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히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 소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조희삼위원장
먼저 보건소장께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보완하여 원활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관 과장인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소와 지소는 중요한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및 또 민원인 접견상태를 현장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감사를 요청하오니 위원장님께서 승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현장에 임해주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최정태위원
저하고 최동진 위원님,
조희삼위원장
또 아까 문무송 위원님,
최정태위원
박진서 위원님까지 네 명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감사를 실시하셔야 할 위원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 네 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현장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 위원 현장확인)
서동석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서울에 의약분업 관계로 93명이 상경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8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하고 입원하여 있는 환자의 병원은 오늘 상경하지 않고 기타 의원 93명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93명 가셨습니다. 153명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의원은 거의 안 하고 종합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다 올라갔습니다. 예, 일부 올라갔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이나 한사랑병원, 대성병원, 중앙병원, 제일병원 이런 데는 일부 의사만 올라가고 일부 의사들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77개 의원에 대해서는 하루 휴업처리를 했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조희삼위원장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의원들이 서울로, 일종에 데모가 되겠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데모라기 보다는 궐기대회입니다.정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데모는 아니고,
조희삼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산시 의원이 많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보건소는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사회건설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돌아가셔서 한 분의 환자라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궐기대회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일반시민들이 군산의료원에 갈려고 하면 시내에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써 가야 합니다. 큰병원에서는 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내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써서 군산의료원에 가야 되는데 시내의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에 갈려고 하면 의뢰서를 보건소에서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바쁠 것 같습니다.
박풍성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차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완전무결하게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는 평소에 다섯시에 퇴근인데 오늘은 여덟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 보건소도 오늘 여덟시까지 근무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덟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군산시민들 환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차질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상금 집행내력에 가서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치매는 현재 관리가 72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상금은 우리 군산의료원에 입원되어 있는 치매환자들 입원간병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700만원이 남았군요.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일부 조금씩 지급하여 주고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얼마씩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금액은 9월달까지 집행한 것이고 10월달 이번에 나갔고,
김종식위원
현재까지 간병하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원래 직업간병하고 호스피스들이 자원봉사 해주는 간병이 있는데 두 가지는 다릅니다. 호스피스는 아침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 2교대로 해서 네 분이 간병을 하는데 토탈 2만원정도 해서 간식비로 쓰고 있고 직업간병인은 다섯시부터 다음날 아홉시까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분이 간병을 하는데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국고비 내시가 되었죠? 옥서통합보건지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도 후보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주요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서통합보건지소를 지어야 하겠다는 것을 복지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때로서는 옥서면사무소내에 그땅에다 2층을 지으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땅에다 짓는다 해서,
김종식위원
그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는가 그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는 면사무소내에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외에 읍내 옥서소재지에 짓는 것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며칠전에 사실 이것가지고 시정질문할려고 자료에 넣었다가 후보지가 선정되었다는 우리 옥서면출신 의원님께서 연락이 와서 자료에서 뺐는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국고비 반납한 것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시가 되었는데 이러다가 이것마저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반납은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반납하면 큰 손해입니다.
김종식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후보지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품을 단가계약 구매를 하면서 단가계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태전약품에서 입찰을 해서 태전약품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공급받기 전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보시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시장조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시장조사를 할 때 대개 몇군데나 해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약품들을 시장조사해서 의료수가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용으로 취급하는 약 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약품 수불관계는 의무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나와있는데 보건소가 68종류가 되겠고 대야보건소가 70종류입니다. 111페이지 예방접종약품은 6가지 종류가 되고 99년도 현황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매할 때 검수는 철처히 하시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검수는 유효기간이라든지 갯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분기별로 구매하시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98년도 10월 30일까지 기준해서 6억원 대비 구매원리를 잠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
김종식위원
됐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는 의무과에서 소요량을 요청하게 되면,
김종식위원
아니,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데 됐습니다. 우리가 태전약국에서 전량 공급을 받았다 이거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는 어디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시장조사는 시중 약국에 유통되어 있는 것은 주로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서 태전약국이 도매업으로서 물론 요즈음은 약국이 대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태전약국하고 대형약국하고 가격차이가 서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크게 대리점을 하는 곳의 약품이 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98년도에 6억원, 99년도 현재 10월 30일 기준해서 6억원, 이 6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약국을 선호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보아주더라도 명분있게 보아주는, 가격비교는 사전에 충분히 대리점 대 대리점 가격대 비교를 해서 그렇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까지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추후에도 그런 부분을 본위원의 지식으로는 구매를 할려고 하면 이중거래처를 많게는 3개, 2개 정도 항상 가격비교를 해서 구매를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품목이 많다는 것이 갑, 을 비교해서 비싸고 싸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곳에다 가격을 조율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십시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이미 관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전라북도내에 있는 도매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시내에 있는 대형약국은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에 여러 개 도매업이 있는데 99년도에 태전약품, 작년에도 태전약품, 재작년에는 입찰이 전주에 있는 정약품으로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정합니다. 대신 정할 때 사정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전라북도내에 있는 어느 보건소보다 좋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한테도, 또한 저희 관리의사한테도 좋은 약을 써야 한다, 싼 약을 쓴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이 안 좋은 약을 먹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합당한 좋은 약을 쓰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태전약품이 올해하고 작년에 결정되고 재작년에는 정약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도내로 해야 할까, 광주나 대전까지 확대를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나쁜 약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비교를 할려고 보면 대리점 대 대리점끼리 해야 가격 시장조사도 참작이 되는 것이지 요즈음 약국이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물론 가격 시장조사에서는 대형약국하고 대리점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은 보험약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를 따운해서 그래서 우리가 27%를 따운 해서 보험수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148페이지 적출물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이번에 감사자료하고 틀려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본위원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
조희삼위원장
적출물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세요? 아시면 과장님께 답변요지를 바로바로 주세요.
김종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적출물 배출의료기관이 206개, 병원 5개, 의원이 112개 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9곳, 의원 111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의원은 41개 맞고 이 숫자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맞는가 해서 본위원도 확실히 이번 감사 때 알려고 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206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 집계를 잡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0월말 현재로 집계를 잡았기 때문에 206개하고 209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209곳이 맞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월달 기준해서, 그러면 현재를 기준하면 몇 곳이나 됩니까?
