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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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께 사전에 양해 드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개별로 감사를 요구하실때에는 여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공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 촌 지 원 과 장 한종윤

이래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급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이런 기회로 삼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금년에 심었던 품종중에서 제일 다수확 품종이라고 생각하는 품종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13,808㏊를 재배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신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은 일미, 대산, 남평, 호안벼 네가지 정도가 제일 수량도 많고 내년도 농가 기호도 조사를 해본 결과, 남평벼, 호안벼, 대산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장식간사

남평이 제일 수확이 많았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일미, 남평순입니다.

노장식간사

일미, 대산, 남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호안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분이 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는 선발은 없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금년에 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고 보는 사람이 대야면에 있는 신재섭 농가하고 회현면에 김인구 농가가 금년에 상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시상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 자체 시상계획은 없고 대야면 신재섭 농가는 전라북도단위 다수확 2위로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상을 해야죠. 우리 시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군산쌀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 수확할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예산을 안올리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농업인들 영농의욕도 고취시키고 격려차원에서 시상제도를 11월 11일에 행사하는 농업인의 날에 시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앞으로 검토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시상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도 사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사기를 높혀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99년 수출 농산물계획을 과수에서는 배, 화훼에서는 국화, 축산에서는 양돈 이렇게 해서 과수 60톤, 국화 50,000본, 양돈 30,000두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는 4,780㎏으로 약 5톤이 수출되어 있고 양돈은 23,880두, 백합은 10,000본이 수출되어 가지고 약 48억원의 수출대금이 저희시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기간은 남았는데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화부분은 12월 중순경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또 한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울외, 성산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울외는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일본시장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마지막 까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해서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많은 품목을 선정해서 지도내지 경영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수출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항상 보면 우리 군산의 특수한 무엇이 없습니다. 매번 나올때마다 자료가 그런 품목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더 연구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달성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10월달인가 농촌지도자대회를 대야에서 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김용집위원

그때 매년 본위원도 참석 해보고 합니다마는 그 규모를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지도자만 하지 말고 더 확대시켜서 전 농민이 참여해서 전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느 조직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전 농민이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번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모든 행사 자체 계획이라든지 기획단계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그것이 너무 홍보가 안되고 있고 전 농민한테 확대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아까 노장식 위원님 하신 뒤에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합니다. 군산쌀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장려금이라든지 시상, 포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군산쌀을 일미나, 대산, 남평, 호안이 있는데 하다가 혹시 농민들이 피해입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까 노장식 위원님 하신 뒤에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합니다. 군산쌀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장려금이라든지 시상, 포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군산쌀을 일미나, 대산, 남평, 호안이 있는데 하다가 혹시 농민들이 피해입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확대보급하고 있는 품종들은 전부다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할뿐만 아니라 지역 적응시험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들어온 품종들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혹시 돌발해충 벼멸구라든지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돌발해충에 의한 일부 부분적인 피해는 있다고 하더라도 품종자체에서 어떤 큰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이나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보급하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그 기술만 믿고 하다보면 기술적인 그런 뭐랄까 문제같은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경우가 우리가 볼 때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꼭 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차원에서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이나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보급하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그 기술만 믿고 하다보면 기술적인 그런 뭐랄까 문제같은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경우가 우리가 볼 때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꼭 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차원에서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보상을 해 드리면서 그 기술을 정착시켜 가지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농가에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경우에는 거의 1차, 2차 실험하고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1차, 2차 실험하고나서,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좋은 기술이라고 인정될 때 농가들도 그것을 실제 실증을 하면서 보고,

김중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타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포기라든지 재배하다보면 사실 기대치에 못미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군산지역에서 발생될 확률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장려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타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포기라든지 재배하다보면 사실 기대치에 못미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군산지역에서 발생될 확률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장려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급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피해사례는 없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농작물의 피해 50%이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농민들이 재배하는데 책같은 것을 보니까 토양이 염류가 과다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든지 군산지방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제출해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농민들이 재배하는데 책같은 것을 보니까 토양이 염류가 과다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든지 군산지방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제출해 오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시설농가가 2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미성부분 그쪽으로는 배수라든지 저희들이 화학비료 연령에 따른, 말씀하신 염류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류관계, 직접 관계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각기 농업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에서 염류 제거 방법으로는 내염 작물이라든지 옥수수같은 것을 휴양지에 심어가지고 염류를 빨아들이는 방법, 또하나는 작기 이후에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염류를 제거시키는 방법, 또 한가지는 맨 밑에다가 깊히 배수해서 빠져나가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포도같은 작물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다가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하기 전에는 벼 농사를 다시 짓는다든지 이것은 어려웁고 그래서 거기에 옥수수라든지 간작으로 호밀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농민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기술습득이 안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일이니까 연구를 하셔서 보급시키고 교육시키고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왜냐하면 농작물 하다보면 자꾸 바뀌어지죠. 2년, 3년마다 새로운 작물로 바뀝니다. 그런 것이 본위원이 볼 때 엄청나게 피해가 될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홍보해서 기술지도를 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농민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기술습득이 안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일이니까 연구를 하셔서 보급시키고 교육시키고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왜냐하면 농작물 하다보면 자꾸 바뀌어지죠. 2년, 3년마다 새로운 작물로 바뀝니다. 그런 것이 본위원이 볼 때 엄청나게 피해가 될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홍보해서 기술지도를 해서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얘기하는 주말농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주말농장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말농장에 대해서 경작하시는 시민들이 아직 제대로 이것을 못해 가지고 어쩔때는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기쁨도 얻고 보람도 있고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통해서 농촌의 체험을 하고 농민들을 아끼고 농작물을 아낄 수 있는 정신을 주기 위해서 주말농장도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작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얘기하는 주말농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주말농장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말농장에 대해서 경작하시는 시민들이 아직 제대로 이것을 못해 가지고 어쩔때는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기쁨도 얻고 보람도 있고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통해서 농촌의 체험을 하고 농민들을 아끼고 농작물을 아낄 수 있는 정신을 주기 위해서 주말농장도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기술습득이 안되어가지고 가끔 재배가 잘 안되는 분들이 일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전에 독일에 가서 보았더니 주말농장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가족들이 휴양소처럼 느낄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재배를 하면서 어떤 자연에 대한 농촌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기술습득이 안되어가지고 가끔 재배가 잘 안되는 분들이 일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전에 독일에 가서 보았더니 주말농장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가족들이 휴양소처럼 느낄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재배를 하면서 어떤 자연에 대한 농촌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 가니까 참 좋더군요. 방가로가 많이 있습니다. 온가족이 다 들어옵니다. 하루, 이틀을 거기에서 자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재배도 하면서 땅도 파고 물도 주면서 레저도 하면서 농사일도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이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주말농장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가니까 참 좋더군요. 방가로가 많이 있습니다. 온가족이 다 들어옵니다. 하루, 이틀을 거기에서 자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재배도 하면서 땅도 파고 물도 주면서 레저도 하면서 농사일도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이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주말농장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민들이 쉽게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곡동에다가 한 2,000평정도 마련해서 한 100여명의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사실 실제 저희가 금년에 개인적으로 분할한 토지가 20평정도 됩니다마는 20평이라고 하면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민들이 와서 꼭 소득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보다 거기에 와서 땅의 중요성같은 것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농사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가지 자료에서 많이 보고 한번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농가가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자기 농촌지역에 터를 잡고 수백년동안 쭉 이어온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가족들이 주말정도에 가서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숙식도 하면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군산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바로 농촌하고 가깝다 보니까 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했고 또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농원이라고 지정해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소득사업에 눈을 많이 돌려가지고 결국은 너무나 과대 홍보가 되고 또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에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여름같은데는 해 가림 같은 것이 적으니까 가운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조금 예쁘게 한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사람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일하다 쉴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여름같은데는 해 가림 같은 것이 적으니까 가운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조금 예쁘게 한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사람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일하다 쉴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좀 더 보완해서 깨끗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우량종자 공급계획이 중만생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같은데 일미, 대산, 남평, 호안, 가장 우수한 종자라고 했는데 이 종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99년 보급종자, 거기 공급 실적을 보면 일미종자 하나뿐인데 2000년도에는 대산, 남평, 호안을 우량종자로 보급시키려면 종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 종자투하량이 690톤입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과장이 얘기할 때 네 품종을 지적해 주었는데 금년 99년도에 공급해준 종자들을 보면 네품종중 일미하나만 있고 세품종은 재배를 금년에 안했습니다. 네품종이 좋다고 했는데 이 종자들은 농민들이 타지에서 갖다가 재배를 해서 좋다는 평이 나왔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까 네품종이 저희 증식포산으로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83톤이 내년에 공급가능하고 또 보급종으로 120톤이 저희들한테 내년에 공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은 독농가에서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 면적 13,000㏊를 일미, 대산, 남평, 호안, 네 품종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신청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적품종이다, 가능하면 거기에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부분만큼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종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독농가들이 먼저 재배했던 농가들한테 다른 농가들이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미, 남평, 대산, 호안, 이 네개 품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안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밖에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농가가 재배한 그 물량을 갖다가 올해 다시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 재배농가에게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종자라는 것이 증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호안벼나 남평벼 같은 것은 한 내년정도 가야 많은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전철수위원

