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49회 제5차 본회의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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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죄송합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 민원인을 접견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성엽 보건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건소 2000년 주요업묵POghlr 보고를 바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먼저 저희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거든요. 그래서 차석인 차영철씨께서 나왔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위생담당, 모자보건담당, 가정간호담당, 진료담당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과장님께서 보고하기 전에 지금 유인물에 있는 일반현황 및 ‘99년도 주요성과는 새약하시고, 2000년 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종성

김종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희

유두희의원

14페이지요. 지금 대형사고가 요즘 많이 나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래서 행정, 경찰, 소방까지 합동해서 검열해 본적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네요? 몇 번이나 했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며칠 전에도 도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8개 부서가...

두희

유두희의원

도 빼고 우리시에서만 하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몇 번이나 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해가지고 10회 정도 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매월 1회 하기는 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단속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다 잘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단속해서 이상있는 것은 안 나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화재예방 같은 그런 것은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단속하면서 소방공무원은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경찰하고는 같이 하고요 경찰에서 소방공무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언제요? 인천 참사난 이후에 한 것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전에도 하고요...

두희

유두희의원

그 이후에도 있고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했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형사고가 우리 김제에서마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1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시비가 많고 국비가 참 적네요. 우리 과장님 중앙에 안 올라 가셨습니까? 이렇게 국비를 조금 주면서 시비는 2,700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종성

김종성부의장

국비 580, 도비 1,940, 시비가 2,700인데 시비가 많냐라는 질문이에요? 소장님 설명하셔요. 이렇게 편성한 편성 근거를 대시고, 왜 시비가 많은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농촌지역, 도시지역 갈라서 노인인구가 많은데는 더 지역에서 예산규모가 많을 것이고, 또 일을 적극적으로 할려는데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차원의 시비가 들어 있냐면 지금 가정방문 차원에서 우리가 또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찜질 차원에서 이런 간단한 검사기구 또 간단한 치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또 복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사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국비가 이런 것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거의 암검진을 한다든가 부인들의 암검진 이런 차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 이런 것들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50%, 50% 하던 것을 우리 지방비가 도비 20%, 시비가 80% 이런 차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비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두희

유두희의원

하여튼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이렇게 국비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다음 특수시책을 보면 전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고혈압 환자가 600명인데 여기 특수시책에 6,670명으로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21페이지 697명인데 특수시책에는 6,670명이란 말이에요. 가정간호사업 21페이지를 보면 고협압당뇨환자 관리가 697명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고협압이 6,670명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1페이지, 23페이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21페이지 697명은 저희들이 가정방문하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697명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고혈압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래소환자들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면 여기 6,670명은 보건소이고, 697명은 보건지소에서 방문하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고혈압 환자들을 주간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거든요.

두희

유두희의원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면서 보건소에 안 나오시고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6,670명 여기는 보건소에 찾아 오시는 손님들이고요.

두희

유두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에 가서 이 숫자 데이터를 어디에서 뽑습니까? 전문위원님! 시청 공무원이 얼마에요?

해룡

남해룡전문위원

984명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984명, 그런데 1,032명으로 맞추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가 있습니까?

해룡

남해룡전문위원

아마 일용직까지 포함시켜서...

두희

유두희의원

982명중에는 일용직이 안 들어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일용직은 안 들어갑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좋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고만요. ’99년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현황이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할 것이 못돼서 안 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실적의 업무보고를 드릴려다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두희

유두희의원

발생 현황이 몇 명이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하수 검사를 총 259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29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콜레라가 해수에서 1건 나왔고, 비브리오패혈증이 8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장비브류균이 20건이 나왔는데 패혈증 환자는 저희 관내에 1명 생겼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1명이 어디 사람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만경에서...

두희

유두희의원

그래서 죽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원대병원에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두희

유두희의원

혹시 앵속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앵속요?

두희

유두희의원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의장

빨리빨리 자료를 뒤에서 넣어 주셔야지요.

두희

유두희의원

못찾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다음 읍면동에 약국, 약포, 약점포 취급소인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지정소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지정소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읍면별로요?

두희

유두희의원

읍면별로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금 읍면별로는 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정소가 10개소, 약포가 3개소...

홍구

여홍구의원

읍면별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대답이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정소가 현재 10개소인데요.

두희

유두희의원

지정소가 10개소인데 지금 읍면동에 없는 지역도 있겠네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시내같은데는 없지요.

두희

유두희의원

아니, 시내가 아니라 시내의 약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약국 말하자면 지정소 그 다음에 약포는 있는 것이지요. 약포도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약포 이것이 없는 지역 읍면동에서...

연수

김연수의원

6개 읍면동 빼면 거의다 있기는 있겠고만요. 한군데씩은요. 시내가 6개 읍면동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라고 보면 거의 하나씩은 다 있겠고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제가 질문하나 할께요. 과장께서는 우리 김제시 행정직제를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19개 읍면동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그것 아셔 가지고 없는데만 빨리 말씀하시면 되지요. 한번정도 전부 현황파악 하면 머리속에 들어 있을 수 있지요. 계속 질문하세요.

두희

유두희의원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설명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업무보고 할 때에는 다각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다음은 아까 질문 순서에 의해서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연수 의원님 하세요.

길보

안길보의원

7페이지 보면요 모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시효과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짙게 풍기거든요. 마을 건강교육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한 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데 마을건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마을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지금도 마을 건강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효과있게 교육을 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이번에 했는데 아주 효과있게 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을 건강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질병에 관한 정보제공도 해주고, 교량역할도 해주고...

길보

안길보의원

모니터요원 그런 스타일인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전시효과적으로 하지 말고 할려면 필요 있게 하고 필요 없으면 국가를 위해서 반납하는 그런 용단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연막소독기가 454대, 분무소독기가 19대가 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읍면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는 저희들이 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분무소독기라든가 연막소독기는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언제든지 가서 확인을 하면 작동이 잘 되고 하자없이 이상 없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하자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지 괜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방역에 있어서 분무소독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연막소독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쓰레기장같은 데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정확히 알고 해야 돼요.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효과적인 것은 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분무소독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해요. 분무소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하기는 한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효과적인 것은 지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감기예방 백신 맞으셨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안 맞아 가지고 어제 힘들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안 맞았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보건소장님이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고 한다면 이 독감예방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 구태여 이것을 실시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방백신은 모든 감기를 갖다가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바이러스, 해당 바이러스에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다른 바이러스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유행되는 독감과 바이러스와 맞으면 효과가 있고 안 맞으면 전연 효과가 없는 것이고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만 더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효과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무조건 맞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니까 그 뜻을 알려 주면서 본인들이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맞으면 좋다 맞으면 예방된다라고 홍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방주사 맞으면 독감 안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사실이라면 보건소장도 분명히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어야 하고 지금 감기가 안 들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필요없는 예산낭비하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결핵증가가 전국적으로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 결핵 증가율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길보

안길보의원

조금씩 증가한다는 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결핵 유병율이 전부 얼마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1%요.

길보

안길보의원

1%?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98년도는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5년마다 유병율 조사를 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유병율 조사를 하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5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년마다 유병율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유병율과 그 다음 유병율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결핵담당자가 누구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지금 현재 결핵증가 유병율이 전국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제도 높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높아가고 있는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거기에 대한 보건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마땅하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바로 착안을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큰 일이에요. 큰 일...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중점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점검 실적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죄송합니다. 2000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적을 일률적으로 빼온 사항은 없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1년에 12번밖에 안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면 거기에 나오는 점검실적이 안 나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그러니까 2000년 계획이기 때문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실적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99년도...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일률적으로 빼온 것은 없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점검만 하고 실적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아니 있습니다만 빼온 것은 없습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서면보고 해주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 이런 것 실적 나왔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유통기간 경과한 것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유통기간 경과된 것은 현장에서 폐기처분하고 허가관청에 통보해 가지고 행정처분 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행정처분 했어요.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에요. 보건차원이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바로 폐기처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우리 김제시 영유아 사망률은 얼마나 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금 통계로 잡힌 것은 0%로 잡혔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과장님! 어떤 선진국도 미국, 일본, 불란서, 독일, 스위스 우리보다 아주 선진국도 영유아 사망률이 0%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을 보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중진국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0%라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선진국에서 직접 우리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어째서 한국이 영유아 사망률이 0%인가 아마 연구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그런 것 조사한적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계 직원들하고도 이것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

길보

안길보의원

말이 안 되지요. 그 말씀 잘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심도있게 더 조사를 해보고 어디가서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설득력이 아니라 이것이 0%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영유아 사망률이 몇 %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전국적으로 %수가 안 나왔다니 무슨 말이에요? 보사부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우리 김제는 영유아 사망률이 몇 %인가를 정확히 알아 보시고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이 뭐냐면 시범사업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그런 특수시책을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시비도 도와 주어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고 기본적인 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토양에다가 돈만 뿌리면 되겠어요? 영유아 사망률이 0%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 재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야지 0%입니다 하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절대 부당한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보건사업이 엉성해서 되겠어요. 바로 좀 조사를 해보시고, 성교육에 관한 교육비를 시비에서 주었습니다. 가서 성교육 교육 좀 받고 하라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었고 세워주고 했는데 성교육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모자보건계장외 3명이 취득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취득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럼 실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떤 실적이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부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길보

안길보의원

내용이 다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성교육에 가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했습니까? 정계장이 성교육 교육사에요?

제가 질문해도 돼요? 그것은 시간 없으니까 별도로 질문할께요. 저소득층 실명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실명예방을 하면 분명히 저소득층에서 실명자가 안 나타나야 되지요? 어떻게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서 실명자가 나타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자꾸 물어보냐면 보건소 말이에요 공부 좀 더 하세요. 보건소가 시민복지서비스의 제1번지입니다. 우리시 보건소를 도와줄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민 편에서 보건증진 편이 아니라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도와줄려고 해도 보건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는 소리가 나오냐고요. 전연 토양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의회를 어떻게 알기에 이렇게 공부도 않고 앉아서 답변한다고 합니까? 답답해요. 질문할 것도 없네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말이에요 약품을 구입하는데 일반약품 따로 구입하고 예산을 세워서 따로 구입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은 따로 세워서 약품을 별도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약품을 배정을 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예산 따로, 약품 따로 구입하고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시설 진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별도로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데 제가 양로원 안 가보았습니다만 과거에 양로원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투약한 약 봉투가 방에 많이 돌아 다녀요. 지금은 진료계장도 새로 왔고 일신되었으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만 과거에 보면 왜 약을 안 먹냐고 하면 약을 너무 많이 줘서 필요 없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연고 같은 것도 많이 돌아 다녀요. 예산을 우리가 너무나 승인을 많이 해주었든지 국가에서 너무나도 지원을 많이 해주었든지,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 안 할려고 막 구입해서 투약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의사를 직접 통제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 진료팀이 짜여졌고 그러니까 진료계장 책임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투약하고 그래서 3일분 투약을 해야지 열흘, 보름분 투약해 놓고 3일 먹고 약 안 먹고 내다버리면 우리가 돈내서 우리가 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보건소에서 밀가루 만드는 것 아니고 무슨 개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께서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해주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리고 끝으로 건강진단, 지난번 우리 임의원님께서 강력히 이 문제를 시정질의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장이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7월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순수입이 1,500만원입니까? 그냥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까? 수입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입과 수익과는 다르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수입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수입, 수익이 아니고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효과가 뭐예요? 실시하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먼저 임의원님이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것 숙지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연구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실무파트에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 못하는 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말씀해 보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첫째 시간적 이익이 있고, 어디 나가서 하는 것 보다도...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 논리 가지고 논리가 됩니까? 논리는 정연해야 합니다. 어떤 논리든지 정연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논리조사를 하세요.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는데 효과를 갔다가 실무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임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효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발표를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좀더 보건파트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숙지한 상태에서 보건사업을 해야할 뿐더러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 오면 의원들이 무슨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질의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이어서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연수

김연수의원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7쪽을 보면 보건진료소가 25개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입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25개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럼 지금까지 폐쇄된 데도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폐쇄는 안 되고 인력이 없어서 지금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럼 활용을 않고 쉬는데가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5개소만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것이 몇 군데나 돼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한군데입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한군데?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지금 쉬고 있는 보건진료소 가 한군데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어디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용지 모산 보건진료소입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거기는 정년이 되어서 그런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정년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으로 해서 그 뒤에 후임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계속 쉬면 그 건물이 자꾸 낡아져서 망가질 것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금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료소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청취불능)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망가지고 시 자산만 손실이 초래될텐데 사후 대책은 없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첫째가 인력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보강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건물관리에는 협의회에서...

