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정기회 본회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오신 서면·북방면 주민과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원 및 부녀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면 출신이신 남궁남 의원님, 북방면 출신이신 김원종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20세기를 마감하는 뜻 깊은 제86회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문 세 번째날 첫 질문자로 나선 남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천년 새로운 도전 변화의 시대를 맞아 중단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 건설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춘섭 군수님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이도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홍천군 의정지기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참석하신 팔봉산 국민관광지 상가번영회원 여러분, 또한 북방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답변에 임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8만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이 하는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설명은 삼가 해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댐 관련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홍천댐 관련보도, 20여년 세월을 댐건설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온 수몰 예정지 주민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외면한 채 홍천댐 건설계획은 기정사실로 되어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건교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9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 역시 수자원개발공사의 96년도 수립한 기본계획안일 뿐 건교부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수자원개발공사의 기본안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96년 3월 국토종합개발 수정시안시 홍천댐건설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건교부의 말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왜 123.6미터라는 선을 그어놓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또는 대형 공공사업을 표고 124미터 이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홍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수십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면서까지 홍천댐 만수위선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우리 홍천군에서까지 댐건설 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군수께서는 민선군수로서 8만 군민을 대신해서 홍천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군수로서의 대책을 군정 차원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는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듣고 언제까지 기려야 합니까? 표고 124미터 미만의 수몰예정지 2천여세대 주민들은 언제까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손해만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댐을 막든, 안 막든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천강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단판을 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계획과 자료를 수집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천댐건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로 우리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무궁화를 전문기관에 의뢰, 캐릭터를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홍천군의 농특산물 및 상품의 해외 판로개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천군에서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홍천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고 우리 농특산물 및 우리의 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세일즈 외교에 나서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집단수용시설 및 대단위 접객업소 현황과 98년도, 99년도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비상구 및 안전시설에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중학교 통폐합 현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내 초·중학교 통폐합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통폐합함으로 인해 폐교된 학교의 현황과 관리현황, 즉 임대자 주소, 성명, 임대목적, 금액 등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농산물 유통·저장·가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봉산국민관광지 주차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차비는 중심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전국에서 제일 주차비가 비싼 관광지로 소문이나 있어 이로 인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차장에는 화장실과 수도뿐 기초시설만 되어 있는데도 중심시설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비를 징수하는데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 진입로는 분명히 군도 9호선의 일부 구간인데 군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관계로 관광철에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와 주차장입구에도 별도의 징수 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군도에 나와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팔봉산관광지는 산과 강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관광지임에도 편의시설 부족과 놀거리, 볼거리, 또는 쉬어갈 수 있는 시설 미비로 관광지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외수영장 및 야외공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설치하여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군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활성화가 되려면 상가 활성화도 함께 되는 것입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입주한 상가들 모두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홍천군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부지를 조성하고 상가를 분양할 적에는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과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이들은 이를 믿고 투자를 해서 상가를 지어 우리 홍천군의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에서는 기초시설 외에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처음 계획한대로 유스호텔 및 유락시설, 야영시설 등을 갖추어졌다면은 상가의 경기는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가 번영회원들의 이런 어려움도 감안하고 군의 사업소 민간위탁운영의 일환책으로 팔봉산 관광지 주차요금의 징수를 상가번영회에 한시적으로나마 위탁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경제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서면지역의 노선버스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노선별 운행횟수, 보조금 지출내역 등 일부 노선조정을 위해 버스회사와 협의한 사실이나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까지 군도 확포장 현황과 2000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군도 9호선 대곡에서 어유포간 미개설 구간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기술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용작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개발하고 있는 작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농약으로 재배하는 전해살균수 농법의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2000년도 확대보급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홍천군도 과수단지 조성의 성과를 거두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로대책과 유통, 저장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홍천에서 생산되는 배와 포도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홍천의 명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진 신기술 도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 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의 추가확보와 담당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출신 김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자료요구, 현장확인, 민원처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2기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1년반이 되는 동안 중단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춘섭 군수님을 정점으로 살기좋은 홍천, 복지홍천 건설에 진력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요즘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 매우 추웠습니다. 오늘은 좀 풀린 듯 합니다만 저를 홍천군의회에 보내주신 우리 북방면 지역에서 오신 어른들과 멀리 서면에서 오신 어른들, 그리고 홍천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듣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매우 뜻깊은 군정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론매체나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에 대한 동경과 기대에 부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한 달후에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회생되었다고 하지만 국제구제금융체제에서 탈피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되면은 농림, 축산, 어업, 금융, 건설 분야 등 경제 전반에 험난한 파고를 다시 맞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천년 시작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끈기와 저력이 있으며, 어려운 때일 수록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롭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각오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홍천군의 미래를 밝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불만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확히 판단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건의하고 시정토록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에는 최고의 일인자, 전문가가 되어 모든 일에 막힘없이 척척 해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때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되고, 복지사회로 한층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질문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들의 소리임을 명심하고 진실하고 분명하고 소신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 기획실, 재정지원과, 복지사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실 소관업무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관망하고 있는 홍천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종합공설운동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어제 허을영 의원께서 기 질문이 있었으므로 종합공설운동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부지매입현황,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 사업기간 등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제구제금융 지원을 받아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도 국비, 도비 지원 없이는 군정을 할 수 없는 자립도 30%도 안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각종 행사를 너무 많이 자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거행된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념행사 등을 주체, 주관부서, 기관단체, 그리고 예산은 지원금과 자부담, 성금 등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행사에 따른 효과분석과 향후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규모 있고 알뜰한 행사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지원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아무리 좋은 군정시책과 비전 있는 획기적인 구상으로 군정을 펴 나가려 해도 돈이 없으면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홍천군의 재정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의존수입은 적기에 배정이 되는 전도되는 것이 적정한지, 또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채무에는 회기별, 사업별로 정확히 밝혀주시고,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과세한 지방세중 세액 5만원이상 체납현황과 체납액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홍천군이 구상하고 있거나 중앙정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신설할 분야에 대한 세목이 있다면 어느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복지사업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의 공설묘지 조성계획과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신축계획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군정질문 마지막날 이정근 의원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만 간단히 답변주시고, 노인회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등록된 노인회 현황과 미등록된 노인회 현황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2000년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로당 신축계획과 기 건축한 경로당중 보수대상 현황과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경로당 부지 현황도 밝혀주시고, 현재 노인회 회원이 모두 고령이고 수입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경로당 유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비를 증액할 용의와 방안은 없는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홍천온천 지구내에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한 농산물 전시장이 당초계획과는 달리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5회 임시회때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의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승인한 바 있는데, 그 동안 무상임대를 하기 위하여 추진한 현황과 언제까지 입주대상을 선정하고 임대 할 것인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과 재경비 부담은 어디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인테리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인테리어를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제 우리 홍봉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WTO 뉴라운드 협상이 재개되어서 체결되면, 서두에서 밝힌 대로 우리 나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농촌에도 심각한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군의 청정 저공해 농산물의 출하하는 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품목별로 수량과 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하는 농산물이 없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입니다. 