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선서!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김용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석환, 예산담당 조재수, 감사법무담당 박병덕, 공보담당 이성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영사업수익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면 호암리 하천 고수부지내에 기존 잔디포가 3,750평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신규로 확장하는 잔디포가 2,200평, 다음에 1,300평은 기존 잔디포를 보수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9년도에는 신규 잔디포 조성이 2,200평, 기존 잔디포 보수가 1,300평으로 투입 인원은 812명, 집행액은 3천5백8십8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1천8백5십8만원,자재대 등이 1천7백3십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년도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종합 발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천년의 전북권 중추도시 부상을 위한 특성있는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 군 종합 발전계획을 용역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산국산업개발연구원으로 용역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타 시ㆍ군의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과업지시서와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과업 수행에 다른 각종 협의를 거쳐서 10월 7일까지 중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1월에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로는 기본계획 구성과 21세기 비전, 중점과제의 부문별 계획을 7개 부문으로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문화ㆍ관광 특화계획, 지역경제 특화계획, 지식정보화ㆍ교통망 구축계획, 사회개발계획, 환경친화적 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중점적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읍ㆍ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규모를 해서 각종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약 2조3,958억정도가 추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일환으로 이것도 21세기의 미래상을 밝힐 수 있는 공약사업으로 CㆍI개발 기본요소와 응용요소로 우리군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마스코트등 서식류와 차량류, 홍보물, 가로시설물등을 개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산업디잔인진흥원이고 용역비는 3천8백1십만원입니다. 이것도 3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걸쳐서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정별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과 납품은 9월 9일날 완료했고 새로운 군기 사용 선언ㆍ게양식은 10월 1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CㆍI개발을 중점으로 해서 오수의개 캐릭터와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하도록 하고 또한 휘장을 상품화 시키고 상표등록은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중국 청원현 신덕 김치공장 설립입니다. 회사명은 무순청신식품유한공사로 해서 중국 요녕성 청원형 식품공사원내에 있습니다. 부지가 4,500평, 공장이 900평으로 중국측은 공장 건립을 하고, 기계구입을 하고, 원료구입을 했습니다. 신덕김치공장에서는 각종 제품 생산에 다른 기술지도를 해 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사업비를 중국측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에 신덕식품과 중국 청원현과의 김치공장을 합자해서 설립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고, 공장건립은 약 900평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무나 배추 작물의 시험재배는 3,000평을 ′98년도 10월에 실시했고, 금년도부터는 제품생산이 출하되어서 중국 전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김치제품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신덕식품과 중국 청원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중국 청원현과 결연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든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위하여 중국 청원현과 결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가식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써는 청원현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그동안 홍보를 꾸준히 해 나왔고, 금년도에도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청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전체 3건으로 395억5천만원입니다. 도심사가 구전주공전 부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이 있고, 경견게임 유치 계획으로 경견장 설치라든가 보조경기장 설치에 따른 각종 도 심사는 재검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견에관한특별법 제정후에 승인을 하도록 재검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오수 의견공원 조성에 따른 44,800평방미터와 명견 동상건립 또는 잔디광장, 휴게시설 및 주차장 시설에 따른 45억2천4백만원에 대한 심사 결과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 심사는 200억원이상일 경우는 중앙심사가 되고,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일 경우는 도심사이고,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만 신규사업 또는 전액 시ㆍ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해서 25개 단체에 집행액은 1억1천8백만원이고 잔액은 5천4백9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 보조단체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소송은 16건으로써 계류중이 6건, 종결처리된 거싱 10건입니다. 종결처리된 것은 사설묘지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저&;#45594; 인후2가 4-58번지 갈복실로부터 청구된 것이 ′99년 3월 16일에 소 취하되었고, 임실군 관촌면 사선장 김인완씨로부터 숙박영업 정지 처분취소 청수소송에서 이것도 8월 1일자로 원고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725번지 경선기씨로부터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98년 8월 26일 원고청구가 기각되어서 종결되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75-3번지 박종헌씨부터도 같은 손실보상 청구권으로 해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28번지 김택씨 건도 손실보상 청구로 원구청구를 기각이 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집이다. 재향군인회에서 민원봉사과에 소송을 한것이 토지소유권 이전등리 말소 청구를 했습니다. 강진면 백련리 590번지 소재 미등기토지에 대한 원고측이 토지매입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 2건 있었는데, 이것도 ′99년 1월 20일과 2월 2일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34-1번지 유만영씨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이것도 ′99년도 6월 14일자로 소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에서 청구한 것이 아까 위의 2건과 같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해서 ′99년도 5월 4일자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덕진구 중앙동 3가 752-3번지 누리테크 김동용외 1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소송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도로 확포장공사를 정도종합건설과 계약하고 원고들은 정도종합건설에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정도종합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가압류등 6건이 접수되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여기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도 ′99년 10월 5일자로 원고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930-1번지 송기정씨로부터 전부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96년도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임실군수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받아 이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소가 제기되어 이것은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304번지 강춘순씨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원고가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권 확인이 안되자 이를 확인하고자 소제기중인 것인데, 이것도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암면 운종리 349번지 강제천씨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도 위와 마찬가지로 같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서울 강남 역삼동 647-9번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전부금 청구 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고가 유창중공업에 기계를 할부판매 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자 중공업이 임실군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서 임실군에 통보하였으나 임실군에서 이 예치금을 유창공업에 지급하였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울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김종철씨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이것도 ′94년도 하천개보수 공사중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금이 타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것도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암면 마암리 산 136번지 임상진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는데 ′96년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과정에서 원로 소유인 미술품이 훼손되었다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98년도 4월 15일 대법원 판결에 원고 청구 기각을 했는데도 다시 불복을 해서 재심의 청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12월중에는 판결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군수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5억원, 1회추경에 2억원, 2회추경에 3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읍ㆍ면별로 81건에 10억6천마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읍ㆍ면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은 앞에 읍ㆍ면별로 총괄에 의해서 이것은 세부 공사내역입니다. 이상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로 성과급에 상응한 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공직사회내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금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6급이상 공무원으로 총 76명이 우리군에 해당되겠습니다. 5급이상이 15명, 6급이 61명입니다. 목표건수는 170건으로써 전략목표가 32건, 중점목표가 138건입니다. 전략목표는 5급이상 목표로 관리하고 중점목표는 6급 주사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수립시달 및 설명회를 갖은 바 있고, 우석대 정상현 교수를 초청해서 공직자 교육을 2월달에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원소로 목표관리 종합목록표를 취합 및 작성했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목표관리 종합목록 심의조정을 170건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월중에는 운영계획 확정시달을 했고, 평가요령은 3월 9일날 시달했습니다. 목표시책별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자체점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 부서별로 단위목표평가서를 받고 개인별로 목표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12월 4일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각 부서별로는 개인별 목표관리제 1,2차 평가자의 최종 확인 평가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12월 15일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섬진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95년부터 ′99년도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7건에 1억2천9백8십4만원, ′96년도는 1억6천2백만원, ′97년도에는 7천1백만원, ′98년도는 8천6백7십6만원으로 년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분석해 보았더니 전기판매 수입금액에서 변동이 생겨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8천6백7십6만원, ′99년도에도 8천6백7십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읍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총 9건으로 변경금액이 3억6천만원으로 증감액은 1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과 증감내역이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밤잠을 설친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98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2백4십만원인데 ′99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99년도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페이지 ′99년도에 투자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집행액이 3천5백8십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천8백5십8만원, 자재비가 1천7백3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금액은 기존 잔디포를 보수하고 신규 잔디포를 조성하면서 투자만 했기 때문에 잔디를 매각한 실적이 없어서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규 잔디포의 면적은 몇평이나 됩니까? ○

신규 잔디포는 2,200평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잔디 판매를 하도록 공문이랄지 협조 요청한 내용은 년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년간 2,3회 했습니다. 이것은 간부 회의때마다 이야기가 누차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우리의 잔디포를 선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작년에는 잔디가 1천5백만원정도 판매되었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잔디를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잔디포를 잘만 가꾸면 상당한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팀을 그때그때 투자할 것이 아니고 또 신평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에서는 없는 인력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확정받아서 년간 계속 사업장애 배치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청원현과 신덕김치공장과 공장을 합자회사 형식으로 만드는데 우리군의 수익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중국 청원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동안 국제간의 우호협력을 다졌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실 동충하초라든가 신덕김치는 당초부터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므로써 임실 동충하초가 크게 부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간에서 매개나 촉매작용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세입이 된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을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사는 합자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데 신덕식품에서 무순청신식품유한공사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분은 갖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않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를 투자했을 때 지분을 찾고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덕김치공장에서 투자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기술제휴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제휴를 하고 그쪽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아직 보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상을 받을 단계가 못되어 있습니다.

