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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최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일 및 11월 19일 의원협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정기회의 감사인 만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 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여러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토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 및 담당관님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이만용. 상기 본인은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부시장 이만용외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 일동

권순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부시장

부시장 이만용입니다. 오늘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권순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동해시는 어느 시지역보다도 발전 잠재력이 충만하고 인구 흡인력도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속에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동해시가 자리매김을 하고 경제살리기와 환경도시, 문화도시 건설추진을 위해서 530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관광, 문화, 환경 화합체전을 이룩하였고 제16회 동해무릉제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제일의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보화도시, 해안관광제일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처리의 잘못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고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을 갖고 일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7일동안 금년도 시책사업을 두루 살피셔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심으로서 전 공직자가 사기높은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5분

의사 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부서별 감사항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일정한 감사항목과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퇴장할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기 때문에 간사 위원이신 김원오 위원님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치가 다 되었을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해야될 부분, 건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안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홍보방향은 금강산 관광의 관문도시 역할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환경, 문화, 관광, 정보화의 선두적 중심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홍보했습니다. 주요홍보실적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반행정분야가 1,925건, 기획보도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한 것이 45건 해서 각 방송사 언론사, 강원리뷰, 유선TV, 동해안 뉴스등에 제공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뉴스를 주2회에 5개 채널을 통해서 운영하고 시정관련 언론 보도를 위해서 녹화, 녹취, 정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도 행사를 영상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광고매체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서 중점광고는 저희들이 주요이벤트와 행사를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광고실적은 25회에 예산은 83,0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언론매체광고는 방송 3회, 신문광고 17회, 기타 5회 그리고 과거에 반상회보로 불리는 동해소식지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28,400부를 발간해서 반상회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진 찾기 운동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11월 현재 옛사진 접수실적은 약 70여점 정도 됩니다. 시보발간은 저희들 주1회로 해서 지금까지 총 35회를 발간했고 3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동,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게제 내용은 시정공고사항,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각종 행정예고, 시민공지사항 등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정관련 식사문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공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질의가 계신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쪽수별로 처리합니까 일괄정리로 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넘어가면서 하지요.

김진엽위원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면서요.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각 실과마다 전체 페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페이지가 끊어지기 때문에.. 각 실과 제출 목록에 따라서 해야되겠지요. 2쪽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건너 뛰어서 해도 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엽위원

6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현황 '99년 11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조금 했습니다만 담당실장님께서는 올해 통·반장들에게도 우편으로 신문이 나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해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지사를 통해서 직보를 하고 도저히 직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으로 일부 배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직보를 원칙으로 하고 도저히 거리가 멀어서 아침 배달이 곤란한 부분만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진엽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총 예상부수가 1,478부가 나갑니다. 올해는 1,500부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현황 자체를 보면 작년도에 160,272천원이 나갔고, 올해는 부서가 늘어났는데도 150,312천원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원단위가 더 올라갔을텐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작아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작년에 예산편성이 총액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잘못 제시된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작년의 금액수치가...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네.

김진엽위원

그럼 작년 예산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겠네요.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예산자체는 총액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금액 차이도 약 10,000천원 차이가 나네요.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못한 것으로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어제도 제가 서면질문 사항에도 들어갔지만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담당 중역공무원들은 의원들 알기를 아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는 태도를 제가 몇번 목격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가능하시면 오차가 안생기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시가 유선방송을 해서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서있고 얼마나 지출합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예산 18,000천원 편성되어 있고 그대로 100% 지출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정 뉴스의 내용을 아십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정뉴스 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제공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지?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시정시책이라던지 행사안내라던지, 시민들에게 공지사항 등 시정전반에 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전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선방송상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좀 다양화 하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알기 쉽게 방송을 해라 이런 감사요구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막방송에 그칩니다. 그 자막이 계속해서 장시간 동해시 유선방송을 틀어봐야 맨 그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지금 유선방송 시정뉴스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주는 자료이외에는 유선방송에서 별도로 기획프로를 제작한다거나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유선방송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체내에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에서 공지사항은 자막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뉴스 시간도 정규방송이 시작되기전 20분, 끝난 다음에 20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전달하는 수단있는데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자구책은 강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뉴스 보도 패턴이 달라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면 차제에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월 1,500천원 상당인데. 그렇지 않으면 유선방송측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던가 시정뉴스를 내보내는데도 다양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흥미위주나 보는사람의 시각을 자극해야 이것을 봅니다. 그런 개선방안 없이 맨날 이렇게 옛날 식으로 일관한다면 보지도 않고 아까운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업체에서도 다른 방향을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선방송을 아주 없애치우던가.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그런데 방송매체의 성과라는 것이 개량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송매체가 시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비록 유선방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짧은 시간동안에 시정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는 분들이 있고 안보는 분들도 있지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알아야 하는 욕구가 충족될수 있다면 저희들은 다수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뉴스라는 것이 유선방송사의 임의대로 제작을 할 수 없는 특성도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이 다 같은 현실입니다만 특히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것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다양한 시정뉴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7쪽과 8쪽에 보면 시정관련 홍보물이 19가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발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네.
한식

최한식위원

모두 실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 휴게실이나 의원들이 보기에는 19가지 중에 절반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곳에 배부를 합니까?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의회에 배부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시정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 자료 제출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각 실과소에 알려드려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9가지 중에 시정홍보물 발행 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과연 19가지 유인물이 절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시정홍보물이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의해서 홍보물을 발행을 하는데 최한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는 누구든지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정 홍보물을 발간해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행사라던지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 홍보물이 없으면 그 이벤트를 알리는 수단이 없습니다. 방송해도 말만해서 보는데 그치고 듣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최소한의 성과도 있다면 홍보효과를 거둘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7쪽에 최한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안내 홍보책자 홍보효과가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민간투자 홍보 얘기입니까?

김진엽위원

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김진엽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다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그 밑에 홍보물 발간현황에 보면 민자투자안내홍보책자해서 발간부수가 2,000부가 있습니다. 19,140천원인데 9,570원입니다. 그다음 우리시 향후 300대 우선해결과제해서 2,700천원에 300부인데 이것이 한부당 900원이고 9,570원입니다. 책비교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수 쪽수가 차이나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차이나서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이것이 지질이라던지 쪽수의 차이지 내용가지고 발간 부수에 따른 단가는 적용이 안될겁니다. 단지 지질이라던지 페이지수에 따라서 그렇지...