없다면 농산물 수출방안과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옥수수축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옥수수를 수출하는 군은 양구군에서 미국에 3년차 20만불어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치는 평창군에서 일본에 수출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고, 송이는 양양군에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돼지도 가까운 횡성군에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국제경쟁력 시대에 살면서 과연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이런 분야에 눈을 돌릴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보에 토사가 퇴적되어 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내년도 영농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의 현황과 준설대상으로 얼마나 되며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준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년도 수해조사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준설할 것인지 예산확보 방안과 준설계획을 밝혀주시고,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림축산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병행하여 건설하는데, 법령에 미달하는 소규모 양축농가의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양축농가 현황과 배출되는 분뇨량은 얼마나 되며, 톱밥이나 왕겨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의 청정 저공해 축산물이 수출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없다면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제관광과 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거론됐던 문제입니다만 홍천군은 기미만세운동을 주동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열사, 의사님들이 전국 어느 곳보다 많아 명실공히 애국충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추모식은 주체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분산 거행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사·열사님들의 의지를 받들고 영령을 추모하는 추모식은 홍천군의 주관으로 거군적으로 격조 높게 동시에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천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타시군의 실태도 파악하고 문서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 면적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강변에도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나 강변주차장은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증가와 비교하면 주차면적은 태부족이지만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도로에는 주민이 통행할 수 없도록 무단주차나 상품을 많이 진열하여 걸어다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릎쓰고 차가 다니는 차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홍천군의 주차장 현황과 이용상태, 무단정차 근절방안, 또 인도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어제 홍봉기 의원님께서 기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주문할 것은 우리 군도 중 잔여물량이 적거나 아니면 주민들, 학생들 통행이고 많고, 농축산물 유통이 많은 것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까지는 기 준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2001년부터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결정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참고사항으로 되기를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병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당초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시설할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왜 이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초과되는지,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되는지, 사업기한은 내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기는 충분한지,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공사비중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앞에서 질문하신 남궁남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도 포도, 산머루, 사과, 배 등 과수원을 조성하는 농가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센터에서는 향후 어떻게 육성·지도할 것인지와 작목별 식재현황, 연도별 생산량 추계, 생산된 과일은 일시에 판매할 수 없으므로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판매 전략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재삼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남궁남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 제가 먼저 보충질문을 하러 단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18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해외를 한번도 안 나가신 분이 우리 이춘섭 홍천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남궁남 의원께서 우리지역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또 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세일즈맨으로 나가실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한계점이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질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과 의원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관광이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홍천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상품을 선호하고 또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즘 인터넷이 발전되고 매스컴이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상대 자치단체나 업체대표를 만나서 교섭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이제는 민선2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다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이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96년초 수자원개발공사의 댐가능 후보지의 개략 검토한 기초조사로 우리 건교부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홍천군민은 현 정황으로 볼 때 홍천댐이 거의 계획이 확실시 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당국이나 우리 군에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북방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고까지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80년도 초 기초조사를 참고를 하라는 회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홍천군에서는 수십억을 들이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에도 역시 이제는 댐이 기정사실이 된 것이 아닌가, 또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역시 그것을 거의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정말로 바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에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우리 군에서 123.6미터라는 만수위선을 그어놓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건교부에 폐지요구를 내야만 됩니다.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지금 20년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도 몇 십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물 부족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조사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정부의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은 124미터선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를 올릴 것을 다시 한번 군수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유능한 공무원을 연수를 시켜 자체능력을 배양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일본에서는 올해 우리 한국산 김치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수출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고랭지 배추가 지금 그대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문막에 있는 삼양식품에서는 가공하여 군 부식으로도 납품하고 있는데, 수출은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도 우리 내면지역 고랭지의 품질 좋은 배추를 이용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사절단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방문국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또 방문기관이나 단체...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만에서 우리 한국 과일이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고 나니까 대만에서 우리 한국산 과일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 피해가 나고 했을 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만에서 다시 우리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아가시와 우리 홍천에 있는 JC사이에는 두터운 우정을 나누어 온지가 오래됩니다. 거기 상공회의소 회장이 금년에도 홍천을 방문했습니다. 한 열서너분이 왔을 때 회장이 왔습니다. 제가 주석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에서도 좋은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상공회의소 측에서 사갈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절단을 만들 때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만 포함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대만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 홍천에 있는 JC회장같은 사람을 단원에 넣으면은 그쪽에 가서 섭외하기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분야, 각 대상국가... 대상품목 이런 것을 정밀하게 사전 조사와 계획을 해서 가면은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김치공장 유치문제, 그 다음에 고랭지대에 대해서 생산되는 배추가 품질이 우수한데, 상당히 업체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11사단에 농산물을 납품을 하는데, 관내에 공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원주 문막에 있는 삼양식품에서 가공되어서 가공 생산된 제품이 11사단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농가가 중간에 운송료를 더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협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은 공장 하나는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현재 올해 김치 수요가 지난해보다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김치공장이 등록된 것이 20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한 50개 업체가 납품에 종사를 하고 있고, 한 150개 업체는 시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치공장들이 등록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시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원품만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수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점을 참고 하셔서 농협과 협조를 해서 홍천에 공장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댐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고, 만약에 댐을 막게 되면은 우리 홍천군에 엄청난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초대때 93년도에 이 댐 문제가 팔봉산 국민관광지를 조성할 당시에 건교부하고 교통부 때문에 124미터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때에 그때당시 의장님하고 의원 몇 분이서 건교부에 댐기획과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국장하고 차관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당시 없어 가지고 실무과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국에 기획한 댐이 8개다. 8개를 다 국가에서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상... 4개를 막고 그 다음에 4개는 80%정도 댐이 공사가 진척된 후에 다시 4개는 기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90년대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돌아와서 군수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일단에 서면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에서 수몰지역에 많은 도로나 기관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은 국가도 손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그때당시 군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 댐 문제의 조기 확정 여부를 우리는 들어야겠다. 이렇게 움직였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나 도나 이 댐 문제 때문에 124미터 상층부에 모든 구조물을 앉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우리가 안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론을 하면 어떤 연구기관은 연구발표를 했다. 또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는 불리하면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 해를 넘겨 가지고 우리가 아까... 남궁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인지 안 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던, 아니면 건교부를 상대로 하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던간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비용이 1천만원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법쪽에서 댐을 어떤 방식으로 막겠다든지, 막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근거들이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2000년도 초기에 우리가 손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남궁남 의원 질문에서도 유스오스텔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124미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손해다 이겁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팔봉산 국민관광지가 댐이 아니였다면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천년도 초기에 이 문제는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면 관계 소송에 따른 모든 문제가 밝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과 우리 의회, 지역주민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주 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홍천종합운동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지매입현황, 소요예산, 앞으로 예산확보방안, 사업기간 등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질문인데 그 중에 모든 행사를 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사가 국도비 지원 없이는 일이 되기 어려운데 30%밖에 안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행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거행된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모든 주체주관 기관, 단체가 한 것에 대한 예산 규모나 지원된 금액, 자부담내역 또 기타 성금 등을 상세히 밝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모든 행사는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함으로서 보다 내실 있고 규모 있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킬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천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관계는 97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01년도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략적으로 