월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구체적으로 계수적인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섬진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반지원과 특별지원 그리고 댐주변과 발전소주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컨대 ′95년도에 일반지원이 5천7백8십4만원, ′96년도에도 일반지원이 5천7백8십4만원인데, 특별지원 즉, 발전소주변이랄지 이 부분은 ′95년도에 3건, ′96년도에 4건으로 7천2백만원, 1억5백만원 이런 것은 금액이 댐 관리소장의 어떤 권한인지는 몰라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일반지원 금액은 같은데 특별 지원에 대해서는 가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고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5천7백8십4만원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특별지원 부분은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댐 관리소장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다라서 자료를 봤을 때 금액이 많고 적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도 일반지원이 8천6백7십4만원입니다. ′98년도에도 8천6백7십6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97년도부터 일반지원이 8천6백7십4만원을 결정되어 있는 돈이고 ′97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 4건에 8천4백4십만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특별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원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근거한대로 지원받은 것이고 ′95, ′96, ′97년도에는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그쪽의 관계자하고 어느정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특별지원이 오고 안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섬진댐관리소장이나 단장이 있지만 이사람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임해서 왜 이렇게 불균형한 것이냐고 분석을 하고 협의를 몇 번 갖었습니다. 이것이 능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 하는 의혹을 갖고 절충을 한 결과 특별지원은 발전사업외에 다른 세입이 있었을 때 특별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학암리 골재 판매대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별한 세입이 있었을 때만 특별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인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하면서 중국 청원현과의 관계를 정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원현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오면서 신덕김치공장을 하나 설립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회사명도 신덕식품이 아니고 무순청신식품유한공사이고, 신덕식품은 결국 자기 경비를 쓰고 왔다갔다 하면서 파종 한번 못해 보고 제품 생산에 따른 기술지도만 해주는 것으로 임실군과 외국과의 자매결연 내지 국제교류를 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임실군과 청원현과의 어떤 문화행사를 교류한다던지 했을 때 참다운 자매결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덕식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마치 우리 임실군에서 한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청원현과 자매결연을 1년에 몇천만원씩 경비를 들여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직원이나 의원님들 경비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원현을 왔다갔다 교류를 하면서 신덕식품 김치공장을 견학하고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냐? 문화행사 교류 한다던가 처음에 우리가 시도했던 교포들에게 도서보내기를 한다던지 그런 예산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되면 다른 위원들도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으니까 1페이지부터 한가지씩 가지고 전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위원들이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기가 내신 자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주셔야지, 한완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 어떻게 보면 감사 내용들이 흐트러지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낸 부분을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내신 위원님들께서는 자기가 내신 자료를 모르고 계십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의사진행 발언도 실과소장님들께서 종합해서 일단 설명을 끝내고 제목별로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한건한건 해서 자료요청한 위원이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그건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다음장으로 넘어가야지, 예를들면 한위원님이 3건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보충질의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중복해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건별로 했으면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98년도에 2백4십3만2천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추진을 ′92년도부터 추진한 것인데, ′99년도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얼마이며, 잔디 수입은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자액은 8백1십7만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 수익은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매각 수익이 없었습니까? ○

그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것만 넣은 것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작년에 보고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작년도에 세입 잡은 것만 하고 년도별로 세입을 잡은 것은 작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년도별로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1억원의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 계상이 안되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무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이 예산만 투자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임실군 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여건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까지 발전계획을 구상해 놓고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2010년이 가더라도 혹시 미치지 못할 예상도 저희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본목표를 가지고 예산투자를 효율성 있게 해보자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했고 검토하고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혀용 되는대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조8,500억원이라는 예산이 11년간에 하는 것이지 1,2년간에 바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이것을 기본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고, 예산이 가능한대로 추진을 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래도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뭔가 사업에 우선순위는 적어도 결정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가의 용역조사를 해서 내년도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큰 사업 자금만 댈 것이 아니라 뭔가 한가지 사업을 1년이면 1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을 정인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이 이달 15일에 납품되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어린애가 나와져 있지 않아요.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납품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을 수차에 걸쳐서 접해왔고, 그동안에 공청회 내지 설명회, 기타 의견서 같은 과정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수차에 걸쳐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뭔가 장기적인 개발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같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처음인데 책임을 갖고 있는 주사 내지 실장님께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넘겨 봤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수집을 하고 실무자가 무단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실정도 잘 모르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국내에서 이 방면에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이분들이 우리군에 와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정말로 허점 투성이였고 여러 가지가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노출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품이 되어가지고 개발계획이 우리군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군도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분야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개발계획하고 직접 연결이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납품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개발할 때에 실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종합개발 계획서의 비중을 가지고 앞으로 기획업무나 예산배정에 투자를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개발계획이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할 용의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서상에는 연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년도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치지 못한 것이 예산과 연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몇 퍼센트를 거기에 치중해서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는 저도 벙벙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마다 이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하되, 또한 변동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가능한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아가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누락되고 빠졌더라도 수정하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발전계획에는 가능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가능하대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향후 11년간 투자액이 대충 2조3천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임실군 예산이 특별회계, 경상비 전부 합쳐서 약 1천억원, 그러면 경상비를 빼고 한다면 앞으로 3.40년 정도가 투자되어야 2조3천억원이 될지 말지 할 실정인데, 조금전에 정인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어느정도 이것을 참고 자료로만 하고 말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수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어느정도 이것을 참고 자료로만 하고 말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2,30퍼센트 정도라고 반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절정도라도 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던가 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물론 참고자료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미흡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

저희들이 예산규모와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개발계획이 과연 실용성이 있냐 없냐, 또한 연계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저도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예산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달성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시를 해주신다면 가능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한완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 공장까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서 김치를 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임실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를테면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똑같은 형제간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인지, 제가 알기에 그동안에 왔다갔다 해서 군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덕식품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중국은 외국의 입장에서 우리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늘 오고 가면서 경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덕식품에 중국 여성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서 일하기도 힘들도 그동안에 전주에서 상당히 사람을 데려다가 사역했는데, 출ㆍ퇴근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중국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지원의 차원에서 김치를 여기와서 담아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기술을 익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신덕식품의 형편상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는 형편인데, 신덕식품도 나는 득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군에도 득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기왕 한 일을 가지고 돌이킬 수은 없을련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그만 두어도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덕식품의 김치를 중국으로 한포기라도 판다는 이유가 있다면 다행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김치공장에 다니다가 자기들이 판다는 거예요. 사실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에 조치의견이 나왔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품의 수출과 기타 가능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며, 중국측의 의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이면 사전에 파기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현재 ′97년부터 시작한 이것이 현재도 홍보로만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거기에 땅을 얻어놓았으니까 공장을 짓던지 무엇을 할 사람 나오라는 식인데, 이게 한없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군비만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업체 신덕식품입니다만 거기서라도 김치를 판다면 우리군에서도 협조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경비만 축내고 할테면 지적사항과 마찬가지고 빨리 판단해서 파기해야 할 사항이면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안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신덕식품에서 청원현과의 뭔가를 한 사실이 있으면 서류로 군에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원현 현지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소득이 없는 일이면 일찍이 파기를 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장님도 역시 애매한 입장에서 기왕에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밀고 나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만을 가려서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국제교류나 자매교류 취지부터 위원님들께서 알고 들어가셔야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입니다. 단지 수지타산만 맞춰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우리군 세입에 도움이 없는데 왜 자꾸 하는 것이냐? 돈 2,3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세입을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교류가 되고 협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적이라든가 산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로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문화를 중국에 줄 수 있으면 보내주는 것이고 또한 여기의 사업도 역시 생산성 있는 사업이나 소득성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는 그쪽에서 받아들여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보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활용 가치를 몇 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진단하고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신위원님께서 중국에서 온 연수생 10명만 데려다가 뭣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다구치는 정도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내 놓을 것도 없이 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당초부터 취지가 교류라는 것은 나타내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미국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왔습니다만 농과대학이나 교수진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칠면조사업을 목표로 갔습니다만 칠면조사업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맞지 않고 해서 이런 사업은 단순히 앞으로 투자해서 효과만 가져올 수 있는 것만 꼭 하라고 하시면 의회에서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해 보면 좋을 것인가 저것을 해 보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해서 당초부터 ′97년도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전 사람들이 하니까 저희들도 따라간다는 식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약속했던 도서보내기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그런 도서보내기나 여러 가지 2세들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들에게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런데에 뜻이 있는 것이지, 판매수입을 올리고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다음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자체, 말하자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어떤 관광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하는 내용이 없고, 신덕식품과 연계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필요이상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꼭 사업적인 면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전주공전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업무담당으로부터 부지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내역과는 다른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공전부지 관계를 앞으로 100억워이라는 기채를 해서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내역만을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 구 공전 부지 개발에 따른 상가 조성이라든가 아파트를 건축한다던가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 검토를 그동안에 하셨고, 또한 중앙에서도 100억원이 기채승인을 조건부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의뢰를 해서 추진하도록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사업과에서 경영사업추진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업과의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또한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나 모든 것을 받아서 거쳐 나갑니다. 또 도와 중앙 심의를 다 거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사업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승인이 났습니까? ○

