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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75회 제4차 본회의1999-11-30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군정주요업무, 역점시책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8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억4,900만원으로 광역고성능방제기 1대 구입과 수리시설 8개소 개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사업비 1억6,000마원으로 광역고성능 방제기 1대와 방제기 운반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3억8,900만원으로 수리시설 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설계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500만원으로 10농가에 대하여 농기계공급을 추진하여 사업비 3억8,300만원으로 12농가에 대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 4종에 15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군전체 쌀전업농 848명중 99년까지 47%에 해당하는 398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600만원으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60평 규모 5동을 추진하여 사업완료 2동, 공사중 1동이며, 2동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어 12월중에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액비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액비저장시설 1기당 200톤 규모 2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액비저장시설 20기를 작목반 7개반에 11기, 경종농가 9농가에 9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액비시용은 28농가에 6기를 시용 하였습니다. 나머지 14기 액비시용 부진사유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료수집 분석 및 사업기간이 동절기로 판넬 전기접속 작업이 불가능하여 기상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4, 5월중에 사업이 완료되어 액비시용을 못하고 저장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사과외 6개 품목에 사업비 2억5,500만원으로 규격출하 포장재 587,000매를 23개 작목반 444농가에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3개 지구인 삼보, 내대, 중리지구에 대하여 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중리, 삼보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내대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나 2000년1월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9봄무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4,200만원으로 율리, 서촌지구 몽리면적 71.5㏊에 대해 일반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99년4월30일 사업을 준공하였고, 99년9월30일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9월30일 환지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5억8,100만원으로 철원군시행 사요, 학사, 동막, 상사, 운장 5개 지구 8.3㏊와 중앙농조시행 강산, 상노, 내포 3개 지구 6.9㏊ 총 8개 지구 15.2㏊의 기계화 경작로를 99년11월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가뭄대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군과 중앙농조가 각각 분담 시행하였으며, 군에서 시행한 가뭄대책사업비는 9억1,000만원으로 용·배수로등 응급조치는 한해당시 완료하고 사요양수장 1개소 설치도 완료하였으며, 암반관정은 당초계획 12공에서 22공으로 10공 추가시공하여 현재 11공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공을 착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농조에서 시행하는 가뭄대책 사업비는 31억9,000만원으로 응급조치로 전기양수기 구입, 양수장 정비는 한해당시 완료하여 지포 한탄강과 하사관 양수장은 공사 중에 있으며 동송읍 장흥리 무당소외 4개소 저류보설치 5개소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당초 23공에서 24공으로 1공 추가시공 하여 착정 완료하여 이용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99년12월20일 완료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포장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촉진과 농산물 적기운반등 생산성 향상과 포장농로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농림사업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원과 군비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으로 2000년3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비포장농로 1.5㎞를 확포장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99우수마을 상사업 추진입니다.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농촌 건설운동 99우수마을로 선정된 화지4리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2000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마을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5∼6년 주기로 보조 무상 공급하고 있는 석회 및 규산질비료를 2000년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억600만원을 투자하여 규산질비료 10개 지역에 3,869톤, 석회질비료 12개 지역에 514톤 등 총 22개 지역에 4,383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약 및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벼재배 기술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 스스로 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키기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속되는 3년차 사업으로서 99년에 이어 동송읍 양지리에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32농가 80.6㏊ 조성면적을 중심으로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재래 버섯재배사의 시설을 개선 현대화시설로 고품질 우량버섯 생산과 고가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0년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보조금 3,0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을 합한 총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35평 규모 3동을 설치함으로써 버섯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청정의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채소작물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청정 농산물생산과 판매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2000년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조금 1,800만원과 자부담 1,800만원 총사업비 3,6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농 비닐하우스 0.3㏊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의 통일과 실명화로 인한 품질 품위유지등 차별화된 농산물 유통으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0년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조금 6,300만원과 자부담 1억4,600만원, 총사업비 2억900만원을 지원하여 23개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포장재 