연수

김연수의원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자산이니까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대책도 안 세워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 부락민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여기에서 상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책 세울려고 해요? 한번 세워 봅시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용지 보건진료소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서 일부 커버하고 그 옆의 진료소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래서 사후 대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을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해 가지고 매각처분한다든가 그런 사후 대책은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홍구

여홍구의원

인력을 뽑아서 넣어야지요. 그러면 그냥 진료소를 없앤단 말이에요?

연수

김연수의원

거기에 기구도 다 있지요?

홍구

여홍구의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기구는 별로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진료를 했던 약품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약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용지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래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기구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죠.

연수

김연수의원

의료기구는 회수했어요? 한가지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러죠. 청진기같은 그런 것은 있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각 진료소마다 기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원부는 있겠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무슨 무슨 장비가 어디 진료소에 들어가 있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진료소에서 아주 허술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기구가 아무 것도 없었다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아니, 기본적인 것은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보건지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노인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나 시 보건소까지 오기에는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병원에 가겠지만 시골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생활자체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질적인 처우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대책을 잘좀 세워 보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리고 9페이지, 용지보건지소 문제라 내가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물리치료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진료공간에서 진료실, 투약실, 보건요원실이라든가 서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것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찜질방 그것이 진료공간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것은 대책에 수립이 되어 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왜냐하면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자꾸 고령화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디고 물리치료실은 필요할 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좋고, 12쪽 제일 하단을 보면 나양노시설 신축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정착촌에다가 아주 고령인 나환자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가지고 농원에다가 해줍니다. 연차적으로 1명씩 지원해 주거든요.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지금 양노시설같은 것은 복지관을 지어서 수용을 약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나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있어요. 있는데 부분적으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이것은 우리 용지하고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시시비비를 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이 있을텐데 또 추가로 이런 시설을 세울려고 하는 것인가?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해서...

연수

김연수의원

그것은 좋은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위에 나병관리문제, 지금 308명이라고 했는데 김제시에 확인된 인원이 전부 나환자수가 308명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정착촌 인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용지 정착촌 예를 들어서...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재가환자라고 하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전에는 양성, 음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않고 재가환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양성환자, 음성환자 그러는데.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가환자라고 합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재가환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집에 있는 환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재가가 무슨 뜻이에요? 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집에 있지요.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정착촌 환자는 뭐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하겠기에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의원

예, 부탁 드리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283명에 대해서는 나정착촌에, 3개 정착촌에 있는 사람이고 재가환자 25명은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정착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종성

김종성부의장

여기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몇 년동안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연수

김연수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준비해 가지고 오시도록 정회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합니다. 이후라도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보건소 직원들 명예, 이런 것이 또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파급되는 효과, 또 시장님이 알았을 때 보건소를 불신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1월 말이나 2월 초 신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어제는 8시20분 가까이까지 18개 실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보면 부전지가 붙어 가지고 이만한 것이 이만 해져요. 그래가지고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을 여러 과장님들을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도 이제는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해요. 고성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보건소 과장님께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다른 과는 3개계 그러는데 많은 걸로 알고 간단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이야기 합시다. 지금 우리가 접객업소를 단속을 나가는데 1년에 몇 회 나가야 한다는 그런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비밀문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도의 지시사항은 도의 지시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나갔다 오면 물론 복명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접객업소의 어떠어떠한 것을 보았다 어떠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접객업소는 그러고, 그 다음에 김제에 마트가 많이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마트가 8개가 있는데 마트는 어떻게 됩니까? 마트는 그것도 식품이니까 나갔을텐데 그것도 횟수가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일정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성곤

고성곤의원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개별적으로 또...

성곤

고성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트에 와서 점검, 왔다가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보고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겠네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확실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김제지역 경제가 상당히 근간히 흩트러져 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것은 마트로 인해서 현재 기존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수퍼나 이것들이 거의 문을 닫을 그런 형편에 있단 말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을련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마트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점검 숫자를 늘려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가서 점검사항을 보면 볼 수 있겠네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어쨌든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불시에 그 기한에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한번 대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특히 식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생필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집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아시겠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지금 시내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시내에는 물론 연막소독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시내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현재 겨울철인데도 아파트는 모기들이 살고 있어요. 여름에 아파트 내를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아파트는 자기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자체 방역으로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예, 알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 통로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한번씩 뿌려주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보건과장인 제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모기가 상존하고 있어서...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겨울철 말고 여름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여름에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가능하시면 한번씩 해주시고 가능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시내 백반값이 얼마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3,000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약 4,000원도 받고 있습니다. 3,000원 받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지금 김제에서 지평선축제를 해가지고 쌀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김제쌀이 타지 쌀 보다 밥맛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위생담당께서 해야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김제쌀의 위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쌀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려면 음식점에서부터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생각하셨다가 다음 예산심의 때 그 사항을 짤막하게 서면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의약분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의약분업 않고 그냥 약국을 거기에서 취급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금 확실한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성곤

고성곤의원

안 나왔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법령으로 해야겠네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지시가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김제에 장애인들이 몇 명인가는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장애자 등급을 받을 때 여기에 관리의사가 안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직접 못물어 보는데 보건소를 회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자 등급을 받을 때 회피하는 이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외형적이고 확실한 것은 의사들이 공부를 발급해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자기네들 생명이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가 너무나 고자세이고 너무나 보신주의에요. 보건소에서 4급이나 5급을 받은 사람이 타 병원을 지정받아 가지고 가면 3급을 받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니예요? 그것이 비일비재예요. 소장님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가락이 끊어졌다 팔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곤

고성곤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소장님!중풍환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중풍환자라든가 이렇게 내적인 환자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든가 어느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그런 사항이 있다라든가 했을 때에는 해줘요. 그러나 외적인 것은 책자로 나온대로 그대로 해서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김제 시민들은 다른 어떤 병원보다도 보건소를 가장 친근감있고 가깝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를 가면 우리 고장 병원이고 금방 될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를 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병원을 한번 보세요. 김제는 제중병원하고 두군데이죠? 그렇습니까? 전에는 두군데 갔었는데... 그것을 다른 병원이 이의신청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본인이 실제 가면 그것은... 한번 그것을 관리의사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 좀 해주지 그러냐고, 다른 병원에서도 한다니까 우리도 해주지 그러냐고 저도 관리의사한테 이야기 했더니 챠트문제를 제기 하더라구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리고 아까 저희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앞으로 보고서를 갖다 주실려면 보고서가 한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보고서 내용이 앞과 뒤가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유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984명...

성곤

고성곤의원

984명, 그렇죠? 984명 맞습니다. 그런데 1,032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32명은 전체 포함해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잘 보세요. 청원경찰, 일용직 합해 가지고237명 그래가지고 1,221명입니다. 이런 계수정도는 맞춰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넘어갈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형규

임형규의원

보건행정에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매스컴에서 들어서 잘 압니다만 1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영업허가를 낸 음식 식당요? 그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께요. 장사 못하겠다고 허가낸 곳만 단속하고 다니고 허가 안 낸곳은 단속을 안 하니까 장사 못하겠다고 이런 민원 들어 보셨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안 들어 봤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전혀 안 들어봤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허가증을 반납한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안 들어봤어요?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요. 안 들어봤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도 아는 상황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말도 안 되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 등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어떤 방법으로요? 포장마차를 일괄해서 다 단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거기에는 정말로 포장마차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맹목적으로 시멘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아닌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반납을 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면 안 되지요. 이문제는 적절히 알아서 대처를 해주시고, 만에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은 김제시에 레드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문동마을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문동마을이 어디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이를테면 군산으로 이야기하면 아메리카 타운이고 골목이라는데가 있어요.

형규

임형규의원

어디 골목인지 나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요촌동 파출소 그 뒤로...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 보고 문동마을이라고 해요. 거기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한달에 한번정도는...

형규

임형규의원

왜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다른데 필요없는데는 여러말 할 것 없겠지요.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달에 열번도 좋고 막말로 30일 다 가도 좋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예 레드존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5페이지 청소년 교육을 14페이지에서 같이 계속 단속을 다니고 한 것이 나을까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던가요? 단속효과가 크냐 교육효과가 크냐 이 이야기예요. 단속효과가 크지요? 철저한 단속이 따르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몇 분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을 했으니까 약하고 다음은 우리 김제시에 의료기관, 여관, 목욕탕, 휴게실 이런데를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단속은 못했어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파출소에서 해가지고 검찰에다 고소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 위생계에서는, 보건소 위생계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파출소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지금 해놓았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한가지 목욕탕 여자분들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남자들은 목욕탕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한번이나 점검해 보셨는가요? 제가 지난번에 수협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수리를 했던데 수리를 한 그 중간에 다시 또 곰팡이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 시트는 말입니다 한달에 한번 했는지 하루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덮고 나면 다시 덮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 그 이상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휴게실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 휴게실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김제시만 해도 한 100여명은 넘을텐데 그 100여명이 계속 남이 덮고 잔 시트를 또 깔고 외국가서 보니까 금방 깨끗한 시트도 한사람이 자고 나면 벗겨내고 하는데 그 시트는 계속 해가지고 휴식공간이라고 할려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요. 시트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잘 때마다 새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16페이지는 안의원님의 자초지종은 시효지난 물건을 해서 단속을 했다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고성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트라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가 마트 제고처리장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효지난 물건들이 아주 많이 돌고 있어요. 단속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몇 일전에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제가 확인 했던가요? 시효지난 라면이면 무엇인가 그것 알려 드렸을텐데 그리고 나서 몇 일 지나서 제가 보았더니 또 그 시효지난 물건이 그 자리에 있더라 이말입니다. 어디 마트라고는 않는데 우리 김제시 사람이 아니고 다른데서 와서 하는 사람이더만요. 김제시 사람하고 관계는 있지만 그런 물건이 단속하고 금방 그 뒤에 다시 그 물건이 들어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 외지인들이 와서 파는 물건하고 우리 시민들이 파는 물건 모두 다 시효지난 것들은 다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여지없이 단속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건강 검진한다고 하셨죠. 고맙습니다. 그 예산 올린 것이 전부 이것 올렸어요? 삭감이 돼서 이것입니까? 기획실에다 예산을 올린 금액에서 삭감된 것 있어요 보건소장님? 삭감 안 되고 전부 다 반영된 것이 이 금액이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제가 몇 페이지인가 못 알아 들었어요.

형규

임형규의원

23페이지 건강 검진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건강 검진을 보건소장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강 검진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 예산을 기획실에서나 집행부에서 삭감된 내력이 있냐고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아까 보니까 7,000 얼마밖에 안 되던데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의원님! 그것 하고, 또 국고에...

형규

임형규의원

지원금을 또 받는고만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규모있게 할려고...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 왜 건강 검진한다고 해놓고는 3개월로 명시를 한 이유가 뭔가요? 25페이지...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요?

형규

임형규의원

예, 특수시책을 보면 3개월로 건강 검진을 명시해 놓았네요. 그러면 3개월만 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3개월 동안에 전부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3개월간에 우리 김제시청 직원 모든 산하가 하겠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김제시의 공중보건 치과의사는 없습니까? 진료소 같은데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소에...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 사람들을 이동시키면 되겠고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관계 직원들은 물론이고 상당히 가족들까지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다가 선전을 하셨고만요. 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제목이 42번에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건강교실을 실시한다고 인터넷에다가 띄웠더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리고 김제시 서소장님께서 사업을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런데 용지 보건소 짓는다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마지막 42번으로 번호가 나왔는데 이런 교육들, 또 임산부들이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돈이 정부에서 나오지요? 병원에서 안 낳고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데요. 알고 계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 것도 사실은 수요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띄워 가지고 알려 준다라면 더 좋을텐데요. 우리 시민들 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띄워 주시고 라마즈 교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라마즈 교실요?

형규

임형규의원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임신하고 있는 7개월 이상 된...

