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질의가 계속되어 행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기획감사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가 요청한 것중에 감사실적 보고 관계를 올렸는데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올린다라는 별첨이 되었기에 제가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경기도나 중앙에서 우리 연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했거든요,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저희 감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읍면사업소 감사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군 감사자료는 왜 누락시켰습니까?

도 감사요?

예, 도나 중앙에서 한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같이 보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만큼씩 행정사무감사를 도에서 받는데 이 근래에 도 감사하고 중앙감사 받은게 없기 때문에 안냈다고 합니다.

'96년도에 수해를 봐서 '97,'98년도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감사나 뭐 받은게 전혀 없습니까?

부분감사 받은 것은 있습니다.

부분감사도 보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감사에 관한 것은 일체 다 보내주시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사중에 정기적으로 한 감사로 알고 정기감사는 없기 때문에 부분감사는 안 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종합적인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정기감사에 한해서만 자료요청으로 알고 해 주셨다 이런 말씀시지요?

예.

어제 동료위원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는 기획실에서 일단 검증을 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1차검증을 합니다.

단위라든지 활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어제 보셨으니까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오차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읍면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치결과가 시정이나 조치로써 끝나고 말았습니다.물론 지침이든지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름하고 말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기에서 짚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왕징면 북삼리 도로포장 와이어매시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그러니까 예정가격 의결점 기준입니다,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적 신뢰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거래신뢰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입니다.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거래신뢰가격으로 규정하고 이 통보한 가격은 가격정보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규정하여 용접.철망 KS표시품 150mm짜리로 ㎡당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766원으로 거래신뢰가격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징면에서는 단가를 약 200원 더 상향조정한 972원의 거래로 신뢰가격을 조사하고 동가격을 '97. 4. 18 효진산업 김순배와 계약체결하고 집행함으로써 도급 총금액이 269만 2천원입니다.그런데 76만 4,750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된 결과사항이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원만한 건지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사항은 저희가 왕징면 종합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으로써 잘못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구입가격이 조달청에 의한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76만 4,7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조치 하도록 처분했어야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련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변상조치는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되셨지요?

예, 변상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행정소송 현황 및 판결내역에 두 번째 보면 강동안하고 임재신하고 정직처분 취소 신청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들이 업무 소홀해서 처벌을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KS품질 확인 안하고 의뢰안해서요.

예.

비고난에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처벌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오타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한 실과에 하나도 잘못 기재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1차변론이 '99. 12. 12하고 소취하는 '99. 1. 18로 또 나와있단 말이에요.소취하 하고 변론 들어가요?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보내주는 자료가 한 실과에 한 두개씩은 전부, 건설교통과도 일부러 개인적으로 불러서 왜 이렇게 자료를 올려보내느냐 하니까 "정정하라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물론 의도적으로 위원들을 혼돈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의회를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야 할까? 우리 연천군민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와있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쯤은 더 검토해 보고 넘겨주면 위원들이 혼돈이 안가요. 모든 자료라는 것은 자료요청을 할 때 그래도 검토를 해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추려서 감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자료 대충 보면 의회를 좀 너무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실과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 나와요.그러니까 일부러 하나 둘씩은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보고 넘어가느냐 못보고 넘어가느냐 이걸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는 지시를 하셔서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지역부존자원 개발 10만㎡인데 지역부존자원 개발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사업유형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이고 세부사업은 골재채취업무를 그 유형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건설교통과 증인한테 얘기한 것이 그것인데 우리군에는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아마 첫 번째로 꼽는다면 그것을 꼽을 수 있을 거에요.실질적으로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찾아서 해야 되겠는데 물론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사하셔서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0년도부터는 우리 연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에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97년도에 있었던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쓰레기소각장 설치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제2회추경에서 6억 4,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세입예산을 어디에서 잡냐하면 지방채로 발행해서 잡겠다고 예산계획을 잡으셨었어요.그런데 그 이후에 '98년도에 또 6억 1,7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6억 4,2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랬는데 그 사업을 '98년도 4회추경예산에서 '98년도분 사업비 6억 1,7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그런데 '97년도 사업 6억 4,200만원을 예를 들어 계속비사업을 변경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안하시고 '98년도에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약 9,2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쉽게 얘기하면 9,210만원을 용역비를 주고 결론적으로 공사가 폐기되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때 다룰 문제인데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98년도 4회추경예산에서 6억 4,200만원도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삭감을 안하고 그냥 '98년도분 6억 1,700만원만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97년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로써 6억 4,200만원의 세입과 세출을 세입은 당초예산에 세출은 2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98년으로 넘겼습니다.그 다음에 '97년도에 환경성 조사 및 기본용역 추진을 하기 위해서 '97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이듬해인 '98년도에 2차에 걸쳐서 9,21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98년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억 1,700만원이 역시 또 당초예산에 지방채로써 세입에 반영되고 '98년 1회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98. 6. 23자로 본사업이 시군단위가 아닌 광역화소각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본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군별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초 '98년도 예산에 부기상 나타나있는 세입과 세출은 4회 마지막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다만 '97년도에 계속사업비로 넘어온 돈에 대해서는 현액관리로 해오다가 그냥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김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액관리 해오던 예산서상에 세입·세출에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액관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냥 불용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자에 김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현액관리 해오던 것이니까 불용처리하는 것 보다는 계속비사업 변경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도 타 부서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환경보호과 할 때 나올 얘기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했어요.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이런 부분도 짚어서 경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주의를 주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실장님이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짚었다면 예산을 계속비사업 변경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이 사업이 50톤미만 소각장사업은 도비지원이 없으니까 광역화로 해라 이런 얘기가 6. 23 회의에 가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용역이 8. 29에 준공이 되었단 말이에요.그래서 9,210만원이란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그러면 6. 23 갔다오신 부분에서 거기에서 중지를 면 용역준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지를 시켰으면,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럼 이런 부분이 어떻게 '98년도에 작년도 감사나 기획감사실에서 어저께도 저희가 건설교통과나 도시과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같은 행정에 문외한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서류만 한번 넘겨봐도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것이 어떻게 이런게 지적이 안되고 9,210만원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그런데 이런 예산이그냥 낭비된 거에요.사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용역사업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변경하셔서 삭감시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연찬하시고 파악하셔서 각 과별로 감독 관리를 제대로 하신다면 올해만 해도 수해복구사업에 자비부담을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찾아주셔서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들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본질문은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나와야 될 사안인데 예산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지금 9,210만원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본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이 사업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이미 '97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계획사업으로 해서 '97, '98 2년여에 걸쳐서 지방채사업으로 12억원이상의 예산을 확보까지 다하고 이미 '97년 12월에 본 환경성 조사와 기본용역 추진을 위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그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듬해인 한달 조금 못된후인 '98. 1. 19자로 선급금 2,700만원이 집행되고 본 계약업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준공기일이 8. 29인데 거의 다된 6. 23 두달전에 가서 갑자기 본사업은 광역화 하지 않으면 도비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본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그때 당시에 이 부분으로 타절준공을 시켜서 했다면 9,200만원 보다는 다소 적은 얼마라고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이미 상당기간 7개월동안 작업을 이 업체에서 용역 의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 6. 23자로 즉시 타절준공을 했더라면 9,210만원까지는 지출이 안되어도 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때에 가서 타절준공을 한다고 해서 기본환경 조사와 용역설계에 대한 것은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완성품이 안되기 때문에 타절준공으로 예산은 일부분 절감이 될 수 있지만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휴지조각화 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진도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절준공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안받겠다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완성품으로 받아서 앞으로 본 환경조사니까 차후의 계획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몇 푼을 줄이면서 계획서를 미완성품으로 쓸모없게 되는 것 보다는 기 거의 다 준공단계에 갔으니까 완성품으로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도 되겠고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그때 타절준공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금액이 전액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톤미만에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광역화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광역화라고 하면 인근 시군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천군이라고 해서 동두천시나 양주군, 의정부시, 포천군 쓰레기가 이쪽으로 오는 것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또 마찬가지로 동두천시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연천군 것이 그리로 가는 것을 동두천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도 소규모 즉 저희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50톤규모의 이 사업이 다시 재게된다고 봤을 때에는 이 용역하고 환경성 조사한 용역서를 얻은 그대로 완성품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화사업이 추진되어서 그야말로 소규모적인 50톤미만의 쓰레기소각장이 군별로 설치가 안될 때에는 사실상 9,210만원이 헛용역을 한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대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군에서 자체에 쓰레기소각장을 할 때에는 이것을 한번 활용하자 그런 뜻에서 납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김규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이때 당시 즉시 알았으면 중단해 버리고 휴지조각이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랬으면 9,210만원까지는 안가고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 들어갔을런지 8천만원이 들어갔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당장 활용가치가 없는 용역설계서를 완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다 준공을 시켰다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왕 조사한 거니까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 완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언젠가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으로 용역설계비가 별도로 또 안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주변환경이 바뀌다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그것이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때 가면 또 새로운 조사를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지적을 좀 해주시고, 예산도 미리 사업변경을 하셔서 삭감을 시키고 했으면 이런 9,200만원이 사실은 지방채가 하나도 안들어와서 군비로 전부 부담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0억원하고 세외수입 해서 평균 한 200억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70억원에 1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예산낭비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보면 한탄강관광지개발이 '97,'98,'99년도 해서 총 금액이 31억 9,993만 7천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물론 '96년 수해가 나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기는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99년도 5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7. 31 또 수해로 인해서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그러니가 31억 9,993만 8천원 예산 투자한 게 하루아침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여기에 앞으로 또 투자해야 될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금년도에 저도 오자마자 수해를 당했고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탄강하고 재인폭포를 같이 나가보셨지만 지금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너무 사업을 급하게 해서 내년도나 후에도 있을 홍수대비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나오면 검토를 세밀히 해서 향후 수해가 있더라도, 엄청난 금년같은 수해는 없기 바랍니다만 있더라도 가장 피해가 적은 그런 기반시설은 해놓아야만 거기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불편을 덜 입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설계 나오면 월요일날이나 위원님 간담회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다음에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하신 겁니까?