그것은 시범포를 해서 농가에서 전량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수매를 했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수매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가 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시 농가에다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재배한 농가는 농사지은 수량을 기술센터에다 갖다 주면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교환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 품종이 고루 안배되도록 그 농가가 생산한 양을 저희가 전부 다 수매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가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해 드리니까 결국은 그 농가에서 전부 다 배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 좋은 종자를 많은 농민들이 구하려면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해도 종자를 넣다 병이 나면 가격이 상승해서 주고 받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나락으로 교환한다면 그 종자는 40㎏를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또 일반 나락은 80㎏나 60㎏로 주는 것으로 해서 교환하더군요. 그렇게 해도 교환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종자를 구매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정부 수매가 정도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해도 좋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종자가 그것을 종자로 쓰려면 포장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피를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품종이 좋으면 많은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용을 좀 부과해서 한 10%정도선에서 종자를 공급해 드리고 그 종자를 공급받은 그 농가는 다시 그 다음 해에 종자를 다시 다른 농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교환하도록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시범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 선정은 공정하게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정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시범포 선정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고 그 종자도 거기에다 시범포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가격도 역시 다음에 종자 보급은 비싸도 보급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어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0%정도 해서 하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해서 저희들의 목적은 좋은 품종이 빠른시간내에 전 농가에게 보급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수매를 해서만 꼭 돈을 많이 내는 농가한테만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생산된 종자 전량이 우리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농민들의 불편이 그것이 있더군요. 시범포 선정을 딱 한 농가하면 그 시범포 선정한 분은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아니고 기술센터를 잘 드나드는 사람이 시범포 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농가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종자대가 비싸니까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종자대가 수매가격하고 비슷하면 그 분들이 얘기를 안하겠죠. 그러나 비싸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시범포 선정을 해 놓고 왜 종자는 비싸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점을 소장님과 과장께서 유념해서 보급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하고 센터하고 예비 못자리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상의가 있어야 합니까 농업축산과에서 별도로 예비 못자리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비못자리는 정상적인 영농이 유지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못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돌발 재해라든지 기상문제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 설치 예산이 농업축산과에 당초에 계상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종자는 어떻게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종자도 농업축산과에서 예비못자리 종자는 어떤 종자가 좋겠느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종자 선정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예비못자리도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종자로 해서 그것이 재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또 못자리 관리하다 잘못되면 예비못자리 모를 갖다가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예비못자리로 해서 좋은 종자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좀 소장님이 얘기해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군산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같은데 기술센터에서는 좋은 쌀 생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연구하면서 좋은 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제도 우리가 농업축산과 감사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군산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도 좋은 것으로 하고 해야 하는데 농민들 의식이 달라가지고 좋은 나락은 일반상인들한테 내고 우리가 정부에 수매하는 것은 등급이 낮은 것들을 많이 내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쌀이 우리 지역에 떨어져서 쌀 미질이 나빠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각 읍면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많이 접하고 교육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 좋은 쌀을 우리가 노력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 쌀이 다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쌀을 가공해서 홍보하면서 타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계몽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물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도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하지만 원래 근본부터 시작해서 잘 해야지 중간에 비료만 많이 주고 좋은 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좋은 쌀이 안되는 것이고 아무리 다수확을 하려고 해도 다수확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전 지도소 시절에는 많이 시료채취를 해서 농토 토량개량에 많은 힘을 썼는데 요즈음에는 그것이 없더군요.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전부 논마다 시료채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장식이 10필지를 지으면 10필지에 대한 각각 성분을 나타내가지고 책받침만하게 두껍게 해서 코팅해서 거기에다 논 몇번지짜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몇번지짜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주고 또 그 밑에다 몇번지짜리는 무엇이 부족하니 몇년간 볏짚을 버리지 말고 다시 깔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그것을 하나씩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농가가 되고 만약에 최창호 위원님 집에 논이 이동 되었다하면 그러면 그 비고란 몇칸을 해 주어가지고 그 번지가 그쪽으로 가서 그 대로 위에다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적인 과학적인 농사를 지어야 그야말로 한알 한알이 알찬 상태로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박 겉 핡기로 중간에 무엇 잘해야 한다, 무엇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지금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의사가 청진기 가슴에 대고 아 숨결이 거칠구나 이것은 무엇 문제다, 또 심장이 뛰는 소리가 어떻게 틀리구나, 이것은 무슨 문제, 그래서 종합해서 이 사람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없어서 무슨 약, 이렇게 처방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사진을 찍어보고 전부 다 혈액검사하고 소변도 검사하고 완전히 다 해서 그 결과 다 나올때까지 의사가 절대 처방을 않해 줍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에 이것 언제까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군산만이라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참 본위원 말대로 농가, 집집마다 그것이 반드시 걸려서 우리 논에는 무엇 무엇을 넣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 이런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참 그야말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이 선생님, 박사님 소리 듣도록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야 결과가 결국은 자연적으로 쌀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이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트럭이나 이런 기계는 개인이 몇프로 돈을 내고 사도 괜찮은데 최아기니 조그마한 농기계는 지금 대개 보면 농촌에서 불똥이 많습니다. 소개자 이런 사람한테 농업단체에다만 보급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구경도 못합니다. 창고에다 넣어 놓고 자기 신상 편할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일반 농민들은 그 연세 높은 농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싹을 어떻게 틔우는 것인가,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인가 옛날식 그대로 합니다. 결국은 후계자들이 이것을 가져갔다 하면 그 부락을 지도하는 책임을 짓게 해야 됩니다. 우리집에 이런 것이 들어 왔습니다, 시비보조 얼마 해서 이런 기계가 들어 왔으니 여러분들 쓸 때 당해서 오시면 제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는 사람 먼저 하고 중간에 오는 사람 중간에 나가고 자기 쓸 때 자기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이 창고에다 가둬놓고 자기만 살짝 쓰고 문 닫습니다.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급하는 분은 이장을 상대로 해서 주고 아주 그것은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타 다른 농기구 조그마한 것은 다 그렇습니다. 공급이 잘못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한말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깊히 이해하시고 꼭 우리 군산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우리 군산 농업기술센터를 부러워 하는, 우리 군산농민을 부러워 하는 이런 일을 해 주었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들의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양질 쌀 관계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선 좋은 품종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93%까지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96%까지 양질 쌀을 확대해서 소비자,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부녀회까지 초청해서 저희 군산쌀을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까 토양 전산화사업을 지적하신 것은 유효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토양 전산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밭토양 검증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논토양은 60,400필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까지 48,000필지가 토양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어려워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필지의 검증결과를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력된 자료를 농가별로 시비 처방서, 어떤 비료는 얼마를 주고 하는 시비 처방서를 발급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아기 관계는 138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 공급된 농가가 자기나 쓰고 동네라든지 마을에서 전부가 공동적으로 쓰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급된 최아기라든지 일관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변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취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농촌지도소가 정원이 모자라 걱정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정원은 채운것 같은데 사실상 농촌지도소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는데 배로 늘려주어야 됩니다. 논필지마다 다 뛰면서 시료 채취해다가 전부 다 해서 완전히 농민에게 과학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배로 늘려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에 사람이 자꾸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이 제일로 걱정했는데 그렇게라도 정원이 채워졌으니까 더 감되지 않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각 지역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점적인 것이 지도사업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도 보급사업입니다.

이덕영위원

수도작에 있어서 직파재배를 몇년간 실시하셨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직파재배는 상당히 나온지가 부분 부분입니다마는 95년부터 직파재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95년도 직파사업, 물론 첫해가 농민들이 인식부족으로 홍보부족으로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꾸 증가추진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거부하는 추세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부 농가들은 직파재배를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농민들이 증가추세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증가추세면 다행스러운 얘기고 문제점이 나온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직파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면 도복하고 잡초문제입니다.

이덕영위원

기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기후도 물론 민감합니다. 벼 파종을 하면 발아온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못자리에서 육묘를 해서 발견된 상태로 범퍼에 옮긴것하고 시자체로 토양에다 넣은 것하고는 기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직파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군산농업기술센터가 광활한 평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적이었으면 쓰겠다하는 조언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실천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농업기술 지속적 홍보 및 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하구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 지도보급사업인데 교육을 많이 홍보하더라도 지금도 무엇입니까? 1모작 80주, 2모작 85주, 이것이 몇년전부터 나오는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이런 교육말고 실질적으로 과학영농도 좋습니다마는 센터에서 한계를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우리 센터에서 주시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가장 큰것은 여러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수량이 많고 도복이 강하고 병해충에 강한 그 품종 요구도가 제일로 높습니다.

이덕영위원

품종요구가 높다는 것은 좀 발전적인것같은데 본위원이 좀 과학적인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금년 가을날씨가 쾌청하고 좋다는 쪽의 장기 일기예보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은 이삭거름을 많이 줌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관심있게 우리 지도소쪽에서 지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여기 홍보교육에 있어서 군산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군산쌀 명품화를 위한 간담회를 유관기관이라든지 쌀 작목회 그리고 관계하시는 학교 교수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우리 질 좋은 군산 쌀을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넓히고 고품화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1모작 80주, 1모작 85주, 지금 육묘상자가 1,200평, 우리 군산시가 1,200평 기준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1,200평 기준으로 해서 몇 개나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보통 300평에 30개 잡아서 120개 정도인데 현장에서는 1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130개면 80주가 들어갑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조생종이나 중생종, 만생종별로 파종량이 좀 다릅니다. 육묘상자에 따라서 80주가 들어 가느냐, 85주가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양기를 과연 어느 정도해서 80주를 넣느냐, 78주를 넣느냐 거기에서 조절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우리 농민들이 80주면 약 100상자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농민들이 좀 오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120상자, 130상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주시하는 쪽으로 홍보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영농교육이 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영농교육을 하는데 동원령입니다. 숫자채우기, 물론 단숨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의에 의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배우고 싶다는 쪽으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촉구를 합니다. 시간때우기, 숫자때우기, 이 형식은 교육 하나 마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복되는 표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쌀 말입니다. 군산쌀이 지금 현재 포장을 보면 물론 생산자 표기를 다 하는데 군산 전체를 놓고 홍보를 하려면 계도해야 됩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각 농협에다 경기미하고 군산쌀하고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나락이 경기도로 가서 도정을 해서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얘기를 안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차피 홍보차원이고 브랜드화 해서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쌀을 홍보했으면 쓰겠다, 물론 생산자가 표기를 각 농협단위 다 합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쓰겠다는 쪽으로 촉구를 드리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정부 보조가 앞으로는 없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대형농기계가 말입니다.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입니다. 그 농기계가 아니면 노령화 되어 있는 농촌 일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가의 농기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종이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기종이 제대로 공장에서 잘 보급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현재 공급되고 있는 대형 농기계의 부품은 지금 큰 이상없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전문적인 수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홍보나 농민교육 차원에서 최소한도 정보를 입수해서 농번기 한참 바쁠때 농기계 고장나는 것도 좋은데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생산공장하고 조인을 해서 어느 쪽 비용이 달린다하는 쪽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지시키는 것도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종을 보니까 몇가지 안됩니다. 농기계 기종이 부속품이 수백가지입니다. 이양기 하나, 트랙터 하나를 보더라도 수십가지입니다. 기종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마는 물론 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사전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생산공장에서 무엇이 제대로 생산이 안되고 부품이 제대로 안되는가, 이런 정도는 정보를 입수해서 농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쪽으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보리재배 면적이 3,643㏊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3,183㏊입니다.

하영태위원

작년도 보고서류하고 틀린데요? 작년도 보고서류에는 3,6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잦은 비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격감되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작년대비 몇 프로로 예상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1,463㏊가 파종되어 가지고 작년에 46% 파종되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우리 군산에는 겨울철에 월동작물이라고 하는 보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잦은 비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격감되고 또 물론 국가 양곡정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98년도에 흰찰쌀보리를 지도소에서 보리재배에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흰찰쌀보리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이 보리 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70㏊에 생산되는 보리가 165톤, 이중에서 종자를 별적 수매를 해서 14톤을 보관하고 농가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50톤을 보관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금년 흰찰쌀보리 면적이 비로 인해서 차질이 우려돼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다른 일반보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63㏊가 재배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흰찰쌀보리 금년 계획 250㏊중에서 242㏊가 파종이 완료되어서 90%이상이 흰찰쌀보리는 재배가 다 되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종자교환이 14톤이 전부 교환이 나갔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나갔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흰찰쌀보리 종자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종자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보급종으로 해서 36톤하고 농가 보육은 27톤해서 63톤이 나갔습니다.

하영태위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가보유분과 보급종 일부분을 저희들이 60만원을 종자대 보조비로 지원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원한 종자 양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63톤입니다.

하영태위원

63톤을 지원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업무보고에는 흰찰쌀 종자구입 지원이 940㎏밖에 안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종자를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해당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증식포에서 생산된 940키로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60만원을 지원했고 아까 보고드린 63톤은 보급종 36톤하고 농가 보육은 27톤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원한 것은 아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지원액은 60만원뿐이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흰찰쌀보리 재배 권장면적 종자 확보에는 문제가 없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지도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8쪽에서 16쪽까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농가 경영조사 및 분석자료, 이것이 유통 개선하는데 이 자료가 필요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유통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 자료는 지금 유통개선지도 및 실적을 해 달라고 했는데 화장물 표준 소득조사 집계결과, 공장물 표준 소득조사 집계 결과 및 자료가 무엇입니까? 유통개선 지도 및 실적을 보고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통 개선에 대한 것은 한자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부실해서 거기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유통부분은 농산물 유통계가 있고 농협에서 유통을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통은 하나의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ARS 자동 가격 정보라든지 포장개선 지원이라든지 직거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최창호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지금 농협은 이익단체입니다. 물론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지금 농민들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자기네 이익만 고수하느라 가장 도와주어야 될 농민들한테 금리도 내리지 않고 그런 실정에 있는 단체가 농협입니다. 그런 단체에다 유통업무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지금 농민들이 상담하는 과정이나 기술지도하는 과정은 전부 다 터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농가 경영 유보사업 및 분석자료 이런 것이나 내놓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짓들입니까? 직판장도 다 어디 타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나 해먹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유통과정에 대해서 지도 열심히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했던 바와 같이 부녀회와 연계한다랄지 실질적으로 여기 고수익쪽을 보면 원협 경매가가 2,500원인 느타리버섯을 직판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먹는 사람들은 5,000원에서 더 붙여서 사 먹어야죠? 이 해태마트나 그런데다 넣은 것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밭에서 나는 배추 얘기좀 합시다. 배추가 밭에서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 한테는 거의 3,000원대 육박해서 배추 한포기를 사야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선 우리 농업인 단체가 몇 군데 있죠? 4H회나 경영인 단체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직거래 판매를 유도해서 그것도 4H회나 농업인 협의회 사람들하고 좀 지도를 해서 홍보내지는 PR팀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단지 다니면서 얘기해서 부녀회장들 만나서 우리는 이런 취지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해서 맡아가지고 요즈음에는 고추나 배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주면 받아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어야 만이 앞으로는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쎈터에도 유통지도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께서 유통 개선지도 실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감사때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모든 수완을 발휘해서 우리 농민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점에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잠깐 몇가지 물을 얘기가 있어서 간략하게 물을테니까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실적을 농기계 수리 일지 사본 내지는 부품 구입대장 사본, 부품 수불대장 사본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노장식간사

물론 수리 실적으로 보면 계획이 153일인데도 불구하고 157일, 한 5일간 더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반면에 순회 수리한 마을이 199개 마을이나 순회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이 자료가 거짓없는 진실한 자료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 대장이 있고,

