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도시국장 남정일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대화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계족산 명소가꾸기 사업, 양묘장운영,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발바닥지압시설설치, 공원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회덕자연공원내 수도시설폐지와 우리구 정문앞 도로폭의 변경, 그리고 오정동 434-1번지, 중리동 399-20번지외 9필지에 대한 소매시장 폐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년도부터 사용중지된 당산배수지 7,240㎡에 대한 수도시설폐지와 우리구 정문앞 도로폭은 8m에서 15m로 변경하고자 3월 11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변경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유통사업발전법 개정으로 과거 소매시장 등록면적 1,000㎡에서 3,000㎡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부지 협소로 개발이 어려워 7월 13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매시장시설을 폐지하고 주변의 환경에 맞게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화동 35-212번지외 334필지 6만 3,007㎡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9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행중인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9개노선 1,117m의 개설과 병행하여 상․하수도 2,238m가 완료되어 종합진도 8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도로개설 3개노선 553미터와 주민복지회관 1동, 어린이 놀이터 2개소를 18억 4,100만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여 2000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족산 명소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큰나무조림, 보호수주변정비, 계족산등산로정비, 임도보완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족산 임도변 불량수목지 2ha, 단풍나무외 3종 2,200본의 큰나무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비 1,228만원으로 완료하였고, 읍내동 82번지외 4개소의 보호수주변에 안내판 설치와 병행 반원형 평의자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치하였으며 5월 21일부터 계족산 등산로 주변에 안내표지판, 평의자, 목계단 등 10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주변에 돌수로 62m, 깬돌쌓기 61m를 시설하여 완벽한 임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수준높은 계족산 명소가꾸기에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운영입니다. 98년,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문평양묘장은 총면적 7,541평으로 중앙부처의 평가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으로는 1년생 초화류 생산 5만 4,000본과 다년생 초화류 15,000본을 자체 생산하여 꽃도시조성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산벗나무외 40종 5만 4,470본의 수목을 식재, 가꾸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꽃묘생산 및 수목을 식재하여 자급자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를 대비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코자 덕암천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관내 중요 도로변에 꽃길조성은 물론 병충해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삭막한 덕암천 복개도로변 647m의 자연석을 쌓아 화단을 조성하고 쉼터 2개소와 소나무외 22종 4,216본을 식재하였으며, 비래동 만남의 광장외 11개소의 가로화단에 패랭이외 11종의 꽃 12만본을 식재, 년중 꽃을 볼 수 있는 꽃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가로수․가로화단 및 초등학교에 각종 병충해 방지를 위한 해충방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바닥 지압시설의 설치입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장동삼림욕장 입구외 4개소에 대하여 4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발바닥지압시설을 설치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원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내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교체로 공원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산근린공원외 3개소의 너와형파고라 3동, 쉼터 1동, 보호책 38경간을 설치했으며, 쌍청 및 중리근린공원내 대형수목 9본을 식재하고 만남의 광장외 7개소의 화장실 9동을 신설 및 교체하였고 쌍청근린공원외 9개소의 화장실에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하여 전기․라지에터 신설과 노후된 전기배선의 개보수를 시행하여 쾌적한 선진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맥락인거 같아서, 이형주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관내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하신대로 신대․와동 일원은 연탄공장을 지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농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읍내동 용화사를 올라가는 고속도로 윗마을 같은 소규모 부락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잠정이 어떤가요?

그 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지가 안된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지금 여기 자료현황에도 보면은 이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선(선)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 방식으로 조정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방법으로도 이게 애매모호한 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건의를 해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건의조차도 안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계획안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를 우선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조정가능한 지역을 다시 또 재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마을도 장동과 유사합니다. 장동은 단일구역으로 묶었을 때 가능한거고 이쪽은 독립가옥들이다 해가지고 거기가 소규모 취락시설인데 그러면 그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할 그런 기회는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취락지라고 해서 1,000가구 이상, 주택이 300호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구역지 정당시에 그 마을이 경계선이 관통했다든지 이런 것은 예외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화사 입구는 사실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잠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려운줄 알면서도 방금 앞에서 지적하신 우리 오태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도 응어리가 진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한풀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어도 솔직히 말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안된 것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지조차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자면 가능하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든지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끄러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전에 그런 검증을 거쳐서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의 행정에 어떠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지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공문 하달되는 대로만 그냥 담당자들 선에서 해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이제 물의가 일어나면 그때 수습하는거 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그런 채널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사업기간을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어린이 놀이터 옆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지금 서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뭐 확보가 안되서 그런 겁니까?

아니, 확보는 됐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친화적이고 그런 차별화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부산업대학교 조경학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했습니다. 12월달에 계약이 되면은 명년도 3월, 4월, 5월까지는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도 3월, 5월까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207페이지에 보면은 계족산 명소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와있고 뭐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도로 점용허가 조건을 한번 얘기좀 해주실래요?

도로점용요?