형규

임형규의원

7개월 이상 된 임산부보고 라마즈라고 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출산을 돕기 위해서 그 운동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형규

임형규의원

라마즈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라마즈라는 사람이름인데...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임신한 동안에 분만의 고통을 적게 하고 좋은 분만자세와 자기 배우자하고 공동관계를 이루어서 분만할 수 있게끔 하는 출산 방법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라마즈라는 것이 말하자면 링겔시 같이 사람 이름이고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충분히 잘 알았고, 앞으로 보건소 행정은 대민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특히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막소독, 5.16때 선전효과로 연막소독했다는 것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오더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꼭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실시가 꼭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님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구

여홍구의원

8쪽에 보건소 구관 개보수가 뭡니까? 현재 보건소를 다시 개보수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어떻게 개보수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진료 공간도 협소하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지금 현재 좁다 이말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신축건물로 저희 사무실이 이전하고 구 건물을 내실있게 고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지금 신축한 것 말고 이쪽 옛날 것 쓰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국비를 이런 것에 자꾸 소비를 시키고 그래서 쓰겠어요? 그냥 좀 쓰지 건물 짓는데는 하여튼 국비를 잘 뜯어 오는고만요. 지금 그 건물 지반은 괜찮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구 건물은 괜찮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몇 년 있다가 또 깔아 앉는다고 그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12쪽, 여기 신환자 발견이 뭐지요? 나환자, 결핵, 나병관리 신환자가 어떤 것입니까? 98명 발견된 것이 무슨 환자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X-ray 검진이라든지 그런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객담검사를 해가지고.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결핵환자에요? 나환자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전부 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98명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주어야지 나는 나환자가 생겼는가 하고 놀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밑에 나양노시설 신축비를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나양노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정착촌에서 생계곤란한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집도 아주 허수룩하고 해서 양노시설로 해가지고 1개소에 3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3가구가 들어갈 수 있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양노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라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제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설이 내려왔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이 정말 필요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잘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다 지어버린든가, 전국적으로 나병환자들이 있는데가 몇 군데죠? 소록도하고 우리 김제하고 또 전주도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우리 전라북도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전라북도에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전라북도에 8개 시군이나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어디 어디가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제일 많은데가 익산, 남원, 고창, 김제로 정착촌이 큰 곳에 있는 것은 그렇게 있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여기가 정착촌이 크고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익산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큽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8개 시군도 양노시설을 이렇게 지으라고 똑같이 내려왔다 이겁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 물량에 따라서, 정착촌 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익산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홍구

여홍구의원

이 작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나환자촌에 대한 이것을 특수지역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무엇을 해주어야 정말로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겠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위에서 내려주면 그냥 그대로만 집행할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좀 하시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지금 의약분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오늘도 김제시 의원들 데모하러 갔다면서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봐요? 나도 판단력이 없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의약분업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아니 그냥 공평하게 생각하는 거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배운대로 한다면 의약분업은 꼭 필요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필요하겠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시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홍구

여홍구의원

관리의사는 거기에 올라 갔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안 올라 갔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부 다 정상 20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지금 의원들이 전부 올라가서 지금 보건소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 33개 병의원 중에서 26명이 올라 가시고 나머지는 다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업무보고할 때 한번씩 오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관리의사요?

홍구

여홍구의원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환자들이 있어 가지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관리의사한테 물어볼 것도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영환

정영환의원

지금 분업한다고 해가지고 김제 약국들이 대형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면 저 사람들도 이미 뭔가 중앙에서 분업이 확실히 되었으니까 앞으로 바꿔질 소지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해서 대형 약국을 차린 것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같은데서도 지도계몽을 할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니까 시민들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지정병원 의사들은 업무에 충실하라고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가지고 충격요법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병원을 갖다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충격요법을 한번 써요. 데모가서 되지도 않는 것, 오늘 나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그것이에요.

홍구

여홍구의원

다 거기 갔어요. 그러면 우리 의약분업이 확실히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 살 필요 없겠네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보건기관은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아직 지침이 없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알았어요. 더 두고 봅시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거기에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 점검이 있는데 적출물을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적출물을 모았다가 적출물 처리 업소가 있습니다.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의 양을 가져가고 언제 가져가고...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세탁업소가 세군데가 있고만요. 그래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적출물 처리라든가 세탁도 일반세탁소에서 않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적출물 세탁소가 별도로 있겠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세군데가 맞아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 세탁물 처리업소가 익산에 한군데, 전주에 한군데 있어 가지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익산, 전주?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적출물 처리업자는 월명위생사라고 군산에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아니, 세탁물 업소가 익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두군데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두군데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세군데라면서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적출물까지 세군데.

홍구

여홍구의원

적출물 세탁소가...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적출물까지 세군데입니다. 세탁소는 두군데이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적출물 발생하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148개소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148개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3쪽을 한번 봐요. 3쪽 제일 하단에 세탁물은 3개소, 적출물은 59개소가 있는데 적출물 59개소는 뭡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한번이라도 읽어 보고 오십니까? 업무보고서 읽어보고 와요? 그냥 와요? 업무파악을 하도 잘 하셔서 다 외우니까 안 읽어 보시는 겁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읽어보고 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도대체 이 정도는 머리속에 다 들어 있어야지요. 적출물 그것 나중에 자세히 뽑아줘요.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적출물 점검을 2회 그렇게 했는데 적출물, 세탁물 처리를 하는 것을 2회 점검 한다면서요? 누가 갑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직원 누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병의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몇 명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2명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가서 어떻게 점검합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한번도 안 가보셨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는 안 가보았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 관심있게 보세요. 적출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세탁을 깨끗이 해야지 아까 임형규 의원이 목욕탕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이것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것을 전부 덮고 자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침대 커버부터 전부 세탁하는 것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 밑에 특수장소 의약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취급 지정소, 특수약품은 무슨 약이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특수장소라는 것은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무의촌 거기를 특수장소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소를...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우리 지정소 그 이야기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나는 특수장소라고 해서요. 알았습니다. 14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할 때 행정 4명, 경찰 2명, 명예감시원이 6명인데 명예감시원 6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6명이 있는데요 음식업 김제지부에 1명 그 다음에 유흥업지부 유흥조합 1명, 적십자사...

홍구

여홍구의원

예?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적십자사요.

홍구

여홍구의원

적십자사에서도 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적십자사가 어디 전주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전주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주부교실 전북지부에서 1명이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주부교실 전북지부?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어머니회에서 1명 있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어머니회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전북 주부교실...

홍구

여홍구의원

전북 주부교실 두 번 했어요. 맞는가 봐요. 요식업조합 1명, 유흥업소조합 1명, 전주 적십자사에서 1명, 주부교실 전북지부에서 1명.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하나는 주부클럽이고만요. 주부교실이 아니라 주부클럽 전북지부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주부교실이 있고 주부클럽이 있고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도 전부 전주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의장

전주에서 직접 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는 요식업지부하고...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이 분들이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행정 4명은 누구 누구 갑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행정은 위생계 직원하고 경찰하고 갑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경찰은 2명이 있고, 행정이 4명인데 누구 누구냐구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저희 위생계 직원이 갑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계장님도 가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저도 갑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과장님도 거기에 입회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아주 멤버는 거판한데 그러면 주부클럽이나 어머니회, 주부교실 멤버가 똑같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바뀝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오시는 분이 같은 주부클럽이면 꼭 그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부클럽에서 그 분 오시고 다음에는 다른 분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 회원 내에서요. 거의 저희 김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전라북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년 12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그 다음 장도 똑같이 이 분들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그분들 명예감시원은 유통식품 그런데를 주로 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는 문동마을이라든지 그런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주부들은 유통식품, 마트같은 데만 중점적으로 보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중점적으로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우리 계장께서는 무엇을 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식품접객업소, 유흥접객업소요.

홍구

여홍구의원

식품접객업소, 유흥접객업소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럼 실적이 좀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많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많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작년도에 몇 번 했어요? 내년에 12번 한다고 해놓았고만요. 작년에 몇 번이나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도 계획에 의해서 주 2회 하는 것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주 2회나 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99년도에?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10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아니, 보고 말씀드린 것은 대외 비밀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홍구

여홍구의원

수시로 극비로 내려온다 이말이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년 12회로 되어 있어요. 수시로 월 1회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이 대략 월 1회로?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그렇습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하루 전에 비밀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래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대외로 나가기 때문에요.

홍구

여홍구의원

언제 그것 할 때 한번 연락한번 해주시지요? 같이 한번 보게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저는 상관 안 할테니까 어떻게 하는가는 보아야지요. 잘 하는가?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잘 좀 해야지요. 지금 극비로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한번 꼭 봅시다. 16쪽 무허가무신고제품 판매 이것도 명예감시원이 또 4명 있네요? 이것은 누구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다니면서...

홍구

여홍구의원

4명인데요, 똑같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아까는 6명이었고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6명이 거의 옵니다만 저희들이 불러온 숫자에 의해서 꼭 6명만 오면 그 분들 일당을 주어야 해요. 저희들이 주는 것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적한 것에 의해 통보해 주면 전라북도에서 그 분들에게 일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6분이 단속할 때는 거의 없어요. 마트라든가 명절 성시식품이라든지 정부에서 다 부릅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보통 4명씩 부르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 것은 일당을 주더라도 철저히 좀 해요. 우리시 예산으로 주더라도 좀 철저히 해서 부정식품불량식품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먹는 것인데 그런 것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도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원식 예.

홍구

여홍구의원

19쪽 가정보건사업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정보건사업은 무슨 계에서 하지요?

모자보건계에서 합니까?

그럼 가정보건사업이 필요가 없습니까?

가족보건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요.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그런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한번 가세요. 자신만만하게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따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풍진 예방접종은 뭡니까? 여고 1년생이 뭐예요?

10년간이?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여고 1년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 아이들 하는데 불만 없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잘 받아줘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기형아 출산 방지를 하기 위한 이 풍진 예방접종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22쪽 구강보건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지금 구강보건사업이 몇 년 되었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몇 년 되었어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93년부터 했고만요.

홍구

여홍구의원

’93년부터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렇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해마다 이것을 계속 하고 있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실적이 어때요? 작년도하고 ’99년도 하고 어때요? ’98년도에 했는데 ’99년도에는 어땠다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분석도 않고 해마다 학교 숫자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93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해마다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 나온 것 있어요?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몇 명이 충치가 발생이 되었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를 거의 4,000여만원 들이고 도비는 46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사업을 할려면 분석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잘 할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한번 해놓으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해마다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효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 25쪽 특수시책 공무원 건강진단입니다.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시겠다 그 이야기지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첫째 건강진단 대상 공무원들한테 시간적으로 가까워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홍구

여홍구의원

첫째, 시간적으로...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또 편리성...

홍구

여홍구의원

편리성?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전주시내로 안 나가고 외지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편리성...

홍구

여홍구의원

외지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또?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수익면에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경영수익사업, 하여튼 건강진단 이것 잘해야 합니다. 또 형식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니까 진단 받고도 느닷없이 암 걸려서 죽고 그런 일 많이 봤지요?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건강진단을 해마다 받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 건강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아프고 왜그래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그만한 실력이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미리 검진해줘 가지고 진단해서 앞으로 하나도 아픈 사람 안 나오게 할 자신 있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실력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대로라면 실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장비도 충분치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만 시간적으로 여기 버스가 와서 하더만 그래요. 건강진단 버스가 와서 하던데요. 그런데 왜 전주까지 갑니까? 여기에서 X-ray 다 찍고 피검사 다 하고 하던데요. 하여튼 좋아요. 보건소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더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각 관서에서 다 따라주겠는가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고,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줄까 그것도 생각 좀 하시고 이왕에 할 바에는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비도 갖춰야 할 것이고, 국가의 기강인 공무원들의 건강을 검진하는 것 이것 우스운 것이 아니예요.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종률

박종률의원

’99년도 주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2000년도에 18개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6개 사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지 보건지소에 국비가 2억5,700, 도비와 시비 해서 4억9,5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그 한가지만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취불능)

종성

김종성부의장

다른 실과는 수고했다고 인사했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엽

하성엽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재희

이재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장현수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두희 의원님!

두희

유두희의원

농산물 생산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보면서 지금 배추가 수입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생산성만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국제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또 고려해서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는 품목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품종보다는 좀 특별한 품목을,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택하셔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옛날에 비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목 자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특수작목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김제지역은 벼농사 중심으로 영농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벼농사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들의 다양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젊은 지도사별로 특기를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13페이지를 보면 씨감자를 7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씨감자 보급량이 몇 %나 보급하고 있습니까? 김제시에 씨감자 소요량에 몇 %나 보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연간 종서 구입대가 우리 김제에서 2,000t가량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로 생산한 씨감자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 15%～20%까지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15%～20%까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지금 가을에 심어 가지고 하는 것이 봄 감자라고 합니까? 봄에 캐는 것 보고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봄 감자하고 가을 감자하고 두 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래서 봄 감자, 가을 감자 합해 가지고 씨감자가 2,000t이 필요하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15%정도...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7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면 씨감자를 많이 높일 수가 있겠고만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7년 걸리는 것을 2년으로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리고 금년 보급종이 한 15% 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아니, 보급종이 15%가 아니고요.

두희

유두희의원

아니, 씨감자 보급하는 것이요? 지금 내년 봄 감자지요? 지금 봄 감자가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은 가을 재배가 이미 들어 갔고요 이제 가을 재배 수확을 해서 그것을 내년에 다시 봄 감자용으로 또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씨감자가 지금 내년에 봄 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것이 몇 %나 했다고 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매년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재배하는데 작기별로 봄 재배든 가을 재배든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종자량이 15%～20%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생산한 종자를 가지고...

