단지로 결정해야 되겠다. 이쪽에는 주거단지로 결정해야 되겠다. 이쪽에는 시흥시에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이쪽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이쪽에 이러한 땅이 있는데 땅 좀 사 가지시오. 한국에 와서 유치하시오. 우리시는 이런 조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조건으로 당신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주겠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개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6일날 폐염전 토취장 개발 지원 건의를 도지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 10일 '99년도 로드쇼 참가를 경기도 주관으로 참가를 결정한 바 있구요, '99년도 10월 13일 외자유치 로드쇼 추진계획을 저희가 시달받아 가지고···.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제가 질문한 내용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질문의 내용 뜻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의 뜻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애.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질문하는데 핵심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우회적으로 자꾸 이것은 본 감사를 망치려고 그러는 것인지 본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해 주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께요. 지금 개발 방향이 국제적 관광 위락의 명소 유통시설, 주제공원, 시민휴식공원, 배후주거단지 이렇게 해서 명소나 유통시설 또 국제적 관광 이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폐염전의 개발 방향은 우리시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개발 방향을 우선 잡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한 일방이 이익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러 모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에게 대단히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자연생태계를 주장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의 의견도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치된 시흥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어떤 누가 보나 학계나 어떤 쪽에서 보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리폼을 잡았다는 인정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난 데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또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날 갑자기 해외에 투자유치를 다닌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이 혹여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제가 한화 매립지 149만평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시도 그 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IMF시대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외자유치 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 이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지역에 투자유치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한 지역이고 또 성담이 보유하고 있는 염전지역도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시설물도 사실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그린벨트가 현재 존속되는 그 시점에서 그 부분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다만 우리시로 볼 때에는 그런 지역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자유치를 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로써는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활동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은 우리가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공항과 가깝고 또 항만 고속도로 또 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해외 투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입지적 여건이 좋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국제적 관광단지라든지 위락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유통도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제공원이라든지 하여튼 시민에게 여러 가지 소득도 되고 또 우리나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앞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가 경기도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주로 나가는 것은 저희시가 주관이 된 것 보다도 경기도가 주관이 되면서 저희시 부시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미국 캐나다 방문때도 임창렬 지사님이 주가 되어 나가면서 저희시와 같이 참여를 해서 하셨고 그리고 그때는 한화 매립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한화 매립지에서도 대표가 같이 참여하면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해야겠다. 엊그저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할 때 이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김상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는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인정된 범위내에서 자연으로 보존할 지역은 보존을 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그 땅 자체가 특정인의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관계법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분들을 우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만났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해외투자지로 적합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 당연할 거에요. 누구든지 선뜻 우리는 해안이 끼어있고 여기 바닷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결정이나 용도지정이 전혀 안된 지역이에요. 또 일단 개발 쪽으로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여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학계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말 이 지역에 오랫동안 시흥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용도도 지정되고 시설도 결정이 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막무가내로 해외에 나가 용도 지정도 안 됐고 시설결정도 안 됐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들 이 땅 이쪽에 이 만큼 하면 우리가 떼어 줄께 여기 이렇게 하면 이쪽에 몇 만평 필요하면 우리가 떼어 줄 수 있다. 이런 해외투자 유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도 한번도 보고한 적도 없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시시콜콜한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은 보고 안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안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해외투자 한번 유치할까 말까 그 시기가 좋지 않다. 지금 해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해외투자 유치 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야 그네들이 여기 와서 결정을 해서 여기 본인들이 결정을 하지 아무런 그런 시의 어떤 결정도 안 되고 이런 땅을 가지고 어떤 해외투자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앞서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국장도 대단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것을 국장단에서도 의견이 있어야 되고 또 과장단에서도 의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인 지자체 단체장에게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하셔야 그 분이 정말 우리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빈틈없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아닌 변명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희망업체가 상당히 많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이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희망업체를 문의하고 그 희망업체가 투자하겠다 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나라 관련법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화가 됐던 성담이 됐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관계법을 검토하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니면서 설명만 하고 대개 의향만 들은 사항이지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있으면은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만약에 환경부나 정말 아시아에서 유일한 우리 해양생태계 보존 쪽으로 해서 대단위 공원을 만들자는 의견 쪽으로 간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개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여기는 그런 보존지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렇게 리폼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무조건 개발 쪽으로 생각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니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보다도 이 문제를 김상옥 위원께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은 해놓지도 않고 해외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외를 갔다 왔다는 과잉 홍보 또 이런 문제들이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갖춰야할 선행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단계에서 해외유치라는 말은 어불성설 아니냐 막말로 의회와 조율 한번 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계획 속에서 해외투자를 한다. 외자유치를 한다 해외 나가서 당신들이 이 광활한 면적에 어느 구석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 뭘 해주겠소.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하러 나갔다는 그러한 말은 이 행정이 아니라 장난이에요 장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도시계획법 용도지정 미지정 모든 게 다 미지정되어 있어. 그렇데 어디다 대고 땅을 팔아요? 누가 와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해외갔다 왔다고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성과가 있었다. 한화 매립지 폐염전 향후 외국투자를 해서 투자유리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이런 과잉홍보부터 한다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우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심도있게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우리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흥시의 경제를 살려야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충족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보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외자유치라든가 각종 사업을 펼려고 하는 계획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기본을 무너뜨리는 기본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점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새롭게 이 부분을 잘 수립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기본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도 인사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과에서 근무하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화 매립지라든가 또는 폐염전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한 어떤 위로부터의 문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구요? 언제쯤입니까? 그 받은 시점은?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자 매립지와 폐염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자료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시면 언제인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외자유치 업무를 최초로 한 부서가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신 것으로써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화 땅이나 성담 땅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라 마라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자발적인 의지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초하게 된 것이 '98년 12월경에 공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다음 해 금년도 1월달에 저희 부서에서 이 브러쇼 작업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때 3월에 임창렬 지사께서 유럽으로 로드쇼를 나가시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이 아주 위급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외자유치가 우리나라 모든 정책에 기조를 이루었던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외환문제가 극복이 됐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의 입장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고 또 임창렬 지사께서 공약하시기를 한 300억불정도 외자유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상황도 역시 경제의 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외자가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 시흥의 경기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한 단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자유치방법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외자유치하는 방법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선계획 그리고 후유치 이 방법이 통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외자유치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역시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외자유치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 입장에서 만들어서 팔기 보다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경제성이 시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쇼를 만들때 물론 국내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BHP라고 하는 영국계 회사에 세계적인 투자컨설팅회사입니다. BHP코리아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브러쇼를 만드는데 왜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국내 업체에다가 맡기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투자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다 이 브러쇼를 맡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이것이 외국에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의 자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좀 상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한화 땅에 대해서는 2대 의회때 의원님들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도 토지이용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나간다면은 지금 오늘과 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부분이 하나 강조가 되겠구요. 또 진행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현재 이를테면 지역의 토지를 우리시의 성담토지가 됐든 한화토지가 됐든 그 토지이용계획은 분명히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용계획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시민은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느냐가 주도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외자유치 방향은 저희 시각하고는 조금 틀렸습니다. 우리시가 가는 방향 우리 시민이 원하는 쪽의 토지이용계획은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청하던지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지나고 보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외자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던 오픈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을 그렇게 공개적이지 못했던 점은 이것을 우리시의 어떤 입장으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의사로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외국인의 시각에서 투자를 위한 이런 아이템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쳐서 그것이 어떤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파문이 클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미처 공개를 선뜻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좀 위원님들께서 의문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은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 기획실에서 모든 일을 기획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작업단게에 간다든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면서도 또한 시기적절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에 우리 시흥시 내에서라도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배제되거나 소흘히 해보면은 역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보고사항까지도 다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그런 지시를 시흥시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면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오늘 그 부분을 보고를 하는 것을 봐서는 지역경제과가 해당과인 것 같은데 해당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논의를 한 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화 매립지는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되어 왔던 이익환수 문제도 곁들여 있는 부분이고 또 개인 땅이기도 하고 또 성담 토지는 개인 땅에다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개발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나 또 도시계획을 기획을 하는 도 행정과나 건설과나 지금 이익환수를 담당하는 지적과나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예산부서와의 어떤 내용적인 논의를 해본적은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외자유치에 관한 논의의 시기 또 토지이용에 대한 조직 내부적인 어떤 협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업무 분장상 외자유치라고 하는 업무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는 사실 IMF 전에 저희들은 인식을 못 했습니다. 적어도 외자유치에 대한 업무는 중앙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현재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임창렬 지사가 도지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후에 비로소 외자유치 업무를 시도단체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가 외자유치 업무에 외자유치팀을 담당을 지역경제과에 배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가 어느 과에서도 생소한 업무를 맡을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총괄하는 저희들이 이 일을 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27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리로 업무를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승달 과장님께서 막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9월 27일날 업무가 넘어가고 난 다음 한 2개월여만에 전체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힘드셨겠습니다마는 그때 넘겨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자와 함께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셔를 만드는데 이 브러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식적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외국인에 눈에 보여주는 우리의 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들이 모여서 이 브러셔에 대한 내용 검토는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날 업무를 받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신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가 아까 도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 시 자체로 그 사업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외자유치에 대한 우리 시흥시가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외국인 업체가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열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자체를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보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지금 한참 논란이 이슈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어떻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13명인가 박사가 모여 가지고 이것을 수년동안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시에다가 중간납품을 하고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공청회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만들어낸 기본계획이 여기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에 맞는 최소한도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맡겨진 납품 품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맞춰서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 계획에 맞는 외자유치를 해야 지역발전에 균형도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미래에 대해서 후손들이 봐도 그 계획은 어떤 한 지역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기간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은 자료 자체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그러면 하자는 대로 외자유치를 하는데는 이 기본적인 것 보다도 외자유치하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좀 위험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은 있단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다른 계획도 다시 구체적인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계획 자체가 없는 것처럼 답변이 되고 다시 다른 계획을 거기다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흥시 전체 계획에 구도가 깨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실 충분히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켜 나가면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문제 예산이면 예산부분 문제 또 개인토지이면 개인토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계획을 우리시 자체 내에서 업무 협조를 잘해서 이 부분이 어떤 중간 답변이 나온 다음에 그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없이 우리가 이런 계획을 무작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중간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오는 시간낭비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저희들이 국가의 외환위기를 우리 시흥시가 걱정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드린다면이야 실제로 완전히 우리 시흥시와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우리 시흥시도 국가구성원의 한 단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외자유치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단순히 돈만 끌어들이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시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의 어떤 차원을 외국의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업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이다시피 진행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 브러쇼를 만들면서 실제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공무원이 새로운 안을 낼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중장기발전계획상에 나와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최초의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성된 자료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입장이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정해놓고 여기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기에는 자본의 규모나 좋아하는 선호 부류에 따라서 무척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중심시각에서 본다면 투자의 규모나 어떤 선호하는 부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브러쇼 안들이 마련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차후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이런 외자유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우리 자체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유럽과 미주 지역 로드쇼를 거치면서 느낀 겁니다. 물론 이 자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외자유치가 전제가 된다는 우리 시민 입장이기도 하였지만 역시 투자자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단 과정상은 이번 과오를 금과옥조로 생각해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뜻을 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 실장님 우리가 장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내가 2대때 그때 전임시장과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의 예에요. 참 이걸 우리가 귀감이 되는 예인데 그때 당시에 폐염전에다가 체육시설에 대한 매머드 우리가 처음에 100만평 그 다음에 50만평 나중에 20만평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을 때 또 이미 시민들한테는 공포를 하고 대형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거기 부대시설 만들고 대단히 큰 계획을 잡고 그때 당시에 단체장이 먼저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체육관계자들한테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그 질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의원들 대다수가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고 보면은 참 우리 2대때 가장 큰 성과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일부 단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의원들 압력넣고 담당자 만들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견디어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 시점에서 과연 참으로 우리 2대 시의원이 정말 그때 다른 것은 다 제쳐 두고라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잘해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주무부서나 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철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때도 어느 국장 어느 과장 반대하시는 사람없이 따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르는 것만이 그분을 돕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바른 소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반대의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시가 진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과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 이를테면 성담토지 같은 경우에 현재 그린벨트의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잡기에는 또 공공의 복리에 맞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렇게 묶여 있는 땅들은 미리 계획이 가능하다면 계획을 해서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정부의 시책이 다 결정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늦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집행부에 대의회 창구인 저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협의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저희 공업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업담당 차병완주사입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정식주사입니다. 가스안전담당 장우환주사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 '99년 기업체 현황 중에서 이 중에 주요 공해 업종으로 생각되는 업체는 화학, 고무, 프라스틱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313개, '99년도에 3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 요즘 공해 발생업체의 지도 감독 사실과 그 다음에 그들의 개선사항, 그 다음에 개선불가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내기업을 지도 감독 내지 현장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 내지 현장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공해발생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중에 수출업체는 금년에 총 7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무역업체 수가. 그 중에 수출업체는 549개사, 수입업체가 71개사 미교역 중인 업체가 105개가 되겠습니다. 즉 무역업체 수란 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역업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교역을 하고 있는 상태는 그대로 무역업체로 그렇게 현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중에 부도업체는 작년에 '98년도에 IMF가 시작되면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초에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부도업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현재는 시화공단의 가동률이 약 78.4%에 이르고 있습니다. 78.4% 즉 IMF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부도업체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에 거품경제가 빠지면서 주요 하청업체들 자기 기술이 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나서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자생력을 갖춘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현재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경제 재건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자료 내지 분석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에 화학 고무 프라스틱 업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해당부서로 이관을 합니까?