조건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상이 됩니까? ○

연말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야 하냐, 연말에 결산추경이 되더라도 집행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할 바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지 않냐 하는데 올해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해서 우선 예산을 성립되어도 모든 기채를 승인받았지만 기채를 얻기까지는 그만한 성과가 이뤄줘야 기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예산도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사항이 갖춰지지 않고는 예산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할 때마다 감기 감독을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풀보조금 1억7천3백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1억1천8백여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5천5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오늘이 11월 30일이고 내일이면 12월달입니다. 그런데 년중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 12월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33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집행도 가능한 것이고 또 년말이 가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할 것 같고 한데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사실상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년말이 긴요하게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1억7천3백만원을 각 군별로 공통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ㆍ군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세울 수 없고 덜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억1천8백만원을 25개단체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가능한대로 예산 절감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 5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한달동안에 또 무슨 일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생기더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생길 때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잔액이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가능한대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이 1억7천3백만원은 더 세우지도 못하고 덜 세우지도 못하고 꼭 세워야 할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세울 수는 없을지언정 형편에 따라서 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덜 세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년말까지는 어떠한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별로 기준을 두고 세우는 것입니다.

더는 못세우지만 여기에서 줄여서 1억5천만원정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더도 못세운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달라는대로 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보조사업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끼고 예산절감을 해서 남으면 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슴이세요? 특별하게 5천4백만원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껴놓은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왜냐면 년말에도 무슨 대화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년말에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미산성건립추진위원이 구성되었으면 성시산성이 관촌 사선대에 있는 산성인 것 같은데, 언제 이 위원회가 조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소충사우유회소회 이것은 무슨 조직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가지는 풀보조가 나가는 단체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럴게 보조금으로 집행될 것 같으면 예산에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성립되고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준다고 보면 예산을 삭감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성미산성하고 소충사 우유회소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시산성건립추진위원회와 소충사우유회소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로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다음에는 세우지 않고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님도 제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향군인회 임실군지부에서 8백5십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모든 영수증 사본하고 성미산성건립추진위원회의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과 모든 원장을 다음 12월 6일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위원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취합을 해서 주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예산이 남아서 기존 예산에 있는데 보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를 해주고도 모자라면 여기에서 사업적인 성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집행내역이나 영수증은 해당 과에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각 과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내역과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하고, 소충사우유회소회라는 것은 이석용 장군외 28의사 제사비용이랍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개 단체에서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명문화 된 단체가 있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3/4분기까지는 성과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4분기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4/4분기까지는 성과가 끝난 뒤에는 목표관리제를 추진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맨 뒤에 인사고가 반영에 중앙ㆍ도 방침에 다라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고가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지금까지도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와 있지 않은 것인지, 성과나 상여금은 2000년가지 지급 유보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지급을 유보해ㅔ야 하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평가 자료 공개는 개인 신상이라든가 공무원 개인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고, 평가자료라고 하면 평가서까지 첨부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정보공개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고가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가계지원비 지급에 있어서 보완지침이 중앙에서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중앙 인사위원회 방침 결정에 따라서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 기 확보한 예산은 가계 지원비 재원 등으로 충당하라고 포상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그런 지시가 왔습니까? ○

7월 3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가계보조금으로 전용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

