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금일 업무보고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현황은 금번 구조조정으로 변동이 있는 관계로 현 도시건축과 체제대로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건축허가 처리사항으로서 98년 99건 13만㎡, 99년 12만4천㎡로 건수는 증가 면적은 감소되었으며 차츰 건축경기가 회복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으로는 관내 공동주택을 130단지 788동 50,67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쪽 구획정리지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구로서 간석, 구월, 만수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규지구로서 장수, 서창, 도림지구는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면적은 29.953㎢로서 구전체의 면적의 50.2%를 그린벨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현황은 2,01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으로는 103건발생하여 철거 92건, 조치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징현황으로는 99년도 과년도를 포함하여 6억9,500만원을 부과하여 1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이 많은 사유로는 재원신규발굴로 92에서 97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2억5,800만원을 재부과함에 따라 징수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의 세외수입목표로는 1억6,500만원으로서 연내 목표액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압류현황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 121건에 1억8,700만원을 압류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철저와 지역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7년 항측적출 불법건축물 214건, 94년에서 98년 신발생불법건축물 21건 총 235건 2억5,800만원에 대하여 1차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으며 2차분 577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년 항측적출불법건축물정비사항입니다. 정비대상 182건중 38건에 대하여 철거 및 신고를 득하여 시정되었고 144건에 대하여 부과검토하였으나 이중 119건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등의 사유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과태료 기준에 의거 유보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5건 2,930만원에 대해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점검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점검한 결과 149건 적발되어 시정 18건, 시정지시 131건이며 위반유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길게 시정치 않을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4/4분기 점검을 간석동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해빙기, 우기대비 공동주택 136단지에 805동 55,747세대에 대하여 건물구조체, 석축, 옹벽, 벽체의 균열도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장수, 서창, 도림지구가 있으며 세부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장수서창지구에 대하여는 보상협의와 체비지 매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림지구는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상세계획안을 시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촌만부지구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촌지구는 현재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12월 중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만부지구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완료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지구인 모래내 공원촌지구내 도로개설공사로서 4개소중 3개소는 준공처리됐으며 1개소는 준공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신발생불법건축물 정비사항으로서 적발즉시 철거와 시정지시 미이행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으며 특수지역 정비강화로서 무허가집단 발생지역인 만부마을, 부평농장과 대형건축물내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사항으로서 선거철 불법행위를 사전봉쇄하기 위하여 총선기간내 단속강화와 함께 연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2년부터 97년 항측위법건축물과 94년 98년 신발생위법건축물로서 조사내용은 위법건축물 소멸여부와 면적, 구조, 용도변경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건축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거쳐 미이행시 이행과징금 재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현황은 기계식 1,175대, 자주식 16,053대 총 21,15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내역으로서는 무단용도변경, 출입구폐쇄, 물건적치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리강화와 교통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8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분기별 처리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겠으며 점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축사의 현장조사 확인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므로서 건축질서문란행위를 사전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공동주택안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사중 및 준공된 공동주택 136단지 805동 55,747세대이며 점검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건물구조체의 옹벽, 절개지, 보상공사장내의 흙막이 안전실태등이 되겠으며 점검방법은 일차로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 대해서 자체점검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재점검하여 그결과에 의하여 시정 및 보수지시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보수하므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준공된 의무적관리대상 및 16층 이상 아파트 53단지 519동 42,845세대가 되겠으며 점검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적적구성, 관리기구 기술인력확보사항이며 점검은 우리 자체점검을 편성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며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장수,서창,도림지구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수서창지구는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착공예정이며 도림지구는 환지계획인가를 득한후 보상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존 4개지구 신규 2개지구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지구인 향촌만부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후 보상협의예정이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지구내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99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환경평가검증 및 도시계획기초조사실시, 도시계획수립등의 절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중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제도개선방안으로서는 환경평가는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며 보존가치가 높은 1, 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며 보존가치가 낮은 4, 5등급은 해제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며 3등급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연구원이 6개기준을 평가한 결과를 통보되며 서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환경평가기준, 도시계획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정, 도시계획수립절차를 통하여 그린벨트해제, 보존등을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삼미주상복합건축물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다시피 본 민원은 저밀도 단독주택용지임을 표기치 않아 고밀도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므로써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취소하자 사업주체가 취소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우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현재 10회의 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재판부에서 99년 8월 18일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차기 변론기일은 감정평가완료된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구의 처리절차는 합법적이라 판단되며 사업주체가 주상복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 원고가 구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스스로가 사업승인취소원을 제출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써 원고 스스로가 사업권리를 포기한것임을 부각시켜 소송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조기 예산반영 및 개설후 정산과 소래선35m도로를 조속히 개설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중기투자계획에 2001년도에 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래선 35m도로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종합건설본부에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재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와 승인조건이 200m이하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중에 있으며 이중 주진입도로 15m구간 44m 660㎡에 대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부출입구 10m구간 80m에 대하여는 협의중에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업자와 협의하여 구재정의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서 남촌동 풍림아파트 환매민원에 대하여는 구두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구의 중재로 사업주체와 환매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해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림1차 진입도로 개설민원과 풍림2차 농지침수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으나 태평주택에서 3차 아파트 재개시 1차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는 해결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농경지 침수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들이 성토에 대한 협의차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신청이 있을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쪽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주민들의 사업시행반대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운점이 있을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 반대주민에 대하여 이해설득을 병행하겠으며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 매각과 확보된 사업범위내에서 단기별 보상 및 공사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동지구내에서 담방마을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조기개설토록 시에 협조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우리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살핌과 격려를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전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남동구의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야기안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민원이 야기된거는 없습니다.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저희가 산복도로개설할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불가 방침으로 인해가지고 대안으로서 우회도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민방위교육장 옆으로해가지고 우회도로해가지고 바로 내려오는 도로 남동로 그 도로,

민방위교육장옆이면 폭이 몇m에요.

도로 확장하는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면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옆에 건축물들을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식으로 검토를,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데요.

시에서 앞으로 15m이상인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그런식을 검토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가 내년 4월이죠.

내년 5월입니다.

향촌지구가 그러면,

아파트가 완공시점이 200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농장 옆으로 뚫을 계획이었던 도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사거리통해서 올라가게 한다,

시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가서 시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시장님이나 도시과장 자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한데요.

거기가 만월산터널도 있고 도로의 효율성이 없다 시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계획에 92년부터 있었던건가요.

