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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양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양원규간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친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박명환
원규

양원규간사

선서를 마쳤으므로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성면 주민복지센터 진입로 건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한호 씨 땅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왜 안한다고 하더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어차피 그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도 충분한데 어차피 그곳에 진입도로가 생겨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한 결과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최복순 씨 땅? 그 땅을 팔 의향이 없다고 하면, 그 땅은 유명무실하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인되는 사람은 극구 반대이고 아들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진입도로가 그곳으로 되므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어머니는 극구 반대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봐서 매수가 가능하다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추후에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전화를 해보고 왔어요. 해보고 왔는데, 팔 의향이 없다라는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들은 이해가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앞쪽의 땅만 매입을 해놓고 뒤쪽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하나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토지수용도 가능한 것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수용령을 내리겠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만약에 그런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도로요, 그 도로건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서 자기들이 무단점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건설도시과 사안이지만 그런 부문도 민원이……지금 박찬익 씨 건으로 해서 그 양반이 법에다 “나는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건에 대해서 그 땅을 군에서 사용하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데 현재 정부 땅을 쓰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거기에서 일부가 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거인데 현재 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송제기된 것도 구거이고 해서 액션은 지역개발과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말이죠, 소송이 제기된 것이 몇 년도 인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언 2년 가까이 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년 가까이 되었으면 지금 그 땅을, 국가 땅을 개인이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뭔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자기 땅을 사용하는 것은 군에다가 도로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국가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만약에……지금 계약금을 줬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정한호 씨 땅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계약서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뒤에 있는 땅은 매매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꼭 의사가 없더라도 그것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명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입찰은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월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1차공사가 10월 30일인데, 현재 당초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부지가 도시계획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시키고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 있어요, 조정을 해야 될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영이 안된거요? 그 반영이 안된 것이 뭐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가운데로 도로가 나는데, 도로가 나는 부분을 설계를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 버렸거든요, 그 부지내에 들어가는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어차피 그곳은 소방도로가 나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죠.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처음의 계획대로라면 그 자리에다 앉힌다라고 봤을 때는 소방도로를 없애놓고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중간에 또 그것만 빼놓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물 앞으로 소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자체를 놓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지요.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앞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은 추후에 해줘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건물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현재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조정해야 됩니다. 도면조정도 해야 되고, 금액조정도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건물 완공일자가 언제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0월 30일이었는데, 현재 4주간 공사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정확히는 `99년 11월 10일까지가 완공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건물분이 완공되어야 하는데, 또 4주를 연기해 줬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중지를 했다니까,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중지, 공사중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는 것이 뭐냐구요? 건물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도면조정하고 금액조정…….
재호