예.

그 내역서를 보면 '98년도에도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했고 이후 또 '99년도에도 관리사무소 해서 13억 5,100만 2천원을 투입을 했는데 관리사무소를 '98년도에 이미 보수했고 그밑에 '99년도 관리사무소 했는데 관리사무소를 이중 연 해마다 수리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 현황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관리사무소를 반파로 봐서 저희가 9,100만원을 요구해서 13억 5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관리사무실에 보면 전기관계라든가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해서,

잠깐만요 실장님, 금년 수해로 인해서 이 금액이 선 것이라고요?

금년도 것은 13억 5,100만원중에서 9,1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아니요, 이게 '99. 4. 12부터 7. 7 사이에 공사된 사항이거든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요.그러면 이것이 '99년도 수해 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금액입니까? 13억 5,100만 2천원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7페이지요.

예, 13억 5,100만원은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공란에 그런 표시를 했어야지요, 그냥 쭉 내려왔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는 연계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날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비고란에 이것은 '99. 7. 31 호우로 인해서 다시 설계중에 들어갔다는 란을 집어넣었으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좀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하는 게 있지요?

예.

선사유적지 시굴조사 하는 것 하고요.선사유적지는 전곡리지요?

예.

이게 지금 사업이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유적지 지표조사가 1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문화재사업은 설계에서부터 하나하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지연됩니다.설계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서 온 다음에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계약을 의뢰하는데도 늦은 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적지 지표조사는 녹음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낙엽이 많으면,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봄이라든가 낙엽이 진 다음에 하라고 얘기했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관계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선사유적지 시굴조사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있을 때는 유적지 조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제가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를 회계과에 용역주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는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문화재청이요.

문화재청은 도입니까? 중앙부서입니까?

중앙부서지요.

그러면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린지가 언제인데요?

유적지는 다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쯤 기획관에 요구를 하려고요.

승인은 받았다고요?

예.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자세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보지 못하시면 안되지요, 보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되시는 분들 자료좀 보내드리세요.물론 우리 문화관계가 상당히 폭넓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여태까지 실적이 1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승인은 10월달에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이번에 계약되면 내년도 이맘때 쯤에 준공이 되겠습니다.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선사유적지 내년에도 금년에 5. 5 어린이날 행사 하듯이 그렇게 할 거지요?

예, 하겠습니다.

물론 작면 지난 행사에 상당히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연천군민도 자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러오신 관외분들 말입니다.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동두천시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보고 전부 얘기가 매스컴에 나온것 보다는 너무 저거하다, 허탈감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한것 같이 생각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은 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대외적으로 더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이 계획을 한다면 선사유적지 시굴조사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미비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 지표조사나 여러 가지 하려면 낙엽이 져야 된다는데 사실 선사유적지 거기는 나무도 그렇게 울창하게 우거진 지역도 아니거든요.무슨 산악지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연유로 해서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핑계에 불과하지 않느냐 업무를 등한시 하지 않느냐 물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많다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민간인들이 하던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1만명 이상이 와서 성과는 거양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유적지가 23만평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1만 3,900평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현재까지 '94년부터 '99년까지 산 땅이 1만 4천여평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계획으로 유적관 건립할 평수가 867평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유적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됩니다.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 현재 있는 데보다 기본계획상으로 조금 북쪽으로 가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건립비는 계획상 67억원이 듭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시굴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왜냐 하면 거기 222필지라는 엄청난 필지가 묶여있는가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땅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끓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곤욕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맘때 시굴조사 끝나면 문화재청에 불필요한 부분좀 많이 해제해달라 해서 사유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현재 못 씁니다.내년도까지 토지만 구입하면 후년도부터는 유적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개임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쓰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급합니다만 예산상 연천군에 많이 쓸 수 없는 중앙의 예산문제도 있고, 제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내년도에 차질없이 해서 행사는 물론 땅 매입관계도 빠른 시간내에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군정을 펴나가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먼저 전곡 다목적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97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현황만 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업무보고회때