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산이 92년도에 허가가 난거고 시에서, 사실 변경된다는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후에 벽산에 대한 추가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거든요.

사전에 사전결정은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인만 변경승인만 업무가 우리구로 이관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준거지 사실상은 시에서 사전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태였다,

네, 변경만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구에서 한겁니다.

시의회에서 뭔가 따지고 들어야 되겠네요.

시 우리 남동구 의원님께서 우회도로 관계를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복도로를 못하므로해가지고 우회도로는 언제부터 계획에 들어갈수 있는거에요.

그거는 시에서 지난주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그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거기 도로폭이라는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기본은 6m에서 8m인데요 최소한 15m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2차선정도로 해가지고,

편도 2차,

아니죠. 양쪽 4차선으로 그렇게 해야지 원활하지 그렇게 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가 건물이 철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민원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거 보니까 삼미주상복합상가같은거 이런거는 지금 우리가 진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론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 관에서도 할만큼은 같이 대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만큼 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다고 보고 있는 선고공판이 언제에요.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168억 이거 22층입니까. 22층하고 15층하고 그것만 평가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층일때는 기껏해야 다운돼야 얼마나 되겠어요, 168억에서. 보상한다고 보장하고 이미 15층이냐 22층이냐 갖고 지금 얘기하는거 아니냐고 168억에서 15층으로 한다하더라도 168억에서 얼마나 내려가겠냐고,

그 관계는 감정평가중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보고하실 때 그러한 실질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삼미주상복합건축물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 배정이라든가 엄청나게 큰 손실이 올텐데 분명히 내년 상반기면 결정날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결과가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지금 할 단계는 아닌거 같습니다.

참 큰일 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향촌지구에 상가쪽에 그분들이 97년입니까. 민원 청원이 들어온거 있잖아요 그뒤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별도로 청원들어온거 있어요.

제가 와서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전이라도, 상가주민들외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청원이나 이런게 들어온게 없어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165쪽에 무허가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계획이라고 있는데 지금 소문이 총선에 대비해서 무허가건물들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특수지역정비강화 이래놓고 보면 두 번째 대형빌딩에 대해서는 5월중에 단속을 할 예정이고 특별단속기간은 3얼 2일부터 6월 30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미리 단속을 해야지 1, 2월중에 해야지 그때면 총선 끝난 다음 아닙니까?

이거는 연중 단속을 계속하면서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더 신경써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1, 2월에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이때 해야지 시기가 늦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소문이 너도나도 짓고 있어요. 이번에도 간석3동도 가봤지만 그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시고요.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민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한라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해서 3억5천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2001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기예산반영 및 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예산은 없다,

보상은 저희가 사업주체한테 우선 선개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2001년에 우리 예산 세우니까 정산하자 그래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얘기는 돼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체하고 얘기를 해서 되도록 우리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령 우리가 같이 예산을 합쳐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하더라도 7대3정도라든가 최악의 경우 6대4정도라도 어차피 우리 전임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 또 시에서 개설예정인 35m 도로가 언제 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풍림아파트가 몇월달에 입주입니까?

내년 4월입니다.

보상중에 있으면 언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시흥하고 연계된 도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되지 남동구민이 어떻게 시흥으로 통해서 들어가냐고,

일단 우선조치로 그게 연결되니까 일단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시에서는 여하튼 빨리 하겠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는 있는거 우리도 알죠. 그런데 그게 남동구민이 시흥시 도로를 이용해서 그리로 진입을 해야 된다 참 챙피한 일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3주전인가 시장님 한번 생태공원방문한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도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겠다 지시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토요일이나 평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한번 소래를 들어갈려만 한두시간씩 기본으로 걸리는데 여기가 1,700세대정도 되죠. 그러면 차가 2,000대가 증차가 될건데 1가구에 한차내지는 2개 있는데를 계산해보면 한 2,000대가 증차가 되는데 지금 이길로 무슨수로 다닙니까, 난리나는거죠.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걸 빨리 협의를 해서 시하고도 자꾸 졸라요 울어야 젖을 주지. 빨리 해결을 해야지 거기 뿐이 아닙니다. 이게 막히면 여기까지 다 막혀버려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155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정비가 있는데 단속에 대한 것은 징수결과가 아주 미흡한데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일반 세금 걷는거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철거도 안되지만 부과해도 받기가 힘듭니다. 요근래 IMF 터지다보니까 또 납부도 어렵고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된건에 대해서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있고 안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최대한 받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남동구 관내에 국시유지가 있죠. 이런데 대해서도 불법건축물을 많이 놓고 그런 실정인데 확인해 보셨어요.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거는 일반사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구유지라든가 경영재정과라든가 산림청인 경우에는 산업경제과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해당 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죠.

부과징수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저희가 단속하는데 저희 청내 일이다보니까 저희가 단속도 해주고 통보를 해주는거지 원칙적으로는 시유지면 경영재정과 땅 관리부서 거기서 원칙적으로 철거서부터 전부다 조치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단속대상에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어디냐하면 157페이지에 보면 기계식주차는 기계작동불량이 없다 그랬는데 작동은 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하는 거죠.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고장이 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작동불량이라는게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수가 없잖아요.

3/4분기 6건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데 자꾸 허가 앞으로는,

사실 저희도 자주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땅이 좁다보니까 전부다 기계식으로 하는데 대형건축물인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잘 이용하는데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형식상으로 있는게 많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요.

관리할래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건축물인 경우에는 관리인도 없고 그냥 형식상으로 준공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나마도 주차 한 대라도 시킬수 있는걸 아예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그럴바에는 설치를 안하고 다만 몇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훨씬 좋다는 얘기죠.

법에도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됐는데도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세대할거를 한대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그렇죠. 기계식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일반 건축주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건물을 늘리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안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거 아니에요.

단속은 공익요원이 두명하고 우리 직원 한명 세명이서 돌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단속보다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셔야 될거 같애요. 차를 다만 한 대라도 주차시킬수 있도록 유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지금 주차장법이 완화된 것을 알려줘가지고 한 대정도 같은거는 저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제한구역으로 묶고 보존가치가 낮은 것은 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어요.