금년도는 사용을 하지 않고 12월중에 도 방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3/4분기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4/4분기가 바로 오늘 내일 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 당초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을 당시의 기대한만큼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염려스러운 상황인지 앞으로 평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기준치에 대한 항목별로 17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성 같은 것이 백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사항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중앙에서 시도했던 바와 일선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 않냐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대로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진댐 지역 주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전자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999년도 사업비를 8천6백7십6만원을 학자금 지원은 제외하고 4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지금 배정되어 있는 4개 사업장에 배정한 기준이라든가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진댐 주변 지역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목적 댐지원법에 의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세입금에서 전년도 전기판매 수익금의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갑니다. 다만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별로 지원 내역을 알고 싶으신 모양인데 면별로 배정 근거는 ′93년도 9월 28일자 임실군의회 의사 제125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내역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정읍시와 임실군의 총사업비에서 정읍시가 27.7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임실군 72.3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내년부터는 2퍼센트로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용수판매 수익금의 1000분의 50에서 100분의 1로해서 약 1000분의 3정도가 내년에 온다면 약 3억 내지 4억원 정도 오지않냐 하는데 저희들이 약 3억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2.3퍼센트 속에서 운암ㆍ신평ㆍ신덕ㆍ강진을 의회에서 퍼센트를 결정한 사항이 우리군의 72.3퍼센트를 100으로 했을 때, 운암면에 해당되는 것이 86퍼센트, 나머지 14퍼센트는 신평ㆍ강진ㆍ신덕 3개면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14퍼센트를 가지고 3개면에 지원하다보니까 1년에 몇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평ㆍ강진ㆍ신덕면에 대해서는 한해는 신평면, 한해는 강진면, 한해는 신덕면 해서 순차적으로 년도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98년도는 운암ㆍ신평이 들어가 있고, ′99년도는 운암ㆍ강진이 들어갔고, 내년은 신덕이 들어가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다시 결정사항이 있다던가 다시 통보를 해주시면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집행부에 의견을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93년도에 의회에서 배분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댐 주변 의원이다 보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네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섬진댐관리단에서 김용주 실장하고 저하고 최창한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댐 관리 주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발언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비 내지는 농로 내지는 안길포장 이런쪽으로 지원사업비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제개발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네분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도나 중앙에서 우리군에 지역개발은 맡기고 이런 사업비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네분 의원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수자원공사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아세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장일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추진애역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임실군민헌장비 건립입니다. 임실군미헌장비 건립사업은 임실군의 실정에 맞고 군민의 긍지와 미래지향적 발전상을 함축해서 군민헌장문안을 제정하고 헌장의 이념을 조형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새천년 임실군의 번영을 다지고자 추진한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군민헌장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0일에서 10월 3일까지 임실군민회관내에 1천4백5십만원을 들여서 현장비 건립을 했습니다. 헌장비 재질은 받침돌은 황등원석을 사용했고, 비는 가평원석, 문안세각본판은 오석을 사용했습니다. 헌장비 규격은 헌장비는 가로가 270센치미터 세로가 175센치미터, 두께가 40센치미터, 받침돌은 가로가 410센치미터, 세로가 200센치미터, 두께가 45센치미터입니다. 헌장문안 글체는 비문세각 전용 컴퓨터 글체중 고체를 사용했습니다. 군민헌장비 건립 일정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0일날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과 연계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디자인 확정을 8월 7일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납품 성과품을 소재로 해서 임실군이미지통일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민헌장 문안은 금년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모를 하였는데 문인협회 시인, 군ㆍ읍ㆍ면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과 부합되는 헌장문안 3건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확정한 다음에 전북대 교수와 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한테 현장문안을 감수 받은 후 9월 16일날 임실군이미지통일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민헌장 문안을 확정해서 금년도 9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월 30일날 헌장비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군민의날 기념식 때 제막식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현황 및 이자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기금이 4천1백7십5만7천원인데, 작년도에 이자가 1백9십2만7천원이 있어서 총 4천3백6십8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에 기업금전신탁금으로 3백만원을 7.6퍼센트에 예금을 했고, 나머지 4천6십8만4천원은 신종적립신탁금으로 18개월에 7.64퍼센트로 예금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도 9월 15일에서 2000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 목표는 5천만원이고 조성기간은 1989년도부터 목표액이 달성되기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지급대상은 앞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로 군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무직ㆍ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뒤에 통장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 군비 가결산 현황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국ㆍ도비, 군비를 합쳐서 22억2백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군비는 6억3천1백만원입니다. 군비는 전부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비고란에 11월말 현재 총사업비 잔액은 국비만 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군비로 7백3십만원을 결정했는데 5백4십7만5천원을 집행하고 1백8십2만5천원은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은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7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6백7십만원을 집행하고 1백1십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4/4분기에 집행 할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가운데줄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총 2천2백9십9만6천원인데 1천7백2십4만7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5백7십4만9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4/4분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입니다. 11페이지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지회에 3천1백6십만원인데 그중에서 2천3백7십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백9십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4/4분기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행정동우회 임실군지부에 3백7십만원 보조 결정을 했는데 현재 2백7십7만5천원을 집행하고 9십2만5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은 넘겨서 14페이지입니다. 임실군생활체육회에 1천2백만원 보조 결정을 했는데, 9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임실군 청소년 상담실에 사업비로 2천9백4십7만4천원을 집행할 금액인데 2천2백6만6천원을 집행하고 7백4십만8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수 원불교당에 공부방 운영비로 1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3백6십5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부에 5천4백만원을 보조 결정했는데 현재 1천6백2십6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과원소, 읍ㆍ면 정원 및 직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총 공무원 정원이 562명인데 본청이 225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이 96명, 농업기술센터가 37명으로 133명입니다. 위생사업소가 12명, 읍ㆍ면이 182명으로 총 562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청 정원이 225명인데 각 실과원소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이 10명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이 96명, 농업기술센타가 37명으로 133명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12명입니다. 32페이지 읍ㆍ면은 총 182명으로 읍ㆍ면별로 정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이 금년도 1월 4일에 와서 여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ㆍ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대상으로는 공공성이 약하고 민간 수행이 더 효율적인 분야,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단순 집행적인 시설 및 장비관리분야 등에 집중 추진하고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민간위탁 가능 사무로 군민회관 관리업무, 상수도 검침 분야, 가로등 유지보수, 사선대 관리분야, 도로유지 보수분야, 분뇨ㆍ축산폐수 및 하수종말처리분야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첨 계획과 같이 공익성이 약하고 단순관리 기능인 군민회관과 상사도 겸침분야를 2000년도까지 그리고 청소 및 쓰레기 분야와 가로등 유지보수 분야는 2001년도에 환경위생사업소의 축산ㆍ분뇨 처리분야는 2002년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때 함께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가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5개 분야에 인력이 32명이 있는데 년간 수지분석한 결과 11억9천6백만원이 손실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민회관이 내년도 6월경에 해 볼려고 하고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도 6월달에 하고 청소 및 쓰레기 수집운반은 2001년 6월에 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도 2001년 6월에 계획하고 분뇨 및 축산 하수종말처리는 2002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에 조사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ㆍ숙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ㆍ숙직을 하고 있는 본청이 4명이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 1명, 농업기술센타는 사무실에 1명, 시험소에 1명, 위생사업소 1명, 사선대 관리사무소, 군민회관은 각각 1명씩, 임실 상수도 정수장은 2명, 오수 상수도 정수장하고 오수 상수도 취수장은 각각 1명씩, 관촌 쓰레기매립장 1명, 읍ㆍ면은 1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루에 28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하는 일ㆍ숙직비는 1인당 5천원씩 월 4백5십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쎄콤시설에 월 지급액이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 포함해서 6십2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고, 읍ㆍ면에 1백6십1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용역업체가 전주 프로넷에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용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본체, 프로그램, 한국정보 문화센터에서 개발한 신천지 프로그램 3가지를 합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 하드웨어는 중형컴퓨터 500MHz II 이것은 속도 단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256MB는 기억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계가 있고, 행망용 조달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용 모뎀이 구성 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운영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 인터넷 해커 침입방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11월 8일까지 5차에 걸쳐서 인터넷 실무기획단 회의를 해서 메뉴선정 및 초기화면 선정, 주 메뉴 확정을 임실모습외 6가지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10일날 인터넷 홈페이지 중간 개발보고회를 군민회관 예식장에서 실과원소 주무담당과 서무담당자, 읍ㆍ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했고, 앞으로 자료 보강을 하기 위해서 가고픈 임실, 우리 상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날 군수 환영사, 의장님 인사말씀을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용역업체와 실무자 회의를 해서 오늘의 할 일, 보강해야 할 사항,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실과에서 자료가 미흡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강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임실군에서 캐릭터 및 관광안내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캐릭터는 금년 12월말에 확정 예정이고 관광안내도는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빈공간으로 놔두었다가 내년도에 확정되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용 대형화면 스크린 장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수정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인터넷을 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6일날 홈페이지 중간개발보고회를 갖고 정보화 담당관실에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본 후에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임실군 홈페이지를 홍보하도록 하고 시연회는 12월 15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우편 수취함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한 것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825개를 제작해서 현재 6개면에 부착하였는데 소요 예산은 자재비가 1천1백1만7천원, 인건비가 1천1백3십만원으로 2천2백3십1만7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6개면만 한 이유는 철도변 정비사업하고 특소세사업이 들어간 곳을 제외하고 들어가지 않은 면만 영세민에 한해서 제작을 해서 부착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2월 22일에서 3월 12일까지 12개 읍ㆍ면을 군수님께서 군정설명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총 62건입니다. 과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한 장을 넘기시면 총 62건중에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이 22건, 불가가 9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13건, 추진중이 8건, 타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요청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이자율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자율이 7.6퍼센트 내지는 7.64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특이한 예탁금은 중앙회가 아닌 다른 은행에도 예탁이 가능할 수 있을지, 또 가능하다면 7.6퍼센트보다 더 높은 상품이 없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급 적립은 군 금고가 있는 은행에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다른 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것을 만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군 금고가 있는 군지부 농협으로 전부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는 예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닌가요? ○

군 금고가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농협중앙회가 군 금고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혀 예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함) 그럼 7.6퍼센트 이상되는 상품은 없었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제일 높은 이자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은 것으로, 낮아지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에는 높은 금리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변동금리이지 때문에 변동된 금리로 받기 때문에 군에서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은 금리, 낮아지면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고, 예치품목 상품이 기업금전신탁 내지는 신종적립신탁인데, 이런 상품이 아니고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없어서 굳이 이런 금리로만 예치를 했냐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어제인가 제가 와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높은 금리로 해야 되는데 왜 이 금리로 했냐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만기가 되었을 때 인출해서 한다고 보면 그 시기가 내년도 3월달인데 그때는 최고로 높은 금리를 따져서 예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치할 당시에는 두가지 금리가 높은 금리였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상품이 높은 금리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기화되면 다른 금리로 예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만기가 되면 인출을 해서 최고 높은 금리로 예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제출되어야 할 사무감사 자료가 안넘어 온 것 같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어제 결산감사 때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 그말이에요. ○

착각을 했습니다.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임실군지부에 3천7백만원이 보조금액인데 이 보조금액은 임의보조금에서 나온 것이죠? ○

경상적 풀보조에서 지급하는것입니다.