조희삼위원장
담당자 좀 말씀하여 주세요.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파악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12월달까지 적출물 지도를 끝낸다고 했는데 몇%나 되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적출물 처리대상이 38개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차질없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행정도 중요하지만 방역예방 치료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서 종합병원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각 종합병원에서 환자유치를 위해서 개인병원으로 1차 의료진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견서를 받고 정말 하고 있는가, 아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군산시내에 있는 의원 중에서 원광대학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 전에 모든 시내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의뢰서를 써 주어야만이 원광대학병원에 갑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에 의뢰서의 진료카드와 개인병원에서 소견서 있는 것이 다 비치되어 있겠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김관배위원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의뢰서가 다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각 1차 의료기관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서 과연 환자를 받느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있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큰 병원으로 가는 진료의뢰서는 28건을 가지고,
김관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견을 붙였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시내에 개인병원에서 의사들의 소견서를 붙여서 과연 의료원에서 2차 진료기관에서 환자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카드가 맞아야 되는데 저쪽 카드하고 의뢰서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단 응급환자는 안 그렇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해야 되는데 확인은 안 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가정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학과를 거쳐서 각 과로 갈 수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하는 아까 그런 행정체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비치상황과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업무 감시 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도감독도 하고 과연 사용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은 체크하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전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하고 그외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합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사실과 달리 조사된 기록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금년에 군산시에서는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되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군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도감독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인가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 때만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 관계도 건강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관심있게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영업으로만 본다고 하면 물론 해당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사실 안 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만 하고 그외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관배위원
더더군나다 인허가 업종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비상대비해서 의료원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고, 물론 수입을 그사람들이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모든 시설은 보건소에서 관심있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약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향정신 의약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허영상 내과하고 이성규 신경외과 두군데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간호사가 옆에 진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크되어서 3개월동안 향정신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틀림없느냐고 제가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제가 소장님께 확인을 할께요. 지금 1차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고 종합병원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병원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소견서를 갖지 않고 직접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면 한사랑병원같은 데 중앙병원, 대성병원 이런 데는 종합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병원급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병원급은 아까 1차 소견서 없이도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군산에는 종합병원이 의료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에 갈려고 하면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군산의료원이 2차 병원으로 책정되어 있어도 군산내에서 현재 의뢰서 없이도 갈 수가 있고 원광대학병원하고 전북대병원은 의뢰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에도 치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파트는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도,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의견서를 다 붙이고 있다고 해서 정말 접수카드하고 의뢰서하고 맞느냐 하고 제가 물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전에는 그랬는데 법이 완화 되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환자를 볼 때에는 전부 의뢰서를 써 주었는데,
김관배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입장입니다. 군산시민의 보건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지 본인 업무소관으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장비현황을 제출했는데 양호하다고 써 있는데 양호합니까?장비가 양호하고 치과장비나 이런 것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혹시 사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사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전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더라,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작동방법으로 인해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 가지고 보니까 작동이 불가능하다든지 작동이 미숙해서 못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애당초부터 사지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장비는 보편적으로 다 양호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기 지금 옥구군에서 통합하면서부터 넘어온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했든지 소장님이 하셨든지 여기에 옥구군하고 합친지가 언제입니까? 직접 소장님이 보지 못하셨으면 이거 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고 체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전혀 모르시죠? 그냥 양호하다니까 양호한 것이 아닙니까?대답을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호하다고 다 하여 놓았는데 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양호하다할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
서동석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대답할려고 하세요? 그것도 생각해서 대답해야 됩니까? 양호하냐, 안 하냐,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기는 장비가 116가지를 했는데 전부 아무 이상없이 100% 잘 작동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고 전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소장님께서 감사자료에 관리상태 양호,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맞냐, 안맞느냐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실은 현장을 안 보고 옥구군에서 넘어온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끝날 일을 뭐 고민하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품목에 대해서 다,
서동석위원
안 보셔서 모르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동석위원
내년부터 사무감사하실 때에는 최소한 장비가 양호하지 않은 것은 양호하지 않다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사기가 7년, 8년, 10년된 것이 양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되었다고 요청하면 새것으로 사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양호 땡땡땡하다보니까 전혀 성의없는 보고서가 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양호하냐, 양호하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업무보고의 자료에 주요장비들 현황을 보면 불과 24개 명시했는데 이것을 작은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106개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6가지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24가지만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독기 같은 것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주로 고치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에는 부서진 것도 많고 하니까 부서진 것은 부서졌다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사주어야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그리고 의약품 구입할 때 조달청 단가로 사죠? 조달청 단가에 계약한 %로 사죠? 연초에 계약한 것으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약품은 조달청이 아니라 방역약품이 조달청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일반 진료 약품은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서동석위원
공개경쟁 입찰에서 풀로 연초에 80%면 80%,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단가계약을 합니다.
서동석위원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 연초에 풀로 몇%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모든 품목에 대해서 몇%,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말이 아닙니까? 의약품 단가는 약품마다 틀리죠. 그렇지만 연초에 계약할 때 75%, 80%, 올해 얼마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73%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단가계약 하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제출하여 주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혹, 그 단가가 보사부에서 도중에 따운된 것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거기에 돈 주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로얄티,
서동석위원
로얄티 주면 로얄티 단가가 연한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죠? 10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도중에 끝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도중에 로얄티 주는 로얄티를 안 주면 계약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파악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살 때 누가 삽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수가는 원래 2월달쯤 해서 보험수가 책이 나옵니다. 보험수가 책에서 하락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그마한 책자로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서동석위원
조그만 책자로 다시 내려오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래서 해마다 계속 1년에도 서너 번 내려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 사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는, 로얄티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기간이 끝나서 그러면 단가가 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대로 풀단가 % 단가는 변동이 없지만, 제품 한 개, 한 개의 단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구입한 약품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런 약품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없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제가 나중에 물을 거예요. 말씀 잘 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자, 99년도 98년도에 로얄티를 안 주어도 되는 연한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약품구입한 것이 있냐고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없어요? 없다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말씀하여 보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의무과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로얄티를 주는 약인가 아닌가 자체는 모릅니다.우리 보건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올릴 때 전부다 떨어지는 값이 그때그때 떨어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로얄티에 의해서 떨어졌는지 그것은 위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떨어졌는데 높은 가격으로 산 적은 없고,
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지금 의사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의사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로얄티로 인해서 약품단가가 떨어진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보험수가책으로 일괄적으로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만 책정이 되지 그것이 로얄티에 의해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보험수가가 틀려져서 떨어지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지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떨어지면 떨어지는 단가대로 도매상에서 체크하고 우리가 체크하고 그래서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싸졌는데 비싸거나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의사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로얄티에 의해서 약값이 떨어지는지 그냥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주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을 다 확인하고 못 사죠.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약품가격이 올해 작년 약품가격을 따운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단가계약을 연초에는 100원 주고 샀는데 5월쯤 되니까 70원에 샀다, 이런 약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98, 99년도 약품을 연초와 도중에 떨어진 가격 그렇게 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군산시에 AIDS 환자가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AIDS 환자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없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지금까지 관리한 적도 없어요? 없으니까 관리한 적이 없겠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AIDS 감염자는 있는데 환자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AIDS 감염자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감염자는 현재 한 사람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AIDS 환자, AIDS 환자라고 하면 감염자라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감염자하고 환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AIDS 환자는 어떤 사람을 AIDS 환자라고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AIDS 감염자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그사람에게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발병되면 그때가 환자입니다. 보통 발병이 될려면 AIDS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5년 내지 10년 이상 지나가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자, AIDS 환자를 지금 관리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감염자를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염자는 그사람이 밖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성관계하면 다른 데 번집니까? 안 번집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염자가 있는데 관리는 안 한다? 그것을 보고 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왜 전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군산이 성병으로 노출될 문제가 있다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환자냐, 감염자에 대해서,
서동석위원
지금 소장님! 환자라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사람이 계속해서 전북대학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현재 생활은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여기로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은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과하고 전북대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소장님, AIDS 환자에 대해서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소장님께 질문하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소장님은 AIDS 환자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도 AIDS 환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특히나 우리 군산은 감염될 우려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 관리를 특별하게 부탁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없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감염자는 있었어도 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정말로 감염자와 환자의 구분을, 환자라면 자기가 AIDS로 인해서 지금 그사람이 다른 데에 번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금방 말씀대로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고 현재로 보아서는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전북대병원하고 저희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로 해서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AIDS 감염자에 대한 예산도 10원도 없습니다. 아니, AIDS 환자가 있느냐 하면 없다고 계속하시고 이제 와서 감염자가 있다, 감염자는 다른 사람한테 번질 수 있냐 하면 있다, 어떤 것이 감염자고 어떤 것이 환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그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전주에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이 참, 군산에 한 명 있습니다. 64년 10월 25일생,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까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사 감염자가 한 명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시간에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AIDS를 번지냐, 안 번지냐가 중요한 것이지 감염자냐, 환자냐 정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사람 전주에 있다고 하는데 관리도 약만 알아서 타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주소가 전주에 있는데 우리가 전주시 보건소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소를 그대로 군산에 놓고 있으면서 군산에 오지도 않고 전주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소장님! 소장님이나 저나 소장님 가족이나 저의 가족이나 군산시 30만 시민이 AIDS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총 책임자인 소장님은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주소가 군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주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타에 의해서 당연히 군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판국에 소장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쩌자는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약 타다 줍니까? 약 타다 주는 것이 관리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 약도 전부 무료입니다. 전북대학병원에서,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AIDS 감염자는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항상 24시간 동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서동석위원
언제 해와요? 안 했다고 하는데,
김관배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AIDS 환자와 감염자를 동일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는데 이제 와서 감염자가 있다고 하니까 지적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것은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염될 수 있는 환자는 예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동석위원
아니, 지금 AIDS 환자가 AIDS 환자냐, 감염자냐 이렇게 정의를 논하는 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산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대표가 그냥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그냥 지금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다는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사람이 군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방역담당한테 방금 들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물어보셔서 감염자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때 직접 물어보시지 않고 방역담당에게 물어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환자가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고 감염자가 있냐고 하면 감염자는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소장님이 구태의연하게 환자냐, 감염자냐, 환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도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총칭해서 포괄적인 환자로 개념을 보아야지 감염자냐, 보균자냐 이렇게 정의를 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AIDS로 인해서 군산시민 30만이 노출되어 있는데 감염자는 있고 환자는 없다고요!! 그런 정의를 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성위원
시정하세요.