자료 4페이지에 있어요, 좀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먼저 보고때 분야별로 입찰을 본 것은 보고 드렸습니다.현재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진입로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돼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지주가 한 10명 된답니다.그래서 우리 담당이 돈을 받아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제가 먼저번에 나갔을 때 전곡읍에서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아서 현장사무소까지 짓고 금년도까지 토공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97년도에 실장님이나 지금 실장님은 아니지만 업무가 연속되니까, 또 연천군수님이나 이것이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큰소리를 치셨다는 말이에요.매년 업무계획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셨어요.그래놓고 아직까지 기반시설 작업도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어떻게 '97년도부터 예산이 잡혀있는데, '97년 예산에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군에서 군비로, 그리고 마사회 예산 있고 도비 있고 그런데 '98년도 그냥, 제가 우리 담당분들이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저한테도 부탁한게 있어서 민원인도 직접 제가 만나봐 드렸고, 고생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가 우리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어저께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들 몇 분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기의 기본업무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연찬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느냐 꼭 자료를 뒤에 담당들이 넘겨줘야만 답변을 하시는, 넘겨줘도 못하는 과장님도 계시더라고요.그런데 어떤 사업 하나를 하시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99년 다 갔잖아요.그런데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작업을 하나라도 한게 있습니까? 있어요 실장님? 공사한 게 있습니까?

먼저 나가보니까 현장사무소를 짓기 전에 제가 나가 봤는데 부지조성에 대해서 흙을 좀 갖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흙도 거기에서 파서 부지조성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데 공사하니까 갖다버릴 흙대가 없으니까 거기에 적재하고 있는 거지요.그러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내팽겨쳐두면 이렇게 세월이 몇 년씩, 3년이 흘러도 포크레인으로 땅 하나 판게 없습니다.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민원인들도 문제가 있고,그러나 건물지을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명시이월 시키고 예산을 추경에서 계속 확보하시면서도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좀 열의를 갖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난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계약은 되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7억 4천만원을 확보한 건 보고드리고요.또 어제 지사님하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 3회추경에 5억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 보고드린 부족액 20억원에서 5억원을 3회추경에 해주면 15억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내년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라든가 해서 받아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여튼 지지부진한데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잘해주면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되는데 다음 질문에서 또 나올 얘기인데,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는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우리 연천군이,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온적이에요.그냥 되면 되고, 이것이 '97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도 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통화해서 5억원, 돈 없어서 공사 안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97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98년도에도 예산이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총 31억원 아닙니까? 돈 없어서 공사 못한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되지요, 열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예.

힘드신 것 압니다.그러나 좀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유원지에 자동차전용극장 허가 들어왔던 것 있지요?

예.

그것 허가 반료시켰지요? 허가 안된다고,

그것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취하를 했지요, 여기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 자동차전용극장이 어디로 가서 설치가 되었는지 알고계세요 실장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심들을 갖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저도 자꾸 이런 소리 하기 싫습니다.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자동차전용극장 왜 허가를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서류는 없습니다만 그당시 포천에서도 그것이 있고 해서 한탄강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설하고 거기에 승인된 시설내에 이런것이 좀 안맞았습니다.그래서,

마이크앞에 바짝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조성계획 승인된 시설내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데로 유도를 했습니다.다른데는 어떠냐 하니까 그쪽에서 거기는 안된다고 해서 그때 반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일동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일동으로 갔는데, 보면 산정호수도 우리랑 똑같은 국민관광지지요, 포천 산정호수요, 거기 국민관광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송파구에 보면 잠실 탄촌에 자동차전용극장이 있습니다.탄촌주차장, 하천에 고수부지에 마련해놓은 주차장입니다.그 다음에 도봉구에 보면 도봉산 입구에 자동차전용극장이 있어요.지금 말씀한 대로 조성계획등 여러 가지 검토해본 부분으로 허가가 안된다, 어저께도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연천군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연천댐도 아무런 사전에 허가 조건을 하나도 이행 안했는데도 허가를 내준 연천군청이, 주차장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영화관을 보면, 그것을 어떤 하천법, 무슨법 무슨법을 붙여놓고 허가를 안해줬어요.자동차전용극장을 하나 허가내주면 그 자동차전용주차장에서 나오는 주차세비가 우리군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 세로 11m, 가로 22m짜리 스크린 하나 건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우리 한탄강유원지에 관광안내판 하나 설치하셨던 것 있지요?

예.

그것 허가 받고 설치한 겁니까? 군청에서 하는건 허가 안받고 해도 됩니까? 심의 안하고도 되는 겁니까? 그것 심의 받아서 허가 받아서 설치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관광안내판 작년에 2개 하셨잖아요.그것 허가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치합니까? 잘 파악못하고 계세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뒤에 담당들 얘기해 주세요, 그것 허가 받고 합니까? 그냥 설치합니까? 담당들도 그것 몰라요?

관광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파악못하고 계세요? 관광안내판 설치한 것 어떤 절차로 설치했는지, 지난번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허가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안받지요? 자동차전용극장 설치물이 그 관광안내판과 같은 설치랍니다.산정호수나 이런데 가셔서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연천댐같은 것은 재해대책 조사도 안하고 예치금도 안받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도 받지 않고 막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연천군에 수입이 되는 또 한탄강유원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상가주민들이 전부 도장찍어서 보낸 것도 서류보셨지요?

예, 나중에 봤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한탄강 주민들이 한탄강에 자동차전용극장이 들어오면 장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또 본인이 판단해 볼 때도 그것이 우리 한탄강유원지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어느 한쪽에 서는 거니까, 스크린이에요 관광안내판하고 똑같습니다.그것보다 좀 규모가 클 뿐이지요.그런데 그것 허가 안내준 원인이 무엇이에요? 조성계획 뭐에 안맞아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때문에 안내줬다는 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지금,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이렇게 업무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허가를 반료할 때는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취하를 했습니다.취하를 했기 때문에

취하는 여기에서 안된다고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이 화나서 다른데로 간 거에요.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서류 없으니까 보고 못드리고,

담당이 자료좀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자료좀 챙겨오세요.다른 것 질의 드릴테니까, 또 한가지 이 문제가 실장님이나 공보실 문제가 아닙니다.우리 연천군 주민들이 연천군에 공장이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냐 이런 스크린 하나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허가를 안내주니 연천군에 무슨 공장이 들어오고 뭐가 돼냐 이런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하나 설치하는 게 한탄강유원지에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됩니까? 그거 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어요, 도에서 압력을 넣어요 중앙에서 압력을 넣습니까? 차량에 앉아서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서서 차안에서 보는 거에요.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한탄강유원지에서 매운탕도 잡수실 수 있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잡수실 수 있으면 한탄강 유원지가 지금 저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우리 공무원들은 현실을 안보고 무슨법 무슨법 말이야, 실장님이 직을 걸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도 한탄강을 관리하는 실장 입장이나 직원입장이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걸 유치하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께도 사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드린 거지 그걸 저희들이 그런 상황도 모르고 안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천군에서 내준 산정호수도 똑같은 국민관광지의 주차장입니다.아시지요 파출소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것, 가보셨습니까?