예,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

도로점용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점용허가요?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계족산 명소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읍내동 5-7번지 등산로에 보면은 커피자판기하고 음료수 판매기를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문구를 보니까 대덕구 결식아동 및 소년가장 돕기운동 일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명소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비해서 이게 맞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뭐 커피 빼먹은 거니 캔이니 무진장 지저분하게 널려있거든요. 이게 타당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얘기를 나는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믄요?

토지소유자가 그 근처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철거를 해야지. 용도가 기히 사업의 형태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하면서 그렇게 지저분한 시설물을 방치하게 놔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 오부환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소유자를 불러서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활용하시는 주민들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지저분하고 어둡고 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 저도 그러면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드니 내 사유재산을 내가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주위를 정비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도시자연공원내 포함되어 있는 토지 아니예요? 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유지래도 도로가 개설되면은 점용허가는 개인이 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행위 허가를 득하고 하는게 원칙아니예요? 뭘 그렇게 못해. 그렇잖아요. 모든 상행위는 납세의무를 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면 돼지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5쪽을 보게되면은 도시계획신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로시설에 보면은 구청 정문앞 중로 2-217호선 도로폭원 변경과 구청 정문앞 폭원확장에 따른 소로2 오정 82호선 연장 축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대덕구청 도로는 8m로 되어 있었습니다. 8m로 되어 있었는데 대덕군을 시설하면서 일부 토지는 대덕구내에서 매입을 했고, 일부는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15m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저희가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이 도로를 그냥 쓰다보니까 민원인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로 15m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도로가 되어 있는 그대로 도시계획법에 맞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양쪽에 접해있는 8m 도로는 15m로 되니까 그만큼 도로 연장이 줄어들고요.

그 도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청 정문앞 이렇게 쭉 나가는 길 그 옆으로 되어 있는 그 인도 얘기하시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하고 아직 그 사람들한테 보상비가 지급이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적도 그런데 이게 보상을 그전에는 이 사람이 10년전에 땅을 샀을 때나 약 300만원씩을 주고 샀다는 거지, 평당.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이렇고 IMF이후고 하니까 2백 몇 십만원 꼴로 찾아가라고 구청에서 통보가 온다는데 지금 현재 이자는 못 줄망정 본전이라도 나와야지 억울하지 않는데 남의 땅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인도로 만들어서 써놓고 이제 돈도 깍어갖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누가 그거 수용하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2개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토지가 대폭 인상됐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 보니까 소송같은 건수가 많이 있던데 이것도 소송까지갈 여지는 없어요? 그분들은 대개 다 보니까 소송준비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소송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단 기각이 되면 그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은 정확하게 승소할까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소유자들한테 허가를 받고서 인도를 만들어갖고 보도블럭을 깔은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0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과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은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우선 보상을 한 다음에 도로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바뀐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추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건데요, 현재 이 앞에 토지소유자가 6명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4명 거의 끝났고, 나머지 두 명 여기 조동학씨하고 그 옆에 두 분이 계속 우리가 절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초부터 협의를 했다든가 사용승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된거거든요? 잘못되가지고 그 순서가 바뀐거고 현재 조동학씨하고 나머지 한사람이 윤재기씬가 그 두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어요.

그러면 총 여섯 분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여섯명. 네 명은 합의를 했고 두 명이 안됐는데 두 명도 계속 협상중이기 때문에 바로 협상이 될 겁니다.

네 분이 합의가 됐다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니까 합의를 했을꺼 아니예요.

그렇죠.

두 분도 유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보상을 받는 민원인하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소매시장 오정동 434-1 시장을 폐지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434면 이 근방 어딘데?

한남볼링장 아시죠?

예.

그 뒤에 있는 시장입니다. 기왕에 시장으로써,

아, 그 건물뒤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시영위원님.

예, 김시영입니다. 늦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누가 이런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자료 369쪽을 보시면 불법행위단속 및 행정조치현황이 있죠? 369쪽 감사자료.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적발을 한겁니까, 또 항측에 걸려서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청원경찰이 셋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해서 적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예.

그럼 청원경찰은 어디서 임명한 사람입니까?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구청장 임명.

예.

그런데 여기보면 말이죠, 물론 이건 저 건축 축사, 개 사육장 같은 데는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법동 55.44㎡니까 약 20평 정도.

20평이요?

예, 이게 집단적으로 개를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증축하면 얼마나 증축하는 거예요? 미호동 이경세 있내.

10평?

그러면 서영춘씨 마지막 같은 것은 4.7㎡이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한평 반입니다.