이 사항은 기본조사를 국토연구원에서 자료가 내려오거든요. 그걸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인근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조사해서 이걸 등급을 매기는게 아니고 위에 그러니까 국토관리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등급을 저희가 해가지고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관할 구에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네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도출될 것같은데,

혜택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혜택 못받는데에서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고 안되는데에 따라서 하늘과 땅차이니까 관심있게 물의 안일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생활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수도 없이 언쟁이 높아질겁니다. 새벽이고 찾아와서 저걸 할거 같고 걱정스럽거든요. 과에서도 이걸 잘 관심있게 지켜서 위원들이나 남동구에 피해가 안가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선을 강구해야 될거 같애요.

네, 알았습니다.

소래지역은 물론 이번에 풍림으로 인해서 아파트 도로개설 어쩌고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는 먼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관광특구로 묶어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유흥가로다 개발을 해서 남동구에 세수입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간석동 같은데 이런데 불법으로다 하는 그런 윤락행위를 하는 장소를 변두리에 묶어가지고 그런곳에 특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항상 생각되는데 소래쪽에 주거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도 못할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논현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래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택지면적이 증가되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래역앞에도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 관에서 도로개설만 해주면 자체개발하다보면 거기도 활성화 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거가 가까우면 그런 상업지역으로 묶는것도 불편하다는 얘기죠.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니까 월곶같은 경우마냥 아주 남동구도 어느특구를 묶어가지고 여관서부터 유흥가는 싹 몰아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시내에는 우리가 생활하기 아동들이 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곳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논현지구택지개발에 소래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시흥시처럼 위락시설관계를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질의할게 있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요 10분좀 정회좀 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10년, 20년된거를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죠. 점검을 하는데 위험하다 정말 사람이 사는데 위험하다 어느때 어느시에 허물어질지 모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 점검해가지고 발견시에 우리구에서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줍니까, 안해줍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단지 재건축할 경우에는 자기 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들어오면 절차에 맞춰서 신고를 해주고 시공자와 같이 해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개발하게 되면 조합원이 구성이 되겠죠.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하면 그걸 할려니까 검증을 받아와야 겠더라구요. 서울에 대학교수들한테서 검증을 받는데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도 2천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몇천만원들어가더라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주민들이 그런 돈조차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검증을 못받았을 때 지금 집은 위험하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건축 출입통제를 할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학교에다 대피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집들은 막바로 할 수가 있죠, 동에다 신고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지금 몇 년도부터서 지은 건물 예를 들어서 99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나, 20년이나 만약에 2, 3년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지은 건물에 한해서만 한번 이행금을 냈는데 지금까지 안내고 몇 년도부터 지은 무허가 건물은 지금 계속 이행금을 계속 매년 받고 있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92년 5월 30일 이전 건축물은 과태료 1회 끝나는거고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이행금을 받아들이죠. 만약 이행금을 못내는 그런 가구가 있잖습니까?

못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안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다 어떻게 재산압류를 해요.

차라든가 은행 통장계좌를 추적해가지고,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그런데 무허가 건축은 땅은 시유지땅이다 국유지땅이다 무허가건물로 짓고 있는데 거기다 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경우는 5년만에 한번씩 땅 사용료 나오죠.

그거는 저희 관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이것도 못내고 땅 사용료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양을 받게끔 해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거에요.

제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고 또 필요시 건물주인이 땅을 사게끔 원하면 불하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허가건물 한번, 두 번, 세 번 부수게 되면 안정이 돼 버립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일전에 간석3동이라든가 지금 구월동 농장 신문에 대서 광고 나오데요 식당 상호까지 다나와가지고.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 영원히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무허가건물은 나중에 재개발이다 뭐다하면 보상을 받기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을라 그럴겁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단속할때는 아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려요, 포크레인으로. 그래야 짓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당신 언제까지 철거해 주시오 안하면 우리구에서 철거하겠습니다 또 구청직원들이 철거할 때 와가지고 한쪽만 뜯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지만 만수3동만 보세요. 산골짜기 1개 통병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단속을 전혀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내보낼려면 돈이 몇억이 들거에요, 산림청에서나 시에서나 철거한다면 철거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무허가건물을 못짓게 할 뿐 아니라 완전히 못짓게끔 철저한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괜히 우리 구에서 인정사정을 봐서는 참 영세민이고 요즘 IMF다 뭐다 생활이 곤란해서 힘드는데 그 사람들 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봐주는 것이 나중에 이만큼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그 사람들 오갈데없어서 드러눕고 발뺌하면 죽일겁니까, 살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속시킬수도 없는거고. 이런거는 우리가 지난 저기를 봐서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걸, 그리고 각 동에다가 동장한테 지시를 하세요. 동에서도 무허가건물 짓는지 어쩌는지 다른데서 짓는가보다 이렇게 무관심하다보니까 이번에 간석3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결과가 낫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동에 동장 책임하에 만약 그런 것이 발생됐을때는 동장 옷을 벗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건축과장이 옷을 벗고 나간다든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그때 그때 어물어물하면서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이제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월동 시청앞 모텔현황이 나왔어요. 지금 숙박시설돼 있는데가 다섯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허가가 97년도에 나왔네요. 그이후에는 허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청앞이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아직까지는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간선도로변에 큰 건축물이 들어설때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시킬려고 합니다.