방청객이 오셨기 때문에 공설종합운동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지금 현재 비행장이 있는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신행정타운과 맞물려서 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면적은 현재 저희가 부지확보한 것이 15만6,086평방미터를 확보를 해놓고, 앞으로 계획은 공인 1종 400미터 8레인 트레에 5천석 규모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략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국비가 6억8,500, 도비가 22억5천, 군비가 12억4천해서 현재까지 계획은 153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주 경기장과 주차장, 광장, 녹지, 도로해서 같이 형성이 돼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소요사업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토목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부분이 약 67%를 점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은 토공에서 줄여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토공에서 줄이는 방안이 바로 신행정타운과 같이 연접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을 신행정타운 부지에 소요되게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현황은 총 10필지에 15만6,086평방미터를 매입을 했고, 여기에 소요된 보상비를 8억6,3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항은 토지보상과 임목보상,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환경성 검토해서 현재까지 투자비가 9억2천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늦어진 이유가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 여기에 따른 재반절차를 받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이 현재 위치가 도시계획구역 내와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강원도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너무 녹지대를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를 시켜라 하는 바람에 설계를 재검토,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현재는 환경성검토 이미 다 끝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도 지난 10월 25일자로 이미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종합운동장 실시설계 과업지시를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큐로 앞으로 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정공사비는 153억중에 예산확보된 것이 25억6,7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확보된 재원은 국비 6억5,800만원, 도비가 5억600만원, 군비가 13억7,600만원해서 도합 25억7백을 확보를 했는데, 이중에 이미 집행한 돈이 9억2천만원이고 16억4,700만원은 연도이월을 해서 계속사업비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미 도비 지원계획이 22억5천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것이 5억6백만 받았기 때문에 향후 17억을 도비로 더 받게 되겠고, 나머지 110억정도는 자체 조달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체조달 하는 110억을 순수하게 군 세입만 가지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공사업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확보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자체조달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타운 부지 성토량에 그 토량을 소화를 시키면서 곁들여서 비용절감을 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추가지원 요청을... 물론 6억8,500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재원을 지원을 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 이런 부분도 현재 지원요청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방면으로 해서 중앙이나 도지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이 100% 우리 욕구 충족대로 안될 것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나 자치재원 확보방안을 가지고 일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공설운동장을 꼭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토지확보 문제는 사유지는 다 이미 매입이 끝났고, 구릉지안에 조그마한 소규모인데 국방부 소유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행정타운 부지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미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중순쯤 되면은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 가지고 2000년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설계도 또 우리가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계를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중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2001년까지는 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현재 절차진행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최대한 2001년까지 우리 목표년도 이기 때문에서 그렇게 시설물까지 할 예정입니다만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다소 변경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서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문화행사 부분은 경제관광과에서 별도로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체육행사에 관해서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체육행사 실시 현황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20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도민체전이니 전국학생체전이니 해서 타 지역에 나가서 한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한 체육행사인데, 중앙단위 행사를 두 번했고, 도단위 행사를 2번했고, 군 자체행사를 16번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내역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체육행사가 각 협회별로... 즉, 태권도협회, 테니스협회, 볼링협회, 생활체육관계, 역도, 수영, 그 다음에 체력단련 배구, 골프, 탁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군 자체행사가 16회나 개최를 하게 됐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체육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18개 협회를 갖고 있고, 생활체육은 13개협회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완전히 이원화 되든지... 군단위다보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 18개 협회와 생활체육 13개 협회중에 중복된 회장이 5개 협회나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서도 회장, 생활체육에서도 회장... 이것이 뭐냐면은 검도, 궁도, 사격, 육상, 탁구 이 협회장들이 엘리트체육회에서도 회장이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협회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통합적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이 양쪽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트체육이나를 생활체육이나... 생활체육에서 유능한 선수가 나와서 엘리트체육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커가면은 도단위 대표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앙정책상 할 수 없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대한체육회, 중앙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군단위 정도는 이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가족체육을 하던, 동네체육을 하던, 친목단체에서 하든지... 자기네들이 마음에 울어나는 그런 친목행사 비슷하게 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은 우수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도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를 길러내는 것이 이 체육인데... 이것이 운영상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협회단체장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통합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기네 단체별로 다 역할과 해야 할 일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고 이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면은 통합적으로 가야 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불가분 따로따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주관한 부서나 주최한 부서, 대회명칭 이 부분은 이미 개최한 횟수별로 20회에 대한 것을 별표로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건설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요구한 것은 총 망라해서 요청을 했는데, 얼른 보니까 몇 가지 행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기념식 모든 것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체육행사만 들어 있는데요, 이 체육행사도 보면은요 1년에 대회가 딱 한 번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단체에서 13회, 14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안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봄에 1회하고 가을에 2회를 합니다. 이런 데에 왜 보조금을 줍니까? 가을에 2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체자금으로 해라, 여기 볼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심사를 하셔야지요. 여기 보면은 제12회 볼링협회장배볼링대회, 뒷장에 넘어가면은 제13회 홍천군협회장배볼링대회, 또 그외에 국민생활에서 하는 볼링대회가 있어요. 네 번씩 지원이 됩니다. 볼링대회에... 물론 도지사기 같은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군수기도 따로 있지요. 물론, 군민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다들 체육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지...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너무 많은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볼링대회를 홍천에서 한다고 할 때에 군수기까지 포함을 해서 오히려 시상금이나 상품을 더 좋게 해 주고 한번에 끝내 면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열의를 갖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하셨습니다. 쉽게 또 하나를 예를 들까요. 이제 여기 오신 방청객 중에 저희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우리 홍천군산하 자생조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후계자들은 후계자들대로 따로 체육대회를 하고, 연수회를 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따로 또 합니다. 또 생활개선은 생활개선대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농민단체이면은 농민단체 전체를 한꺼번에 하되 시상품도 엄청나게 만들고, 정말 축제분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가수들도 대여섯명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것은 정말 군민의 축제가 되면서 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바쁘신 분들은 못가고... 또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또 외지에 나가서 연수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바쁜 분은 다 가고 밤중에 차 가지고 집으로 다 가고, 남는 분들은 한 1개 면에서 1/3이나 1/4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효과가 있느냐... 이 행사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바로 분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돈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생활체육을 엘리트와 분리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군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이 시기에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에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드렸듯이 볼링대회가 1년에 5번 있었는데, 도지사님 남녀볼링대회기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군비만 1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군비를 1천원씩 들여서까지 우리 군에서 유치가 되어야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회를 줄이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도 풋살축구팀이 2개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대회를 2회를 참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원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살축구팀이 서면에 2개팀이 있는데 전국대회에 두 번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전경비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지역에서 선수들이 경비를 손수 거두어서 출전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출전할 때에는 군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등록이 안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같은 지원하는 측에서 형펑성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공설종합운동장관련 생활체육관련해서 김원종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각종 행사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시가 안된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세밀히 점검을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볼링대회도 몇 번을 하고 게이트볼 대회도 몇 번하고, 각종 같은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행사는 실익이 없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1년 한 번정도면 됐지 두 번, 세 번씩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졸작이 되고 결과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한번에 묶어서 하면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군산하 단체같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또 지도자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함으로 해서 다채롭게 하고 거기에 행사를 실익을 찾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군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미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도 고심하던 부분인데 마침 의원님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종 협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당한 숙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농업경영이나 생활개선회 이런 농민단체는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통합행사로 하는 안을 이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농협 군지부도 이미 이 부분을 협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생활개선회 행사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몽땅 다 모여가지고 진짜 축제행사로 하겠다는 것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실제 집행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체육행사에 다른 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노인게이트볼 행사는 상당히 숙제거리입니다. 볼링대회 1년에 한번 해라, 탁구대회 한번 해라 이런 것은 협의를 거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만 군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군의 단돈...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인네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은 노인층으로 가게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신네들 나이 먹어 봐라. 멀지않아 우리 축에 온다. 노인네들 몇 년 더 살겠다고... 