한평 반요?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말이죠, 우리 대전하고 충북하고 비교할 적에 너무나 대조적이예요. 우리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거예요. 문의면 오가리 라는 데를 가보면 말이요 들마루 형식이라도 아주 집같이 졌어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안한단 말이예요, 이사람들. 그리고 어지간한건 해도 내버려두는데 우리 대전은 말입니다 대덕구는 특히, 뭐 화장실 조금 달아낸 것도 때려부순다, 차양 조금 한 것도 때려부순다, 비가 들이쳐서 조금 달아낸 것도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아주 민원이 많은데 법은 똑같을 거라 말이예요. 대한민국법이 그린벨트법이, 개발제한 구역에. 그런데 충북은 그렇게 편리하고 여기는 안그런 원인이 뭡니까? 왜 충북은 그렇게 많이 유도리가 있는데 우리 대덕구는 그렇게 유도리가 없는지 이유가 뭔가 밝혀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법집행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상입니다. 충북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 분야로 옥천군 같은 데도 보면 사실 대전권에 대한 그린벨트기 때문에 대전같이 심악하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옥천군이나 충북에서는 이번에 조정한 그린벨트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 반발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믿지만 그래도 주민 편의를 생각했을 때는 말이예요, 다소 유도리는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책임을 물을적에 충북이라고 해서 책임을 안 묻고 여기 대전이라고 해서 책임을 묻고 하진 않을거 아닙니까, 위에서 감사가 나와도. 어떻게 해서 충북공무원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주민편의를 봐주는데 우리 대전공무원들은 그걸 안 봐주고 꼭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러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조금씩 하고 한건 말이죠 사실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도리없이 하는 수 밖에 없겠다 하는 것은 조금씩 봐줄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과거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고 80년대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주민편의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그러한 지적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청원경찰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고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동안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렇게 시달리고 참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 편익시설 조금 만드는거 가지고 자꾸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지해달라고 하고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 생각해봐요. 무슨 죄 있습니까? 거기 산다는 그 죄 하나로 말이지 미호동 같은 데는 말이요, 상수원보호구역 뭐 군사보호지역 뭐 또 그린벨트 막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이게 안걸리면 저게 걸리고 해서 꼼짝 못한단 말이요.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땅가지고 있는 그 죄 하나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까지 자꾸 제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딱한 이런 사정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구청에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이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을미기공원 보식했죠?

예.

그런데 그게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차 하자는 올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 전에 우리 구에서 모릅니까?

저희들이 그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사실 그쪽이 나무가 부족합니다, 심은 것이.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7호 공원내 보상을 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나무나 이런 나무들이거든요. 감나무, 단풍나무 약 50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을미기공원에 심었고, 일부는 오정 효성공원에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보식했고,...

좋아요. 나는 그것을 심었다고 해서 뭐 왜 여기서 인력을 들였느냐 경비를 썼느냐 이런 얘기보다도 그 공원내에서 고사목을 여러 차례 베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과장님도 직접 봤을 거예요. 계장님도 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보식하는건 그렇게 가져오는거 못봤어. 그러면 그만큼 하자가 있는 것을 지금 봐준다는 얘긴데,...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1차 하자는 98년 4월달에 1,651본을 심었습니다. 심었고 2차 하자가 1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2,544본을 저희들이 심도록 시하고,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2,544본이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를 시에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합건설본부에도 분명히 했어요. 만약에 설계대로의 하자를 보식을 안하고 말이지 안하면 내가 건설본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든지 아주 고발할테니까 그런줄 알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 고사목된거 하자는 말이지 하자기간내 처리를 해야 우리 구 예산이 그리 안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건데 여기서는 지금 하자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한단말입니다. 덮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자 하나라도 있으면 뭐라도 발견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연결된게 있어서 슬슬 덮어두려고 연말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겨울에 뭐를 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12월말까지 2차 하자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랙같은 것도 않했죠?

트랙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당초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자트랙 자체를 지금 전면 보수하려고 합니다.

트랙이 생긴 규격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트랙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고 뛰게 만들려면 배수가 잘돼가지고 발이 안빠지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냔 말이요. 설계 발빠지게 트랙 만드나 마날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비만 조금 와도 사람이 다니질 못하잖아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하자란 말이요. 그거 아무때고 안고칠 겁니까, 그렇게 놔두고 못쓰지 않아요, 누가 오셔도 고쳐야지. 과장님한테 한 두번도 아니고 수차 얘기한건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뭐 뭐가 불편하고 한가 해서 하자보식 시키세요. 만약에 여기서 건설본부가 상부라 얘기하기 어려우면 내가 할께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그거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지나서 자꾸 내가 구청에다 구 예산 들여서 이거 해주쇼, 저거 해주쇼 하면 서로가 성가시럽고 괜히 서로 안좋단 말이요. 이럴때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때 명년가서 뭐가 불편하다고 해주쇼 해주쇼 하면 예산없습니다 하고 예산타령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왜 서로가 거북한 짓을 하냐구.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명심하고 해줘요.

예.

제가 고사목 각동별 실태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고사본수 보다는 상당히 적은 본수로 조사가 됐네요. 10월에도 보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가로수같은 큰나무를?

10월에요. 예. 11월말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거요?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무가 휴면상태로 있다고 봄되면 싹이 나오는거요?

물론 식수시기를 3월부터 5월말까지 하고 또 하반기에는 9월하반기부터 11월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식을 했는데 보식을 자료에 의한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편하게, 285본이 고사를 했는데 보식은 아직 91본을 했군요.

예.

