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세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시는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무행정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웅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정태범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만기 취득세팀장입니다. 김기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길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둘째 ’98행정감사시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세번재 구정질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98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등 총4건이며 4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요한 사항만 보고받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5-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병억 위원님께서 건의 해주신 사항인데 처리요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출장소에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구에서 징수하도록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사항을 다 검토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확대실시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총4,675건에 57억 2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4건 중 4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주요사항은 5-7쪽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신데 지방세 공무원들이 체납처분 등 열심히 일하는데 후속조치로서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구청장 표창 3명, 중앙표창 상신 1명 이렇게 상장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에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예산설명 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통과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5-7번 금방 세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 매일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고가 많고 여러가지로 IMF 시대에 세금 걷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총 체납액이 293억 3백만원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293억 3천 1백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구가 1년의 살림살이의 지출액이 3분의 1이죠 ? 그정도 되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1천억을 봤을 때...
김인두위원
잘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김인두위원
제가 대안을 또 말씀을 드릴께요. 세무공무원들의 기관장 독려나 표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나 포상제도를 만들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내일처럼 해 줌으로 체납액을 잘 걷어들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올해는 경기가 많이 기업체가 잘 돌아가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29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액수입니다 우리 세수입에. 그래서 그동안에 다들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조금더 열심히 노력해서 걷어들여서 우리 서구살림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52페이지 세무조사 하시는데 있어서 사치성 재산조사에서 7백만원 조사를 하셨는데 이 사치성 조사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사치성은 관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편적으로 유흥주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유흥주점만 한거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에 200평 이상 되는 별장이나 이런것도 사치성...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고급주택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유흥업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거의 사치성 재산은 거의 유흥과 골프장 1개소 유흥주점 34개소...
강영모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의 평수 기준이 있어요 사치성으로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시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평수하고 관계 없이 ?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 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지금 사치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골프장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한군데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체육시설을 위해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업종인데 사치성으로 들어갑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것은 지방세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 각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법제도화 법이 개정이 돼야지 저희가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 제도화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세금 많이 걷어들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대략 얼마 됩니까 ?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두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병억
송병억위원
법인은 그렇다 치지만 개인은 얼마 정도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개인이,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병억
송병억위원
골프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골프장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총무위원회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5-14쪽 구금고 계약내역 및 2000년도 구금고 선정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구금고 한미은행이 12월 31일로 끝나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동안에 우리 경기은행이 하다가 한미은행으로 갔잖아요 ? 경기은행이 맡았을 때는 우리 피해본 것은 없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다행이네요. 한미은행이 ‘99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되므로 시중 은행 중 최소한 4-5개 은행을 선정, 편리하고 전산망 잘된 그리고 이율이 제일 좋은 은행을 선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금고 선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해서 한미은행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여러각도로 주민편의성,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산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여러번 했더니 문제점이 엄청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아직 결정을 보고를 못드리고 저희가 자료검토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행정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안되면 저희가 세수에 굉장한 차질이 옵니다. 시와 연계가 안되면 타행에서 돈을 받았을 때 한달에 두번정도밖에 이체가 안됩니다 금고로. 그 들어오는 기간에 따른 이자의 발생되는 손해 또 집계가 안맞습니다 전산 관계로 해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 안가도록 납득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농협이나 어지간한 은행같은 경우는 다 전산망이 잘됐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전산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민의 편리하고 이율이 좋고 여러가지로 구에 이익이 되면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투명성있게 하실 수 있게끔 검토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구금고 보면 한미은행이 구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게되면 한미은행, 국민은행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그런데 왜 따로 분리가 돼있죠 이 부분은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5-17쪽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각종 기금, 특별회계 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다 지금 구금고로 지정된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이자수입 증대, 확대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특별관리운영조례가 기본관리운영조례 각과별로 기금별로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초에 다 개정이 됐습니다. 중앙감사에 문제가 돼서 금고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치돼있는 사항은 계약만료가 안됐습니다. 미리 해약을 해서 넘기면 그동안 이자 받은것을 환불을 해줘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계약만료가 되면 우리구금고 운영조례에 따라서 우리구금고로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는 어떠한 은행의 금리로 인해서 이율이 높은데로 이렇게 나눠져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자가 높은데 해서 기금은 그 기금목적에 따라서 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자 높은데를 예치를 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구요 ? 한미은행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지금 조례가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가. 그래서 그것은 만료되는 동시에 구금고로 예치가 될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구금고 계약내역 및 2000년도 구금고 선정에 대한 계획과 구금고 총예치금액 현황을 일괄로 질의 받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우리구금고가 한미은행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한미은행 계약이 금년 12월 31날로 끝나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끝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금고를 다시 지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지정계획 세워놓고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 취합중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구금고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 맞춰서 지정을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금년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금년말까지는 선정을 해놔야 내년에 구금고를 이용하게되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구금고는 물론 김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이 여러종류의 은행이 있습니다. 과장님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넘어오면서 손해를 본게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것을 고려해서 선정할 때는 만전을 기해서 전혀 구에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금고 계약내용 및 2000년도 구금고 선정에 대한 계획과 구금고 총예치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8쪽부터 5-26쪽까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결손처분내역,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및 압류현황,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하여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뒤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결손처분 내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구 체납액이 293억 3천 3백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우리구 체납액이 229억 5천만원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229억 5천만원입니다.