김진엽위원

큰 단위에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 작은것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에 대한 재정상 절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데서 섣불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해시장기발전구상해서 이것은 1권당 11천원으로 되어 있고 시정백서는 1권에 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의 재질이나 인쇄 분량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쪽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예산관계상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각 부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지적했습니다만 19종류의 홍보발행월이 대부분이 휴지로 없어집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비치할수 있는 서적으로 종합해서 묶어서 발행할 계획은 한번 안세워 보셨습니까? 전부가 역사성인데.. 취합하게 되면 장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책자라던지 팜플렛이라던지 아니면 전단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19종을 단행본으로 발간되기는 어려울겁니다. 각 사안마다 내용이 다르고 홍보물이 쓰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발행되는 간행물을 한군데 집합해서 관리하거나 보관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대부분이 소책자이면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8월 10일자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되지 않은 사항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감사를 수감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은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기업하고 강원도 관련기업 약 1300개 업체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방문도 하면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투자유치대상사업장 주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주변정비사업도 일부분 저희가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 민간투자법과 동해시 민간투자유치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2월중에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은 3개국 3개 도시와 교류을 하고 있고 미국 캐더널 웨이시 하고는 내년 상반기중에 자매결연 정식조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공무원이나 청소년교류 자매도시의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앞으로는 명실공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전라북도 김제시 하고는 지난 4월에 서울시 도봉구하고는 지난 10월에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여러번 인적교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김제쌀 특판점을 우리시관내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난 11월달에는 우리시 특산물인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냉동오징어 500편을 김제시와 협의해서 그쪽에 판매를 했고 서울 도봉구는 농협하고 수협을 통해서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수산물 40종과 농산물 14종 합쳐서 46,000천원 상당의 우리지역 특산물을 도봉구에다 판매한 그런 최근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특산물 직거래장을 계속 개설해서 양지역에 우리시 특산물을 판매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은 10쪽부터 15쪽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금년 8월초에 투자유치단이 신설을 했는데 지금 3∼4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유인물을 보게 되니 국내·외 자매도시와 결연사항 업무추진 이것은 전부 소모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3∼4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외부민간투자가 와서 유치해서 어떤 수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본업인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몇건이며 타결된 것이 몇건인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자본이 우리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IMF사태이전에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한섬지역을 주측으로 해서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IMF사태이후에 민간투자유치가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비록 인근 삼척시에서 동화리조트가 얼마전에 개발에 착수한바 있습니다만 저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부서가 신설된 이후에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투자안내서도 제작을 했고 전국에 투자와 관련된 업체에 저희가 협조도 구했고 직접 방문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민간투자유치를 성사시킨 일은 없습니다만 최근들어서 다수의 업체에서 저희와 투자에 관한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미력하나마 민간투자활동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투자설명회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민간투자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대체적으로 2000년에 희망적인 업체는 대략 몇건이나 되는지 추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어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어 시행해 오면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가 계획한 사업도 있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지자제와 민간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활용해서 직접투자는 하지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 이번 법령강화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부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암근린공원, 한섬유원지, 망상해수욕장, 기곡지역 쪽에는 동해시 연고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도 계시지만 다소 관심있는 10여개 업체에서 저희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느정도 가시화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긴지 얼마안되고 감사의 성격보다는 동해시의 투자를 어떻게 시킬것이냐 하는데 대한 방향제시에 관한 얘기를 몇가지 하면서 감사는 어쨌든 지금 지적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섬유원지고 망상관광지고 이렇게 크게 몇조원, 몇천억원, 몇백억원 이러한 이야기로 투자를 시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투자를 유치시키는 계획은 오히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적에 안되겠다 이런 생각속에서 조그마한 일부터라도 하다못해 몇억짜리 공장하나부터라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기업이라던지 향토경제인이라던지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동해에 투자를 하느냐 다른데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쌍용 같은데도 다른지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동해에다가 근거를 두고 동해에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면서 적은거라도 투자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백억, 몇천억 이런식의 얘기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좋은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투자안내서 내용에 사업비는 명시를 안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계획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곁들여서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하고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전체 열다섯분 위원님중에 다섯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단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이 채산성이 맞아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시킬려면 사업가보다 한수 앞서야 됩니다. 문제는 수지타산을 내서 이러니까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망상개발이 어떻고 한섬개발이 어떻고 이해타산도 내놓지 안는 형태에서 누굴 추대합니까.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동해에 맞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완전히 이익이 남는 쪽으로 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투자가 유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하나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허황된 얘기로 무슨 투자가 됩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사업계획을 만들어냅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는한 투자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투자계획을 만들고 이익관계를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모든 조사가 되는 것이 투자유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툭하면 몇백억, 몇천억 그러는데 동해시에 몇천억을 투자해놓고 금융이자도 안나오는 사업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성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에 저도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근무하는 저부터도 이런쪽에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전문교육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수를 받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이 회의가 1시간정도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도 간략히 요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부서의 업무가 우리 조례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크게 분류를 하면 민간투자유치업무 기획을 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관련한 업무가 있고, 국내·외 교류업무가 있어서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요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도 내놓고 지적도 하셨는데 투자유치담당업무가 어떤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관광과 업무와도 연관이 되고 이쪽에 보면 국제협력계라고도 있지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 부서는 저희과로...
낙진

정낙진위원

부서가 그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업무하고 도시과업무 등등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투자유치담당에서는 관광개발이나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지 내실있는 지역의 기업유치나 소규모 공장유치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시비를 많이 쓰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런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데 저 개인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하나 묻겠습니다. 묵호항 까막바위에다가 문어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문어상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어상 건립문제는 2차에 걸쳐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결정은 못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두가지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위치를 어디에 할것이냐 형상을 어떤 작품으로 할것이냐 이 두가지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문제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면 그 공터에 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하고 그이외에 저희가 해돋이 쉼터를 조성했는데 그쪽하고 까막바위 위하고 세군데를 가지고 오늘도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작품을 어떻게 선정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작품을 가지고 최종 수작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으로 할것이냐 4차 공모를 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만간 결정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감사제출항목내에서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하고 그동안 이미 여러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 항목내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순수한 민자투자에 대한 설명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직제상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훑어 보시고 여기에 민자투자에 대한 설명서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례안에 보면 민간투자유치건이 한건있고 경영에 관한 계획건이 하나 있고 국내외 교류건이 있는데 국내건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제출 요구목록은 '98, '99년도 국제 및 시 자매결연 실적과 효과 예산집행내역 및 지출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안이 직제가 잘못들어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감사자료로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정보통계담당관