이렇게 많은 양의 고사목이 발생하는데에도 왜 관리를 철저히 못합니까? 관리를 철저히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낭비합니다. 이게 285본을 보식할려고그러면 적어도 8,000만원에서 1억정도는 들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죠. 그런데 이게 좀 우선 제가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점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보면 이상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청호에다가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나무,꽃 이런것을 식재를 하겠다, 가로수와 관목류를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청호변에 자연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산을 끼고있고 강을 끼고있는데 오히려 보세요. 신탄진쪽 덕암동 신탄진 동에 우리 자료를 제출하신 해당관이 잘아시겠습니다만 겨우 거기 보식 두번했어요. 67본중에, 그리고 목상동쪽 28본이 있는데에도 단 한번도 보식을 안했고 신탄진쪽이 지금 상당히 생산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있고 환경유해업소들이 밀집해있는 관계로 대기질이 너무 안좋아요. 이 가로수라는 것은 대기질 걸름장치 허파역할을 하고 그 도시, 그 마을의 이미지관리 얼굴이란 말예요. 가로수를 많이 심음으로써 신명나고 이고장이 과연 우리 인간이 살기좋은 고장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말요.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관리도 더 잘될수도 있고 어느 누구든지 아, 그지역에 가서 살고싶다하는 그런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청주같은데 보세요. 청주같은데는 우리가 딱 대전에서 청주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라요. 공장이나 생산시설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청주는, 그런데에도 대기질이 우리보다 좋아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물론 노력을 하는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쪽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때는, 제가 기왕에 말이 나온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되는데 죄송합니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예요, 업자와 사적인 만남을 많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무슨 모임 하나요? 예를들어서 공원관리하는 그런업자 그렇게 그런분들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적으로 자주 만나시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런소문들이 많이 납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가 없어요. 그런것을 잘 챙겨보세요. 과장님, 혹시 과에 직원들이 그런 오해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관리를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요즘에 보면 뉴스를 틀자마자 나오는 뉴스거리가 뭐 공무원 비리다 뭐다 아주 좋지않은 뉴스들이 매일 나와요. 매일 우리가 인간이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잘못 이상하게 일이꼬이는 경우가 있단말요. 그런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청렴한 생각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가로수관리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잠깐 곁길로 나갔는데요. 요즘에 가로수 고사목관리도 여러분들이 신통치않게 한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쥐똥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는 쥐똥나무를 모두다 심었죠.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쥐똥나무를 관리를 왜, 요즘에는 변태가 나왔어요. 제가볼때는, 무슨변태냐? 보니까 무슨 파도형전지 그런 신기술을 여러분들이 아마 고안해 낸것 같은데 그게 뭐하는겁니까? 쥐가 뜯어먹은것 같이,

저희들이 그것을 타구하고 좀 차별화 되기 위해서 당해년도에 수용을 잡을수는 없습니다. 잡을수는 없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것? 아주 지나치게 잘못된거죠. 내가 볼때는 이상해요 보면, 그게 무슨 조형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나무를 너무나 억어지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오히려 제가 아주 기도안막히는 것이 뭐냐하면 법1동에 철로변에 2m 이상 큰 쥐똥나무가 크면 3m까지 큽니다. 그런데 그 방음벽 역활을 했던 그 쥐똥나무 그 좋은 나무들은 제가 몇차례 잘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관리해야 된다 하고 주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보니까 무슨 쥐가 파먹은것 같이 몸뚱이만 남았어요. 다 해놔가지고, 다른데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그 사업을 많이 집행하셨더라고, 앞으로는 그런것 하셔서는 절대로 안될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부분을 연구하셔 보세요. 한번. 그리고 쥐똥나무가 벌레입니까? 뭡니까? 병충해인가 그게 아주 만연이 되어가지고 쥐똥나무가 지금 보니가 잎파리를 피지못해요. 그러니까 허파역할을 못한다는거예요. 방재가 안되어서, 그부분은 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지난 회기때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번 소독을 했었는데 잘 잡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심한곳은 베어서 소각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99년도는 과거보다 사실 소독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00%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쥐똥나무는 허파역할을 하는거예요. 자동차분진 배출가스도 잡지만 분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관리를 잘해야됩니다. 더 섬세하게, 그리고 너무 아주 강전지를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높이 같은것도 잘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세요. 보니까 뭡니까 공익요원인가, 그 사람들을 시키고 있죠?지금?

예.