두희

유두희의원

아마 더 좀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 시설을 늘려야 되겠는데 증식포를 만들기 위해서 망사를 씌운 비닐하우스를 크게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30%정도까지만 커버할려고 3,000평 규모에 망사를 씌운 비닐하우스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증식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30%까지 할려면 3,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좀 늘려 보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씨감자를 많이 공급해서 외지로 유출 아니 3,000인가 30억인가 그 씨감자는 어디 대관령이나 제주도에서 가져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주로 대관령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귀농인 영농 정착자금이 이것이 작년에 28명에 6억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이번에 다 해보았는데 현재 돈을 가져가고 있는 귀농인들은 정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왔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고 정말 귀농자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만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예, 됐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박종률 의원님!

종률

박종률의원

유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귀농자금이 아까 몇 억이었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6억요.

종률

박종률의원

그것을 잘 하고 있다고 파악했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파악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2페이지에 가서 농업인 피로 회복실를 설치했는데 1개소에 5,000만원 이것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운영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지도자가 있는 지역, 그러면 의원들이 우리는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이런 것은 차라리 없애든가 예산을 5억 한다든가 시비 2억5,000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1개면에 하나씩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하고도...

종률

박종률의원

몇 군데를 주는가 몰라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00년 계획에 가서 설치지역 선정을 했고만요 시설 운영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지도자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면 각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사업 물량은 적게 나와 있고.

종률

박종률의원

당초에 이것 없애버려요.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기준을 크게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항목에 배점을 가해서 가장 높게 나오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면 우리 금산면에 하나 해주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실사를 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곳을...

종률

박종률의원

이런 것이 머리쓰기는 잘 썼는데 차라리 5억으로 올려버려요.

용현

이용현의원

사회지도과 지도육성, 지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예산면에서 100% 다 반영되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 그것보다 조금 적게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것이 아니고, 유인물하고 맞냐 이겁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액수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0쪽에 전문 농업인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인 후계자 또 기타 전업농가 육성 이 농업인 후계자하고 전문농업인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농업인 후계자는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또 농업인 후계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와 전업농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전문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먼저 된 뒤에 전문농업인이어야 합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후계자가 되어야만이 전문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6,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6,000만원은 보통 후계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각종 대회라든지 후계자들을 지도하는 경영컨설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총 합해서 후계자를 지도하는데 6,000여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지도는 누가 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어떤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도하는데 국도비가 6,000만원이나 나가냐 이말이에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교육보상금이 주로 많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교육보상비?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교육을 시킬려면 밥도 주어야 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강사 수당도 주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교육받은 사람 돈 줍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돈은 안 줍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자.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교육할 때 교재 만드는 것, 점심 때 점심 주는 것, 강사들 강사비 주는 것, 또 견학할 때 임차료 주는 것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6,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384명을 환산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1인당으로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막연하게 돼요. 6,000만원이라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교육 인원이...

용현

이용현의원

그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교육 인원이 앞에 나와 있듯이 후계자 교육행사에 800명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얼마, 임차료 얼마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꼴로는 지금 현재 환산을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 밑에 기타 전업농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97명. 이것은 소요예산이 200만원이라는데 200만원을 어떻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이것도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교육비에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8쪽도 교육비이고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산업기능요원요?

용현

이용현의원

예.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다 인원이 틀립니다. 후계자하고 전업농하고 산업기능요원하고 다 사람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대를 가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 전업농은 후계자를 거쳐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대상이 틀립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후계자하고 전업농하고 중복되지 않고 틀리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틀립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다른 사람 또 받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중복되고 그러는 것 아니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2쪽, 농업인 피로 회복실이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농업인 피로 회복실을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동안 2개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남포하고 봉남 신성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피로 회복실 두군데가 있고, 금년에 다시 1개소가 중앙에서부터 배정이 되어서 연후에 실시에 계획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서 금년에 시설할 장소를 어디에 잡았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죽산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에 임의로 드릴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죽산에서 올라온 여건이 맞다면 죽산을 드려야 되겠고, 타 지역도 어느 지역이든지 이미 설치된 곳을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왜그러냐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보상책이 되었든간에 의원님들이 승인 해서 5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관을 200평 이상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지원이 들어가야겠다 이거예요. 건물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시설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거기가 제일 적정지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 분야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청취불능) 특수하게 종자 개량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재배면적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에 좋은 종사를 저희가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앞에 감자를 증설 생산하는 방법과 같이 조직배양을 통해서 이것도 우량종자를 생산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거년도에 계속 해왔습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 재배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단지화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황산이라든지 금구라든지 봉남 이쪽에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곁들여서 종자사업은 여기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종자 보급종 관계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벼종자요?

용현

이용현의원

예, 벼종자...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생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종자를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생강 같은 것은 중국산이 상당히 크고 움이 없이 아주 보기좋게 잘 생산을 하는데 중국산 종자를 한번이라도 같다가 비교해 보았는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비교하면 대부분이 질의 중국산이 생강은 낫다 이렇게 많이 평을 하고 있고, 또 중국산 종자가 들어 와 가지고 현재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옛날에 재배했던 우리 토속 생강을 가지고 개량을 해서 중국 생강과 맞먹는 우리 경쟁력 있는 그런 종사를 생산해 보자 그런 의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우리도 생강을 재배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국산을 우리 국산하고 비교 해보면 중국산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우리 국산이 좋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비교를 해보면 중국산을 놓고 싶더라구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사실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국산 생강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중국산을 못따라 잡으면 거의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생강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소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럴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우리 황산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배하는 사람들이 생강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뽑아가라고 하더라구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금년에는 생강이 상당히 풍작이 되었어요.

재술

한재술의원

이 품질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맨날 재배해 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농가만 손해 입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정영환 의원님!

영환

정영환의원

황형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농촌지도소가 지역경제, 농촌경제는 상당한 기술을 이바지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괘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간에 성과면에서 이제는 판단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농촌지도소는 기술이나 실험이나 지도차원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과는 거의 사업부서의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지평선축제를 금년에 대성공리에 나름대로는 치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2000년도에도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김제쌀을 양질의 쌀로 개발을 해서 지평선축제가 앞으로 정착이 되고 우리 나라의 큰 행사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쌀을 개발을 하고 성공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파재배와 이앙재배하고의 양질의 차이와 수확면에서 그간의 소장님으로서의 노하우를 판단하신다면 어떤 쪽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첫째 답변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년 1월1일부터 유전자 감식에 의한 콩이 있지 않습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이런 것을 우리 나라는 판매업소에서 표기를 하게끔 법제화를 했다 이말입니다. 이번 매스컴을 들어보면 일본은 내년 2월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미국같은데는 전부터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에서 호박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호박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한 사람들이 제가격을 못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한 씨앗값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호박이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씨가 안 나오는 호박 아닙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안 나오는 호박인데 지금 유전자 감식에 의한 콩 판매가 대부분 보니까 수입 콩이더만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WTO라 해가지고 농산물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렇다면 같은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호박을 생산하고 각종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본 의원이 보면 유전자 감식에 의한 수입품이라는 것을 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쉬운 이야기로 지금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닭이 거의다 무정란 알 아닙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쉽게 말해서 씨앗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지도방침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유전자 감식에 의한 그런 것이 시중에서 반출이 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유전자 감식에 의한 생산품을 모르고 먹어서 그러지 수입을 하고 나니까 지금 그것을 영농과학자, 기술자들이 그것을 발췌를 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왜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두가지의 종류에 대해서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예.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직파재배하고 이앙재배했을 때 쌀의 품질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영환

정영환의원

그것하고 수확의 차이?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수량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파재배를 하든 이앙재배를 하든 품질의 소위 벼가 원하는 만큼의 양분이라든지 벼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물자를 투입했을 때는 거기에 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일미벼인데 이앙재배한 것하고 직파재배한 것하고 똑같은 일미벼 품질의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은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수량 차이입니다. 수량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배를 했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량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똑같게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다면 수량 차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나 있는데 우선 개괄적으로 농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직파재배한 것이 이앙재배한 것보다도 수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 있고 다만, 생산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 소득측면에서는 다소 올라갈지 모르지만 쌀 수량 그 자체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왜그러냐면 본 의원이 논을 어우리를 지었는데 이앙재배 했을 때하고 직파재배 했을 때 하고 나눠먹기로 지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덜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요, 한참 못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 보았어요. 생산비하고 직파하고 이앙재배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직파재배 하는데는 아무래도 이앙재배 한데 보다는 농약주기가 사납고 그런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예, 그렇다면 어떤 생산량을 높인다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절대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구분해 가지고 직파를 재배해야 할 농가 그렇다고해서 당신은 꼭 직파재배 하시오 당신은 기술이 없으니까 이앙재배 하시오 이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다만, 직파재배는 그래도 벼농사에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 그 다음에 토양자체가 직파재배에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 토양 이런 토양을 가진 농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모두가 직파재배 합시다 모두가 이앙재배 합시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여건을 다 감안을 해서 그 여건에 맞는 농가에 한해서 직파재배를 하고 그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앙재배를 하고 이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리고 유전자 감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전자 감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제품은 어떤 환경호르몬 이 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확실히 구명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 자체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확실하게는 결정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추측상 이것이 환경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인체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한정하고 그 동안에는 사실은 수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입을 하되 반드시 거기에 표기를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것은 확실히 발표된 것도 없고 아직 실험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콩, 그런 곡물을 갖다 심었을 때 발아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실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실증도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종묘사가 미국 회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넘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비닐하우스 하는데 호박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전부 유전자 감식에 의한 그 씨앗을 판매를 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씨앗을 팔아먹기 위한 것을 다 해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수입을 했던 것을 그 표기를 하라는 것은 이런 인체라든가 질이 떨어진다든가 좋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표기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다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하우스를 해왔는데 우리 농민들이 팔아먹고 있는 것 자체도 벌써 유전자 감식에 의한 그런 농산물을 팔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나마 제값을 못받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것까지 표기하라고 하면 이제는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 같지만 큰 문제에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거듭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발표한 내용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가 저희가 기술이 짧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구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연구가 다 끝나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법제화한다고 이미 공포를 했어요. 일본은 2월16일날부터 법제화 해 왔고 표기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농산물들이 수출입은 되고 있었는데 표기는 아마 일본같은데는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 한국도 표기를 한다 그런 것이지 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유전자 조작된 그 농산물이 수입이 안 된다 그런 제재조치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표기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 유전자 감식에 의한 농산물을 표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하라고 했으면 결론적으로 자체 국내 생산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너희 것은 표기를 안 하고 우리 것만 하라고 하냐 그랬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우스단지 같은 것을 다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랬을 때의 대비책은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어야지 저희가 어떻게...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원래 토종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지도 계몽이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소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금방 말씀하신 콩은 유전자 변형입니다. 변형이고 현재 하우스에서 심는 호박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그러냐면 입종 단계에서 교배를 시킨 것이거든요. 호박씨하고는 별개적으로 생각을...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왜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오인근 의원님처럼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황소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교배를 시킨 그런 호박씨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씨를 받아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지 답변이 지금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물어볼 여지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때 저한테 분명히, 다른 것은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 호박씨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호박씨를 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에 절감이 되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호박이 씨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소장님이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씨를 개발한 것이라 일반 개인 하우스에서 하는 것은 씨가 나오는 호박씨가 아닙니다. 씨를 받을 수 있는 호박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호박씨 자체를 유전자 조작을 한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인근