이재호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도면조정하고 토목부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토목은 참……건물을 신축하는데, 건물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이 들어갈 것은 없지요? 그 나머지 2차공사로서 부지공사만 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토목분야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주민이 요구하는 목욕탕을 늘려준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면 나도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그 건물 앞에 소방도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거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준공처리를 하려면 그것을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것을요? 그것은 제2차 공사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연도가 틀리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같이 전체도면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사가 어디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설계사무소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기용건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그 건물을 짓는데 철근이 장력철근이라고 그것을 넣어야 하는데 일반철근으로 넣었다 그 얘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철근은 지금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처음에 설계났을 때는 어떤 철근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에 처음 철근이 무슨 철근이냐구요? 철근?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일반철근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철근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철근이 그것보다 강도가 강한 철근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철근으로 해줬다고 하던데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정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해요! 아, 실무자 분명히 한 번 해봐요! 그 담당자 말이에요, 지금 그 건물에 철근이 총 몇 톤 들어가요? 아니, 대충 100톤은 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00톤이 넘는데 처음에 설계상에는 그 일반철근보다 강한 철근으로 분명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일반철근으로 넣었느냐 그 얘기에요? 그거 안 넣었다고 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철근으로 안했냐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일반철근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상에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당초에는 HD고강도 철근이었는데, 안전진단결과 H연구소인데 거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반철근으로 보강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건물은 그 정도 철근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설계를 냈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당초설계된대로가 아닌 임의대로 일반철근을 사용하면 무슨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그것도 설계변경 했는가요, 철근 바뀐 것에 대해서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봐요! 건물을 짓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건물을 짓는 밖에, 바깥부문에 소방도로가 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목, 배관, 급수 전면수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이것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목을 한다든가 배관을 한다든가 급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당초에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 그것은 좋은데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분명히 기용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정도 건물은 이 정도의 철근이 들어가야 뭔가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났는데, 그것을 그래 일반철근으로 바꿔다 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감리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낼 때 안전진단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낸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설계사무소에서 무조건 펜대로 긁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정도 건물에, 건평이 400 몇 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평 400 몇 평에 건물을 짓는데 그 정도의 철근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일반철근을 갖다주냐 그거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잘 몰라서 그런 것을 갖다 줬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감리자체도 설계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좋아, 그러면 감독은 우리 무주군이고 감리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서로간 결탁이 되어서 그 철근을 바꾼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요, 철근이 그런 철근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안하고……설계변경도 안하고 감독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감리와 공사업자간에 결탁을 해서 철근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어야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설계변경이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철근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설계변경에 들어가 사용을 해놓고? 사용을 해놓고 어떻게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지금 건물은 다 지어놓고?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리와 공사업자간 결탁을 해서……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철근을 설계대로 안하고 일반철근을 넣어서 그 건물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미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분명히 제대로 설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줬으면 그 부분대로 해야지, 그래 지금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뭐 다시 안전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꿨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누구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감독관은 저희 재무과 건축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그 철근 들어갈 때 알았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일반철근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감독소홀이지요. 그래 감리와 공사업자간에 그것을 해서 철근이 바뀌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어떤 철근인 지도 모르고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뭔가 설계사무소에서 분명히 그렇게 설계를 냈다라면 그 부분에 맞춰서 모든 것이 들어가는가, 어느 재료가 들어가는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가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요. 그래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되는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철근은 관급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덜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일반철근으로 넣었느냐 그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무주읍 당산리 부지조성공사 중에 당초 3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계획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4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억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7억 1,30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어요. 상향조정된 금액이 3억 7,0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당초에 도로구배를 12%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구배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6%로 조정하게 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지하고 아시다시피 교환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사한테 공사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반영되는지 사전에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결과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물론 공사비를…….
재호

이재호위원

3억 7,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비로 주나 토지차액을 교환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차이가 없어서 재무과장 재량으로 그것을 한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재량은 아니고, 결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요, 지금 구배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예산상에……물론 예산은 더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20억원 한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나 저쪽으로 치나 그 공사비는 마찬가지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네. 그래서 어차피 경찰서 요구사항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2%에서 6%로 하향을 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처음 설계에서 12%에요, 10%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2%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2%요, 10%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2%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에서 6%로 하향을 하는데 따라 그것을 걷어 내는데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되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이제 도로구배가 6%로 떨어지다 보니까 부지 자체를 낮추어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낮추는데, 12%에서 6%로 낮추는데……당초 3억 4,000만원, 4억원 좋아요. 그 정도였는데 그래 다시 3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 납득이 안가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물론 당초설계에서 12%였는데, 현재 암이 있습니다. 암이 있는데, 암이 당초에는 적게 보았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4m 내지 5m로 다운되다 보니까 암층이 더 늘어났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암이 늘어났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당초보다 더 늘어난 것은 암을 제거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내에 암이 몇% 정도가 되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정확한 프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대충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사를 하려면. 암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토사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토사가 30,000루베, 암이 30,000루베로 반절 반절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000루베 대 30,000루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암은 발파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발파가 아니라 브렉카로 쫒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발파를 함으로써 경비가 덜 들어가는 암이 있고 그냥 브렉카로 작업을 해서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암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30,000루베 대 30,000루베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토사가 30,000루베이고 암이 30,000루베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발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설계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진동 발파 단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브렉카가 얼마, 일반발파가 얼마인지 한 번 말해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미진동 발파는 1루베당 한 7만원 정도 들어가고, 브렉카로 했을 때는 1만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미진동 발파로 설계를 했을 당시 3억……좋아 4억이었다는 말이에요. 4억이었는데 그것을 브렉카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브렉카가 더 싸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브렉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브렉카가 더 싸면 그 본래 공사금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단가가 싸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비록 경사가 12%에서 6%로 하향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미진동 발파는 루베당 2만 4,380원이고, 브렉카가 1만 2,794원이 나와요. 그 다음 일반발파가……일반 폭약을 터트리는 발파가 5,154원이 나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오천요, 1루베당?
재호