그런데 그사람들이 막베네요. 보면 뭐 가위손 흉내내는 것인지 하여튼 앞으로 파도형전지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개시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부환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선행위원님께서 고사목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로수 전지를 말예요. 공익요원만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전지하는 특수인부입니다. 특수인부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아끼자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냥 놔둘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익요원도 공공근로사업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전지하는데에도 이문제를 아까 장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대덕구관내를 차로 운행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쥐똥나무를 전지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과격하게 전지를 하다보니까 일부분은 죽은데가 많거나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술이 없다면 기술전수를 해가지고라도 전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이렇게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리 있죠? 그쪽을 갔다오다보니까 가로수 밑에다가 가로수밑에 보니까 이만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화다년생 꽃을 심어가지고 지금도 그럴겁니다. 죽 도로를 가다보니까 국화가 만발해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할게 아니라 거기에 다년생초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가을만 되면 꽃이 자연적으로 필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님,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나 우리대덕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의 고생도 많이 하지만 하는 만큼에 비해서 또 다소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내가 들어볼려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것이 우선인데 이 IMF라는 체계하에서 상당히 사업량이 많아요. 또 내년에 계획하신것도 많고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격려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를 가능하면 대처하시고 시비, 국비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구비를 7,000~8,000씩 프러스 해가지고 그런 나무심기 이런것은 지양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신가 한번 좀,

저희들이 국,시비를 주면 배정을 받으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적게는 30:70, 70%를 구비를 부담해야될 사업이 있는가하면 50:50은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안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부담해야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식후경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가 사회산업국을 하면서 노인정에 기름값 만원이나 2만원때문에 생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심는데에는 몇천 몇억씩하는데 물론 나무도 심어야 좋은 공기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구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껏 잘 해 오신만큼 앞으로도 좀 진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문마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시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것,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집행도시계획은 지금현재 집행계획대상도로가 11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16노선, 1단계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고요. 또 2단계는 2001년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오래전에 세워놓고 이제까지 집행하지않은것, 요사이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것해서 2000년 넘어가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은것 말고 그 이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계획이 뭐 2000년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것 아니고 그때 바로 할려고하다가 이제까지 그냥 계속 밀려나온 오래된것, 오래전에 계획세워놓고 벌써 몇년씩 지난것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1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것은 지금 법이 아직 결정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2002년도부터 보상을 준다고 하는 뭐 2년이내에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 언론보도에 나왔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에 나왔을뿐이지 아직 법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겁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이 몇건이나 됩니까?

10년이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16개 노선에 연장이 3만 5,779m입니다.

그런데 남의 재산을 갖다가 말예요. 도시계획한다고 딱 묵어놓고서 10년이상씩 방치를 해서 임자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은 세웠을망정 그것은 또 시행을 안할 이런 부지도 있죠? 안해도 될것.

그런 부지는 저희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지금 계속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그렇게 했냐 이거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길을 낼려고 했는데 옆으로 큰길이 나서 이길이 필요없다말요. 새로 더 할필요가 없다말요. 그러면 이것을 해제를 해야될것 아니냐 말요. 그냥 놔두고 있죠 뭐든지?

그런것은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킨게 있습니다.

시킨게 있어요?

예. 제가 예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시장을 1,000㎡는 당초에는 됐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것들을 저희들이 매년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요. 해가지고 도시계획은 세웠으나 앞으로 안해도 될 이런것은 말이죠, 빨리빨리 해제를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재산권침해를 받지않게끔 해줘야 될거란 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을 해주고 또 공원지정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탄진 7호공원이라면 그 공원은 벌써 묶어놓은지가 30년도 넘는데 개발도 안하고 그냥 공원이라고해서 남 사는집까지 공원으로 묶어놓고서 똥수간 하나도 못고치게 만들으니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 말요. 세상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개발이 안되는 것이고, 사실 저희 도시자연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개발해야됩니다. 구에서 개발해야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개발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쪽 송촌동에 공원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건의도 하신 그런기억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 상부에 일단 일부라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될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구두적인 서면상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어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획을 최소시키면 될것 아니요. 공원을 해제시키면 될것 아니요. 해제시키면, 예를 들어서 야산이나 이런데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몰라도 남에 사는집을 뜯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게 말요. 무슨공원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단 말요. 남의 사는 동네가 왜 공원이냐 말요. 도대체가, 왜 야산같은데 공한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공한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지 남 사는 집을 헐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이유는 뭐냐말요. 그런것은 뭔가 여기서 좀 해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민원이 그게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사뭇 있잖아요. 한 30년도 넘었어요.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것이, 이래놓고서 그냥 무한정 내버려두는거요. 시에다 건의하니까 언제할지 모른다는거요. 그러면 뭐하는거요. 그 사람들은 뭐하는거냐 말요.

그래서 전에는 공원법에 전혀 행위를 할수가 없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되어서 기존에 취락지나 또는 독립가옥 이런것은 개축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최소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아니 개축을 하고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요.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누가와서 마음대로 뭘 못하니까 그것도 일단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땅값행세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할지도 모르는 이런것을 말요. 이런재산을 딱 묶어놓고서 무한정 언제할지도 계획도 없다 이런것이요. 공원개발할 계획도, 이런것을 전부 묶어놓고 한없이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이것을 뭔가 여기서도말요.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무슨 대안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시영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어떤 나름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는 방치되는 공원이 아닌 뭔가를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도 해보고 상부에 그렇게 하실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것이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되지,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사실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세우다보니까 여러가지 사업우선순위도 있고요. 또 이런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않았을때 너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가지고 여러사람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익에 반한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유권 침해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할때 지금은 그냥 도시계획을 했지만 앞으로는 재정계획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신탄진 17호공원지정을 했다 하면 여기에 연차별로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현재 법이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문에도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 2001년도까지 이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2001년도를 기준해가지고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하던가 그렇지않으면 매수 청구권을 해가지고 그 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할때 국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주민들 피해가 극소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라든가 법동, 송촌동지역에 보면 대단위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새로 송촌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조성 주위 환경이라든가 조성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파트단지는 단지계획에 의해서 아파트시설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아파트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계산해 놓았습니다.