그런데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즉 관련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환경관련법에 세부내용을 저희가 현장에서 이것은 오바된다, 이것은 미달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가 725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궁금한 사항이 우리 '98년도에 그러면 총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되고 현재까지 '9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구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체 관리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파악만 하는 것으로 우리 공업과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로도 이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산업박람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우리 공업과의 주된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흥시의 전체 수출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연중치를 충분히 금새 나와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나타나서 우리 시흥시가 국내 수요에 이르는 생산이 아닌 수출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는 공해문제라든가 각종 기업 관리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체크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합동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업들이 진짜 다른 어떤 지역의 공단보다도 수익면에서나 운영면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는 주면 받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 '99년도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수출현황은 9억 2,700만불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작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이따가 좀 주세요. 그래서 증가추세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네, 바로···.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 기업체 총 수는 3,905개입니다. 그 중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006개이구요 그 나머지 1,899개가 무등록이 아닌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이라고 하면 현행 공업배치법상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 즉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500㎡ 이상이 되는 업체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무등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98년도에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무등록 및 소기업체 일제조사를 했구요, 금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 동에서 보고된 총 무등록 및 소기업 일제조사 결과 중에 500㎡ 이상 5개 업체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했는데 건축 연면적 되는 것은 물론 건축물 대장도 있겠지만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구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판단하는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측을 합니다, 나가면. 줄자로 재죠. 그래서 줄자로 재서 실측한 결과 전체건물이 500㎡ 이상되지만 각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1,000회배가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사업 영위를 하는 것입니다. 3명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가 얼마 만큼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판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실측한 결과 약 두세 개 업체가 같이 면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규모 미만이다 라고 판별이 되어서 현재로는 그 규모 이상되는 업체는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가지고 허가가 되어 있나요?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즉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공장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배법에서는 규모로 따집니다, 면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반 이상이 무허가 공장으로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정식 허가 내줄 수 있는 방법 내지 또 아니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유도해 가지고 이 무허가 공장들도 분명히 국가적으로 많은 수출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꼭 무허가라고 해서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공장에 대한 대책을 향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무허가가 있음으로 환경과 공해가 수반되니까 그러한 단속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무허가라고 표현하지 않구요 규모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규모 미만 업체의 양성화 내지 향후 대책을 물어주셨는데요 규모 미만의 업체는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공장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없어야 합니다. 소음과 대기, 수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 미만이어야 하고 그 세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그런 업체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장등록 이후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구요 그 나머지 그린벨트 G.B 내에 있는 규모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공배법에 의해서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G.B 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양성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1,899개 공장 중에 G.B가 몇 개이고 또 일반주거지에 있는 공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공장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 미만의 소공장을 최대한으로 좀 보호 관리해 주고 또 환경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모 미만의 업체 환경단속은 저희가 아까도 이명운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 내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로 금년 2월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모동 새미마을에서 새미마을 주민들께서 새미마을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로 인한 환경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공업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그리고 저희는 저희 대로 관련법규를 분석한 결과 건축부서와 환경보호과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들어갔구요, 저희는 이들을 집단으로 시화공단에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이들 업체가 규모 미만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래서 다행히 서부지역 본부에서 시화공단에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그래서 서부지역 본부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들이 현재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방법도 계속 추진하시되 그렇다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불편을 줘 가면서 단속만 능사는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불어 가면서 유도해서 이 분들 사업에 지장이 없고 환경이나 공해문제도 크게 저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계속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규모 미만의 기업들 1,899개 중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가 포함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도시계획법이 상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업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아마 부정적으로 그 쪽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역시 그 지역이 공업 부분에서 보면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수출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 말고 공업과에서 그 지역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했다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작년에 '98년도에 무등록 및 소기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G.B 내도 전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소규모였고 그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업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행 법이 법을 준수하는 자들을 지원을 하고 그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때문에 G.B 내에 소재한 업체는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구제책이 없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G.B 내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G.B 환경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느냐, 물론 공업과장의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할 그런 임무는 있습니다만 적정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또 적정하지 않은 지역에는 그 나름대로 발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시에서 방조하거나 또는 장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새미마을의 얘기처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위법사항이 드러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임대지까지 마련해서 이주대책을 세웠다는 것처럼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런 공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공업과에서는 해야죠. 충분히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상위법이라는 생각만 갖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 시흥시의 이런 상황을 잘 알려서 그 부분이 이전되거나 합법화 되거나 그런 부분의 노력도 우리 공업과에서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입장에선 그것은 직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된다면 지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무등록 공장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무등록 공장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전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전 조건을 부여하면서 공장등록을 내 주면서 이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오면 그때 조건부로 해 줬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다행히 저희 시에 조성 중인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됐었구요, 그때는 무등록 공장은 일체 입주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정부의 실패 사례가 한 가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시에 역점시책 중에 한 가지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것을 적법하게 이전시키고 그쪽에 한꺼번에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다소 저희가 임창렬 경기도지사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밀억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단조성이 또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현재 시화산업단지 내에 잔여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들을 계속 시화산업단지로 집단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예 손 놓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과연 어떻게 이전을 시킬 것이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장소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희로서는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미대출액을 보고 드리기 전에 농협 및 한미은행 별로 대출된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19억 2,500만원, 한미은행이 9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억?