두상균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농기계 수리 일지 사본이라고 해서 붙임자료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결국 99년 11월 16일 화요일날 옥구 상담소하고 개정 동안마을 주응삼씨하고 그 두군데 갔다온 근거외에는 그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왔군요. 그러면 157일간 수리하러 돌아다니면서 수리했던 그런 사본이 다 붙어 있어야 될텐데 왜 이것 나머지는 안 붙였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일지가 안 5·60장 되는 일지로 매일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첫페이지하고 맨 뒷장만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이고 자료 대장으로 제시를,

두상균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100% 사실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수리 전공이신 분 나오셨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콤바인 정비, 관리기 정비해서 V 벨트 장력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V 벨트는 저도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엔진하고 축하고 돌아가는데 벨트의 압력이 오래쓰다 보면 느슨해져서 장력을 밀쳐가지고 팽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관들이 교외에 가서 벨트조정을 하면 눌러보면 장력이 느슨해졌냐 팽팽해졌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확실하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두상균위원

지금 11월 16일이라고 보면 관리기나 콤바인이 이미 작업은 다 끝났고 기계를 정비해서 보관창고에다 넣어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과연 기계를 갖다 쓰고 정비해서 집어 놓을 적에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V 벨트나 주행벨트 같은 것, 팽팽하게 조여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V 벨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풀어놓아 가지고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연 정비사를 불렀을까,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현장에서 농업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현장수리를 가서 하기도 하지만,

두상균위원

개정이나 상담소에서 안내해서 어은리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아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나 어느 장소에다 수리해서 정비해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최후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벨트같은 것을 풀어가지고 느슨하게 해서 벨트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장력 조정이라고 하는 어구자체가 풀어서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조여서 팽팽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자체만 한다고 하더라도 99년 11월 16일 화요일날 서류 하나 나온 자체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 의심이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157일동안 수리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아까 전철수 위원님 예비못자리 얘기했는데 물론 지도소하고 관계없이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할적에 기술센터라고 본다면 과연 요즈음 세상에 예비못자리라는 것이 과연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해 놓으면 물론 필요하기는 한 대목은 어느 때인가는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인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서 필요여부보다 저희들이 영농을 하다보면 적기 영농이 7월 5일이나 7월 10일까지 가서도 이양할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를 많고 적고 간에 설치해 놓으면 예비못자리 생산된 것은 100%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모내기가 늦었다거나 해서 모 섞는 병 생겨가지고 무엇을 드렸을 적에 거기에 못자리 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심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지극히, 예비못자리가 자그마치 900만원이나 작년에 소모되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았으니까 그것은 더이상 대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못자리의 생명이라고 하면 최아기로 하여금 싹만 제대로 키워 가지고 못자리를 설치하게 되면 못자리 실패할 원인은 다 제거되는 것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두상균위원

최아기만 사용해서 제대로 싹만 내가지고서 못자리 설치를 했다고 하면 못자리 실패할 원인은 거의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최하가 100% 잘 되는 못자리에서는 포기관리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어느 정도는,

두상균위원

그렇게 필요한 최아기, 작년에 우리가 최아기가 44대인가 세워졌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리고 일관파종기가 30대인가 삼십몇대인가 세워졌고, 금년 2000년도에는 최아기나 일관파종기를 어떻게 신청했으며 지금 현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몇대쯤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최아기가 30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일관 파종기는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일관파종기는 사실은 일관파종기도 일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요합니다마는,

두상균위원

필요가 없어서 한대도 예산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놓아 두었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가들 선호도도 사실은 최아기에 집중하고 있지 일관파종기는 저희들이 110대가 보급되어 있고 그래서 일관파종기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최아기만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두상균위원

몇 대 신청했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30대 신청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100% 신청한대로 나왔네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는 15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대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상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30대만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최아기나 일관파종기라면 물론 이것이 홍보가 잘안되어서 농민들이 선호가 빈약하다 한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도 아까 노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소에 잘 출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미리 알고서 그 기계를 갖다가 공급받아 자기만 쓰고서 갖다가 두어 버리면 이런식이 되니까 전혀 홍보가 안됩니다. 이렇게 기종, 일관파종기라는 것은 원래 일손을 엄청나게 감축해서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최아기는 말씀하셨다시피 못자리를 버릴 수 있는 악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런 기계가 똑같이 필요하지만 노동력이라는 것은 인력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지만 최아기라는 것은 인력이 있거나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절대 최아기에다 넣으므로 인해서 산소공급이 원활하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일정하게 발아가 되는 이런 역할, 이렇게 중요한것들을 마을 단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겨우 30대 말이 안됩니다. 이것 추정 해 보았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150대를 한다고 하면 약 250대정도가 공급되지 않느냐 하는데,

두상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시장님이 농촌에 금년 그때가 4월달인가요, 농촌에 아주 밝은 농협조합장내지는 어느 단체장 내지는 농촌동 의원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대담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공급을 이렇게 시킨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거기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확대공급을 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시장님이 부시장한테 지시하고 다 해서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되어 가지고 이미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사실상 이마만큼 필요로한 농기계를 갖다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급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써 이미 간부회의까지 통해서 다 되었던 이런 사항을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예산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놓아두고 말았던 결과과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참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보다 거의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150대 요청해서 150대만 다 하면 그것만 하도록 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외에 필요한 것이 당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비가림 시설 재배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또 답리작 시설 재배, 이런것도 확보하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죠. 물론 비가림하우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답리작 시설감자, 이것도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37동인데 금년에는 15동밖에 못받았죠?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찾아서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포장도 해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주어야지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에 필요한, 아니면 얼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등 이런 것들로 해서 무슨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나왔더군요. 한 열두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욕심이야 한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대량 확보해서 농어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전체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두상균위원

더이상 질문 안하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물론 답리작 부분, 시설감자 집단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것, 물론 금년에 15동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러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가서 상의를 해 보시고 최아기 특히 일관파종기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일관파종기도 농촌에 6·70대의 고령 노동력들이 일관파종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내지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아기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비가림 시설감자 단지도 맨 마지막 장에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식품가공공장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금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가능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각급 국내 가공공장하고 연결해서 하여튼 저희들한테 생산된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생산했으면 판로까지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썩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관파종기 관계는 물론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생력재배 차원에서 상판을 갖다놓고 상자에다 갖다놓고 바로 뿌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그것이 나쁜 영농방법이 아니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일관파종기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혹시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 해서 두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자재를 공급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 아는 사람만 공급된다는 이런,

이세윤위원

과장! 변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최아기 같은 것은 시장한테라도 투쟁해서 하기로 했어요. 예산 얼마 안됩니다. 하나에 70만원이라 100대라고 해야 7,000만원이고 50% 보조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의원들하고 다 약속하고 시장님도 장담하고 농민들한테도 ‘1개 마을에 하나씩 갈것입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30대, 그것가지고 와서 이제 와서 변명하시려고 합니까?

두상균위원

과장! 금방 말씀하시는데 일관파종기나 최아기가 쌀의 싹만 틔워서 상자에다 흙만 담아서 상자 못자리 판 쭉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형식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권장사업이 어린모 육성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어린모 육성도 물론 권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파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고,

두상균위원

어린모 육성을 권장합니까 안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어린모 육성은 절대적으로 일관파종기나 최아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육성하면 그 육성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자꾸 몰고 나가야지 농민들이 안들어준다고 농민들 기호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 .

두상균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감사진행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고 기금을 우리 금고에다 예치 않하고 일반 신용조합에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토록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었고 본 정기회 감사때 그 이야기를 내 놓으니까 이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위법이라고 보는데 본위원까지도 위법이라고 보는데 행정공무원 전체가 다 위법이 아닙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물으니까 위법이 아니다, 본위원은 오후에 옆방에서 서류로 서류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옆방에 가서 서류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관계공무원께서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도시계회과장 황인택 건 설 과 장 오기현 주 택 과 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이래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며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과장과 담당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서류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에 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시간동안 현장 방문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공교롭게 도시계획과 문제가 11건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해서 두어가지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연안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보상된 토지분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일건 서류를 받고 보상금이 지급돼죠? 등기에 수반되는 필요한 모든 일건 서류를 보상자로부터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보상금부터 지급하고 서류를 나중에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보상해 주고 서류를 나중에 받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채경석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연안도로 보상을 해준 173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은 자료가 안와서 아직 모르겠지만 조촌동 471-3번지는 918만원의 보상금이 나갔고 조촌동 674-7번지는 1억 8,826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 토지가 군산시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확인은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번지를 적으니까 말씀하신 뒤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번지 하나 하나에 대한 추진사항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이 사항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의 자료로는 금년 7월 2일 현재까지는 이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전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자였던 강성묵이가 자기 부채로 인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98년 12월 5일자 군산세무서에서 압류를 시켰고 농협에서도 압류를 시켰습니다. 또 세풍에서도 그 토지에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토지를 군산시에서 샀는데도 이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강씨가 재산세를 안냈는데 군산시 장은 그분이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그분 재산에다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군산시 재산에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류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압류를 채권자가 시킬 수 있지만 설정은 본인 의사 없이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강씨는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는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는데 현대판 봉이 강선달이는 군산시 행정을 마음대로 농락했고 군산시 재산을 마음대로 사기행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군산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세무과로 압류를 해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27일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상기 부동산 압류건과 관련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해지가 불가함에 따라 추후 군산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후 압류해제가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 재산가지고 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등기이전을 시켰는데 이 사람것만 등기 이전을 안 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군요. 그렇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93년도 9월달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 관계가 이미 보도가 되고 이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시 이전 등기가 안된 것은 담당자의 업무가 소홀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는 시를 포함해서 군산세무소라든지 5개소가 여기에 압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9월달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기이전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유관기관인 세풍이나 수협 또는 농협, 세무서등은 이미 해제를 다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 소유자인 그분과 협의를 해서 지금 등기이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까 군산시 세무서 부분도 등기이전과 병행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공무원이 다친다고 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요청한 과정에서 새어 나가 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있으며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담당자가 등기이전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93년도 당시에 아마 서류 송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언제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후입니다.

채경석위원

근래에 징계 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 징계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당시 담당자하고 당시 계장이었던 사람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때 등기이전에 수반된 제반서류는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당시 그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받아가지고 법무사에 등기 이전하는 사환편에 보내는 과정에서 이전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채경석위원