지금보면 동마다 동네가꾸기 운동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오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지역에 국화꽃이 만발하니까 아주 좋은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신것 같애요. 그런데 나름대로 동네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각 아파트별로 구분화된 어떤 국화꽃이라든가 장미꽃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단지로 지금 아파트단지가 너무 삭막하다보니까 단독주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국화꽃을 좀 만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장미꽃을 만발하게 할 수 있는 계획, 법2동 제가 구의원이라서 죄송스러운데 법2동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 장미마을로 만들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장미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세우라고 부탁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죠.

그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에 한 1만 5,000본의 국화를 자체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것이 한 1만 2,000본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한 4,000본정도는 사실 남아서 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분양을 할려고 했습니다. 국화를, 그런데 많이 가지고 가실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전원 통신으로 했는데 가지고 가신분들이 한 200개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화를 양묘장에서 잘러서 다시 뿌리를 분주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호응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지원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자꾸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뭐가 움직였을때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에 양묘장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할때는 그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미관심의, 공동주택상주감리실태점검, 98년도 항측1차분무허가건축물정비, 건축민원처리현황, 옥외광고물허가 및 정비현황, 건축사대행업무대형대행건축물점검,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1. 건축물미관심의입니다. 총 5회 18건 심의를 하여 원안이 18건, 조건부 17건, 부결3건이었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 상주감리실태점검입니다. 총 4회 점검하여 송촌선비마을 1단지외 6개단지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번째, 98년 항측1차분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항측판독결과 지물의 변동사항이 총 920건중 허가신고등이 349건이 되겠으며 정비대상이 총 103건으로 철거가 84건 조치중이 19건되겠습니다. 네번째, 건축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2,697건 처리하여 건축허가가 365건, 사용검사 236건, 명예변경 37건, 설계변경 161건, 용도변경 13건, 건축물착공 204건, 주택전매 156건, 광고물허가 674건, 협의 6건, 기타 84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다섯번째, 옥외광고물허가 및 정비현황입니다. 허가처리를 674건했으며 불법광고물정비실적은 46만 3,858건으로 고정광고물 845건, 유동광고물 46만 3,013건이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계고가 3,380건에 과태료부과가 116건에 1,172만원 부과징수했습니다. 여섯번째,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점검입니다. 총 3회 점검하여 76개 현장에 대해서 부실시공여부 관계법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가 8건이었으며 시정완료 6건 고발이 2건 행정조치했습니다. 일곱번째,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입니다. 유인물상에는 9월말현재 현황을 뽑다보니까 사용검사가 2개단지에 1,004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송촌지구가 5개단지가 사용검사 됐습니다. 그래서 980세대만 제외한 송촌지구가 사용검사가 되어서 총 7,164세대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건축물 단속이 있죠. 무허가 건축물 정비 처분하는것 이것이 항측말고 자체적으로 적발해가지고 단속하는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대개 어떤겁니까?

저희들 직원이요. 두 명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그래서 일일 주요도로변 일일순찰을 해서 무허가건축물 공사진행중인 건축물을 단속하는 겁니다. 금년에 총 61건을 단속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합니까? 이런 부락안에 같은데도 합니까?

주요도로변에 우선 하면서요. 간선도로변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두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누가 고발을 한다든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말요. 아까도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했는데 경미한 사항같은 것 말요. 여기서도 주민들 생활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는것 좀 봐줄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할때요. 해가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가림같은것, 경미한것 장독대, 연탄광 그런것 같은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독대 같은 것은 해줄테죠. 장독대야 뭐 해줄테지만 그래도 어지간한것 조금 평수를 2,3평같은것 넓히고 창고쓰는것 이런것 정도는 거기서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것도 안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에 의해서 할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신고를 안해서 그렇고만요.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몰라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단말요. 참 이정도는 괜찮을테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것을 꼭 철거를 안하고도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키는 방법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않아도요. 지금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맞고 단지 행정절차만 결여한 부분,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받았다든가 신고를 안했다든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 6월 1일이전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92년 6월 1일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둘 중에 선택입니다. 하고서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발같은 것은 안하고는 안되는 겁니까?

고발을 안할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납부하면,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런것도 안하고는 그냥 추인은 못해주는 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중에 있습니다. 주택으로서 85㎡ 그러니까 25.7평입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양성화해주는 것으로 지금 의원입법중에 있어서 아마 곧 양성화법이 생길것입니다. 특별법이,

글쎄 그런것은 좀 해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뭡니까? 미관심의는 나 이것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관심의는?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이 건축허가할때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미관지구내에. 미관지구가 정해져 있죠?