이재호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미진동 발파로 설계를 했을 때 4억, 그런데 그것보다 싼 브렉카 작업을 했을 때면 공사금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3억 8,000만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미진동 발파에서 떨어진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브렉카 작업으로 변동시킴으로 해서 7,000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미진동 발파로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가 미진동 발파였는데 그것을 브렉카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으로 함으로써 변경되는 액수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서 공사금액에서 감한 금액이 7,000만원이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처음에 미진동 발파에서 현재 브렉카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언제 설계났어요? 설계변경을 언제 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설계변경이 9월 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업 도중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작업중지 시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의문점이 남는 것이 참 당초 설계가 미진동 발파라면 4억원의 공사비에서 미진동 발파를 브렉카로 하면 단가가 1만원씩이라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7,000만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미진동 발파에서 브렉카 작업으로 변경되는 그 양이 한 7,000만원 정도로 감이 되었습니다. 감 시키고 나머지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어디에서 한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외지용역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국성건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국성건설이라고 전주업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낼 때 그 지형에 맞게 분명히 설계를 해서 이 정도 사업비이면 부지조성을 할 수 있다고 설계를 냈는데, 이제 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12%에서 6% 경사로. 경사를 12%에서 6%로 낮추다 보니까 3억 8,000만원, 당초 설계금액 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리치나 저리치나 그 사람들하고 문제는 우리의 예상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말이죠,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공사를 맡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리가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되는가는 봐야 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읍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택지가 단독으로 48필지 11,809.2㎡, 그리고 공동이 4필지 28,157,9㎡, 2차 택지가 5필지에 2,773㎡ 이렇게 해서 총 52필지에 39,967.1㎡인데, 이중에서 40필지 24,205.5㎡를 매각했고 지금 매각을 못한 것이 1차 택지에서 11필지 15,716.6㎡, 단독이 10필지 공동이 1필지, 이 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경기위축에 따라 토지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병옥

전병옥위원

토지가 하락되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하락되어도 매수할 자가 없기 때문에.
병옥

전병옥위원

단 토지가격이 하락되어서 매각을 못하는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하락된 것 보다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원매자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 택지분양할 장소를 한 번 가 보셨는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고 있어요.
병옥

전병옥위원

언제쯤 가 보셨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작년도에 가서 봤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98년도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99년도에는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한 번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그 택지를 가보면 집을 지으려고 만든 택지로는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예? 무슨 산무덤도 아니고, 아주……무주군수 관사 바로 옆인데 군수님도 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한 번 이 시간이 끝나면 가보세요,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택지를 팔려고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홍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현재 원매자는 가격을 낮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홍보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원매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장소에 가면 그 택지를 사려고 할 사람이 없을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물론 공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쓰레기 보다도 한 번 가보세요? 한 번 가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택지를 분양할 때 거꾸로 팔아서 그래요, 지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비사벌 아파트가 크게 서게 되면 그 땅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앞으로 추후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택지를 매각할 것인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공동택지를 매각하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한데 따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택지는 6m도로를 개설해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도로를 만들고, 블록을 딱딱 끊어서 정리를 해놓고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살 분들이. 그러면 과장으로서 그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99년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추후 대책을 잘 세우셔서 남은 블록을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리고 국제병원을 인수했는데, 지금 무주군보건소에서 이사를 못가는 이유가 뭐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국제병원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상가하고 밑에 있는 장의사, 그리고 지하의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렌탈업체인 매디캐피탈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소송이 아닙니다. 유채동산에 대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같고, 그것은 판결에 따라 부분판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를 하는 것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 3월달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3월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국제병원을 무주군에서 26억원을 주고 매입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26억원 이외에는 매입비가 더 안들어가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매입비는 소송판결에 따라 이루어질 부문이 매디캐피탈에 렌탈된 부문이 있습니다, 유채동산에. 그것이 현재 인도청구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판결문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6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4억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마 그것은 법원에서 재감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께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6억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최대한 6억원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매디캐피탈에서 렌탈된 부문이…….
병옥