그러면 풀보조에서는 3백7십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에는 나와 있습니다. ○

거기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9십2만5천원이 집행 안되어 있잖아요. ○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동우회에 3백7십만원을 배정만 하면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을 안하고도 실과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우회로 가져오기로 결정되면 지출증빙서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산을 해서 집행으로 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직접 지불하고 안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얼마정도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은 돈을 주는데 각 실과에서 그 돈은 알아서 쓴다. ○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으로 가져오기는 하는데 행정동우회에 돈을 주고 집행을 했냐 안했냐를 해당 과에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9십2만5천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돈을 쓸 곳이 없다고 해도 꼭 써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금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어디에 얼마씩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부 결정을 할 때 교부 결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추산을 해서 집행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한 것으로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분기에 집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할곳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공공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미달이 되면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인사규칙에 의해서 읍ㆍ면별 직렬현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임실읍 같은 경우는 행정ㆍ토목, 청웅은 행정 이렇게 복수직렬이 되었든지 단수직렬이 되었든지 배정을 해 놓은 현황이 있을텐데, 읍ㆍ면별 직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여기 32페이지 5급을 보시면 나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행정ㆍ토목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성수가 행정ㆍ농업ㆍ임업ㆍ축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행정ㆍ농업ㆍ건축중에서 관촌면장 자리가 건축직입니까? ○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이면 행정ㆍ농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야지요. ○

행정ㆍ농업ㆍ건축으로 3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직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며 관촌면이 신덕, 삼계, 관촌, 강진 이렇게 일자를 거기에 써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ㆍ농업ㆍ건축이 관촌에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업직이 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행정ㆍ농업에 관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수면장이 임업ㆍ축산직입니까? ○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맨 첫칸 행정에 표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직이 다섯분 아닙니까? 다섯분만 행정직인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행정직은 다섯 자리만 행정직이 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수면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섯자리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복수직렬이지만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섯자리가 현재 행정직이잖아요. 그리고 농업직은 실질적으로는 네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렇게 단정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복수직렬에는 복수에 해당되는,

실제로 근무하는 면장이 이렇게 복수직렬로 해서 12분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분이 무슨직이냐는 것입니다. ○

임실은 토목직, 청웅은 행정직, 운암 행정직, 신평 행정직, 성수 행정직, 오수 행정직, 신덕 행정직, 삼계 농업직, 관촌 농업직, 강진 행정직, 덕치 행정직, 지사 행정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해서 가능하면 12자리가 행정ㆍ농업이면 농업직 자리가 3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ㆍ토목이 1자리이면 토목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ㆍ농업ㆍ임업ㆍ축산 1자리이면 그 행정ㆍ농업ㆍ임업ㆍ축산 자리가 1자리가 누군가 가서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자리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5자리인 것 같고, 행정ㆍ농업이 3자리인 것 같고, 행정ㆍ토목이 1자리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행정직이 9분이고 토목직이 1분이고 농업직이 2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직ㆍ환경직ㆍ임업직ㆍ축산직 이런 분들은 한명도 나가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앞으로 경륜이 되고 연륜이 되면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가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읍면장의 5급 직렬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편 수취함 제작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급기관이나 중앙에서 지시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찾기를 정부차원에서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많이 있다면 임실군 관내에 영세민들에 대해서 전부 해 주어야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 사업비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서 일부 2천2백만원을 할애를 해서 6개면에 대해서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편수취함을 만들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

우편수취함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체국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가격이야 얼마든간에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실용성이 있고 공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수취함으르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취함 자체가 적절하게 붙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

적걸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들면 출입문 적정한 장소에 부착을 해야 하는데 아닌 곳에 부탁이 되었거나,