95억.

대출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리를 가지고 같은 기간 내에 있으면서 한미은행에서는 95억 2,800만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19억 2,500만원밖에 대출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리는 다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협은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주 대출원 은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분기별로 1, 2, 3차에 걸쳐서 지금 대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농협이 43건에 75억 7,500만원을 대출했고···.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미가 10건에 26억 7,400만원 대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도 운전자금의 주 대출원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년 3/4분기까지는 도 운전자금에 전력을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면에 한미은행은 우리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4분기까지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전력을 투구 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그래서 나머지 지금 잔여액에 대해서 3차 공고가 나갔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대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도 육성자금에 전력을 투구했고 한미은행은 우리시 육성자금에 전력을 투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도 운전자금을 취급하는 농협 실무진과 따로 있을 테고 시 육성자금을 취급하는 실무진이 여기에 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 자금대출을 위해서 심사는 공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행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구요···.

선정이라니? 선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저희가 융자대상 대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업체도 2억원 한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70억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20억 신청한 것은 짤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한 중소기업대표가 공업과에다 대출의뢰를 할 때 서류를 접수시킬 때 나는 돈을 한미은행 돈을 주시오, 아니면 농협 돈을 주시오. 이렇게 신청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업과에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은 화폐의 가치는 농협 것이나 한미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농협 돈을 가지고 가면 시중에서 1억원의 가치가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2억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심사를 공업과에서 하는데 한미은행 것은 거의 다 대출이 다 되어 있고 농협 것은 대출이 안 된 부분이 배정하는데 실무진에서 어떤 한미은행 측에 기울어서 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 작업을 해서 선정통보를 업체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 한미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과 한미다. 농협과 한미은행 중 그 업체가 선호하는 그런 은행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은행을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네 사업장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대표되시는 분이 한미를 간다거나 농협을 간다거나 하는 것은 자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기본적으로 자기 주거래 은행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줄 때에는 기존에 자기가 거래하던 은행과 혼선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취급은행을 확대한 경위로 들어가겠어요. 취급은행이 당시에는 우리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200억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대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약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취급은행을 늘렸단 말이에요. 한 군데를 늘렸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미은행에서 평균금리 이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는 한빛은행도 똑같은 금리로 대출하겠다고 들어왔었죠? 여러 군데 그때 당시에 시중 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리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업과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미하고 한빛하고가 지금 현재 금리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은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농협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했고 당시에 그러면 한미하고 한빛하고 두 군데에서 같은 금리로 8%죠?

네.

8% 금리로 대출하겠다고 했었을 때 취급 은행을 늘리면서 한미 하나만 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하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은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업체에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약 200여개 업체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농협과 한미가 제일 높은 선호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거기에 선정되는 그러한 결과가···.

그런데 당시에 농협에서 20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할 때입니다. 그렇죠? 하는과정에서 한미가 하나 더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이게.

그것은 '98년도에 '98년도 분이 진행과정이었고 '99년도에 융자대상액 200억을 농협으로 계속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이쪽에서 은행을 농협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저기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더 늘려달라. 어디라고 지목은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호도 조사를 한 이후에 한미은행이 결정이 되었고 그 두 개 은행에 각각 100억씩 나누어서 융자대상 은행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그들과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라든가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추진된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부서에서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데 기업자금이 모자라는 상태, 부족하다. 부족한데 다른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더 우리 은행도 시흥시에 있는 기업체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다면 육성자금을 대출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기 이렇게 돈이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이 하나 더 들어온 과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구요, 그 부분에 대출된 것도 봐도 이게 그 동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거래은행이 한미은행이었는데 그 동안에 농협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여러 은행에서 금리를 평균금리 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덤핑금리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 기업체가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한 것이라고. 당시에 한미은행하고 한빛은행인가 거기가 똑같은 금리로 들어왔었죠?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한미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를 선호했기 때문에 한빛은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추진이 되어 오면서 이 융자금이 풀린 과정을 보면 이게 한미 쪽으로만 많이 융자가 되고 농협 쪽으로 안 된 부분은 한미를 끌어들이면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첫째 대출실적 부진원인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 같이 도 자금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 자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가 농협보다도 좀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기업체가 한미은행이 하도 전화를 하고 귀찮게 해서 그쪽에 신청을 했다는 그런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한미은행이 공격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사기업의 경영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도 자금 운영부분과 그 다음에 그 기업 자체의 공격적인 경영방침이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좀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은행간에 자기 돈을 많이 대출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기획적인 측면이라든가 영업적인 차원에서 한미은행이 농협을 앞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은 공단지역에 한미은행 지점망이 더 잘 되어 있고 농협 지점망이 적고 해서 불편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평성에서 더 그쪽 지역에다가 창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공업과에서 그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전 좀 어떤 충분한 답보다는 어떤 형평성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구인자 제가 취직을 희망한다는 거죠?