그러면 강씨한테는 분명히 사기행각인데 고발도 안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고발은 안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 당시 담당직원과 계장을 훈계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훈계지, 훈계사항은 아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은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부시장선부터 국장, 과장 연대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당하지 않는 내용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등기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 가지고 최단시일내에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잘못된 것이죠. 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군산시 도시계획행정에 허술한 치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요.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더 치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해상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를 15억 3,800만원을 들여서 개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시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95년도 2월달에 64만 5천평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면허 승인신청을 내 가지고 95년 10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9일날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한 연기 요청을 군산에서 관리청에 했는데 5월 3일날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 승인 신청을 요구했는데 이때에는 645,000평을 1,190,000평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99년 1월 16일 사업시행 여부 및 착수시기를 군산시에다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제반여건 성숙시 해상도시 또는 해상공원 건설을 재추진하겠다, 착수시기 예측은 불가하지만 하고 해운항만청 쪽에 요청 비슷하게 내용을 써 놓았는데 이 답변을 보면 개구리 수염날때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기 승인된 645,000평의 부분개발시 제방축조 및 지하 구조물등의 이중공사로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했습니다. 부분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다, 645,000평을 개발하는데도 불가한 입장인지 뻔히 알면서 1,190,000평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안하려는 구실인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상당히 황당한 것입니다. 시비만 많이 낭비하면서 기분은 기분대로 냈습니다. 지방지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고 그런데 시비 낭비는 다 해 놓고 그것을 유야무야하고 꼬리 감추어 버리고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해상도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640,000평도 못하면서 1,190,000평은 조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1,190,000평에 대한 전체 호안이나 가로망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반절만 뚝 잘라서 할때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연결이 안되고 또 뚝 자른 부분에 방조제를 다시 쌓게 됨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는 1,190,000평 전체를 해 주어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간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약 8,700억원정도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중에 IMF라는 경제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나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또 이 자리는 아시는 대로 계획된데는 이미 해양수산청에서 내항에 있는 항로를 준설해서 준설토를 계속 매립하기 때문에 그 매립이 어느 정도 된 뒤에 하는 그런 또 하면 할수록 저희 해상도시건설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을 보아 가지고 제반 여건이 다았을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제반 여건은 언제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으로써 예측이 어렵죠. 말하자면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또 해양수산청에서부터 준설토 넣는 것이 진행되고 그런 식이니까요.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IMF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면 충청남도 서천군하고 협의 가능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도 지금 충청남도하고는 협의가 원만히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장차가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재추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645,000평을 개발한다는데 소요액이 약 5,150억원이 들어 갑니다. 1,190,000평을 개발하는데 9,590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도 못하는데 이 서류 중간에 보면 1,190,000평 요구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장난질이지 실질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는 추진입니다. 이것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해상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5년전에 이미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때도 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옛날 과거에 15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 더 추진했다가는 그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손해가 나기 때문에 투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지난 2대 의회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포기상태입니다. 다른 토지방향으로 현재는 완전한 포기라는 것은 저기한데 현재 추진할때 않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재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고 해상 신도시 문제는 현재 더 추진않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김국장 말씀에 본위원이 이의 제기를 하면 저것은 이질 물질이 생긴 것입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창공에 비행에 장애물질이 생기면 안되는 것이고 자동차가 질주하는 자동차 도로에 주행하는데 장애 요소가 생기면 안되는 것이고 배가 다니는 바다에 항해 장애 물질이 생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사가 퇴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군산시민들이 지나치게 미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때 월명산에서 그쪽으로 케이블카를 놓고 또 군장광역시를 대비해서 거기에다 광역시청을 짓는데 적임지이고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교두보를 형성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미화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것을 놓고 개발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발하자니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기고 해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민선시장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민선이 들어서면서 김길준 시장께서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저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안한다고 언급했을 때 본 위원이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민선시장다운 결단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본위원도 찬성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시민들이 상당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 하자고요. 사실은 그때 중단시켜 버렸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시는 적어도 10년내지 15년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10년내지 15년이전에 미리 성급하게 개발에 착수해서 시민에게 충격된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끝나가지고 지금 안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책임없습니까? 누구 한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없이 유야무야 끝내버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미 그것은 2대때 다 검정이 되어 가지고 다 끝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사업이 물건너간 것은 3대때 물건너간 것입니다. 2대때 물건너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문제는 2대때도 되어 가지고 아마 똑같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무엇 해 가지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2대때 15억 3,800만원 시비 손실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립이 되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런 지금 위원님들 잘아시는 대로 이 업무는 지금 언제 다시 재개를 한다고 이렇게 아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양수산청에 준설 투기해서 부지는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억원이 선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금 투자한 15억원이라는 것이 주로 해상도시든지 해상공원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할때 필요한 기초적인 용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성과는 대부분이 다시 재추진할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시도, 당시는 군산을 활성화시키고 또 군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 장항도 연결하고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가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재정난이나 여건이 여러가지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황과장! 10년전에 용역한 것을 앞으로 재개발을 시도할때 이 용역이 다 유효하다고 했는데 군산시는 10년이 되지 않는 용역도 계획변경해 가지고 재용역을 자꾸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강 하구둑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입장을 시원시원하게 우리 시민이 들을때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입장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추진할때는 시비쓰면서 기분내고 색은 색대로 다내고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안될 때에는 유야무야하고 말아버립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그리고 2대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3대, 4대, 5대때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만 맺고 못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대표입니다.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읍시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해상 신도시 문제는 추진 안한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99년 2월 2일날 답변을 했네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 답변은 해양수산청에서 저희 시한테 해상도시를 언제 하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99년 1월 16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 여부 착수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645,000평을 1,190,000평으로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무가 각 부서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답답하니까 99년도 1월달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때사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못하게 생겨버렸으니까 꽁지 감춰 버린 것입니다. 아무 표명없이요. 이것은 담당부서도 부서려니와 정책적으로 잘못 추진된 사업이다고 규정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시장님이 결론을 지어가지고 시장님이 발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지어졌으면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채경석위원

언제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채경석위원

3대 의회가 98년도 6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매 의회 회기때 마다 계속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채경석위원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의회답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받을 사항이 아니지만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가로등 조도 검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시 가로등에 대한 조도검사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기계나 이런 것으로는 안하지만 주민이나 시 공무원이 가서 통상적으로 느끼는 가로등이 어둡냐 안어둡냐 사람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그런 조사를 안하면 우리 생각은 그다지 어두움은 못 느끼더라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터널이나 이런데 꼭 필요한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 주요 차도라든지 이런 필요한데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가로등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점등하지는 않습니다. 절전차원에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격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쓰는데 전기요금은 우리 시에서 납부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한등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일부 정액제로 해서 등당 내는 것이 있고 가로등의 경우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돌아가는 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가로등은 그렇고 보안등은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보안등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한등에 얼마씩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고 보안등은 계량기가 거의다 없는 편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보안등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안 붙어 있으면 3년만에 7,800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계약된것은 등수로 계상해서 요금은 내죠.

최창호위원

금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보안등이 99년도에 2,115건이 고장이 났습니다. 보안등이 불꺼지고 나서 이상있다라고 신고 받고 보통 열흘이상이 걸릴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2,115개에 대한 전기요금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고장신고가 있는 것은 적어도 위탁업체한테 24시간내에 고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고치는 것은 요금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접수받는 날로부터 24시간내에 고치는 것은 저기한데 실질적으로 보안등같은 것, 주민들이 바로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몇일 있다가 이쪽에다 얘기하고 저쪽에다 얘기해 보아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115개에 대한 고장이 접수되었으니까 한전측과 협의해서 이렇게 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좀 깎아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2,115개가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한전측과 협의해서 1년 통계를 내어서 몇건이 일어나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몇건은 너희가 전기요금에서 좀 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그 문제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아까 최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전하고 지금 24시간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농촌실정이라든가 보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옮기게 하고 하다보니까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새로 신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설치해 주고 이설할 데는 이설해 주고 해서 정비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세윤위원

부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설하고 무엇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 옮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고만 하지요.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관계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비가 많이 낭비되고 이런 요소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알지만 일제 정비를 해서 필요한데 위치가 바꾸어져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그런 식으로 일제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실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될 자리를 못 옮기게 하고 이런 문제가 조율이 잘 안됩니다. 이것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장들하고 면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요즈음은 그 지역사람도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옮겨야 될 데 옮기고 안옮겨야 될 데 안옮기고 그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완전히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보고된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간에 의혹이 증폭되어 있고 또 시민들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번 감사에 짚고 넘어가야 될 처지라고 생각을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금강호 관광지 토지 매입 사항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와 종합적으로 요청한 자료와 통계가 틀립니다. 본위원이 제출하라는 자료가 금강호 연결도로 공사 편입토지 매입이 현황하고 98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강호 관광지 매입이 한필지에 378㎡밖에 없는데 여기는 41필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9년도, 이것이 99년도에 산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23필지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어떻게 집계가 틀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 집계가 전부 없습니다. 집계 나와야 할 항목이 몇개 됩니다마는 집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호 연결도로 공사 편입 토지 매입 사항에 98년도에 378㎡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는 378㎡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궁금하고 실제로 매수했다면 23필지라면 23필지 명단이 올라 왔어야 되는데 41필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틀린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이 지출결의서를 보면 10억 4,2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여기에 토지주 이름하고 주소 성명하고 금액만 써있지 백지 지출결의서입니다. 여기에 발의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발의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쪽에는 지출부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리관의 도장하나도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시에서는 이 앞에 군산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얼마 사겠다라고 하는 내부 품의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지출결의서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과에서 이것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회계과 것을 복사를 해다 붙여 주어야죠. 이것을 왜 이렇게 백지에다, 차라리 안붙이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혀 안맞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한것 하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요구한것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과장님께 우선 감사자료 제출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줄것을 촉구하고 과장께서는 지난 10월 13일날 성산면 성덕리 소재 지주 오훈택의 소유답 3필지에 대해서 6,614㎡를 10억 4,234만 5천원에 매수한 일이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태위원

이 매수 가격은 평방미터당 157,600원 가격입니다. 미개발지구로 본다고 보면 사상 유례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을 두고 꼭 사양만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과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금강호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내에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은 86,000평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만 개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진소유 땅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2004년부터 저희들이 관광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은 9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으로 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일부가 단지 조성, 이번에 땅을 매입한 토지, 개인소유 땅하고 농진땅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사업이 이번에 국고보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땅값의 결정은 저희들이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한 적정 보상을 하도록 공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감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물론 과장께서 가격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문제의 땅 오훈택의 소유 409-7번지는 도로로 들어간 땅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이것이 군장감정하고 동국감정에서 이미 98년도 9월달에 군장감정에서는 52,000원, 동국감정에서는 53,000원에 감정을 이미 끝낸 땅입니다. 그렇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도로개설 부지가 일부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땅이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것은 재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다른 땅은 1년이 경과 되어야만 감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아달라 금년 11월까지만 참아달라 재감정을 하겠다라고 시청에서 아직 불응한 지주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불응한 지주 몇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무자 오남윤이 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후에 감정해야 되니까 그때가서 감정해서 재차 평가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재감정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고 또 금강호 관광사업 용역을 맡겼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금강호 관광지 사업용역은 아까도 오해가 있는데 전체 금강호 관광지는 20만평입니다. 86,000평은 기왕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그 20만평에서 나머지는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는 용역입니다.

하영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못 받았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86,000평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감정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사놓고서도 월동기에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명년 4월이나 가야 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훈택씨것, 1년도 못되어서 10개월만에 그것만 가려내어서 재감정을, 그것도 종전에 감정한것도 아닌 다른 기관에다 살짝 넘겨서 감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보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되었다는 것은 97년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협의한 결과 땅값이 싸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공사를 해라, 사용승락을 해준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형상은 일반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대지에 대해서 가격이 약 1/3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근에 산 땅하고 비교할때는 그런 가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98년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국고보조 사업은 당년도에 받은 것은 그 다음 연도에는 사업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99년도에는 사업착공이 되어야만이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착공이 안될 때에는 반납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하영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오훈택이 땅 409-7번지는 1년이 경과 안되어도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는 먼저 감정했던 토지가 아니고 98년도 단지 조성하는 사업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정했던 도로부지하고는 틀립니다. 먼저 감정했던 것은 97년도 사업으로 감정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98년도 사업을 하는,

하영태위원

과장! 금강호 연결도로 관계로 98년도 9월달에 409-7번지에 대해서 양쪽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을 97년도 당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다가 98년 10월 1일자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97년도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 도로부지를 감정해서 협의했으나 그분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도로 내는 것은 좋다 해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는,

하영태위원

과장! 98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12월달에 또 감정을 했으니까 1년안에 감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훈택이 땅을 사줄때 감정을 또 했지 않습니까? 1년안에요. 왜 이것만 쏙 빼서 감정을 1년안에 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시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에 한 것은 97년도 사업 A라는 땅을 감정했고 이번에 한 것은 98년도 사업인 B라는 땅을 감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B라는 땅은 종전에 감정한 땅이 아닙니다. 최초 감정한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번지가 똑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었죠. 번지중에 일부 도로부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98년도 10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감정한 것은 도로 부지 밖의 부지,

하영태위원

과장! 여기에 이번에 감정한 것이 나와 있는데 왜 밖에만 한다고 합니까? 도로부지 이 안에 있는 것을 409-7번지를 두번 감정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첫번의 번지는 409-7번지인데 97년도로 잡아 놓으면 407번지에서 분할해서 407-9번지가 되고 이번에 한 것은 분할이 안된 모번지가 그대로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과장! 여기에 이번에 지적도 등본이 있습니다. 새로 분할된 것이요. 여기에 409-7이 있고 409가 따로 있습니다. 409-7을 이번에 98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409-7번지가 97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때는 우리가 등기이전이나 할때는 409-7번지가 아니고 407-9번지로 이렇게 등기가 된 것입니다. 분할된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나 지금 면적이나 똑 같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같지만 분할되어서 토지 매입한 것은 틀립니다.

김중신위원

쉽게 얘기해서 분할된 것을 몇 평 몇 평 알려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분할된 것을 몇 평 몇 평 알려주세요.

하영태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류심사를 합시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번지 모번지가 400㎡인데 그중에서 97년도에는 123㎡가 도로로 들어 왔습니다. 그 번지가 409-9로 이렇게 번지가 되고 이번에 간것은 277㎡가 나머지 바깥에 있던 것을 산 것입니다. 번지가 두번 된 것 같은데 따로 따로,

김중신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같은 번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같은 번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죠.