간략하게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대도록 간단히 해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강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실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 정보화 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반환경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기능 사무기기 PC 148대와 프린터 87대를 보급했습니다. 램시설은 428회선에 261대를 연결토록 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보화사업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운영을 4월달에 해서 5월달부터 정상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00,000천원이 되는데 국비가 136,000천원하고 우리 시비가 164,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우리시 지역정보센타 구축입니다. 한국정보문화센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해종합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1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정보화 능력평가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총 391명을 실시했습니다. 직원 PC능력평가 338명 실시했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교육후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통계업무입니다. '98기준 산업총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쪽에 마지막 통신분야입니다. 전국 종합단일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종합단일망 내용은 전국에 있는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외전화를 시내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일망을 시행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팩스민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팩스민원 수수료를 건당 500원씩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해서 받았었는데 시민들은 전국단일망이 구축되므로써 팩스민원 수수료 5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자료는 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강태근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감사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질문이 없으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감사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각 의원님께 통지가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뭔 의견이 있을것인데.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제출하라고 의원님들께 얘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정보화 문제는 상당히 고도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Y2K 2000년을 대비한 우리 청내의 어떤 오류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묻고 싶고 더 이상은 우리 의원들이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고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정보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30일정도 남았는데 Y2K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시에서는 Y2K문제에 대해서 지난 여름하고 11월 23일에 한번 또 점검을 새로 예행 모의시험 연습을 했었습니다. '99년 12월 31일 0시를 장비상에다 만들어 놓고 2000년 1월하고 대비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모의시험을 해본결과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기계가 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 직원들이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태근

강태근정보통계담당관

네 믿어도 될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의 질의, 답변이 하기 전에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희들 기획실에 자료요청 받은 것이 전부 16개 항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3개 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기획실 소관 13개 항목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요점을 먼저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전체 29건인데 17건 완료를 하고 추진중인 것이 12건이고, 건의사항이 12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완료 4건, 추진중인 것이 12건,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제출 자료용으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위원님별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4분자유발언은 총 여덟분으로 29번에 걸쳐서 발언해 주셨는데 이중 현재까지 추진상황 조치완료 된 것이 9건, 계속추진중인 것이 17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별로 발언하신 요지와 추진상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장님 공약사항은 국책사업, 자체사업 총 망라해서 111건인데 이중에 완료된 것이 22건, 추진중인 것이 81건, 아직까지 여건 미성숙 등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이 별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순수 기획실 소관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배정근거는 나중에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월 예상사업을 자료요구 하셨는데 내년도 이월 예상사업은 총29건에 5,957,000천원이 예상됩니다. 사업이 이월액하고 이월사유는 첨부서류에 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실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금년도에 내·외부 기관에서 행정 전분야에 20번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해서 3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가 훈계 18명, 주의가 2명이고 재정상 조치는 1,486,000천원을 추징 회수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도종합감사는 아직 결과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은 별개로 금년도 공무원의 징계자수는 전부 9명인데 당연퇴직 1명, 파면 3명, 견잭2명, 불문경고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방채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채무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총 1,080,900,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로 상환되는 채무액을 제외한 순채무액은 72,300,000천원인데 시민 1인당 환산했을 때 채무부담액은 6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소송사건입니다. 총 36건으로 이중 승소한 것이 15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20건인데 2개년간 변호사 수입료는 10개사건에 27,3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패소한 1건은 지난해 노봉굴다리에서 발생한 차량침수피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건으로 우리시에서 6,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95년이후 우리시에서 발주한 관광지개발 및 관광동해 구축을 위한 용역실적은 총 6건으로 용역비 420,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건은 천곡천연동굴 연장개발을 한 용역으로 지난 4월 1일날 발주해서 7월 31일날 납품받았습니다. 용역비로 25,89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교육수립 및 실적은 유인물과 지난번 배부해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째로 국도비 집행잔액은 총 41건에 171,767천원인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고 금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은 아직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중이고 결산을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연말에가서야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해 사업비 집행잔액을 제출했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내역과 운영실적은 우리시의 위원회수는 총 58개인데 이중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40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18개입니다. 위원수는 총828명인데 이중 여성위원은 34명으로 전체위원의 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중에서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며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6건에 219,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다섯 번에 걸쳐서 363,0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29,345천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예비비 대비해서 10%수준이고 현재 예비비가 1,015,000천원이 남았는데 현재 예비비 대비해서는 12.7%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 예비비는 858,000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인데 조성금액은 858,0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각 분야별로 기획실소관 감사에 대한 업무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목록이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순서가 안맞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 맨처음 제출한 서류를 참고 해 주시는데 설명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별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우선 13쪽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배정근거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이 2쪽부터 1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각종 보조금은 사회단체별로 배정날짜하고 내용물을 기록하기 곤란해서 별도 추가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정액보조금외에 임의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항상 공평성이라고 할까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윤종대위원