전병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주군민이라면 어느 누구나가 국제병원을 26억원에 인수했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런데 그 판결이 6억원이 되었든지 1억원이 되었든지 판결이 나는 금액은 줘야지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이사를 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남의 물건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주고 들어가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를 오늘 가든 내일 가든지 언제가든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남의 물건이니까 줘야 된다 이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26억원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에요. 단가가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경매과정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경매과정에 그거 없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안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없었습니다, 그것은.
병옥

전병옥위원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이라면 내가 살 집을 경매를 하고 살 때에 과장께서 그렇게 허술하게 경매에 붙겠어요, 모든 것을 알아보고 붙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병옥

전병옥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최소한 1억원이라고 볼 때 이런 시골사람이 1억원을 만지기는 힘들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딱 손에다 쥐고 한 번 세어보고 죽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에요. 무주군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면 안됩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누가 경매에 들어가도 그 부분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예를 들자면 전세자도 등기를 하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전세입주자는 알지요.
병옥

전병옥위원

제 얘기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연간 땅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과장의 손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이 땅 한 필지 아니면 주택을 사고 파는데 1억원 내지 6억원의 차이가 생긴다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많은 액수입니다만, 그건 누가 하더라…….
병옥

전병옥위원

그냥 장부상으로 1억, 6억원 하지만 시골사람 같은 경우는 1억 같은 것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물론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땅을 매입한다든가 매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동료위원께서 국제병원에 대해서 좀 짚어 보았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게서는 이것은 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그 뜻은 아니고, 저도 경매에 들어갈 때 법원에 가서 관계물건을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감정나온 것 전체를 확인했어도 법원에서 법사가격을 확정할 때 렌탈된 부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탈된 부문은 나중에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경매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법률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무주군의 자문변호사는 있으나 마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 번이라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면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매입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받았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받았을 때 그 분이 뭐라고 합디까? 이거 분명히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어느 부문요?
원수