그것 좀 하겠다는 것 그렇게 인색하게 노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는 연 1회로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예를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운동장은 계속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사업승인을 저희가 도에 심의를 받을 적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승인을 받았고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 과정에 국비가 6억8,500, 도비가 22억5천, 나머지는 군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1997년도에 10억, 98년도 8억7,400, 99년도 8억2,200, 2000년도에 40억, 2001년도에 82억4,900 이렇게 해서 계획년도는 이렇게 잡혀서 이미 승인이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연도별 가금배분 계획이나 확보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계획기간은 2001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자체자금 군비에서... 군에서 확보할 부분의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해 연도에 들어오는 자체수입이 많으면 쉽게 풀리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별교부세도 얻어와야 되겠고, 또 정 모자라면은 지방채도 받아서라도 2001년까지는 꼭 계획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아까 여운을 띤 부분이 재원조달 문제나 사업추진 기간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될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은 2001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입안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자금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염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남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강원도지사기 쟁탈 남녀볼링대회를 하는데 1천만원 군비를 썼는데, 풋살경기 대회는 두 번씩이나 하면서도 지원을 한 푼도 안했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또 풋살경기도 전국대회까지 하면서 지원을 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원도지사기 볼링대회는... 여기에 자료를 지원액 이렇게 놓고 국비, 도비 이렇게 표기를 안 하다보니까 1천만원을 순수한 군비만 지원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못드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지사기 쟁탈 볼링대회는 도비 800만원은 지원 받고 군비 200만원해서 1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풋살대회는 현재까지 지원이 가맹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궁화를 제목을 걸어서 무궁화배쟁탈 풋살대회라고 해서 대회를 2번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협회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회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협회등록을 한 군데 했습니다. 홍천도 협회등록을 해서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회등록이 되면은 똑같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거기도 연 1회정도의 최소비용은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남궁남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부군수께서 방금 위험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답변 중에 교량 6개소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6개소는 모두 새로 교량을 가설해야 되는지 아니면 6개소 중 보수를 해야만 되는 것도 있는지, 그리고 6개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판명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1년에 하나씩만이라도 새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보이지 않고 매년 안전점검만 했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점검시설 점검대상에서 3개소가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3개소에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11월 15일 일제점검시 44개소가 불안전시설로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적발된 업체 명단과 언제까지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지역에서 필요할시 임대사용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물은 것은 전체적인... 우리 폐교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 임대를 하고자 임대료의 과다로 해서 임대를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임대를 해서... 물론 몇 군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서 산업쓰레기 하치장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한 농촌환경에 무척 불미스러운...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교 임대관리 현황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1년까지 분교 6개, 분교장 개편 4개 학교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10개 학교와 폐교되어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총 36개소 합 46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청에서 3개소를 임대를 하고 있고, 일반인이 3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 학교는 외지 분들이 교회라든가 이런 등지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폐교될 당시 자료에 나온대로 화촌면 장평 군평초등학교 폐교되는 데에 대해서 군청에서 임대하고자 할 적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신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무상임대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부군수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개 불안전시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2000년도에는 소매곡교 하나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5개교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연차적으로 2, 3년내에 다 놓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냥 막연히 예산이 확보되면 다리를 놓겠다는 것보다는 2000년도에는 어느 교, 2001년도에는 어느 어느교, 2002년도에는 어느 어느교 해서 우리가 3년이면 3년 계획을 해서 이 위험시설을 없애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고, 우리 자체예산이 적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항상 불안요인을 안고 있고, 이 교량은 우리 주민들의 인명과...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바삐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앞서서 폐교 문제에 대해서 남궁남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 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제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홍천지역에 2000년도에는 폐교가 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지금 폐교 임대관리 현황을 보게되면은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숭실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홍천군수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 개를 빼놓고는 거의 개인한테 임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으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폐교문제를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는 공개입찰에 붙이지 않고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는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세입구조를 물으셨고, 두 번째 의존수입의 배정 및 착금현황, 세 번째 부채현황, 네 번째 금년도 지방세 체납현황, 다섯 번째 체납액 일소방안, 여섯 번째 자체재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일곱 번째 장래 신설을 예상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세목이 어떤 것인지 검토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수입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군 총 예산액은 금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한 편성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1,104억9,800만원 중에 자체수입은 325억5,300만원으로서 2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779억4,500만원으로 70.5%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는 111억2,700만원으로서 10.1%이고, 세외수입은 214억2,600만원으로 19.4%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34억8,500만원으로 39.3%, 지방양여금이 99억1,300만원으로 9%, 국도비 등 보조금이 245억4,700만원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착금현황을 11월 27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총 합계는 779억4,500만원 중에서 착금액은 701억1,700만원이 착금이 되어서 예산액대 착금액은 90%입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96.4%, 지방양여금이 99.7%, 보조금이 74.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금현황을 지난해 동기 11월 30일과 대비했을 때 지난해는 총 착금액이 78.38%였습니다. 금년의 착금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제 한달여밖에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전액 연내에 착금이 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촉구를 해서 기안내에 착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지난해말 현재 총 244억2,100만원이 채무였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말로 기준으로 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채무잔액은 총 27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196억8,700만원이고, 이자가 7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86억8,300만원, 그중에 하수도사업이 3억8,400만원, 하수처리시설이 65억4,600만원, 청사정비에 11억2,700만원, 농촌휴양단지에 6억2,600만원, 일반회계 86억8,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건설사업에 21억5,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2억8,100만원, 합계 3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입니다만은 152억4,200만원의 채무를 연말까지 안게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은 이중에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원인자가 있는 그런 채무액은 186억7,600만원으로서 약 70%를 점하기 때문에 이 상환금액은 별도로 군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상환가능한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순수익 군비로서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액 8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2011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기채를 받아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86억과... 계속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목별로 세액 5만원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집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자료로 냈고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를 도세와 군세 포함해서 부과한 것이 172억4,600만원을 11월 20일까지 부과를 했고, 징수한 금액은 142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한 결손액은 1억2,300만원이고 현재 미납액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전체 부과액에 대비했을 때 81.8%를 징수를 했고 나머지 17.2%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수치를 지난해 체납액과 대비를 했을 때 지난해 연도말 결산을 했을 때 25억9,3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았던 것이 금년도 과년도로 넘어왔습니다만은 그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충자료로 체납액 규모별 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를 1만8,00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수는 9,140명입니다만 한 납세자가 여러 개 세목에 걸쳐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는 실인원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10만원미만이 1만4,416건에 2억1,700만원,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3,310건에 8억5,300만원,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218건에 3억5,700만원,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 36건에 2억4,600만원, 1천만원이상 체납이 22건에 11억5,500만원해서 1천만원이상이 약 40.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내용을 체납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납부능력이 부족한 실정이 1만4,011건에 23억3,9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이 사업부도 및 폐업으로 202건에 8,900만원, 무재산이 1,328건에 3억2,500만원, 소재불명이 1,627건에 1,600만원, 기타사안이 분할납부중에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7건에 5,900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행정조치 현황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2,625건에 31억원에 달하는 것을 지금 채권으로 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고, 두 번째 행정제재 조치사항으로는 276건으로 해서 15억900만원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형사고발 등 예년에 없던 강도 높은 체납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안고 있고, 이 사항은... 저희 군만의 실정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활동은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체납액이 완전히 일소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를 했고 번호판 영치도 약 230여대를 했습니다만 그 선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영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로 공매처분을 지금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관허사업 제한이든지 일반적인 사안 외에 금융조합이든지 금융기관에 신용제한을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체납자가 전부 예금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또 체납자 개인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예금을 저희가 압류를 해서 추심해 오는 방법이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근접된 방법으로 판단을 해서 그 방법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체재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체재원은 325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9.5%...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 증대가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가 한 갑에 460원 들어오는... 이렇게 확실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세목보다 가장 손쉽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를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출향인사라든지 또 외지담배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차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증대하는... 그 다음에 정확하고 빠짐 없는 세원조사도 강력히 운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외지는... 군민이 7만6천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을 전제로 해서 주민등록 이전하는 문제, 또 자동차가 자연히 따라옵니다만은 자동차를 우리 군으로 옮기는 문제, 이 문제 등은 저희 군산하 행정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관단체, 이런 곳에서 임직원들이 호응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에도 이런 것을 강력히 홍보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군으로 모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거창한 얘기입니다만은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을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대학유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 건의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으로서는 저희... 