283,000매를 공급함으로써 상품성 향상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성하기 출하조절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00년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조금 1,800만원과 자부담 1,200만원 총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버섯생산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 설치하여 청정우량 버섯의 신선도 유지 및 가격안정 도모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99가을착수로 시공중인 동송읍 오지지구와 근남 사곡리 황해장지구 2개소 80㏊로서 2000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2000년1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사업비 18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기계화영농 촉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9수해피해로 유실된 수리시설의 완전복구로 안전영농에 기여하고자 복구비 14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양수장 22개소, 용배수로 7개소, 취입보 9개소 등 총 38개소를 복구함으로써 완전한 수리시설로 안전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유실 매몰된 농경지를 조속히 복구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99년9월10일부터 2000년3월30일까지 보조금 9억5,500만원, 자부담 7억700만원 총 16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매몰 및 유실된 4,202필지 302.18㏊의 농경지를 완전히 복구 영농편의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0년4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비 12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기계화경작로 12㎞를 확포장함으로써 기계화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확대추진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고충 해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력증진 및 유기농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99년에도 군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액비 저장시설 20기를 설치함으로써 78농가 200㏊의 농경지에 액비를 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사업비 3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액비저장시설 22기를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설치하여 일반화학비료 절감과 유기농산물 생산등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재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과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은 총 14건중 완료 9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68개소중 34개 완료, 추진중 13개소, 미착수 5개소, 포기 16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32억935만7,000원중 국비 16억591만1,000원, 융자 9억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7억203만2,000원이고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상의 문제점은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였고 99년도 9개소 미착수 포기분에 대하여는 2000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이월사업중 미착수 및 포기농가 사업비는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910만원이며 축산발전기금 1억5,750만원, 융자 1억3,649만1,000원, 자부담 2억1,510만9,000원의 소요되었으며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214㏊와 기반시설 및 장비구입은 소기의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16호에 364기중 110호 253기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초지보파용 목초종자 지원사업입니다. 17농가에 79㏊ 오차드그라스를 348만3,000원을 지원하여 99년도 6월10일에 재배완료하였습니다. 생볏짚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 폴마나낙농, 태봉한우단지에 9,290만원을 7농가에 원형베일러외 3종 8대를 99년11월20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9,899두에 1억2,191만7,000원 국비 60.5%, 도비 19.7%, 군비 19.8%이며 457,983두에 9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그중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개선은 약품구매 공급에서 쿠폰제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광견병 야생동물은 농림부로부터 먹이백신이 수입지연되어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젖소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철원검정회 24호, 서울우유검정회 4호, 1,000두에 소요사업비는 2,480만원을 지원하여 정액 2,129개, 유량계측기 45개를 지원 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서면 와수리 김규헌에게 4,000만원을 지원 태양열 및 심야전기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보온 온수급수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운송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버쿰가 5톤 차량 3대에 8,523만9,000원을 지원하여 99년3월 구입 축산분뇨를 운송하여 분뇨자원화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갈말읍 지포리 홍기일에 정량펌프, 스크린장치, 브로와 설치에 120만원을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입니다. 갈말읍 지경리 신태순, 문혜3리 진만근 축산농가에 3단계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19억7,527만8,000원 군비 10.8%, 자부담 87.2%를 지원 도살방법, 탕박시설, 탈모시설, 잔모처리, 지육냉각시설 등을 현대화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기함을 물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축산물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자 철원축산협동조합에 소 도축위생 시설개선 61점, 폐수처리장 보수공사 430㎡, 도로포장공사 3,860㎡를 설계중에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5두에 9,936만원의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실적을 보면 128두를 실시 현재 34%를 하였으며 잔여분 247두에 6,544만5,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 계속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오염방지 도모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개소이며 신규 30개소, 99년도 이월 6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9억 8,10만5,000원 신규사업은 국비 30%, 융자 70%, 99년도 이월사업은 국비가 50%, 융자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퇴비액비화시설은 축분발효시설 즉 건풍, 통풍, 교환식, 정화방류시설은 활성화오니법, 산화구법, 톱밥토양여과법, 부대시설은 소형이동식톱밥제조기, 파쇄기, 왕겨분쇄기, 왕겨팽여화장비, 액비운반탱크, 프키드로다 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도모는 물론 양축농가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과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우사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현황은 98년도 하반기 통계조사를 기준한 것입니다. 