그 조례에다가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면 좀더 투명성이 확보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징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임의보조금은 국가 기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상한선과 금액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씁니다만 견제책으로 각종 감사도 있고 이번과 같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을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부서에는 나름대로 제일 신경쓰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각종 보상금, 보조금 관계는 여러번에 걸쳐서 나중에 검증을 받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추세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감사항목도 나옵니다만 앞으로 각종 통폐합할 대상도 많은데 자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실지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간담회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답변에 충분히 수긍이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비근한 예로 의회가 발의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맥락에서 운영될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한데 묶었습니다. 제가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예산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를 할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을겁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던지 그런쪽에 묶어서라도 이것은 어차피 요즘 판공비도 공개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곤란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임의단체 보조는 유관실과소의 어떤 협의속에서 지출 결정이 납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기안을 해서 올리면 시장님 전결로 결정이 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액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임의보조금 같은 것은 상한선이 있으면 그것을 각 부서별로 기능에 맞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품의 할 때도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다음에 보조단체에서 자부담없이 전부 시비만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번 제출 목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재 안된 것은 그동안에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뽑아놨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기재가 안된 것은 집행이 안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쪽부터 13쪽까지 있는 단체는 전체가 '99년도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일부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98년도, '99년도만 다 몰렸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맨앞의 총괄표를 보시면 숫자상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지난해에는 보조단체가 31개 단체인데 금년에는 46개단체니까 15개단체가 더 늘어났지요. 그런데 실지 금액은 좀 작습니다.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작년보다 작은데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통제를 해서 그전에는 좀 많이 나가던 것이 이제는 최소한 각종 행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지급할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결과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99년도에 많이 생긴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행사를 많이 했잖습니까. 도민체전도 하고 전국단위 행사도 많이하고 또 실지 최근에는 엑스포관광에 참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사유로 해서 추가로 나간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해서 어떤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실과소에서도 이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요구 때문에 많은 고달픔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조사속에서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는지를 조사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둠으로써 오히려 실과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윤종대 위원님의 발언이나 위원장의 발언에 재청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현재 투명성이나 공정성, 형평성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므로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타당성이나 공정성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조금전 답변하고 똑같겠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입장에서 시달리다보니까 오히려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유사한 말씀입니다만 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업별 정산서 검사는 뒤에 내용이 잘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뒤에 내역상에 사업별 정산서 검사가 확정이 잘되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산은 저희들이 각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 목적사업을 달성했을때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제가 정산서는 카피해서 별도로 보조자료로 챙켜놓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얼핏보면 유사한 사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자연보호 활동에 보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인건비 주고 하는 것 처럼 다를바 없지 않느냐. 나가는 금액이 정액보조라던가 이 보조액이.... 여기에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에서 자연보호캠페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등 자연보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이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문제는 각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조를 구할 때 그냥 맨손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자연보호에 참가한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거고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게나 비닐봉지는 필수적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식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소비적인 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집게 같은 것을 구입해 준다던가 최소한의 중식정도는 실제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기본에 들어갈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필요없는 소비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도 임의보조금이 나갈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해서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법인체도 나갈수 있고 비영리단체도 나갈수 있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비영리 사회단체로 주로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언젠가는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동해시는 위원회 간판만 붙이면 시청에서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 64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또 지원금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해에는 주고 어떤해는 안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99년도에 편중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한 후에 시에서 지원한 사회단체 감독·감시를 한번 해봤는지 아니면 지원금을 주는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모아지는데 한번쯤은 지원금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지원을 못받는 사회단체에서는 불평을 하고 받는 단체에서는 상대적인 견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한가지 예를든다고 하면 예총과 민예총에 대해서도 예총에는 많이 지원되었는데 민예총에는 지원이 안되니 민예총에서 또 아우성을 치고 여러 가지로 분분한 경우가 많은데 획일적으로 어떤 통일점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사회단체별로 지원금 규모라던가 특정한 사회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던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한다고 해도 상당한 문제점은 도출될겁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라던가 활동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기준은 우선 자체부담은 얼마나 하며 참여를 얼마를 하느냐 그런데 비중을 두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50%정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별로 차등이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예총문제는 사실 민예총이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었고 예총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인원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는 두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최한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4쪽에 보면 동해문화원에 정액보조가 16,240천원이고 대보름 학술세미나가 10,904천원인데 사실 지원만 해주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소모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액보조금액은 5년동안 대비한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에 대보름학술세미나 관계는 각 단체별로 정산서가 다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95년도에 정액보조가 8,300천원이고 해양문화심포지움에 4,000천원인데 '96년도에 정액보조가 12,240천원인데 여기에는 무슨 행사인지 기재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과거에 다했겠지만 우선 여기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97년도에 16,240천원도 무슨행사인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98년도에 27,340천원이라는 정액보조가 세시풍속마당사업에 11,100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주고 문화원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것도 한번 봐야 하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물론 보조를 해주는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원칙을 말하자면 보조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보조를 해준 관청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하고 나중에 정산도 받고 해야죠. 대부분의 부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안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산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납부받은데도 있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것만 보면 불충분 할 것 같아서 보충자료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일자별로 행사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그당시에도 초기 위원이 되다보니까 눈뜨고 볼수도 없이 했는데 우리가 기27,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으면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안썼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확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항목을 좀 깊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사무조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보조단체를 어떻게 보느냐 즉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임의보조 하겠다는 단체는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말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민법에 정한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이런 걸로해서 등록이된 단체만 임의 보조단체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몇 명이 모여서 무슨 단체 이런 것을 만들어도 보조를 해주느냐 그 정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우선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 통상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놔두고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에 기준이 어떻느냐. 정액보조금 받는 단체는 임의 보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주로 그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보면 우선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경우 시가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자금을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법이나 조례에 보면 개인 아니면 재단, 법인 이렇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상, 시책상 이런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예산편성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가또 임의 보조를 받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같고 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새로운 사항이 명기가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임의 보조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2000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되었기 때문 에 내년부터는 저회들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들었는데 시가 보조단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두명이 모인 사설 단체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과연 이런 단체도 단체로 봐야 되는가 하여튼 그 문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지원 범위를 예를들어서 어느 회의를 하나 결정해서 공익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면 보조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룹이 계를 하나 만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가서는 어렵지 않느냐 단체가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범위를 만들어주고 정해지는 것은 어떤면에서 조례로 정해져야되지 지금 보면 둘쑥날쑥한 것이 뭐냐하면 번영회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8,000천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700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획일적이지 못하고 모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가 너무 방대한 적용을 하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이고 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규제를 시킨다면 새마을회같은 경우는 임의보조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정액보조만 가지고는 미흡한 실태에 있는 단체를 가지고 그것까지 끊어놓는다면 이런 것이 획일적인 정책보다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제대로 갈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말썽의 요지로 남는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논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정리를 하고 될 수 있게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의위원들 얘기도 있는데 심의위원회 제도를 한다던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던지 그렇게 해서 말썽이 안되게 이번에 만들어봅시다. 지금 하나하나 지적한다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지원하고 이것은 왜 안했느냐 하면 문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물론 공익에 필요하다고 봐서 모두 정했다면 그런 논리로 넘어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매년 말썽이 안되게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만 들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연구를 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심의위원회의 구성건은 윤종대 위원님이나 정낙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또 기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 문제는 범위가 사실 애매합니다만 개인 몇사람이 모여서 계조직을 형성해서 보조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도에는 매양회라고도 나갔습니다.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실장님 안됩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매양회가 어떤 회입니까? 이 자리에서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새겨 듣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나간 것을 왜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매양회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얘기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적한다면 많습니다만 일일이 지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기본적인 골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내용을 깊이 감지 하시고 그렇게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해봤으면 하는 것으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두가지만 짧막하게 묻겠습니다.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퍼센트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각 실과별로 주고 싶은데로 그냥 주는 겁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 이번에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담당부서에서 이번에는 예를들어서 민속춤을 춘다고 하면 그 춤에 대한 한계를 봐서 그냥 지급해주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단 보조금은 가만있는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신청사업계획서가 일단 들어오면 행사를 추진하는데 최소한 그 경비가 드는지 예산심의하는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일단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엽위원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하는데 100천원드는데 200∼300천원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더 축소할수 있느냐 없느냐, 인원을 더 추가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예산심의하듯이 1차 심의를 거치고 2차는 저희들 예산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고싶은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신청서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정산을 했을때는 영수증과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받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산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따진다는 것은 작년예산때 예산을 책정해 줬고 또 그만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올해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약간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작년예산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정산서 관련해서 실지 정산서에 맞게 서류는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그런 문제도 단체마다 말썽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수증 같은 것을 제대로 챙겨놔야 될겁니다. 지금 제대로 챙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지금 확인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단체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를 잘 챙겨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평하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쪽까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쪽에 2000년도 이월예상사업 내역하고 18쪽까지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우선 명시이월 예상사업 한건 한건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2000년도 이월예상사업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5쪽에 명시이월 예상사업 조서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 건수가 전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각종 공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회추경이후 연말전에 보조금내시가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어차피 금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다시 설계를 해야하고 보상협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집행할겁니다.