붙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꽂아 놔도 이틀, 사흘 이후에도 받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던가 담장에 붙여놓은 것도 있고 내지는 대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집하고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집배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임실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렇데 돈이 많이 있는가 오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간에 아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비를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만약에 부착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현지확인을 해서 적정한 곳에 있어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저희 집에 이 함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철제로 되어 있고 만든 것은 그래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뒷면에 가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을여기하나 여기하나 조그마하게 뚫어 놨어요. 그러면 설치하기가 문제더라고요. 우리집에 설치할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철재 대문에 양쪽에 콘크리트 축이 있는데 밖에 걸어놔야 우리가 문을 닫고 나갔을 때 배달이 와서 거기에 넣어주면 우리가 돌아와서 그것을 수취해야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못하도 뒤에 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무 있는 곳에 못을 세 개 박아놓고 거기에 끼워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6개면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면 부착하기에 편리하게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60페이지 신평면 덕전리 박상업씨께서 건의한 내용인데, 이분이 건의한 중요한 목적은 관촌에 상설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일장날에만 문을 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이 가지고 나온 고추를 상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홍보를 하고 있다, 직판을 하기 위한 무역센타를 가고 부산 진구도 가서 홍보를 했고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분이 원하고 있는 것은 장날에만 하지말고 매일 문을 열어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한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꼐서는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실지 몰라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매일 개방을 해 놓으면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평일에는 판매실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장 입장에서는 개설을 해서 품만 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매일 개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분은 사용을 원하는 분도 있는데 한두분 가지고 상설로 개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해 주고 본인들이 직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그것은 임대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최기춘.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내역중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실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국ㆍ공유재산은 총 5,100필지에 7천헥타로 군 전체 면적의 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이 31천필지에 5,640헥타, 도유재산 14필지에 1.3헥타, 군유재산이 19,697필지에 2천헥타를 관리하고 있으며, 883필지 580펀평방미터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1,042필지에 7,703헥타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국ㆍ공유재산 협의 매각 및 배정계획 3회 62필지 23천평방미터를 매수신청하여 승인된 42필중 20필지를 매각하여 1천9백만원과 전라선 철도개량공사로 철도 부지로 편입된 20필지 4,840평방미터를 4천1백만원에 매각하였고, 매각추진중인 12필지와 아직 승인되지 않은 10필지를 매각한다면 군금고에 5천3백만원의 군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883필지를 체결하고 상반기에 대부료 부과로 116필지에 1천1백만원을 부과하여 100퍼센트 완징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전산화시설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51천필지 7,702헥타를 지번별 현황과 공시지가, 점ㆍ사용자등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99년도 현금 수입은 7천1백만원중 매각대금이 6천만원, 대부료가 1천1백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1억2천5백만원이 예상되고 그중 매각대금이 1억1천3백만원, 대부료가 1천2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채무현황은 성수면 청사외 5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27억7천8백만원을 연이율 3퍼센트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해서 금년까지 원금 10억1천9백만원과 이자 2억4천6백만원을 합한 12억6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2008년까지 9년동안 원금 17억5천9백만원과 이자 2억1천1백6십만원을 합쳐서 19억7천6십만원을 년도 별로 상환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채무 변재는 완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화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고장 담배판매로 임실군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눈에 띄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신분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 대해서 현재는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승진과 표창등에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납세자 압류대책 강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이 안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실시하여 2.1 1건에 1억 7천9백5십3만2천원은 현재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종료되어서 109건에 2천2백1십9만5천원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후순위 압류건에 대해서는 선 순위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추가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물 압류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조치하여 현재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공사 지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5건의 하자공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3건은 당해연도에 보수 완료하고 ′99년도에 2건은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자동이체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97년 12월부터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면허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ㆍ종합토지세 5개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홍보단계였고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11월 현재 4,123건에 9천9백3십1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이체의 장점은 첫째 납세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불평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기내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잊고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셋째는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내 자동징수로 인한 세무인력 및 징수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실적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03억1천8백만원입니다. ′99년도 11월 27일 현재 수입액은 101억5천6백만원으로 년말까지 6억5천7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예산액에 대해서 4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으르 징수할 전망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8억8천8백만원이고 ′99년 11월 27일 현재 수입액은 30억6천1백만원으로 년말까지 1억4천6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예산액 대비 3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32억7백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감 요인은 사용료수입은 사선대 입장료 수입 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 4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이자수입은 자금수금의 정확한 예측과 고금리 상품의 예치로 3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74억3천만원이고 ′99년 11월 27일 현재 수입액은 70억9천5백만원으로 년말까지 5억1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예산액 대바 1억7천6백만원이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매각 수입 5천6백만원과 잡수익 1억8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6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 및 12월말까지 부과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가 74억8천7백만원으로 도세가 13억8천4백만원, 군세가 62억3백만원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84.9퍼센트로 63억5천9백5십6만8천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이 61억6천3백3십7만6천원으로 징수율은 96.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후 부과 예상되는 세목은 자동차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주민세ㆍ도축세 등을 12월말까지 부과하면 74억3천6백1십6만7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99.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세가 21.4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세는 담배 판매수입을 36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나 담배 판매의 일시중단으로 4억원 정도가 목표액에 미달되어 5.7퍼센트가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각 세목은 목표를 추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비소비세가 당초예산에 18억원이였는데 추경에 20억6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38억6천4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에서 내고장 담배판매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어서 각 시ㆍ군에서는 내고장 담배판매를 완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담배인산공사와 협의를 해서 양은 다소 줄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세의 63퍼센트가 넘는 담배판매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담배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속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가지 순수하게 외지에 담배를 팔아서 담배판매세는 15억6천만원의 세입을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6천7십5만4천원을 부과했고 이중에서 도세가 5천3백7십9만4천원, 군세가 6백9십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ㆍ면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법인 및 기타 일반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해서 법인에 대해서 추징한 세액이 47개 법인에 66건에 2천3백2십3만6천원, 기타 일반인에 대한 추징액은 855건에 3천7백5십1만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세수증대 전망은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74억8천7백만원중 도세가 13억8천4백만원, 군세가 61억3백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은 74억6천3천6백1십6만7천원으로 목표대비 99.3퍼센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처분 건수가 50건에 1천8백9십9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4건으로 3백8십2만7천원, 군세가 36건에 1천5백1십6만5천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취득세 3건에 2백7십8만원, 등록세 2건에 9십5만7천원, 면허세 6건에 6만7천원, 공동시설세 3건에 2만3천원이고, 군세는 주민세가 4건에 1천3십6만원, 재산세가 3건에 9만9천원, 종로세가 4건에 2십4만8천원, 자동차세가 20건에 3백9십4만3천원, 도시계획서는 4건에 7만1천원, 사업소세가 1건에 4십4만4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체납자들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세업 제30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동법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다른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건당 1십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1십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916건에 4억5천2십8만6천원으로 이중 군세가 645건에 2억3천4백5십6만6천원, 도세가 271건에 2억1천5백7십2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등에관한법률로 인해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공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 1십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직장 및 거소 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 교부금 청구를 통해서 109거네 2천2백1십9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만 체납자 명단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 금고 세입세출 관리 현황입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 관리는 현재 세입액을 보면 예산액은 1,092억2천7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이 942억2천만원, 명시이우러이 45억6천5백만원 ′98년도 사고이월이 104억4천2백만원입니다. ′99년도 11월 27일 현재 세입액은 1,009억3천2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퍼센트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세입은 871억7천6백만원으로 예산액 1,102억7천8백만원에 대해서 79퍼센트였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세입이 동기에 비해서 많이 입금 된 상태입니다. 군금고 세입세출 관리 현황은 세입이 1,009억3천2백만원중에서 678억 4천3백만원이 지출되고 유휴자금은 330억8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군금고인 농협군지부에 325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상품별로는 환매채가 78억원, 정기예금이 247억원이 있습니다. 또한 지출준비금으로는 5억8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액은 현재 13억2천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10억원에 비해서 132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년말까지 이자수입은 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금후 의존자금 조기영달 촉구를 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은 최소화하고 자금 수급을 정확히 차악해서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을 예치해서 이자 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방향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가 가장 미조정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하고 무료행정서비스의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관련 조례는 20개 조례 513종이 있는데 수수료는 7개 조례 288종, 사용료는 13개 조례 225종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내역은 7개 조례가 있는데 6개 조례 90종을 제ㆍ개정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1개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수ㆍ분뇨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14종을 개정했고,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6종 제정과 임실군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1종 제정,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 26종 개정,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 43종 개정, 임실군유산지구양수장비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2년까지 원가 및 완화되는 종목부터 사회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청사 신축계획을 ′96년도 1월에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거쳐 청사 이전부지를 결정하고 ′98년 5월에 의회에서 청사부지 취득 결정 승인을 얻어 부지매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매매할 청사부지는 총31필지에 9,000평의 토지를 편입대상으로 선정해서 그중 국유지가 5필지에 377평, 군유지 10필지에 716평, 사유지가 임실읍 이도리 윤묵동외 7명의 소유로 6,862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2월 31일 토지감정평가 가격결정으로 ′99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에 착수하였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액이 차가 크다고 해서 협의 매수가 다소 미흡합니다. 현재 매입 실적은 총 23필지 3,257평을 매입해서 41퍼센트를 매입했습니다. 미매입 필지는 8필지에 5명으로 숫자로는 적습니다만 평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건축실시계획인가를 내년 7월에 받아서 토지수용을 해서 청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부지로 ′99년 6월 3일 도에서 결정을 해서 ′99년 6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지적 및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군청사 신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99년 9월 10일에 지방지와 관보에 게재를 해서 ′99년 9월 20일부터 21일 2일간 건축사 59개사가 참여해서 등록했고 설계작품은 오늘 5시까지 제출받아서 12월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작품을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1명에게 1천만원의 상금과 가작 2명에게는 각각 5백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 부지가 수정로 개설도로보다 낮아 매립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99년 11월 25일날 철도건설본부에 성수면 부근 터널 발파에서 발생한 토석 32,000입방미터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2000년 5월까지 부지매립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당선작에 대해서 ′99년 12월 계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승인요청은 지방공제회에 년 3퍼센트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0년 2월주에 72억원주우 32억원을 차입 신청할 계획에 있으나 지금현재 전주공전 부지 기채 관계로 인해서 법정비율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신축은 국ㆍ도비 지원사업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기간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법정기채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상환해서 기채 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채를 받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기술 심의를 2000년 6월부터 7월중에 도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실시계획 인가 및 관련법에 의한 건축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라서 2000년 8월중에 입찰을 해서 2000년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2000년 소요예산은 총 31억6천5백만원입니다. 세부적 사업비로는 현재 미매입된 부지매입에 6억원, 신축공사비 20억원, 농지조성비 6천만원, 책임감리비 5억원, 기술심의수수료 1백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입니다만은 우선 최소한 필요 예산으로 13억 1천5백만원은 부지매입비가 6억원, 기초공사비가 5억원, 책임감리비 1억5천만원, 농지조성부담금 6천만원, 기술심의하는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8억5천만원은 공사 착공 후 공정 진처겡 따라서 신축비 15억원, 책임감리비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군에서 3천만원이상, 읍ㆍ면에서는 5백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은 총 278건에 68억9천6백7십5만8천원으로 일반공사가 13건으로 13억3천9백9십5만4천원, 전무공사는 265건에 55억5천6백8십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군은 50건에 29억5천8백4십8만9천원으로 42.9퍼센트입니다. 읍ㆍ면이 228건에 39억3천8백2십6만9천원 67.1퍼센트로 현재 준공이 230건으로 83퍼센트, 시공중에 있는 것이 48건으로 17퍼센트입니다. 또한 군 집행 공사의 공종별로는 도로 확ㆍ포장공사외 9공종으로 이중 38건이 관내 업자에 계약 체결되었고, 12건은 관외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외사업자와의 계약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ㆍ포장공사 2건은 년차공사로 해서 시공중인 업체와 계약 시공중에 있고, 보링그라우팅 2건은 지하수개발 영향조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이고, 기계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세심휴양림 오ㆍ폐수시설 공사등은 관내사업자가 없어서 외지업체와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업자와 체결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ㆍ공유지 매각중에 있는 필자가 12필지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현재 승인받아서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경매 신문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유도해서 많은 매각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연고권자 내지는 소규모재산으로써 입찰공고 대상이 거의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군세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입찰 신문공고하는 것은 몇제곱미터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산림과에서 한 것은 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관계이니까 임야는 따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주로 잡종재산으로 대지에 조금 편입되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야 할만한 재산의 소지가 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임야나 하천은 대부료 부과를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예,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 대지분이 평당 약1천원저오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다 1천만워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까? ○

대지분에 대해서는 주로 주변에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네 그것을 인근 토지 시가에 의해서 요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지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하는데요? ○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산림과 소관의 임야의 불하를 이야기 했었는데, 어쨌든 산림과 소관이든 건설과 소관이든 재무과 소관이든 일단 매각하는 업무는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당과에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임야를 그래도 팔 때는 해당과에서 하고, 임야를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넘어왔을 때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관리전환이 된 후에는 재무과에서 하고, 건설개발과 소관은 건설개발과에서 직접하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강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요구자료에 임실군 채무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는 공공건축물 채무현황만 나왔습니다. 각실과의 부채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이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이체를 군금고인 농협 뿐만 아니라 기타 우체국이든 축협이든 신용협동조합이든 다른 금융기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도 자동이체를 농협하고만 계약을 해서 하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읍ㆍ면장님과 우체국장도 기관장이므로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농협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은행이나 이런 곳도 안되고 농협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우체국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산처리가 되어서 통장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만 가능합니다.

