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구속 안됐습니다.

벌금은 모르겠고 복구비 5,650만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도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십시오.

엄연히 이것은 산림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지목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다스려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왔느냐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이 업무자체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먼저 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부군수님이 불러서 사회복지과는 잘 모르니까 산림과장이 같이 가서 직원들하고 도면가지고 좀 봐줘라 그래서 간 것이 지금 모든게 제가 이렇게 됐고….

예.

위원님 이것이 목장용지라 하는 사항을 우리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목이 임야고 목장용지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담당 검사 신민수씨한테 보고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언론보도가 되면 우리하고 관계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도 무슨 그게 있다면 우리가 진상보고를 해줍니다. 진상보고를 해주는데….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배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기계유제를 들어 봤지만 배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유제는 들어 봤는데 배이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해서 내년도 아마 겨울철에 발생합니까? 아니면 계속 발생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의논을 해보고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다른 데서 예산 반영을 1회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재료비를 확보를 해서 우선 공급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님 업무추진상 걸림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타광역시에는 군농업조직 및 배생산성이 많은 나주시와 같은 곳을 비교해보면 나주시는 나주시안에 배과수를 재배하는 곳이 있고 나주배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농산과안에 과수원예 및 농산물유통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농산과의 농산계를 보면 직원이 3명입니다. 한사람이 전체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우리군의 특산물인 배나 단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주시와 비슷하게 배재배사업소나 아니면 과수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님, 그리고 각담당주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군은 방대한 면적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농산과정원이 배정이 있어도 타시도 구ㆍ군농업행정 업무량에 비하여 어려울 진데 적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농사행정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울산배처녀수출, 울산단감처녀수출, 그리고 농산물유통부분의 홍보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실적부분에서 전국광역시 단위 최우수시 상을 받게 된 공로는 본군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농산과 소관 농로정비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공사에 설계, 시공, 감독에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농로가 정비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업무폭주등을 사유로 전혀 이런점이 검토되지 않고 있음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철저한 시정을 바랍니다. 농민을 위한 농산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온산읍부터 시작하여 온양면, 범서면 순으로 해당읍ㆍ면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10시까지 온산읍사무소에 와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