서동석위원
아니, 시정이 아닙니다.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군산시민이 AIDS로 노출되어 있느냐, 안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감염자는 있고 환자는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AIDS 환자가 군산에 있는 것이 진작부터,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감염자가 있는 것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사람의 동태를 살피는 그리고 지금 감염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람이 군산에 있고 전주에 왔다갔다 하고 어디회사 다니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것입니까? 무조건 있다, 없다, 그런...
조희삼위원장
서위원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소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자가 발견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동석위원
소장이 되어 가지고 계장한테 일일히 물어 보고 해야 됩니까! AIDS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소장이 그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리한지가 약 4년 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보통 감염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환자로 되기는 보균기간이 5년 이상 되었을 때 환자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5년 이상 10년 정도 되면 환자로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그 발견된 직후부터 주소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군산에서 있다가 전주로 가서 현재 누나하고 연락,
조희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가 있더라도 주소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4년전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말씀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한 1년 있다가 3년전부터 가 있습니다. 주소를 전주로 옮겨버리면 전주시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조희삼위원장
예를 들면 관리를 했다고 하면 전주보건소하고 대학병원하고 유기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여기를 오면 며칠 있다 갔다든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누나가 지금 소룡동에 살고 계십니다. 누나가 살고 있는데 군산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누나네 집에는 오지도 않고,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하면 여기 군산을 다녀갔다라든지 관리는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본인한테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본인이 어떠어떠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어서 발병하는 것을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그리고,
조희삼위원장
예를 들면 여기는 누나도 있고 주소지가 여기이니까 다녀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녀가면서 하루 이틀 밤 자고 가면서도 어떤 감염을 타인에게 시킬 수도 있다는 여부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방법을,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복지부에 보건소장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이사람들을 가능한 어느 한군데에 수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인권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AIDS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힐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고,
조희삼위원장
아니,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와서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관리느냐 막연하게 관리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실제로는 제가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철저하게 알아듣게 신앙도 가지도록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교육하는 것 외에는 현재 보건소나 복지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사실상 관리이지 무방비 상태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막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자라든지 환자들에 대해서 수용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저희가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섬이라든지에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인권차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나라도 안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우리가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복지부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 아까 말대로 AIDS 감염자에 대한 대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관리대장 있으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지금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동석위원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화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대외비 관리로 해가지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서동석위원
여기에서 보고 주는데 감사장에서 무슨 대외비가 있어요?
조희삼위원장
그것은 비공개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인격을 믿으시고,
서동석위원
아니, 인격이 아니예요.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외비로 해서 비공개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AIDS 감염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전라북도 전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혹시 이리나 전주에서 이런 AIDS 감염자가 군산으로 가니 관리를 해주어라,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주어라, 이런 연락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저는 그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없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군산사람이 전주에 가는 것을 전주에 가니 연락해 주어라 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아까 말대로 무방비 상태가 정확한 답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맞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확인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전주에 있으나 군산에 있으나 뭐가 틀리냐는 이말입니다. 군산사람, 전주사람 지금 전라북도에 13명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서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똑같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위원께 제가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부에 AIDS담당자하고 전화를 해보시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라는 논리는 안 맞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AIDS에 관련된 지금까지 소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이나 그동안에 모든 것을 보면 AIDS에 관련된 환자로 인한 지금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AIDS에 대해서,
조희삼위원장
잠깐요, 서위원님!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곁들여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점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그동안에 지상에서 문제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심장약이라고 하는 비아그라가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사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가,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판매는 저희 관내 12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의사처방에 의해서 비아그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방이 없으면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부분이 새로 등장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있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관배위원
아울러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은 시간을 끌더라도 마치고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서동석위원
감사중지를 하고,
김관배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조희삼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건사업과 소관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의무과 소관으로,
김관배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서두에 감사를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행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에 감사를 이것으로 끝내자고 하는 것보다 감사중지를 해서 조금 감사순서라든지 방법도 협의해서 속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감사중지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석위원
예, 그 말씀이 맞지 예를 들면 우리 다 압니다. 현재 그런 상태를 전부 아는데 우리가 감사중지하고 우리끼리 조율할 문제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소장님! AIDS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민 30만이 그것은 일단 감염이든지 환자든지 감염되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그분을 지금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시다면서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오늘이라도 그사람에 대한 소재파악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 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이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은 군산 시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그사람을 추적하셔서 AIDS로부터 모든 사람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장 분위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칭찬 한마디 해야겠어요. 우리 보건소 친절한 것은 군산시민이 다 압니다. 방역도 군산시 사람들이 거의 방역을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담당자들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서 내년에도 방역하는데 힘이 나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성위원
저는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말씀하세요. 군산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 전문치료, 치매병원을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병원에서 인수할려고 하는데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면 아주 호응도 좋고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성위원
그 추진과정은 없습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병원을 꼭 해야겠다는 계획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는 개정병원 관계가 타결된 다음에,
이수성위원
개정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도 신설할 수 있잖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는 군산의료원이나 한사랑병원 같은 데는 곤란하고 개정병원,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옥서에 진료소를 짓는다 그부분도 좋지만 군산시 전체 노인들을 생각해서 한복판에 짓는 것도 좋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비현황을 보면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구연한 지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다 양호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8년, 10년 내구연한 넘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양호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불량이다 해서 그 기계로 치료를 하다보면 오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은 폐품처리를 했고,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된 것, 12년된 것 가지고 진료를 하다보면 오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오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이 고통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제가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장비현황을 보면 금액이 주욱 나왔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했는데 엄청난 금액인데 총계가 안 나와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수성위원
저는 금전에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합니다. 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예산액 있고 집행액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4억 4,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12월말까지 전반적으로 다 쓸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과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4,794만 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은 어떤 명목으로 세워놓았는가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연말 성과금입니다.
이수성위원
12월말 되어야,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12월말 가면 집행 됩니다.
이수성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쓸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산계에서 아직 지침이 안 왔습니다.
이수성위원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수성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칭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해서 8,33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국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실시를 할려고 8,330만원이 전국에서 14개 보건소에 특수시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고 일단 이중에서 20%를 구조개선하고 장비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수성위원
8,330만원이 다 쓰여진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 못 쓰여 집니다. 저희가 2월달에 해가지고 3월달에 개소를 할려고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7월 21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요된 금액은 내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수성위원
아니, 국비가지고 장비를 사기로 했는데 반납하면 안 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지침에 어느 정도는 어떤 것으로 써라, 어느 정도 어떤 것으로 쓰라는 세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장비나 다른 인건비로 해서,
이수성위원
그러면 국비를 줄 때 세부계획에 의해서 장비 가격을 맞추어서 줄 것이 아닙니까? 국비에서 그냥 덤으로 많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일괄적으로 주었습니다. 14개 보건소에 돈을,
이수성위원
그러면 8,330만원 국비 줄 때 무엇 무엇 사라고 하는 것 우리 일괄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단가하고 안 맞았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 이를 테면 장비비는 20% 이내에서 사라, 인건비는 50%를 넘지 마라,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장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정신보건센터의 평수를 넓게 잡았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대야에 옛날 민원출장소 자리에 했는데 거기가 86평정도로 다른 데보다 월등히 크고 해서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그러면 국비반납한다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12월달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마감하고 지어야 될 것이 같습니다.