세금아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기료라든가 다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농협아닌 다른 곳이 가능해서 처리되는데 세금은 그런 장치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금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체국에서 그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빼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에서 개발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실적을 보면 건수가 4,123건에 9처9백3시1만2천원인데 총 징수대상 건수는 몇건이고, 징수대상 건수에 자동이체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의 현황이 자세히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 숫자를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를 답변드리기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면 각 세목별로 건수를 전부 합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징수건수라고 4,123건은 세목별로 나와있는 수취입니까, 가구별이 아니고요? ○

세목별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뭔가 총 징수대상 건수가 몇건인데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어야 맞지, 목표가 없이 실적만 나와있는 현황에 대해서 대단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면허세는 예를들어 납세의무자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500명이다, 자동차세는 1000명이다 하면 면허세는 500명, 자동차세는 1,000하는데, 건수를 전부 플러스해서 하면 건수가 별로 무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전 가구가 거의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건수가 별로무의미 해서 그랬습니다.

분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들어서 관리자가 몇 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든 이런 자동이체 현황을 한눈에 딱 봐서 전체적으로 임실군 내지는 임실군이 아닌 다른 시도사람도 세금을 납부하니까 세금납부 대상이 총 얼마인데 자동이체를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자동이체 실적이 대충 10퍼센트가 되었다든지 50퍼센트가 되었다든지 한눈에 알 수 있는 현황표가 작성되어야 바람직한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자동이체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엄청 좋아져버리는 실적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그 실적이 저조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좋은 실적이 아니였다고 할 때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자동이체가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로 세금 징수에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징수 현황 및 부과전망에 대해서 맨 위줄에 과년도 세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세금은 도세가 3천7백만원, 군세가 5천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부과액도 역시 목표와 똑같이 3천7백만원, 5천만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목표액을 맞춰서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징수액을 보면 도세는 4천1백3십7만1천원, 군세는 5천9백8십5만6천원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세금이라고 하지만 부과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이 어떻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년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부과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금이 과년도 세금입니다. 과년도 세금이 예를 들어서 4억원 정도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징수율을 감안해서 목표액 설정을 도에서부터 합니다. 부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세금 전체액을 부과로 계상했어야 하는데 수치상 불합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은 징수가능한 모든 세금을 과년도이기 때문에 전부 목표액으로 잡지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데, 부과액만은 아무리 고질체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과액으로 표기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예,

선서!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문화복지과장 오완식.

문화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4,760평을 포함해서 11,411평을 조성해서 기존 10점을 포함해서 58점 조각작품을 배치하고, 조경과 기타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해서 3억4천만원을 토지대와 영농보상비, 지장물로 보상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4월달에 예산내시 확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11월달에 입찰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 10월까지 부지조성과 조경시설을 완료하고 2000년도 10월부터 2001도까지 조각작품 제작설치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역시 군수 공약사업으로 신평면 용암리 석등 주변 발굴조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ㆍ도비ㆍ군비 해서 4억4천7백만원인데, ′98년도에 1억4천3만원이 이월되었고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총 2억9천3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 1,2차 발굴조사로 6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7년도에 용암리 사지 관리사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까지 3차발굴조사가 끝났으며, 용암리 사지 편입부지 감정을 금년도 8월달에 하였으며, 4차 발굴조사 허가가 11월달에 났습니다. 앞으로 용암리 4차 발굴 착수를 바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 6월까지 4차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현황은 기 투자 15억5천4백만원인데 사업비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자창 및 배수로정비 상석설치로 ′99년도 8월 16일날 착공해서 70퍼센트 공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도로포장과 조경시설, 기념관, 사당, 내부시설등을 할려면 5억4천6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3억원인데 2002년까지 5년간으로해서 매년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98년도에 2천만원 ′99년도에 5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매년 6천만원씩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1억1천만원을 2000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 경로당이 22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2002년까지 경로당 신축은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21동, 경로당 개보수가 4동으로 25동을 지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로 220개소로 되어 있는데 11월달까지 해서 4개가 추가되어서 224개소로 경로당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에 240개소가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지원으로 2동에 8백만원이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공약사업 경로당 신축 24개소중 21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가 아직 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로 총 현황으로는 8개 단체에 10,44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개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총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앞으로 ′99년도에 10퍼센트, 2000년도에 25퍼센트, 2001년도에 28퍼센트, 2002년도에 3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퍼센트에 가까운 0.7퍼센트가 해당되겠습니다. 326명중에서 여성 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8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과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장애인단체 자립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99년도 11월 현재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는 1억3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수납액이 7백1십8만7천4백8십원인데 이것은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7백4십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은 현재 2억8천9백2십7만1천1백2십원인데 융자액 4억3천3백3십3만4천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중에서 2억6천만원은 별도로 환매채라든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은 ′98년도에 2천만원, ′99년도에 5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 이것도 역시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뒤에 8페이지부터는 통장을 복사해서 첨부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국ㆍ도비 지원사업 군비 가결산 현황입니다. 임실문화원 사업비로 금년도에 8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합쳐서 3천8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국비와 군비 4십3만4천원으로 향토작가 사진전시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실문화원 향토사료조사로 집행액이 국비와 군비 합펴서 1천2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필봉농악전수회관 문화학교 운영비 8백만원 집행을 했고, 임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4백8십6만원을 집행했고, 이석용 생가 보수로 군비와 도비 합쳐서 6백3십5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수운정 보수를 하고 나머지 잔액 5십8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임실읍 이도리 미륵불상 정비로 집행하고 잔액 4십9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자활복지기금 융자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자활복지기금 2억1천1백2십9만4천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으로 융자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각읍ㆍ면에 융자대상자를 파악하여 ′99년도 11월 현재 운암면 마암리 최정윤외 10명에 대해서 6천4백만원을 융자했고, 납기도래 융자회수금 1억4천만원을 회수해서 융자잔액중에서 2억6천만원을 환매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가 융자신청 즉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시 적격자는 신청일 14일이내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융자 가구수는 198가구가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페이지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ㆍ도비 지원사업 가결산과 같습니다. 추가로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보조사업비로 정액보조비로 1천6백2십4만원을 군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시설 관련으로 보육아동 명부는 시설별로 붙임과 같고, 보육시설 및 관리 등 법정기준 및 현 실태로 장을 넘겨서 25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아동명부라고 해서 ′99년 11월 현재 우리군 총 9개소에 667명의 아동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77명에 대한 명부를 명기할려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시설의 조건과 규모와 구조 및 설비로 해서 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규모와 구조 및 설비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종사자 배치 및 운영기준입니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은 영육아보육법 제8조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보육시설마다 종사자의.

58페이지 저소독층 자활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수입 지출내역에 ′98년도와 ′99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융자내역은 별첨으로 붙였고, 융자금 지급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에 예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2억6천만원에 대해서 환매채 5건, 정기예금 2건으로 ′99년도에 이자수입이 9백5십1만6천9백7십원이였습니다. 59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융자내역은 ′98년도와 ′99년도분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군민회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회원과 일반인을 합쳐서 13,896명이 11월 27일 현재 이용하고 있고, 체육관이 104회, 회의실 64회, 기타 2회가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및 상수도요금은 수영장에 직원 인건비 및 공통사용 경비는 기타 시설에 계상해가지고 수영장, 체육관, 회의실, 기타시설로 구분해서 수입은 6천4백9십8만3천원, 지출은 1억7천3백5십6만1천원으로 1억8백5십7만8천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사무실 사용허가 현황으로는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임실군 체육회, 임실문화원, 보훈단체,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 국악협회 임실군지부이고, 무료는 임실군 청소년 상담실, 임실군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실적으로는 그동안에 홍보물을 3회에 4,5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수시 출장 이용 홍보를 해서 월 2회이상 읍ㆍ면을 순회한 바 있습니다. 시설 및 이용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편이 불편하므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이용자 편익제공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소형버스가 구입될 경우에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이용 개선방안으로 체육관 운동기구를 일반 사용시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 수영장 입구쪽 계단이 타이루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흉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1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예식장, 회의실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여 보완 설치가 요망되고, 체육관 입구 보완공사로 본관에 들어가는 문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턱을 낮추기 위한 공사비가 7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양쪽 수영장에서 들어가는 문과 본관쪽에서 들어가는 두곳에 턱이 있습니다. 한곳을 하는데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묘지허가 내역에 있어서 ′99년도에 개인과 가족, 종중 사설묘지 설치 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묘지 1건, 종중묘지 3건 해서 4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허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중 용암리 석등 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차 발굴을 12월달에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이면 동절기라 모든 토목공사를 중지하는데 석등 사지발굴은 정말로 호미로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꽁꽁 얼어붙은 겨울철에 꼭 할 수 밖에 없는지, 이런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액수는 약 5천만원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동절기 전에 중요한 작업이니까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역시 공약사업중 노인복지시설인데, 그중에 경로당 신축을 2000년도에 6개소 추진계획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6개소가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리 사지 4차 발굴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 절차를 받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서 계약만 하고, 동절기에 못하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 3월달에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6개소로 계상되어 있는데, 년도별로 보면 총 24개소를 신축하면 되는데 21동을 금년도에 지었고, 3개동만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 제일 급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2000년도에 6개소를 짓냐 안짓냐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3동만 지어도 되지만 12동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이야기는 4개년동안 24개동을 공약했으니까 24동을 지으면 되는데 금년도까지 21동을 지었으니까 나머지 3개동만 지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경로당의 수요가 문화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런 관계로 주무과인 문화복지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경로당 수가 몇 개소인가, 아니면 읍ㆍ면에서 기타 다른 단체에서 주선을 해서 지은 경로당 수가 몇 개소인가를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경로당을 지었으니까 경로당은 어쨌든 경로당이다. 그러니 우리 책임은 24개만 꼭 하면 끝이 난다는 생각을 갖지말고, 조금전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12개소가 되었든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금년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보를 해서 뭔가 소신있게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욕심에 12동을 수정예산으로 예산부서에 부탁을 했습니다.