이 구인은 사람을 원한다는, 뽑는다는···.

그 다음에 구직자, 나는 직장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선자는 뭐예요? 55명을 알선해 줬는데 취업한 사람이 14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한 사람이 어떤 업종에 들어갔습니까? 연령이나 남녀구별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취업자. 그리고 전체 구직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14명은 건설 일용쪽에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다음에 구직신청한···.

건설회사에 취직을 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일 하루 일하면 하루 계약하고 이런 거요?

건설현장에 예를 들어서 용어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짐통 메고 다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십장이 데려다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원하면 쓰는데 중도에 자기가 안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구인이나 구직자는 비슷한데 왜 취업자는 14명밖에 안 되는가 궁금하네요.

이것은 어차피 알선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봉급이나 직장 환경 이런 부분요. 그래서 현재 구인업체는 기업체 또 그 다음에 슈퍼마켓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1일취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파출부 경비 기업체 건설일용 기타 전체 다를 커버하고 있고 그런 데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직자들의 희망업종을 보면 관리직 기능직 단순노무 사무직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약 50% 이상이 정왕동 및 거모동 거주자이고 그 중에 그 외에 나머지는 신천동 매화동 이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직접 1일취업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전화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구직표를 작성해서 구인표를 작성한 업체와 연결을 해 드리고 만남을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어렵다고 그러면 찾아가게끔도 하고.

오 과장님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자구요. 구인이 78개 업소, 구직 내가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73명이라고 보고 그러면 구인자는 어떤 종류고 구직자는 어떤 직장을 원한다. 그래서 알선은 55군데 해 줬는데 취업자는 14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부 사무직을 원하는 것인데 구인자는 전부 공장이나 건설업체나 그런 단순노무만 이런 것을 구인했느냐 어떤 종류예요? 55건을 알선했는데 왜 14명밖에 이것이 되지를 않았는지, 그리고 전혀 안 맞는 곳에 알선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알선해 줬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저도 거기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상담하는 것을 보고 서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와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실갱이를 합니다. 5만원 가지고 실갱이 하는 적이 있습니다. 65만원 주겠다. 나는 70만원을 달라.

급여관계?

그런 것이 또 안 맞아도 구인업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원 능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5만원 정도는 상담원이 말 한 마디 잘 하면 갈 수도 있고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 운영요원이 4명인데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이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선발이 되어서 누가 선발이 된 것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사업입니까? 급여관계는 어떻게 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도비 및 시비입니다. 최초 개소까지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이력서 거기 있죠, 이 사람들? 이거 자료요청 좀 해 주세요.

채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

- 노사지원담당이라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네, 우리 노사지원담당. 공무원입니다. 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1일취업센터 운영지침에 대해서 노사지원담당이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

- 그럼 거기가서 근무한다는 거에요? ) 그것은 센터장이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하여튼 자료는 바로 주시고 알선을 55명 했으면 적어도 오륙십 프로 이상은 취업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게 어떤 직업소개소 이런 개념입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1일취업지원센터 운영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답변을 듣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나는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왜 없어? 그리고 노사지원담당이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자료요구할 게 뭐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추후에 해 줄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요 저희가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현황을 요구하신 자료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것은 빠뜨렸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용자들이 돈을 냅니까?

저희 1일취업센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상담원이 그런 사항도 구인업체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선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구직자가 원하는 그런 봉급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만 붙여야 되나? 상담원들의 직함이랄까 이런 것을?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사용한 명칭이구요 그 다음에 현재 센터에서 업무 보는 것은 상담원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원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

채용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쓰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쓴다?

네, 그리고 도 운영지침에 의해서도 채용해서 배치할 경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성과 및 실적에 따라 재계약하도록 이런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재계약입니까?

물론 업무성과 및 실적이 좋아야 횟수에 따라서 관계없이 재계약을 하고 업무성과나 실적이 저조하면 다시 재채용공고를 내서

이건 상당히 채용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일용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쓰는 일용인부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년 단위입니까? 시도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는 아니구요. 일용인부로 고용이 되면은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고용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처럼 300일 이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 안 되어서 사직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센터장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지원담당이면 우리 정급공무원 계장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아니십니까? 그런데 상담원은 일시사역인부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노사지원담당센터장은 순회근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근무하고 저기도 근무하고 어디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은 상담원이 여기에서 구인자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센터장이 연락받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가게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지침은 전 해당 시군이 도의 표준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 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센터장은 시군의 취업알선업무담당계장이 겸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나가야 된다 연결을 하러 나가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 나가서 또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날 그날 한번씩 나가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뒤에 다시 또 업무를 보고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 다소 담당계장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 플러스 시비를 가지고 지원부서로써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기구가 하나 생겼다고 본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늘 계획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담원도 센터장이 노사지원담당이면 상담원도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계약직 1년 단위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내가 이 지역에 이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그 사람의 확고한 위치를 정해주고 시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 이것에 대해서 쉽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일취업센터 구성원 문제는 제가 도에 일정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여기 인력이 저희시에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 구조조정하는 공무원 인력 숫자와 이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300일 이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 수준에서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일시사역인부라는 호칭을 표현하는 것은 300일 이하를 쓸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은 300일 이상을 쓰지 않고 그후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쓰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일정기간을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이렇게 정규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시에 노사지원담당을 센터장으로 해서 감독을 하면서 이것을 지시를 받아 가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기구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일당 주어서 1년도 안 되서 마치고 또 재계약하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면 거기에 종사하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는 인력시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안산역 앞에 예전에 인력시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직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내세울만한 부분인데 그 기법이나 운영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이 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년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 어떤 구직자 어떤 구인자가 나타나도 그것을 쉽게 탁탁 해치워요. 그래서 그 사업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취업센터가 활성화되면은 그런게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문성이 없고 매년 한번씩 직원을 갈아치우는 쪽으로 해 가지고는 아마 일반 개인용역회사가 담당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능가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인력시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어떤 쪽으로 해서 경영을 잘 하고 있는가 보셔서 우리 취업센터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백산 농정담당입니다. 김낙필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희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1식으로써 화정동에 거주하는 돼지를 기르는 농가입니다.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해서 3,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리 5%로 해서 상환은 5년거치 10년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농가는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비 투자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은 축산을 하는 사람 말고도 대형식당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은 권장할만한 사업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 같은 것은 안 되고 돼지만 됩니다. 금이동에 두 농가가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식당 이런데서 음식을 수거해다가 사료화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서 그래서 사료로 전환시켜서 사육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것인데 일정한 온도로 끓입니다. 습식이라고 그러는데 끓여 가지고 돈사에다가 급식기를 전부 공급을 하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사료를 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양돈에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데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발심의위원회는 1993년 12월 15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서 32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당현직 시장님이시고 나머지는 농업관련단체장 또 농업관련협의회장님 또 도농가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시에는 3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에요? 지원액이 말이에요. 지원계획이나 지원실적이 똑같은데 2억 7,800만원이죠? 이건 전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5%로 해서 국비 융자지원입니다.

그럼 이건 '99년도에만 11명에게 지급됐다는 겁니까?

'99년도에 11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선정과정은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본인이 신청 희망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희망된 인원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은 행정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현지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 후계자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것을 판단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익년도에 심의를 합니다. 농발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융자지원합니다. 융자를 지원받는 곳은 축협계통은 축협에서 하고 농업계통에는 농협의 단위농협이나 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처음 이러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93년도부터 '99년도니까 이게 5년거치 1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달라진 부분이 없겠죠?

그것은 당초에는 5년거치 5년이었습니다.