강영모위원
무려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운영의 자립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의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하에 세무인력을 총동원해서 뛰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독려반을 연중 운영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결손이 없도록 재산조회를 열심히 해서 끝까지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가서 받는 이런 납세의무자가 인식이 가도록 해서 하여튼 구의 재정상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주민세는 국세를 내고 나서 지방세를 내는 거지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주민세 균등할이 있으면 이것은 개인사업자들이 많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여기 보면 개인사업자들 5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망해서 없어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뛰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체납액이 5백만원에서 9백만원, 1천만원 많더라구요. 37페이지 보면 많아요. 그러면 뛰는 공무원이라면 이런것이 이렇게 모여질대까지 그냥 놔두면 받기가 힘들잖아요. 또 지금 보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엄연히 석유가게 하는분들 크게 주유소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밀린다는 것은 미리미리 가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데 미리미리, 이 사항은 체납세가 과년도분이 많이 누적된 사항은 사실 국가위기인 IMF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산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았고 해서 주민세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먼저 하고서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거의가 이 문제점이 세무서에서 즉시즉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징수하기가 나은데 한 두달석달 어떤것 보면 다른시도로 통보갔다가 우리구로 오는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려서 통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다음에 찾아가서 보면 사업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 하는데 못받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업주가 다르다던가 사업명의가 변경됐다던가 예를 들어서 형이 했다가 동생이 명의변경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인데 재산이 추적을 해서 거의 고액에 대해서는 제가 타구에 우선해서 자부를 느낍니다. 모든 재산업류는 저희가 인천에서는 최고 잘했다고 자부를 느낍니다. 추적을 해서 지금 공매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에게 일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징수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장이 명의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밀리기 전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밀리는 사항이 없도록, 사람이 많이 밀리기 전에는 낼수가 있어요. 국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국세는 안내면 자기의 불이익도 사업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대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걸린것도 체납액 계속 내보내더라구요. 국세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세도 그런식으로 계속 내보낸다던가 가서 받는다던가 이런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미리미리 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카드로도 받고 있잖아요 ? 공무원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뛰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가서 분기별로 나눠서도 낼 수 있잖아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분납도 본인이 원하면 분납도...
강영모위원
지금 국세도 분납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 그것과 마찬가지로 5백만원 이상되는것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힘들지만 분납으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보면 여기에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사유 나왔잖아요 ? 여기 지금 ‘98년도 과오납 처리현황과 이번에 자료 제출 해주신 과오납 처리현황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건수에 대해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된겁니까 과장님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25쪽은 ‘98년도분이고요.
강영모위원
‘98년도인데 ’98년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 그때 자료에는 지금 ‘98년도 자료 3,551건으로 나왔어요. 그당시 자료 우리한테 제출 해준 것에는 2,893건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이것은 12월 말일 현재이고 이것은 작년이 지났기 때문에 12월 말일로 현황을 뽑은 것이고 작년 의회 감사때는 지금처럼 9월말이라던가 행정감사 시점을 맞춰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월 31일날 예를 들어서 했으면 12월 넘어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늘어야 되지요 ? ‘98년보다 그럼 늘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 자료에 보면 주민세가 303건인데 여기 ‘98년도 자료에는 262건 오히려 줄었단 말이예요. 그럼 늘어야지 왜 줄어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주민세같은 것은 줄을 수도 있죠.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요.
강영모위원
그럼 종토세 같은 것도...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강영모위원
자료가 ‘98년도 같이 맞춰서 나오는데 자료가 틀린다 이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왜 틀린다고 보세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건수가 틀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금액이 적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강영모위원
아니 과장님 건수로 큰것 작은것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도 과오납 처리현황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여기는 현저하게 틀려요. 건수가 2,893건하고 3,551건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건수가 늘고 주는 것은 그 당시의 발생이 행정감사 때 발생이 안됐다가 우리가 직권으로 발견하는것 보다는 민원인한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과오납된 것이 발각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이번에 신문보도상에 보면 인천시 과오납이 181억 정도 되더라구요. 서구도 과오납이 많죠 ? 얼마나 됩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현재 과오납 발생된 것은 8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환급만 금년에 해줬다는 얘기지 5년동안 잘못된 것을 환불해준 것을 그러니까 5년전부터 현재까지 한 것을 잘못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행위를 금년 1월 1일부터 한 것이지 내줬다는 것을 발생된 것은 그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
‘98년도 ’99년도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어요. 9월 30일 현재 과오납이 환불액은 ‘98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실무자들이 업무연찬이나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법적용을 잘못한 사항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보면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과오납이 건수는 적었는데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고액 몇건이 법원에 가서 저희가 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는 이겼다가 최종에 져서 환불해준 건이 있어서 금액이 좀 큰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는 적었는데 금액은 늘어나는 사항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과오납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법규를 담당들이 숙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세금체납액이 없이 지방자치센타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최대한도로 결손되지 않고 체납되지 않고 걷어들여야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는것 아닙니까 ? 이것이 우리 대부분 고액체납자를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제1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들이 먼저 1차로 돈을 뺀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2금융권에서 1차, 2차, 3차 압류를 시켜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체납액 받을 수 있는 길은 별로,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강영모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법인같고 개인 큰사업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지방세 부과하기 전에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들어간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과세 납부 우리 체납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면 맨날 뒤통수만 뒤따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하는 사항이예요. 그렇지만 그 납기가 도래되기 전에는 저희가 압류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수 없이 법의 맹점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큰액수같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사장이 바뀌어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 많아요. 제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자동차도 실상 영치를 전년도에 보면 많이 봤어요. 봤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새벽이라든가 저녁 늦게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자꾸 커지는 세금을 안내서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뛰어서 세원확충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5-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세금 못내서 재산압류, 부동산압류 여러가지 압류, 압류만 다 해놨습니다. 과장님 재산압류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내게 할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세무공무원들을 아까 내가 말했듯이 파격적인 대우나 전산망을 통해 돈이 있어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다른구에 실시안하는 카드분납,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세는 가능한데 시세는 수수료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돼야 시에서 예산을 2% 지원을 해줘야 시비까지 확대실시될 수 있는데 사실 정기세목은 별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것이 금액이 큰데 그게 몇건만 밀려도 체납세는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드로 납부하고 싶어도 지금 그것이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에 건의를 드려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저희가 이 체납에 대해서 지금 9월말 현재 인천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징수율. 그래서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인이라든가 법인같은 것을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에서도 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불량등록을 해서 납세의무자를 압박을 주는 방법 이런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돈이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세금 안내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모든 것을 부동산 압류, 건축물 압류, 부동산 압류는 보면 은행에서도 압류했을 것이고 여러군데서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 주로 보면 우리가 몇순위에 압류를 했습니까 ?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대개 순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실익을 판단해서 등기부등본 떼어서 검토해 봐서 돈이 될것 같으면 공매를 신청하고 암만 노력을 해도 앞 순위가 다 찾아가고 못받을것 같으면 사실 압류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못받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금조회까지밖에 없어요. 금고에 있는것까지 가서 확인해서 뺏어올 수는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인두위원