이수성위원
대개 얼마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예상하기는 국시비 합쳐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성위원
만약에 국비를 반납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4,500만원 정도 해서 가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그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그것도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계획서는 올해 안에 다시 짜서 복지부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치매환자관리에서 예산액이 2,916만원인데 집행은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여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우리 군산에 치매환자들이 많죠? 그런데 예산이 잔액을 남겨서 쓸 수 있는가 앞으로 두달 남기는 남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잔액이 9월달 까지 소요되는 잔액입니다. 나머지는 3개월 동안에 거의 지출될 것 같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인데 태전약국, 광해당 약국, 종로약국 해서 과징금을 많이 징수 했습니다. 전부 받았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전부 시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8억 9천만원입니까?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보조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은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우리가 진료사업을 해서 얻어진 것을 세입으로 봅니까? 이 세입이 그 부분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에서 8억 9천만원을 받았는데 8억 9천만원에 대한 53%가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나머지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시비부담 말고 8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8억 9천만원은 옥서 통합보건지소에 6억 8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수성위원
약 7억원 정도 되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1억 9천만원이 남는군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나머지는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1억 9천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알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예방접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분화 되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수성위원
예방접종비에서 약품을 사기위한 비용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10억원은 무엇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
이수성위원
자료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99년도 소요예산 집행하고 약 3천만원이 남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쓸 돈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군산시 보건소에서 금년도 소요예산 약품구입비입니다. 1억 4,300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대야보건소에서 1억 2,300만원, 예방접종비가 2억 8,200만원 우리 것이요, 맞습니까? 전년도에 보건소에서는 1억 6,200만원입니다.대야에서 1억 4,400만원, 예방접종비가 2억 6,900만원입니다. 대야보건소가 어떻게 보건소 의약품하는 것과 비슷비슷합니까? 대야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하는 것은 진료소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야보건소 자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대야 진료하고 있는 곳이 옛날에 옥구군보건소에서 진료하던 것이나 똑같습니다.환자가 오히려 군산시보다 대야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주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무려 2만 몇 되지만 이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군산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옥구지소에서는 그 관할만 한 것 같은데 대야보건소가 이렇게 큽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대야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야면 외에도 회현, 임피, 서수, 개정사람들도 대야, 옛날에 옥구군 보건소 관념으로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시 전체 보건소가 크지 그쪽은 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대야 보건소에 1억 2,300만원 약품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싶은 심정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마는 차후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야에서 예방접종도 2억 8천만원인데 군산에서는 2억 9천, 아 1억 4천 얼마이고 거기 예방접종은 얼마입니까? 군산보건소하고 대야 진료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금년 2억 8,200만원인데 대야는 얼마이고 군산은 얼마인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대야는 예방접종을 별로 안 합니다. 환자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군산시 보다 오히려 환자가 더 많습니다. 진료약품대가 많이 소모됩니다.
이수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군산시에서 모든 환자 진료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금년 12월 30일까지 1억 2,300만원을 다 썼다라고 계산하고 대야도 1억 4,400만원 다 썼다고 계산해서 환자숫자만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무과 소관도 사이사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특히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가 바쁘지 않나 생각되어서 의무과 소관은 간략하게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수감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히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4시 계속감사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조희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경기장 음향시설은 100만원을 들여서 스피커 유니티를 교체하고 인조잔디 포설은 월드컵 경기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고3학생을 위한 수영장 프로그램 안내 홍보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극기훈련장은 월명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자연지역 및 양호한 육상조건을 충분히 이용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지적이 없도록 잘해야 되는데 지적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 시민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및 교양문화 창달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에 운영실적과 현황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연도별로 볼 때 수영장 수입이 건 수는 올라갔는데 97년도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장 건 수가 늘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유아풀장이 장항이나 익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풀장 숫자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으로 오면 700원인데 단체로 오면 56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성인들은 줄었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성인들은 조금 줄은 편입니다. 하늘스포렉스하고 현대하고 생겨서 많이는 안 줄었는데 조금,
김관배위원
97년에 비하면 3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8년도는 2억 9천만원, 약 1억원이 내렸고 금년에는 2억 6,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금년에는 10월말로,
김관배위원
아직 남기는 남았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로 보아서 계속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지금 말씀은 유아들을 많이 입장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아도 많이 들어옴과 동시에 성인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이유는 시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운동에 좋은 시설로 2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실정입니다.
김관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계세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영장에 6,8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해서 인원 수용하는데 지장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구장에 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야구장 관계는 쌍방울이 금년에 아홉게임을 해야 되는데 못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관계는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쌍방울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김관배위원
쌍방울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난감한 처지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죠. 뭔가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책을 세워야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던데 자료를 제시할 때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냥 양호라고 전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예를 들면 83년도라고 하면 십몇 년 된 것도 전부다 양호라고 관리상태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대로 하고 교체를 요구해야지 거기는 양호하고 전부 좋은 시설만 있군요? 개선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군요? 그런 것이 조금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한 것만 적고 양호하지 않는 불량한 것은 전부 빼놓고 안 적었다는 얘기인가, 감사는 사실 그대로 적시를 해서 지적을 받을 것은 받고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전부 양호한 것만 기재되어 있고 불량한 것은 전부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자료제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사할 때 좀 쓸 수 있는 것은 양호로,
김관배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양호로 한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하도록 해야지 그냥 눈에 보게 좋게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포상금 집행을 안 했는데,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포상금은 체력단련비를 대체해서 지급할려고 한 것인데 저희들 체력단련비가 살아나서 집행했기 때문에 안 쓴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혀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보아야겠군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0페이지 사용자 및 사용료 징수실적 97년에서 99년까지 차이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97년도에는 113건인데 98년 58건, 99년도 52건이군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개인들 농구장으로 1천원씩 받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프로농구를 유치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서 변명하기 위한 답변은 아니시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입니다. 야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쌍방울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무송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대책이 없는 줄은 아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증선 것이 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채무보증을 서 가지고 6억 5천만원을 시에서 대납했습니다.
문무송위원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보면 그당해 우리가 6억 5천만원 채무보증한 것은 경영 정상화가 되면 저희들이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쌍방울이 경영 정상화 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어제 그제 SK로 쌍방울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랑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쌍방울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더 알아보아야 할 형편입니다.
문무송위원
이제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매매형식을 취할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은 잘 보아야 할 일이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 뒤로 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시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아홉 게임인가 못한 것이 지금 잔액을 쌍방울에서 전광판 설치하는데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전광판 운영을 안해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쌍방울에서 전주로 이동해서 하는 바람에 금년에 아홉게임을 못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은 해놓고 운영은 못하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계약서상으로는 다음 해에 못한 게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기술이전을 안 하여 주어서 전광판을 시설하여 놓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현상이 오지 않는가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계약은 계약서 따져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기부채납 써 있는 기간동안에는 전광판 운영권도 쌍방울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이전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기술로는 운영을 못한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방울에서도 못하고 설치한 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쪽이야 설치한 데에서 이용은 안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시설을 해놓고 구경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사람들이 잔금을 받기 위해서 기술이전을 안 하여 줍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잔금을 못 받으면 기술이전을,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쌍방울이 넘어갈 때나 그런 대안이 나올까 지금은,
문무송위원
그런데 쌍방울이 넘어갔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면 결국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원래 넘어가면 승계를 하도록,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쌍방울하고 이야기이고 쌍방울하고 SK 거기하고 이야기해야 그것을 인수한다고를 않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3인이 같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면 소송을,
문무송위원
어디하고 3인입니까? SK하고 같이 합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인수하는 3인이 합쳐서 같이 계약을 하도록,
문무송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군산시를 입회할 이유가 있는가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은 투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안 끼어준다고 할 때는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적 소송이라도 해야죠.
문무송위원
그것이 저쪽에서...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점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여 보고 있는데 연고지를 전라북도로 하면 간단한데 그사람들은 수원으로 옮긴다고 하거든요.