지금 상환일이 도래되어서 상환된 것이 있습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후계자들에게 나가 있는 부분 그 부분 총 액수가 몇 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104명에 23억 6,6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는 5,000만원 또 3,000만원 기준했었는데 당초에는 금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기 김왕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차적으로 자꾸만 사업비가 적다는 안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요즘 같이 상당히 어려울 때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4명밖에 안 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 11명밖에 안 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1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은 돈이 그것밖에 금융기관에서 책정해 놓은 게 그것밖에 2억 7,800만원밖에 안 되어서 11명만 한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97년도 '98년도까지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명 내지 3명은 후순위로 밀어서 주었습니다. 금년 '99년도 후계자는 이상하게도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한사람이 포기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후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지금 아직 기술센터에서 요청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후계자 선정을 해주면은 이것에 대한 여건을 갖춰서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기관은 금융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리로 쓸 수 있는 기회부여는 시가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후계자들한테 나가는 국비지원은 5%로 해서 굉장한 저리입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 또는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시비 소득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있습니다. 3%짜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경영자금이라고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융자지원해 주는 3%짜리가 1년 단기자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정말 어려울 때 IMF에 어떠한 계층이라도 어떠한 직업을 가진 부분이라도 다 어렵겠죠. 그런데 전에 우리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거든요. 전에 김왕규 의원님께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농민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 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시가 어떤 실질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길이 터져 있는 부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시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왕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도 답변을 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 자금이라든지 기 나간 자금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더 보존해 준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먼저 김왕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행사가 하도 겹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왕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 우리 농민도 우리시민이고 노동자도 우리 시민이고 모두가 다 우리 시민입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시가 이런 어려운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김재선 지도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구윤우 기술보급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용 경영육성팀장이 되겠습니다. 이희규 지역특화팀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중점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지도직이 14명 그 다음에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 포함해서 7명 계 21명이 있으며 2000년도의 인원은 현재로 16명 지도직이 13명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 포함해서 3명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들이 도농복합시로써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주요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민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실천을 위해서 새소득업 보급과 지역특산물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육재배기술을 보급하는데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새영농설계교육 6회 425명과 우량품종을 8개 품종에 30.3톤을 보급했으며 시범사업을 21.8㏊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병충해 발생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를 운영했으며 항공방제 2,620㏊를 방제하는데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내 병충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찰 및 방제지도반 편성을 5월서부터 9월사이에 주 2회 이상 현지 예찰활동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협의회는 3회에 통보서를 1,500매를 배부했으며 풍년농사정보지를 3월서부터 9월사이에 7회에 14,000매를 유인을 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홍보 및 유인물 제작을 그동안 4종에 3,300매를 유인 배부했으며 종합평가회를 1회에 250매를 해서 금년도 성과로써는 금년도에 생산량이 경기도에서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440㎏가 금년도에 534㎏로 목표대비 17% 전년대비 21%를 증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확대보급과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한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8건에 13개소에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 및 새품종을 실증재배와 개량비가림 및 관수시설 보온덮개 피복제초 기술을 보급했으며 생육재배기술 및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소득작목종사업 2개소 포도재배시범사업 3개소 포도품종적응재배 3개소 농약살감용과수재배 시범사업 1개소 1,500평 과수토양수분감응형 자동방수시설 1개소 보온덮개피복시설 1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1개소 버섯배지살균 발효기술 시범사업이 1개소를 했습니다. 5페이지 합리적인 농가경영관리기술 보급사업은 벤치마킹에 의한 컨설팅사업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실적은 벤치마킹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10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서 전화선 5회선을 증설한바 있습니다. 주요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5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주요농산물 가격에 대한 분산을 30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민 연구 교육사업으로써 그동안 새농민설계교육 14회에 862명 또 농어민 교육교재 제작을 68종 51,433부를 농민 현지지도용으로 제작해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사업으로써 품목별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기술농업 실천과 기술보급 거점농으로 육성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으로 21세기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 후계자 4-H연맹 4-H연합회 생활개선회 등 1,299명이 학습단체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가 연시총회 및 교육을 7회 200명 실시했고 공동 학습관 운영을 1개소 500평 연합회 연찬교육을 1회 250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4-H연합회는 학생4-H회원 과제교육 42회 1,530명과 야외교육실시와 4-H학교별로 과제전시회를 3개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농4-H회원들이 공동학습터를 1개소 840평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그동안 과제교육 및 총회를 2회에 135명 실시했고 한마음 갖기 특별계획을 1회에 102명 공동학습터를 500평을 재배한 바 있으며 그동안 수해지역인 동두천에 노력봉사 및 구호품들 전달과 불우이웃 시설인 평안의 집을 2회에 50만원 상단의 쌀과 옷가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통특색음식 전시회를 52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개발 및 취미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5개과정에 22회에 572명을 실시했고 부업교실인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220명에 대해서 62회에 5,339명에 대해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이 되겠습니다. 60명에 대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중에 15명이 관내 초등학교 급식보조 및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출장요리사반에 대한 교육을 24회 61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자연학습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이웃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와 협동 보람을 함께 나누는 만남과 친교의 장소로 자녀들에게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건전한 시민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말농장은 9개동에서 6,342필지를 운영을 했으며 주말농장을 위해서 농장별 주1회 이상 저희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지를 6회에 12,000부를 제작해서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을 했으며 토속전통 농작물 교육장을 1개소의 300평에 전통농작물인 보리 유채 목화 메밀 조 등 11개 작목을 재배해서 시민들한테 옛날의 우리 전통농작물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농사체험장을 2개소에 700평에 15개 유치원에 1,052명이 참여해서 그동안 감자와 고구마를 심어서 어린 유치원생들이 심고 캐고 그러한 농사 체험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농작물 교육장 안에 야생화 300평을 조성해서 우리꽃 150점을 심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채소재배표를 계수동에 500평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감자 4,000㎏ 알타리무 2,000㎏을 봄에 생산해서 불우시설 10개소에 전달한 바 있으며 가을에는 배추 3,000포기 무우 3,000㎏ 그외에 쪽파 갓 생강을 생산해서 저희시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300 가정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시는 주위에 큰 소비도시인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안양등 대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높은 버섯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버섯재배면적은 10농가에 재배시설 면적이 1,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득이 높은 버섯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상 60평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한 게 시설은 30평인데 재배상 면적은 60평이 되겠습니다. 연2회 재배로 봤을 때 수량이 1회에 4,000㎏ 그래 가지고 주수입이 2,406만 2,000원 경영비를 빼면 소득이 1,8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재배가 되겠습니다. 수량이 2회 재배에 4,000㎏ 그래 가지고 연소득이 1,8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 6,0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만한 소득이 나오겠습니다.

㎏당 6,000원이요?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버섯 종류는요?

느타리 재배가 되겠습니다.

10농가에 1,200평 같으면 한 농가에 120평 꼴이에요?

그렇죠. 평면으로 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농사보다도 특화작물이니까 평균 18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1년에 1,831만 7,000원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연소득이죠? 순수 소득입니까?

자기 품값을 제외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기 품값 거기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제외한 겁니까?

자기 인건비만 뺀 것이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특용작물로 소득이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앞으로 이 버섯 뭐 느타리 뿐만이 아니록 송이버섯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특화작물로는 특용작물에 대한 배양방법이라든지 버섯을 어떻게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농가를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 유망한 버섯종류에는 동충하초라든가 그 다음에 신령버섯인 아가리쿠스라든가 양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희지역에는 양송이 재배에 대한 하나의 노하우가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재배면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실패한 작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러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이 그러한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하는 여건만 닿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성은 또 어때요?

시장성은 저희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큰 소비도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도 좋고 거의 우리가 소비도시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고 늘어나면 늘어나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는 별이상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농업부분도 특용과 특화작물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우리가 새시대를 열어 가는 이러한 농촌상을 적립해야 되겠고 앞으로 농촌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특용작물을 많이 함으로 해서 또 신문명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버섯 뿐만 아니라 특용작물 쪽으로 많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도를 해주고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훼육묘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던가 작년도에 설치한 내수면 양어시설이 죽율동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가 볼만한 자리라고 내세울만한 자리입니까? 그 두 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만 있다면 화훼육묘장입니까? 내수면 양어시설입니까?