김진엽위원

약 60억이 조금 더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도 차라리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다가 우선 투자할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자체사업은 보통 연초에 조기발주사업은 거의다 시행을 했습니다만 주로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을 전부다 사업 착공을 안했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안됩니다. 지정되어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예를들면 북평이전 진입도로 같은 것, 이원중심도로 같이 여기에 보면 돈이 있는데도 명시이월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렇게 끝단위가 좀 남은 것은 돈은 있지만 보상을 집행하고 나머지 현재 보상진행중인것도 있지만 이 돈이 좀 모자라서 한건이 2∼3억씩 나가는 보상도 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내년도에 이월시켰다가 계속사업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태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동 해안도로간의 개설공사사업 명시이월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전체사업비 900,000천원중에서 500,000천원이 지출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연말까지 이기 때문에 예상사업조서입니다. 연말에가서 다시한번 받으면 숫자가 조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 자료를 받은 결과를 추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돈은 400,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단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통틀어서 약 400,000천원정도는 어차피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계속진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돈을 주지 못해서 아직 이월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내년도에 이월시킬 계획이라는...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문동까지 나가면서 예를들어서 차례로 보상한다면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우선 두고 그다음부터 해나가다보면 받고 싶으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일을 지연시키니까 꼭 그것을 보상해야 그다음으로 가는줄알고 고집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사업에 차질도 있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상하는 것이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월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전체 보상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보상을 안받으면 우선 이쪽하고 이것은 나중에 협의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에서 합니다 하면 그사람들이 빨리 협의가 될건데 어떻게 협의해서 이월을 시킬수 있느냐. 그 많은 것을 보상해야 되는데 이월 시킬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보통 통산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에 맞춰서 900,000천원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1단계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를 정해놓고 그사이에 보상물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것이 중간에 반대하면 그다음 건너서 보안된 공사를 할수 있는 것인데 사실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까지 보상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그 문제는 서로 의견소통이 되었다고 보고 농산물시장에서 사문간 해안도로 문제가 사업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총사업 연장하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요전에도 지적했지만 10년 사업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10년되어서 도로를 완성한다고 했을적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42번 국도가 돈이 얼마가 투자되고 동해시예산만 잔뜩 많아져서 무더기로 하는 것 같이 되고 예를들어 사업이 되어가는 모양이 하나도 하지 않는거고 이런식으로 행정이 리드한다면 잘못되는 것이지요. 우리와 협의가 잘되어서 국고보조도 받는데 받고 투자할때는 투자해서 할 때 해나가는 것을 확실히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외형만 잔뜩커서 지금 전국에서 국고보조가 최고 많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최고 많아지고 보기에는 잔뜩 불어놨는데 일은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고 이런 현실은 기획실의 실수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돈을 많이 못벌어서 죄송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어느것을 우선사업으로 할것이냐가 지금 국가가 정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그것은 국고보조가 잘되고 이건 안되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사정은 여기대로 각 시군이 받는 액수가 있는데 협의가 잘되어 나가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소신을 갖고 시도하는 것은 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잘안된다는 논리로서는 행정이 안된다고 보고 이것이 모두 협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개의 사업을 조만간 빨리 마쳐놓고 또 다른사업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민원이 사방에서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골고루 행정을 펴다보니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호 농산물시장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 사업은 매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양여금사업이 몇 개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정된 것이 예를들어서 이것은 중점투자 해야될거면 중점투자를 해서 시정책으로 얘기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42번 국도 우회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오는 것들이 시사업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고 우리가 실지 시도하고 있는 지역간에 어려운 것은 너무 후순위로 밀려서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이것도 거론을 안하고 뭘 거론합니까. 의원이 거론할것이 바로 이런점입니다. 동호동 뿐만이 아닙니다.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있을겁니다. 저는 심각한 것을 몇가지 지적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사람들의 입장도 있어서 제가 말은 못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고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 지어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엉키고 복잡해서 민원이 일어나서 대모가 일어날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가 지적이 안되면 감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건우

김건우위원

심하게 얘기가 안되면 얘기하나 마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간단하게....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지요. 지금 농산물시장 하나만 지적을 한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김건우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얼핏 이런생각이 나네요. 태평양 전쟁인가 거기에서 읽은 것 같은데 맥아더 장군이 일본군 하고 싸울 때 개구리 점프작전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섬이 차례대로 있으면 차례대로 공략을 하는게 아니고 한 섬을 건너뛰어서 공격하고 또 한 섬을 건너뛰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장님 보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사업부서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보상관계는 조금전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키지말고 건너뛰어서라도 보상을 해서 가운데 남아있는 집이 고립이 되어서 자연히 보상에 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보상금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되지 보상이 안된다고 명시이월시키다 보면 언제 사업을 할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런데 한편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를들어서 보상을 안받는 사람을 감안해서 구간을 확장해서 사업비는 10억밖에 없는데 20억을 지급할 구간에 물건을 전부다 조세통보를 했다고 했을 때 통보는 했는데 와서 돈은 안준다는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도 안줄 것을 왜 통보했느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구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6통에 사업비 몇억을 배정해 놨는데 어떤데는 먼저 달라고 그러고 어떤데는 보상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을 응하는 측부터 먼저 줘요. 그리고 그 집을 헐어내고 나머지 보상을 응하지 않는 집은 그냥 남겨 놓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자연히 길이 뚫히게 됩니다. 전 지금 실장님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일 위의 항목에 보면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해서 양여금 800,000천원입니다. 영달이 안된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다 되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거기 다니면서 보면 작업한날 보다도 노는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기차 굴다리 밑에 공사인데... 영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까. 돈이 없으면 없었다고 하는데 시비나 양여금 다 영달되어서 1,400,000천원이 드는데 왜 공사를 중지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술적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나 물관계 때문에 자꾸 침하되어서 그것을 예방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인근에 접촉된 도로공사 얼마전에 입찰봐서 11∼12억짜리 확장공사인데 그 공사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교밑의 공사는 일을 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의 할 때 다시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동절기라고 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공사중지를 내리는 것이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우리지역 같은경우에는 12월 중순경부터 2월말 또는 3월 중순경까지 공사중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서 풀리면 빨리 공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식