문무송위원
SK가 여기에 할 필요가 없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요, 수원으로 옮길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하고,
문무송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만약에 경우 매매형식이 취해지면 굳이 부채까지 안아가면서 엄연히 그쪽에는 공증이 되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군산시를 참여시키고 매매조치를 취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여 보고 우리는 기술 이전도 못 받았지 시설해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대책이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그제부터 신문에 나서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대답은 못 듣겠지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시설은 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200억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 가보아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돈을 받을지 어쩔지 그것은 지금 대답하기가,
문무송위원
그 매매형식에 쌍방울하고 이쪽 군산시하고 얘기이지 SK하고 매매형식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줄 돈은 얼마이고 현재 어떻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주어야 할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시설은 거기가 있지 않느냐 하고 주장할 때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6억 5천만원 채무부담을 해준 것 그것을 내놓아라 하고 법적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6억 5천만원은 지불했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
조희삼위원장
작년에 지불했고 쌍방울에서 지불해야 할 돈을 우리가 우선 지불한 것이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시설비가 간 것이 아니라 더 남아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시설은 우리 체육시설에다 해놓고 쌍방울은 다른 데로 만약의 경우 이전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인수측하고 쌍방울측하고 우리도 우리 체육시설에 놓고 사용도 못하고 우리도 6억 5천만원을 대놓고 기부채납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발언권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기부채납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사람들 기부채납한 대신 몇 년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하는 측에서 이쪽으로 연고를 지정해서 그것을 몇 년 동안 당초에 계약한 대로 사용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연고를 이전하여 버리면 저희들이 대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쌍방울에게 받아야 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4억여원 정도 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그러면 어차피 6억 5천만원도 주었는데 4억원도 우리가 지출하고 바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정상가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그 생각을 하여 보았는데 만약에 새로 인수하는 측에서 연고지를 이쪽으로 지정해서 계속 여기에서 경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볼만한 방법인데,
문무송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일단 시설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연중에 라이트 시설을 쓸만한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다고 그냥 놓아두고 그대로 가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기술이전도 받고 설령 거기가 시설이 용도가 닿지 않아서 사용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술이전도 못 받고 어정정하게 있으면 오히려 군산시로서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6억 5천만원도 주었는데 4억원도 주고 일단 우리시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기술이전이라도 받아야지 시설해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6억 5천만원 준 것보다 10억원이라도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4억원 정도 더 주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일단 가동을 시켜야 다른 데 게임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쌍방울 인수하는 것을 보아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군산시에서 4억원을 더 들여서, 연고지가 다른 데로 가서 우리 전북에 연고팀이 없어서 와서 경기 못한다면 4억원을 들여보았던들 필요없다는 느낌은 소장님께서 주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수영장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코치는 그대로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에 코치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격려를 많이 하여 주시고 어쨌든 세외수입의 절대적인 %를 차지하는 것이 수영장 같습니다. 소장님 격려 많이 하여 주세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1월달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1년 동안에 체육시설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가 약 20.3% 증가한 4억 2,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길 것 같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말이죠? 3억 2,647만 8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것이 1억원 이상 모자라는데 두달 정도하면 얼마정도 카바를 할 것 같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
서동석위원
작년에 3억 5,400만원 했고 1월달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기를 기대효과는 4억 2,6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목표액을, 그런데 현재 10월말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목표를 정한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입니다.두달 정도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1억원은 못하고 5,6천만원은 할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내년도 목표를 정하시는 것은 지금 3억 5,400만원이니까 약 4억원정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를 약 5% 내지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1천만원쯤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105% 했습니다, 110%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모양새도 좋고 직원들이 1년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표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1월달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지금 11월 감사때 보면 목표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고 효과는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목표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처음에 잡으실 때, 그래서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으시다보면 그냥 보기는 좋은데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걸국에 달성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목표를 정하실 때에는 목표가능성이 있는 그 %를 잡아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정말로 고생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1년동안 우리 체육시설관리과 직원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고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금전적인 것을 많이 묻는데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죠. 92년도에 배구매트를 7,500만원 정도 주고 사셨어요. 배구매트는 체육관에서 몇번이나 사용 하셨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배구는 실내체육관에 수시로 합니다.
이수성위원
매트가 몇개나 되는데 7,500만원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배구매트는 바닥에 까는 고무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도 깔려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권투링 900만원 값 됩니다. 권투시합을 거기에서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때 92년도에 짓고 장비를 한 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권투시합도 안하는데 권투링 사다 놓고, 92년도 배구매트 깔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 한번에 구입하고 안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금까지 사용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지금 7, 8년 동안에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언제 또 구입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것이라서 무거워서 직원들이 들고 나가기가 힘들어서, 또 낡았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권투링 92년 6월 25일날 918만 5천원인데 지금까지 몇 번 하지도 않고 900만원, 7,8년동안 이자를 운용한다면 엄청난 돈이죠. 군산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아주 낭비성이 있죠? 잘못되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경상경비 집행상황인데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다른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이 1억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자료 기준이 10월말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10월말입니다.
이수성위원
1억 9,455만 7천원이 남았는데 두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이 잔액 전부 쓸 것이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1,100만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쓰고 반납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수성위원
그러면 쓰다보면 1억 9,400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수성위원
딱 맞습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운영비가 8,900만원인데 두달이면 1억 7천만원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두달할려고 하면, 8천 900만원인데 2개월 쓴다면 곱하기 2하면 1억 7천만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재료비만 하더라도 4,400만원 남았는데 딱 맞겠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모자라지 않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포상비에는 1,100만원인데 다른과에서는 전부 연말에 포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포상이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로 대체할 것인데 체력단련비가 서 가지고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반납해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반납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체련단련비가 삭감되어서 대체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현대 걸리버하고 애니콜 경기 비교를 하여 보면 전년도 수익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걸리버하고 애니콜 수입, 애니콜은 지금 지금 2000년도 까지 하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리고 걸리버는 전년도에 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걸리버가 언제 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금년도 애니콜할 때 그 예산하고 비슷하게 수치가 나올 것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수입이요?
이수성위원
예.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예상하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게임이 같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역사업인데 운동장 주변에 있던 진한성 씨 부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오인전씨요?