한 예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하이트맥주공장이 연간 1,800억에 달하는 주세를 국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로 내는 것이... 이 문제를 지난해에 행정자치치부에 인터넷을 통해서 토론의 방도 해 보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방양여금이든지 지방교부세에 별도로 줄 수는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먹는물 관리법에 대해서 환경수질 개선수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은 취수정 있는 시군에 판매액의 10%를 저희가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먹는샘물이 지금 세 군데에 있는데, 그것은 판매액의 10%를 받으면은 상당한 금액이고, 그러면은 맥주의 원료가 되는 지하암반수도 역시 같은 물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서 주세로 가는 중에 10%정도는 홍천군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행자부든지 중앙에서...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줘야만 수질개선부금이든지...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한다해서 약 주세중에 10%를 우리한테 준다면은 약 180억정도가 우리한테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문제는 송전탑이든 이동통신 기지국 철탑도 강원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세율인상도 현재 입방당 10원에 불과한 것도 내년도에 100% 올려서 20원씩 받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고 1000%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장래 신설될 세목은 저희가 몇 가지를 보고서에 내놨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던 사항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지원과장님께 체납발생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은 납부능력 부족, 사업부도 및 폐업, 무재산, 소재불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무재산이나 소재불명 같은 경우에는 받지를 못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전국조회를 해야 됩니다. 재산... 거소불명을 전국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을 일일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 일소방안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있어 가지고 2월 28일 그때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역시 공매의뢰도 6건 이였었고, 형사고발도 15명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 의뢰라든가 하는 것은 98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99년도에 의뢰를 했던 것인지 밝혀주시고, 역시 형사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 99년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정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매의뢰 6건은 성업공사에 의뢰한 숫자입니다. 의뢰해서... 이중에서 4건은 금년 상반기에 종결이 됐고, 추가로 2건이 더 발생을 해서 6건이 되어서 그렇게 처분이 됐고요, 형사고발 하는 것은 조금 더 첨원을 드리면은 형사고발은 강원도 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때에 15명 내외라고 했는데... 고질체납자로 해서... 대상자를 고르다 보니까 17명을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되고 지금 2건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2건은 아직 종결을 못하고 나머지 15건은 완결되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 체납액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형사처벌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정지원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설묘지 추진현황 대책과 경로당 운영현황, 등록된 노인회원 수와 경로당 신축현황, 경로당 운영비 증액 용의라든가 또 보수대상 경로당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대상지는 최종 99년 10월 1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홍천읍 지역에 1개소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세 필지에 17만2,064평방미터로 결정을 했고,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등을 위해서 2억원을 예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본 사업이 전액이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사업의 연차적 추진 등을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시기는 2000년도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용역 발주와 준공,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걸쳐 실시설계 후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인 사업은 2001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매장기수 등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변동이 있겠지만 대략 1만5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과 연계 추진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지역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설치 및 계획 중에 있는 지역으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99년도말에 끝남에 따라 공설묘지 조성사업과는 사업추진시기가 상이하여 연계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며,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지역실정과 예산확보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관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현재 저희 군에는 138개 경로당에 노인수는 6,579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된 노인수는 1,620여명이 됩니다. 또한 90년도에 2개소를 신축한 이래 경로당 신축은 99년말까지 123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4만4천원씩 연 52만8천원이 지급이 됐고,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을 할 그런 계획은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보수대상 경로당 현황은 17개소로 사업비는 1억1,250만원으로 2000년도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38개 경로당 중에서 123개소를 신축하였고 나머지 15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차에 걸쳐서 새로 지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위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때도 역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막연하게 1년에 1, 2동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 질문 내용중에 어떻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경로당 부지문제를 반드시 짚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23개 경로당은 부지가 마을에서 산 것도 있고 또 우리 국가재산에 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산 것은 마을 재산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국가재산에다가 지은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로당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만 지어줬지, 땅에 대해서는 도지를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것도 역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도 저희 관내에 오셔서 준공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성동1리 경로당을 아주 잘 지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합니다. 건물은 잘 지었는데 이 대지는 1년에 쌀 한 가마인가 두 가마씩 도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 또 문제는 현재 소유자가 노인이니까 그것이 간단하지,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이 반환해 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만큼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설묘지 문제가 9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보니까 2000년도 2억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내년부터 한다든지 몇 연도에 끝을 낸다든지... 그 시기를 딱 명시해서 하세요. 몇 년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공설묘지가 됩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어떻게 하고 2001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여기에서 답변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공설묘지 관계 본 질문자이신 김원종 의원께서 12월 2일날 공설묘지 문제가 이정근 의원께서 질문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날 집중적으로 질의·토론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봉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2일날 같이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정근 의원 군정질문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전시판매장 활용에 대해서 군의회의 무상임대 동의 후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공과금 및 재경비 부담관계, 인테리어 공사추진 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에 앞서서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 관계로 우리 군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업 주관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5회 임시회의시 농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무상임대 동의가 있은 후 2개 업체에서 상담 및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금주 중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 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관리비 관계는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WTO 2차협상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밝히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2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해서 WTO 차기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되는 사항으로써는 농산물 수입관세의 대폭 인하와 농업분야의 국내 보조금 감축, 그 다음에 의무수입량의 확대를 농산물 수출국인 케인즈그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나라가 UR협상에서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되거나 케인즈그룹에서 주장하는 대로 내용이 관철된다면은 우리 농업에는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보조금의 감축과 수입관세 대폭 인하라는 부담증가로 인해서 국내농산물 가격하락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한 여기에 따른 농산물 자금율이 저하되어서 농업분야의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 될 것이고, 경제력이 취약한 품목은... 예를 들면 참깨, 마늘, 포도, 보리, 쇠고기, 닭고기가 되겠습니다만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또한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과잉으로까지 이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는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이나 미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이들 국가와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들어 일반공산품과는 차별화 하는 안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제2차 농업투자계획에 맞춰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과 농산물의 유통체제를 적극 개혁하고... 또한 수출농업 육성분야를 중점을 두어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한 비교우위 품목을 발굴 육성은 물론이고 값싸고 품질 좋은 해외수출품 생산에 더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홍천군의 청정 저공해 농축산물 수출현황과 우리 홍천군의 청정 저공해 농축산물 생산 출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사항은 추가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로는 양채, 과채, 쌀, 감자, 옥수수 등 해서 32개 품목을 동면 노천리 이창우 외 19개 농가가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에 환경농산물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풋고추, 오이, 취나물, 상추, 케일, 영지버섯 등 11개 품목을 6개 농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면 명동리 오리논쌀 경우에는 쌀 한 가마당 20만원의 고가로 판매 계약이 완료되어서 출하를 서두르고 있고, 기타 채소류에는 남면 명동리 표기석씨나 동면 노천리 이창우씨, 김경천씨, 내면 자운리 박철순씨 같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 유통업체인 한사랑텃밭회나 한 살림회에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관행재배와 대비해 볼 때 쌀의 경우만 봐도 약 한 25%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품목별로 정확한 비교분석 조사를 통해서 분석경과를 농업인에게 알리고,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수출은 95년도에 내촌 오이가 수출되었고, 97년도에는 두촌면 표고가 일본이나 홍콩에 수출되었으며, 99년도에는 홍천강식품에서 생산되는 참기름, 우리지역산 송이, 홍천강식품에서 이런 품목을 일본에 4,547만원 어치를 수출을 했고, 옥선영농조합법인의 옥선주가 105만원을 일본에, 서면 팔봉리 야생화가 1,077만5천원 어치가 홍콩에 수출됐습니다. 또한 홍천강식품에서는 우리 관내 농산물 외에 춘천에 토마토나 메론, 충청도의 은행 등을 일본에 약 1억3,616만8천원 어치를 수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군 관내의 주요 청정농산물 재배단지를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국의 선호도에 맞춰서 농산물을 재배 확대하고 수입국의 주요 수입시기 등을 감안해서 영농작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관내 시설재배 농가로 하여금 수출농업 위주의 영농방법 공급과 품질향상은 물론 집단화를 통한 선별, 포장, 수송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99 농특산물 수출현황 내역은 별표로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사항 중에서 양구군의 옥수수 수출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구군 남면에 있는 양구 농수산에서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생산되는 풋옥수수 30만개를 농가 및 군부대에서 직영단지를 운영했습니다. 군부대로부터 수집을 해서 일본에 포장가공 판매한 실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전화로 제의가 들어와서 옥수수 축제기간인 8월 2일날 양구 농수산측에서 본군을 방문해서 풋옥수수 15만개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는 이정근 의원도 계셨습니다만은 농가대표 몇 분과 상의를 했는데, 단가가 우리 농가측에서 요구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그때는 150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성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는 모든 수출품이 그렇듯이 농산물 수출의 필수요건이... 경쟁력에서 우선 가격이 싸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선별과 포장규격이 엄격하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충족하도록 앞으로는 생산 지도라든가 출하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관내 보의 현황과 수해로 인한 사토가 퇴적된 보의 준설에 대해서 준설대상은 얼마나 되며 농번기 이전에 모두 준설이 가능한지, 장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과 수해복구 사업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 수리시설로는 보가 571개로서 그 중에 사토가 퇴적되어 준설이 필요한 대상은 3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퇴적된 토사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관련부서 적극 협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9는 8월 호우피해시 수리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개소는 76개소로서... 이 문제는 보고가 되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현지확인 심사시에 다 심사가 됐고, 북방면 역전평리 덕재보가 피해보고가 누락된 사항으로서 이것도 추가로 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뒤로 9월달에 호우피해 수리시설이 7개소가 피해보고가 들어와서...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심사를 해서 모두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농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좀... 본 의원 생각에 흡족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설계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설계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납품은 언제까지 납품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납품이 되고 나면은 연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설계는 저희 군 관내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 춘천... 전문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틀 전에 설계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아마 오늘 중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실내장식 따로, 외부... 의회에서 요구한 토목... 리프트 관계... 이런 것을 분류 계약을 해서 연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연내에 해서... 인테리어 공사는 1개월 잡고 있습니다. 내부설계는... 그렇게 해서 연내에 어떻게 하든지 시작을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내에 전문업체가 없다. 서울이나 춘천, 원주에 있다... 제가 언제 용역을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예.