간선도로에 도로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안에,

숙박시설이 그 안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외관상 보기싫으니까 나대지에 이렇게 짓다보니까 바깥으로 다보여서. 사실 여기에 시청앞에 숙박시설이 밀집돼 있다고 하는거는 참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관에서도 당분간은 중단을 하고 있는걸로 판단이 가는데 앞으로 시청앞에 숙박시설 더 확대해주는거는 지양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구요. 지금 그런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와가지고 행정심판한다느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행정심판에 지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시청앞이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도 많이 올라다니고 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건축과 너무나도 할 일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때도 전부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애들을 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그 문제들이 모두가다 또 도시건축과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까지 진척사항하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논현동 풍림아파트의 도로건 같은거 회사와의 어디까지 절충이 돼 있는가하는 자세한 사항 여기 남촌동 풍림아파트 환매건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서창 태평1, 2차 민원관계도 회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빠른시일내에 매립관계 같은거는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구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사업가들이라는 것이 원래 질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인데 현행 구획정리사업법에는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공사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서창동 서창지구같은 경우도 77건중에서 보상통보나간 77건중에서 23건정도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나머지 진짜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 이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좀 심도있게 특별한 대안이 나오질 않아서 걱정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린벨트문제입니다. 이거 내년도 사업이 그린벨트문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1, 2등급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3, 4등급은 유보를 하고 5등급은 해제를 시킨다 이런 방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근한 30년동안 개인사유재산을 참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재산가치도 1/10, 1/5로 하락을 시키고 그린벨트에 사시는분들의 마음은 누가 뭐래도 그 울분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쪽으로 선처라기보다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규정대로 손해가 가지 않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힘을 기울이고 계신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공부는 대장으로 토지, 임야대장등 카드식 지적공부가 117,813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대장은 부책을 117권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면 2,658매, 도시계획도면 1,266매 총3,924매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110,08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99년 1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유지 35,467필지, 국.공유지 3,410필지를 포함하여 38,87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지가산정 및 검증 38,877필의 의견제출 지가검증처리 288필지, 이의신청지가 286필지를 검증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조사대상도로 1,044개구간과 건물 22,424동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5,786명을 투입하여 건물 22,424동 주출입구 조사와 도로 1,044구간에 도로망 체계 및 도로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도로 1,044구간에 대하여 예비도로명을 부여하여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건물 22,424동에 대한 건물상호명 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지적도 427매, 임야도 30매 총 457매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 임야도면에 대하여 634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서버급 PC 한 대와 프린터 한 대등 도면전산화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99년도 3월 23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도면 데이터구축용역을 계약하여 10월 14일부터 12월 9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은 남동구 총 9개지구 654필지에 대하여 99년도 사업대상인 구월동 201번지 186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164명으로부터 축척변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99년 10월 27일 지적법 시행령 제 6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6명과 전문인 3명 토지소유자 10명 총 19명으로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개최하여 11월 9일 축척변경시행공고를 마치고 금년내로 축척변경 측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타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국세청등 관리기관의 통보와 우리구 자체조사 확인을 통하여 실명법위반 두건 3,945만5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이용개발을 촉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토지거래허가건수는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별로 주거용 5건, 농.임.어업 91건, 사업용 한건, 기타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이용전매한 토지가 확인되어 세건 535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한건 135만8천원을 징수하고 두건은 4천만원의 이의신청 접수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로서 금년에는 7건 165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확립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401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이중에는 법인 6개소 공인중개사 248개소 중개인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건, 업무정비 5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증미설정자 일제조사를 통하여 위반업소 3개업소를 적발하여 각각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한바 있으며 경찰서 통보분 5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2건, 업무정비 1건, 과태료 2건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대장에 대하여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향후 대장전산화 발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산장비 PC두대 프린터 두 대 등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대장 복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인력사항에 대하여는 1차, 2차 전수대사 및 오류사항을 수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를 적기에 부응하기 위한 업무로서 남동구 전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덧붙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정히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과 지가의 관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처리등을 제반업무를 법정기간안에 맞추어 2000년도 6월 30일 지가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는 98년 9월 19일 법률개정으로 99년 12월 30일 이전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부과를 면제하였던 업무입니다. 본제도를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등 10개사업 30개유형이 있으며 부과대상 규모는 토지면적 660㎡ 약 2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종전에는 개발이익의 50/100이었으나 2000년도부터 25/10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1월 1일 이후의 인허가 사업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조사 및 사실조회를 철저히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개발비용 결정 및 부과에 있어 개발비용검토시 기술공무원으로서 검토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어려울경우에만 전문기관에 개발비용을 산정을 의뢰할 업무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95년 4월 1일 시행되어 2000년도 3월 30일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업무로서 남동구 총 205필지에 대하여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남동마당, 반상회보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등기하여 주며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지역개발촉진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으로서 영업을 불법, 부당사례제보 및 민원상담 전문창구를 신설하여 중개행위시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고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제보 및 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업소의 불법부당사례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을 이사철 전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양도 대여행위, 휴업.폐업기간중 영업행위 무단휴업이나 폐업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을 중점단속하여 부동산중개행위 부조리근절 및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상담창구를 상시운영하여 부동산관련법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력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일환으로 전산입력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대조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 전산입력사항에 대하여 2차 전산입력 리스트별 대조 검사후 마무리 수정하여 2000년도 상반기중에 건축물대장 정상발급이 가능토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선진국형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도로 1,044개구간과 건물 22,424동에 대하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할 계획이며 도로망 데이터베이스구축및 자료 입력을 완료하여 도로지도 및 약도를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으로서는 기대되는 기대효과로는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간접자본의 절감 및 각종 재난재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대다수의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미첨부되어 국가 공부로서 공신력저하는 물론 현재 추진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도 부응치 못하여 미첨부된 현황도면을 작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계획기간으로 하여 건축물대장 총 75,320건의 현황도면을 작성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29억8,500만원이 소요예정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만수동 전지역 현황도면을 작성코자 하면 소요예산은 7억4,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정장부의 공신력제고 및 부동산에 대한 세원 탈루방지 건축물대장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예산소요부분이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중장기계획에다 세워갖고 예비비로다가 우선 국비나 시비 그거가 내려오면 그거와 동행해서 예비비로다 우선 쓰는걸로,

중장기계획에 세워있는데 왜 예비비로 써요.

우선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차사업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어떻게 예비비나 뭐로 한다는거는,

이거는 국정사업인데 본예산이 국비가 시비하고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조를 못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가 내려오면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세워서,

추경에 세우겠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만드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7억4,400만원이 든다는데 뭘 어떻게 만드는건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만들지는 못하고 용역을 주는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니 건축물대장 만드는걸 설령 용역을 줬다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전부다 대상이 73,520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렇게 도면 하나 만드는데 7억씩이나 들어간다는게,

이게 건축설계하듯이 그냥 똑같이 도면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건축설계를 다시 한다는거와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꼭해야 돼요.

이거는 민원인이 현황도면을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띨 때 제증명을 띨 때 그걸 요구하면 띠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청에서는 그걸 관리를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는거에요, 연차사업으로.

이것도 국비가 보조받을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비 안오면 우리 예산은 또 반영 안하겠다.

거기서 안내려오면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저희 구비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1년할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다 4년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겁니다.

그렇다고 하고 이거는 그런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전국적인 국책사업입니까, 남동구만 하는겁니까?

저희 남동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올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될거고 시비가 내려올거고 안내려오면 뭐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절충중이에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몇월며칠부터 딱 못이 안박혔기 때문에 아직 안내려온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계획하고 기초적인 작업만 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도 지금 7억7,800만원이 이것도 국책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로지도 및 약도제작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보급할 겁니까?