법적 대응은 없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법적 대응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참 문제네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절취사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뭘 조치하는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 압류를 많이 해 놨는데 과연 자동차 압류 실효성이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명의변경을 했다던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됐다던가 할 때 제제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 하는 인력 따지고 행정비용을 따지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두위원
압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많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결손처분내역,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및 압류현황,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5-26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안한것 같은데요 ?
홍인식위원장
이것도 일괄 질의를 받았는데, 질의 받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보면 과오납의 사유를 보게 되면 ‘98년도 3,551건, ’99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인천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들인 그러한 서구청으로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중납부같은 것은 본인들이 몰라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고 오납이라든지 그런데 착오부과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인으로서 지금 보면 착오 현황같은 것이 295건 ‘98년도에 295건이죠 ? 착오로 부과한 것이 5-25 보시면 295건이 되어있고 ’99년도에는 20건밖에 안돼 있습니다. 많이 향상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전문인으로서의 본인들의 부과착오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건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착오는 없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문인으로서 전문인답게 일을 하는것이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착오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납하는 것이야 본인들이 내고 또다시 내는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받고 다시 징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금 많이 거두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세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분내역,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및 압류현황,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세입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세입목표 및 징수실적을 보게되면 위원님들이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지금 123%죠 ? 목표액A하고 징수액B 합쳐서 123%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번 ‘99년도에는 288%를 걷어들였다면 애초에 목표액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5-29 보시면 맨 위에 징수율이라고 있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기준은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년도 대비를 할수도 없는것이고 과태료 무슨 단속을 해서 대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의 예측이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몇사람이 작년에는 열사람이 위반을 했는데 금년에는 스무사람이 할른지 하나도 안할른지 이런 판단하기가, 그리고 이것은 또 각실.과에서 추진된 사항이고 저희는 집계만 한것인데 이 목표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 지방세같은 것은 내는 공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근사치가 될 수 있겠지만 세외수입은 그런 판단이 곤란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9하고 288% 이것은 환경위생과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른과들은 청소과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43% 금년에는 54%밖에 안했거든요 ? 이렇게 실적이 나머지 부서가 내려가면서 건축과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215%였다가 금년에는 58%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판단이라는 것이 금액이 많은것 같으면 얼마 차이나도 퍼센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적은데 돈 얼마 되지 않은것 가지고 백만원을 목표를 세웠는데 5백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도 안받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법규를 잘 이행하고, 이게 많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주민 홍보를 잘해서 최대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올해 결산검사 심사위원을 볼 때 지적과나 각과별로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 받는데 각실과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징수합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징수는 모든것이 은행수납이 되는데 이게 세외수입이거든요 ? 이것은 과태료 등 타과에서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고지서 발급까지 해서 저희는 집계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별로 과태료를 징수하면 세무과하고 어느정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맞아서 전번에 지적이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매월 장부를 갖다가 해서 금년에 결산감사 끝난 이후부터 매달 대사를 실시해서 서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각실과별로 분명하게 세무과하고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일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됩니다. 자기들이 1백만원 받았는지 10만원 받았으면 분명히 세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그 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세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각과별로 단10원을 받더라도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또 보고를 해야됩니다 와서 세무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돼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세무과에서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를 받기전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중지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1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실적, ‘99, ’98 고액 체납액 현황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98, ’99 고액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2,094건 정도 되네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체납액이 7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처분 조치사항을 보면 보통 고액체납자에게 등기압류나 신용제한, 재산조회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놔도 이 사람들 안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일부 낸 것도 있을겁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백만원 이상이라면 많은것 아닙니까 ? 그래서 보면 74억 정도 안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업공사 같은데라도 조회해서 경매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위가 좀 늦다보니까 은행에서 담보 1순위 근저당설정 들어갔고 하다보면 사실 하면 공매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해보면 실익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익되는 것만 판단해서 공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체납된지 오래됐고 해서 보면 사실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세수에 큰 문제 없습니까 ? 이렇게 많은 액수를 못 받으면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거의 과년도 체납액인데 다 받으면 이만큼 구세.시세가 포함된 것이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목표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물론 세무과에서 세수징수 하느라고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야 우리구 살림도 꾸려나가고 사업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해야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까지 근무하면서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시에서 제일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는 구가 우리 서구다 해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귀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송병억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세 및 취득세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대부분 회사들이 많네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회사들이 많은데 부도난 업체가 상당히 많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부도난 업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 부도나가지고 못받은 업체들이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여기있는 법인들이 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인두위원
그 숫자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우리 서구에 부도난 업체가 몇개가 있고 세금 못걷어들일수 있는 곳이 몇군데다 그리고 부도가 났지만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가 몇군데다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 그렇잖아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 현황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현황을 정확하게 빼가지고 서면으로 좀, 위원장님 부도난 업체 현황과 법정관리 들어간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관내 부도난 법인 또는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총무위원회에 접수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체납 징수 2천 3백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 아이템으로 신용카드로 우리구 세입을 올려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지금 5-34인데 다른 아이템은 없습니까 ? 신용카드로 해서 2천 3백만원의 세입을 올렸는데 또 다른 좋은 방법.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금은 사실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납제도 1천만원이 있으면 본인이 와서...