최한식위원

그러면 북평 철교밑에 내년 3월달까지 저런 상태로 그냥 계속 삼척선이 우회합니까?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돈이 확보된 공사도 그렇게 지연되면...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심사분석하면서 계속 부진하다고 시장님께서 아침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사항은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 실과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의문되는 것이 있으면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각 실과가 나올 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해 지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 그것이 올 10월달에 완공예정으로 할 사업이였는데 완공이 안되는 바람에 그 도로를 통해서 삼척지역으로 가거나 삼척지역에서 그 도로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관계 실과에서 잘 처리되어 조속하게 완공될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시이월예상사업 조서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19쪽은 어디에 붙어있던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하겠습니다. 19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9쪽은 그밑에 추진중인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해 놓은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맨 밑에 보면 분야별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추진중인 2개 분야에 4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추진중 미완결사유해서 1, 2, 3번 나오는데 3번에 보면 그것을 사실 4번으로 나눠야 하는데 같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의 불법증축하고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각 각 한건씩 봐서 4건이 추진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감사실적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그럼 기관별 자체 내지 외부 지적사항 및 접수내역하고 공무원 징계내역, 각종 사고 음주·운전등 처리실태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올해 감사는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자체감사 내·외부해서 감사원, 행자부, 도 이렇게 해서 총 3개과에 7개분야에 걸쳐서 실지 감사를 했는데 30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30건 지적사항이 맨밑에 보면 30건 지적받은 것 중에서 26건은 완결하고 4건은 현재 계속 추진중인데 4건 추진사항이 뒤에 첫 번째로 폐기물종합단지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 확장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예산때 30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된다는 사항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현재 계약을 다해서 공사추진중인데 그것이 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연금매점 보험료 가입을 하는데 시청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를 하고 매점에서는 삼성화재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고 이중으로 가입이 되었다 그 차액이 155천원정도 차액이 납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건축사 대행 사용검사 건축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불법증축 5개소하고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건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4건을 집어 넣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대게 훈계내지 주의뿐이였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외부 지적사항은 큰 문제될 것이 없고 지연되었다던가 소홀히 했다던가 하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 훈계, 주의 등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공무원 징계받은 것은 20쪽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일부터 실시한 도 종합감사 결과는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아직 안시켰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여기에 외부감사중에 감사원 감사도 포함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외부감사 30건중에서 직원신분상 견책 하나도 없고, 훈계 18명, 주의 2명 이렇게 국한되어서 처벌이 내려온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20쪽에 보면 이것으로 해서 공무원 징계받은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외부 감사로 인해서 상당한 악성루머가 많았었는데 견책도 한사람도 없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했다는 증표로 생각됩니다.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파면, 견책이 있잖아요.
한식

최한식위원

20쪽에 파면 3건은 뭡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김진경국장....
한식

최한식위원

자체 징계로 파면시켰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단은 도에서 징계를 하고 징계는 자체적으로 했지요.
한식

최한식위원

시장님한테 파면권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6급이하는 시장님이 있고 5급이상은 도의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관별 지적사항내지 조치내역, 공무원 징계내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처리실태에 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채무현황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54쪽까지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뒤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조금전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보면 '99년 2/4분기 채무잔액이 108,900,000천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실장님이 1인당 환산을 하면 697천원이라고 했는데 순채무가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맨앞에 총괄표를 보면 상환재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36,600,000천원, 시비가 72,300,000천원....

윤종대위원

우리가 시비로 갚아야될 채무가 72,300,000천원으로 보고 그것을 시민 1인당으로 나누었을 때 697천원이라는 얘기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으나 어느정도가 적정채무냐고 했을 때 예산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가장 내실있는 재정운영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비춰본다면 50%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대 채무액이 줄잡아 40몇%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과중한거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채무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줄여갈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지 채무라고 하면 빚인데 가정하고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채무가 많으면 좋을것이 없는데 사실 채무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잘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 물문제, 쓰레기,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를 많이졌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대부분 거의다 준공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로 봐서는 채무액이 늘어날 소지는 별로 없다고 여겨집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된 이후에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채무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내에 각 시군별로 지방채현황하고 우리가 년도별 갚아야 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도내에서 우리시의 채무순서가 다섯 번째입니다. 춘천시가 제일 많은데 자료는 지난해 4/4분기 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춘천시가 제일 많은 166,200,000천원이고, 두 번째 강릉이 128,700,000천원, 원주가 세 번째로 85,900,000천원, 속초가 70,400,000천원, 다섯 번째로 우리시가 작년말현재 65,300,0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국비로 상환하는 것은 놔두고 순수한 시비채무입니다. 규모면으로 봤을때는 거의 도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채무를 할 것은 상수도공사로 조금만 마치면 지방채를 크게 얻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년도별로 상환금액도 저희들이 2008년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최고정점이 2003년입니다. 년도별로 이율이 증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안날겁니다. 2003년이 최정점이고 그다음부터는 하향곡선을 긋고 2007년 이후부터는 현재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보다 작아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기채한도액에 대해서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저도 4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는데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만되면 기채제한 자치단체다 이런 내용의 연구발표도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조금전에 기채가 이젠 없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기채 2,000,000천원을 우리가 승인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기채라는 것은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의 욕구나 행정의 수요 이런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기채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지 없다고 단정을 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고 지금처럼 상수도 하수도 1년에 백몇억씩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사실 없지요. 작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저희들이 2,000,000천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차입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차입을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 보건소 증축하는데 기채승인 받은 것이 600,000천원이 있는데 아직 차입을 안했습니다. 잘하면 차입을 안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 구태여 채무부담액과 앞으로의 우리시 채무상환계획을 보면서 물론 기획실장님이 안정적인 채무와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실장님이 생각하는 기채를 아주 억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각 지역 의원님들이 여망하는 사업이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시기를 앞당기고 주민의 불편을 빠른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감수를 하고 지방세입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차입할 필요가 없겠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전 개인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인기위주의 대형공공시설물을 발주를 안하는 것이 기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물론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입을 안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를 안했을 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하고 어느쪽이 과연 비중이 더 있는 것인지 수치상으로 따질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에서 큰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는 싼이자를 가지고 빨리 그런 시설물을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수 있다면 그것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실장님께서 동해시 살림을 편성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포함해서 천억정도되는 돈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만일 이것을 놓고 만원짜리로 세어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수치이고 시민 1인당 700천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 정낙진 위원님께서 줄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셨는데 어쩌면 방만한 사업계획 내 자신을 돌아보지않고 무엇하나 자꾸 저질로 놓겠다는 사고가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사업이 좀더 지연되더라도 시민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채무현황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그대로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수임료 지출현황에 보면 '98년도 13,000천원, '99년도 14,300천원, 56쪽에 보면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해서 20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 비용이 전혀 안나가는 사건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앞에는 수임료 집행된거고 뒤에 진행중인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김진엽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도 건당 지출은 될 것 아닙니까? 건당 나간다고 봐야 될덴데...
여기에 보면 6번의 민사소송을 보면 피소 '98. 4. 23일 6차 변론 진행중 같은 것은 틀림없이 변호사를 샀을 겁니다. 변호사를 안사게 되면 법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변론을 했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여기 항목을 보면 변호사 비용은 '99년도에 5건에 14,300천원이 나갔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전액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담당하는 직원이 보조를 해서 직접나가서 각 과별로 서류 접수를 받아서 법원에 나가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외상을 하고 있어서 금액을 안넣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통 소송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변호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사건내용으로 봐서 부서별 소송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게 되면 우리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 직원들이 가서 변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에 변호사 수임료가 나간 것은 보통 손해배상금 금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항소심의나 상고심의 이길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진행중일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김진엽위원