총사육두수는 1,1089두중 가임암소는 5,296두이며 송아지 계약예상두수는 가임암소 5,296두에 50%에 인공수정 61%를 곱한 1,619두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계약한 어미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80만원 이하일 때 한우사육농가에 1,619두 3억2,38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하며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번식기반의 안정적 유지 및 한우농가의 경영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는 물론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도모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탄저, 기종저 외 11종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8,840만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방지는 물론 돼지콜레라 비발생국 선포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축산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돼지분뇨의 수분조절재 절감 및 톱밥대체 왕겨이용으로 축분퇴비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분교반기 1대 4,000만원, 발효시설 135평에 4,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다음표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규모로는 돼지 1,500두 규모이상 사육농가중에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과 사업의 의욕이 왕성하고 분뇨처리시설 부지가 확보된 농가로 선정 추진하며 시범요인으로는 톱밥대체 통왕겨이용으로 수분조절재 절감형 축분퇴비화 기술을 보급하며 무송풍 퇴비화 시스템으로 퇴비화 부재료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발효시설 및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교반기 설치하여 이용기간이 연장되고 분뇨처리효율 제고 및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출하비육돈의 수송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PSE돈육 발생을 방지하고 돼지고기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농가에 돼지수송 전용차량 5톤, 후기사료급여시설, 콘테이너돈사 지원등에 7,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농가는 우수단지 및 법인체 중 연간 1,000두 이상 출하하는 단지를 엄정 선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사업입니다. 젖소의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함으로써 인접주민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육환경개선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여 낙농가의 전업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성우 20두 이상, 마을중심지 및 상수도보호구역, 하천인접지 사육농가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투자 투명제지붕설치, 바닥포장, 톱밥투여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농가 선정시 건축가능 여부 판단과 예전에 지원되지 않은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여 위생적인 원유생산과 젖소사양관리의 개선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다두사육에 의한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 향상으로 낙농경영의 합리화 및 젖소개량사업의 지속성 유지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정사업을 통한 개량에 대한 의식제고 및 전업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장수 151호, 사육두수 5,957두, 착유두수 3,151두, 착유량 2,298톤, 검정농가의 목장수 58호에 사육두수는 2,577두, 착유두수 1,495두, 착유량 1,166톤이며 99년도 사업참여 농가에 계속 2,000두를 실시하여 사업비로는 4,560만원으로서 군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선형심사비, 정액 및 유량계를 지원하게 되며 기대효과로는 유지방, 체세포등 츄질개선 및 산유량을 증가시켜 낙농가의 소득증대와 젖소체형 개량을 통한 산차수를 배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장외부로부터 질병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에 무인자동소독 및 제어장치, 자외선 발생기등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및 사업의욕이 왕성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농가를 엄선 선정하여 가축 전염병 및 만성소모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자동감지 소독으로 방역관리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맛있는 쇠고기 생산연구사업입니다. 쇠고기 완전수입 개발에 대비한 맛있는 쇠고기 생산기술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농가의 기술적인 축적에 차별화된 쇠고기 생산과 고유상표 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출하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사양단계별 표준사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주체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2년차 사업으로 99년 3,700만원, 2000년도에 3,700만원 도합 7,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9년도의 추진사업을 보면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와 축산업협동조합과 99년2월17일에 용역계약하고 시험연구 및 관행구 설치 4개 시험에 축협생축장 설치외 4개 시험구에 10두씩 40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4단계중 1단계 추진완료, 2단계 추진중에 있으며 3단계는 도체성적 및 지방산 분석으로 도체 및 쇠고기 평가, 부위별 지방산 농도조사, 4단계는 고기품질 검사로 숙성육질검사, 고기맛 성분조사, 고기 아미노산 성분조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사항은 시험연구 단계 추진사항으로 2,3,4단계를 시험프로그램 납품 및 정산은 2000년12월31일, 시험프로그램 공청회 개최 및 농가보급 추진은 2001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도체등급시 1급 출현율 향상으로 28%에서 80%이상으로 높이고 표준사양 프로그램 보급으로 균등육 생산가능하도록 하며 규모화된 맛있는 쇠고기 및 고유상표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질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수, 체세포등급의 개선과 젖소능력 검정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주력하여 저질우유 생산의 주범인 유방염과 착유시설에 대한 농가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9년6월 우유생산은 151호에 3,151두, 2,298톤이 되겠습니다. 