상섭
이상섭위원
고액자에 한한 분납제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을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만 지금 압류된 상태니까 일부라도 받고 압류는 그대신 안풀어주죠 일부 받아도. 완납되기 전까지는 안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분납제도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들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기 때문에 한번에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납제도를 실시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5백만원 이상 체납자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약20여명 되는데 받을수 있는건데 못받았어요. 오세요 과장님 가르쳐 드릴께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못받았단 말이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 시간 끝나고 이상섭 위원님한테 정보를 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 정보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홍인식위원장
여기 5-36페이지 7번같은 경우에는...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마전동같은 경우 재산세거든요 이것은. 재산세인데 2천 5백만원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거예요. 압류가 ‘99년도 3월 12일날 됐는데 이런것은 다 받을 수 있는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몇건 공매신청한 것처럼 이런것도 할 수 있습니까 ? 공매신청 할 수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런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가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그러한 장치를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지만 그 설정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시간외에 저녁때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방문 설득을 하고 또 야간에 못만나게 되면 낮에라도 가서 방문 설득을 하고 해서 받아들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저의한테 그렇게 유익한 정보를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자진해서 내라고 하는데 안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세입 차원에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요 ?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이 엄청난 세금을 이것을 다, 지금 보면 소멸된 것도 많죠. 8천 5백만원 정도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도 5년 이상 되면 소멸되는겁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아니예요, 시효중지가 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은 계속 됩니까 ? 가산금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75%까지 5년까지만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5년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안붙고, 가산금 붙기 전에 빨리 받아야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를 해야 등기이전이 되고 그러거든요 ? 법무사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던가 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등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취득세가 많이 미납을 했고 이렇게 보면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이 지방세를 안낸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재산세 집만 가지고 있다고 돈 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 그러다보면 지금 재산세같은 것은 임대사업을 한다던가 이러니까 아직까지 매스컴이고 해서 IMF 터널은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느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대개 큰 건물이예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지 집 짓느라고 은행에서 대출받아다가 담보잡혀서 하고 하다보면 현금이 없어서 이렇게 못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인식위원장
등록세는요 ? 등록세는 이미 납부를 하고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명의변경이 등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취득세는...
홍인식위원장
법무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취득세는 등기를 하고 관계가 없어요.
홍인식위원장
등록세.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이 과표를 법무사가 잘못됐든 등기소가 잘못됐든 과표를 1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5백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사실 등기소에서 그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 후속 참고자료를 더 요구를 안하고 그냥 신청하는대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비과세감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신고할 때 비과세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조사해보면 이것을 고유업무에 안쓴다던가 하면 나중에 추징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겁니다.
홍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실적, ‘98, ’99 고액체납 현황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5-50쪽에 보시면 장애인 지방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위원
이 장애인 지방세 제도는 참 잘된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지방세 감면도 급수별로 있을것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몇급 이하로 감면됩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우선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은 별도로 있고 급수가 장애인, ‘98년도부터 하고 또 ’98년도 4월 20일 개정된 것이 있고 ‘99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장애인 1급 내지 3급 그 다음에 시각장애 1급부터 4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장애인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52쪽부터 5-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세 부과 추계금액 및 징수계획, 지방세 압류 실시후 공매의뢰현황, 법인 세무조사 및 일반세무조사로 추징한 지방세 수입 실적에 대하여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8쪽 자금관리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 및 이자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예치금이 340억, 이자가 5억 8천 1백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구금고에 들어있는 겁니까 어느 은행에 들어있는겁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구금고에...
김인두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1쪽부터 5-68 마지막 페이지까지 ‘99 누락세원 발굴 추진 현황, 감사원 및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5-64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98년도에 11월 16일 부과 3건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98년도 12월 15일 부과 2건 그런데 이것이 징수는 안했습니까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징수는 안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취득세 징수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뒤에 보니까 전부 부과만 했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징수액이 얼마인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부과했으면 이게 부과금액이예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돈 받았어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받은 건 없어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조치결과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 건수에 대해서 다 했다고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에서 2천 5백만원인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 취득세라는 것은 한달 안에만 내면 되니까 그때 돈이 없어도 되는거지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다보니까 취득세가 한달이 넘어도 못낸것 때문에 못했던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과점상속으로 주주 이동되는 것들입니다.