전 못갔고 최광호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포천군에서 내준 허가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고 하천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다 걸려요, 거기도 제가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만 사석에서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저는 이 자동차전용극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동료 공무원들도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희망이 없는 동네다 연천은, 똑같은 국민관광지안에 포천군 산정호수에도 내주고 도봉산유원지 입구에도 내주는데 연천군은 안내주고 있다 법으로 안되지요, 실장님 자료 갖고 오시면 제가 압니다. 그 자료 보면 5개부처인가 몇 개과가 모여서 종합심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그것 내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간부님들이 커버못할 정도면 희망이 없는 동네지요.그리고 일동으로 가고 산정호수로 가고 도봉산으로 이게 다가고 우리 인구는 자꾸 줄고 말이에요.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자료오면 자료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98년도에도 보면 우리 군수님 군정연설에서 하셨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에요.군수님 올해 연설하신 것 제가 2개나 갖고 있는데 번호만 바뀌고 그 말에서 받침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지역문화 육성과 관광·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고 했습니다.실장님도 올해 업무보고 때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릴께요.관광홍보하신 것 자료를 주셨는데 전곡역에 가면 역무원이 서서 표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거기 벽이 있어요.거기 가면 사진이 큰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그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소요산 정경입니다.

우리관내에 동두천시에서 자기 동네를 홍보하는 사진이 붙어있어요.실장님 그것 보시고 뭐 느끼셨습니까? 여기 홍보예산 쭉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 '99년도 2000년도 예산 쭉 나왔습니다.한번 얘기해 보세요.타시군 관광홍보가 우리관내 역전에 걸릴 정도로 다른 시군은 지금 피나는 경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 밥줄까지 뺏기고 있어요.올해 6월 25일 철원군에서 관광열차 운행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2000년도 계획에 언급하셨데요.실장님 우리 주민의 목소리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실장님 보셨다면서요.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우리 연천군은 홍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그리고 저 나름대로 2월달에 와서 조그맣게라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뭘 갖고 우리도 소요산에 못지 않는 걸 걸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2000년도 계획에 보고드린 열차관광도 사실상 철원하고 여기하고는 입지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우리는 그냥 단순한 코스가 있는가 하면 거기는 단순하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려 놓고도 무엇을 중간에 해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보고드린 것을 구체화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역전에 붙어있는 우리 연천쌀광고 보셨지요?

예, 본적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와서 본 것밖에 없는데 지금 담당과에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천군 주민들이 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각 역전에 걸려있는 타 시군의 홍보물을 보면서 정말 자멸감에 빠져 있습니다.그 사진을 보면 거기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진정한 주름이 잡히고 손톱이 시커멓게 된 우리 농민,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지요.검토하세요.주민들하고 좀 많이 만나시라고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럼 주민의 소리 듣습니다.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듣는데 저희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행정에 밝고 이런 분들이 못 듣겠어요.주민의 소리를 좀 들으시면 저희들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부분은 좀 더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2000년도에는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자동차전용극장 허가 반료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차장법 등 기타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내의

좀 바짝대고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관련법규를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법이라든가 기타관련법에는 저촉은 없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내 공공편익시설내에는 설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결론을 지어서 6. 1에 반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관광안내판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관광진흥법에 공익편익시설에 해당 안됩니까? 바로 화장실 옆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지금 군청이라고 수도세, 전기세 안내고 불법으로 해도 괜찮은 것 아니잖아요, 낼 것 다 내시지요?

예.

그러면 관광안내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 괜찮습니까?

다시 법을 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답변하시다 저거하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저희가 법을 갖고 검토하셔서 안되는 것을 안해주신 것을 제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긴 뭐한지 모르겠지만 관광안내판하고 똑같습니다.관광진흥법이 뭡니까?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계획 잡으셔서, 군수님도 군정연설에서 하시고 실장님도 보고해 주신 부분을 보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관광객을 내쫓는 행태지요.이 부분은 좀더 다른 각도로 안되는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검토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좋아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무선에서 법의 저촉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실무담당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내쫓는 행태가 되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계되는 시설물 하천 공장물도 막 허가 내주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도 안받고 막 내주는 연천군이 그 잘나빠진 스크린 하나 광고판과 똑같은 그것보다 규격만 좀 큰 스크린 하나 산쪽에다 설치하겠다는데 그것 허가 못내주는 연천군입니까?어떻게 자기네 편의주의야, 뭐가 연천군에 도움이 되고 뭐가 연천군에 해가 된다는 것도 파악못하고 막 허가 내주고 허가 안내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연천군에 있다면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고 연천에 살겠어요. 언제부터 연천군이 그렇게 법을 지켰습니까? 앞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뭐든지 허가는 내주면 그 다음에 이행하겠다는 후조건으로 전부 허가를 내줘야 돼요.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나와도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이런 힘없는 주민이 와서 요청하는 것은 이법 저법 따져서 다 안된다고 하고, 종합법을 갖다 붙이면 그건 분명히 안돼요.제가 그때 담당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떤 공장물 설치하는 것을 단순하게 봐줘야지, 그게 무슨 교통에 방해가 된다 환경에 방해가 된다 뭐가 방해가 된다 하면 복합심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아무런 관계없는, 한쪽 산쪽이나 아무쪽 한쪽에 스크린만 설치하면 되는 것을 허가 안내주고 연천군 행정이 말이야, 들어오는 사업체를 내쫓는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게 잘하신 일이에요?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다만 저희가 승인받은 지구내에 여러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휴양문화시설지구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꼭 거기만 설치한다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이요.거기에 보면 관광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쭉 나왔지요? 국민관광지내에 설치할수 있는게 법으로 나와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지요? 야외공연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서 연극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수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해 주면 안됩니까? 야외공연장이 뭡니까? 영화도 어떻게 보면 야외공연장에서 영화상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식영화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스크린을 설치하고 필름을 돌리는 영사관을 가운데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지금 실장님 하시는 얘기가 타당합니다.주차장 가운데 영사관을 만들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동물에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허가 안내준 부분은 뭐냐, 허가 관광지내 설치할 수 있는 법근거에 보면 쭉 있습니다. 상가 몇개, 호텔 몇개, 쭉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영화관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안내준 거에요, 우리 연천군은, 그렇게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연천군입니다.그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영화관이 없어요.그러면 그렇게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저께같은 경우는 연천댐을 허가해 줘서 주민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야외공연장에 영화관을 해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왜 안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 541번지가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거기는 야외공연장입니다.야외공연장에 그 사람이 낸것을 설치하면 허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유도를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다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안하고 갔지요.

여기는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전곡리 54...

아니 한탄강유원지 어디쯤이냐고요, 번지로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관이 오해를 받는 거에요.다른 시군에서 다 내주는 허가를 연천군에서 안내주니까 공장이 들어와도 허가 안내준다, 뭐가 와도 안내준다 이런 것을 우리 연천군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정당하게 하고도, 거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유도하셨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라가든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가든 아래 그런 공터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용지에 그걸,

주민들이 놓은 잠수교 있는 데에 차량이 주차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이 자동차전용극장은 전부 주차장에 허가를 내주는 거에요.그걸 답변이라고 해주십니까? 전라가든 밑에 가보셨어요? 전라가든 밑에는 삼영모방에서 내놓는 폐수배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껏해야 평수가 몇 백평도 안됩니다.거기에서 바로 고문리 주민들이 놓은 잠수교가 지나는 자리인데 무슨 주차장 자리가 어디에, 차량을 한 두대 세워놓고 봅니까?