당초예산 우리가 언제 한 겁니까? 우리가 수정예산 때 심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지껏 납품이 안 됐다면... 11개월동안 뭘 했느냐 이겁니다. 업체를 고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온천 활성화하고 맞물려 있다보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 예산을 투자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다가 과장님 또 기획실장님 모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라도 해야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해서 정말 심사숙고 끝에 예산이 어렵게 반영이 됐으면은 적어도... 이 설계만은...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고 설계는 해 놓을 수 있었는데 여태 안됐고, 이제 와서 답변이 겨우 춘천, 원주, 서울에 가야만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연내에 가능합니까?

연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아니고 다 되느냐고 물었어요.

다는...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사업비를 이월시킵니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내년으로.... 일이 밀리니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납품을 받으면은 업체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테리어공사를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정 저공해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 명동리에서 오리논쌀을 가마당 16만원내지 20만원씩 고가로 판매를 했는데 2000년도에 확대보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중에 16만원은 현재 시판가격이고... 한살림회하고 20만원씩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리논쌀 확대 재배문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얼마전에 농림부 관계과장님이 홍천군을 내방 하셨을 적에 그런 문제를 정책입안에... 이러이러한 분야는 어느 업무로 지원을 하면은 확대보급 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했고, 농림부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도 이 시책에 맞춰서 확대 보급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고가로 된다면 중앙이나 도에서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군 자체로도 확대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에서 지시 받아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로 받을 수 있다면은 군 자체로 확대보급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속도를 빠르게 확대시키다 보면은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남면 오리논쌀도 판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환경 농산물 전문유통업체 한 살림회에서 성사가 잘 되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을 품목별로 비교분석도 하고, 판로망이 확대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양축농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홍천군 축산농가 3,706호중에 소규모농가는 3,101호입니다. 전체 축산농가의 83.6%가 소규모 축산농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우중에 10두미만 사역하고 있는 농가는 3,423농가중에서 2,973농가가 10두미만을 사역하고 있고, 돼지는 73농가중에 29농가가 50두미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축산폐수 생산량을 규제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생산량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가 6,298두 1일 35리터의 분뇨를 생산하고, 돼지가 487두가 1일 12리터의 분뇨를 생산하는 것으로 볼 때 하루에 226.2톤의 분뇨가 생산됩니다. 226.2톤 중에서 원거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농경지에 환원이 되거나 퇴비한 것 이런 것을 뺄 적에 나머지 27.2톤이 하루에 실질 우리가 소모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톱밥과 왕겨를 사용한 가축분뇨 처리실태는 현재 310개소로서 규모이상 농가 605호중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가생산된 왕겨나 볏짚을 이용한... 농가 부산물을 이용해서 깔짚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양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90년도부터 법적으로 규제되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98년도까지 590개소의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1개소에 총 사업비 15억4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억4백여만원은 강원도 물량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규모지만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시설, 저장조, 간이정화조 338개소를 지원해서 관리하는 등 법규제이상 대상 농가에서는 대부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제미만 소규모 양축농가 즉, 축사... 소 30평미만, 돼지 15평미만, 닭과 양은 45평미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치시에는 환경오염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는 대부분 영세해서 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농가에 부담이 되므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법규제이상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한 각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도 상반기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에 소규모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뇨... 수거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거에 대한 집수 저장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천년 이후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집수 저장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축산분뇨는 최대한 비료로 재활용하고 미처리되는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수거처리해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에 대하여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홍천군 청정 저공해 축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축산물 수출현황은 평창 축산협동조합에서 한우 거세 숫송아지 10월령 250킬로그램 기준으로 두당 2백만원에 일본에 700두를 수출하였습니다. 97년도 200부, 98년도 200두, 99년도 300두, 내년도에 600두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국내 한우 값이 상승세에 있고, 국내 소 값과 같은 수준인 200만원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원에 수출하는데, 수출시 두당 운송비, 수수료 등 해서 25만원을 평창 축협에서 부담함으로서 25만원의 적자를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수출 전망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돼지수출 상황은 철원 축협에서... 육가공 업체에서 대외수출로 98년도 4,066톤, 99년도 11월 현재 1만62톤에 4천만불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남면에 있는 홍천양돈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충북에 있는 중원군의 성신육가공업체에 수출돼지로 납품하여서 98년도 5,331두를 납품해서 10억2천만원, 99년 11월현재 5,077두를 납품해서 1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돼지에 대하여 양돈단지 등 대단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돼지 콜레라 근절 등 철저한 방역에 의한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여 브랜드화 하여 대일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원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톱밥발효 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자료를 보게되면은 현재 톱밥과 왕겨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한 51%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양축농가에서는 톱밥하고 왕겨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도에 왕겨 팽년화 사업을 실시해서 홍천 농협... 북방 미곡처리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바로 군정질문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항이 되는데, 그때 답변을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현재 홍천 관내에 있는 사람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주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기간이 되지를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관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홍천농협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답변해 주시느냐 하면은 왕겨 팽년화사업 부분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자료준비가 안되셨기 때문에 홍천농협하고 협의된 내용만 밝혀 주시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양축농가가 톱밥하고 왕겨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먼저 톱밥하고 왕겨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톱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벌사업을 산림청에 400헥타를 신청을 하면 톱밥기계... 자동화기계 한 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줄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간벌 400헥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톱밥제조기가 지금 한뿌리농산... 거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소나무 원목을 구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원자재를 구입하고 그 인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다보니까 고성지역에 있는... 산불지역에 있는 산불이 난 지역에서 수거된 나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관내에서는 소나무 구입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톱밥을 이용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원목 제재소에서 구입하는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요구한 400헥타 간벌이 확정이 되면은... 톱밥제조기가 관내에 유입이 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 것은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동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톱밥제조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은 생산할 수 있도록... 간벌 4헥타를 하면은 엄청난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겨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왕겨를 이용해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왕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홍천에 있는 미곡처리장, 그 다음에 결운리에 있는 정부미 짓는 공장... 두 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옛날 과거에는 농협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장하던 것이 맞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등겨도 우리 관내 양축농가들이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사료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사서 먹이려다 보니까 계약한 것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관내에서 생산되는 등겨나 왕겨를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몇 번했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은 뒤돌아 서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막연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홍천농협하고의 관계를 알아보고,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홍천에서 생산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우리 홍천군에 필요하고 남은 양이 외지로 나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관내에서 부산물을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타지역에서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 이것을 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 이거예요. 농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소의 경비가 더 지원이 되더라도 편리하게 구입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해줘야 되고, 또 담당부서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축산분야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농가가 요구하는 쪽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답변으로 그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확정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톱밥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해 드릴까 합니다. 간벌 400헥타가 올해 나면은... 물론 2천년도에 나오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톱밥을 만드는 곳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톱밥이 대량 생산이 되는데, 그것 역시 관내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외로 나가고 나머지를 자체에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그것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홍천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톱밥만큼은 지역에서 100% 소비를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외지로 나가고 반대로 지역 주민들은 외부에 나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 역시 왕겨하고 톱밥하고는 조만간에 한번 매듭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홍성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천 RPC왕겨와 팽년화 왕겨... 이것을 취급하는 계약업체가 현재 여주군에 계시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내 분들과 계약을 함으로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좀 더 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99년도 12월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관내... 