이수성위원
진한성,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 울타리 밖에 있는데 그분 것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서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해서 개인이 사유권 행사를 할 것인가 두 가지 사항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주기로 본인하고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진한성 씨 것은 60여평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수성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때 몇개월 전에 했는데 공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개인 권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용도변경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야구장 뒤에 외사마을입니다. 일부라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운동장 부지로 묶여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부지가 아니라 시설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자꾸 도시계획과라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 5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할 때 그런 데에 부탁을 해서 빨리빨리 풀어주어야지 한다라고만 하고 안 하여 주니까 주민들은 답답하지요. 만약에 과장님 땅이 거기가 있고 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빨리빨리 풀어주어야죠. 우리 군산시의 재산이 아니고 시설물이 묶였으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동장 앞에 군산시에서 5,600평을 사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라고 토지매입을 하죠? 하는데 그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도 안 됩니다. 운동장 야구시합을 한다든지 하면 양쪽 아파트 주변 아파트 안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또 야구장안에 어떤 때 보면 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고 막아놓아 버립니다. 넓은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운동장 주변 아파트 주변이 전부 막힙니다. 주민들이 차를 타고 나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 시설부지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12월달에 용역을 해서 내년,
이수성위원
그것 과장님 책임지시죠? 왜냐하면 저하고 약속합시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도시계획과하고 합의해서 저한테 서면 답변하여 주세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두번째로 거기에 운동장 부지로 사용했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금호 1차아파트에 도로부지가 들어서 서울 은평구 오 모씨, 800㎡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460평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2억 9,74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감정의뢰도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공시지가가 내렸다고 했거든요. 공시지가가 내려가지고 2억 9,740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정도로 따운이 되었습니다. 2억 9,74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따운 되었는데 따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5천만원이 아니라 약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이수성위원
공시지가가 왜 내렸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2억 9천만원이나 2억원 5천만원이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해야 확실히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지적과에 보면 군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지가가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없는 땅은 세금을 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힙니다. 이것은 제가 언뜻 보기에 어느 편도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억 9,7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내렸다고 하고 두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올 것이다, 평균치가 나올 것이다 해서 2억 5천만원으로 약 4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늦게 받으면서 값도 따운 되었다고 할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논쟁이 절대 없다라는 보장은 없죠? 논쟁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지난 추경 때 돈을 얼마 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켜서 안 되었는데 안된 이유가 지난 6개월 넘어갑니다. 내년까지 하다 보면, 그런데 6개월 늦으면서 돈도 따운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이자를 더 줄 수는 없어도 따운시켰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공시지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도 줄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그런데,
이수성위원
저도 몰랐던 것인데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이고 저희 아파트에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정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알아볼려고 노력했더니 2억 9,740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두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간도 늦게 주면서 이자는 못줄망정 공시지가가 떨어뜨려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2억 9,740만원 답이 안 나왔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사람이 알고 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 2억 9천만원 예산 세울 때에는 땅값만 세운 것이 아니라 부대비 측량비... 순전히 땅값으로만,
이수성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땅 값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 그사람이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고 했잖아요. 3천만원, 우리가 현재 안주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에서 임대를 달라고 해서,
조희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떨어지게 된 원인, 또 앞으로 토지주인에 대한 아무래도 적게 받으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아까 이위원님 말씀은 그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별도로 이위원님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뒤에 사용료를 달라고 했죠?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언뜻 듣고 해서 예비비로 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비비 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가가 떨어졌다고 할 때에는 과장님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서로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잘 하여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 드리고 싶었었는데 운동장 주변에 주변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울타리 관계 담장도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에 현장감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본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만 말씀드릴테니까 국장님이랑 잘 메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정태위원
체육관내에 소품장비를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바닥 보호매트가 무겁고 하니까 한군데에 치워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양새를 보기좋게 한쪽으로 잘 치워서 그렇게 하고 또 무대계단이나 쓰레기통 그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정리정돈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가서 보니까 창고유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고 그안에 있는 비품들이 형편없이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테니스장 유리도 바로 보수하시고 창고안에 있는 물품도 정리정돈을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테니스장 스탠드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정태위원
이번에 도색을 할 때 같이 하시지 테니스장 관리랑은 잘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취기나 진동로울러 그런 것들이 오래 된 것들인데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성능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 도색이나 정리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 뒷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이 엉켜져 있는데 담장을 못치는 이유가 그뒤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생각해서 모양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쪽 야구장은 스탠드 아래로 사람들이 공을 집으러 뛰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에 공이오면 그쪽으로 뛰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뛰어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못 뛰어 내려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안전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야구장 스탠드가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즉각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으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18페이지 우리가 공익요원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1일 3천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수련원 활동에 따른 결식아동 보상은 교육생들 식대 나가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련활동할 때 입니다.
김종식위원
명단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수련활동할 때 일반학생들은 돈을 다 내는데 결식아동은 돈을 못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그 돈으로 입소를 해서 정상적인 학생하고 똑같이 수련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아래 보면 청소년마을이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 한마당 경연대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여기에 사업비는 330만원인데,
김종식위원
아니, 그 내용보다도 비고란에 청소년마을 설명하여 주세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청소년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명칭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마당 경연대회 시상품에서 군산상고 오찬식팀 외 도서상품권 80만원 나갔습니다. 한 팀에 몇 명씩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팀별로 해서 15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6개팀을 선발을 해서 도에다가 출전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1인당 숫자는 5명에서 10명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아래보면 나포중 소용섭 교사 외 84명, 나포중 주낙진팀 외 3팀 자료가 다 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도서관수련원해서 사용료 수입이 1억 2천만원입니다. 10월 30일 기준인가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년대비를 하여 보셨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뒤에 27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에 6,340만 9천원이고 99년도가 1억 2,176만원 해서 92%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김종식위원
증가부분이니까 대단히 과장님 수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최정태 위원님하고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청소년회관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진간사
훌륭한 시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간외수당을 추경으로 신청해서 책정을 했는데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철저하게 근무하는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서 어찌되었건 공휴일이나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회관도 보편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저도 가끔 거기를 가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동석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난방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우리가 난방을 보통 온도가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영하정도 빙점에 가면 우리가 난방을 들어줍니다.
서동석위원
난방을 가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일요일 낮에도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낮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난방에 대해서 춥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서실에서 나와서 현관까지 거리가 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거기가 저녁에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도서실에서 나와서 현관까지 거리가 몇십m 될 것 같은데 도로까지 나오는 데가 너무,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정문까지 말씀하시죠?
서동석위원
예. 정문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등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거기가면서 저녁에 느꼈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놀 장소도 없고 쉬어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런 참사도 나고 그랬는데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니까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개발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군산 청소년회관이 가장 옆에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난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잠깐요,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좋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시간외수당 지금까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전화하면 바로 나와야지 왜 안 나와요? 그리고 지하층에 있는 숙소 관리실을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숙소에 비상구 유도등을 신설을 해야 할 곳은 잘 보세요. 거기도 역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비상계단은 1층, 2층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올렸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하층에 바닥재를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내용 아시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서관동요.
최정태위원
아니, 도서관동 말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련원동,
최정태위원
수련원동 지하층에 바닥재를 교체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이것은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도서관동에 어린이 도서가 따로 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어린이 도서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아주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시정홍보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크면 어렸을 때 좋은 책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런 것을 모집을 해서 그쪽에 선별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럽고 그래서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홍보지에 그런 것을 해서 책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련원은 아주 참 잘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강당이 몇평이나 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강당은 350명 정도,
김동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내에 요즈음 봄철, 가을철 되면 예식이 많은데 시민들이 예식장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련원같은 데에서 결혼식을 치른다면 일요일의 경우 참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장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임대해주는 것은 지장없는데 신랑신부 입장한다든지 그런 때 가운데 출입구가 작아서 개수를 해야 됩니다.
김동인위원
앞으로 수련원 수입으로 상당히 장소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잘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짓을 조금 더한다면 호텔과 같은 건물입니다. 참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앞에 화분은 예쁜데 받침대가 너무 낡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거기에 식수통이 있더라고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정문 말씀하십니까?
김동인위원
정문앞에 있는 보온통,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보온통이죠.
김동인위원
식수를 잘하여 놓으셨는데 밑에 받침대가 책상인데 상당히 낡았습니다.그것을 어떤 예산을 받아서 만드신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아침에 식수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우리가 아침에 끊여서 보온통 하나를 놓으면 12시 전에 전부 없어집니다.
김동인위원
아니, 그것을 수련원에 출입하는 사람이 한잔씩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한잔씩 먹는 사람도 있고 집단으로 통을 가지고 와요. 등산하는 분들이,
김동인위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가,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항상 오면 식수를 찾고 하길래 이왕에 등산객도 우리 수련원에 와서 식수를 찾으니까 따뜻한 물을 드리자, 여름에는 찬물이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끊입니다. 끊여서 거기에 넣어서 여름에는 식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만 먹고 가시면 되는데 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통을 왜 가지고 가시냐 그랬더니 우리 일행이 저기에서 쉬는데 나만 먹고 갈 수가 없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 또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다보니까,
김동인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큰 보온통 보셨죠?