전라가든 그 안이 아니고,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그 아래 다리께가 아니고 들어가서 바로 주차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자동차전용극장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지나가시면서도 못봤어요?

예, 못봤습니다.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에 한번쯤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못가고 최광호담당이 갔다왔습니다.제가 못간건 잘못,

실장님도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자꾸 얘기해봐야 속만 상하고, 그러나 한 가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누차 말씀드렸지만,

김규선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내는 겁니다.끝내는 거니까, 왜요? 제가 끝내겠습니다.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이러한 민원 하나가 반료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우리 연천군에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없냐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돌아오는 개인적인 불이익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신을 갖고 하는 공무원이 우리 연천군에는 없다 하는 얘기가 주민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그런데 제가 쭉 보면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실무과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제가 조금전에 위원장님한테 담당들이라도 바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서로가 피곤해져요.담당들이라도 즉시 보좌를 잘해드리면 실과장님들이 조금 힘이 덜 들텐데 그러니까 더 힘이 듭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야외공연장 건립 연천읍 현가리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 미확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면 미확정이 꽤 있어요.선사유적지 시굴조사도 미확정,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지만 한탄강자연발생유원지 이런 것이, 이것도 수해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야외공연장 건립이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설계는 끝났습니다.저희가 지금 청소년회관 옆에 지으려고 설계는 다 들어왔습니다.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화려하다고 할까요? 2억 5천만원가지고 너무 큰 시처럼 잘해놨지, 과연 그렇게 해놔서 관내 청소년들이 운영할 때 바람직한가를 검토했더니 잔디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그래서 향후 잔디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바로 연천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보완해서 계약을 의뢰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조금 늦은 사항이 됩니다.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설계가 보완이 되면 계약의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설계는 기 끝났다는 거지요?

예, 끝나서들어왔습니다.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거기도 뒤에 야외공연장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 내에요?

아니 그 뒤편으로요.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별도로 여기외에 거기는 야외공연장은 그 안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뒤로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언제 보고때 들은 거고, 좋습니다.한탄강에는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할 겁니까? 수해때문에 전혀 한탄강에는, 탄광지구같은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그런 지역에는 사실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세워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는 관광객들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시설지구내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청소년수련관이 많은 주민들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그런데 이 야외공연장 현가리 위치선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시고 위원회에라도 심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장소입니까?

그 절차이행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옆에 청소년수련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해서 먼저분들이 거기에 선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선정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료 왔습니까? 한거랍니까?

예, 운동장옆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비를 준 모양입니다.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청소년회관이 있으니까 그옆 부지로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야외공연장을 꼭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도비를 줬다는 건 아니겠지요.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도 이렇게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이런 위치인데 여기에 우리가 야외공연장까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쪽에서 요청해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도비가 100% 아니고 50%, 50%입니다.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2억 5천만원에서 설계비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설계가 끝났다면 설계비는 벌써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비는 나갔습니다.

설계용역비는 빠져나갔겠지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어느 일부 구역만을 설정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 편의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지요.연천군민이 다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제가 알기로도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 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총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 있고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그중에서 얼마가 지출되어서 진도가 지금 몇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착공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입찰을 본 것이 46억 5,100만원입니다.전기해서 부분적으로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것은 보고드리지 않고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17억 6천만원입니다.이것은 먼저는 마사회기금 11억원을 다 넣었었고 이것은 온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래서 17억 6천만원입니다.미확보액이 계약된 것으로 따지면 21억 5,100만원이 됩니다.현단계에서요, 마사회기금이 내년도부터 오는 것을 빼고요.그래서 21억 5,100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회추경에 5억원을 주신다고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6억 5,100만원이 모자란 겁니다. 여기부터 설계에 증감부분이 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적으로 21억 5,100만원에서 추경에 5억원이 오면 16억 5,100만원이 현재 부족한 겁니다.그것은 내년도에 교부세라든가 열심히 받아서 빠른 기간내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총 17억 6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17억 6천만원중에 어떻게 해서 군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냐고요.마사회기금은 어디로 가고 군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냐고요.

마사회기금은 11억원이거든요, 그것은 안받았으니까 착공을,

그것은 내려와있는 거라면서요?

내년도에요.내년도부터 내려올 겁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3억원하고 4억 4천만원이 마사회기금입니다.11억원에서, 그리고 6억 6천만원이 또 남은거지요, 마사회기금은 향후 올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은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왔습니다.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잡았기 때문에 10억원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착공이 되었는데 16억 5천만원이 지금 모자란다고 했나요?

5억원이 3회추경에 오면요, 온다고 했으니까요.그러면,

3회추경이라는게 뭐에요?

이번 마지막 추경이요.

금년이요, 그것을 군수님하고 지사님한테 약속을 받으신 것이다?

예.

만약 그것이 안되면 어떻해요?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지만 도의원님들이 자꾸 연천은 줘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가서 말씀을 하신다니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저 역시 면을 대표하고 군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너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신 데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하튼 시간은 가면 하루는 지나가게 되어있고, 하루가 자꾸 지나가게 되면 월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매월 20일이면 내통장에는 틀림없이 봉급은 들어오게 되어있다 이런 사고들을 떨쳐버리고 사무실마다 붙어있는 창의력, 이것을 주민들은 바라는 거에요.제 말을 조금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제가 우리의 연천군민들이, 또 대한민국 어디 국민들이고 마찬가지일거에요,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사안일 이것을 버리고 정말 발로 뛰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안가보시고 실무담당이 다녀왔다, 물론 여러 부서의 일을 종합적으로 하시다보면 못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를 대비한다면 한번쯤은 다녀오시고 가보니까 이러한 장소에는 해줬는데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시간 끌 이유도 없었어요. 가서 보고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해서 정말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 연천을 새연천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데에는 위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에요.그렇게 하겠다는 데에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답변이 미흡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흥분까지 하시고 저도 조금 보다 답답해서 전문위원님을 시켜서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에요.답변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니까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야외공연장 문제같은 것을 꼭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서 완공까지 해놨을 때 청소년수련관같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검토가 충분히 되고 공청회 등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각종 사업에 임해주시고, 그렇게 시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담당들이 바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담당이 업무숙지가 안되었다면 실무자들이라도 대기하고 있다가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자료에 보면 연천.전곡.군남.청산.백학.신서면에 유선 6개업체가 통합된 것 아닙니까?

6개방송사는 그대로 있고 채널 나가는 것은 한 군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도 1만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한 바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공사한 데가 중면도 포함이 되었거든요.신서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중면에도 현재 TV가 잘 안나오고 있고, 신서도 그렇습니다.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읍면에 공사하신 후에 확인좀 해보셨어요?