서석에 있는 유기질 비료생산업체와 또 어느 축산농가에서 그런 대행을 할 의향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홍천 농협장 하고 1차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합장 답변이 실무진에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며칠 후에 유기질 비료업체대표하고 같이 RPC를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무진 얘기가 지금 여주에 있는 업체하고, 또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홍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이 별 불평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조합장하고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대안을 여러 모로 생각하던 중에 오늘 아침에 의원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왕겨는 몰라도 팽년화시설은 축산경영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팽년화왕겨를 공급... 또 사료화도 할 수 있고... 또한 시설원예를 하는 포트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사실은 국고를 보조를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된다면은 보조금및예산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런 엄포까지도 해서 가동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같이 농업을 다루는... 거기에도 하나의 단체인데... 입장적으로 어려운 점이 뒷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도 계시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조합장을 오라고 하든지 하셔서 측면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열심히... 우리 관내 계시는 분들과 계약체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얘기...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저희 소관은 남궁남 의원님이 2건, 김원종 의원님이 2건해서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팔봉산 관광지내의 중심시설 이용료가 주차료에 포함되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주차료가 비싸다는 문제와 또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를 군도 9호선 입구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팔봉산지역에는 상하수도라든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만 해 놓고 위락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이러한 위락시설이 없어서 대학생이 MT활동을 와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시설이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중심시설 이용료와 주차료 문제, 그리고 군도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 나온 결론대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이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한테 이첩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이 문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영수증을 각각 분리해서 발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에서 받는 것을 군도를 벗어난... 그 안의 초소에서 후진해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는 현재 야외수영장 같은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약 한 6백평정도만 야외수영장을 한다고 해도 3억5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춘천에 공지천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야외공연장 같은 규모로 하려면은 약 한 1억5,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볼 생각으로 1억5천만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여기에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하신 홍천댐건설 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한 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우선 홍천의 주민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홍천에 수입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남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면지역에 운행되는 지역노선별 현황과 그 다음에 운행횟수, 보조금이 지출 됐으면 그것을 밝혀주고, 노선연장 운행에 따른 노선조정 협의회를 개최한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 공문을 보낸 일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서면에는 지금 금강운수가 양평-단월-대곡-명성 그 노선을 포함해서 1일 6회, 그 다음에 현대운수가 13회, 진흥여객이 10회... 죄송합니다. 자료 맨 밑에 춘천에서 다니는 대동운수가 자료에 누락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대동운수가 서면 어유포 주미리에 1일 13회를 왕복운행 하기 때문에 총 계는 6개 노선에 4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출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운수가 3,700만1천원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강운수와 밑에 진흥여객... 진흥여객은 저희 관내가 아니겠습니다만 금강운수는... 이것은 대명콘도에 드나드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적자운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출이 안됐습니다. 다음 노선협의 조정을 위해서는 금년 4월 13일 서면지역 버스운행 연장 협의를 해서 대동운수와 대한운수, 진흥여객, 현대교통 관계자와 우리 군과 면사무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금년 5월 13일 재차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개회사 대표들이 한결같이 IMF... 거기도 IMF 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이용객이 아주 없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연장운행하게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행인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연장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서신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금년 5월 21일날 대동운수가, 그리고 4월 26일날 현대운수, 진흥에서는 4월 21일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 회사별로 해서 협조공문 보낸 것은 4월 11일날 협조공문을 전부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관내의 주차장 면적 현황과 주차장 이용실태 그리고 주정차 단속 방안과 인도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저희가 10월말 현재 총 332개소에 6,711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상주차장이 15개소에 496면, 노외주차장이 5개소에 642면, 부설주차장이 312개소에 5,574면입니다. 한편 저희 관내의 주차장 등록대수는 금년 10월말 현재 1만8,099대이며 그중에서 홍천읍에 등록된 수가 9,164대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5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은 홍천읍 시가지에 노상유료 주차장이 현재 주차면수가 276면으로 1일 평균 1,260여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화양강 둔치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435면으로서 1일 평균 220여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변두리지역의 무료주차장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방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는 주정차 단속인원이 운전기사 두 명을 포함해서 8명과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세 명, 해서 모두 11명이 2교대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것은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연장합니다.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2개조로 조를 짜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도 있고 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도록 교양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불이익을 주느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당신이 우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남을 따라서 물고 들어가기 전에 당신부터 지켜주시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단속원들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홍천읍내 시가지에 주정차 질서를 계속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저녁에 시내에 나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짜증스러운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장날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과에서 세부적인 단속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인 협조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에 기획실에 질문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행사에 있어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금년도 행사실적, 또 예산지원 실적 이것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실에 문서를 제출한 거기에 같이 합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 두 분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까지 군도 확포장사업 현황과 2000년 계획을 밝혀주고 군도 9호선, 대곡-어유포간 미개설구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홍봉기 의원님 질문사항과 중복되므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3건에 1.7킬로미터, 투자사업비 14억1백만원과 교통소통대책사업 3건에 1.57킬로미터, 투자사업비 29억8,900만원으로 총 6건에 3.27킬로미터에 43억9천만원의 투자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업장별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9호선 미개설구간의 대책에 대하여는 군도 9호선 총 연장은 12킬로미터이며 이중 포장연장은 8.1킬로미터, 미포장 연장은 3.03킬로미터입니다. 미포장 연장중 1.42킬로미터는 확장공사중에 시행청의 부도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미협의 편입토지는 총 3필지 2만3,459평방미터중 화의개시 중인 98년도에도 2필지 1만8,335평방미터를 매입한 바 있으며, 잔여 1필지 5,124평방미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재결 절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사업추진은 현재 미개설구간 및 미포장구간 3.03킬로미터에 소요될 사업비가 약 40억원으로서 화의기간 중에 과다한 사업비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기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만일 우리 군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군 재정 형편상 사업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시행을 추진중에 있고,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 만큼 주식회사 대명 비발디파크 회사의 재정도 2000년에는 호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2001년까지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2000년 사업시행부터는 잔여물량이 적거나 주민, 학생 통행 및 농축산물 수송이 많은 노선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지는 어떤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특성상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교통소통 대책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리도 확포장사업으로 분리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리도 확포장사업 노선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의 원칙으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되 지역간 균형개발도 감안하여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준비를 했습니다만 경제관광과장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홍천읍 상가지역 중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차도로 통행을 하게되므로 위험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천읍 상가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홍천군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였으나 관련법령의 미비로 민간위탁관리 추진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 및 읍사무소 공무원을 장날에 한하여 집중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98년 9월 10일 1차 구조조정 이후 전담인력 6명을 전담배치 단속 중에 있으나 상가지역내 차량소통 및 보행에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옥상 풍물시장의 빈점포 이전과 시장통로의 좌판 및 조명시설을 재정비하여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장주변 영세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현재 운영중인 노점상 관리위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하여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소통 및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시장주변에 있는 도로에 노상 적치물 또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점포들입니다. 점포들이 자기네 집 앞 도로까지 전부 점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도의 한계선인 백색선이 있지요. 백색선을 침범해서까지도 상품을 진열해 놓습니다. 이것은 장날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상품이 적치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시장내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상품을 전시하는 업체를 조사를 해서 점포주와 점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인을 군청에서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진열장 안으로 전부 들여놔 달라.