김동인위원
예.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 두통 이상은 들어갑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한 300명은 되겠군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동인위원
아주 작은 것부터 세심히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못드리고 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인위원
그래서 우리 등산을 하시는 시민들이 아침에 한 모금으로써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성근 과장님께서는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대신 거기가 고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기니까 조금 춥습니다. 추우면 빙판길이 돼죠. 그러면 염화칼슘이 필요한데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는 다 할 수 없고 언덕은 뿌리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염화칼슘 비치 보유량은 몇㎏이나 되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 10포가 있는데 부족하면 바로 구입해서,
김동인위원
예산상으로는 20포로 적혀있는데 될 수 있으면 12월달도 있고 하니까 10포 채워서 든든하게 어떤 눈이 오더라도 이상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문화회관도 현장사무감사 결과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점 수고 하셨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은 거의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화를 접하는 것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문화회관은 유독 탁아소가 없습니다.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쉼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실적이 대관 실적이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동진간사
얼마입니까? 3,961만 5천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가격은 1만원, 2만원으로 써 있고 누구랑 같이 오면 무료입장한다고 많이 옵니다. 그사람들은 대관료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문화회관 대관할 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대관할 때 그 횟수와 시간이 다른데 통상 25,6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진간사
하루에?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한 번 사용하는데,
최동진간사
그런데 이사람들 무료로 하면 대관료를 어떻게 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대관은,
최동진간사
아니, 그것이 아니고 대관을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빌려서, 그런데 이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다.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하면 벤처기업 홍보라고 해서 자기네들 벤처기업 PR하고 홍보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대관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은 무료로 그사람들 벤처기업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동진간사
벤처기업 홍보라는 것이 상품을 판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상품을 거기에서 팔지 않고 선전만 합니다.
최동진간사
무슨 얘기예요. 상품을 많이 파는데,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판다고 보아야죠.
최동진간사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화회관은 일종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상품판매를 하면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오고 또 보약같은 것을 사오고 하는데 어떻게 공공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동안에 보약같은 것을 판 일은 없고 벤처기업 홍보라고 해서 벤처기업 홍보만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니까 홍보하면서 상품판매가 있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자리에서 팔지 않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사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팔은 일이 없는데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래요? 잠깐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1분 계속기록
연예인들을 불러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문화회관관리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런 공연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무료입장을 시켜서 그것이 시중에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확인한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과장이 그런 일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되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그사람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벤처기업 홍보하는 것만 IMF 이후에 통상 해왔기 때문에 벤처기업 홍보만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문화회관은 공공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판매한다고 하면 일종에 공신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혹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절 상품 판매 불허하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승인하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관리소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금년 3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끝났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문무송위원
현재 업무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내용인즉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감사자료가 한장으로 왔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사실은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노후되어서 시설이야 어쨌든간에 관리가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니까 지휘계통이 섰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휘계통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밑에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문무송위원
제가 현장방문으로 끝내고 그냥 돌아올려고 했어도 도저히 가서 듣는 것보다도 더 못하길래 2일날 다시 간다고 했습니다.시의원이 사실은 감사를 하면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오면 되지 결과까지 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말도 마라, 누구보고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 그렇게 생겼습디다. 그래서 이 일은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계실이 너무 장기근속입니다. 군산시가 어디를 가면 몇 년씩 그렇게 놓아둡니까? 그렇지 않고 말로 해서 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저도 공무원 생활 25년 이상 했는데요, 공무원이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제가 상부에 건의해서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 순환모터 있죠. 수리 시설비 지출한 것, 지금 세개가 같이 동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씩 따로 동작을 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모터가 분야별로 있는데 분야별로는 동시에 같이 접속을 해야 됩니다.
문무송위원
동시에 3대가 같이 동작을 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각기 한 대씩 작동을 하는데 스페어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문무송위원
그러면 제가 말만 듣고 그냥 왔지만 일시에 세 대를 똑같이 바꾸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보아서는 메인프렛이 엊그제 교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개를 놓을 때에는 한 대, 두 대나 가동하고 한 대는 항상 스페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세 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내용은 무엇 때문에 세 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했는지, 왜냐하면 세 대가 같이 항상 주 돌리는 것이 있고 통상 그렇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를 놓고 보면 기사는 통상 1번을 돌리고 1번이 고장났을 때에는 2번 돌리고 또 3번 돌리고 이런 것으로 통상 생각인데 가서 한꺼번에 워러펌프 3대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어느 것이 주기계인가 그것도 의문이 나고 메인프렛을 보았을 때 교환을 했는지도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만 듣고 갔지 꼭 그런 것을 가서 꼭 주시하고 본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저한테 샐름바를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셋을 의뢰를 해서 언제 교환했는지 어떤 식으로 교환했는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그때 당시 작업일지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리고 거기 배전판을 보면 아무리 노후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갖다가 둘 수 없습니다. 비스고 뭐고 전부 배전판 사이에 들어있고 마그네트 부서진 것도 속에다 그냥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도 첨부를 해주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의 통솔 미흡인지 본인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그 내용조차도 저는 추측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2일날 다시 가서 그것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왕에 감사기간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래서 작업일지 복사하여 주고 그것도 확인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아무튼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오늘 날을 새서라도 오늘 내일 날을 새가면서 작업해서 완전무결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어쨌든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작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후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직원들도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물은 고이면 썩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잘 통제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관을 하면 보통 시간으로 대관을 하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몇시부터 몇시 그렇게 하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하면 예를 들자면 아홉시부터 다섯시 그렇게 대관을 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몇시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 대관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오페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통상적으로 1시부터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어린이들은 아침부터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루전날 그날 다 끝내놓고 다 철수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셋트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밤 12시까지 작업해서 하고 또 민원인측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서동석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연극을 한다 그러면 그것의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아까 말씀대로 아홉시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8시 30분에 가서 셋팅을 하여 주고 시설도 준비하여 주고 그래서 아홉시부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관이 아닌가, 안 맞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서동석위원
제가 그때 갔을 때에도 1시간을 그냥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셋팅이 안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의 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곳이 시민회관입니다. 동적인 부분은 많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가서 뛰면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일부터 챙기시면 군산시민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인원으로 정말로 큰 장비, 또 군산 30만을 카바하는 시설을 책임지시고 있는 과장님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니까 내년에는 좀더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것을 대관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로 고마웠다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입니다. 오늘 제가 문무송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방문 갔습니다. 현장방문했을 때 문무송 위원님께서 보신 관점이 있고 또 제가 본 관점이 있어서 제가 본 관점에 대해서 두어문제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동인위원
보수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건물내외부 균열보수 및 도색공사가 8,200만원 했고,
김동인위원
이번에 보수공사하는데 공사금액, 도색 빼놓고, 그러면 쉽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것이 8,200만원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보수는 얼마이고 도색은 얼마치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보수가 4,800만원이고 도색이 3,400만원입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문화회관 건물보수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약 9천만원 가까이 섰는데, 전체적으로요?
김동인위원
아니, 회관 건물보수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보수예산이 전체 약 8,9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과정에서 금액이 감액되어서 약 8,200만원입니다.
김동인위원
쉽게 해서 보수하고 도색하고 1억원 미만인 9천원만원 정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동인위원
지금 문화회관 보수를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보수를 하셨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보수를 한 목적은 97년도에 건물안전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저 오기전에,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 들여야 건물을 완전히 보수할 수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김동인위원
그것은 안전진단한 결과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보수를 해야 하는가,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건물이 89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김동인위원
있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시죠. 지금 현재 근무하신지가 10개월이나 되었으니까 자기가 사는 집 아닙니까? 10개월을 살다보면 내집에 어느 곳이 이상하고 해서 이번 공사에도 몇월에 급한 부분 어디를 4,800만원에 공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이번에 공사한 부분요?
김동인위원
예.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이번에 공사한 부분 4,800만원은 외팔보라고 해서 앞에 처마 날개처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음새 부분 같은 데 철근보강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기초에 문제점이 있는 데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공사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나머지 공사할 부분도 대개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외팔보 철근이음새 날개처럼 나간 처막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현장을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긴급하게 우선되는데 아까도 날개부분, 일본말로는 시사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철근이 부러진 상태로 있어서 철강으로 보강하고 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시급한 문제에 해결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의 여유자본이 있었으니까 더 세워서 많이 하시지 4,800만원 그 정도만 세워서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해야 할 돈이냐, 결국은 문화회관이 누구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것이잖습니까? 이것을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하자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 아끼지 말고 최대한으로 공사금액을 이용해서 하셔야 하는데 적게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문화회관의 보수공사를 하실 때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마감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답변이 미흡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날개부분 균열간 부분 여기만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외의 점이 무엇 무엇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공사때문에 그런 계획도 있다고 답변하여 주시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냥 일부분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그런 점은 유념하시고 도색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색 3,400만원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내부도색을 많이 하셨어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주로 내부도색입니다. 객장 안하고,
김동인위원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면 내부가 중요하냐, 외부가 중요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시민문화회관이 군산시민 30만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지인도 지나가면서 볼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날개부분이 페인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회관 내부를 보지 않고 겉으로 볼 때에는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어디를 쳐다봅니까? 무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무대를 쳐다보았을 때 무대위에 천정 그쪽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짜집기 되어서 더럽잖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을 먼저 했으면 이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날개부분이라든지 무대위에 천정 부분은 아시바 세우기, 비계세우기가 힘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적은 예산으로 할려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할지는 몰라도 순번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인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공연을 하고 나면 관람객들내 공연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 휴게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휴게실은 주로 전시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위에 관람객들은 휴게실까지 내려가서 휴식을 안 취하거든요.
