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입니다. 99년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그 어느해보다도 어려웠던 한해라 생각되며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대홍수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광엑스포의 꽃길조성, 태풍으로 인한 벼도복의 대민지원은 그 예라 하겠습니다. 특히 인제군 역사이래 사상 유래없는 정부의 수해복구비 지원금은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믿으며 부군수님과 건설과장의 가일층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엑스포의 꽃길조성에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제때 받아야할 행정써비스의 공백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청사와 군청사의 로비와 화장실의 변화는 민원인과 보는이의 마음이 밝고 정감이 느껴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98년과 지난 8월의 구조조정과 행정조직의 개편은 행정효율성이 높아지는 기대는 멀리하고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직개편은 외형적수준의 변화에 불과하며 주민이 향유하여야 할 행정써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한편에서는 청산하여야 할 공직자의 권위의식과 관료주의로 주민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아닌 아집과 고집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질과 덕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여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의원에게 제기된 수많은 민원임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군수께 진작에 인사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심을 아직도 다독이지 못하고 있음은 군수께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들로부터 자질과 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공직자는 스스로 퇴출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며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근래에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제의한 두건의 민원을 밝히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부녀회에 격려금으로 35만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기린면에서 20만원만 부녀회에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15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 빈병과 생활주변에 흩어져 있는 폐품을 집중 수거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격려금을 더 보태주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15만원의 증발은 무엇이며 이것도 예산 절감인지 또한 묻고 싶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서는 28분의 무후자 분들이 재산을 기부하여 군예산으로 매년 노인회의 주관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수 음식을 장만하시어 수십명이 제사음식을 나누고 뜻을 기리고 있으나 백만원의 예산중 기린면에서 10만원을 빼고 90만원만 전달한 경위는 무엇이며 이 또한 회계처리에 예산반납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예산절감이였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경우라는 것이 있으며 위 두가지 민원은 너무 지나치다 싶은 공직자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후자....분들의 얼과 뜻을 선양하고자 비를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린면과 신남면에는 무후자 스물여덟분과 열여덟분이 재산을 기부하시어 군재산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내용이 없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성의라 생각합니다. 제사만 지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뜻을 기려 예산을 세워 송덕비라도 세워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며 주민들에게도 좋은 귀감이라 생각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로당 난방경비는 지난 '95년에 경유 1드럼당 4만4,000원 내지5만 5,000원을 기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여 유류대 가격이 두배이상 오른 지금은 한드럼당 12만4,000여원으로 4년전 책정기준인 경로당 한 개소당 연간 25만원의 지원으로는 난방비로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책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으나 길을 닦고 다리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활에 밥만 가지고 살수 없는 것처럼 노인복지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동설한 겨울에 노인복지향상과 겨울철 노인들이 따뜻하게 쉬거나 마을주민들이 여유있게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지원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버스운행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취약지역으로 농어촌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회사의 운영의 어려움으로 대한교통주식회사에 지난해 1억800만원의 군비를 보조지급하였으며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공영버스를 대한교통에 4대와 금강회사에 3대를 지원해 주고있으며 복지노선에 대하여 지난해 도비보조금이 1,500여만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고사하고 불친절과 난복운전, 폭음은 물론 도가 지나치도록 운행되고 있다고 하니 교통행정의 부재인지 감독과 단속계도가 있다면 그러하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인 주민과 인제군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있음에도 왜 이런 부당한 처사에 우리 군의 교통행정이 속수무책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규상에 농어촌버스는 시군의 경계를 넘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인제군 교통행정이 까막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 것 다 주면서 얻는 것은 주민의 원성과 민원을 초래하는 교통행정은 각성해야 될 것이며 써비스의 질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공영버스를 인수하여 개인택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도록하여 운행개선을 한다면 지역의 고용증대와 써비스 질이 향상된다고 보며 교통행정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푸대접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망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무후자재산 기탁자분들의 얼과 뜻을 기리기 위하여 비를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답변서에 무후자제사비 군비 10만원을 지금 지원했다고 돼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원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환경관리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치에 옷로비 사건이 터져있는 것처럼 제가 문제제기를 하므로해서 지금 짜맞추기식 답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운행 제도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서에는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불친절등 써비스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운행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질이 다른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데는 분명히 100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 과장님께서 지금 100만원이 나갔는지 90만원이 나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면에 예산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10%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과장님도 그것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짜맞추기식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어제 법조문을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미숙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한정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가 본의원도 군정질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도 줄 것은 다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얻는 것은 하나도 없도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만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 과장님으로서 적절하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