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 책자 발간에 1만5,000원씩 3백 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3백 부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다음 323페이지, 경운기 방향 지시등 부착 지원에도 4,416만5,000원을 소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15페이지,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 책자 발간에 왜 3백 부가 필요하냐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 군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지침시달 회의를 마치고 현재 각 부서별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 자체가 장기 계획이므로 엄청나게 좋은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3백 부를 예상한 것이지 이것을 꼭 누구누구에게 배포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3백 부 제작 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예측은 해봤습니다. 배부처 관계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어디어디 배부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경운기 방향 지시등 부착 지원관계입니다. 산출 부기가 빠지다 보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부기는 1,210대에 3만6,500원씩 해서 4,416만5,000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3만6,000원대의 돈이었습니다. 4,416만5,000원이면 1,200대를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백만원씩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물론 많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계속 지원된 분들한테 또 지원될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이런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이 가져 간다면, 군민의 정서상 이렇게 많은 군비를 같은 사람한테 줘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지원사업 8,437만5,000원에 보면 도비 지원액이 군비 지원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도비 30%, 군비 70%인 것 같애요. 조그만 도비 지원에 막대한 군비 지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현재 함평군에 하우스가 부족해서 어떠한 소득 증대나 농가소득 등 하우스 사업에 지장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특정인들에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하실 것인지? 다음 밑의 비닐하우스 레일 이동식 무인방제 시설,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많은 하우스가 있을텐데 어떤 특정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도비 351만원, 군비 819만원인데 아마 도비가 25%쯤 되고 군비가 75%정도 되는 것 같애요. 이런 조그만 도비를 놓치기 아까워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는 도비 50%, 군비 50%여서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28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역시 엄청나게……, 2억6,400만원 속에 도비는 몇 %입니까? 25%나 됩니까? ○

도비 30%입니다.

30%입니까? ○

예.