저급우유 생산농가는 세균수 7호, 체세포수 5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대상농가 10호에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대상농가 순회 시료채취 및 착유환경을 점검하고 우유성분 분석 및 착유환경 분석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치료하며 협조기관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농가 선정은 서울우유집유농가 및 빙그레집유농가중 저급우유 생산농가를 추천받아 컨설팅사업에 참여의욕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군에서는 농가를 선정하고 시료채취 및 착유환경 점검은 가축위생소에서 하고 문제점 도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저질우유 생산의 주범인 유방염에 대한 낙농가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수산분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99년8월부터 2000년8월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5개 분야에 6억2,4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축사 10농가, 가축 194두, 초지 1개소, 수산증양식 1개소, 수산생물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축사시설 사업착공 1개소, 가축입식 20,719두가 입식 완료되었으며 수산증양식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산생물은 7,100미 입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시설물 복구를 2000년말까지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승리전망대 개발사업 외 8건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한탄강변 관광개발사업 외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리전망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남면 마현리와 광삼리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총 국비 11억, 도비 8억7,000만원, 군비 13억9,600만원등 총 33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망대 1동 818㎡, 주차장 3,000㎡, 진입도로 450m 등 부대시설이고 총사업비는 15억6,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0%정도이고 본건물은 금년도에 완공을 합니다만 주차장 및 진입도로는 군부시설 이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철원군 홍보에 관한 보고입니다. 99년 강원관광엑스포는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엑스포장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총 전체관람인원은 220만명으로 추정되었고 철원군관을 방문한 인원은 25,000명 정도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전시관 부스를 설치하여 관광도우미 6명을 동원 총 25,000명과 관광홍보물 10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엑스포 철원군관람현황은 개별관람이 3,000명, 단체관람이 19,500명, 군에서 추진한 인원이 2,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사항입니다. 99년 군정홍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생방송 1회, 대담방송 특집보도 8회, 기획프로그램을 통한 군정홍보 25회, 뉴스보도 50회,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150회, 간행물 및 잡지를 통한 홍보 6회, 보도자료 제공 외 6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결과입니다. 행사개요는 99년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되어 철원군에서는 강원도대표로 상노2리 주민 80여명으로 구성된 상노지경다지기 팀이 출전하여 영예의 대통령상과 지도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내에 아직 미분양된 브럭이 갈말농공단지 2브럭, 김화농공단지에 3브럭이 있습니다. 99년도의 분양실적은 김화농공단지에 1브럭, 갈말농공단지에 1브럭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농공단지 융자금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차입금은 64억1,815만8,000원이고 상환액은 40억4,021만5,000원입니다. 미상환액 23만7,794만3,000원이고 체납액이 7억7,282만6,000원이 있습니다. 99년 상환실적은 9억9,713만7,000원이고 총수입액은 9억5,475만원입니다. 징수금은 4억5,8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당초에 사업계획 19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훈련인원은 14명으로 총예산 2,106만7,000원중 892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약 9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2000년도으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99년1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총 14억8,502만3,000원을 들여 호적전산화 외 22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중 10억6,000만원 정도만 집행가능하고 나머지 4억2,000만원 정도는 2000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99년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사업비 1,769만5,000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지원사업과 밭 돌줍기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보호사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송읍 장흥4리 고석정국민관광지내 관리동을 비롯한 3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2억5,714만3,000원으로 국비 1억8,000만원, 도비 3,857만1,000원, 군비 3,857만2,000원으로 99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0년2월6일입니다. 다음은 충열사복원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김화읍 읍내리 630번지 외 1필지에 본래의 충열사에 사당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도비 2억, 군비 2억 등 4억을 투입해서 99년9월30일 준공하였고, 10월2일날 추계제향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변 직탕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대규모 아치형 직탕교가 가설되고 한탄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소규모 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 16,000여평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부지조성,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조경, 상하수도, 토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 도요지복원, 휴게실 등으로 공공예산 6억과 민자 8억 등 총 14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주차장, 진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승리전망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남면 마현리와 양지리 일원에 국비 11억과 도비 8억7,000만원, 군비 13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전망대 1동,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18억을 투입해서 전구간 2.85㎞에 대한 도로포장을 하고 금년도 하다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철새탐조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여건 및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철원평야의 넓은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낙곡 및 대규모 인공저수지 등에 철새 서식에 필요한 자연생태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수십만마리의 철새가 도래하여 월동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송읍 하갈리 133-1번지 아이스크림고지 주변에 조망대, 휴게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5억으로 국비 12억5,000만원, 도비 6억2,500만원, 군비 6억2,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주차장 포장사업 등 총 6억으로 국비 3억과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2001년에는 조망대 및 안내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리교회 잔해 보존사업입니다. 