하영태위원

409-7번지인데 277㎡, 작년 12월 29일날 분할되었습니다. 409로요. 분할나갔어도 277㎡는 그냥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감정을 다시 해서 한것이 10월 14일날 군산시로 이전한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277㎡가 남아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서류심사를 합시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서류 감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결도로가 53,000원, 52,000원으로 감정이 끝났는데 경계도 구분이 안되고 바로 그것은 53,000원, 52,000원에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27필지는 이미 샀고요. 그런데 바로 옆을 다른 감정원에 의뢰해서 한자리수 더 앞으로 올려가지고 3배나 주고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갑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목이나 지적, 이용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이용한 토지가 도로나 구거, 이런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지가의 1/3을 보통 감정합니다. 감정사가 하지만요. 그래서 그 토지도 작년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도로나 구거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입한 것이고 올해 사는 것은 도로나 구거가 아닌 일반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지하고 그 구거하고 비교하면 대충 1/3가격이 돼죠. 그런 차이입니다.

하영태위원

과장!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은 똑같은데 사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도로로 하는 것은 싸고 또 달리 이용하는 것은 비싸고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소유자인데 사주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토지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말하자면 도로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출한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보면 금강호 관광지 조성에 23필지, 20,178㎡에 14억 6,4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오훈택 소유의 땅이 3필지 6,614㎡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나머지 토지가 14,564㎡에 4억 2,6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1/3밖에 안되는데 돈은 71%가 빠져나갔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상이 안된 것은 도로를 내면서 기왕에 도로로 사용하거나 구거로 사용하던 땅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토지주들이 가격이 낮다고 해서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영태위원

과장! 용도에 따라 틀리다고 해서 3배를 더 주고 같은 소유이고 같은 땅이고 같은 공부상으로 전이고 밭이고 한데 그것이 15년전에 이미 갈대밭으로 변했던 지금 현재 사실상으로 보면 다 농촌지입니다. 공부상으로 전으로 밭으로만 있을 따름이지요. 그런데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땅인데 우리가 사주는 입장에서 이것은 1/3만 받으쇼, 이것은 달리 쓰니까 3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타당성이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할 때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예를 들면 같은 논이 있는데 논이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일때는 아까 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같은 농사를 짓는 땅인데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타당하다, 않다 논하기 전에 감정이나 이런 규정이,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는 하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땅인데,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타당하다, 안하다 논하기 전에 감정이나 이런 규정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는 하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3배 이상을 주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필요한 개인땅을 산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옆은 1/3가격인데 옆에 3배이상을 더 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곤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다 적정하게 평가되는 것인지를 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하영태위원

엉터리 감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이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감정사에다 전부 떠넘기는데 이 감정이 표준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본위원이 표준지 정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준지의 의의, “표준지라 함은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 이용사항이 같은 인근지역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이 감정은 시군을 넘어서 도도 넘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아닌 강건너 충청도로 표준지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하고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 충청도에 있는 표준지가 거기에 70-1번지, 71-3번지, 73-7번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땅은 구획정리하기전에 모번지가 77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가 96년도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를 17,200원이었었는데 구획정리한 이후로 250,000원을 현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획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오락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성업중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미개발지구, 갈대밭하고 지금 이미 구획정리 다 되어 있는 지목도 틀린 대지에다 비유를 해서 감정한다는 것은 이 감정 자체가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사 가서도 안되지만 이 표준지가 그쪽으로 가려면 이 표준지를 구획정리하기 전에 서천군에서 사들인 금액, 미개발지구에서 사들인 금액, 환지금액을 적용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41,000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난 애기하고 뱃속에 들은 애기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노련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귀막고 눈막고 사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 안할수가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준지가 이사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는 준도시지역이고 운동 휴양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준지가 없습니다. 없을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법에 인근지에 유사한 지역의 표준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준 도시지역으로 유사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유사하다면 강건너, 그쪽이 유사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표준지를 가지고 쓴 것이죠.

하영태위원

과장! 이 표준지가 이사를,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오락단지 조성할 때 장항이나 어디 그 근방에 오락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장항에서도 이쪽으로 표준지가 이사왔어야죠. 왜 안 이사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감정을 표준지를 적용해서 하는데 인근 유사지역치를 적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하위원님보다 모르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되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보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했더니 그런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성덕리의 같은 지목의 답이 표준지가 넷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로 높은 것이 38,000원입니다. 지금 이 표준지는 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갈대밭입니다. 좌우간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같으니까 이상 말씀드리고 이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채경석위원

의사진행 발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듭짓고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세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쉬고 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쉬고 감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금강하구둑에 대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92년도부터죠? 과장! 금강하구둑에 대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92년도부터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문체부 계획이 있고 또 92년 11월 24일날 전북도에서 86,000평만 허가를 받았죠? 문체부 계획이 있고 또 92년 11월 24일날 전북도에서 86,000평만 허가를 받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112,000평이 되어 가지고 지도상에 보면 11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00평으로 늘리는 이유는 어떤 생각입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112,000평이 되어 가지고 지도상에 보면 11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00평으로 늘리는 이유는 어떤 생각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가 자꾸 혼동되는데요. 이 92년도 옥구군 당시때 계획을 한 것입니다. 했을 때 옥구군땅이 112,000평이고 나머지 전체가 207,000평중에서 112,000평만 옥구군 땅입니다. 그래서 옥구군땅에 대해서만 관광지로 지정했고 그 관광지 지정된 중에서 86,000평만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강호 관광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7,000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구군하고 군산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86,000평은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과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번에 철새조망대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채사장이라고 나루터 거기가 개발하려고 할 때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위법적인 행위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과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번에 철새조망대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채사장이라고 나루터 거기가 개발하려고 할 때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위법적인 행위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친환경공원으로 바꾼다고 한참 연구 검토해서 그쪽으로 바꾼다고 한것이 또 갑자기 지금 현재 원래대로 20만원을 개발한다고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하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작년에 그 제일 처음에 토지매입할때 이것은 어떻게 올해 매입한 땅에 대해서 분할되었는데 작년에 왜 안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친환경공원으로 바꾼다고 한참 연구 검토해서 그쪽으로 바꾼다고 한것이 또 갑자기 지금 현재 원래대로 20만원을 개발한다고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하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작년에 그 제일 처음에 토지매입할때 이것은 어떻게 올해 매입한 땅에 대해서 분할되었는데 작년에 왜 안샀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에 질문하신것,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한 것은 97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국고보조가 97년도 98년도 다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차라리 국가돈이든 우리 지방의 시 돈이든 간에 작년에 매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 얼마 안되고 나머지는 농진공땅이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97년도 98년도 다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차라리 국가돈이든 우리 지방의 시 돈이든 간에 작년에 매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 얼마 안되고 나머지는 농진공땅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2004년까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2004년까지 개발 못하게 되어 있는 땅을 지금 급하니까 사유지는 아까 말씀대로 사유지만 개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04년까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2004년까지 개발 못하게 되어 있는 땅을 지금 급하니까 사유지는 아까 말씀대로 사유지만 개발하게 되어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채석장 그 땅은 사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쪽은 또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10억원이라는 엄청난 고가를 주고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석장 그 땅은 사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쪽은 또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10억원이라는 엄청난 고가를 주고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됩니다. 그 사유지를 사는데 접한데에서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23억원밖에 안되고 또 사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부 농진땅을 또 사야 됩니다. 그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동안 도로에 접한 농진땅을 농진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9월에서야 농진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하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농진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본격적으로 2004년, 그 전에는 개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진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본격적으로 2004년, 그 전에는 개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2004년에 개발한다는 것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땅이 그렇고 이번에 도로에 붙어 있는 사유지하고는 조금씩 떨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은 이번 사업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000평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에 112,000평이나 86,000평이나 왜 이것을 용역 세워가지고 나머지를 용역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000평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에 112,000평이나 86,000평이나 왜 이것을 용역 세워가지고 나머지를 용역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절대 개발이 안돼죠? 금강 하구둑 거기가 2004년 전에는 개발이 안되죠? 그러면 2004년까지 절대 개발이 안돼죠? 금강 하구둑 거기가 2004년 전에는 개발이 안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단지개발이나 이런 전반적인 개발은 안되지만 우리 편익시설인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땅을 매입할 때 사유지가 몇평 안되죠. 조금 조금있죠? 그러면 작년에 땅을 매입할 때 사유지가 몇평 안되죠. 조금 조금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사유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6·7,000평있고,

김중신위원

그러면 하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은 왜 작년에 다 안 샀습니까? 그러면 하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은 왜 작년에 다 안 샀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국고보조가 작년말에 왔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큰 프로젝트 가지고 일하실 분들이 내년에는 내년것만하고 내후년은 내후년 것만 하고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전체를 생각해서 아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사야할 땅이다,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2000년도나 2001에는 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있을 때 그것을, 본위원 얘기는 왜냐, 이것을 이렇게 높히 사놓다 보면 그 뒤부터는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200,000평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몇 수천억원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큰 프로젝트 가지고 일하실 분들이 내년에는 내년것만하고 내후년은 내후년 것만 하고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전체를 생각해서 아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사야할 땅이다,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2000년도나 2001에는 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있을 때 그것을, 본위원 얘기는 왜냐, 이것을 이렇게 높히 사놓다 보면 그 뒤부터는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200,000평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몇 수천억원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엊그저께까지 친환경 보호원으로 바꾼다고 얘기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은파도 오래전부터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파가 또 들어갑니다. 금강하구둑도 92년도부터 어쨌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IMF때문에 않한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까지 친환경 보호원으로 바꾼다고 얘기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은파도 오래전부터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파가 또 들어갑니다. 금강하구둑도 92년도부터 어쨌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IMF때문에 않한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하위원님께서 한 두달전부터 연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을 충분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사야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사놓다 보면 앞으로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 그것을 갑자기 3배이상의 높은 지가로 사놓고 말썽을 피우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하위원님께서 한 두달전부터 연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을 충분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사야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사놓다 보면 앞으로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 그것을 갑자기 3배이상의 높은 지가로 사놓고 말썽을 피우느냐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만 풍족하게 있다면 공공용지 땅을 미리 사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사는 것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작년 말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다가 농진공하고 토지 문제가 오래 걸렸습니다. 9월달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10월달에 사준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200,000평을 개발할 때 개발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잡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200,000평을 개발할 때 개발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잡아 보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대충,

김중신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 꿈같은 얘기입니다. 군산이 부채가 2,097억원이나 있는 우리땅에 그것 개발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보아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 좀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 꿈같은 얘기입니다. 군산이 부채가 2,097억원이나 있는 우리땅에 그것 개발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보아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 좀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600억원 됩니다. 600억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을 짓거나 가게를 짓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268억원을 앞으로 저희가 투자할 금액입니다.