그럼 70%가 군비인데 이것이 몇 사람입니까? ○

이 사업비 가지고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대강. ○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적은 3.3ha로 나와 있는데 몇 사람입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막대한, 이 어려운 군 재정에서 약 1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몇 사람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도 불가결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꼭 해야 할 분들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된 분들 같으면 여기에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이 도비 30%, 군비 70%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복 지원 또는 사업성 같은 것을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하우스 시설을 더 늘릴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저희 과에서도……어렵습니다. 저희 관내 적정시설이 어느 정도냐를 논하기 전에 이 사업을 농민들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얼마 주면서 이쪽으로 해야만, 도 정책이 소형하우스 영세농가들을 지원해야만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하우스만 있고 비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하우스 병에 걸려 못한다든지 또는 고령화되고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유야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내에도 하우스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비닐하우스 레일 이동식 무인방제시설, 이것은 기 하우스가 시설돼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즉 사람이 농약통을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이 시설을 해줘야만, 또 많은 평수에 해줘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복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패키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열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정말선정하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가려서 하고……, 다음 수출단지 전업농 육성관계도, 앞으로 농업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시범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과 계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올해 처음으로 나온 단지는 엄선하여 사업비 효과가 더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도, 정부에서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커텐보호시설, 또는 무인방제시설 등을 해줘서 노동력을 덜어주고자 이런 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화사업도 기 되어 있는 시설에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중복지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상자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2000년도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과 같이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중앙에 직접 찾아가서 약 8억여 원 정도의 국고보조사업을 가져올 목적으로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만 해안사방, 야개사방의 4억5,000만원 정도와 철쭉동산 사업비 1억6,900만원 중 약 1억원 정도가 적게 왔습니다. 이를 다시 산림청에 서류 건의했는데 지원해 줄 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청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본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예술의 거리 사업비도 현재 64%가 당초 계획보다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반 관계는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좀 지원해 주셔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군정홍보자료 주민계도지, 실과소 신문 구독료. 이 두 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중 지방지가 490부에 4,116만원이고, 중앙지는 150부에 1,620만원인데다 실과소 신문 구독료 이것도,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구독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애가 탈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먹고 축소하느라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지방지 490부와 중앙지 150부라고 하면 640부나 됩니다. 이것이 한 없이, 끝도 가도 없이 주변 사람에게 소외감만 줍니다. 때문에 이것을 대폭 축소해서, 신문 취재 기자들과 물론 마찰이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구하시고 해서 최소한도로 50% 정도는 축소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중 지방지가 490부이고 중앙지는 150부로 총 640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장들에게 270부, 반장들에게 22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지 부수가 490부나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장들에게는 다 배부가 되고 있으나 반장들에게 나가는 220부는반장 전체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닌 한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시단위나 기타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반장들에게까지도 100% 다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60%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깍아서 적게 주자고 그러시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더해서라도 100% 다 주고 싶은데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나비축제관계로 3억이 섰는데 1회 추경 대비 얼마나 많이 섰습니까? 1회 때 전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수리나 보완에 관계된 것인데 3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비축제,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군민 홍보 문제도 있고 군을 잘 사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인데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줬던 돈은 3억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 얘기는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실히 숨김없이 4억이 들어가면 4억이 들어간다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3억을 들여서 나비축제를 치뤄가지고 우리 군 세수에나 군민 이익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주민 여론도 많습니다. 다음은, 각종 산림사업비가 엄청난데 과장께서는 설명 도중 국도비 부담 관계를 자꾸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국도비 부담은 어느 정도 우리 산림 임야 면적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국도비를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함평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부담되니까 군비를 당연히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운 군 재정에서, 군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말 저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과장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모든 집행부가 내 돈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각오하에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산림사업 관계가 직영으로 처리되는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만…… 숫자가 딱딱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1억8,000만원이고 1회 추경까지 합한 총 사업비는 2억4,468만2,000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해본 사업이라서 1억8,000만원을 해봤는데 부족했습니다. 저희 행사장 특성상 기존 시설물을 한번 하면 계속 재활용 해야 되는데 행사장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무대 설치나 기타 재료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무대 설치 시 다른 행사장을 가서보니까 우리처럼 무대설치를 해가지고는 약하겠더라구요. 저희가 무주도 다녀보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2억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무대설치 등 나비관련 사업비에서 약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세수관계입니다. 금년의 나비생태관 입장료는 1인당 1,000원, 어린이 500원, 청소년 700원씩 해서 총 세수는 4,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시설을 보완해서 많게는 한 2,000원 3,000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봤을 때 약 1억원 이상의 세수는 올려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처음이고 해서 군비 소요가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설치된 음식 부스는 21개소로 1개 부스당 59만원씩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59만원씩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음식 부스도 50여 개소로 늘리고 세수도 59만원이 아닌 번 만큼 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받아서 흑자 운영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세수를 늘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부담 관계입니다. 저희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보조금을 가져다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상 그러는 것이지 이것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 자력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 자체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지만 사방사업 같은 경우도 9%만 오면 91%는 국도비로 솔직히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국도비를 가져다가 욕심상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직영과 위탁 관계입니다. 산주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산주들이 하지 않으면 대지법에 의해 산주의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몇 %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도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려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해야죠. 거의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안 해도 무방하고 해도 무방한 사업임에도 국도비가 왔으니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과장들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이부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방지와 중앙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7천만원 정도 되네요. 기자실 전화 비용도 180만원. 함평군을 출입하는 기자가 한 20명 됩니까? ○

아홉 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가 20명에 2만원씩 25회가 서 있고 금액은 1천만원으로 신문대까지 더하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언론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우리 군을 많이 홍보하고 그야말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원하던 바고 바라던 바입니다. 이 예산을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평균치라든가, 통상적인 관례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와 중앙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과 비교하면 수준이 60∼70%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홍보비 관계는,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신문기자들은 9명입니다. 그 외는 말하자면 광주 KBS, 목포,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20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 군수님이 PD출신이고 방송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의 속성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9페이지, 함평읍 공공임대주택 진입로 개설 관계입니다. 5억이 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오더라도 부담 비율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한 금액이죠? ○

예.

그럼 주택공사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

이 도로와 관련 주택공사 부담은 없습니다.