에. 저희들은 관내 3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물할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놓고, 목상동에 있는것 있잖아요? 그것 수년째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것 어떻게 처리하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총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어서 대개보면 건축주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시공자, 건축주의 자금관계의 다툼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것 같다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저희구청에서 월1회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방치해 놓았을 경우에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될수 있어서 파출소를 통해서 방범점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독려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지상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골조가 완성되어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일방적으로 최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건축주고요. 2차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 소홀로 2차 저희들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이 그냥 잘못하다 그냥 벼락맞는단 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해서 덜한데 지하실을 파놓고 지하실이 말요. 이것보다 더 넓을거요. 목욕탕할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물이 하나 차있는데, 진짜 거기서 사람 실종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집어넣은줄알고 그 물을 푸고 찾아본적도 있어요. 넣으면 모른단 말요. 사람하나 빠져죽어도 몰라요거기, 알턱이 없어, 그냥 외따로 있지 그 넓은데 그까짓것 애들하나 들어가도 모른단말요. 그런데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들어가서 뛰고 메달리고 노는데 참 위험천만이거든, 난 그것 볼때마다 말요. 아찔아찔하다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그런데 이것은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은 건축주가 어디 행불이라고 그러고 찾지도 못한다며요?

그 목상동 근린생활시설 목욕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지분쟁이 있었는데요. 토지사유자가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찾았어요. 토지를요, 단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그것을 누가 좀 사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은 뭐 언제까지 하는 그런 기한도 없는거요? 언제까지 놔두어도 그냥 여기서는 못하는 겁니까?

예.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린애들이 문제기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이면 뺀다든지 나름대로 못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방법은 취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쪽 위법건축물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조금전에 우리 김시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자료를 보게되면 자체단속하고 항측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구분을 보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항측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전부 신탄진지역이예요. 그렇죠? 맞죠?

예.

다음에 자체단속은 중리, 오정, 비래, 석봉, 대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항측에는 하나도 안걸린거요? 중리, 오정 이쪽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구역이 항공촬영해서 판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판독을 1차, 2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지역은 1차로 지금 판독해서 진행중에 있고 중리, 오정, 회덕, 법동 이쪽은 2차로 해서 지금 항측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8건이 지물의 변동사항으로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1일이전에는 항측을 안했었나요?

아닙니다. 항공촬영은 89년부터 했습니다.

89년부터, 그러면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안했나요? 그 차이가.

그 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전에는 과태료였고 지금은,

그것이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라는 명칭은 없고?

예.

그러면 지금보면 형평성 아까 우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자치단속에서 물론 행정력이 미치는 손길이 한계가 있겠지만 단속요원이 두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적발된 근거를 보면 중리가 29건, 오정이 25건, 목상1, 비래2건, 석봉3건, 대화1건입니다. 과연 여기 아예 기록도 안되어 있는 동도있어요. 그러면 그런데에는 무허가 건축물, 위법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저희들이 순찰을 했을때 진행중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눈에 띄는 건축물, 특히 저희들이 중리동, 오정동 지역은 그전부터 중리동이 많았던것은 가구거리, 주변에 조금씩 달아낸것 오정동같은 경우는 간이 조그만 공장들 공업사들 그런것 때문에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이런식으로 단속을 해놓고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민원까지 들어가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힘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피래미만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 실적을 보면,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단속요원들이 제가 들은 첩보로는 단속요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둘러 보시고 좀 챙기셔야 될것 같고 제가 이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겨우겨우 해갖고 와서 뭐랄까요 권리금까지 줘갖고 들어와서 겨우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람들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조금 달아내서 살림집이 없어서 장애자고 이런경우도 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처분을 함으로해서 길바닥에 나앉아야되는 그런상황도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내 참 이런자리에서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분신 자살까지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 단속이 됐다면 이 사람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수없어서 걸렸다 나는 힘이 없어서 이걸 철거해야된다 이런얘기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동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편견을 가지고 단속을 했다 이런 자료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가지고 많은 동과 적은동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적은 인원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리나 오정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이 많으면 많은데가 걸리겠죠. 그리고 지역특성상 중리나, 오정동, 비래동 이런쪽은 단독주택, 단독상가 이런 건물들이 많기때문에 당연히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법1동이나 법2동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기때문에 그런점에서는 상당히 제외가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중에 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힘이 없어서 또는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의 불만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칠때에는 골고루 되도록이면 물론 다같이 미칠수는 없을 겁니다. 형평성 얘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좀 두루 살피셔서 그런 불만이 없는 행정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그런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사항인데 감사자료 405쪽을 보시면 재해건축물현황대책했는데 우리 회덕1동관내에 연축아파트앞에 주유소 건축을 하다 말은게 있는데 그것은 현황이 안나왔어요?