강영모위원
법무사에서도 등기하는 것은 일단 등기비만 있으면 되고 취득은 한달 후에 개인으로 내면 되니까 그런 관계다 이거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 누락세원발굴 추진현황, 감사원 및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하여 총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징수율이 인천에서 1등을 했는데 어떤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칭찬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담당주무국장으로서 다른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저희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주야간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사기충천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제 이런 반영의 문제는 사실 전년도보다 세입목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서로 분담한다 하는 동료애를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원님들 충정에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만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시시간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중지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영환입니다. 보건소 ‘9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로서 성실히 그리고 보건소장으로서 부여된 책임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에 소홀함이 없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배석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종권 팀장입니다. 가족보건팀 김경례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검사팀 장명자 팀장입니다. 75쪽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 참조
홍인식위원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도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98년도 시정요구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약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가 의약품 도매업 2개소, 약국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가격표시제 점검과 병행해서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수시로 식품의약안전청과 시 보건위생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약국 2개소에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3일과 취급업무정지 1달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홍인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 7건이 완료가 됐는데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8, 6-9 이 두가지 구정질의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이 감원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검단이 도시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소장들의 자진사직으로 인해서 대곡보건진료소와 당하보건진료소의 소장이 결원중입니다. 그리고 오류보건소가 2000년 말로서 기능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대곡보건진료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이 출장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한 결과 많은 이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진료소는 오류진료소 소장이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여름철 각종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우리구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인성 전염병 예방사업은 취약지역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취약지역은 주로 화장실이 구식화장실로 돼 있어서 현대화되지 않은 옛날 가옥들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농이 돼서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보건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집단거주지역 예를들면 명화원이라든가 절골마을이라든가 그런 취약지 13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2,240명을 시행하였으며 역학조사반을 연중 운영함으로서 전염병이 생겼을 때 즉시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소에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수인성전염병은 저희관내에서는 올1월중에 세균성이질이 1명 발생했습니다. 그후에 현재 세균성이질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운동을 적극추진해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1,215개소에 분무소독 236회, 살균소독을 1,682개소에 281회, 차량연막 86회 시행했으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행업소 보균검사 898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2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프래카드라든가 전단배포를 23,900매 등 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 하신다면 보건소장님 자리에서 질의 답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네, 앉아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행정팀장이 발언대에서 필요할 때는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보건진료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업소 현황해서 의약품 도매업 2개소, 약국 3개소 했는데 이게 오남용 의약품 판매위반 건수죠 3건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3건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 대부분 약국마다 팔지 않고 그런데를 찾아다니면서 사는것 같아요. 진해거담제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섭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소장님은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완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런 약을 그 자리만이 아니고 약국이 많다보니까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우리 보건소 하자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이 샜죠 ? 올해 여름엔 어땠습니까 ?
홍인식위원장
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물이 많이 새다보니까 진료하시는 분들이 와서 병 고치러 왔다가 건물을 보면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많이 안새고 위원님들 몇분이 식사하고 오면서 보고 왔는데 위에까지 썬팅으로 해서 비 안맞게 쳤더라구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옆에 보면 물이 새는 쪽이 좀 있는것 같애요. 융창건설에서 하자보증금이 올 겨울까지 보고 한다고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까 ?
그런것을 겨울에 결빙상태 보고 봄에까지 봐서 안전하게 하자에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의 했는데 인원이 감원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은 했어요. 6-8페이지. 소장님 오류진료소는 현재 상주하고 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대곡진료소에서는 차량으로 해서 나가고 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그리고 당하진료소는 1주일에 한번씩.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오류보건진료소에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것 같애요. 한군데에 있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오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오류진료소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현재 검단 문제는 몇가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저희 자체적으로 몇번 문제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더군다나 진료소가 시대에 따라서 폐지되기 때문에 또 검단은 인구가 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검단은 출장소 개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 거기는 종합행정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건분야도 기능을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검단 인구가 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도 장기적으로는 검단에는 분소를 설치해서 진료와 예방접종 이런 저소득 대상을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기능과 예방접종을 일반 민원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는 예산이 들고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토될동안 단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현행대로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겠다 하는...
강영모위원
소장님 오류진료소가 2000년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현재 보건진료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오지라든가 이런 형평성은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발전하다보니까 지금의 진료소가 폐지가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현재 2000년도 말까지 오류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소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또 시내까지 나오기 뭐해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갈 수 있는데가 진료소 아닙니까 ? 그래서 진료소가 잘 활용이 되게끔 검단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애로사항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업무보고에 81번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관련 업소 총187개 병원이 하나 없어져서 2개죠 ? 의원 110, 치과의원이 47, 한의원 27, 지금 보면 우리 서구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봐도.
김인두위원
제가 보면 성모병원이 연희동에 짓고 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병원다운 병원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 서구에 들어오는 큰 성모병원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인 법인등록을 했거나 저희에게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한의원은 의료보험제도가 안되고 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침만 되고 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보약이나 그런건 안되고요.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그 질문 했습니다. 한의원도 우리 서민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는 차차 그것이 의료보험제도가 돼야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약은 약품에 분류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식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약품으로 분류될 때 법률적으로 의료보험으로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생약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실제로 의료보험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좀더 편리하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요즘 병원 초진진료비가 좀 올랐대요. 얼마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6천 7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전번에 3천 5백원, 4천 2백원을...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것은 재진료입니다.