김원수위원

당연히 이런 렌탈부문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렌탈된 부문이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제병원건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하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알 수 있었던 부문이에요. 조금만 신경썼으면 알 수 있었던 부문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자금관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부터 이 국제병원 건은 상당히 의문사항을 안고 있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를 염려했던 점이에요. 그리고 국제병원 재단법인 사장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또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관계가 자금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그것을 승인받고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문은 없고,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상가 전세하고, 장의사가 전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렌탈된 부문은 경매자료에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경매자료에 법률적으로 나타나고 안나타나고 간에 분명히 과장으로서 그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에요. 그것을 냉철히 한 번 생각해 봐요. 재무과장이 기업을 하면서 그것을 샀다고 합시다, 병원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샀어도…….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이것 때문에 무주군정은 불신이 옵니다. 저는, 본위원은 오히려 당시 국제병원을 매입하자는 소수의견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도와줘서 된 겁니다. 왜? 우리 무주군이 의료사각지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의료사각지대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처음에 주장한 것처럼 국제병원을 사지 말자고 한 것을 괜히 사가지고 이거 자꾸 지출만 늘어나고. 말이 6억원에서……결국 32억원에 사가지고, 앞으로 32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100억 가까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게 산 것은 싸게 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마 자문변호사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좀 철저히 확인해 보라고. 안 합디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경매하는 방식하고 관계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이 정보정치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정보정치를 해요. 지역내 뿐만 아니라 서울에 유통사업소를 두어서 중앙정부까지 나가. 참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무주군으로 정보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손실이 있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책임져야 할 부문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책임질 부문이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이 되었건, 사무적인 측면이 되었든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정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실 그런걸 느꼈을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이 자금관계, 회사내의 자금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 말이 안된다니까요. 상식밖의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렌탈된 부문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 가스시설, 폐수처리장치, 냉동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전기 배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전기 배선도 그래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문밖에 없습니까, 이제? 제가 물어볼께요. 온냉방시설, 자가발전시설, 승강기, 통신, 방송시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거 확인 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통신시설은 저희들 것이고, 가스하고 전기설비,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냉동고가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온난방 시설하고 자가발전시설, 승강기 이런 부문은 렌탈이 안되어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확인한 것이 확실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늦게 사후약방문이네. 좀 철저하게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도 그 부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누군가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이거 상식밖의 일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경매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어디? 대한민국 성업공사에서 하는 경매물건이 한두 건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성업공사가…….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성업공사로 넘어가기 전이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성업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경매한 것이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말이지요, 한 번 보시지요? `95년도부터 `96, `97, `98년도까지는……아니 그것이 아니고 `95년도만 청소년 자립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6년도부터는 거의 `99년도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말이죠, 금융상품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예치시키고 있는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기금관리는 관련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금융상품 관리를 재무과에서 안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치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이 뭐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치 자체도 관련 실과에서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치도 관련 실과에서 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을 바에는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는 CD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지어서 우리 무주군금고가 `98년도에 일부 특별회계 부문, 상수도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전북은행으로 이관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현재 종전에 했던 것은 단일금고 주위로 나갔었는데, 전북하고 전남만 시범적으로 다금고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부문 일부를 전북은행으로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특별회계 부문 이것이 지금 전북은행과 같은 CD라고 했을 때 차이가 몇%라고 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특별회계 부문인 의료보호, 상수도, 소득금고 이 부문도 이관시킬 계획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소득금고는 자체적으로 금융관리를 농협하고 기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원수

김원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계약기간 보다도 예를 들자면 농업관련 소득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료보호, 상수도, 기타 이 부문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일반회계 부문은 전혀 계획이 없겠네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의 차이라면 우리가 1,000억원대 예산이라고 하면 예치되는 돈은 몇 %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년에 한…….
원수

김원수위원

1%면 차액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연간으로 해서 한 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경영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그것은 금고계약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는데, 최종결심권자인 군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심안을 봐야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하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농협과 무주군정과의 관계,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문을 보면 전북은행으로 이관했다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동안 이관을 하지 않다가 중앙정부에서 다금고제로 나가니까 했다?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공문이 중앙에서 왔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대한민국 전체 금고가 시부는 일부 시중은행으로 간 데가 있는데, 군부는 전체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문이 있다 보니까 농협 자체에서 자기 안되면 안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사실 군정질문이 먼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나중에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연말에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중복된 얘기는 피하고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의문점이 있는 것만 묻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도까지 1,607필지 246,000평을 취득했습니다. 연간 49,000평 정도, 그러니까 약 50,000평이 연간 취득이 됩니다. 그것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연간 한 122억원이 되지요, 아 112억원이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을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2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등기업무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다음 재무과에서 등기대장에 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부문만 하고 등기까지도 관련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실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부문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취득대장에다 분명히 그 표시를 해야 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등기대장 복사본입니다, 재산취득대장. 등기가 안된 것이 많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무슨 재산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공유재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목이요?
원수

김원수위원

지목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마 도로 같은 것은 늦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산, 밭, 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도로개설되는 것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임야, 뭐 대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원수