도면제작을 해서 주민들이나,

언제까지,

이거 예산이 서야 됩니다.

예산 없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절충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 이걸 만들 생각이시냐 이런 얘기에요.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인데요, 2000년도에는 도면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에 대한거는 2002년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제작이라는거는 내년에 2000년도에 지도제작을 해서 우체국이나 관공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주민들,

언제까지 만들면 돼요.

이거는 내년도 하반기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도제작 및 공급한다고 분명히 돼 있잖습니까. 올해 보급하겠다는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요.

그런데 왜 내년도에요.

이거 내년도 업무보고니까요.

헷갈립니다. 몇월달까지 할 예정입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만드는거니까요.

지도제작이라는거는 먼저 플로터기계로 만드는거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사에서 지도를 제작을 해갖고 그 도로명이라든가 도로번호 주택부여되는 건물부여를 도면에다가 제작해서 넣을거죠.

어찌됐든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잘못 읽었는지 해서 체크해놓은게 있는데 잘못된 거 같애서 물어봅니다. 189쪽에 보면 토지거래사후관리에서 추진실적에 징수 1건에 여기는 135만8천원인데 과장께서 읽으시기를 1,350 8천원이라고 읽었어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135만8천원이 맞는거에요.

135만8천원입니다.

자료를 고쳐주시고 또 19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거래질서에 보면 행정처분 과태료 각 20만원이라고 읽었거든요. 20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과태료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라면 잘못됐네요. 200만원인데 잘못 읽으신거 같애요.

이 부분은 과태료가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업무보증과태료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해서 600만원이죠. 또 하나 있어요. 19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2000년 상반기중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예정했는데 정산발급이라고 있는데 발음이 잘못된거죠.

전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쪽에는 설명을 축척변경사업은 설명을 안했는데 그거는 설명않고 넘어간겁니까?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추가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거하시고 제가 끝나면은,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과장님이 더듬지 않도록 뒤에서 잘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각 팀장님들은 각 팀에서 상세히 알 수 있지만 혹시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업무보고나 감사할적에는 충분히 메모를 하시고 쭉 한번씩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시면 더듬거나 착오있는 일이 발생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88쪽 첫머리에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자가 286필지였었어요. 대부분이 이의신청 들어오는 유형이,

올려달라고 그러고 하향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려달라고 하는데는 대부분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논현동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이런데가 거의다 보상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려달라고 하는데는,

도시지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갖고 각지 이런데는 자기가 매매를 안할 부분에서 세금관계로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시청앞 같은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활용가치는 없고 지가는 높으니까 세금이 높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는거고,

네.

그 비중을 따져서 내려달라는데가 많습니까, 올려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까?

올해 99년도에는 논현지구가 크니까 올려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그러면 2000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이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 이의신청이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개발되는데는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90쪽에 부동산업소단속 우리가 보니까 모두 408개소에요. 1년에 위반업소 이정도밖에 저기가 안됩니까?

이거는 99년도에 조사한결과 더 적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해보면 평균적으로 고정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허가증 빌려줘가지고 몇 년씩 제삼자가 하는 그런 부동산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거를 좀,

그런거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한거는 2개소인데 그런곳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리고 요즘에 잘 안되니까 허가없이 그냥 사회에서 하는 얘기로 떴다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보면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내가 얼마 받아줄테니까 얼마 나 주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이런것도 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벌금, 고지서는 어떤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데 우리 일반우편입니까, 등기우편입니까?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고지서발부하는거는 모든게 다 등기우편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오히려 더 전달이 안되더라 지금 대부분이 남자들 출근하고 애들 학교보내고 주부들도 다 바깥생활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이야. 등기우편은 반드시 전달한 사람 확인을 받아갖고 와야죠.

그렇습니다.

전달이 안되면 다시 반송되는거죠. 그러면 재차 보내야지.

네.

오히려 그래서 몇번씩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일반우편요금은 지금 얼마입니까?

170원인가,

그 다음에 등기우편요금은 얼마입니까?

1,040원인가,

하여튼 1천원이 넘죠. 일반우편은 170원이고 그러면 몇갑절을 보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돼서 온다 그런 얘기야 이것도 적지 않다 징수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편으로 하면 받고도 안받았다 그런 예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으로는 절차상에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게 나을 것 같애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내면 등기로 몇번정도 보냅니까?