요즘 유선이 잘 안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위원님들이 곤욕을 받고 계시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수해 복구가 끝나서 연천.전곡.신서가 아마 선을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또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권이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98년도 1월달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지도단속권이 있으니까 큰 소리도 치고 했는데 이제는 큰소리 친다고 해야 더 잘해주는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협조를 공문으로 보내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빠른 시간내에 잘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되면서 한국정보통신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 '98. 1. 1부터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러면 지금은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거나,

사람이 없는 입장입니다.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97. 12. 13 부처가 바뀌면서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러면 자료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을 의회에서 요청했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유선업자들하고 유대를 가져서 우리가 아쉬우니까 사정도 하고 협조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유선방송이 잘 안나오니까 이것은 유선방송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99년도에도 1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난시청 해소를 해줬고, 또 2000년도에도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 것은 당초안에는 계상이 되었었는데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 때문에 못했으니까 추경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한국정보통신하고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게 난처하네요.

담당이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업무2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그쪽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그게 사실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이 사람들도 당초에 건의서를 제출할 때 중계유선신호통합을 6개유선업체를 전부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 대신 우리한테 4번채널을 주겠다 이런 조건만 되어 있고,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으로만 들어왔지 협약본 것도 없고, 여하튼 빠른 시간내 고쳐서 정상대로 해서 할 겁니다.그래서 요즘은 수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와 같이 유선방송이 안나온다 그럴 때에는 연천군에서도 못하니까 각 수요자들이 해야 되는 거에요?

유선사업체한테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지요.

협조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지역이니까, 그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했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지요.그래서 제가 먼저주에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은 모릅니다.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얘기하면 전부 유선방송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홍보할 조건도 안되고 해서 저번주에도 제가 6개유선업체에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보냈고 부탁을 했습니다.딱딱한 어휘로도 할 수 없고 해서 편안한 어휘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빠르게 수선해 달라고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개읍면 말이에요, 백학.신서.중면.장남면을 난시청 해소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될 때는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돈만 내주고 그냥 가만두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는 선로를 문화공보실이 했고, '99년도 선로는 해당 읍면에 자금을 교부해줘서 계약을 해서,

해당 읍면에 다 나누어줘서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해당 읍면에서 업자를 불러서 시공한 것입니다.선로를 해놓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1년은 업자가 하자보수는 아마 해주는 것으로 읍면에서 계약해서 선로를 시설했습니다.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따서 각 읍면에 할당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분배를 해줬지요? 그러면 읍면에라도 지금 현재 난시청 해소 안됐다 공사는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니까 하자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읍면에서 다 해야될 문제고 참 애매하네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보증현황이 나와있지요, 거기에 보면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착오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289건에 수정결정이 191건으로 되어 있고, 기각결정으로 9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수정가결에서 191건이 대게 사유가 토지특성 착오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착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표준지 선정이 착오가 있고 토지특성 착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토지특성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의 각 필지별로 토지조사를 합니다.특성조사를 하는데 특성조사하는 항목이 19가지가 됩니다.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에 대해서 해야 되고 용도지구는 풍치지구냐, 시설보호구냐, 방재냐, 고도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기타 제한구역이 있습니다.그래서 도로냐, 공원이냐, 철도냐, 이것에 대해서 세목별로 조사를 합니다.또 농지인 경우에 구분이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이냐, 농업보호구역이냐,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이냐 또 농토의 비옥도에 대해서 비옥하냐, 보통이냐, 또 저습지냐 그리고 경지정리지역이면 경지정리 됐느냐, 안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보존임지냐, 준보존임지냐 이런 사항도 조사를 하고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냐, 아파트냐, 다세대냐, 연립이냐 이렇게 세목별로 쭉 조사를 합니다. 지형지세에 대해서는 고저에 대해서 저지냐, 평지냐, 완경사냐, 급경사냐, 고지냐 또 형상에 대해서는 정방향이냐, 가로장방항이냐, 세로 장방향이냐, 제형이냐, 삼각형이냐, 부정형이냐, 자료형모형이냐, 토지모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조사합니다. 또 방위를 봅니다.남방향이냐, 동방향이냐 등 또 도로의 전면에 대해서도 가로 한면에 놓여있는지 중모 한면에 놓여있는지 광대 한면에 놓여있는지 등, 그리고 철도라든지 국도변의 거리,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있는 지역하고의 거리, 이런 것을 한 19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할 양이 11만필지를 하게 됩니다.11만필지에 대해서 개별필지를 2개월간 실시하는 동안에 전수 정확히 조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담당공무원 개인의 작은 착오에 의해서 조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특성 착오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랬을 때 19개항목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토지특성 착오로 인해서 조정을 해서 표준지에 적용을 해서 다시 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표준지 선정문제의 착오는 일단 감정평가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분석이 있습니다.지역요인이라고 하면 유사권역이라고 해서 같은 동일 수권내에서 유사필지에 대해서 그 표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격이 다른 지가가 한참 떨어지고 그런 것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지가산정이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표준지 산정착오라고 우리가 보고,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정밀검증을 통해서 추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특성 착오라든가 '99. 8. 26 이전에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기전까지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이의신청한 사람들 것만 심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것도 심의한 겁니까?

저희가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표준지 선정을 해서 각 11만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가, 수작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파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해준, 그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연산이 됩니다.그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종람을 시키는데 종람시키기에 앞서서,

실장님은 제가 묻는 것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간단하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289필지를 했는데 이 필지를 상향조정 해주고 하향조정은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냐 이거에요, 289필지가?

예, 그렇습니다.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왔을 때 토지특성 착오라든가 표준지 착오로 인해서 191필지가 상향조정 되고 하향조정 되었단 얘기입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중에는 이의신청 내용이 산정지가보다 상향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하향을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그랬을 때 저희가 상향조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받아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부적합하다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측면에서 너무 하향을 요구하거나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면 기각처분 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특성 착오의 한 가지 예로 특정사유에 의해서 하향이 되었을 때에는 '99. 8. 26 전까지는 이게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을 가지고 그냥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물론 틀려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특성착오는 틀려서 온 경우지요.

토지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착오로 전부 온게 289필지를 심의를 올렸는데 191필지가 수정결정이 내렸다면 수정결정된 191필지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계속 잘못되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지가가 8. 29 이후가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산정을 하기 위한 확정을 하기 위한 그 절차의 과정속에 있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지가의 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봅시다.여기 7쪽에 보면 군남면 진상리 구간이 있는데 679번지에 상향조정을 해서 토지심의가격을 6천원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했지요?

예.

그러면 이 표준지는 어느 번지의 표준지를 가지고 이 가격을 선정한 겁니까? 그리고 8쪽에도 보면 680번지, 682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721번지까지가 6천원대에서 형성되었는데 표준지의 표준기점을 어느 표준지로 기점되어서 이 가격을 산출됐냐 이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리 734번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734번지요?

예.

734번지의 표준지가가 ㎡당 얼마입니까?

6천원입니다.

6천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679번지에 734번지를 적용한, 734번지에 ㎡당 6천원을 적용했다면 그 적용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되어서 적용했습니까?