오인근의원

(청취불능)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다르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자체에다 유전자 조작을 해 와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파종하는 씨앗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는 발아가 안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종자 생산하는 흥농종묘도 그렇고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한번 재배한 것의 종자를 받아 가지고 재차 재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오래 전에 생긴 일이다니까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고요, 이 원형종자는 대개 1대로만 이렇게 교잡한 것이 아니고 사면교잡을 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나온 것에서 다른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때만 그 성질이 나타난 것이지 그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어버리면 그 먼저 것의 형질이 나타나니까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맛이 떨어진다든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유전자 조작하고 그 다음에 호박씨를 만들어내는 그 스타일은 다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됐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고성곤 의원님!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명쾌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저희시의 농가인구 비율이 50%라는 이야기입니까? 3쪽에요? 김제시의 농업적 비중에서 농가인구 비율이 50%라고 했는데 그 50%가 맞는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정확한 소수점까지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12만을 잡으면 6만이 농업인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반절이 거의 농가인구 비율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42%인가 42.5%로 알고 있어요. 고의원님의 이야기는 시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지도소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농업인구가 많이 어떤 호당면적도 많고 이용율이나 생산량도 많은데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저희 김제시가 1차 산업이외에서 다른 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농업인구가 대충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글쎄,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일본과 같이 산업화쪽으로 지향이 되면서 농업이 부차적인 산업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까지는 농업인구가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우리 나라의 농업인구를 대면 10.5%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저희 나라도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58명인데 5명이 결원인 상태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농민상담소 거기에 필요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절대적으로 상담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 1명씩이 어떤 사람들은 한사람이 앉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한사람이 전반적인 것은 커버를 하고 앉아 있는 상담소장 역할이라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지도사업 효과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상담소는 존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현재 정부의 시책은 어떻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시책면에서 보면 자꾸 기구를 줄여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줄인 범위내에서 저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상담소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은 김제시의 요촌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동에 있는 농업인 인구비율이 나온 자료 있습니까? 42%나 50% 중에서 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 인구비율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동지역을 별도로 떼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못잡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나온 것이 있겠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42%나 50%가 있다면 이 근거는 나온 것이 있는 거예요. 취합을 하면 있겠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물론 나름대로의 센터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 요촌동 같은 중심지는 농업인구가 많지 않겠습니다만 요촌동하고 통합된 전의 서흥동 그 다음에 교동이나 신풍동이나 봉황동이 거의 농업인구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센터의 직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4개 동지역에 하나정도는 농민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직할상담소가 있었는데 직할상담소를 폐지하게 되면서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영농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담당 동별로 직원을 묶어 가지고 일선 지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지역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자꾸 기구를 축소해가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담소도 부활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센터에 있는 직원이라도 직할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 배정이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의 직제는 흐트러진 직제이고 본소에서 하나를 내보내서라도 센터를 운영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직할상담소를 전담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만.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본 센터가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본 소가 38명인데 그중에서 소장, 과장 2명 빼고 나면 35명 아닙니까? 그리고 8명 담당을 빼고 나면 27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글쎄, 연말까지 저희들 결원을 보충을 해주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그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구조조정상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전담해서 지도할 수 있는 직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좋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제가 다음 보고를 안 듣고 질문드려서 죄송하네요. 소장님! 채종지 답 있지요? 종자하는 답 있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지 말씀하시죠?

형규

임형규의원

예.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선진국 자체도 종자 공급별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청취불능)

형규

임형규의원

왜그러냐면 지금 수도작은 평야지에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활, 성덕, 죽산, 부량 그쪽에다 해야 정상인데...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은 공덕에 있고요.

형규

임형규의원

수도작은 이쪽 평야지에다 해야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부량에 있고 그렇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보리같은 것은 제일 많이 하는데가 또 있잖아요. 수도작 채종지를 되도록 평야지에다 옮겨주면.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종자기술부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도 괜찮겠지요? 다음에는 지평선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번 지평선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평선쌀에 대해서는 저희 착안사항은 아주 좋았고 지금까지 지평선쌀이 생산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되어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가격내지 모든 면에서 잘 되어가고 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할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지평선쌀로 김제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소장님을 다시 재인식을 해야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줄로 알았더니,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 김제시 쌀하고 다른 외지 쌀하고 가격차이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차이는 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지평선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지평선쌀이 10,000원이면 다른 쌀 11,000원이면 그 쌀 기준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평선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의도는 그러는데 첫회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부미 그 중에서도 이천이나 여주쌀 그런데까지는 당년에 따라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형규

임형규의원

경기도는 고사하고 여주는 고사하고 김제시를 바로 벗어난 부안, 익산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토질도 못한 정읍 그런데보다도 쌀가격이 현재 2～3,000원이 적어요. 알고 계세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운영의 묘 때문에...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지평선쌀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는 지평선쌀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불제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소장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농민들한테 직접 직불제로 해가지고 지평선쌀보다 더 빨리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 생각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평선쌀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우선 얼마냐 그래서 필요한 면적에다가 종자 공급을 저희가 책임지고 알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정도 포장을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 품종이 제대로 심어졌느냐 안 심어졌느냐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준 농가에 대해서 어떤 확인증을 해준다든지 물량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 쌀만을 RPC에서 내서 그런 강구도...

형규

임형규의원

소장님! 이 지평선쌀 문제가 상당히 김제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지평선쌀이 제가 알기로는 170,000원, 180,000원대 그 선으로 알고 있어요. 여주에 가서 보니까 훨씬 못한 쌀도 200,000원이 다 넘어요. 동해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요. 그런데 지평선쌀 제일 좋은 것이 군산에서 나오는, 계화도에서 나오는, 정읍에서 나오는 그런 쌀보다도 가격기준을 평정 못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큰 위험스러운 것은 지평선쌀로 해가지고 추곡수매 있지 않습니까 안 말리고 하는 것 물수매, 물수매로 해가지고 농협에다 갖다주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아직 책정되어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게 조합으로 가도 물수매하는데 그 나락이 전라북도만 가도 괜찮겠는데 전라남도, 경상도로 가고 있어요. 지평선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간부회의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적어도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벼가 다른 도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일반 정미소도 있고 RPC공장도 있고 하는데 벼 양이 부족해서 지금 못한다고 우리시에서는 돈을 대주고 있는데 그 돈 대주는 것으로 나락을 다른데로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반수매된 것을 외지로 공매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매된 것만...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 것이 아니예요. 소장님! 제가 농사를 30년 넘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예요. 우리 지평선쌀 대금으로 지원해준 돈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안 되지요.

형규

임형규의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지평선사업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이 돈을 못세워줘요. 미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1차 연도이니까요 1차 연도에 그렇게 엄청나게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2～3년 동안의 많은 시간이 돼서 그때 김제 지평선쌀이 알려지면...

형규

임형규의원

소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김제시가 전국 1/40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데요. 그런데 전국 1/40에 맞는 농촌에 그만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든 농민들한테 우리 시비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나갔는데 금방 말한 50%가 농민들을 위해서 써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많은 액이...

형규

임형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예요. 간부회의에 들어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농촌이 받게끔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인근

오인근의원

업무보고서 8쪽에 산업기술요원 농업인 후계자 지도해 가지고 78명중에 영농종사하는 사람들이 60명인데 나머지 18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18명은 아직 정착을 않고 다른 외지로 나간 사람의 경우입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첫째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본인 의지가 문제이겠지요.

인근

오인근의원

비율을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인데 이 지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이 제도를 상당히 농촌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18명이라는 숫자가 정착을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예를 들으면 사후관리를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앞으로 선정과정부터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그리고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 현재 20대 후계자들이 비율로 봐서 상당히 적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20년 후에 김제 농업을 생각할 때 20년 후에 김제 농업인 중에서 현재 20대들이 후계 인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시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인근

오인근의원

그러면 20년 후에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 앞으로 후계 인력구도를 어떤 식으로 총괄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서 지적하신 산업기능요원이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 주력을 두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정착하는 과정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에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자금을 받았으면 정착에 성공하도록 최대한으로 지원도 하고 기술지도도 해서 가급적이면 성공하는 사람이 많게끔 해서 농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갈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후계 인력으로 선정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김제를 안 떠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인근

오인근의원

다음쪽 9쪽입니다. 영호남 농업인단체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담실 자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시달이 와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김제시하고 구미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인 차원에서 구미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그런데 이론적으로 좋은데 구미시하고 김제시하고 농업 여건이 다르고농업에 대한 그런 상황이 다른데 굳이 농업인 단체까지 구미시하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이런 전시적인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구미시에 갈 바에야 김제하고 상당히 농업 형태가 유사한 지역을 선택해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지금 농업분야에 관한 저희가 구미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하고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쪽은 농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분야의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에 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업과 공업이 병행이 되는 일종의 농공단지 형식이지요. 이쪽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그런 식이라면 농업인들이 아닌 농업을 지도하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인 경우에는 그런식이 의미가 없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가면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구미시하고 계속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그 다음에 10쪽 2000년 계획에 향토요리 연구회가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향토요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파프리카랄지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파프리카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이고 그래서 파프리카를 지금 수출에만 많이 의존하고 있고 국내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파프리카를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정주부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파프리카 요리를 개발함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향토요리 연구회의 어떤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만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그 다음에 도농 교류를 위한 전승 문화 탐방교육이 있는데 도시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 체험교육을 시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여성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 관내 농장도 견학을 시키고, 또 유적지도 견학을 시키면서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분들이 주문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던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한번 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아니, 현재 왔다가신 분들이 사후에 여기 왔다 간 후에도 김제 농산물을 찾고 있냐고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주문 생산해 가고 있습니다. 쌀, 장류, 고춧가루 이런 것을 많이 주문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40명이라면 아파트 한동에 삽니까? 어떤 집단지구가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아니, 집단지구가 아니고 여러군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장기적으로 김제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쪽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철환 의원님!

철환

임철환의원

수고 하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인데 농산물 수입문제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철환

임철환의원

그런데 수입 안 하는 농산물 체크하고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글쎄요. 지금 농산물 중에서 거의 수입이 안 되는 품목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품목은 거의 다 수입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수입하는 것도 체크를 해보셨는지?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수입 물동량은 저희들이 늘 중앙에서 배부해드린 수입동향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그것을 제가 다른 뜻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농촌 이런데서는 주로 마늘, 생강, 고추, 참깨, 배추 심지어 수박까지 수입해 온다라고 이런 말이 들리는데 배추는 수입해 왔습니다. 왔는데 김치맛도 좋고 싸다고 그래요. 이러면 농촌에서는 절대 못살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국산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가격은 쌉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배추가 들어와서 맛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수입농산물 배추를 갖다가 잡숴보신 소비자들 대부분이 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추 작황이 안 좋아서 배추 값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여론이 일다 보니까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온 모양인데 큰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국산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만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생산한다면 대항할 수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그런데 저도 밭 4,000평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해먹을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품목이 있고 수입이 덜 된 것이 있으면 좋은 것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의원님!

은천

경은천의원

산업과에서 해야할 일인데 농산물 표시를 우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저희 지도소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어떤 실적이 좀 있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정부에서는 실적을 안 잡고 있고 지도차원에서 식별 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산업과도 하고 있는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내가 볼 때는 과일이라든지 수산물, 농산물 전반에 걸쳐서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또 사실은 중국산이면서 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하는 것을 나도 보았어요. 보았는데 갖다 먹어보니까 수입 것이더라구요. 분명히 국산이라고 해서 갖다 먹었더니 수입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김제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고, 제가 금구에서 들었는데 솔솔이라는 제초제가 나왔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솔솔요.

은천

경은천의원

그것을 뿌리면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도소에서는 그 제초제의 효능이라든지 사용방법 피해 유무를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영농교육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제초제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그것을 영농교육 때 주지를 시켜주라고 이런 부탁을 드릴께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교육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장현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장현구입니다. 농업기술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두희 의원님!

두희

유두희의원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산업과에서 반당 558kg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558kg 이것이 근거가 있고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통계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통계소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더라도 558kg이면 30가마...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28가마니가 조금 못됩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계산해보니까 29가마이면서 62kg가 부족해요. 어쨌든 28개, 29개라고 한다면 대풍이어야 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러죠.

두희

유두희의원

잘 먹었다는 소리를 32가마니까지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금년에 평균으로 23개, 24개 먹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농사를 짓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통계를 이런 식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농업통계사무소 거기에서 포구가 있어 가지고 그 포구에서 조사한 수량 외에는 절대 다른데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아니, 이것이 산업과라면 이해가 가요. 통계소에 의존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직접 수도작하고 농가들하고 밀착되어 있고, 또 kg수 조사도 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합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kg수를 했을 때 산업과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기술센터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왔는가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쌀 수량을 가지고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수량 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농가에 수량을 얼마를 잡수셨습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잡수신 분들은 24가마니, 25가마니 잡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가마니 또는 32가마니, 34가마니를 잡수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우리가 믿는 통계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통계사무소에서 잡아진 것을...

두희

유두희의원

제가 느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공무원들이 왜 피를 뽑아줍니까? 농약체계 처리를 잘못한, 지도를 잘못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보기 싫어서 그래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피를 뽑아준다는 그 자체는 좋은 성장이 아니지요. 물론 저희가 제초제를 체계처리를 해가지고 피가 전연 없으면 피 뽑아줄 것도 없을텐데 피가 나기 때문에 이 피 뽑는 주요원인은 저희가 피를 뽑아 주면서 큰 효과를 얻는 것 보다는 그때가 마침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김제에 피만 있다든가 그러면 김제쌀이 더 품질이 나쁘다고 소문날까 봐서...