여건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독교 성지를 정화하여 순교자를 추모하고 양민학살 장소로 이용되었던 성지를 복원 정비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전리 99번지 일원에 주차장 및 주변보호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과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2억을 투자하여 2000년1월부터 9월 이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세기 철원자료수집 및 영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철원의 역사 대부분이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고 잔여분도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어 새세기를 맞아 우리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후세에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료수집은 범군민운동으로 철원역사자료를 수집하고 분야별 대상종목별로 폭넓게 인정하고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이후 총 망라해서 수집할 예정입니다. 자료정리는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으로 재구성하여 CD에 수록하고 실물 보존대상은 수집후 보존방법을 따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2000년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자료정리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정리하며 기획 및 제작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가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홍보방안은 전국 대상 매체로 KBS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 SBS출발 모닝와이드 등을 활용하고 CA-TV와 라이오 프로그램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신문으로는 중앙지와 인테넷 정보제공, 지하철 대형광고물과 객차내 소형광고물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내 및 군 관내 대상매체로 춘천 KBS, MBC, YTN, KCT,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 강원도홍보지 동트는 강원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노리 민속마을 전승사업입니다.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노2리 민속마을을 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먼저 민속마을 전승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상노2리, 규모는 부지 800평, 연건평 100평에 전통 한옥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 등 총 6억을 투입하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민속관, 기념비, 놀이마당 조성, 민속놀이 감상을 위한 영상시스템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정구분 및 종별을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보유자는 선소리 안승덕 노인과 보유단체는 상노리 지경다지기 보존회로 하고자 합니다. 지정추진은 99년12월부터 2000년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금년도 대통령상 수상팀으로 내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1회 한국민속예속축제에 시연팀으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문화의 경쟁력 기반구축과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생활문화 공간의 다양한 지식 정보의 제공으로 문화적 교류와 창조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며 다양한 문화적 순기능 접촉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참여하고 체험하는 지역 문화의집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 부지 864평에 연건축 244평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국비 1억9,000만원과 군비 1억9,000만원등 3억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맞물려 있어서 사업추진기간은 다소 유동적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8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경연 참가입니다. 대회개요는 2000년 10월 초순경 유치시군이 따로 검토될 것이고 주최는 강원도 및 KBS 춘천방송국이 주최하고 참가는 18개 시군에 20여개 민속단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서 참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태봉제 행사추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철원군민의 날 기념 태봉제 행사로 내년에도 매년 추진되는 수준의 행사를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 관광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문화소외지역인 군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접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등을 제공하며 2000년 이벤트마당 개최로 주민 및 관광객등 8,00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행사로 발전토록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명은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 축제로 기간은 2000년7월 내지 8월중 연중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에 대상은 가족단위 주민, 학생, 관광객 등 1일 2,0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내용은 가족단위 위주로 건전하고 정서적인 영화상영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쌀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김화농공단지 융자금상환 지원계획입니다. 총 상환할 금액이 2000년이 9억3,631만6,000원으로 예산되는 상환금은 징수금 4억2,921만2,000원과 2000년 징수예상액 2억7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6억3,631만6,000원밖에 확보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상환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5명 정도의 고용촉진 훈련 및 농업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24만9,000원과 도비 170만4,000원, 군비 170만4,000원 등 1,965만6,000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훈련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실업자 등이고 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원, 지정 훈련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직종은 정보처리, 미용, 요리, 정밀기계 등이고 훈련비 전액을 군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되고 실직자 증가로 파생되는 주민생활의 위축과 함께 사회불안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 사업비는 총 5억9,7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9,853만4,000원과 도비 5,970만7,000원, 군비 2억3,882만7,000원이 투입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예산 4억7,461만원은 별도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정비사업입니다. 