표준지로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에 농경지로 표준지를 선정했습니다.준농림지에,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당 6천원이 나와서 표준지의 확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특성조사를 해보니까 679번지가 지목이 전이고 밭은 같고 용도지역도 준농림지역으로 같고 토지 실지이용사항도 전으로 같고 저지하고 부정형도 같고 또 도로의 접근거리가 맹지이고, 거리는 5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당초의 배율은 0.98을 적용했습니다.그래서 5,880원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토지소유자가 1만 8천원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상향을 요구한 거지요.그래서 인근토지와 균형유지 측면에서 토지특성 초에서 6천원으로 표준지와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679번지는 743번지보다 표준지 675-1이 더 가까운데 그것을 적용안하고 734-1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리에는 표준지가 675-1하고 734번지 두 군데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지요?

675-1번지의 표준지는 734-1번지의 표준지보다 인근 지가형상이 다릅니다.어떻게 다르냐면 675-1은 상업화 되어있는 지역의 부근에 있는 농지입니다.이것은 예측성을 가져야 됩니다.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조짐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34번지의 표준지는 전체가 다 준농림지의 농경지속에 있는 거고, 675-1은 그 지역이 진상리 삼거리 부분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로써 감정평가금액도 달리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잘못 알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675-1번지의 표준지는 진상리에서 화이트교 다리 바로 건너쪽이에요.

맞습니다.그쪽 지역이 앞에 슈퍼라든지 그런 상가지역이 있고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예, 그 뒷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하고, 그리고 이쪽에 734번지는 군남중학교 있는 뒤편쪽의 농경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 진상리 삼거리 부분은 저희가 표준지가 ㎡당 1만 5천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이쪽에 734번지에 중학교 뒤편쪽의 농경지는 감정평가금액이 ㎡당 6천원꼴이 나온거지요.그래서 1만 5천원짜리를 적용하다보면 지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지역이 되는데 거기는 저희가 봤을 경우에 동일수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상리 부근에 734-1번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6천원으로 정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68년도에 공시지가를 떨어뜨릴 때 진상리는 300-400% 이상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지요?

몇 년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결정지가를 '98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조정하면서 조정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지가를 1만 7,800원짜리를 6천원으로 한번에 내리는, 300-400%선이 전부 하향조정을 했다고요.그래놓고 이번에 '99년도 8월달에 공시지가 심의결정 해서 이 가격을 올려줄 때 얼마로 올렸습니까? 먼저 결정지가의 5,880원에서 200원씩을 올려서 상향조정을 해줬다고요.이것은 합당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 679번지는 '95년도에는 8,180원으로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만 5천원이 되었고요, '97년도에는 1만 7,800원이 되었습니다.또 '98년도에는 7,350원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때 '98년도에 7,350원으로 하향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97년까지는 표준지가 1,200필지였습니다.그래서 1,280필지로 표준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면서 당시의 표준지가 734번지 표준지는 '98년도에 처음으로 표준지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그 이전에는 삼거리 부근에 있는 675-1번지의 표준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표준지가 1만 5천원 이 당시에도 해당 적용을 시키니까 개별지가 679번지가 상향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그런 후에 '98년도에 표준지가 734번지로 선정해서 나와서 그 권역에서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지가가 하향이 되게 된 겁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표준지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견된 사안이 되겠습니다.이번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정밀검증을 다시 했습니다.도 평가사분들하고 같이 정밀검증을 다시 해서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를 맞춘 거지요.

진상리 주민이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쉽게 보면 675-4번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1만 7,800원으로 되어 있어요.그리고 '98년도에 1만 4,800원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4,950원으로 내려갔다고요.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요.그리고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임진강에 우정제나 진상리쪽에 군남제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하락했다고 전 주민이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공시지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고 또 진상리 사람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인데 실장님은 먼저 군정질의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도 자꾸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셔서 얘기가 안됐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다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주민보상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시지가가 보상가격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이것은 전 주민이 틀림없이 지켜볼 거고 앞으로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행정적인 문제도 실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될 거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단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로 대별됩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가 연천군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하냐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저희군에는 1,28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지금도 와서 200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한 감정가액을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그러면 저희한테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도 합니다.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거든요.그러면 법적 이의기간 동안에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이 낮다든지 가격이 높다든지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을 적용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물론 개중엔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은 없었습니다.그래서 표준지 자체가 확정되면 아무리 개별지가 공시로 올리려고 하고 내리려고 해도 표준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표준지를 적용해서 인근지가에 균형유지를 맞춰줘야만 공평과세현실이 되는 거거든요.개별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한 지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고 종토세를 내는 토지가격의 기준이 됩니다.그런 사항에서 세금을 많이 안내려고 하는 분들은 또 반대로 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보상을 받을 분들은 개별지가가 적용되는지 알고 올려달라고 합니다.그러나 개별지가는 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보상가액을 할 때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를 합니다.그것에 의해서 산실평균을 해서 보상가격이 측정되는데 그때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참고로 합니다.그것은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은 보상가액을 하는 감정평가에 참고로 해서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중에 표준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결정나 있는 제출해 주신 서류에 289필지에 191필지가 수정제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잘못해 왔기 때문에 토지를 상향조정 해주고 하향조정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체 이의신청 필지가 289필지고 당시에 접수된 것이 상향요구한 게 181필지입니다.그리고 하향을 요구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108필지입니다.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 회부를 했습니다.저희가 원안대로 가결을 했다고 해서 상향을 조정하는 것을 요구했던 분에 대해서 상향을 해준 것이 115필지를 해줬습니다.그리고 하향조정을 요구했던 분은 76필지에 대해서 해줬습니다.그래서 191필지로 원안대로 해준 겁니다.상향을 63필지를 요구한 것중에 기각한 게 63필지입니다.이것은 상향을 했으면 인근지가와 균형유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겁니다.또 하향요구한 것은 35필지입니다.이것도 하향을 했을 경우에 인근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필지가 전체 이의신청에 기각이 되었는데 저희가 토지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물론 서로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개인간의 개별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유가 있습니다.주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상이 내년도에 그 쪽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이의신청에 올려달라고 들어옵니다.그러면 올려달라는 데는 올려주고 내려달라는 데는 내려주고 그렇게 되면 지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98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중에 715번지는 다른 데는 300-400%의 하향조정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1만 7,300원으로 그냥 있었지요?

715번지요?

예.