김원수위원

관리를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절차만 늦어질 뿐이지…….
원수

김원수위원

절차 뿐만 아니라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거 등기 다 끝냈습니까? 이번에 다 등기 완료 시켰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전체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언제 등기 완료 시켰습니까, 며칟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관련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엊그저께도 지적을 했는데 안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적상에 4필지 이거하고, 우선 이거하고 계속보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당산리 것도 1231-6번지도 등기진행 중이고, 이런 부문들이……무주읍 장백리 1258번지, 이렇게 등기가 안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 왜 등기확인을 안합니까? 각 실과에서 하니까 확인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과정 절차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문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등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합니다, 관련 실과에서. 단지, 저희들은 총괄과정에서 매입된 사항만 받는다 뿐이지 그 등기 자체까지 확인해서 받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정리만 한다는 얘기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시를 하고 무슨 자료를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로 전부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관련실과로 지금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보냈는데, 확인을 안한 겁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확인은 아직 안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안합니까? 재산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관련 실과에 재 독촉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유재산 매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부 연수원 부지매각 주변의 산입니다. 만약 그 때 당시 예정가격이 대략 얼마정도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산을 그 때 당시 매각했을 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하기로 결정을 해줬지요. 그래서 정보통신부하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나머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예, 나머지 부문입니다. 정보통신부는 11억원이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거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승낙했지요,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잔여부지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전번 추경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안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의회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전번에 올라와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대티분교 문제이고, 정보통신부 수련원은 당초 매각할 때…….
원수

김원수위원

정보통신부 수련원을 짓기 위한 그 뒤에 있는 산,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의회승인이 안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어느 것을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라 매각조치할 계획이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당초 매각할 때…….
원수

김원수위원

정리를 할께요. 산 그 부분이 당시 예정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부분을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의회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안했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당시에 예정가가 얼마였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매입가격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정가, 매각가격? 당시 매입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현재 나머지 부분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아, 모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매입가격이 얼마였어요? 매입가격은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산 매입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나머지 부분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남아 있는 땅, 잔여부지가 현재 매입가격으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억 5,000만원. 매입가격이 2억 5,000만원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팔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떠넘기다시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각한다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없지요. 감정을 해야만이 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정보통신부 수련원 용역이 발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서 의견반영을 했습니다. 단지 그것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업무보고나 또는 현지조사 때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매각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결심이 나지 않고 감정이 안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추정가격이 나오는 거지요. 그 추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추정할 수가 없지요, 매입가격 밖에 모르니까 지금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추정가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거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토지감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거래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매입가격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정보통신부에서는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보통신부에서 토지를 원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이루어 졌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하고 무주군하고 이것을 그 쪽을 매입하겠다, 우리는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얼마에 팔 것이라는 것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인간 거래하는 것처럼 얼마 정도가 된다는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이야기 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좋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뭐 그거…….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추정가를 반드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장부가격…….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시지가로는 얼마 안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시지가로 올리기도 하지만, 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공시지가로 올립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시지가로 얼마 나옵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문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가격문제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추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공시지가 얼마 나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시지가는 평당 한 3,000원 정도 나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3,000만원인데 그러면 공시지가의 몇%가 감정가격으로 나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 나온다고 자신은 못하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주고 이 산을 매입했는데, 당시 우리 무주군이 전략적으로 기회를……다시 말해 실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 1억원 정도 간다고 하면 1억원 이상은 우리가 손실입니다. 맞지요? 무주군정의 손실이에요, 관리 잘못으로.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도 이것을 승인하기까지 과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대 때 집행부에서는 전체를 파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 되었는데, 그 잔여부지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부문도 결국은 군정이 실기함으로써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 온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부문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 관리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공유임야 매각을 `96년에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7-5번지 외 2필지, 이 처분금액을 보면 1,344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매각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느 부문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군유임야 오산리 67-5번지 외 2필지 처분금애기 1,344만원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 분야는 현재 재산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매각이 말이죠, 총면적 8,300평 정도 됩니다. 처분액이 약 38억원, 38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규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각종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아직 한 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승인해 준 것도.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바로 이것이 기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기를 하고, 어느 적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한 건도 매각하지 않았는데 그 매각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는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시점을 내년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경영수익사업을 또 간단간단하게 전체적인 줄기를 잡고 넘어가고,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경수 양묘사업, 뭐 구체적인 현황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으리라 보고. 경영수익사업은 특별회계 목적에 의하면 자주 재정능력 신장도모, 독립채산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전출할 수 없도록 50억원 미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전출규정을 둬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조경수의 평가가 너무 엉터리다.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료제출을 하면 신빙성이 없다, 좀 불확실하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결산검사 자료마저도 불확실하게 올라오고, 참 사무적인 측면이 좀 아쉽다는 것을 느끼는데 당시 말이죠, 우리가 조경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2억 7,518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확인 해봐야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조경수 경영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고 20억원을 전출하게 됩니다. 그걸 아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말씀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조경수 양묘는 일부분에 지나지 70억원 자금판정 했던 것은 거기에 크게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분석을 해줄께요. 조경수 수익을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투자비 98년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우리 산림공원과가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성공한 것이 오로지 이 조경수라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조경수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은 못했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제3섹터니 제2섹터니 일본 것을 모방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면 재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경영수익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관리측면에서 하는 사람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돈도 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결정 관계가 사인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칩니다. 시기를 놓치면 100원에 구입해도 될 것을 200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점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일부가 성공했다 뿐이지 전반적으로 실패작품입니다. 일본에서도 현재 몇 개 자치단체만 성공했을 뿐이지 거의가 실패한 작품들 이거든요.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무주군의 차질없는 세외수입증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 IMF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세수감소에 따라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여, 이러면서 결국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사용료 등의 요율 현실화, 원가의 45%에서 80%로 상향조정, 결과적으로 임대료, 사용료 이런 부문이 주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 동안 부담이 가더라도 현재는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특히 수도사용료 이런 부문은 재정에 압박을 받으면서 현재 요금책정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아직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은 IMF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IMF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부도가 나서 서울로 간 사람이 있어요. 농업경영인 중 1인자인 사람이 서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80%로 상향조정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조례를 심의하는데 신중했던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원가의 80%이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정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고 사용료를 더 받아서 되겠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오히려 어려운 경제난 시대에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면제는 못해줄망정, 감면은 못해줄 망정 올려서는 안되지요. 무주군이 이상한 거야. 공시지가도 어느 단체는 오히려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라서. 그런데 무주군은 그것을 올리고,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오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가가 내려가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원수