김인두위원
초진은 6천 7백원, 의료보험료 얼마에 됩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1만 2천원이 초과되는 이내에서는 지금과 같이 1회 방문당 3천 2백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해서 더 많이 받고 총진료비가 1만 2천원이면 미만이면 변함없이 3천 2백원인가 3천 5백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각 병원하고 약국마다 비아그라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시중에서 지금 유통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특별히 인지된 것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사게 돼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비아그라는 약국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심폐질환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주게 되어있고 병원에서는 의사판단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아그라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서구보건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 외 팀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일본뇌염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죠 ? 방송에 매스컴에도 서울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우리 서구 보건소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일시 예방접종하는데 전반기에는 일본뇌염이 있고 하반기에는 독감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약품을 구입하는데 물량이 딸리고 또 단시간내에 많은 접종을 하다보니가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소화를 시켜야되고 또 어떠한 약 가격에 대한 단가결정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저희같은 경우는 일본뇌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는 독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 서구만은 지금도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중구난방으로 놔주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한해서 놓아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충분한 물량으로 추가접종까지 다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잘하셨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민이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나 노약자가 운선순위입니다. 약이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를 둬서 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뇌염백신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니까 보건소로 다 몰리다 보니까 약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에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명 등록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별도관리 하시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코드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인적사항은 보고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받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될 부분인데 지금 인권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격리수용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실제 제가 이 업무를 보건소에 와서 해 보니까 에이즈 관리체계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말못할 애로가.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들이 대개 저희 경험에 의하면 어떠한 주거부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춘생활을 오래했던 40대 이상의 여인과 동거를 했거나 또 이 사람들이 형사범으로 기소, 쫓기는 입장이라서 보건소나 관계당국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요 형사들이 쫓고 하니까 그런 관계에서 저희는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주변에 이 분들이 알리기 싫어하니까 감추려고 해서 혈액검사도 하고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관리자가 인원은 얼마 안되는데.
권오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휘젖듯이 에이즈 환자가 우리 서구에 4명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발달린 사람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섬이나 이런데 격리를 시켰는데 요양소에 격리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고 인권유린 이런 부분때문에 지금 놔두는데 관리를 보건소장님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을 겪어야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매주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사실은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격리해서 거기에서 생활이 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생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 보조비로 일부 저희가 치료보조금액을 조금 지원하는데 그것 외에 이 분들이 거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리상태가 자포자기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병은 치료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권오창위원
보건소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협조를 하겠지만 사회과에 의뢰해가지고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생계가 우선인데 먹고살기가 곤란하다보면 나쁜짓도 할 수 있고 어울리다보면 청소년같은데 성폭행도 안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발생된 부분을 정식적으로 사회과에 요청을 해서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격리를 해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서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길게 그부분을 논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에서 구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찾아서 해 주세요.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겨울이 너무 따듯하다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방역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 했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했습니다. 23명 발생했습니다.
권오창위원
대체적으로 어느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현재 저희 역학조사한 것이 거의가 서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강화도나 파주 아니면 김포지역에 낚시를 갔거나 유발지역에 대부분이 여행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들이 그런 유발지역에서 많이 감염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이분들이 보균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1급 병원으로 옮겨주나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약만, 저희 한국에서는 약만 한 일주일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가 되기 때문에요.
권오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온이 상승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영하5도씨가 넘어가면 말라리아 환자는 자체 소멸되는 부분 아닙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말라리아에 한번 감염되면 그게 간에 들어가서 평생...
권오창위원
아니 환자는 발생이 됐지만 말라리아 환자 자체가 발생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모기는 내려가면 일단은 매개체는 사라집니다.
권오창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점검을 해주십시요.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또 한가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가장비가 보건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시경 환자를 몇명...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월평균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해드리는겁니다. 전자에 내시경을 볼 수 없는 의사였기 때문에 내시경 기계를 활용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마취과 의사가 내시경을 보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구에서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을 한 결과 보건소장님이 우리 서구 보건소까지 오시게 됐는데 일주일에 4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한달에 4명 정도입니다.
권오창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게 상당히 고가장비죠 ? 장비 자체가 좋은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한달에 4명을 내시경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것 아니냐 이거죠.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데 그 내시경 기계를 교환할 의향이 없으세요 ? 다른 필요로하는 부분하고.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내시경 기계를 중고니까 중고가 필요한 의료기계상이 있다면서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장비와 교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교환하면 어떻겠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래서 청장님한테 한번 보고 드렸었고요 우리 고가장비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 내시경과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와 보니까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시경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사고 의사가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의사가 아니라 처음에 구입할 때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와서 사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의사들이 한 실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저도 내과의사로서 와서 실제로 말씀드리지만 한달에 4건 정도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저희 보건소에 내원하는 환자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또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투약을 하거나 장기치료를 하는데 치료비가 1년 내내 약을 드셔야 되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자제분들한테 용돈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약 드시던 분들이 소문을 듣고 보건소에 옵니다. 오는 부분에 10명 중에 3명은 의원에서 약을 드셨는데 보건소 약이 싸고 좋더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지 어떤 급성질환이나 고통이 심하면 보건소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내과의원에 가서 내시경에 대한 것은...