화훼육묘장은 현재 설치중에 있고 내수면은 작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일반 현황과 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어놓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보급이나 지도도 계속 열심히 하셨고 뿐만 아니라 풍년농사 월보라든가 농업인 교육교재라든가 그 바쁜 와중에도 농민들이 직접 받아서 참고가 될 만한 아주 현실적인 자료를 발간하셔서 각 농가마다 배부를 해 드려서 농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을 드릴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의 기구도 금년도보다 내년 다음 구조조정에는 16명으로 준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센터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능력 배양이나 시민을 위한 학습장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인력도 상당히 딸리는 입장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진짜 특수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시범사업 같은 것들 농업기술 농업이나 원예나 각종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정착시키게 하는 그런 쪽의 역할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센터소장님도 농업관계를 하셨고 또 저기 계신 담당분들도 아주 농촌지도소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전문성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력과 손이 딸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무리 도시화 됐다 하더라도 농업이 우리 시흥시가 다른 어떤 군보다도 많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을 소흘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분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개발특화사업이라든가 특수시범사업이나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전념해야 할 시간에 할애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그런 쪽에서 업무 손을 조금 떼더라도 우리 시흥시가 농업은 계속 존치할 것이고 농업인들은 계속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발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농지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그린벨트 안에서의 점용으로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누구든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시장개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것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떠나고 거기다 투기를 해야 할만한 일만 찾아 다니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IMF 이전에 거품경제 속에서 뭘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끝났다 이거에요. 실제적으로 농업도 하면 된다는 어떤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할 만한 데가 농업기술센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잡다한 일들 하지 않으시고 정말 농업기술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특수시범사업에 전념해서 누구든지 농업에 종사해서 돈 벌 수 있다 수익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의 건의를 감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사업을 이런 것을 했고 이것을 성공을 했다 탁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농업기술센터의 면모를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요. 저의 그런 바램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민의 욕구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 현재 목표는 식량증산이기 때문에 현재 농민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 농민의 여망인 센터청사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실증시범터가 갖춰져 가지고 각종 교육시설이라든가 실험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갖춰져있지 못 합니다. 앞으로 청사건립과 동시에 각종 연구시설이라든가 실험시설 또 실증시범터 이런 것을 점차 확대 설치해서 찾아오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점차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농기기계 순회수리 현황 실적도 보면 이것은 다음에 나올 것인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한 명이 순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은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실리적인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농협도 거래하고 개인적인 사업 대리점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은 부분은 떼어내자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농민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 종합검증실 등 시설이 미흡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현재 국비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도비는 사업추진 착공하는 것을 봐서 도에서 도비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시비는 지금 현재 예산상에 8억 3,500만원인가 얼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는 국비 1억 7,000만원이 작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청사를 짓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인근토지니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너무 값을 많이 달라는 바람에 현재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부지는 있잖아요? 몇 평이죠?

네, 뒤에 있습니다. 1,265평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짓는데 몇 억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약 25억 정도.

도비는 얼마 지원이 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대략이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대략 5억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네요? 후년까지 계획이···.

내년 후반기나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무척 시급하고 각종 연구 시설이 필요하니까 하루 빨리 소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청사가 지어져 가지고 기술보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원이 자꾸 감소가 되면 앞으로 실험실도 생기고 각종 연구소가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추가요인이 없습니까?

저희 농경지 경작면적이 거의 비슷한 데가 가평하고 광주군이 있습니다. 가평군은 1개 과에 지도직이 23명인가 25명 정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광주군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농경지를 하면서 그 지역은 우리보다도 지도직 인원이 배 이상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또 적게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면 시라는 것 때문에 이런···.

저희들은 우리 시흥이 도농복합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9년도에 우리가 시흥군이 의왕하고 군포하고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는 도농복합시라는 얘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0년부터는 도농복합시 차원에서 인원이라든가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시흥군 당시 인원 가지고 2개 시로 쪼개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운전원 빼고 별정직 기계직하고 기계직 해서 두 명이 농기계 순회 수리를 맡았는데 1차 구조조정 때 기계직의 인원이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별정직 한 명이 실질적으로 순회 수리하는데 활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전까지 하면서?

아니죠.

그럼 기사 있습니까?

네.

기사 하나에다가···.

내년도에 구조조정으로 그나마···.

없어집니까?

기사도 없어지고 농기계수리원도 없어지고···.

없애면 아주 없애는 게 나을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이거 농민들이 한 명만 더 그러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한 명 가지고는 하는 것은 진짜···.

현재 농민들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계직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 많이 찾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니까 농민들 불만이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농협에서도 하고 대리점에서도 하고 그래요.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그것을 카바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다만 한 명이 있던 것만큼 또 농민들에게는 수혜가 줄어든 것이니까 한 명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어떤 상위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 부분만큼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명 더 증원하는데 총력을 다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냥 없애라고 그래서 없애버리면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가 없다면 농민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철에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라구요.

이 인원조정 관계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요, 직접소장님이? 원래 4-H 연맹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 네.

학교 4-H하구요?

4-H 연합회하고 학교 4-H는 아는데 영농 4-H회, 특수 4-H회 이 두 가지 좀.

영농 4-H회는 부락에서, 학생 4-H회를 제외한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4-H회원으로 구성된 것이 영농 4-H 회원으로 현재 남자가 16명 여자가 4명으로 해서 20명이 1개 조직이 조직되어 있구요, 특수4-H회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총 2개 학교에 저희들이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H연합회에 다 소속이 된 것인가요, 그럼?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농촌지도센터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4-H연합회 4-H 연맹 생활개선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 또 생활개선 같은 이런 3개 단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인데 4-H 연맹이나 4-H연합회 이 4-H 연맹의 위치가 아주 애매한 것 같애요. 그래서 가끔가다 참여를 하면 농업경영인도 오고 또 농촌지도자 출신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4-H 연맹 회원 중에 또 4-H에도 가입이 되고 그래서 이중 삼중의 조직이 좀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4-H 연맹의 단체를 좀 어떻게 경영인연합으로 합치든가 이런 구상같은 것을 ···.

4-H 연맹 회원은 4-H 출신은 누구나 당연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띠는 그러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렵고 관리도 힘드니까 이 단체를 경영인으로 합치든가 지도자연합으로 합치든가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그것은 회원 자격···.