자기 주택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

당초 주택공사에 의뢰할 때부터 이것은 우리 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3백 세대 미만이 되면 주택공사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 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13페이지, 보건지소 전자시스템 경보기 설치, 보건지소 전자시스템 경보기 월정 계약료로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 시설이 안 돼 있죠? (예) 이 시설을 하는데도 일숙직이 필요합니까? 예산서에 일숙직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매일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8개소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고가의 의료장비 같은 것을 도난 예방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일숙직을 하고 있다. 그럼 지소도 이 시설을 하고도 일숙직을 해야 됩니까? ○

현재 보건지소는 일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장비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인근 무안이나 영광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숙직은 규정상 숙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문의나 밤 늦게 찾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0페이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오늘도 의사들이 데모하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건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장충체육관에서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의사들이 집결해 가지고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병·의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3개소인 함평 성심병원, 손불 기독의원, 월야 녹십자의원에는 숙직원을 지정, 상경하지 말고 환자를 봐달라고 하고 나머지 11개소는 올라갔습니다. 물론 휴업 신고는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우리 군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오전 8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 그리고 경실련 등 민·관단체가 올 5월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안을 이번 11월달에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보면 보건소를 포함한 병·의원, 종합병원까지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전부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됩니다. 보건지소는 다행히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보건지소, 즉 의원이 여러 군데 있는 그런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함평군 8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다행히 불편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몇 가지 부언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의약분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해야 되고 약에 대한 처방이나 조제는 약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당초 일본에서 제도가 들어올 때 혼합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약을 같이 짓고 또 약국에서도 임의로 자기들이 처방해서 조제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약에 대한 마진이 많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지어줍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약을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약을 많이씩 먹는데 실은 상당히 독소가 많기 때문에 치명적은 아니지만 간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남용도 막고 또 약을 잘못 지음으로써 야기되는 사고를 막자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전에 대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같이 보건소에서 7월 1일부터 진찰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전염병 환자에 대한 약품, 에이즈 환자에 대한 약품, 검사에 따른 시약,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일반 환자에 대한 약품은 처방 후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일 허락만 해주신다면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주민들이 앉아서, 우리가 찾아가서 진료하고 약을 지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확대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보건 행정은 항상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되도록,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의를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예산을 깍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방문 보건 경로당 농부증 순회진료 약품비로 2,000원씩 2천 명, 3회 면 6천 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밑에 경로당 순회진료 한방 약품비, 여기도 2,000원씩 1천 명에 3회니까 3천 명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부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경로당에서 노시는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2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65세 이상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보면 6,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6,4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계층의 대상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작년부터 시작한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는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 정도가 깍였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으로는 상반기 정도밖에 진료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시 한방도 같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로당 순회는 현재까지 61개소 중 55개소에 5천명을 진료했고, 농부증은 13개소에 1,340명을 진료했습니다. 내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명, 면에 있는 면직원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침과 뜸도 놔주고 또 집단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에 나가서 농부증 진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돈 가지고는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과 6백만원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려 1,200만원 가지고는 내년 상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약분업이 되다 보면 열악한 우리 농촌 사람들은 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진료해 주고 약품도 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 접종입니다. 올해까지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함평에 사는, 함평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원에게 무료 접종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노인들의 건강이 보호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예산 정도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 만시지탄이 있으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뜻에서도 영세농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조금 전 방문 보건 경로당 농부증 순회진료에 1,200만원이 서 있는데 경로당은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곳은 기회가 있으면 자주 들르고 여러 곳에서 위문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 거의가 노령화와 부녀화된 계층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여건상 보건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군민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인데……, 어느 마을에 가서 농부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방송을 한다거나 어느 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럼 일단 찾아 온 모든 분들에게 처방과 약을 줘야 될텐데 여기 보니까 딱 삼일만 계상했습니다. 2천 명이면 6천 명인데 1,200만원 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다 말 것인지,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요구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사기가 오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년의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책임을 갖고 진료를 해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 영농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여성 농업인정보화 사업 지원 컴퓨터 구입 130만원씩 2명에 260만원입니다. 