두희

유두희의원

오히려 피가 있으면 무공해 쌀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하여튼 전시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당 소득량도 우리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반당 얼마를 먹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덜 먹었으면 왜 그랬는가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이것을 고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풍년이 되었으면 왜 풍년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농협 RPC하고 일반 정미소가 있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대충 농협 RPC를 통해서 우리 김제시 도정물을 일반 정미소도 지금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구분을 안 해보아서 비율을 아직...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벼를 RPC 위주로 해서 지평선쌀로 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진봉지역만 해도 도정공장이 10개 있고 RPC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으로 나누면 10%일 것이고 조금 더 된다면 20% 돼요. 나머지 80% 일반 정미소를 상대하는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계획을 안 해 보았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현재 지평선쌀 생산하고 있는데가 RPC이고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정미소까지 전부 다 생산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지평선쌀 생산하는 농가에게 우선 양질 보급종을 먼저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선...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그 양질 보급종을 농가한테 주면 꼭 그 농가가 RPC만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이것을 잘 좀 파악해 가지고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RPC의 소요종자량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RPC하고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 종자를 RPC 선정하면 우리가 RPC한테 보급종을 주게 되면 RPC에서 그 계약 농가한테 종자를 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PC하고 그 나가는 그 보급종 종자하고 계약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자가 분명히 계약을 했으면 그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김제쌀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 농가에서 일반 정미소도 이용할 수 있고 RPC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선 지평선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RPC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쌀 공매곡이라는 것이 있지요. 농협에서 공매곡을 많이 취급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면 공매곡 생산지 표시는 어디로 합니까? 아까 보니까 산지 표시를 단속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생산지 표시를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표시 단속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농검 농산물 검사소...

두희

유두희의원

아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우리도 거기에 가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두희

유두희의원

단속에 협조를 한다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같이 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예요.

두희

유두희의원

주관을 안 하더라도...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런데 쌀 공매곡을 하는데 물론 여기 쌀이 외지로 나가고 외부의 나락이 여기에 와서 가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장수에서 벼를 사 왔으면 원산지를 장수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은 광활농협에서 했으면 광활농협, 진봉농협에서 했으면 진봉농협...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니까 가공지 표시를 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원산지 표시도 하고 가공지 표시도 합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면 원산지는 장수이고 가공지는 김제이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평선쌀 1등 만들기 김제 1등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공매곡이 우리 김제 지평선쌀을 흐리고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것 인정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지평선쌀이라기 보다는 김제쌀을...

두희

유두희의원

김제쌀이 흐리고 있어요. 김제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보통 흐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흐립니다. 그렇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것을 원산지는 정확히 해야 하고 그 포장지에 생산지 표시를 크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대개 김제쌀이다 이거예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공매곡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보셔 가지고 잘 감독 좀 하시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농검에서 하는 것 협조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보셔야 김제쌀이 좋아질 것입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됐습니까?

두희

유두희의원

예.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

철환

임철환의원

죄송합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방조망겸 야생조류가 못들어가게 방지하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태풍방지를 위한 방풍막이라고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방조망입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방풍망이라고도 하고 방조망이라고도 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철환

임철환의원

그것이 전주시나 완주군청이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제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저희가 1개소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예?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1개소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철환

임철환의원

그런데 산업과에 알아보니까 금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당하고 없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야 전화를 받은 거예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여기는 과수 조류 시범포 1개소 2ha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조망도 한번 해보고, 또 스네이크마그나 은박테잎이라든가 삼각 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별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방지효과가 좋은가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많은 면적보다도 조그만한 면적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보급차원에서 해주어야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부탁드립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그 방조망은 (청취불능)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은천

경은천의원

그런데 장수의 사과 과수원을 제가 직접 가보았어요. 1필지에 설치비가 3,000만원 들어요. 그러면 1필지에 3,000만원 들어가는 데에다가 그것 해서 뭐가 남겠어요. 가서 보니까 실용적이지도 않고 제가 부안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특허를 내가지고 했더라구요. 장수 것도 보고 부안 것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맞아요. 자꾸 시범포 그러는데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제기해야지 1필지에 3,000만원 설치비용이 드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농가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먹히고 용도의 어떤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남이 한다면서 우리 김제에서 그런 것...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조망도 해보고...

은천

경은천의원

여러 방법을, 그런 참고자료를 뽑아 가지고 그 어떤 장단점을 제대로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수가 적게 먹혀서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효과를 보고 적게 돈을 투자해서 많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하시라는 것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지금 장수나 부안같은데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하지 말고 거기 보니까 업자 좋은 일만 시키겠더라구요. 우리 농가를 죽이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고, 의장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문해도 되지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하세요.

은천

경은천의원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닭 한 마리 생산하는데 태국에서는 2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계를 만드는데 우리 나라는 800원이 들어가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WTO이후에 우리 농촌의 어떤 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울 수 없는 것이니까,대통령도 못하는 것이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현재 WTO가 미국 시애틀에서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닭 한 마리 생산비용이 200원이다 800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계란 10개에 껌 한통 값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우선 경영비 절감을 해가지고 생산비를 경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비가 절감될 수있는가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그런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닭 한 마리 생산하는데 약간씩 어느 정도 다운시킬 수 있을망정 획기적으로 어떻게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제가 소라든지 돼지, 닭이라든지 많이는 안 키워보았지만 조금씩 키워보았는데 우리 주위에 더군다나 축산하는 분들 원예 기타 수도작들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도저히 대안이 없어요. 현재는 정부가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그러면 최소한 우리 김제만큼이라도 타지역의 농민들 보다도 피해를 덜 보고 어떻게 하면 수도작을 하든 축산을 하든 농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지도소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시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벌써 부안이나 장수에서는 했더라구요. 개인 독지가가 그것을 특허를 냈더라구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장수에다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보았어요. 가보았는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 김제는 그런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제 특성에 맞는 수도작이라든지 원예라든지 과수, 축산에 전문적인 그러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코수가 적게 먹히는 그런 농가들이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많은 기술과 또 아이템과 많은 연구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김제 농민만이라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램입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여홍구 의원님!

홍구

여홍구의원

2쪽에 파프리카는 925M/T어디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925t요?

홍구

여홍구의원

예.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생산지가?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생산지가 순동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순동 하나뿐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화훼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화훼는 만경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최초에 시작했던 지역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지요.

홍구

여홍구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3쪽,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할 때 주로 수리하는 부품이 어느 것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수리하는 부품이 몇 종이냐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콤바인이다 하면 대략 무엇이 고장나요? 지도소에서 많이 나가는 부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부속요?

홍구

여홍구의원

예.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콤바인에서는 주로 앞에 베는 것 하고 체인 그것이 많이 나가지요. 그것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부속은 충분히 대줄 수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부속은 현재 우리가 없으면 대리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당일 조달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앞으로는 농기계가 내년도부터는 보조가 전연 없거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예, 전부 자부담이고 융자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융자로 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요. 기계가 노후화된 기계들을 계속적으로 고쳐주어야 할텐데 또 노후화된 것은 교체해서 다시 사도록 해야 할텐데 이젠 보조도 없단 말이에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위에다 적극 보조요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어제 산업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양쪽에서 서로 해주어야지요. 농기계가 언제부터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몇 대가 몇 년이 되었고, 유효기간이 얼마 지났고 이런 것들의 자료를 빼서 자꾸 위에다 보고를 해주라 이말이에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위에서는 몰라요. 전체 나간 수만 갖고 농민 논 경작지 따져 가지고 이 기계 가지면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자꾸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 5쪽 김제쌀 지평선 생산농가 보급종, 지평선쌀 품종이 뭡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품종이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였는데 내년도는 동안벼를 남평벼로 바꾸고 대산, 일미벼는 그대로 할까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는 사안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죠, 아직 이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지평선쌀협의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이렇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24시간 전에 산업과장이 보고할 때는 내년도에는 일미벼만 한대요. 남평벼, 대산벼, 동안벼 다 빼버리고 일미벼 하나로 한다고 어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서로간에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니 이 지평선쌀이 수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 자세히 확인을 해서 일미벼, 남평벼, 대산벼 이것이 수확량이 뭐가 좋고 도복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정했으면 그걸로 밀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추광벼랄지 서산벼랄지 대창벼랄지 좋은 것들을 시범포 설치해서 자꾸 시험재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지만 지평선쌀만큼은 품종을 단일화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00년 계획에서 벼 장려품종이 추광벼, 서산벼, 대창벼, 삼천벼, 그루벼, 상주벼, 밀양 95호, 일산벼, 일호벼 하여튼 많기도 한데 이러면 지평선쌀이 일미벼만 한다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어느 것이 제일 좋아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것을 단일 품종의 한가지로 하면 옛날의 통일벼 계통이 한 70%, 80%를 심은 때가 있습니다. 이 단일 품종 한가지만 하면 그 품종 특성을 이겨내는 재해가 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3개 품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놓아주어야 되지 그것을 단일 품종으로 전체를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동진벼가 좋다고 해서 동진벼를 다 놓는다고 해서 동진벼가 60%, 70% 된다면 동진벼에 대한 재해가 와 버립니다. 물론 일미벼도 금년도에 전체 우리 면적에서 그런 30%가 일미벼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미벼가 좋다 해가지고 이것을 50%, 60% 이렇게 하면 일미벼는 재해가 올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2～3개 자기가 짓더라도 2～3개 품종을 골라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지평선쌀 하나라고 해가지고 전체 일미벼 하나라도 통일시킬 수가 있지만 재해도 예상해야 하고 금년도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세가지 품종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동안벼를 남평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품종선정을 할려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추천을 해봐서 산업과나 저희나 똑같이 선정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좋아요,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 해 기후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벼 종자를 최초로 이렇게 시험재배해서 다시 종자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없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은 위의 시험소에서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최대로 입수를 해서 좋은 종자를 확보하도록.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렇게 해서 이 교육도 참 많고만요. 모정 좌담회랄지 이런 교육 이런 때 지금 우선적으로 종자개량을 해야 합니다. 종자개량이 제일 우선 순위입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지평선쌀도 좋지만 종자개량이 우선 순위에요. 하여튼 아끼까리 같은 것은 정말 없어져야할 쌀이란 말이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데 수확량이 많고 가장 빨리 수확을 하고 가장 쉬우니까 지금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농민들은 수확이 많아서 소득이 많은 것을 하지 지평선쌀이고 뭐고 이런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끼까리 같은 좋은 종자가 또 없는가 그것도 한번 최대로 수소문을 해서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5페이지 추광벼, 서산벼, 대창벼가 있는데 추광벼가 아끼까리입니다. 서산벼, 대창벼 이것은 중생종인데 이것을 삼천벼나 그루벼, 상주벼로 바꿔지겠다 이겁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을 삼천벼, 그루벼, 상주벼로?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 다음에 밀양 95호, 일산벼, 일호벼 이것은 중만생종입니다. 이것은 남평벼, 동안벼, 일미벼로 바꿔지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장려품종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 기여한 것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종자 이런 것도, 개량하는 것도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리고 지평선쌀 일미벼는 정말로 계약재배 말이 계약재배지 계약재배가 쉽습니까? 정말로 RPC장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니까요. 종자부터 확보해 줘가지고 그것을 진짜로 종자를 그 종자로 심는가, 정말로 심어서 잘 되는가 다음에 수확했을 때 그것을 거둬들이다가 지평선쌀로 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각오로 할 수 있겠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할려면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최고 앞장서야 할 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7쪽에 피와 잡수없는 깨끗한 들판 조성 이것도 아까 우리 유두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과에서도 깨끗한 들판 조성 그렇게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2000년에는 깨끗한 들판이 되는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피나 뽑아주고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고, 아까 앞에 사회지도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후계자 1,384명, 농촌지도자 708명, 농업기능요원 51명, 전업농가 몇 명 교육도 많고, 많고만요. 이 사람들만 전부 합심해서 피 뽑아 준다면아마 깨끗해질 걸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것도 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물론 그분들은 현재 제초제라든가 후계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잘 하세요.

홍구

여홍구의원

아닌 사람들이 피를 안 뽑는고만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임차농이라든가 또 도시에서 농촌에 한달에 한번씩 가보신다든가 또 노약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 피나 잡초가 많은 농가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예, 알았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 8쪽의 무논 산파 재배가 뭐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무논 산파는 쉽게 이야기해서 물산파 재배농가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물?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손으로 뿌리는 산파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건답직파같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건답직파가 아니고 물 잡아놓고 거기에...

홍구

여홍구의원

옛날 못자리 하듯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10쪽, 토양개량제가 뭐지요? 규산질 비료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토양개량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규산질 비료도 있고 석회도 있고 이런 것이 토양개량제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지금 논가에다가 잔뜩 쌓아놓은 것이 뭐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규산질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규산질?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해마다 규산질을 쌓아놓는 것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규산질은 현재 6년 1기로 전 논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6년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6년마다 한번씩요. 그래서 규산질 값은 100%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전지역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이지역인데 그 지역도 봄에 뿌릴 것 가을에 뿌릴 것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것은 이번 가을에 나가서 금년 겨울이나 내년 봄에 뿌려야 할 것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규산질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석회는요?