백원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번에 용람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관리실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관리실을 다른 곳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때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주입목으로 관리실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서 문화재가 수입목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당초 신축을 할 때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신축을 하여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수입목을 사용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바랍니다. ○

용암리 사지 관리사 신축 12평인데, ′97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당초에 수입목으로 설계되어서 관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발굴 완료후에 종합 검토해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목으로 짓게되어 있는지 조례에 대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6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로 8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 이군수님께서 취임한뒤에 새로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다 그전부터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성 사회 참여를 할려면 8개 단체만 운영한다면 또 어떤 단체가 생겨난다면 군비만 축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진실로 여성 사회 참여를 한다면 임실군에 여성 단체에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군 같으면 군체육회, 운수회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각 실과원소마다 심의위원회, 지가위원회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여성이 몇분이나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

이형로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임실군 여성 자원봉사센타가 새로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생활개선회와 임실군 재향군인회, 부인회로 3가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여 인원은 326명 인원중에서 25명이 여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운수회라든가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의 여성 참여 인원수를 파악해보니까 7퍼센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7퍼센트만 군수 공약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

전체적으로 봐서 년도별로 ′99년도에는 10퍼센트, 2000년도에 가서는 25퍼센트, 20001년도는 28퍼센트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하는 조직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재향군인부녀회라든가 여성봉사 96명이 각 읍ㆍ면으로 배치되었습니까? 아니면 임실읍만 했습니까? 또한 새마을부녀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부녀회가 그래도 제일 많은 봉사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녀회는 사무실이 군청에도 없고 군민회관에도 없어요. 현재 마을별로 부녀회 회원들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봉사하고 있는 곳은 왜 사무실이 없는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전에 내려오는 부녀회이기 때문에 방치해 놓는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무실에 대한 대책을 시무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실군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단체에서 임실군에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이웃 군을 보자는 것입니다. 순창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여성단체에서 스스로 개인들이 실천도 하고 군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하는데, 계모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모임하나 조직해서 풀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이런 조직들을 통합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안하면 보조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단체가 총괄적으로 8개 단체가 운영되는데 년간사업비로 3백만원을 보조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장철이면 김장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한테 방문해서 주고,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자원봉사 여성단체 회원들이 날짜를 받아서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합니다. 또 한가지 폐품을 수집해서 옷가지를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8개 단체가 각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도 총괄적으로 합쳐서 같이 합니다. 군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는 전국 차원에서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봅니다. 한가지 재향군인회부인회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해서 합니까? ○

21페이지 국ㆍ도비 지원사업 군비 가결산입니다. 아직 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임실문화원 사업비 4십4만4천원은 받았습니다. 이석용 생가, 수운정 보수, 이도리 미륵불상 정비 잔액은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년말안에 사업 책정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됩니다. 다시 추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12월 6일날 현지 결과, 질의 답변할 때에 기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하고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에 대해서 임실향교하고 필봉농악 전수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이 있지요? 문화복지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필봉농악 보조는 6백만원이 나갔고 임실향교에 3백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문화복지과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것입니다. 문화복지과에 들어온 것입니까? ○

풀보조,

그러면 이 보조금은 풀보조가 아닌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죠? ○

필봉농악 전수회관 문화학교 국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해서 8백만원,

또 임실 향교 2백4십3만원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풀보조 6백만원하고 임실 향교 3백만원은 보조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문화복지과로 오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집행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문화복지과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표시했고, 풀보조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같이 풀보조하고 8백만원의 내역도 같이 원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으로 인한 결손이 2천7백만원인데 주로 결손의 부류를 보니까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고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어요, 그것은 유류대로 많이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짐작되는데 유류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고비용이 지출될 때에는 수영장 개장을 멈추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민회관 수영장 이용에 대한 홍보물이 배달되었는데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입장료가 2천원이고, 회원권을 발행 받으신 분은 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부터 1시까지 수영장을 개장하게 되면 연료가 몇시부터 가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니까 밤중에 계속 오픈을 시켜놔야 해요. 고열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일러를 끄지 않고 물 관리를 했다가 새벽 5시에 가까워지면 사우나실 같은 곳은 100도이상 가는 물을 공급해야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로 보면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새벽 5시부터 1시까지가 밤중 기온보다 오히려 더 추운 시간이므로 고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는 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저 ㄴ5시부터 오후 1시까지면 8시간 동안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연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했으면 합니다.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수영장이 이익을 갖기 위한 장소도 아니고 수익성만 따져서 개장해서도 안되는데, 우리가 다소 군비도 절감하고 체육을 하시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면 연료비가 현재 지출되는 연료비보다는 곱절이상이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군민회관 결손이 3천만원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앞으로 유류비가 엄청나게 작년대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새벽 시간대에 가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차라리 오후에 가동하는 것이 연료비는 상당히 절감이 되고 군민의 보건 향상은 보건 향상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종전의 예를보면 아침 시간에 수영을 하고 오후 시간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43명일 때도 있고, 일반회원은 2,30명쯤 오고 있는 형편인데, 위원님께서 오후 시간대로 운영하는 것이 연료비가 절약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가 오후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든데 통상적으로 봐서 아침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운영은 적자운영인데,

인건비가지 계산하면 1년에 수억원이상이 적자입니다.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고도 수영장 운영만 1년에 3,4천만원의 적자를 군에서 감수해야 되는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오후 시간대라도 수영을 즐기는 분들은 밤중에라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임실읍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임실읍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저한테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도 봐집니다. 그러나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오후 시간대로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5시에 퇴근하므로 그 후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2시간정도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적어도 2,3천만원정도 아낄 수 있다면 시험적으로 금년 겨울에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탕을 점검을 못하실 것입니다. 여탕에 안들어 가 보셨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수영장에 다니시는 정회원 43명한테 묻지마시고 수영장을 다니시지 않은 많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수영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쑥찜사우나가 있지요? 그쪽에 무슨 사우나가 있습니까? ○

그냥 일반사우나입니다. 스팀으로만 합니다.

스팀 운영을 할려면 물의 열로 전도하지요? 물 전도가 몇 °C에서 제공을 해야합니까? ○

45°C로 됩니다.

사우나를 45°C 온도로 제공이 됩니까? 제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요인이 전부 수영장에서 50퍼센트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개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새벽 3시부터 숙직자가 거기에 매달려 계셔야 되고, 오후 시간대에 하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직원도 괴롭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야간시간대로 할 수 있고, 오후 시간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실은 지금 석달동안 실질적인 적자는 3백만원씩 해서 약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빼고 유류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대로 하면 참여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정회원 43명한테 물어보면 새벽에 가서 수영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다른 일을 볼려고 당연히 새벽에 한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수영장을 다니지 않으신 일반인들한테도 물어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