김중신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몇평 안사는 것가지고 10억원 들였습니다. 나머지 땅을 구입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이백몇억, 삼백몇억 듭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위원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장께서 그 계통에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고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 얘기는 이렇게 말썽이 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내년이든지 내후년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찰없고 문제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금강공원에 대해서 내년을 못 바라보다 보니까 3배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옆에 땅 전부 평당 오십몇만원씩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땅 어떻게 살것입니까? 그렇게 땅값만 계산해도 수천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진공 땅은 우리땅입니까? 그것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몇평 안사는 것가지고 10억원 들였습니다. 나머지 땅을 구입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이백몇억, 삼백몇억 듭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위원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장께서 그 계통에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고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 얘기는 이렇게 말썽이 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내년이든지 내후년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찰없고 문제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금강공원에 대해서 내년을 못 바라보다 보니까 3배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옆에 땅 전부 평당 오십몇만원씩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땅 어떻게 살것입니까? 그렇게 땅값만 계산해도 수천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진공 땅은 우리땅입니까? 그것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산 땅은 택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전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다른 땅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지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 투자하는 것도 일부는 207,000평 전체가 일시에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 50%를 받아가지고 이미 공공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를 하고 나머지는 민자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관광지 추가 지정전 사유토지 사전 매입은 토지 매입비 과다로 매입이 불가하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관광지 추가 지정전 사유토지 사전 매입은 토지 매입비 과다로 매입이 불가하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관광지 추가 지정은 계획수립 기간 장기화 및 용역비가 중복 투자됨으로 99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데 미리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매입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관광지 추가 지정은 계획수립 기간 장기화 및 용역비가 중복 투자됨으로 99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데 미리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매입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구둑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 하구둑 개발, 은파유원지 개발, 여기저기 개발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구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그쪽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군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군산도 개발로 가다 금강하구둑으로 가다 갑자기 은파로 가다, 갑자기 내항개발로 가다가 합니다. 한군데라도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하구둑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 하구둑 개발, 은파유원지 개발, 여기저기 개발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구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그쪽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군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군산도 개발로 가다 금강하구둑으로 가다 갑자기 은파로 가다, 갑자기 내항개발로 가다가 합니다. 한군데라도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사실 더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본위원은 매입문제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군산 21세기를 향해서 그런 것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저기 우리가 금년 개항 100주년으로 들어 갔는데 군산에 내놓을만한 행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군산에 어떤 정신 문화,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의는 조금 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사실 더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본위원은 매입문제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군산 21세기를 향해서 그런 것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저기 우리가 금년 개항 100주년으로 들어 갔는데 군산에 내놓을만한 행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군산에 어떤 정신 문화,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의는 조금 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잔잔하게 아무 말이 없다면 문제될 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 이 문제가 화제거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데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다방에서 목욕탕에서 이발소에서 삼삼오오 모이는데 마다 이 문제로 화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사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되었다면 위법사항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은 물증이 아니라 심증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믿기에는 사전에 계획을 다 해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항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러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것을 안했을 것이 아니냐, 해서도 안되고요. 그런데 금년초, 작년부터 무슨 말이 회자되고 있었느냐면 오모씨가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접촉을 하려고 해도 접촉이 안됩니다.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측근의 모인을 찾아가서 나좀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가까웁게 되어서 내땅을 사주기로 약속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소문이 확대된 것입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보기전에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난번 7월초 추경때 그 예산이 올라왔는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과장한테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토지 사주기 위한 계획예산이 올라왔느냐고 했더니 안올라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사준 것입니다. 그러지만 않았다면 화제거리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이 의혹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그리고 감정 얘기가 나왔는데 감정은 세인을 웃기고 울린다, 이것은 95년도 연안도로 감정해서 95년도에 보상을 해 주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내흥동 329-35번지 이것은 똘입니다. 이 단가가 평방미터당 62,000원에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 이 대상자가 누구냐, 현 시장 김길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 보면 똑 같이 내흥동 329-37번지인데 이것은 논인데도 그 이하로 되어 있고 다른 천들은 전부 높은 것이 23,000원있고 나머지는 20,000원대입니다. 이것도 감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보상해 준 것이라고 하지만 돌을 금값으로 금을 돌값으로 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의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얘기 있으면 얘기 해 주셔도 되고 답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금강호에 대해서는 자꾸 의혹이나 다른 의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국고보조 사업은 97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 사업은 당시가 공영개발사업소때 신청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업을 하도록 신청을 해서 그 돈이 98년도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이 올해까지 추진되는 것입니다. 99년말까지 사업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정가격에 대해서 인근 토지하고 단순 의혹을 가져가지고 비교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저희들은 감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사실상 저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법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상급기관과 자체검사에서 각종 공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강호 관광지 진입로 개설시 단가 과다계상,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시 과다계상 설계,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시 설계 변경, 이렇게 해서 지금 금강호 관광지 진입로는 당초 보조기층을 평방미터당 8,000원에서 6,700원으로 가격인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룡동도 과다 계상된 설계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건설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내용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51쪽에 감사 지적된 것을 말씀하시죠?

김용집위원

예.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보조기층 단가는 지역별로 당초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선정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 입찰을 보기 위한 설계할 때 가격입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 그 후에 발표된 물가자료 가격이 그보다 싸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확인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소룡동 시민공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구암동 도로개설도 설계변경, 이런 사항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소룡동 시민공원은 그렇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거기가 지금도 보시면 되지만 산을 일부 평지를 만들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일부 옹벽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는 옹벽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옹벽을 가능한한 줄이자, 이렇게 공감을 하고 당초 3m씩으로 되어있는 옹벽을 약 2m정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옹벽이 떨어진 만큼 토사로 된 법면이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죠. 법면이 너무 많으니까 정밀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세번째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설계가 구암동 세풍아파트앞에 보면 목재 단지가 있습니다. 목재단지하고 경계부지를, 법면부지를 안사고 도로계획 부지만 샀기 때문에 거기에다 옹벽으로 처리토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옹벽보다 사유지를 사거나 토지소유자한테 승낙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먼저 회사의 주민들은 일부는 옹벽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옹벽을 안하고 법면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공사단가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을 보고 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보고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8,000원짜리가 6,700원이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보조기층 단가가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재 있는 견적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당시 견적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은 부분이니까 항상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하셔야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초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감사자료 71페이지 형질변경허가 신청건, 97년도 99년도 형질변경이 58건이네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 보는 것 중 관심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58건중 법정동이 미성동인 산북 내초도동이 무려 58건중 22건입니다. 거기에 관심사가 하나있는데 70페이지에서 조경만씨, 지칭을 하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경만씨가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385-6, 389-5번지가 동일인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덕영위원

형질변경신청 건수를 보면 97년도에 형질변경을 신청했고 9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동일번지는 아닌데 사람은 동일인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 정도는 무자비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는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해 줍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데이타를 보니까 우량농지가 무려 58건중에서 27건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지원과에서 기반조성을 해 준것이 49건입니다. 맥락이 같습니까? 같은 맥락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달라고 할 때는 해 주고 지구 밖은 우리과에서 않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죠.

이덕영위원

물론 우리 실무부서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우량농지가 지적 평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꼭 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해서 무자비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가 형질변경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형질변경 허가때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고 쉽게 검토를 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말싸움하지 마시고 신중하다, 않다는 얘기는 과장 말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무려 50%이상이 되는 우량농지를 그 사람 목적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 입장에서도 제대로 생각하셔야죠. 여기 평수를 보면 많은 평수를 우량농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18페이지 임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87억원인데 이 사업에는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여기는 체비지라는 토지를 나중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분묘가 65기가 있었는데 51기만 이장하고 14기는 현재 남아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왜 그렇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분묘나 남아 있는 것이 주로 선산입니다. 종중에서 옮길 자리나 이러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교섭중이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노장식간사

그런데 호원대학교 앞에 정문을 다시 내서 진입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가 호원대학교쪽 시설계획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원대학교 진입도로 정문이 임피지구 구획정리 사업 가로망하고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좋습니다. 호원대학교앞에도 다 구획정리 해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산대학교 앞에도 잘 정리해야 될텐데 몇일전에도 군산대학교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더군요. 전원이 참석해서 우리 의회하고 대담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하도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느 곳만 잘하는 것 보다 특히 중요한 국립대학이고 사람이 여기에 더 집중되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께서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하도로나 대학에서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국도비로 요청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교섭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본위원이 단답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개회식때 군산시 시정 운영방향을 군산시 부시장님이 이쁘게 읽으셨는데 그 내용중 우리시의 관문으로 위치하고 있는 통매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주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송동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등의 절차에 들어가 통매산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매산이 용역에 들어 갔습니까? 과장! 본위원이 단답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개회식때 군산시 시정 운영방향을 군산시 부시장님이 이쁘게 읽으셨는데 그 내용중 우리시의 관문으로 위치하고 있는 통매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주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송동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등의 절차에 들어가 통매산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매산이 용역에 들어 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32쪽에 통매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6,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매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고 여기는 통매산을 택지개발해서 없앤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32쪽에 통매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6,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매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고 여기는 통매산을 택지개발해서 없앤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평지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공원을 만듭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산이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통매산 개발이라는 것은 수송택지를 위해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저쪽에다 메워가지고 나머지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 판단할 때는 얘기가 안됩니다. 산을 깎아다가 평지로 해서 공원을 만듭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것을 보니까 많이 모순된 얘기입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공원을 만듭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산이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통매산 개발이라는 것은 수송택지를 위해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저쪽에다 메워가지고 나머지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 판단할 때는 얘기가 안됩니다. 산을 깎아다가 평지로 해서 공원을 만듭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것을 보니까 많이 모순된 얘기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99년도 예산편성했을 적에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세웠을 때 그 이야기를 보고 드렸었고 심의를 했습니다. 의회에 그당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었고 처음 1차때 한번 삭감했다가 재부활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때 설명드렸었습니다. 통매산 아시다시피 우리시 앞을 막고 있습니다. 시의 많은 여론이 그것을 평면공원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래서 공원이 산으로 쓰지 못하고 물론 산 자체로만 있는 것 보다 이용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군산시가 군봉공원이네, 월명공원이네 산으로 된 공원은 조금 있는데 평지로 되어 가지고는 노년층이나 연약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으냐 통매산 쪽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몇 년전에 통매산 공원 용역이 들어가지고 계획서 다 있죠? 그러면 몇 년전에 통매산 공원 용역이 들어가지고 계획서 다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원계획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까지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고 갑자기, 군산이라는데가 전군 고속화도로가 뚫리면 여기가 입구가 아닙니다. 거의가 저쪽으로 들어오면 군산 아파트가 훤하게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본위원도 같은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원계획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까지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고 갑자기, 군산이라는데가 전군 고속화도로가 뚫리면 여기가 입구가 아닙니다. 거의가 저쪽으로 들어오면 군산 아파트가 훤하게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본위원도 같은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산 발전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산을 깎아다가 평지공원을 만듭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이제 여기로 안들어옵니다. 저쪽은 확 트여 있습니다. 통매산 공원 용역해 가지고 조성 계획 책자가 다 있습니다. 몇년전까지 공원 조성한다고 해 놓고 또 2·3년후에 하구둑 얘기가 그것입니다. 군산이라는데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산 발전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산을 깎아다가 평지공원을 만듭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이제 여기로 안들어옵니다. 저쪽은 확 트여 있습니다. 통매산 공원 용역해 가지고 조성 계획 책자가 다 있습니다. 몇년전까지 공원 조성한다고 해 놓고 또 2·3년후에 하구둑 얘기가 그것입니다. 군산이라는데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통매산 어떤 공원을 조성 계획, 한 일이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에 통매산 공원개발 용역 들어가서 책자 다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에 통매산 공원개발 용역 들어가서 책자 다 나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한 일이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그것은 나중에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이 산을 깎아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는 얘기가 안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그것은 나중에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이 산을 깎아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는 얘기가 안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혼자 하시는 것 하고 여럿이, 또 우리 시민들 뜻하고,

김중신위원

시민 누가 산 깎아다 공원 만들라고 했습니까? 시민 누가 산 깎아다 공원 만들라고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나중에 토론하시겠습니다마는 산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공원의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김중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죠. 소룡동 시민공원 만들고 있죠? 제가 소룡동 4토지 택지에 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죠. 소룡동 시민공원 만들고 있죠? 제가 소룡동 4토지 택지에 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공원은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원래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야죠? 원래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야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공원이 어린이 공원은 의무적으로 만들고 또 택지를 개발하면 일정 기준이상의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되어 있는데 왜 그 쪽은 안 만들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왜 그 쪽은 안 만들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만들라고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여기 소룡동 4토지 계획도에 공원 만드는 공원이 계획 밖입니다. 여기에 공원 만들것을 안만들고 여기 명분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여러가지 연구를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토지 형질 변경해서 석산개발을 도시계획과에서 아홉번 해 주었죠? 아홉번 했는데 토지 형질변경해서 허가 규모를 10,000㎢, 30,000㎡, 주거지역, 생산지역, 공업지역, 보존지역 다르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상 보면 여러군데 30,000, 40,000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지금 여기 소룡동 4토지 계획도에 공원 만드는 공원이 계획 밖입니다. 여기에 공원 만들것을 안만들고 여기 명분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여러가지 연구를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토지 형질 변경해서 석산개발을 도시계획과에서 아홉번 해 주었죠? 아홉번 했는데 토지 형질변경해서 허가 규모를 10,000㎢, 30,000㎡, 주거지역, 생산지역, 공업지역, 보존지역 다르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상 보면 여러군데 30,000, 40,000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어디가 30,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중신위원

군산 서수면 서수리 고석수씨, 37,557㎡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서 51,259㎡ 유창숙, 경남 창원 중앙동 99-3번지, 군산 서수면 서수리 고석수씨, 37,557㎡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서 51,259㎡ 유창숙, 경남 창원 중앙동 99-3번지,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우리과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중신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4조 1항의 규정에서 토지형질 변경으로 해서 시장님이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규를 보면 제8조에 보면 허가 규모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4조 1항의 규정에서 토지형질 변경으로 해서 시장님이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규를 보면 제8조에 보면 허가 규모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어디것인가요?