도피안사는 전통 국보사찰로 문화재청의 국보전통사찰 복원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천왕문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9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지조성 1개소 400평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과 도비 4,200만원, 군비 4,300만원 등 총 2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연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샘통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천연기념물 및 야생조수 구제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사계절 관객을 유치하며 자연생태계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 내포리 샘통 일대이고 주차장 외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2억과, 도비 4,200, 군비 4,300등 2억8,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2000년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업 외에도 수해복구사업 13건중 미 준공된 13건과 노래방,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골재수급 현황입니다. 당초 수급계획으로는 총 12개소에 207,500㎥을 생산 공급하고자 했으나 12개소에 113,950㎥을 채취 공급했습니다. 그중에 민수용이 계획대비 줄었고, 관수용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실적입니다. 총 18건에 25.64㎞가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송읍 도시계획구역 외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총 4.5㎞에 6억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실적을 보면 포장 외 3종의 사업으로 3.1㎞에 5억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상노2리 사업계획은 당초계획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그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민북개발사업입니다. 총 13건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되었으나 마현2리 농로포장사업이 소유문제라든가 마을에서 사업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1월중순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유곡리 토지매매사업입니다. 사유지 현황으로 보면 외지에서 답에 해당되는데 461필지에 328,973㎡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대상으로 추진한 것이 추진중에 주민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결과에 의해서 현지 주민이 상당부분이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곡리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희망자만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나 세농가에서 12필지 334,098㎡가 신청이 되어서 농진공에 저희가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에서는 쌀 전업농을 대상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매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는 자체 종결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660m에 1억으로 사업추진계획 하였으며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양여금과 군비 2억1,400만원을 들여서 철원읍 대마리 재건천에 540m를 축조하였습니다.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33.9㎞에 대한 1,200만원을 투자해서 김화 남대천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그동안에 군 재난관리계획서 60부를 발간했고, 기금조성을 1,573만2,000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10회에 걸쳐서 1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일제점검 재평가 실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84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하천골재 수급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퇴적골재량이 76,62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를 통한 양이 제시되는 대로 예정지를 고시하고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도정비사업이 병행해 추진되기 때문에 수량은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도, 폐천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저희가 219필지에 490,53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1월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무단점령이 47필지 93,837㎡, 유휴상태가 45필지 92,839㎡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고 폐도,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도로나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제일하단에 공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군에서 환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입니다. 총 15개 노선에 136억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 14억6,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입니다. 2개 노선에 23억2,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1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위∼하갈노선은 2000년도에 기층까지 부설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가서는 4억5,000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화지∼율리간은 2000년도에 11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기층까지 포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7개 노선에 13.44㎞에 대한 39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6개 노선이 2000년도에 마무리되고 제일 하단에 상사∼동막리가 2001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송읍 상노리, 담터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에 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4억은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직탕대교 가설공사인데요, 금년도에는 교대 1기, 교각2기가 완료되었고 강교 일부 제작에 들어갔고, 접속도로 0.94㎞가 기층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4억9,800만원을 들여서 교대 1기를 마무리하고 강교를 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 14억6,000만원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교제작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99년도 포함한 25억원이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사업계획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양여금을 포함한 3억4,800만원을 들여서 세부사업은 2000년 1월까지 정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개선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자체사업계획입니다. 차선도색하고 군도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중간 하단에 보시면 시가지 횡단보도는 화강석으로 시설하는 것을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해외견학이 있을 때 그걸 좀 보고 와서 장기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체불용지보상입니다. 군도체불용지는 군도 확포장공사 시행 당시에 보상협의가 문제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1,500㎡를 3,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곡리 주택소유권 정리입니다. 