저희가 오면 2차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0원,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는 한건에 200만원도 있고 이렇게 액수가 크니까 그래도 덜 저기한데 징수과 같은 경우는 몇천원짜리도 있다 그런얘기에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오히려 우편요금도 안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물어본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2002년까지 하신다 그러셨구요. 지적도면 전산화 중요한 2개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지적과에서는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서창구획정리지구에 99 종합토지세가 부과됐는데 부과를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차에 걸쳐서 작년도에도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하고 진정서 낸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합토지세를 한번만 내고 말것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전년도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끝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계획은 물론 행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공사가 진척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시켜놓으므로서 새로운 내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다가 환지지구에다가 공시지가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갔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납세거부라는 것은 납세저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두사람이 안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대다수가 다수가 납세를 거부한다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법대로 집행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구에서는 제때에 공사를 왜 여태까지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공시지가 정말로 중요한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시지가 우리가 하는게아니고 감정평가해서 합니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하는데 주관은 역시 구에서 지적과에서 하는거다 이겁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은 한없이 하락하고 매매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는 자꾸 올려버린다 이겁니다. 물론 일부 내린데도 있습니다만 또 보상 많이 받을려고 올려달라는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거는 시대적으로 지금 대단위 수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즐거운 비명이고 그거는 하나의 즐거운 비명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구획정리지구에는 자기땅을 3, 40% 심지어는 70%까지 65%까지 자기땅을 뺏기는 입장에서 세금은 뺏길거 다 뺏기고도 뺏기전보다 더한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을.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 생각할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법대로 집행한다해도 법도 상과 하가 있는겁니다. 어디다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창지구의 세금이라든가 장수지구 내년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신중히 서창지구 당면문제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요즘 2000년도 1월달부터 공시지가 이거 작업을 하시겠는데 정말로 주민을 생각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10개 사업에 30개유형이 있다 하는 것 좀 자료를 주시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하는데 지금 29억8,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라는게 어떻게 만드는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하는 현황도면같은것도 예시를 좀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추진사항으로써 구비 4,978만4,000원과 시비 1억4,873만4천원등 총 1억9,844만8,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석1동 삼우아파트 앞 외 90개소에 반사경 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구월초교앞, 만월초교앞 등 2개소에 272미터의 가드레일을 신설하였고 구월1동 나래통신앞 외 158개소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성리초교앞 외 211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신설 및 정비를 하였고 구월초교앞 외 1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남동관문교 교차로 외 37개소에 설치된 퇴색, 훼손된 교통신호기를 도색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다발지역인 15개소에 안전보호벽 및 차선규제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버스, 택시 및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6건을 적발하여 9건은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9건은 시정경고조치하였으며 타기관 소관 128건은 관할구청에 이첩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서 구비 5,300만7,000원과 시비 1,991만원등 총 7,291만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청후문앞 외 17개소에 시내버스승강대를 설치하였고 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앞 외 196개소에 버스정차선을 도색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앞 외 32개소에 설치된 구형승강장을 정비하였고 버스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입구 외 19개소 시내버스승강장에 의자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질서확립사항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말현재 스티커발부 44,244건, 계도 및 경고 18,176건등 총 62,420건을 지도단속하였으며 주정차관련 시설물 정비사항으로는 총 7,078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개 구간 25,725미터의 주정차금지선을 재도색하였으며 노상주차장 7개소에 주차구획선 2,122미터 도색 및 장애인주차표지판 34개를 설치하였고, 주정차금지 및 주차안내표지판 19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사항입니다. 98년 11월부터 등록제로 시행한 부분정비업에 대한 중점적인 행정지도점검차원에서 99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231개의 자동차관리업체를 점검한 결과 116개 업체가 적발되어 경고처분 115개 업체, 1개 업체에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99년 10월말현재 총 754대를 적발하여 324대는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였고 325대는 강제처리하였으며 105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무료폐차대행업무는 99년 10월말현재 총 110대를 접수받아 110대를 폐차대행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우려지역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각종 안전표지판, 안전보호벽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0년도 본예산에 과속방지턱설치정비 2,750만원, 가드레일 설치정비 1,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1,200만원등 총 5,750만원을 계상하여 매 분기마다 교통사고우려지역과 기설치될 시설물중 파손 및 규격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 대중교통이용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무질서한 정차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이용율을 증대시키고자 2000년도 본예산에 시내버스승강대 설치 3,000만원, 승강대의자설치 400만원, 버스정차선도색 9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상반기중 시내버스 승강대 및 의자를 대중교통이용 불편지역 및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여 대중교통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퇴색 훼손된 버스정차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연2회 실시정비하여 정차질서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등 사업용차량의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및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일소하기 위하여 수시단속 및 교통불편신고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차량운송관리팀원 및 전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결행, 무정차통과, 제복미착용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생활 필수수단으로 변화된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바가지요금등을 근절시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264개소의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불법정비, 매매, 폐차행위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적발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구환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관리업무를 구로 환원하여 행정의 일원화 및 전산화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면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아 2000년 1월 1일부터 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관리전산화가 2000년 상반기중 구축가동되면 전국이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기해나갈 수 있으며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업무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99년 10월 15일부터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 퇴색 훼손된 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정차단속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2000년 본예산에 주정차금지선 도색 5,000만원, 주차구획선도색 2,000만원, 주정차금지선 제거 220만원, 표지판설치 및 정비 1,500만원 등 총 8,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퇴색,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사항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간석3동 49-26번지 노상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2000년도 본예산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감정평가등 관련절차이행, 보상협의 및 토지매입등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11월중에 동사무소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총 12개소가 추천되어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제반여건을 조사검토한 후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주차장설치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를 이용한 관내도 설치사항입니다. 기 설치된 신형버스승강대를 활용 관내도를 설치 구민 및 우리구를 방문하는 타지역 방문객에게 정확한 지역안내 및 버스노선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0년도 본예산에 관내도설치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대중교통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2000년 3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안내도에 남동구의 주요 공공기관, 다수민 이용시설, 행락시설, 주요건물명 및 노선등을 표시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올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스티커발부를 4만4,244장을 발부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티커를 매년 인쇄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련번호가 쭉 찍혀있습니까?

연단위로 일련번호를,

연단위로.

네. 10만매당으로 연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나 찍어요?

그 저기는.... (자료 찾아봄)

일년에 어느정도 찍는지 모르세요?

주정차위반스티커는 99년도에 6만매를 유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틀립니까? 10만매당 일련번호를 찍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전년도에 찍은 거 남은 거 계속 연결해서 찍는 거에요?

그렇죠, 10만매 단위로 찍고나서 또 10만매가 넘으면 다시 일련번호가 1번부터 나가죠.

1번부터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발부하고 반은 또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반 남은 부분에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 왜냐면은 업무를 하시다보면은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조금 애매한 제보같은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좀 해볼라그래요, 확인 좀. 그리고 인쇄는 어디다 하고 있어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인쇄소가 있습니까?

아니 인쇄물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아 그런 거 말고 어디서 찍어와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 어느,

동양인쇄소에 유인을 맡겼다고,

동양에다.

네.

매년 그렇게 맡겼습니까? 한군데다 계속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항은......

자 그러면은 됐어요,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할께요. 1년간 발부된 스티커 반쪽하고, 남은거. 그 다음에,

그걸 1년간 전체분 말씀입니까.

네.

10월말까지요.

11월말까지 하면 더 좋죠.

11월말까지는 그거를 또,

좋아요, 그럼 10월말까지.

네.

그러시고, 매년 한 3년동안 계약한 인쇄사있죠. 인쇄회사.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아 그러니까 동양하고 계약서있죠, 인쇄. 그거해가지고 그것도 좀 3년치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할 때마다. 1년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인쇄하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거에 보면 97년도에 3회하고 98년도에 1회 99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계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검토 좀 해볼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

다른 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우리 구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체크해볼 곳이 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딱 질의할께요. 지금 우리 교통시설물할 때 반사경이라든가 또는 가드레일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구요, 주민건의라든가 반상회건의사항 그다음에 민원인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하면은 현장을 나가봐서 저희가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면 설치를 하고 만약에 뭐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하고 바로 저기하고 그런 데 좀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민원들어오고 누가 얘기하는 데만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매년 우리가 분기별로 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몇 건씩 정도 올라와요.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우리가 이거 이 무슨 3천이다 얼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무슨 계획 갖고 하는 거에요.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집행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 즉흥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예산을 잡는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99년도에는 과속방지턱 점검을 100개를 해야겠다 그러면 100개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각 동에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딱 계획이 짜임새있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연차적으로 5년계획이면 5년계획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런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좀 반영시키고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자료 준거 보니까 뭐 간석1동 간석3동 뭐 지그재그야 그냥.

