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일시돌발 재해라든가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특히 금년도에는 벼 물바구미 피해가 심했습니다.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이것을 사전 방제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이고 4P 잡초발생 취약지 방제는 쌀 증산 생산대책 이란 추진사업비로서 휴경논에 대해서 육성해서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발생된 취약지에 지원과 우심지역 취약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군자체 사업으로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휴경논을 신규랑 계속 유지해서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육성한 것이 금년도 신규 12ha해서 512ha정도가 되고 특히 농로나 수로에 잡초 발생이 취약한 이런 데에서 지원된 사업비 입니다.

지금 현재 농로라든가 수로 경지정리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수로라든가 이런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조사해서 특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라든가 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또 휴경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축소됐고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 60평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3천 5백만원이 되는데 실상 그것을 표준 설계도에 의해 안 짓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 감사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7개소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개인이 하면서도 보조를 안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3개소만 지금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 창고는 모든 건축이라든가 제반적인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기 보조가 되어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 관리 운영상태 실태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운영 모든 종합적인 것을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비율이 높고 융자,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보조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건조 저장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에 산물벼를 수매하므로 인해가지고, 물벼가 되겠지요. 건조벼 보다는 경영비라든가 노동력 전반적인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원료건을 최소 1천헥타 그리고 적정규모는 1천5백헥타에서부터 2천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본 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농협이라든가 건조 저장시설을 원하고 또는 미곡 종합처리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적정규모는 원료건을 배재한 2천헥타 규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자금은 30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 판매, 그리고 창고는 1백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완화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강화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하라 그거 하나만 더 명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실지 운영자금을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편의적인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 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풍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감곡에 복숭아 그러면 특히 미백복숭아는 8월 13일부터 25일정도 단기간에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약대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수확시기를 일신했는데 그때 지원대책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농업재해 대책 저기에 준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주는 이런 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이 상당히 기존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실 건 농업재해 보험에 따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반적인 조사 모든 여건이 11월달에 조사가 되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확기가 지난 건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타작목과 연계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요. 내일부터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하시고 또 2000년도 본 예산 심의 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CTI에서 지금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2월말까지 실시 설계 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실시 계획 승인과 동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CTI MMIS에서 같이 규모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니까 너무 규모가 크니까 물류센터도 일부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1개소에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한 것은 투명한 유리로 된 건데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자재를 써서 소이면에 하나 있고 원남면 개미산 부락 앞에 4차선 변에 하나 있습니다.

단가는 비교를 안 했는데 다소 비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 2년 동안 시험재배한 결과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을 처음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1년 동안 하고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관 3명이 저녁에 수리하고 아침에 고치고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은 교관 개인차로 갖다 주고 실어오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콤바인하고 이앙기는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주 고정인부 4명을 고용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평이 120평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축을 하는 관계로 치과도 없고 해서 물리치료실이 들어가는데 120평 가지고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 재정상 형편이 허락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증축을 하려면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에이즈 검사한 사람이에요. 의심나는 사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다니는 종업원들이 되겠지요.

예.

용역을 준 업체는 관내소재지, 금왕이라든가 음성소재지, 소재지 집단지역만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면별로 마을까지 읍면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응급지역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소독이 덜 됐지요.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읍면장님들이 협조만 해 준다면 잘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