이것을 개인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농업인 정보화사업 지원 컴퓨터 구입은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이 기존에 한 곳이 있었고 한 곳은 추가로 가져 왔습니다. 기존의 여성 일감 갖기 시범 마을인 함평읍 자풍리 노송마을이 작년에 시범 마을이 되었는데 한 대는 여기에 주고 나머지 한 대는 작년에 친환경농업을 시책으로 잘 육성한 마을, 즉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영농기술지원은 물론 여러 가지 소득 증대에,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실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사 하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수출작목 전문가 초청 순회교육 강사수당 5작목에 1천만원이 서 있는데 몇 명을 강의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대개 이런식으로 횟수만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느 때, 어떤 대상을, 어떤 수를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마을에 와서 한다든가, 전문강사는 외지에서 초청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내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고, 365페이지, 월액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163만원, 이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해외에 가서 며칠간,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어떤 연수를 받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있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두 번째 항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5천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 25%, 군비 25%로 재원이 충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회복실을 기술센터에 설치한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역을, 어떤 마을을, 어떤 면을 대상으로 하여 한 곳에 설치한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수출작목 전문가 초청 순회교육 강사수당 관계입니다. 수출작목 순회교육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작목 밤호박, 오이, 피망에 따른 수출작목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었고 아울러 운영 자금은 육묘비까지 지원하여 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업자와의 계약관계, 이런 여러 가지 크레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작목하고는 기술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이 재배면을 보면 우리 국내시장에서는 300g 정도되는 상당히 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00g 정도되는 상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종도 다르고 대목도 다르고 재배방식도 다릅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김천수 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남양농산과 연계되어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료비라든지 일체의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이분으로 하여금 5작목에 대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우리 지도사하고 직접 두 분이 다니시면서 5작목에 대하여 210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순회교육 강사료를 올렸습니다. 이 강사님께서는 15년 전에 강진에서 오이라든가 미니토마토로 대단위 수출을 성공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수출에 대해서는 처녀 수출이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부터 모셔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었었고 내년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내후년부터는 우리 군민도 이런 분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의 전문가 초청 순회교육 강사수당료를 계상했습니다.“김천수 씨입니다.” 원래 강진 출신이신데 우리 함평에서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부터 이분을 이 부분에 대해 활용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입니다. 매년 1명씩 국비로 해외연수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수작목에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그 작년에는 과수에 한 명, 양돈에 한 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 쪽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곳이 일본이고 또 앞으로 수출농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지도사 1명을 보내서 일본 기술을 습득해오고 해외시장 정보도 입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작년도, 그 작년에 우리 군이 한 번씩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만 어떤 좌석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 군수님께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말씀 드렸더니 직접 전라남도 진흥원에, 진흥원 원장이 우리 함평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전화해서 우리 함평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농림수산통합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 순위는 작년도에 이미 선정되었습니다만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하여 내년 연초에 시범마을로 선정토록 하고, 제1순위는 9개 읍면에 한 마을씩 시범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마을을 포함시켜 심사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우수 마을에, 꼭 필요한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은 잠시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재보수한다든지 또는 신축이나 증축해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안에 찜질방이나 휴게실, 또 우리는 농부병이 심하므로 건광관리를 할 수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준비하여 농민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357페이지, 수출작목 전문가 초청 순회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 관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각 작목반마다 전업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재배농가들이 직접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횟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수출작목 전업농을 하고 있는 그 농장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재배하는 과정이나……, 수출의 효과도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몇 회에 걸쳐서 교육하는 것보다 현장교육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예산도 다소 절감되면서 농가에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 이로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것도 연구해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 작목 전문가 초청 순회교육 방법에 있어서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순회교육은 좀 횟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교육, 즉 다시 말해서 오이라는 작목이 있으면 오이 수출작목을 가장 잘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일단 현장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수출전문가와 우리 지도사가 병행해서 전 농가들을 돌아봐 줘야만 어떤 농가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횟수를 약간 줄여 현장을 같이 돌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수출농가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내 생산기술과 일본 생산기술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 농가들에게 집단교육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한 후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순회교육하는 방법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제1회 나비대축제 시 나비사육에 필요한 기반을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술보급과 2000년도 세출예산 5억9,204만8,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2000년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