저희가 물론,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에서 얘기하듯이 동하고 구하고 이게 참 이게 업무진행이 잘 되느냐 협력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올려라 그러면은 이달말까지 올려라 그러면 안올리는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보면 발주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예산은 11월 12월 이렇게까지 끌고오게 되고.

저희가 그런 저기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거는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아니 과장님!

네.

전년도 실적에 기준해서 그렇게 예산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 어디 각 동에 몇 개씩을 이렇게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전년도 이거 한 100개 했으니까 내년에도 100개 해야되겠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다가 업무협조가 잘 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서부터 쭉 내려오는게 도시국에 보면은 예산이 자꾸 늦어져, 집행이.

저희는 최대한도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다 썼습니까, 예산 세워준거.

네, 전부 다 썼습니다.

몇 월달에 다 끝났어요.

저희가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거봐요.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얼마 세웠었어요.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럼 2천만원이면 몇 개 합니까. 50만원씩 잡고.

네, 약 50만원에서 55만원 한 개소당,

몇 개입니까, 그래야. 2천만원 해봤자.

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럼 40개소를 하는데 1년에 11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과속방지턱은 저희 예산이 구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된 2,863만원등 총 4,600만원 투입했습니다.

4,600만원이면은 한 80개 정도인데 상반기에 다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자꾸 어떤 업무상에 물론 문제는 있겠지마는 그러한 좀 각 동 17개동을 나눠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이런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통시설물 같은 거는 주위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보호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예산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 쓰는 돈 아니냐구.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예산도 빨리 집행하고 그래서 내년도 세워준 예산 상반기안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짜임새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쇄를 동양인쇄에서 해와요?

금년도 2번은 동양인쇄에서,

동양이 어디 있는 거에요.

동양이 제가 알기로는 구월3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인쇄가 구월3동에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에요. (직원, 구월3동에 있다고 얘기함) 구월3동에 동양인쇄가 있다구요? 없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기로 하구요, 자동차관리에 대해서 2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과징금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과징금을 매깁니까. 211쪽이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처분이 115개업체, 과징금 낸 데는 1개업체인데 115업체는 왜 과징금을 안내고 경고만 했어요?

처분기준이 있어갖구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안하고 1회에 한해서 경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고를 하고 2회때에 대해서 시정을 안하면은,

네, 안했을때는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서 그게 시정이 안됐을때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허가가 몇 개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약 60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허가는 경미한 거고 뭐고없이 그냥 과징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허가업소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매깁니까.

지금현재 등록을 안해도 저희가 거기서 카센터종류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타이어교체라든가 엔진오일교체 이런 사항은 등록을 안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라면은 세금도 안낼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등록을,

아니 교통과에다가는 뭐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무허가라는 얘기는 결국 세금 안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행정적인 지도만 하겠지만 어찌됐든 허가를 내지않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 이윤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지 세금없이 하는 데가 무슨 업을 할 수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무등록업체는 저희가 등록을 하게 권장할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등록을 안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등록업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가능하도록 돼있고 이 무등록업체라도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업자등록은 낸다,

그 사항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무등록이라고 한다면 뭐 이유가 있으니까 무등록인데 무등록으로 됐다면,

그거를 등록할려면은 설치기준이나 이거에 맞게 그다음에 장비들여놓고 이럴려면 약 400만원이나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안맞는 데는 사실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 한 120개소가 무등록업체가 있었는데 많이 등록을 해서 지금현재 60여개소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도 카센터 같은 데 가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등록이라고 그래서 안고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꼭 업무보고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센타가서 오일만 갈고 타이어만 해갖고 카센터 운영이 돼요?

조합에서 수시로 점검을 다녀서 적발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 저희도,

어느 조합이요. 어느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부분정비업조합이 있습니다. 구에도 구성돼있고 시에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 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무등록이 되도록이면 없게끔, 네? 그 실적이 나타나야지,

작년도에는 약 시설설치하고 그럴려면 한 1,000만원 이상 소요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40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무등록업소도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묻다말았는데 스티커 찍구서 동판 회수합니까?

네,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요?

네.

동판만 회수해요? 동판하고 뭐,

인형이요.

그거 회수해서 뭐해요? (직원, 반납하게 돼있다고 얘기함) 앞으로 말이에요, 청소과에도 얘기했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동판회수나 필름회수는 의미도 없고 앞으로 컴퓨터에 내장돼있는 디스켓을 갖고와야 돼요. 프린터키만 누르면 다시 다 나오는 건데 그까짓거 갖고와서 뭐할 거에요.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거기 나가서 출장복명 해가지고 거기서 대기합니까, 직원이? 찍을때? (직원,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함) 100% 다했습니까, 나가서?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따지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등기소 아시죠, 등기소.

네.

거기 몇 번 계속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차를 그 앞에다 세워서 교통이 흐름이 막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운데다 가드레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설치할려면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경찰관서에서는 거기에 폭이 좁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은 외레 교통혼잡이 더 발생한다고 그거를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만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거기다가 차를 세웠다면 다 막혀버리는 거에요. 근데 안막히니까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존합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과속방지턱이 50개소밖에 안했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총 한 게 신설이 34개소, 그리고 제거하고 재설치한 게 50개소, 도색이 121개소, 그다음에 부적합한데 설치돼있다 그래서 제거 7개소 해서 총 212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과속방지턱을 97년도부터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설치한 거하고 총 해가지고 1,0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97년부터 신설한 게 현재까지 실시한 게 117개, 재설치가 124개, 도색 277개, 제거 12개 그래서 총 530개를 했습니다.

그럼 97년부터 현재까지 500 몇 개 했다구요?

530개소 했습니다.

아 이거는 먼저 있던 거 말고 현재,

현재 신설로만 97년부터 99년 지금현재까지,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우고 다시 만든것도 넣지말고 현재 설치돼있는 거,

총 1,061개소입니다.

1,061개.