김중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받았습니다. 토석채취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받았습니다. 토석채취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토석채취 제한 규제는 규모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중신위원

법에 없는데 왜 제한 규제를 안 받았습니까? 법에 없는데 왜 제한 규제를 안 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법에 제한한 외에는 제약을 안 받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허가에 규모가 법 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한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10,000㎡미만의 토지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공업지역에서는 30,000㎡미만만 해주게 되어 있고요. 허가에 규모가 법 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한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10,000㎡미만의 토지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공업지역에서는 30,000㎡미만만 해주게 되어 있고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형질 변경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토석 채취의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한규정이 없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없다고 하는데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데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같은 규칙으로 쓰는데,

김중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산이 토석채취 허가가 삼십사만 몇천평을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1,100,000평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27건, 전주나 완주가 일곱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군산은 27건이나 깎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십칠만평이나 산을 깎고 있어서 통매산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산을 깎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깎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깎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산이 토석채취 허가가 삼십사만 몇천평을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1,100,000평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27건, 전주나 완주가 일곱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군산은 27건이나 깎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십칠만평이나 산을 깎고 있어서 통매산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산을 깎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깎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깎는 것입니까?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토지 형질변경은 제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초도 거기 길옆에서 산을 다 깎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위원 알기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재할 것은 제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연장 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따져봅시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토지 형질변경은 제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초도 거기 길옆에서 산을 다 깎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위원 알기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재할 것은 제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연장 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6토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6토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특별회계를 지구별로 관리를 않합니다.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한 100억원 있죠? 한 100억원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에서 잉여금이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다 쓰느냐는 질문이십니까?

김중신위원

예. 예.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합니다. 또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보완이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특별회계외에는 못쓰는 줄은 아는데 특별히 한 것이 없이 돈은 그대로 있죠? 특별회계외에는 못쓰는 줄은 아는데 특별히 한 것이 없이 돈은 그대로 있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마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능력있으신 분들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가지 모순점, 문제점같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끝까지 따져가면서 하지는 않고 하여튼 열심히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억원도 분명히 군산에 투자할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마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능력있으신 분들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가지 모순점, 문제점같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끝까지 따져가면서 하지는 않고 하여튼 열심히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억원도 분명히 군산에 투자할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군산시가 갈팡질팡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말하기 좋게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비계획에서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정비계획을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관광지 문제라든가 하구둑 문제, 해망동 문제, 모든 문제를 전부 포함해서 일괄해서 아주 멋있는 주민들한테 한번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이리갔다, 저사람이 한다고 해서 저리갔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이번에 준비하셔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계획이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흔들림이 없이 군산시 발전계획이 10년 20년후에도 그때 계획 잘세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누를 반복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옛날에 한 얘기 반복되는데 우여곡절끝에 많은 용역 주었다 뺐었다 왔다갔다 하는 낭비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임기중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과는 군산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타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상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해 본 적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8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포장 구간은 아마 덧씌우기를 해 줘야 할 상태에 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예. 잘 점검하셨습니다. 지금 오래된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많아 가지고 거의 파손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놓아두면 이 길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아스콘을 씌운다든지 덧씌우기 공사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계획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이 시 예산을 아끼는 길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을 금년에 착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착공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정주권이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피, 서수, 그 다음에 개정.

노장식간사

그런데 금년에 착공해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임피도 하고 있고 서수도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면 다행이고 지금 111페이지에서 끝났는데 소류지 불법 경작자 조사한 것이 두 건이 각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법 경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옥구하고 군산시하고 통폐합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유지의 경계를 한번 쭉 측량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연차별로 총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9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해서 같이 우리가 어디까지가 경계인가 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것도 정확히 판단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전혀 앉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전혀 안맞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 인근에도 불법 경작하는 소류지가 다 있어요. 다만 몇평이라도 있지 없는 소류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없습니다.본위원은 있습니다 라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수립해서 다만 1년에 10개소면 10개소, 15개소면 15개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소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경작을 해도 괜찮은 것은 무슨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군산시의 땅은 아니지만 농림수산부 땅일지라도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몇십년 그냥 가면 개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에도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다 뺏기고 마는 것이고 뺏겨봤자 농민이 짓는 것이니까 별것 없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리시설이 잘 된데는 사실상 필요없는 소류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꼭 놓아둘 필요없이 농사 한평이라도 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득을 해야지 뭐 물만 담아놓고 아무 필요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시고 잘 정리 해 주시고 못만들 것은 못만들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소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5쪽 보면 소류지 지역별로 현황을 내 놓고 그 다음에 112쪽에 소류지 관리 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같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떼어 놓았군요. 그런데 농조관리 소류지도 2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앞으로 이쪽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세윤위원

79개소면 상당히 많은 수이고 면적도 넓고 이것만 잘 관리해도 농촌 사람들이 소득 관리라든지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형태로는 폐수만 보관하는데가 되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개정 아촌같은 경우는 올해 소류지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더군요. 계속 퍼내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관리를 좀 해서 관리계획을 아까 5개년 계획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발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소득하고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농산과나 지도소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산시 도로망 정비계획 농어촌도로, 지금 군산시 기본계획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가있는 지도같은 것을 보면 현실하고 안맞고 옛날에 말하기 좋게 5년전에 그어 놓았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물론 답변은 맞죠. 그런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재정비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게끔,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자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용역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이것은 용역은 안될것 아닙니까? 임의로 건설과에서 하기가 쉽죠? 이것도 용역 주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런데 용역준다는 것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관광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있어서 지도라든지 모든 것이 만들어질때 현재 실제 지도하고 계획된 도로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사실대로 옛날에는 도로를 하나라도 더 내려고 옛날 옆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중앙에다 올리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것은 다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를 재정비해서 과거 했던 것을 취소하든 정리하든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맞고 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농어촌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최대한 이번에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2001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할 때는 자신 없으면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아주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같으면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로를 보면 도로가 다 끊어져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나가면 되는데 물론 예산을 더 타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긴 알아요. 도로를 끊어서 새로운 도로를 하니까 자금 투입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계속성이 없고 연관성이 없으니까 한번에 도로가 다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쪽 재해 경지정리 대상지역을 해 놓으셨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일제때 경지정리 되어서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용수 배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배수가 한군데로 흐르게 해서 농사짓는데 지금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감하게 해서 용수는 용수대로 들어가고 배수는 배수대로 빠져나가게끔 재경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 부분까지 전부 들어간 상태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역 주민 일부중에는 감보율때문에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가 있어요. 아마 예산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농조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110페이지 보면 밑에서 아홉번째줄에 개정, 개정 했는데 아동이라고만 써 있어서 500㏊, 헥타로는 많은데 500㏊로 되어서 거기 개정 아동리 지역만 했는가 그앞에 옥석리 지역까지 들어갔는가,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거기까지 합쳐진것 같아요.

이세윤위원

일제때 되어 있고 여지껏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굉장히 불편해요. 경지정리는 되어 있어도 불편한 경지정리이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진흥공사하고 앞으로 통합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때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편하게끔, 습지가 되어서 쓰레기가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라든지 농민들의 사기 저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반조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점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쭉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주유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는 도로 점용과 관계가 없습니까? 과장님 도로 점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쭉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주유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는 도로 점용과 관계가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주유소의 인입도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옆에도 받고 있어요.

김중신위원

몇건이나 받고 있어요? 몇건이나 받고 있어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건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왜냐하면 부지가 도로로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받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 땅을 인입을 해서 도로가 기왕에 나 있는 구간은 자기 땅으로 해서 인출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를 받고 있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를 더 좀 체크하셔 가지고 주유소들이 도로 점용을 하는 면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 주유소를 보면 시민들이 우리땅인데도 개인 사유지를 걸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에다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장식도 하고 이런 설치를 해 놓는데가 있어요. 사실 인도같은데는 분명 우리 시 땅인데 시민들이 어떤 뭐라할까 보행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위축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도로 점용비를 받을 수 있게끔, 본위원이 볼 때 자료를 안봤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연구하셔서 시 수입에 더욱 더 도움이 되고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받고 있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를 더 좀 체크하셔 가지고 주유소들이 도로 점용을 하는 면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 주유소를 보면 시민들이 우리땅인데도 개인 사유지를 걸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에다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장식도 하고 이런 설치를 해 놓는데가 있어요. 사실 인도같은데는 분명 우리 시 땅인데 시민들이 어떤 뭐라할까 보행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위축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도로 점용비를 받을 수 있게끔, 본위원이 볼 때 자료를 안봤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연구하셔서 시 수입에 더욱 더 도움이 되고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같은데 보면 앞에가 거의 다 주유소땅이란 말입니다. 인도도 주유소땅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 수입도 좋고 보행자의 권리도 찾아줄겸 해서 과장이 더 연구하셔서 많은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같은데 보면 앞에가 거의 다 주유소땅이란 말입니다. 인도도 주유소땅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 수입도 좋고 보행자의 권리도 찾아줄겸 해서 과장이 더 연구하셔서 많은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데 용역회사를 지방업체는 안됩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데 용역회사를 지방업체는 안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는 대부분 지방업체에,

김중신위원

아니 작년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감정 그런 용역말고 설계라든지, 아니 작년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감정 그런 용역말고 설계라든지,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전북지방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생기면 군산에도 주고 그럽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거의 서울인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지방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건설과나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계획과나, 왜냐하면 지방업체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도시로 옮기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꼭 일만 잘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지방업체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때요. 별로 참여하지 않죠?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거의 서울인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지방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건설과나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계획과나, 왜냐하면 지방업체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도시로 옮기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꼭 일만 잘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지방업체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때요. 별로 참여하지 않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어요. 법정 하도급이 있기때문에 그런 하도급 부분은 이왕이면 저희 군산시에 소재해 있는 그런 하도급 업체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시판 구)시청앞에 있는 도로표시는 신호등을 막아버렸어요. 신호등이 안보여요. 가시면서 보세요.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데 바로 군산초등학교앞에서 보면 신호등이 도로표시가 이쪽으로 그전에는 없던데 지금은 이쪽 군산대학 왼쪽으로는 표시가 다 되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호등을 막아 놓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표시판 같습니다. 그 표시판을 본위원이 최근에 봤고 제일고에서 나오다보면 도로표시판들이 조금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괜히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시판 구)시청앞에 있는 도로표시는 신호등을 막아버렸어요. 신호등이 안보여요. 가시면서 보세요.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데 바로 군산초등학교앞에서 보면 신호등이 도로표시가 이쪽으로 그전에는 없던데 지금은 이쪽 군산대학 왼쪽으로는 표시가 다 되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호등을 막아 놓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표시판 같습니다. 그 표시판을 본위원이 최근에 봤고 제일고에서 나오다보면 도로표시판들이 조금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괜히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구)시청앞에는 있어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에 도로표시판이 군산은 어쨌든 자옥란호도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문표시를 좀 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저쪽 군산항에 가니까 한문표시가 하나도 안되었더군요. 구)시청앞에는 있어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에 도로표시판이 군산은 어쨌든 자옥란호도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문표시를 좀 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저쪽 군산항에 가니까 한문표시가 하나도 안되었더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있게 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하면 부산같은데는 일본어를 쓴 데도 있어요. 우리 군산도 선진도시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 잘 하시니까, 이정표는 우리 군산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와서 볼 수 있고 한문이면 일본사람들도 충분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판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 본위원이 몇번 작년에 지적했는데 개정쪽에 보면 영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부산같은데는 일본어를 쓴 데도 있어요. 우리 군산도 선진도시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 잘 하시니까, 이정표는 우리 군산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와서 볼 수 있고 한문이면 일본사람들도 충분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판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 본위원이 몇번 작년에 지적했는데 개정쪽에 보면 영어가 틀렸어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번에 고쳐요? 이번에 고쳐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이번에 고칩니다.