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미리 예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상품을 진열장 밖으로 내놨을 때에는 엄정하게 다스려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장날도 단속원들을 만나고 평일날도 만나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 한 건이라도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이 6명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6명이 애쓰는 만큼의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큼 쓸데없이 6명 직원의 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한발 앞선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강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 역시 강력한 자치단체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주민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다 보면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 가다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상황이 늦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작년 정기회의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 한 건도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만치 반드시 시장상인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축산하고 분뇨하고 연계처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축산폐수 위치가 당초하고 변동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처리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산초과 예상에 따라서 내용과 확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는 기존 질문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 변경내용 원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00년 8월인데 준공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도비 미부담에 따른 문제점과 확보 전망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연계처리 계획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료처리 시설은 93년도에 현재 홍천읍 하오안리에 위치한 시설을 확장토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인허가 과정에서 홍천군은 9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증설을 보류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토록 검토하게 되었고 축산폐수는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의거 96년부터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홍천군의 지방재정 빈약으로 사업비 부담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계획연도를 늦추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별도로 추진토록 협의됐고, 설치계획은 단독처리와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산폐수를 단독으로 처리할 시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또한 정부에서도 연계처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시 처리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감안해서 불가피 연계처리 계획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및 검토과정에서 축산폐수와 분뇨 연계처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환경부와 예산협의 및 현실성 있는 축산폐수량의 정밀조사와 강원도 등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98년도 9월 11일날 130톤에서 50톤으로 확정됐고, 축산폐수와 분뇨를 동일장소에 설치해서 연계토록 하고 기본설계를 98년도 11월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하수처리 부서에서는 축산폐수와 분뇨를 연계처리에 적합한 처리공법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설용량이 축산이 50톤, 분뇨가 70톤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7,4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축산이 27억5천만원, 분뇨가 20억해서 4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약 22억700만원으로서 이중 고도처리 도입으로 인해서 약 17억3천만원이 되겠고 기타 시설 연계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과 사업비는 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고도처리 공법에 대한 17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질소하고 인 처리 관계로서 17억3천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환경부의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4억7,700만원은 축산 및 분뇨처리 시설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법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최종인가 변경시 17억3천만원을 포함해서 인가를 득했으며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또한 기 인가된 사업비 중에서 우선 포함 시행하고 이 또한 기 환경부와 협의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약속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계획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후에 크게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차변경은 98년도 8월 12일날 했습니다. 주요원인으로서는 댐관련되어서 변경을 하였고, 나머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변경의 주요원인은 99년도 7월 5일날 했습니다만 축산분뇨 연계처리로 관련해서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댐과 기타 사업 여건 등의 변경사유로 1차변경에 따른 총 예산대비 228억5,900만원이 264억1,100만원에서 35억5,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축산분뇨 연계처리와 물가인상 등의 사유로 2차 변경시에는 기존 264억1,100만원이 300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어서 36억5천만원으로 증액되어 현재 총예산 300억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99년 12월 5일 인가 받아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변경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5억5,200만원인데 부지계획과... 약 6억1천만원,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신설 및 차집관로 선로변경에 7,400만원, 기타 보상비 등해서 11억6,800만원 되겠고, 2차변경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관련해서 처리공법 변경에 의해서 17억3천만원, 그 다음에 물가인상 및 기타 여러 가지 변경에 의해서 19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과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이 저희가 내년 8월 목표로 했을 적에는 114억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내시된 상태는 8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차액이 30억6,1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2000년도의 예산확보 계획은 사업준공 연도를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양금잔액... 저희가 5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요구했으나 전액이 내시되지 않아 기 내시된 양여금 4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지방비 등 도비는 2000년도 기본부담액과 98년도, 99년도 미확보된 금액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도비는 98년도, 99년도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강원도에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저희하고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됐을 적에는 도비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기간내 완공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을 목표는 내년 8월 24일날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양여금 잔액에 대해서 전액 내시 되지 않고, 환경부에서는 양여금 지원을 2001년까지 계획중에 있으므로 2000년도에 추가 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양여금이 도비예산 확보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예상되며, 저희가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 18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양여금 지원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이 저희가 고도처리... 축산하고 분뇨 연계처리로 인한 시설투자 추가가 되겠습니다. 약 4억7천정도가 됩니다만 이 시설은 전체 축산하고 분뇨에서 부담을 하겠고요, 이중에 구역별 제안사업비를 보시면은 하수하고 분뇨하고 축산이 되는데, 하수라고 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하고, 분뇨하고 축산은 서로 연계관계 때문에 어느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어느 시설은 축산분뇨처리장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에 설치되는 사업비는... 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받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용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개발하고 있는 작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개발 작목은 고랭지 양파, 풋마늘, 조직배양감자·마늘, 딸기, 전해살균수,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작두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랭지 양파는 내면 자운리 등 12개 지역에 30.5헥타를 재배를 해서 1,103톤의 출하를 완료했으며, 내년도에 35헥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풋마늘입니다. 풋마늘은 내면 자운리, 창촌, 광원리에 10농가 2.1헥타를 재배를 해서 총 48톤의 생산을 가져 왔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출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고품질 생산은 가능하였으나 가락동 시장에서 출하할 때 물량이 적어서 위탁판매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재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감자 조직배양은 일명 청춘감자가 되겠습니다. 내면에서 채화를 막기 위해서 종서갱신으로 수량성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3천개를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1차 망실재배 및 씨감자 190킬로그램을 생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2천개를 생산해서 2002년부터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조직배양이 되겠습니다. 우량 씨마늘 확보를 위해서 17,004점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4천점을 포장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정상마늘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딸기 모주 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 철정하고 동면 노천이리에 0.5헥타를 설치를 해서 모주 6천주를 구입을 해서 자묘 12만주를 농가에 분양함으로서 현재 9농가 1.2헥타에 정식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해살균수하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기능성 작물로 대두되고 있는 작두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증 시험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농약으로 재배되고 있는 전해살균수 농법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확대보급이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현장 확인시 우수사례로 채택되고서 확대보급을 건의한 내용으로서 2000년 10개소에 예산요구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과 남궁남 의원님께서 과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는 우리 홍천군도 과수단지 조성이 성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로 대책과 유통시설, 또 홍천 배, 포도의 명품화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전문지도사로 구성된 새로운 담당.... 즉 말하면 계의 신설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김원종 의원님께서는 과수농가 작목별 현황, 연도별 생산 예상량 추계, 저장시설 지원계획, 판매알선 방안, 과수농가를 확대하면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작목별 현황은 95년부터 98년까지 현재 115농가에 32.8헥타를 조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생산량은 170톤으로서 포도가 68톤, 배가 99톤, 개량머루 3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출하상황 및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도와 개량머루는 대부분 현지직판, 소비자 직거래, 가공회사와 판매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지 직판과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판매에 주력하고 생산량이 더 늘어날 때에는 가공회사와 판매처를 확보를 하고 가공을 통한 판매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는 금년도에 99톤정도를 생산해서 현지직판과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80%정도가 판매가 되겠고, 나머지는 약 20%정도... 2,640박스정도가 일시 간이저장을 했다가 판매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한 500박스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생산 예상량은 524톤으로서 99년보다 354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687톤이 생산되어서 금년보다 517톤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장시설 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배는 단기간내에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저장후 판매해야 할 양은 약 21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생산량 356톤 중에 40%는 현지직판이나 소비자 직거래를 하고 나머지 60%정도를 저장후 판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 소요량을 판단한 결과 총 107.5평으로서 6.5평으로 기준할 때에는 17동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약 1억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자체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알선 방안은 품평회나 시식회, 또 현지직판, 직거래를 추진하고 TV나 방송, 신문을 통해서 홍천 과수를 홍보를 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서안문이나 각종 행사 참여, 또 가공회사와 연계 판매를 하고, 학교단체 급식 출하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으로서의 확대는 앞으로 지향을 하고 자율적 조성농가에 대한 기술지도와 현재 조성된 농가에 대해서 평품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홍천 배, 포도의 명품화를 위해서 전문지도사로 구성된 담당신설 문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8담당 1전문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홍천 과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 전문 지도사로 구성된 두 사람을 가지고 과수·화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수·화훼 연구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현재 담당체제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강원도에서 저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만 운영 중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배 유통판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수확량도 아직까지도 5백박스가 남아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15톤정도... 배로 한 해서... 2001년도에 3백톤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판매유통 시설관계하고 판매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대한 것은 지금 직거래라든가 또한 현장 판매로 해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저장을 해서 판다고 해도... 저장만 해서 팔 때 가서 판로가 확실시... 대안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장을 했다가도 시중출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배 시세가 좋아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세가 계속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현재의 반시세로 폭락할 우려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장시설을 소규모로 6.5평으로 해서 각 농가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근시안적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 농가에서 각자 저장을 하였어도 판로방법은 결국 공동판매가 아니면 시장출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동판매가 틀림없이 이루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장시설도 각자 세대별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지역이... 우리 홍천의 남면이다 서면이다 하면은 남면에 한 두군데, 서면에 한 군데 이렇게 한다든가... 한 군데씩 하든가... 그리고 대량 저장시설이 적어도 한 5, 60평이상 되어 가지고 그 저장시설 안에는 지금... 이 같은... 나타낼 수 있도록 소형으로 한 10평 단위로 칸을 막아서 따로따로 막아서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각자 농가가 따로 저장할 수 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양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저장 뿐만 아니라 판로대책에서 앞으로는 공동판매로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2, 3년 안에 꼭 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같이 선별시설과 또한 포장시설이 같이 겸해져야만 대안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별로 하는 것보다는 대형으로 저장시설을 하는 것은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포장 또한 선별시설이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농가별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공동단위로 저장시설을 우선 하더라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배가... 옛날에 과잉 생산 되듯이 그러한 것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값이 좋아서 우리 농민들 한테 피해 없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각 농가별로 여러 동을 하지 말고 대단위로 해서 지역지역이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자금관계도 지금 산지 유통 자금인가...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2월 1일 17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