용현

이용현의원

경지정리지구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하지 않아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1기로 공급하도록 각 읍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공급을 해야 할 것인가 (청취불능)

홍구

여홍구의원

(청취불능) 다 있고만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잘하시네요. 아니,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해마다 규산질 주는가 하고, 이것이 사실은 철분가루 아니예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가루지요? 그것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 아니에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 원료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규산이 주성분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석회는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석회는 석회성분인데 석회광산에 의해서...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은 주기가 없어요? 이것도 해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석회는 논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6년 1기로 공급해서 뿌려 주어야 원칙인데 밭작물은 다양합니다. 심는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6년 1기로 주되, 그것을 1년만에 뿌리실 분 매년 뿌려야 할 그런 논, 밭이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우리 광활 하우스하는데 이 석회를 많이 뿌리더라구요. 괜찮아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괜찮습니다. 작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석회 공급하고 규산질 공급은 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여기에서 국비 50%는 무슨 뜻이에요? 국비만 50%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우리가 187만원인데 187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라는 이야기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여기 187만원에 시비도 들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187만원가지고 다 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1ha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홍구

여홍구의원

1ha 시범포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시범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11쪽 제일 밑에 경종적 종합 방제가 뭐예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경종적 종합 방제라는 것이 병충해 방제인데 우리가 농작물 병충해 방제하면 우선 농약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종적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벼를 재배할 때 벼가 튼튼이 자라면 도열병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경종적 방제입니다. 그래서 규산도 시행해 보고 깊이 갈아도 보고 비료를 좀 적게 줘 보고 이것이 경종적 방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약뿌리는 것 보다는 경종적 방제로 해서 방제 횟수를 줄여 줍시다 하는 것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좋은 것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그런 위주로 갈려고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교육할 때 잘 이야기 해주세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비료만 주고 농사짓는 것이 경종적 방법 아닙니까? 무기질 비료나 퇴비 이런 것을 많이 주는 것 보고 경종적 방법라고 안 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것도 경종적 방법의 일종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 13쪽 연동하우스 265동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연동하우스는 단동하우스처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연동하우스는 연동해서 2개가 연결로 고정식 하우스를 연동하우스라고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265동이 주로 어디를 이야기 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265동은 지금 우리 김제에 있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활에도 연동하우스가 몇 동 있습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데 거기는 비닐이 다 찢어져 가지고 도깨비나오게 생기고 밑에는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투자를 잔뜩 해놓고 지금 할 것이 없어서 손놓고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가 작기를 조정하는데 과채류를 재배하면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엽채류를 재배하면 소득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과채류를 재배하면 난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엽채류는 난방을 거의 안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난방 기간 동안을 엽채류를 재배해 주시고, 2월 하순이나 3월달에 과채류가 들어간다고 하면 난방비는 한 75%이상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방비 문제라든가 운영이 어려운데는 우선 판로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지만 엽채류쪽으로 우선 재배를 하시고 2월달이나 3월달에 과채류로 들어 가신다고 하면 좀 소득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한 5년전에 연동하우스를 하겠다 조석으로 전화가 오고 쫓아오고 해서 어렵게 거기 광활에 몇 동씩 시에서 해드렸는데 지금 그냥 잡풀로 우거지고 하우스 다 걷어져 있고 철재는 꼬부라져 있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우리 직원이 1차로 가서 농가하고 면담해서 했어요.

홍구

여홍구의원

예, 한번 만나보셔 가지고 좋은 고견도 좀 알려드리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 제일 뒤쪽, 자랑스런 내고장 학교 학생들 이것 어디를 견학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자랑스런 내고장 정서함양은 농산물 영농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넣어 놓은 것이지 사실상 공보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실려놓은 것인데 우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김제 사는 학생들 자체가 외지로 대학교를 가버리면 김제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동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부터 김제에는 이런 이런 문화재가 있고 이런 사적지가 있고 영농현장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시민 편익시설은 무엇무엇이 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전주로 대학교를 간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김제에 대한 PR이 될 것 아니냐 지금 김제라고 하면 서울같은데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김제라고 하니까 쌀 많이 나오는 곳 이것만 알고 있지 잘 알지를 못해요. 김제 하면 옛날 사회책에 금 많이 나오는데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어져 버려 가지고 김제가 어디 붙었냐 저희 아들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김제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각 학교별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구

여홍구의원

우리 김제 관내 학생들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여기 시 동지역은 말고 읍면에 있는 학생들만 해보자.

홍구

여홍구의원

시 동지역도 해야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동지역...

홍구

여홍구의원

왜그러냐면 ’99년도에 김제 시관내 대학생들을 집행부 시에서 벽골제부터 전부 견학을 시킨 바가 있어요. 아주 감탄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대학생들이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고향인 김제 면단위 안 가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고 이 계획대로 2000년도에도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바쁘실텐데 저한테까지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가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가축 사양관리 기술 보급에서 17쪽인데 왜이야기를 하는고니 아까 쌀 문제에서 산업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축산과 하고 관련이 있어야 한다 손발이 맞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나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콜레라 예방접종 관계 때문에 난리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김제시에서 생겼다 하면 출하를 못한답니다. 반경 2km인가 3km인가 되어있고 또 목우촌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돈콜레라 예방접종에 협조를 해줍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담당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농림축산과하고 하고 있다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좀 협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숫송아지 거세 비육, 수정란 이식기술 보급, 돼지 인공수정, 젖소 능력개량단지 조성관계,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관계가 있는데 과연 이 지도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거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 나가 가지고 시범적으로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거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연시만 한두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거세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수정란 이식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수정란 이식기술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직접?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우리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용현

이용현의원

지도소에서 나가 가지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많이는 못하고 15두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특수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특수 농가가 아니라 필요하신 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현재 젖소에다가 한우를 수정이식 시켜 가지고 새롭게 크게 한우를 종자이식해 가지고 비대하게 만들려고 성숙시킬려고 하는 것 보았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것에 대한 보급관계가 지도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나기 전에 저희는 3년 전에 이것을 했어요.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도 하고 신문도 내고 다 그랬습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보고도 하고, 또 젖소 능력이 많은 것은 소 등록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젖소에다가 이식시켜 가지고 하면 순수한 한우가 나옵니까? 순수한 한우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면 순수한 한우가 나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니까 젖소에다가...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젖소에다가 했을 경우에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다가 이식시켰을 때.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젖소라는 배만 빌리는 것이지.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씨는 한우씨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수한 한우가 나왔냐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나왔다는 것을 사전에 비쳐 주고 송아지를 내놓아야지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봉남 행촌에 저희가 3년전에 시험을 해가지고 그 실적을 거둬서 대대적으로 신문도 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방송도 나오고 거기에 한차원 앞서서 쌍태아도 생산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에 의해서 소가 쌍둥이를 낳는 기술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에 어떤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해 보고 그 다음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쌍태아도 생산해 보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급시켜서 전 농가가 참여하게끔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연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렇게 했다면 대대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지요. 하여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홍보하고 또 가 보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5두 해가지고 성공되면 바로 의원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임철환 의원님!

철환

임철환의원

보충질문인데 아까 여홍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석회 문제에 대해서 재질문을 할렵니다. 소석회를 윤번제로 6년마다 한번씩 주어야 된다고 했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소석회를 현재 공급하는 체제는 6년마다 1기로 되어 있는데 밭농사에 대해서는 6년마다 1기로 가면 소석회 공급기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넣으실 분들은 유상으로 더 해서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매년 주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작물에 따라서 그렇죠.

철환

임철환의원

작물에 따라서?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작물에 따라서 매년 주어야할 것 또 어떤 것은 매년마다 주어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환

임철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문호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호용

문호용의원

영농철이 되면 우리 일선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 직원 배치가 소장겸 하나로서 되어 있어요.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소장 보면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영농방송을 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상 문제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이 고생하는 소장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벼 품종을 보급을 할 때 다수성 우량품종으로 한다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양질 품종으로 한다면?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이라고 하면 양질품종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장려품종으로 하는 것은 다 양질품종입니다. 양질품종 중에서 다수성 품종이라고 하면 품종 특성상에 반당 수량이 500kg이상 나오는 것 이것이 양질 다수성 품종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진벼 같은 것은 양질 다수성 품종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48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kg가 못되기 때문에 양질 다수성 품종에 동진벼가 빠져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지금 보면 장려품종에 남평벼, 동안벼를 대체하고 남평벼로 2000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대산벼, 일미벼인데 그럼 이중에서 미질관계가 어떻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미질관계는 거기에서 거기예요. 남평벼나 대산벼나 일미벼나 거기에서 전부다 비등 비등 합니다. 상등품 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품종의 쌀이라도 생산지마다 농가마다 조금미질이 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관리라든지 비료량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데 특성으로 보아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면 생산량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생산량도 거의 같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비슷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런데 보급종을 공급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지역에 한다면 호남작물 시험장에서 이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 기한은 얼마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인정 받은 뒤에 보급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호남작물 시험장에서 보급되어 나오기 전에 종자가 돌아 다녀요. 그것도 고가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품종을 만들어 내면 시험장에서 하지만 지역 적응 연락기관에서 이것이 김제 지방에 맞냐 안 맞냐 고창 지방에 맞냐 안 맞냐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아니, 시험 재배하는 과정에서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품이랄까 하여튼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못아는 경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연락기관에서 이것이 품종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회수조치를 해버려야 하는데 그 농가손에 놓아 두니까 농가에서 빠져 나가 버려 가지고 나중에 장려품종이 되었으면 좋은데 장려품종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떠돌다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남작물 시험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종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이 도심지에서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런 것이 몰래 되지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호용

문호용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우리 현재의 기술센터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은 없겠지만 그전에 보면 공직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단속도하고 그런 (청취불능)

호용

문호용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도복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품종상에 도복이 약한 것이 있고 또 영농을 하면서 시비관계가 있어서 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복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보급종을 권장하고 안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비관계 그런 관계에서 영농지도 교육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5쪽, 당도 높은 포도생산 시범포를 3개소를 설치 한다고 했는데 포도하면 백구입니다. 백구포도를 전국적으로 아마 명성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는 백구만 포도를 재배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인근 용지, 공덕에 포도재배면적이 매년 많이 늘어나갑니다. 그런데 백구는 이미 포도에 대해서는 기술이 지도하는 분들 보다도 앞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많이 보급이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이 시범포도 3개소를 어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 다음에 17쪽 가축사양의 성력 기술 보급입니다. 농림축산과에서도 이 보고를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만 돼지 인공수정이용 확대를 25%에서 50%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면 모두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지요.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면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런 사업 집행은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인공수정이용 확대는 각 농가별로 인공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인공수정을 확대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이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중에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농림축산과...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무인차량 소독시설 5개 지역해서 다발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여기있는 모든 시범포는 저희가 아직 예산 확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위치라든가 장소를 정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예산 확정 해준 후에 내년 1월달부터 선정할려고 그럽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무인차량 소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까 이용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돈 같은 것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역시 양돈하시는 분들이 그 병균을 묻어오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다음 19쪽, 농업 경영기술 실천교육인데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숫자가 ’99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줄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무슨 관계인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지원 하는데 국비가 조금 줄어 들었고 또 농가수도 점차 줄기 때문에 중앙방침이 약간씩 줄어든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4,700명이 3,000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만큼 핵심 농업인만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물론 교육장소를 가보면 교육대상자로서 초청이 안 되어 있어도 의욕있는 농가들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못해 사람 채우기 위해서 또 가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농가가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인원 채우기 위해서 채운 인원은 오지 말도록 하고 꼭 받고 싶은 분들만 오도록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 다음에 21쪽 농업기술 순회수리 봉사인데 저희 농협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수리봉사를 하는데 수리를 정밀분야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대수리 보다는 적은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리 같은 것은 전문수리점에 가서 해야 되고 소수리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협에 수리센터가 있다든가 그 마을이나 그 인근은 가급적 순회수리할 때 빼고 거기가서 하도록 해야 하고 그 혜택을 못보는 수리점에서 먼 지역 그 마을을 가급적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지금 우리 센터에 수리 이동차량은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단 1대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1대 가지고 할려면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을 양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리고 아까 토양 개량제 규산질, 석회가 나왔는데 아마 규산질은 국비, 시비에서 100% 부담을 하고 그 살포는 농협에서 전담해서 살포를 해줄 거예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황형

황형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는 조합장님은 잘 해주시는 조합도 있고 농가들하고 같이 하는 조합도 있고 하여튼 뿌려지기는 뿌려지고 있으니까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지금은 그런 토양개량제가 옛날에는 물꼬를 막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없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제는 규산질 비료도 전부 비료로 알고 그것 가지고 물꼬를 막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럼요.