김중신위원

영어를 쓰다보면 약자를 쓰는데 제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약자가 전혀 그 뜻이 맞지않습니다. 제작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어를 쓰다보면 약자를 쓰는데 제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약자가 전혀 그 뜻이 맞지않습니다. 제작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이 옛날에 국도유지에서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몇개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약자는 만든 약자예요. 외국인이 봐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약자를 만든 거예요. 거기 공간이 없으면 약자를 써도 좋은데 공간이 있을 때에는 스테이션(Station)이면 스테이션(Station), 포트(Port)면 포트(Port) 넣어 주셔야 하는데 끊어 버리니까 S.T, 뭐 이상한 글자만 갖다 몇군데 있더군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자는 만든 약자예요. 외국인이 봐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약자를 만든 거예요. 거기 공간이 없으면 약자를 써도 좋은데 공간이 있을 때에는 스테이션(Station)이면 스테이션(Station), 포트(Port)면 포트(Port) 넣어 주셔야 하는데 끊어 버리니까 S.T, 뭐 이상한 글자만 갖다 몇군데 있더군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전거도로를 문화동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장께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이왕에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아직 수송택지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투스콘으로 다 해 버리면 나중에 하수도 같은 것이나 상수도 하려면 다 파내야 하니까 또 파내면 공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혹시 다른 데에 할 때에는 1.5m나 2m만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충분할 것입니다. 아직 군산은 자전거를 많이 안타니까 그것을 반절은 로드브록으로 하고 반절은 투스콘으로 해서 공사할때는 로드브록을 걷어내 가지고 그 밑에는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투스콘 살리고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전거도로를 문화동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장께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이왕에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아직 수송택지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투스콘으로 다 해 버리면 나중에 하수도 같은 것이나 상수도 하려면 다 파내야 하니까 또 파내면 공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혹시 다른 데에 할 때에는 1.5m나 2m만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충분할 것입니다. 아직 군산은 자전거를 많이 안타니까 그것을 반절은 로드브록으로 하고 반절은 투스콘으로 해서 공사할때는 로드브록을 걷어내 가지고 그 밑에는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투스콘 살리고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러시고 마감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자전거도로 회의할때도 과장님 들으셨죠. 수송동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 봤는데 자전거 도로 가운데 전봇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봇대를 옮겨야 해요. 옮기든지 해 줘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가운데 큰 전봇대가 있으면 나중 사고나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수송동에 있습니다. 한번 내일이라도 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러시고 마감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자전거도로 회의할때도 과장님 들으셨죠. 수송동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 봤는데 자전거 도로 가운데 전봇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봇대를 옮겨야 해요. 옮기든지 해 줘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가운데 큰 전봇대가 있으면 나중 사고나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수송동에 있습니다. 한번 내일이라도 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과거부터 제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말하자면 도로점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금강주유소 들어가는데가 다 터지고 인도가 없어졌지요. 그러면 이쪽 인도끝에서 이쪽 인도끝에까지 흰 선으로 ‘점 점 점 점’해서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정확하게 건너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해도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또 그래야 진입하는 차도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사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차가 진입하다가 인도로 가는 사람을 치더라도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이쪽 인도에서 이쪽 인도까지 평평하게 포장한데에 흰 점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나포 문화마을에 면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1,200평정도 되는데 나포면사무소앞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예비군 훈련때 협소해서 주차난이 아주 혼잡을 이루고 해서 면장 당시때 김영철 군수님이 옥구 군수였었는데 그 분한테 건의를 해서 면사무소 부지를 옥구군 예산이 어려운데도 한 1억원 들여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뒤로 군산시와 통폐합을 해서 지금까지 못짓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만 사놓고 풀밭으로 있은지 무려 6년째입니다. 어떤데는 풀밭으로 있고 어떤데는 입주한 사람들의 채소밭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방치 상태에 있는데 면사무소를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타령, 또 앞으로 면사무소가 민원센타로 되니까 굳이 현재 있는 건물로 갖고 그냥 존속을 해라 해서 관리도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화마을에 살고 있고 또 면장 했던 사람이고, 또 현재 시 의원이고 그래서 방치된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못지어 준다면 지금 공공용지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 기반조성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전환이라도 해서 개인한테 불하해서 주택을 차라리 짓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를 지어주든지 무엇인가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이 점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102쪽 원나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금강 제방 바로 옆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양여금 사업장으로 미집행했는데 15억원이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협의 매수 불응으로 2000년도에 이월 추진이라고 했는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데를 선정하고 집행할 때는 미집행하고 있는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미집행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용지 매입이 현재 한 35% 추진이 되어 있어서 사업은 아직 설계해 놓고 내년초에 집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제가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113페이지 과속 방지턱 철거 내력을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했는데 철거가 세군데 로 되어 있고 또 군도, 지금도 군도라는 명칭 있어요? 통합된지가 한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군도라는 명칭이 지금도 있어요? 명칭좀 바꾸세요.기분이 나쁘네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내용은 시의 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 양여금으로 지원 받은 사업이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옥구군 시절에 시청이 아닌 옥구내 군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도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원칙적으로 시군도라고 ‘시’자를 붙여야 맞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철거는 왜 했습니까? 방지턱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듭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한 50만원정도 먹힙니다. 그것이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2차선에 50만원정도입니다.

전철수위원

3개를 철거했는데 이런 것도 아무리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도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 달라는 대로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돈만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내년에도 그런 것을 3개를 넣었는데 3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3개인줄 알지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본위원 눈으로 확인한 것도 3개가 더 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 하나도 세밀한 조사를 하시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하니까 세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이세윤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바 없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소득원 도로에 관심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재경지 정리 대상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 자료가 농조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던 자료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전북농조에서 전라북도에다 옛날부터 계획된 자료입니다.

두상균위원

이것이 WTO 협정 관계로 해서 2003년도까지 재경지 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정부에서 투자도 했지만 앞으로 미집행된 것을 놓고 본다면 과연 우리 군산시에 2003년도까지 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업들이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국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한 3·4년 더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WTO 협정이라는 것은 무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연장을 해서 농촌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마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기반공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재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회현같은 경우에 개정 지구라고 해서 거기가 80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거기는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양수기에서 물을 품어가지고 용수가 논에 댈 수 있게끔 용수똘이 설치되어 있고 또 배수똘이 설치되어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이상적인 경지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현재 경지정리하는 것보다 대단위 경지정리가 아닌것 뿐이지 1,200평 단위이니까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현재 경지 정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경지정리가 아주 잘 되었거든요. 용수 똘이 지금은 전부가 U자형 수로관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흙으로 용수똘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쥐구멍이 나오고 무엇하고 해서 물이 엄청나게 새고 그래서 논을 말려야 할 시기에 논을 못말리면 보리갈이 하는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데라고 본다면 재경지정리 지구로 거기가 안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전북농조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지구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데는 경지정리 지구로서 재 경지 정리까지는 필요없지만 보완 시설만 하면 재경지 정리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형태의 경지정리 지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용수로 하고 배수로하고 또 농로포장하고 이렇게만 해서 보완시설만 하면 농지에 대한 감보율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지역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경지정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닿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문제는 내년 연초에 기반공사가 발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그런 것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3쪽 방금 전철수 위원님이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설치 수량이 99년도에 시도에 8개를 설치했는데 8개 설치한데는 어느곳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대부분 이 8개 설치한 구간은 아주 위험한 이면도로를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두상균위원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곳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이 방지턱이라고 본다면 참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본다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회현 풍성마을 풍촌교회앞에 거기에서 지난 22일인가 4살 먹은 어린아이 치어서 사망한 사건, 혹시 접수 들어와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KBS 9시 뉴스에까지도 거기 지역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방영을 했었는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위치는 저희 국장님하고 계속해서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장도 현지에 나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담장도 철거를 했어요.

두상균위원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용하부락 정미소 앞이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방지턱이 안된다고 해서 금년 봄인가 일명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거짓말 방지턱을 해 놓은 것은 본위원이 요청해서 그것이라도 한번 해 줘라 해서 했습니다만 쓸데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줄 달아 버립니다. 그 뒤에는 불과 몇일 전에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오죽하면 거기에 거짓말 방지턱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으며 또한 시 차원에서는 그때 마침 정읍인가 어디에서 방지턱때문에 사고나서 정부에서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는 바로 그 시점였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참 제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거짓말 방지턱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뒤에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회현면에서 가장 위험한 지구가 세군데라고 해서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바입니다만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용하부락 정미소앞하고 풍촌교회앞이 내리막길이면서 커브가 나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 큰 마을이라서 골목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고가 나고 보니까 절실히 요망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아무리 시에서 하기 곤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인사 사고가 났고 그런 것들이 진작에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방치해 놓는 바람에 사고가 나니까 더더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실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와 적극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시장님도 마침 계시고 하니까 답이 나올 듯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류지로 되어 있어서 소류지가 물이 잡혀서 한 50년간 이상 소류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나 옛날 논으로 그대로 있고 도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물만 빠지면 우리가 그대로 차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 땅입니까 옛날 개인땅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97년도 계획수립을 해 놓았다가 잠시 지금 더 연구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으려고 여러가지 법적인 것을 하고 하면 예산이 너무 들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가 조금 연구를 더 하는 과정에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타 지역도 연계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연구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시장님 한번 의견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소로 확포장 또는 개설을 매년 하고 있는데 공사 자체는 확인해 보면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할 수 밖에 없는 폭이기 때문에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자동차가 운행할 때 교행시 그분들한테는 욕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좌우로 피양지를 필히 만들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보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전에 도로 포장한 것도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해 줘야 되고 내년도부터 도로 공사하는 것은 필히 피양지점을 양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 세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저께 시민한테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군산시에서 1억원을 주고 집을 사 헐어내가지고 지금 저렇게 놓아 두었는데 저렇게 놓아 두어도 되느냐고 그 현장을 가 보았더니 금동 소재한 신흥교회 그 옆에 옹벽 축대를 쌓았더군요. 그 공지가 한 3·40평 될까요. 그래서 어제 건설과장한테 물었더니 그전에 산이 무너져서 그 집이 피해가 되어서 피해 보상으로 그 집을 샀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터를 매각을 해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 공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간단하게라도 넣든지, 아니면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갈만 깔아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군산시에서 거기 뿐만 아니라 또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신흥교회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 받기도 안성맞춤입니다.

30평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께서 거기에 나가셔서 벽을 바라보면 우측으로 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 집은 벽이 옹벽친 외 부분입니다. 거기가 급경사로 낭떨어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심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 본위원장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도로 굴착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99년도에 도로굴착이 4,207m로 보고가 서류상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통신하고 가스하고 하수, 오수, 우수가 도로 굴착입니다. 상수도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동쪽을 가봐도 그렇고 서쪽이나 남쪽, 북쪽, 시가지, 골목길, 어느 곳을 가보면 굴착한 부분이 과연 제대로 굴착을 해서 다짐이라든가 잘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굴착만 하고 다짐 부실로 침하된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시내를 자전거를 타고 가든 도보로 걷든 차량을 갖고 가보든 어느 곳곳마다 보수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군산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장기간에 이루어져서 굴착하면 침하되는 곳이 아주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착을 하고 나면 그 굴착이 침하가 안되도록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대안 이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굴착을 하고 나면 통행에 이상이 있으니까 바로 다짐해서 아스콘 포장을 바로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단시간에 다짐을 하고 하기때문에 침하가 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자갈을 다짐해서 어떤 자갈위에 표층을 도로 노면과 같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 놓고 20일이면 20일, 다짐을 두고 표층을 긁어내서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아스콘을 씌운다든지 이런 대안 조치를 취해서 굴착을 하는 업자측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일손도 모자라고 또 현장 확인도 건설과 직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굴착하는데를 관계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야 하고 또 시공이 끝난 1·2개월 있다가 침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장께서는 좀 대안을 짜 가지시고 앞으로 굴착을 하고 나면 침하가 안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적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원나선 2공구 도로확장 자료가 104페이지에 있는데 매수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104페이지 2공구 원나선 토지매입 감정 내용 45필지가 매수를 한 것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45필지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하영태위원

금년 업무보고에 편입용지 협의 매수 추진 45필지, 이것이 전체적입니까? 실무자 이야기 해 보세요. 45필지가 전체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체적인 필지입니다.

하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입이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면장하고 상의해서 매수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중에 어떤 것이 매수가 되고 어떤 것이 매수가 안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하고 금년 12월에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시도록 저희가,

하영태위원

협조를 하려고 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감사 진행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자활복지기금을 제2금융권에 4억원을 예치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법상도 그렇고 제2금융권에 하면 안된다, 못이 박혀 있는데에도 집행부 어느 한사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을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시켜서 과연 시금고가 아닌 제2금융권에 부당 예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장학복지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제2금융권 부분때문에 개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석위원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도높은 감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심도있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정진 위원 뿐만 아니라 누가 되었든 간에 서류로 확인을 해서 부시장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출석을 해서 답변을 요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서류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출석 답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에 부시장님을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어쨌든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시장 김길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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