예. 그것은 신대동주유소건물이 재난시설이 아니고 옹벽이 재난시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옹벽관리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준공이 안된건물 또 관리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준공이 됐다면 사고관리자가 있겠지만 준공이 안된 건물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화재를 냈다, 관에서 책임지는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조금전에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신탄진쪽에 짓는 건물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과가 틀리는 것이냐 이런것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정화원 3층은 왜 이것을 철거를 못합니까? 여기는 특수시설이라 문제가 좀 될겁니다.

지금 샷다를요. 1층 샷다를 다 내려서 건물자체를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사람도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지원돼야지만,

지원되면 뭔가 재복구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하나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해서 우리가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지을때 문이라든가 이런것을 대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시죠? 아파트라든가 나름대로 큰 건물이라든가 문의 방향이라든가 이런것,

처음에 건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예.

그러면 지금 법2동에 보면 대원아파트가 있죠? 지금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문계획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신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요. 송촌택지개발지구는 상세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같은 경우는 건물에 층수, 배치, 그 다음에 출입구 방향 그런것까지 상세계획으로 고시가 된겁니다.

먼저 고시가 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허가는 해주셨을것 아니예요?

고시가 되어서 사업승인권자도 시장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권자도.

그러면 승인자가 거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인가에 따른 의견제출은 하셨죠?

그 택지개발사업 처음에 상세계획할때요 그 의견은 구청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고 택지개발사업 역시 시장이 승인을 내줬고 공동주택사업도 역시 시장이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검토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상세계획때 그 출입구라든가, 건물위치, 층수 배치계획 모든게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그것을 변경할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97년 1월 27일 대원아파트 사업인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셨죠? 대전광역시에다? 건축과에서? 대원아파트에 대한,

아, 저기 보도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도설치한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견제출을 했을것 아니예요? 대원아파트에 대한 모든 어떤 사업인가에 따른 의견제출을 건축과에서 하셨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낸것은 나중에 여기에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되기전에 저희들이 전체 공동주택이 진행중이었거든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받기전에 문제점을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할일은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설물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단지 밖에것도 사실상 우리건축과 업무는 아니었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제출을 한번 하신적이 있잖아요?

예. 한번 했습니다.

있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거거에 보도설치에 대한 의견은 제출 안하셨죠?

제출했습니다.

했어요? 그게 언제 하셨어요? 첫번째 보도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때 그 날짜가 언제 제출하셨냐고,

두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1월 27일 대원아파트 사업인가때 의견을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보도설치에 대한 의견제출은 안하셨어요. 안하셨고 99년 3월 24일하고 4월 25일 계속 건축과에서 아마 의견제출을 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는 안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자체는 간설시설도로거든요, 건축과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때가 99년도 두차례 지금 말씀하신 3월, 4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택지개발계에다가,

그래요. 건의를 하셨는데 계속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난간이 나름대로는 후문 그런것을 모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정해줘서 후문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후문으로 다니게, 그것도 건의를 계속 하신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처음부터 그 보도가 후문이 나오면 사람이 다녀야된다는 것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원아파트에서 법동 중학교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휀스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하실때 다 된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다 된다음에 하시는데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더 써주셔서 미리 하셨으면 그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그냥 도로에 후문을 내주는 그런 사항은 안 발생했을것 아니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할때, 난 지금 의견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거기 답변좀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업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실상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 소관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지금. 도시택지개발업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관계라든가 간선시설문제 이런것은 사실상 도시개발과하고 택지개발은 그 다음에 간선시설문제는 건설과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물어볼수 있는 사항인데 그 건축과에서도 지금 후문을 내주는 그런데에 약간 관여가 있었지 않느냐, 더 신경을 써줄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상세계획자체를 시청에 택지개발부서에서 했거든요. 물론 건축부서하고 협의했지만 간선시설관계라든가 그런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문을 내주는 후문에 대한 문에 대한 문방향이 어디냐에 대한 것을 건축과에서 얘기해 줄 수는 없었어요? 전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견도 제출을, 그러면 왜 3월 24일부터 계속 보도건의 신청을 건축과에서는 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단계하고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던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보도설치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셨잖아요. 이것을 미리 도시계획과에 떠넘기지마시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었지않았냐 이거죠. 지금와서 3월달 부터 건의를 하신것 보다는 미리 준비 좀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은 안됐을것 아니냐, 아니면 인도가 설치됐을것 아니냐. 도시개발과가 주관이기는 하지만 건축과에서도 이런 보도설치건의를 계속 올릴정도면 그 전에도 준비가 있었으면 미리 됐었을것 아니냐 구청에서, 맡은 과는 틀리지만,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 사전에는 그런 간선시설이라든가 택지개발단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되고 나서 공동주택이 사업승인나고나서 공사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했던겁니다. 그 전에는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런것을 내지않았거든요.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다 보니까 사실은 못챙겼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런것을 챙겨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사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거요. 일단 우리가 대덕구청이란 한울타리에 있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간부회의도 하실테고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셨을때 더 신경을 써주고 우리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보도설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나름대로 다른 아파트 갔을 때에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