권오창위원
설명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작년 감사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사실 보건소에서 활용가치도 없고 주민이 보건소를 신뢰를 안해서라기 보다는 환자들이 내시경할 정도면 병원으로 가는데 진짜 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내시경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명이나마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가까운 병원에 위탁을 줘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내시경이 필요한 환자는 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의료장비가 중고가 많이 나오니까 교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시경 장비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중고로 팔아가지고는 가격을 못받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과 맞바꾸면 활용도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장비를 좋은 것으로 많이 사서 이용하는 것이 내시경보다 훨씬 좋겠다 해서 지금 방법 중에는 중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맞바꿔야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권오창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지금 고가장비 활용 안하는것하고 대체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해서 의회에 예산안 설명하실 때 올려주시고 별도로 청장님한테 해서 의회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예요. 의회에서도 필요없다고 해서 장비를 교환했으면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청장도 결재를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대체취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료기관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 지도점검 단속한것 있죠 ?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보건소 감사하기가 위원님들이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다 보건소장님이 실질적인 의사이고 팀장들이 와있다보니까 구민들이 지금 검사를 받으러 와도 중단이 되죠 ? 할 수가 없죠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당 팀장이 본인이 했던 부분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했던 그 부분은 올라왔습니까 ?
홍인식위원장
의료기관 점검자료를 총무위원회에...
권오창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이 있으면 전 위원들한테 다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한 위원한테만 아니고 전 위원한테 다 볼 수 있게끔, 우리도 봐야 아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권오창위원
위원장, 담당자가 출장을 나갔다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만 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병원에서 하는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지금 대충 팀장님이 아는 부분만 쓴거죠 ? 보니까 적출물 보관부적정 위반도 나오고 안마 고용 위반도 나오고 골치아픈게 많아요. 자료 담당 아닌사람, 담당자 있을것 아니예요 ?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홍인식위원장
팀장님 담당자 연락해서 오게 하고요 지금 감사에 임하는겁니다. 팀장님들,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빨리 오라고 해서 자료를...
권오창위원
복사히지 말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제가 자료 보면 되니까요.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79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진료 하시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에 44회 정도 나가서 방문을 하셨는데 진료반 1개반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간호사가 모두 몇명 있습니까 보건소에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이 간호사는 가족보건팀에 소속돼 있는 가정방문 전담 간호사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모두 몇명입니까 ?
홍인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이 진료반은 전담반에서만 나가는 거네요 ?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고, 77페이지 보면 만성전염병관리에서 많은 추진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병예방사업에서 우리가 원래 1년에 보면 목표를 세워 놓죠 ? 몇명 정도 검진하겠다던가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602명 맞습니까 ? 성병예방사업에서 원래 목표를 1년의 계획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 몇명 정도 진료를 해야겠다. 602명 맞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330명...
병억
송병억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독검사에서...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매독검사는 602명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602명 목표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1,823명 검사 하셨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검사를 1,823명 해서 목표보다 약 300% 더 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검사를 하게되면 시약도 들어가고 약품도 많이 들어가죠 ? 그러면 이렇게 목표보다 많은 사람을 검사했을때 모자라는 의약품 시약은 없습니까 ? 원래 예산보다 100명정도 더한 것이 아니라 1,200명 정도 더했단 말이예요.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랬을 때 검사를 하게되면 약품도 들어가고 시약도 들어가는데 비용이라든가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만큼 더 초과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 목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 적게 잡은거네요.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목표가 그 전년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많을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또 예산이 초과됐으면 저희가 예산처리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을 세워놨으면 약품값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 연초에 구입하는 것과 9월달에 구입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 예산낭비의 소인이 있을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가격 변동이 심하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병억
송병억위원
약품이라는 것은 자꾸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렇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예산이 낭비될 수, 예산을 정확히 잡았으면 맨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벼란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하다보면 약품 다시 구입하게 되면 비슷한 값으로 약품 구입할 수 있겠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 것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주의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동절기 맞이해서 독감 많이 걸리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 약 10월 10일부터 시작해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10월 중순부터, 조금 늦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늦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늦은 이유는 독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도매상하고 약품 단가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완전히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저희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반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독감예방접종을 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0.5ml당 3천 5백원에 구입했나요 ? 얼마에 구입했어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3천 5백원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에 예방접종 시약이 늦었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왜 늦었냐, 다른 단체보다 예산을 거기에서 낭비를 많이 했어요. 왜 낭비를 했냐, 다른 단체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 제약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서구는 유독 다른 단체보다 늦게 하는 바람에 약품도 늦게 받았고 예산액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데에 내가 조사한 것에 비하면 다른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3월에 제약회사와 계약해서 2천 7백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늦게 계약하는 바람에 3천 5백원 무려 0.5ml당 8백원, 9백원씩 더 줬단 말이예요. 그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독감예방을 미리 맞춰야 되는데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말씀은 지금 시 전 구가 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강화나 옹진군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구입하지 않았잖아요 ? 강화, 옹진군같은데는 미리 구입해서 그렇게 낭비소인이 없었다니까요.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도 미리 구입해서 2천 8백원씩, 2천 7백원씩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늦게 구입하는 바람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했죠 ?
그러니까 다른 시구에 비하면 벌써 4-5개월이 늦으니까 물량이 그만큼 없고 물량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니까 그렇게 예산낭비가 된거죠. 그렇죠 ? 인정하시죠 ?
그 계약 제약회사에서는 계약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연초에 한다던가 하면 물량은 계약회사에 계약했으면 다 보내주죠. 안주는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계약이 필요한거고 미리미리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계약을 했는데 그 물품 안주겠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계약체결이 다른 시구보다 늦었기 때문에 8백원 이상 더 줘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 맞지요 ?