(청취불능)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하여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기획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심벽수 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종길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윤희돈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저희들은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일반기업의 어떤 경영성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경우에 생산과 판매와 이익이 금새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용이한 반면에 저희들은 각 과 업무의 종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치가 달라서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시책이 다소 지연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진한 시책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송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총 규제의 내역을 살펴봤더니 전체 507건의 행정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비해야 될 규제는 전체 222건으로 전체 규제 중에 4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총 131건의 규제를 정비를 해서 5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정비된 9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모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는 전체 296건의 조례규칙훈령예규가 있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6건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및 실무법령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7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총 28건이 있었는데 현재 2건이 계류 중이고 26건은 심판이 났습니다. 그 중에 2건이 인용되었고 각하가 8건 기각이 10건 취하가 6건이었습니다. 인용된 것은 '97년 9월 8일자 군자동에서 제기된 자장물철거 계고고발 처분취소의 건하고 '98년 3월 6일자 분뇨관련 영업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판 결과에 따라서 바로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 내지 민사소송은 3개년간 총 67건이 있었고 재판결과는 24건이 승소하고 9건이 폐소하고 취하가 9건이 있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평균 승소율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행정소송을 관리하면서 간과하지 않는 것은 승소율이 79%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자체가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과 민사소송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사례집을 정리하거나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정기감사는 4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과림동, 연성동, 보건소,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했고 법원감사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특별감사외 2경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방적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추진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각 실과소 및 사업소에 대해서 대상기관은 장성군청 외 전국의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과제를 우리시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1개 사업은 우리시에 적용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여건이 어렵고 미성숙된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19개 과제는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2010년도를 목표를 해서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특기할 사항은 단기·중기·장기계획을 구분하였고 또 지역별 발전 계획과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이 타 자치단체에 볼 수 없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결과서를 각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기본계획 및 단기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중에 마무리를 짓고 2000년부터는 정기평가를 통해서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시의 시책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과간 경쟁력 평가입니다. 이것은 공직의 분위기가 너무 안일한 분위기가 있고 또 공무원 조직의 경영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과간에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전화친절도 PC활용능력 문서관리 제안 및 행정관찰제 시책 동참 및 공직기강 확립과 조례규칙 정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이여신 부의장님께서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전체 38개 분야에 대해서 67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99년 3월 5일까지 67건에 대한 점검결과 56건 완결하였고 11건이 조치 중에 있었습니다. 금회 '99년 10월 25일 현재로 11건을 점검한 결과 완결이 9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중 내역은 은행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토지소유권 입주자의 조기 이전조치 1건이 있고 환경사업소 시설하자보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 토지소유권 조기 이전에 관한 건은 '99년 4월 29일날 단지가 1차 준공이 되었고 현재 10월 22일날 이전등기 안내문을 각 세대에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어제 현재로 총 6,812세대 공동주택 중에 993세대가 토지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은 전혀 지출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은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액이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립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구요, 노인복지기금도 총 출연액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억원이 출연된 상태이고, 아동복지기금은 전국 최초로 우리 시흥시가 발의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출연이 되어서 아직 이자소득으로 지출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금은 목표가 얼마예요? 5억원이에요?

이 기금 목표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 가지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 때 아동숫자를 과연 결식을 해결할 수 있나 계산해 보셨어요?

네,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시에서 기금을 적립하기로는 3억원을 제안했었는데 그 다음 다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5억원을 출연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5억원 출연되었는데 이 5억은 현재 결식아동의 숫자가 감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결식아동 숫자도 늘어난다면 추가로 판단해서 추가 출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억원이 지금 현재 금리 가지고는 학생들 결식을 다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담당과장한테도 그랬습니다. 금년에 이자소득을 가지고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일단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IMF 때문에 이것이 시발이 된 것인데 기금을 쓰지도 못하고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효과 없는 시기에 써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빨리 시행하라고 했는데 시행을 안 하셨다 이거죠?

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일단 출연하면 1년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데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기금 설치목적이 좀 달성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은 바로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똑같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어린이들이 똑같이 결식을 면하면 좋은데 대상이 전부가 되지 않아서 누구는 면하고 누구는 면하지 못하면 그것이 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간 액수가 되는 대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불과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출연한 시기가 금년 1회 추경 때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어려운 학생들은 그대로 존치될 것 같스니다. 하루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그 동안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을 시가 조사한 부분은 5억원 기금의 이자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중학교가 디시 급식이 실시되죠? 그럼 반면에 결식아동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동이 아니라 학생이지. 그럼 여기에 아동복지기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만 결식아동에 써야되는 부분을 꼭 초등학교에 기준을 두어서 해결할 부분인가 라고 본다면 이 기금조성이 금리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인간이 먹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급식이 된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 기금이 설치될 때 결식아동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교 중심만은 아니었구요 현재, 죄송합니다. 그 조사대상이 중학교 학생들까지 포함된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까지 결식아동이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서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면 이 기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부서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네.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높은 금리로 해야 기금조성에 목적이 되는데 이것은 적립할 때마다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연초에는 조금 높았구요 지금은 거의 6.5%로 정기예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끝나면, 적립기간이 끝나면 그 당시 최고 금리로 저희들이 또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할 때마다 갖다 예치시키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시키는데 예치하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특히 요즘 은행금리는 최하점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으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 등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을 시킬 수 있는 최고기간입니까?

최고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금리 이를테면 계속 앞으로 향후3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애향장학금 3억원이 예치가 됩니다만 6.5%이기 때문에 앞으로 6.5%를 3년간 예치한다는 것은 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가급적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 쪽으로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중간기간으로 택했다?

가급적 그렇게···.

IMF가 올줄 알았으면 긴 걸···.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14% 이렇게까지···.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은 그런 단체는 지금 말씀드린 개괄적인 기준으로 봐서 친목이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의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지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에 '98년도 지원액이 4,400만원이고 금년도 지원액이 2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너무 재원이 어려어서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하지 않고 모든 것을 2억 8,300만원의 임의보조금 안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풀보조에서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새마을이나 체육회 같은 단체가 지금 이 풀보조로 주던 예산을 기존예산으로 들어온 거 같애요. 왜 그랬는지 좀...

금년도에 새마을회도 풀보조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체육회도 있고 그런데 원래 새마을회하고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고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액보조금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풀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풀보조에서는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다 정액보조로다 기존예산에 선다 이거죠?

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만 집행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임의보조금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보조가 내년 예산도 금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세워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기정예산으로 다 포함이 되어 가는데?

내년도 풀보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지금 의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네. (

- 발언신청)

우리시만의 일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풀보조금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합니다만 적어도 지출을 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선심성으로 많이 행해지는 부분을 봐 왔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가 예산 심의를 들어갑니다. 다행히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에서는보조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행사치룰 때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걸 메꾸어줬었어요. 그 동안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허무한 과정들이 되어온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이다. 다행히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에서 보조된 단체에 지원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단체간에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잘못 보게되면 선심성 에산으로 보익도 하고 그래서 집행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통상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보조해 주게 되면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만 받는 사회단체로부터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정산만으로 대충 마무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예산 집행이 상당히 방만한 수준에 이른 단체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대한 좀 심도있는 검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산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임의보조단체만이 아니고 정액단체들도 어제 김상옥 위원님께서 YMCA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자체도 단체별로 상당히 들쭉날쭉해서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되어서 집행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질문이 아니구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원요청을 했다가 지급을 못한 단체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현황이 저희들 부서에 있는 것도 있구요 일단 그냥 구두상으로 타진을 했다가 그런 사업은 대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글쎄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재향군인회 1,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6.25 기념행사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6.25 기념행사를 위해서 재향군인회별로···.

아니,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쪽에 손을 댄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지원금이 많이 나간 것을 보고 어떤 행사를 치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곶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소송담당을 하고 잇는 기획감사실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교통과 쪽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교통과에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소송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건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좀 못해 놓은 부분이라서 이런 어떤 건이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을 자료요구해야.....

저희들이 교통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2억 8,3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달라짐으로 해서 풀 임의보조 정액보조단체 어떤 단체는 30만이 넘어가면 보조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은 상당히 기억을 잘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체육회의 경우 인구 30만 이상하고 인구 30만 이하하고 정액보조금 자체가 틀립니다. 1,210만원과 4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1,21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당초 현재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30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해야 될 경우에 내년 몇 월달 시점되면 30만 되는 그것은 올려지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하겠구요 임의보조금은 시군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22억 8,300만원, 11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 올라왔던 것은···.

임의보조금.