전체가 60세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하고 소유권정리를 한 후에 2000년 당초예산에 보조금 3억1,7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내에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리 주택건축물대장 작성입니다. 대상은 54세대입니다만 여기에는 96년도 수해 이주자를 제외한 잔여세대 2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월15일날 정연리 리장과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고 21세대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경계가꾸기사업 입니다. 저희군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마리, 강포리, 자등6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7개소를 2억4,2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사업장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12개소에 6억6,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마을단위에서 읍면 거쳐서 사업장 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남대천을 대상으로 한 42㎞를 1,200만원을 들여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수계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계약이 될 7개소에 211억8,400만원이 지금 추진하고 99년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맨 하단에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지방2급하천 7개소에 대해서 102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21억9,10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102억7,800만원으로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수해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과 하상정리를 해가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입니다. 99년도까지 적립한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2,760만9,000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753만3,000원을 더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도상연습 훈련입니다. 99년도에는 교량붕괴사고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강원도종합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연습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매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최대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는 설날을 대비하고 해빙기 대비, 휴가철 대비, 가을철 및 추석대비, 동절기 대비해서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사사고 예방, 수습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별로 보면 6월, 7월, 8월이 6명이나 익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수영미숙과 실족인데 장소별로 보면 굴바위, 순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은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겠으며 6,7,8월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하고 안내판 정비 및 부표를 설치하고 인명구조장비를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1,700만원 상당 9종 115점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화소방차고 증개축입니다. 지금 현재 김화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개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동송읍 도시계획 구역내 9개리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5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1개소에 도로포장 2,940m, 하수도 2,100m를 완료하였으며 철원, 동송 등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재정비에 앞서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1억8,000만원의 용역비로 현재 도서작성 등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을 완료하고 환경부산하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서면 자등 3,4리에 150톤 취수가능한 암반관정을 굴착하였으나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과 오수처리장의 오수관 매설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장 위치가 와수천에 인접하여 와수천 수해복구 사업의 실시설계 확정과 관련하여 위치확정이 지연되므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어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추진코자 하오며,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육단1리 마을안길 외 13건의 공사중 12건을 금년중 마무리하고 잠곡2리 농로포장공사는 사업선정 지연과 편입용지 사용승락 지연 등으로 내년도로 이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32동을 계획 100동분의 예산을 확보 그중 94동을 완공 또는 공사중에 있으며 동당 100만원의 국비지원으로 시행되는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은 당초 지침이 20년 이상 영세민 위주, 공공근로자 투입요건 등이 까다로와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으나 상부기관에 수차에 걸쳐 지원요건 의 완화를 건의한 바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련사업은 동송상수도 여과기교체 등 5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지선연장은 14㎞에 8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9개소에 대하여 이용시설 및 집수매거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천앙지 샘물 등 지역주민 이용도가 높은 먹는 샘물 시설보강과 안내판 설치등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마무리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48개소에 15억3,000만원을 투자 6,350m를 신설 보수하였으며 오덕 4,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일부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의 교통행정관련 업무중 농어촌 버스운영활성화를 위하여 16개 노선중 비수익노선 14개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공용버스 구입지원 등 총 2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버스 승강장 일제정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 신설, 2개소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업무로 총 보상대상 토지는 120억원에 이르며 그중 소송패소 및 진정 등 민원으로보상요구되어 시급히 보상하여야 하는 토지만 107필지에 6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민원제기된 토지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금년도까지 1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도로확장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5억6,000만원을 도로 보도포장 및 가로등시설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철원소도읍 개발사업은 철원자동차공업사에서 대교천제방도로에 이르는 470m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며, 미확보된 4억7,60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되어야만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구역내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철원읍과 