올해는 그렇게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점을 유의하셔서 우리도 예산 세워서 연초에 제약회사와 계약맺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약품 받아서 구민들에게 예방접종 하면 감기도 그만큼 안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런것을 내년부터는 꼭 유념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목록별로 지금 하기는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의료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해서 본인들이 자료요구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감사를 하시죠.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목록별로 다섯건씩 묶어서 질의를 받는...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대충 많이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권오창위원
다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총괄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는데요 참고로 위원님들 몇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6-12번입니다. 6-13번에 보면 소장님 유흥업소가 총업종별 보건증 발급현황이 6,308개네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유흥업소가 203개, 단란주점 쭉 보면 보건증 발급은 몇개월에 한번 되죠 ?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
나머지 단란주점은요 ?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비슷하지 틀린게 뭐 있습니까 ?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숙박업소는요 ?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비슷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년에 한번은 너무 늦잖아요 ?
없는데 두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괜찮은데 단란주점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민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
잘못해서 에이즈같은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책임집니까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보건증 발급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음식점 같은데는 1년에 한번씩 해도 되겠지만 이런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또 이용업소에서는 퇴폐업소 없습니까 우리 서구에 ?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죠 정확하게. 이미용업소도 그런 과정이 상당히 많이 서울같은데는 강남같은데는많이 나오죠 그렇죠 ? 서구에서도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봐야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줘야죠. 행정감사하는데.
권오창위원
그것은 보건행정팀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이예요. 보건증 자체는 보건소에서 받게끔 돼 있죠 유흥업소에 종사하려고 하면 ?
그 다음에 검사는 자기가 아무데 가서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줘요 그럼 될것 아니예요. 보건증은 안받으면 안되지만 검사는 자기가 편한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든지 필요에 따라거 다니면 되는 부분이예요.
김인두위원
보건증 각 의원에서 다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거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각 의원에 가서 보건증 하는것 알고 있어요. 관리를 물어본거죠 관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물어본거죠.
권오창위원
신고를 합니까 ?
김인두위원
그것을 물어본거죠.
권오창위원
각 단란주점에서 신고합니까 ?
김인두위원
누가 그걸 모릅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보건증은 어느 병원이나 다 하고 있어요. 지정의원 있죠 ?
어딥니까 지정의원이 서구에 ? 몇군데 있습니까 ?
지정의원이 성모병원 있고 몇군데 의원 다 있잖아요 ? 발급해주는 지정의원이, 그걸 모르고 되겠어요 ? 보건소 발급 지정업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보건증 발급 지정기관...
김인두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단란주점같은데 유흥주점 이런데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 관리하고 있어요 ?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
그럼 위생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내가 다시 답변을 알아듣고 질의를 할것 아닙니까 ?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팀장님께서.
그래야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수 있을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보건증 발급 지정 의료기관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병의원 의약품 의료기관 점검자료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창위원
보건소 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하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보건증을 가지고 있던 안갖고 있던 그것도 개인 자유예요. 다만 위생과에서 검열을 나갔을 경우에 미성년자가 있다던지 보건증이 없이 영업행위를 했을 때가 문제지 지금 단속을 하자고 하면 인력가지고 단속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될것 아닙니까 ? 아까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아는대로 적어온 부분인 모양인데 신고병상수 위반행위를 하면 그냥 시정조치만 하고 맙니까 ?
홍인식위원장
이숙희 예방의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병상수에 따라서 뭐를 두게 돼 있습니까 ?
바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거예요.
병상수가 늘어 있으면 병상수를 보고 인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병상수에 따라서 간호사가 따라줘야 되죠 ?
병의원 검사를 연 몇번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
수시로 나가기도 하지만 집단민원이 야기되면 현장을 다 나가 봐야 되죠 ?
집단민원 야기된 적 있습니까 ?
금년도에 경찰에서 병의원을 단속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한방하고 이런부분을 단속해서 이첩된 부분 있죠 ?
그부분.
왜 그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아니 그 처리현황 넘어온 것이 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느냐구요. 지도점검이 철저히 안돼 있으니까 지적돼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지도점검이 철저히 됐으면 경찰에서 단속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또 검찰에서 문제제기될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타기관에 의해서 넘어온 부분 아니예요 ? 그러니까 한가지 지도단속을 하시더라도 연1회고 수시 나가면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국이 문제가 되는데 행정처분, 업무정지 3일, 1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인두 위원님 지적했듯이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상술이예요.
본인이 팔고 신고를 하고 몇각 가지고 와서 그밖에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도 되지만 국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왜 꼭 처방을 받아야 되느냐 일반약인데.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방에 가서 비아그라 판매실적이 전무하답니다. 왜그런가 하면 팔수도 없지만 처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처방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일제점검을 한번은 나가야 데이타를 뽑을것 아닙니까 ? 데이타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불법판매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쯤은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수시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수시점검보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나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분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약국도 그러니까 한번을 지도점검을 나가시더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하겠다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나가실 의양은 없습니까 ? 왜냐하면 새천년에는 의료사고도 서구에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병원 모든 기관이 다같이 관계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나가 보세요.
자료, 담당자가 출장 나갔다니까 들어오기는 틀렸고...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약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중지
15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하여 총괄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대부분이 다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이고 또 보건업무에 복귀해야할 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 없으면 끝내죠 ?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강영모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소장님 매일 고생하시는데.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