20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문만 받아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첨부자료 중에서 3번항 하고 5번, 6번, 13번만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직 지불은 안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사실 변호사 비용을 안주고도 전문분야에 가까운 직원이 오랫동안 종사를 할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공부를 해서 답변을 할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인원이 물론 집행부의 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도때도 없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잘안되는 것은 변호사를 사면 되는 것이니까 개인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염려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분야에는 전문분야를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 말이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소송건이 23건이 나왔는데 한해에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98년도 '99년도 2개년간 현황을 뽑았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년간...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러면 1년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에 1번정도가 되는데 공무원들의 규정 미숙으로 오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해 득실로 소송이 제기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제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제일 많은 것이 소유권 이전문제 각종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예를든다면 시에서 각종 인허가면허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식

최한식위원

공무원들이 시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분들은 자기들이 불복한다는 것이 되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공무원들의 해석이나 법원의 해석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비슷합니다. 보통 소송까지 가기전에는 도의 행정심판절차도 받기 때문에 행정심판절차에 가도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99%이상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판결이 나지요. 거기에 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대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가 승소하는 율이 몇%정도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건수를 보면 36건중에 15건이 승소했고 1건 패소했고 나머지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승소패소 이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6∼7%정도 패소하고 나머지는 다 승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년간 수치를 따졌을 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요구서류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매월 계산되어 있는지 계산되었다면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유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들어 있는지.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고문변호사는 월 150천원으로.....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월정 수임료가 여기 안적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고문변호사는 월 150천원씩 정액으로...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월 150천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고문변호사는 자문을 받고...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변호사가 자문해주는데 150천원밖에 안받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도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전부터 계속 150천원을 지급해 주는데 부서별로 소소한 자문을 구하는데...
별도로 다른사건을 수임했을때는 별도로 드리고...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55쪽에 적혀있는 내용이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반변호사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일반변호사도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는 소송비나 소위말해서 인지대 같은 것은 안들어 있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었지요. 순수하게 변호사한테 지급해 주는것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소송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인지대라던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인지료가 큰 금액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서는 별것이 아니지요.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인지료를 변호사 비용에 어떻게 포함시킵니까.
건우

김건우

위언 :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 실에서 하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제가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수임료안에는 일종의 착수금쪽이기 때문에 그안에 각종 인지대가 다 포함되어서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인지료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인지료가 책정되지 않을텐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제 집행된 금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서 소송진행된 인지영수증하고 변호사에게 지급된 변호사 수임 영수증을 내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현황 및 고문변호사 위촉 수임비현황에 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각종 개발사업 용역현황 추암, 한섬, 망상 등 관광유원지, 물류유통단지 및 관광동해 구축을 위한 용역실적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쪽이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59쪽에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기간이 '98년 12월 7일부터 '97년으로 되어있는데 '99년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곡천연동굴에 사업비가 25,594천원으로 22,594천원인데 오자가 생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여기와 관련되어서 과거에 보니까 한섬유원지에 관해서 용역을 한적이 없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58쪽 맨밑에 보면 관광권역별 종합개발구상 부문별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7월 27일날 발주해서 '96년도에 납품받았는데 그때 각 권역별로 한섬유원지, 용정 자연공원, 대진어촌관광지, 추암근린공원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함께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암용역을 하면서 여기서 추암 항포구계획은 여기에 안들어 있지요 같이 들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추암도 공원구역내에 포함된 것이 추암마을 전체가 공원구역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천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쪽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포구 관계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어 있는 용역이 자꾸 문제시 되고 거론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그것은 뒤에 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앞에 것을 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사장된 용역내용은 뒤에 또 있으니까. 지금은 압축해서 추암, 한섬, 망상관광지....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58쪽이죠.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58쪽, 5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물류 유통단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즉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민자인지 설명좀 해보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물류유통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8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 31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유통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도에다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그사이 몇번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다가 지난 11월 6일날 최종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물류유통단지를 지금 시설할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도시과에서...
건우

김건우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시가 할 것은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어디에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방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민자유치를 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느 민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선 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를 유인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내용자체는 강릉 농산물 유치단지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좀 다르지요. 그것은 순수한 농산물이고...
건우