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게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설치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둘이 나가서 거기를 상황을 판단해서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해서 부적합하니까 여기는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하고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설치하고 해서 총 97년부터 117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제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난무가 되다보니까 사실을 그걸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이나 사고의 발생도 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너무나 민원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진짜로 여기는 차량들이 흐름이 빨라가지고 좀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때는 방지턱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민원으로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은 이거는 남동구에 전체적으로 몇 년만 흐르면은 방지턱 때문에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서 부적합한 지역은 민원인을 설득해서 도저히 여기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사항에서 설치가 부적합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린이나 이런 저기에 좀 조심을 시켜주십사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차례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쭙고 또 해달라고 그랬는데 규격에 대해서 폭이 몇 센티입니까.

높이가 10센티구요, 폭이 3.6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조화스럽게 만들어놓으면은 차량에 이상없고 또 방지턱으로서 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무질서하고 난무하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다들 느껴보셨지만 어느 지역에는 승용차가 닿아서 못지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또는 차량의 흐름이 많은 지역,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피해도 보고 또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초래된다는 말입니다. 그점도 고려를 해야된다는 거죠.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지금 현재 다시 재시공 또는 앞으로 시공됐을 때 이 규격이 안맞게 시설이 됐다면은 분명히 이거 아주 감사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따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피부로 느끼는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니까는 이 규격을 꼭 맞추고 꼭 필요한 지역만 진짜 실지로 사고위험과 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지역만 설치해주는 걸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시내버스승강대가 지금 거의 우리 남동구에 사람이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설치가 거의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설치가 설치할 데가 더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또 여기보면 의자도 승강대의자도 주로보면 외곽에 있는 차량이 좀 배차간격이 길어서 기다리는 데 지루하기 때문에 설치한 거죠. 외곽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시내지역에도 연세를 많이 잡수셨다든가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고 자꾸 앞으로 남동구에 버스승강대에 설치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많이 했으면 좋아요. 여름에 우기때 비를 막아주고 겨울에 추울 때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20개 설치로 2000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버스승강대는 10개 의자설치는 20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마을버스 승강장에는 안만들어 주십니까. 그거는 남동구민이 이용 안하고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합니까.

저희가 그 사항도 고려를 해가지고 마을버스정류장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설치를,

필요한 게 아니라 많아요, 오히려 마을버스 승강대도 사람이 많이 서있는 데는 엄청나게 서있단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몇 군데다가 천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학생들 많이 타는 지역에는 주로 마을버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아침에는 맑았다가 갑자기 퇴근시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랬을때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아주 비를 흠뻑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 점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연결을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보니까 버스승강대에 형광등이 불 들어오는데가 있더라구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광고를 부착한 거를 봤어요. 어떻게 과장께서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신형승강대를 설치한 지역에 승강대 유지보수를 위해서 광고대행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대신에 승강대에 유리가 깨졌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노선에 지명이라든가 저기하면은 그걸 수시로 보수하고 이런,

그거 계약체결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계약체결한 거 좀 본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시구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버스승강대 설치하는 조건은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줘서 무상으로 시나 구에서 비용을 안들이고 설치를 할려고 본 계획을 세웠던 거에요, 시에서. 그랬는데 이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광고가 많이 안들어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거의 다 했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시에서는 필요하다 해서 이 설치를 시비나 구비 가지고 설치하게 됐던 그런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분명히 광고업자들한테는 그거를 부탁을 하게되면은 금액을 받든가 유지보수 가지고는 저는 안맞을 거 같애요.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워놓고 나중에 유지보수를 안해줬을때는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명시를 했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다든가 보증금을 받아놓고, 물론 구에서 보증금은 못받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체계로 인해서 파손됐을때에 분명히 수리를 해주지않으면 안되게 그렇게 체제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항이 먼저 시감사에도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시구요,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대 내년도에는 좀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랬더니 뭐 금년도에는 18개소하고 내년도에는 10개소밖에 안해놨어요.

금년도도 구비갖고는 10개소하구요, 8개소는 시비보조금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또 시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시비로 약 1억6천만원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돼갖고 얼마가 내려올지는 그 사항은 시예산이 확정돼야지 그 사항은 파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승강장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좋습니다.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대략적으로 필요한 데가 몇 군데 또 마을버스도 지금 김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수단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일반버스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이거 뭐 1년에 10개 20개 하다보면 어느 천년에 다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지난번 위원장이 당부했지마는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서비스는 빨리 해야된단 말이죠, 조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구요,

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버스승강대는 시비가 전체 시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비는 안내려왔어요?

시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내려온 건 없구요, 이번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총 1억원 내려온 중에서 저희가 2천만원을 승강대설치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비로다가 내려와서 주로 그걸로 해가지고 400만원인가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98년도에 설치한 거는 교통분야시민존중분야에서 교통분야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1억원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중에 버스승강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규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타, 주로 카센타 이거 꼭 정비업체에서 지금 카센타에서 빵구나 때워주고 타이어나 고치고 엔진오일이나 교환해주는 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고쳐달라면 고쳐주는 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체가 지금 60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최대한도로 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됩니다, 이거. 전부 다 부정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러면서도 뭐 계도만 했다 뭐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회사조합하고 저희 구하고 저희 관내의 무등록업소를 점검시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는 무등록업체가 하나도 없도록 중점사업으로 좀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 이거 설치정비 예산이 이건 아까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깎인 건 다행스러운데 자꾸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작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2,750만원 가지고 50개소를 설치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쪽보다는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대를 이용한 관내도를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군데에 자그마치 30만원씩 드는 거에요. 근데 보면은 이거 지도제작을 다음번에 우리 예산다룰 때 한번 그걸 좀 샘플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지금 개략적인 샘플을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보죠. (샘플을 보여줌) 30만원이에요, 1개소당, 59개소 1,770만원인데,

타구에서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1개소에 약 3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는 승강대를 이용해서 30만원에,

이렇게 승강대에다 조그맣게 해서 붙이시겠다 이런 얘긴데 지도를 이거 뭐 어련히 다 그정도 크기입니까. 근데 저렇게 해서 뭘로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뒤에 뭐 붙게 돼있는 거에요, 그거 떼면은.

네, 붙이구요, 훼손안되게 앞에 시트제작을 해가지고 손으로 긁거나 이러지않게 할,

아주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공중전화기 그냥 다 파손시키고 하다못해 승강장 의자 막 부셔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도 얼른 떼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게끔 잘 하시라 이겁니다. 이거 30만원씩 들여서 1,7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좋은 일 하시는데 그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래도록 보존이 될 수 있게끔 부착을 하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7일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2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김석흥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