호용

문호용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님!

인근

오인근의원

시범포, 시범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평년에 보통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시범단지,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시범포, 시범단지에서 한 15개정도 됩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15개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인근

오인근의원

특산물까지 다 합해 가지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시범단지나 시범포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시범포나 시범단지 선정은 저희가 대상지를 각 읍면 상담소장이라든가 또는 관련있는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어떤 시범포를 어떻게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확히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봐도 과연 거기가 맞다 하는데에 주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정말 그렇게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좀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우리가 거의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시범포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평무사한 정말 합목적적인 그런 목적하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손명철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온천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제1단계는 다 되었다고 그랬죠?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온천장 분양실적 관계가 온천장은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그때 누구하고 계약했다고 그랬죠?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서울에 거주하는 김귀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김귀녀씨가 대우하고 관련된다고 그랬던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개인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재력이 풍부한 것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현재 시공업체를 금호그룹...

용현

이용현의원

금호그룹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금호엔지리어링 거기를 시공회사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서 계약만 했지 착수는 안 했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본 공사에 대한 착공은 12월3일날 기공식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어제 발부를 해드렸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2월3일날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12월3일날 15시에 기공식 끝나면 바로 본 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에게 온천수 물량을 언제 확보했다는 매장량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했습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죠.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서 매장량이 얼마되어 있다는 확실한 것을 가려내고 성분조사 했고?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최근에 성분조사한 것은 아니고 (청취불능) 당시에 조사 보고서상에 이미 파악되어 나온 사업을 갖다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상가 2동만 되어 있지 나머지 5동은 어떻게 됩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이것이 현재 전화상으로만 여러 사람한테 서울이나 전주에서 전화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장이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자기들이 온천장이 착공이 된 이후에 한번 찾아 뵙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한번도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온천장이 정식적으로 착공이 돼서 내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상가에 대해 분양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현재 2필지가 계약되어 있는데 이 지역 사람입니까? 외지 사람입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시공업체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시공업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대물로써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분양한 것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잡았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2억7,000만원을 숙원사업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편익시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7,000을 의원님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내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왜 이렇게 2억7,000을 들여야 합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온천개발하는 것은 다르고 온천공 있는 부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마을에서 개발 당시부터 온천개발하는데 굉장히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동마을에서 현재 모정이라든지 회관이 쓰러져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어주십사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그것은 해결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약속만 해놓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개발당시에 이분들에게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7,000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온천공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단기로 개발을 할 때 마을도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숙원이니까 이 마을 회관하고 모정, 그 다음에 용지로 가는 2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 도로와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단기간에 삼수마을 앞쪽으로 빠지는 도로하고 연결이 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은 해결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온천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런 것들은 지역 주민이 이야기 하기 전에 빨리 빨리 해주어야지요.

용현

이용현의원

지역에 이런 온천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역이 대대적으로 발전이 되고 지역의 땅 값이 오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왜 이런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보상이 아니죠.

용현

이용현의원

사업비를 내는데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역개발...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다뤄지는 그 회관이나 모정은 바로 온천옆에가 회관이 있는데 사실상 어느 기회에 의원님들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기대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못해 주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니까 주민간의 약정사안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어차피 주민 편익시설인데.

용현

이용현의원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지난번 종합검토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2단계, 3단계 지역은 현재 2단계 지역은 대부분이 저희 기본계획상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녹지, 공연장 이런 것이 있고, 또 분양할 수 있는 것은 호텔, 콘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막대한 투자만 해놓고 과연 이것이 분양이 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1단계가 어느 정도 확산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뭔가 다른 사업이 구상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사업주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텔이라든지 소위 골프장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한번 개발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용현

이용현의원

그만합시다.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온천장을 개관할 수 있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언제쯤이나 될 가능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2001년12월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그렇게 목적을 세우고.

용현

이용현의원

2002년?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2001년요.

용현

이용현의원

2001년12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2년 잡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2년 남았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합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현재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없고 이제는 진입도로는 어차피 저희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도로하고 현재 이번에 발주되었던 하수관로시설 차집관로를 본 선에다 연결시키는 그것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온천개발 이것이 거대한 사업이고 꼭 이루어져야 하고 김제시의 얼굴인데 하여튼 이 사업을 진척을 하다보면 단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일을 해야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실제 잘 하고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예, 애 많이 쓰셔 가지고 가끔 의원님들이 현장도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든가 자문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온천하면 몇 년이 걸린지도 모르죠? 알고 있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94년도에 온천공을 개발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95년도부터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이번에 서울에서 김귀녀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확실성이 있습니까? 하다가 또 도망가는 사람 아니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시공업체도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이 되다 보니까 그 산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 계약 내용이 있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저희 분양계약입니까?

재술

한재술의원

아니, 그사람하고.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 사람과의 양자간의 계약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누구하고 계약한 거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주하고 지금 여기에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김제 스타월드라고 해서 김제시에다가 법인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러면 시에서 뭘로 믿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시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토지 분양하는데 있고 다만 사업주 시행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시행자가 어느 조그만한 회사냐 큰 회사냐 이런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믿음성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재술

한재술의원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일단 금호그룹은...

재술

한재술의원

하다말고 또 도망가 버리면 괜히 거기다가 환경을 개선한다고 시비나 투자해서 모정 다 지어주고 도로 다 닦아 놓은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뒷바라지만 하다 죽으라구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정신차려서 그런 것도 하고 야무지게 대들어서 해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온천지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도 불편한 데가 있으면 해소 해야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당연하지요.

재술

한재술의원

우리 황산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겠는데 이번에 백구에서 봉남까지 가는 735호선 지방도로가 있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내년 4월에 준공하는데 도로를 다르게 잡다 보니까 기존 마을이 제척이 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지금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엉망이에요. 지금 차도 못다니고 버스도 못다녀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을 샅샅이 안 보셨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편익사업비 쪽에 또 있으니까요.

재술

한재술의원

이것 한번 가지고 가서 참고하시고.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홍구

여홍구의원

5쪽, 민자가 805억입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민자가 805억 이것은 어느 돈입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이 시설비 유치입니다. 시설물 설치비.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김귀녀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전체 부지내 계획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부지내 전체에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총 사업비가 982억인데 공공부문에서 107억, 민자가 805억인데 민자가 어느 것이냐 이말이에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지금 민자관계는 저희들 공공의 기반시설계획이고 민자라는 것은 건축물 건축비까지 포함이 된 비용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건축비까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건축비는 그러니까 김귀녀라는 사람이 자기가...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김귀녀라는 사람은 종합온천장에 대해서 한 20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김귀녀는 200억이 투자돼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공공 107억은 뭐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공공은 저희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용수공급 그런 등등입니다. 전체적으로 3단계까지 개발했을 때에 총 비용이 이 정도 이 수요가 들었다 하는 계획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럼 김귀녀씨는 한 200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투자하고 온천장은 자기가 했으니까 됐고 상가는 9억2,000 상가가 전체 분양이 됐을 때 그 돈은 누구 것이 되지요? 김귀녀씨 것이 되지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아니죠, 현재 상가는 저희시 땅이니까요.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김귀녀는 자기 온천장.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온천장 부지만 해당이 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6쪽, 차집관로를 지금 설비를 할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아까 주민들 숙원사업을 안 해주니까 못하게 한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아니, 온천관로요.

홍구

여홍구의원

온천관로?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1단계 안에는 온천관로까지 다 매설이 끝났어요. 그러면 온천에서 연결시켜 와야 하는데 그 마을에서 단지 경계까지 구간이 한 400m까지 됩니다. 그 매설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숙원사업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온천공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온천장으로 다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2억7,000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줘야 일을 한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러면 문제 아니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에 한번도 나온적이 없었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동안 예산.

홍구

여홍구의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일을 하다보면 맨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하여튼 시에서 약속한 것들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빼줘봐요. 누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일하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물론 전에 추진했던 담당자들이 약속을 그렇게 했겠지요.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다 있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이것이 개별적으로 구두약속이 아니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홍구

여홍구의원

누가 보고를 했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보고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것 그리고 나서 예산반영에도 건의를 하고, 물론 예산반영이 그동안에 안 되다 보니까...

홍구

여홍구의원

예산반영을 언제 했단 말이에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금년 초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은 당신들 이야기이고 의회에서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약속했는가 그 약속한 서류 한번 봅시다. 이런 일들이 터지니 도대체 뭘 믿고 할 수가 있나요. 아까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이것은 또 뭐예요?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를,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드는데 거기까지 가는 연결 차집관로를 이야기 합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이 16억이 듭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은 누가 하는데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상하수도과하고는 별개로?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제까지 하수처리장 모든 차집관로는 상하수도과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온천 자체에서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농공부에서 저희들 관광지개발 예산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7쪽,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숙원사업 약속한 사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요. 미리 알고 있어야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온천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엄두를 못내고 걱정만 하고 있다 이말이죠. 의원님들이 걱정 않는줄 아십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쉬운 말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인데 편익시설사업이다 해서 약속사항들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것을 언제 와서 이야기 해줘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 9쪽, 오지개발사업요. 오지개발사업에 이제까지 전체 들어간 ’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3억7,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19억7,500이 투입되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99년까지 19억7,500입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데 2004년까지 연장을 물론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2004년까지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가? 전체 액수 계획은 없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억 내지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지개발사업이 도대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도로확포장 개설공사, 마을 회관, 경로당, 모정, 교량 특별하게 이것이 무슨 오지개발사업입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지금 오지개발이 의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 그게 안 나타나서 2단계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규모를 단위사업이라도 3,000만원 이상, 또 모정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오지개발사업이면 오지개발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모정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개발비로 다 해오고 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도비가 도 재정이 악화되었다 해서 도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비도 투입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까지 도비를 15% 주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주어야 맞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정주권개발사업비 올해 왔습니까?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개발만 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99년도에도 도비가 안 왔어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 것들은 사정없이 삭감해서 우리도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경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말이지요. 다음에 우리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도에 계시다 왔으니까 도에 잘 로비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여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도비 보충해서 꼭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복잡을 주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도비준다고 해서 우리는 시비를 세워놓고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현재 모든 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것을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놓고는 여기서는 시비 세워 가지고 계획세워서 설계까지 다 나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그리고 온천개발 가끔 재산파악도 해보고 한번 잘 해봐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왜그러냐면 우리가 땅값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다른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런데 짓다가 만약에 부동산이나 해가지고 남한테 넘겨 먹을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 큰 문제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 좀 잘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손명철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음은 이문택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문택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었던 5페이지 처리장별 처리수질하고 제일 끝쪽 우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만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재희

이재희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구 의원님!

홍구

여홍구의원

5쪽,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방류수가 방류기준보다도 월등하게 낮게 내려가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연구원에서 불시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내려온 그 결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겠고만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럼요.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증하지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보건연구원장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맑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강공사 하고 난 뒤에 더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분이 모자라 가지고 아껴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우리 이문택 위생사업소장께서 그동안 냄새나고 환경도 열악한 데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능력도 많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높이 사고 하여튼 이 기준치로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 그것은 감독을 하도록 하지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경은천 의원님!

은천

경은천의원

지금 위탁 그것이 선정되었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정식 통보는 못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확정만 되었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전혀 모르지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은 비밀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이것은 국장님이 의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길수

백길수사무국장

이것은 엊그저께 심사위원 대상 확정만 했지 아직 시장님...

은천

경은천의원

좌우지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요.

길수

백길수사무국장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두분 계세요.

은천

경은천의원

알았어요.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음은 서성호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하고 ’99년 주요성과하고는 빼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서성호입니다. 2000년도 저희 여성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홍구

여홍구의원

여성회관은 저도 처음에는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꼭 혜택을 받는 김제시민 중에서 여성들만 받는다 꼭 다니는 사람만 다닌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내가 그 후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각 지역에서들 많이 오더만요.

성호

서성호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데 이것을 접수를 하는데도 아주 밀려 가지고 옷수선부터 해서 표구제작, 한식, 스커트, 남방, 바지, 양재 이런 것들 굉장히 밀려 가지고 선착순 이더만요.

성호

서성호여성회관장

미싱이 저희가 15대밖에 없어 가지고.

홍구

여홍구의원

그런 것들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데요. 아주 서로 접수할려고 하고, 가장 감명이 깊었던 것은 한글을 익혀 가지고 또박또박 쓴 것 그것을 보니까 눈시울이 내가 젖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몇 개월을 배워 가지고 글씨도 잘 썼어요. 문맹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다시 한번 내가 느꼈고,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여성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또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할려고 하는 것 그 사업들도 아주 좋고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성회관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네요.

성호

서성호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재희

이재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남자로서 여성회관에 가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9년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