김건우위원

그것은 순수한 농산물만 하는 것으로 농협이 시도한 것이고, 물류유통단지는 민자투자가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제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을 전국적인 조사로 물류유통단지 우리 동해시 같이 십만인구가 있는 도시가 했을 적에 분석은 다 나왔습니까? 그런 분석도 안나오고 무슨 사업을 기획합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엄연히 전국의 상황이라 던지 세계적인 상황이라던지 분석을 해놓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사업부서에서 분석이 되어있을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시가 사업을 했을 적에 어떤 현상에 직면할 것이고 어떻게 유익할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 야되는데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있는데 의원이 모르고 있는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 볼적에 시와 우리의회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놉니다. 저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용역비 관계는 작년에 예산확보 되어서 집행된것도 있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예도 들어서 출장도 갔다왔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를 받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개발용역비로 이만큼 썼는데 파급효과나 우리가 묻는 것을 대답 못할정도면 감사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왜 하는데 10만 인구는 어떻게 되고 유통문제는 얼마고 물동량은 얼마고 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를 하던지 뭐든지 하는데 지금 내용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회의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유통단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의원 자체들이 모두가 이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시만 집행부의 한 부서만 알고 진행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뭔지 골고루 챙겨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별도 간담회시에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파급효과 하고 10만 인구가 했을 적에 어떤 계획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어야지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어디다 얘기하고 민자투자가 한 사람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산성이 맞다고 봤을 적에 모두가 떠들면서 민자투자를 유치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부분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내역및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것은 한 장뿐이니까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또는 전액 반환내역 이것이 63쪽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내역및수립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도 많고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개괄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바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도록 작성을 해서 연동화 시킴으로서 재원의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 자료를 보면 우선 계획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으냐 통계수치부터 2000년도를 기준년도로 했을 때 우리인구를 15만, 2001년도 18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데 만약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 라고 하면 이런 계수갖고 제대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장님께서 엊그제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대답을 했듯이 여러 가지 상위 도라던지 국가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지표부터가 잘못돌아간다고 늦게 발견해서 직원들한데 별도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연동화계획 수립할 때 현실성이 있도록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먼저번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서로다른 계획속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98년도 103,000, '99년도 120,000, 2000년 150,000...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동해시 사람들은 먹고 애만 놓습니까. 이것이 현실성 있도록 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앉아서 뭘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윤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겠습니다만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내역추진실적을 보면 우선 '99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2만으로 되어 있는데 도표의 몇% 정도로 신빙성을 가지고 이것을 내놓으셨습니까? 말씀을 안하셔도 좋은데 신빙성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수치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수에 보더라도 전자에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감사에 대비했다는 것은 사실 감사대비한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를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또 의원들은 사실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게 성의 없는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차후에 검토하면서 발견해서 서류가 다넘어서 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해시 중기개발목표에 있는 것은 동해비젼 2025 나온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될텐데 그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직원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초에 내년도 연동제 수립할 때 필히 이것은 수정을 해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잔액반환내역까지 다룬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내역과 운영실적 및 설치근거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조금전 제가 전체를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수가 전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5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못 헤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연중 한번도 개최가 안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실장님도 그런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또한가지는 여성위원이 중앙의 여성발전기구가 뭡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기구가 여성발전위원입니까 여성정책위원회입니까. 거기서도 권장을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도·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이 30%정도는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4%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간단히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청직원이 참여를 하고 그점에 있어서 전 우선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일 큰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한 일반시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 시정을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데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참여문제도 조례나 위원회 자체가 여성이 전문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치단체를 조사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위수준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긱

최한긱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5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중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책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문제가 근간에 와서 많이 대두되고 또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8개의 위원회중에서 연중 회의를 한번도 안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18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목상 구성만 해놓고 실지 운영하지 않는 단체는 앞으로 해촉을 시켜서 없앤다던가 통폐합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지 운영면에서 미흡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각부서에 통보를 해서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거나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긱

최한긱위원

위원회수도 약간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은데 5명미만의 위원회야 사실 무슨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몇가지 더 세어보니까 밑에 자문위원회 하고 합하면 각종 위원회가 되어서 조례로 정한 것 하고 또 다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58개 위원회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가 40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18개 위원회해서 58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다 세어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98개인데...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은 자체총괄 뒤에 법률·조례 구분해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앞에는 총괄표고 70쪽에 나오는 것은 법률 그뒤에 나오는 것은 조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설치안되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은 자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거론하셨던 박물관건립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에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구성했다가 시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것은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것은 별도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된위원회 이런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그 예산은 언제를 근거로해서 위원회수당을...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문위원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전부다 설치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반드시 거의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조례에 근거되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는 수당이 근거에 따라서 더 될수 있겠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여기 조례에 근거되지 아니한 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근거되어서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서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거니까 삭감을 해도...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잘못된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어떤 위원회인지 제가...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번에 박물관 자문위원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50천원씩 계상해서 참여한다고해서 1,500천원인가 2,500천원인가 계상된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계상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실장님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도 잠깐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렸는데 조례와 법률에 근거없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효력보다도 단지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받아줄수 있는 것이고 안받아줄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요.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최고책임자는 거기에 어떤 구속이되어서 움직일수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움직일수 없다는 것 보다도 의견일치를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위원회이외에 달리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있는데 잘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그 얘기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만 관리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와 관련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중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현황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전용내역그 두건을 우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사업은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시행된 것 중에서 폐기되거나 사장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이 된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어떤 용역이 있는데 폐기되거나 사장된 것은 없고 이번 '99년도 용역사업현황은 참고로 제출했다 그렇게 답변하신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여기에 나온 자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시에서 용역발주한 것 중에서 사장된 것이 있느냐. 이것은 금년초인가 작년도에 시정질의를 할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건이 실제 사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이 공사실시설계에 관련된 겁니다만 북삼동사무소앞에 육교설치하는 것을 기본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신호등으로 바뀜에 따라 적용못한 것 1건이 비용으로 하면 약 1,300천원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못했고 삼화동 청사 신축설계해서 12,000천원 설계를 했다가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여건이 바뀌어서 적용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무릉계 환상동굴기본계획, 공설묘지조성사업실시설계 이런 것은 발표한지 오래인데 실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4건정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추암에 항포구 용역으로 거래를 했잖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번에 질문해 주신 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질문을 한 것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넣으면서 그동안 폐기된 내역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폐기되고 나서 사장된 용역중에서 추암 항포구는 용역될 때 크게 했는데 사실상 폐기된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감사자료를 받아서 한겁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고 오늘 마치면 바로 해당부서에 알아가지고 내일 감사하기 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폐기되어 있는 금액내역, 좋습니다만 그것만 추려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전용내역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79쪽 예비비 집행내역하고 동해시기금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하고 80쪽하고 동시 일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79쪽 예비비 집행내역중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망상노봉 굴다리 차량침수사건 관련배상금 6,000천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이 각종 조성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태풍피해가 왔을 때 노봉 철도 굴다리 밑에 비가 와서 물이 고였는데 사람들이 항상 우측 통행을 하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사람인지 외지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물에 빠져서 시트가 완전히 젖어 엔진이 멎어 버려 차가 못쓰게 되었으니까 시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했으니 배상해달라고 소송이 붙은 그 건입니다.

윤종대위원

제일 마지막 재해응급복구사업을 제외한 그위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추가사업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했겠습니다만 그동안 추경이라던가 예측가능한 경비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암 촛대바위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관계 없겠습니다만 편성이후에 이 문제가 도출되어서 갑자기 진행을 하다보니 사실 관광개발과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고 행정과목내라도 전용할데가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그것도 없고 추경까지 기다리자니까 관광열차가 오기전에 준비를 다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부득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8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97년도부터 2000까지 200,000천원을 조성한다는데 지금현재 실적이 175,643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97, 98, '99년 매년 50,000천원씩해서 200,000천원이 조성목표인데 금년까지 원금이 150,000천원인데 거기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잔액이 175,000천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것은 어디서 출연 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