김동인위원
그러면 휴게실을 만들었을 때에는 전시실 사람을 상대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럼요, 예.
김동인위원
주목적은 관람객에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 이용하든 목적은, 말씀하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휴게실은 일반적으로 그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자, 그렇게 하고 자판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술작품 몇점 전시해놓고 그정도로,
김동인위원
과장님, 휴게실에 들어가면 친근감을 느낍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카콜라에서 기증받은 것이라든지, 우리 예산에 없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산은,
김동인위원
문화회관 예산 없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일부 서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얼마 서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전부해서 1,200만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은 일단 구입하고,
김동인위원
구입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구입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그 내부는 돈을 가급적이면 조금 들여서 선팅지 같은 것으로 보기 좋게 아담하게 하고 자판기 요청해서 깔끔하게 정리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충분히 우리 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화회관 휴게실이 코카콜라에서 준 그런 박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슈퍼에 얼음맥주 먹는 집입니까? 너무 허술하고 진짜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문화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적으로 상당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문화수준도 있는 분인데 휴게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빨리 좋은 탁자로, 예산 배정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시고 아까도 보았지만 에어콘, 히터 하나도 없습니다. 구입하셔서 진짜 휴게실다운 휴게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다음은 또 한 가지 문화회관 평수가 1,350평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1,349평입니다.
김동인위원
49평이나 50평이나 예하면 돼죠. 1평가지고 따져야 됩니까? 평수가 상당히 넓어서 관리하기도 참 힘듭니다. 청소용역을 맡기셨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동인위원
둘러보니까 청소상태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뒤 정리정돈이 안되고 어수선합니다. 그쪽하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막밑에 아직도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두군데만 손보면 청결상태가 양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좀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을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서 지적한 내용이 창고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고를 어디에 지을 자리가 없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나 어디 비상조치라도 써가지고 창고가 있어야 무엇을 갖다놓죠. 제초기는 제초기 대로 저쪽에 방치되어 있고 쓴대로 그대로 놓고 청소도 안 하여 놓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렇지만 문제는 창고, 창고를 어디에 비상수단이라도 지어야 해결이 되겠던데 그렇지 않고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왔다가신 뒤에 지하실도 내려갔다 오고 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별도 말씀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청소도구함을 비치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창고가 없는 상태에 여기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여섯군데인가 일곱군데를 쓰고 있는데 한군데도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으니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희삼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도색이 3,400만원, 보수가 4,800만원 들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도색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잡혀졌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당초에 도색으로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잡혀 있었거든요.
최정태위원
공연장내 보수 및 도색해서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아니라는 것입니까? 3,200만원 10% 깍았으니까 2,800만원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400만원이 도색이 나갑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보수하고 도색하고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했는데 도색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예산상에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예산은 세워놓고 돈은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거기에 실시설계비 200만원이 있거든요.
최정태위원
답변을 하여 보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리고 공사를 예산회계법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에 보면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면서 부기내용은 조금씩 몇백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렇게 세우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꼭 그렇게 세우시라고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돈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휴게실 탁자셋트 왜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안 했는데 종합적으로,
최정태위원
예산은 언제...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인데,
최정태위원
얼마 섰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전부해서 1,200만원 섰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12월달이 내일 모레인데 왜 이제까지 안한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400만원은 냉난방기를 했고 800만원이 상수도 시설하고 집기구입하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왜 이제까지 놓아두었다가 12월달에 꼭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작에 했으면 그런 지적사항도 안 받고 지금 이것이 99년도 본예산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최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간부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 있으십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과장이 갑니다.
조희삼위원장
아, 그러세요?진행하십시오.
최정태위원
99년도에 본예산이 섰으면 1월달이나 2월달에 구입해서 썼으면 우리 시민들이 1년간 사용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은 은행에 놓아두었다가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느냐 그것입니다.답변 한번하여 보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사실은 종합적으로 수리를 해서 운영방법을 지금 결심을 받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운영방법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서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따갑니까? 운영방법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딴 것이 아닙니까? 에어컨도 들이고 응접셋트도 들이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말씀하세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휴게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산을 늦게 집행하기 위해서 늦춘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지난번에 시립합창단에서 거기를 연습실로 달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그뒤에 휴게실을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아깝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개조를 해서 차라든지 또 간단한 음식같은 것을 파는 것으로 해보자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그런 것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또 인근에 다른 식당이라든지 영업집의 반발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고 인근에 여론을 들어보고 또 휴게실을 1년에 1,200만원이나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니고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비품이라든지 냉난방기를 들여놓았다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계속 보류를 시켜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방 지적하신 대로 냉난방기라도 설치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그것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을 꼭 해가지고, 제가 자주 거기를 갑니다. 밤에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뜻때문에 조금 미루는 것이지 사업을 늦춘다든지 그런 뜻으로 늦춘 것은 아닙니다.
최정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97년도에 시립합창단에서 그것을 쓴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에서 그것을 쓰면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면 무대공연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옷 입은 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단체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결국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설득해서 우리 위원들이 살며시 해준 것입니다.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립합창단 얘기는 97년도에 나왔던 얘기이고 이번에 98년도에 이 예산을 딸때에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이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창고문제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 해망동으로 언제 나갑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사람들이 지금 현재 해망동에서도 하고 군산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실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편리할 대로 하고 있어서 그사람들이 현재는 불평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연습장 거기를 창고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여 보셨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비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량이 한 대가 되는데 수량이 한 대씩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댓수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한 대씩이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가 총 4대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4대입니다.
김종식위원
4대인데 지금 286이 한 대가 있는데 286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용도폐기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양호라고 되어 있길래,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음향실 무선마이크 두 대 300만원씩 세워준 것 600만원,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580만원이군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무선마이크를 금년에 4대를 구입했거든요.
김종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난번에 2대밖에 안세워주었잖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세 대는 핸드마이크고 세 대는 핀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이 600만원이 섰는데 입찰과정에서 좀 따운 되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예산을 60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412페이지 지적은 이것으로 끝낼테니까 사실은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성실하게 항상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드린 것입니다. 이부분을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음향실 무선마이크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2대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대냐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예산을 그렇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산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세웠는데 3대를 구입한 것입니다.200만원 가지고,
김종식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주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장부가로 보면 내셔널 것이 90만원, 그다음에 AKG 900짜리가 585만 9천원, 하나는 580만 8천원짜리,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좀처럼 안가겠잖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본예산에 600만원이 섰고 추경에 600만원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3대를 구입하고 추경에 600만원 구입한 것을 가지고 3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핸드마이크라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 구입하고 핀마이크라고 넥타이나 칼라에 꼽는 것 그것 하나 구입하고 그다음에는 핀마이크만 3개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두대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대를 구입한 것이죠. 시가를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구입해가지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아야죠. 실제적으로 핀마이크 같은 것은 더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종식위원
가격이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그랜드 피아노 구입년도가 89년도입니다. 대개 피아노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피아노는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쓰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상품 선정하는데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조율을 해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큰 행사 때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행사할 때 지장 없다는 것이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지장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은 잘 만나야 하고 위에 분은 아랫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질책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가셔서 말씀하시기도 좋잖아요. 오늘 감사지적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가서 문책을 하세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