소유자가 원한 것이 1만 7,300원으로 상향을 요구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결정지가로는 5,880원으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천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려온 거고, '98년도에 심의를 할 때 이 사람외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격이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1만 7,800원으로 그냥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만 7,800원이

그리고 이번에 그냥 내려와서 지금 이 사람도 '99년에도 토지심의 수정결정에 상향조정을 원했었는데도 6천원으로 가격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715번지는 '98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 계속해서 저희가 산정금액은 6천원 단위로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이의 신청을 넣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만 7,800원, 1만 7,300원으로 상향이 된 건데요.이때 표준지의 적용을 진상리쪽에 있는 675-1번지를 적용해서 상향을 시킨 겁니다.그때 당시 표준지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금번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서 그것은 동일 토지이용 목적이나 이용사항으로 봤을 때 표준지 적용을 675-1을 하면 안된다 여기는 734번지의 표준지를 적용해야지 그쪽에 것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입니다.그래서 734번지 표준지를 적용해서 5,880원으로 금년도에 확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표준지 적용을 잘못해서 선정이 잘못되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표준지를 734-1을 적용해서 6천원으로 내렸던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진상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아까 이연구 위원님이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대두된 게 있지만 군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평등하게 10-15%나 올라가든지 내려갔으면 되는데 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표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잘 알긴 알지만 진상리 주민들로서는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내려가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내려놓으므로써 그 지역에 이번에 보상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또한 토지가 그렇게 올라가므로써 그동안 종토세를 1만 7,500원이나 1만 7,800원에 대한 종토세를 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진상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면 군에서 책임져라 그런 얘기에요.아마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간에 똑같은 다른 하천으로 변했다든지 또 올라갈 때 완전히 관광지로 됐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는데도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은 '96년이나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하천으로 변했다든지 무슨 특수성이 있어야 한꺼번에 내려가는데 300%가 내려갔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진상리 주민들 하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종토세를 계속 내왔고 그런데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은 이번에 보상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려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내용을 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이번에 지가가 300% 내려간 것은 보상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히 더 밝혀서 이번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오겠지만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그래서 이연구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진상리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봤습니다.특정인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300%씩 다운이 된 겁니다.그 이외에 다른 필지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97년도 지가가 8,800원이었습니다.그러나 '98년도에는 7,120원에서 7,350원 사이에 놓여있습니다.'99년도에는 6천원에서 6,700원 사이에 놓여있습니다.그리고 특정인은 대지 않겠습니다.특정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세 분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세 분것만 1만 7,800원, 1만 7,300원 이정도에서 측정이 되었습니다.그러다가 '99년도에는 5,800원에서 6천원 정도로 되었습니다.물론 특정인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보면 지가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근소하게 떨어졌습니다. IMF가 온 시점으로 본다면 '98년도에 적용되는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IMF로 인한 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저희가 IMF가 왔을 때 도매물가 상승률이 -17%였습니다.경제전반적으로 -17%인데 우리군에서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에 하향된 것이 전체적으로 10% 정도에서 14% 선에서 하향이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8천원에서 6천원 사이에 2천원 정도의 표준지가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지가도 그정도의 하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정인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특정인이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세 사람 것만 올라간 거지만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1만 7천원선에 되어있던 가격이에요.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특정인 한 두사람만 1만 7,800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지가가, 1만 7천원이에요 이연구 위원님?

1만 7,800원이요.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지가가 1만 7,800원이었다 그런 얘기에요.그런데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 세분만 이의신청을 냈단 그런 얘기입니다.세 분만 이의신청을 내서 세 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분들은 300% 이하로 다운시켰다 그런 얘기에요.그것을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세 사람 특정인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썼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 내기전에 300% 이하로 다운되기 전에 이의신청 낸 전체적인 사람들이 1만 7,800원선에 지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그런 것을 300% 이상을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켰다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요,

그 전것을 얘기해 보라니까요.세 사람이 이의신청 내기전에 그 2년전에 전체적인 가격이 얼마였었나 그것 좀,

그때는 8천원,

8천원이 아니라 1만 7,800원이라니까요.그건 지금 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그때 당시 공시지가를 다 떼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719번지와 720번지 721번지가 '95년도 지가가 8,180원으로 같았습니다.

그걸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그것이 만약에 1만 7,800원이 아니고 세 사람들 것만 1만 7,800원이고 그외 사람들 것이 1만 7,800원이 아니었다면 실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번지가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고만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전 가격이 1만 7,800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제가 지금 현재 봐서는 715번지하고 그렇게 된 것이 719번지 721번지하고 723-1번지,

아니 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얘기할 게 없고, 특정인 세 사람 얘기만 할 게 아니고 특정인 세 사람 것 올릴 당시 그전에 전체적인 이의신청한 사람들 게 1만 7,800원이었다 그런 얘기에요, 전체적인 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6천원이 아니고 5천원이 아니라니까, 1만 7,800원이요 전체적인 사람들이, 진상리 일대 여기 이의신청 올라온 사람 전체적인 가격이 1만 7,800원, 1만 7,500원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뗀 대장을 가져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똑바로 얘기를 안해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옛날 대장들을 다 떼어서 가지고있고 또 농협에 저당설정한 서류를 보면 대장이 다 붙어있어요.그 대장에 전부 1만 7,400원, 1만 7,500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특정인 세 사람만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9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향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진상리 일대 전체적인 사람들이 1만 7,400원, 1만 7,800원이었는데 지금 실장님은 특정인 세 사람만 이의신청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1만 7,800원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이연구 위원님 그 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675번지 일대하고 700번지 일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제가 특정인이라고 얘기한 데는 715번지 일대를 말씀드린 거고 675번지 일대는 진상리 삼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인이라고 한 그 지역 그 주위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 주위가 다 가격이 1만 7천원이상이 되었었다 그런 얘기에요.특정인 세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일대가 다 1만 7,400원, 1만 7,800원이었다는 얘기에요.그러니까 증빙서류를 가져와보라니까,

720번지는 '95년도에 8,180원이었고 '96년도에 4,750원, '97년도에 8,880원, '98년도에 7,120원, '99년도에 5,700원으로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721번지가 '95년도에 8,340원, '96년도에 1만 5천원, '97년도에 1만 7,800원,

아까 얘기한 번지가 몇 번지에요?

지금 실장님이 보고계신 것중에 1만 5천원, 1만 7천원 되었다가 한번에 6천원으로 나온 사항이 어느 번지가 아니라 쭉 보십시오.거기 몇개 쭉쭉 나오잖아요.왜 조그마한 것만 읽고 아니고 그래요.전부다 나와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지점이 틀리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있다고, 여기 1만 7,500원, 1만 8천원이 그냥 4,950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만 7,800원이 8,570원으로 떨어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677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거기가 8,180원에서 1만 5천원대로 되고 1만 7,800원에서 1만 4,800원, 677-1번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1만 4,800원이 되고 6,52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쪽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진상리 부분입니다.진상리 삼거리 부분입니다.진상리 삼거리 부분이고, 그 두장을 넘겨서 715번지 일대 720번지 일대를 보면 중학교 뒤편 부근이 됩니다.

중학교 뒤에가 전체적으로 1만 7천원선까지 다 올라갔었다니까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던 거고, 그 이외 토지는 지금 자료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요,

그건 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확인해봐요.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연도별로 이의신청 들어온 진상리 지역것을 지가를 뽑아서 끝나고 나서 오늘 중으로 좀 보내줘요.

예.

그러면 되겠지요? 이연구 위원님.

예.

그래서 그것을 맞춰봐야 되겠지요.지금 현재 전부 다 대장이 뒤에 다 붙어있는데 그게 다 1만 4,500원, 1만 5천원, 1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인 세 사람만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요.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