아니, 체육회 에산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 인구로 해서 올렸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기는 '98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동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이 조기에 발주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회가 한번 의회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저수지 휴식공간조성 명시이월사업비가 2년이 지나도록 계속

아닙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의 명시이월사업조서이고 지금도 이렇게 이월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흥안농조에다 돈을 전출시켜서 흥안농조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포동 운동장입니다. 포동 운동장 매입비인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여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 조로 확보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빨리 무상임대 준다고 무한정 쓸 것이 아니라 빨리 매입해서 우리시 재산이 되어야만 그 값어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성담에서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환경미화타운 건설부분 5억 4,000만원인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행위허가가 결정이 지연되어서 지연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지역민원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 시흥시에서 자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가지고 모두다 양해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쓰레기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도 앞으로 곧 막히게 될텐데 부담도 많고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이면은 도시계획시설 행위결정 같은 것들은 관계부서에서 조속히 처리를 해주셔야 될텐데 모든게 이것 하나만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몇 군데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꾸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 꼭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가 이런 문제에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과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자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쯤 도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원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감사는 주로 기동감사를 받은 부분들입니다. 특히 공직기강 감찰을 나오더라도 반드시 민원업무를 보게 됩니다.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은 주로 미처리 불허가 반려 처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일실한 것 이런 것들이 주로 그린벨트

그러면 그린벨트 없는 지역은 감사 나와서 지적 하나 안 하고 간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을 보시면 우리시의 민원행태가 어떤 쪽으로 민원이 많고 어떤 쪽으로 문제가 많은지 사실상 한 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흥시에는 감사 나오면 그린벨트 감사만 나오는 것이지 이게.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정확한 통계수치를 나열하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기한 민원 중에 상당 부분이 건축관련 민원이고 건축관련 민원 중에서 그린벨트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처리 상황을 봐서 우리 실에 기획감사실에 진정 들어오는 민원을 봐도 70% 정도가 그린벨트 건축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번 조직개편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어 주셔서 1, 2계로 갈라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리를 하면서 이런 감사에 지적되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형편을 최대한 감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실장님 말씀이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게 계약불이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실장님께서 하실 때 소송에 대한 부분 우리시가 승소한다든가 패소 이런 부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랬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관련 업무부서인 교통과때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냐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토의를 하자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통과는

풀보조금 신청을 임의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지원되지 않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냥

아니죠. 자료요구는 하는데 이 후에 자료를 봐도 되니까 속한 시일내에 가져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명운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보조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타진을 할 때 통상 그분들이 서류를 덜렁 내 가지고 서류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일단 실무부서에 구두로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서로 유선상으로 그 부분은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통상 받습니다. 혹시 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것은 각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보겠습니다마는 통상시스템은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협의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민원조정팀장 박기웅

저희 민원조정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업무는 시장실을 찾는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들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접수는 총 1,16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화 방문 민원이 617건 이건 전체의 57% 인터넷 민원이 545건으로 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불법행위 신고 내지 단속요구하는 사항이 168건 인허가에 따른 이의 제기한 것이 6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환경 청소 등 생활민원 분야가 433건 세금관련 사항이 44건 그리고 생계대책 취업알선 개인신상 등 복지분야가 44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접수민원 총 1162건 중 요구사항이 처리된 것이 578건으로 주로 단순 생활민원입니다. 나머지 584건은 법규상 수용불가로 이해설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15건이 접수되서 저희들이 해결이 된 것이 2건이 있고 수용불가가 11건 현재 관련부서에서 진행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조정팀 향후 업무추진 계획 내지는 다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실 접수민원은 대부분 담당부서와의 상담이나 협의를 거친 상황이므로 민원인 대부분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원조정팀은 민원주체라는 인식아래 긍정적인 사고로 민원인 입장에서 관계부서간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실 찾는 민원은 대개 요구수용이 안 되는 민원 그리고 민원 해당부서에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많이 올라 오구요. 주로 시민들이 전화상으로도 많이 옵니다. 전화는 단순 단속해달라는 사항이라든지 무슨 신고 생활민원분야 각종 분야가 많습니다. 여기 이해설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불가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구수용이라는 것은 각과에서 다 중복되는 것인데 각과에서 다 처리한 사항인데 우리가 협조해서 접수한 것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가는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꼭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 면담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면담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15건이 지금 면담을 했습니다. '98년도에 7건이 면담이 됐고 '99년도에 8건 그리고 그외에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을 만난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법규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것이 올라와서는 해결되고 하는 것은 팀장님이나 거기 소속된 공무원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으신가 보죠?

여기 요구수용했다는 것은 각과에서 단순 단속해달라는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각과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통보를 해가지고 각과에서 나가서 통보를 한 것 숫자를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명운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78건에 49%라는 프로테지가 거기 반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유형들을 봤을 때 불법행위단속이나 인허가 쪽에 20%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요구수용 쪽으로 갔으면 민원조정팀의 팀장님의 능력이 상당히 있으신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78건의 요구수용이 민원유형 부분 어디에 많습니까?

요구수용은 이게 환경 청소하고 불법행위 단속 이런 분야에 많습니다. 도로교통 환경 청소 불법행위 단속 분야에 요구수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저희들이

주민생활 불편이 각과에서 못하는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나 청소 꼭 민원실에서 나가서 청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하라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청소가

저희들한테는 각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시장님실에 전화를 주신다던지 방문해서 말씀하신다던지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려 가지고 각과에 다시 통보를 해서 지금 현지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또 주차단속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과에서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도 이 민원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민원조정팀하고 늘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천여건의 민원이 전부 각과에 접수가 됐다가 시장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그중에는 각과에 접수됐다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막바로 시장실에 오셔 가지고 제기하는 민원도 있고 이를테면 각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안 되는 쪽으로 했을 때 민원인 스스로도 눈높이를 조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절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건수 속에서 처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뭘 냈다가 반려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반려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한 건수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반려를 했는데 고충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한 내역이 있느냐 이거죠? 서류가

인허가 사항은 없고 단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인허가도 있을 테고 뭐가 서류로 남았겠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참고로 하게 볼 수 없을까? 자료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

있다고 봐야지 없긴 왜 없어. (

- 발언신청)

우리 시흥시가 지금 전화 친절도에서 1위라고 그랬던가요? 경기도에서 1위이고 그 다음에 6위한게 뭐죠?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6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경기도에서 6위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친절도는 경기도에서 1위이고 1위이면 상당히 친절하다고 평가 받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가 꾀꼬리에요.

그 정도라면 같은 내용을 갖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해결되는 부분이고 이해가 설득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로 올라 오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건 민원조정팀에다가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될건지 안 될건지 하다가 안 되는 것도 거기가서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 혹시 뭐다 그렇게 느끼신게 있습니까? 팀장님이

지금 대개 민원을 보면은 각과에서 지금 처리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여기 올라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것은 인허가 법규사항 말고 그외에 단순민원 복지분야 이런 것에서 해결해 준 것이 있고 인허가 관련 사항은 가까이에서 허가부서에서 안 되면 시장님실에 올라와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을 이해설득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시장님 얼굴도 좀 보고 시장님실이 좋으니까 거기가서 해결하면 쉽게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심리도 있죠?

네, 주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하고 꼭 면담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달라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또 각과에서 처리하다가 관계공무원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올라와서 화도 내시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마음 가라앉히고

화풀이 장소로구만

업무처리가 애매합니다. 뚜렷하게 개량화 되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건수는 저희들은 전화나 모든 것을 기록하니까 그것이 각과에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각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전부 대장에 적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럼 고충민원 상담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단순민원 상담이라고 해야지. 고충민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데가 고충민원상담이야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질문을 내신게 고충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민원한 것 중에서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한 15건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2건은 단순생활민원 2건 그것 해결됐고 나머지 인허가 사항은 전부다 안 됐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이게 우스운 얘기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꼭 필요한 핵심일 수도 있는데 민원이 이렇게 쭉 폭주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충 몇 가지는 이것은 이런 사안별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의논해 보시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밀착된 관계도 되고 민원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런 쪽도 한번 해보시죠. 1건 하셨어요.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9월달에 와 가지고 거모동 지역에서 한번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한적도 있고

아이구 또 하필이면 거모동이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이라야 접수되서 와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관계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무조건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점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주요민원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관계부서한테 통보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기업과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공기업과가 언제에요? 내일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시장실에서 해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시장실에서 같이 대화가 됐다 이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