서면지역을 대상으로 각 4억원씩 총 8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구역내 비포장도로와 기존 포장이 되었으나 노면 파손이 심하여 덧씌우기가 가능한 도로중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이된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내년 11월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 업무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일부도로의 폐지요구, 기설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 헌법불합치 판정 등 격변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 4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갈말지역 도시계획은 재정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철원 동송지역과 서면 자등리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7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구역의 재조정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과감한 폐지, 도시공원등의 적정 재배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오며, 재정비 용역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김화, 와수지역은 2001년도 재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리 5.5%의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으로 동당 융자 2,0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95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갈말읍 토성리와 자등3, 4리의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생활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토질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남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은 금년에는 5억6,500만원을 투자 13건을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6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일모시보 도수로 공사외 8건의 사업을 추진 근남면 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송파출소 교환 신축공사로서 본 사업은 동송읍 이평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택시승하차시 주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동송읍사무소 부지에 파출소를 신축 이전하고 현파출소 부지 230여평을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으로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문제는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으로서 부실시공과 재건축등을 사유로 한 고질적 체납으로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재정적 손실부담이 우려되므로 연체액중 3억여원을 군비를 확보 일반회계에서 차입 보전 상환하고, 다소 군비의 손실과 민원이 있어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경매조치와 정상납부자의 주택은행 직접 납부 대안처리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 강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으로서 금년까지 46억6,000만원으로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 입찰중에 있으나 총소요사업비가 580억원에 이르며 1단계에만 2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단계 공사의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2단계까지 마무리되어야 급수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갈말 지역의 급수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갈말지역은 금년에도 취수원부족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은 바 있어 단기대책으로 공급능력의 여유가 있는 동송상수도에서 2,000여톤을 갈말지역에 공급하고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 김화상수도 2단계 사업의 계속추진과 동송취수장 인근 한탄강으로 갈말취수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기채 2억5,000등 총 2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1,250m의 노후관 개량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갈말, 동송상수도에 대한 안전기술 진단과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관 복구, 갈말·김화지역 누수탐사용역 시행 등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생산원가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상수도공기업관련 종사자 전원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동송상수도 폐출수처리시설공사는 동송상수도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침전물과 여과사 세척수의 하천방류로 주변환경 오염과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환특자금 6억원을 융자받아 폐수를 정화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은 98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나 본 사업은 김화읍 학사리와 서면 와수시가지 일대의 하수를 종합처리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으로 외지관광객 유입증대, 하류 동송상수도 수질개선, 하수처리 구역내 합병정화조 신규설치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 등 실보다는 득이 많은 사업으로서 금년중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수처리장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배수펌프시설의 신규설치와 김화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의 병행추진으로 민원에 적극 대응하면서 하수처리장 사업을 착공하여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우리군관내 6개 읍면에 하수도 정비에 양여금 70%를 포함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8,500m의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나 양여금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물량은 유동적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보고드리면 우리군 관내 기존 노상주차장중 이평, 와수지구 147면을 금년에는 장애인복지회 철원군지회에 민간위탁하여 연간 400여만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화지, 신철원지역까지 위탁지역을 확대하고 주정차 단속강화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오며 동송파출소 이전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평시내 중심도로에 택시정차로 인한 주변상가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문안천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주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한 주차장 확충계획도 수립 추진하고, 농촌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공공기관의 신뢰성있는 교통량 조사를 통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산정 및 벽지노선 운행거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화천, 포천, 연천군으로 연장 운행 경원선 신탄리역 이용등 장기적으로 비수익노선이 점차 축소되도록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