김원수위원

토지평가위원들이 매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시중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돼요. 그것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의료보험료 기준이 되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알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알면 왜 그래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어려운 시대에는 군민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이렇게 세수를 올리고 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결국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확인 좀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군이 순세계잉여금이 34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합쳐서 48억원입니다. 오히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원밖에 안됩니다. 무주군 재정을 봐서 세외수입의 역할이 엄청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께서 경영수익사업은 포기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현재. 기껏해야 있는 골재나 파가지고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보존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매입하고……그 돈 가지고 훨씬 더 재산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결론부문에서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증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무주군 재정은 세외수입이 아니면 상당히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세외수입 부문이…….
원수

김원수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담배장사 안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참 맞아요, 세금으로 되어 있고. 참 그 부문은 짚지 않겠습니다, 담배부문은. 그 불법적인 것을 얘기해서 도움될 것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문을 제외한 48억, 이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입보다 많다는 거에요, 일반 세외수입보다. 아,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군요. 이것도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고 했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안하는데, 뭘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관리측면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이자수입이라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훌륭한, 재무과장보다 더 능력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관리측면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다음. 자 빨리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경수 양묘사업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쓰지도 못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할 부문이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수종갱신이 되었든 이것을 처분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놀고 있는 땅에 아마 조경수 묘목이 양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부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임대를 하잖아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해송같은 것은 전혀 못쓰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해송. 해송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처럼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부를 사서 전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처럼 내 손으로 조경수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이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한 번 짚어 줄께요.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에 택지개발로 하려다가 다시 경찰서 청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몇 개만 더 짚어 줄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잔여지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물론 계획이 세워졌겠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서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직도 안섰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닌데, 잔여토지는 기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관…….
원수

김원수위원

공유재산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특히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지금 계획이 안서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당초 등기소를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등기소가 현 보건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또 온천개발지도 `98년, 작년까지 토지매입을 하다가 본위원이 와서 대한경제연구원인가요, 자원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7월달부터……8월달부터인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집중적으로 그들과 만나고 어쩌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군에서 안하겠다. 일반 주민들은 이게 뭐냐, 그래도 좀 탐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되었는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아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금방 말한 당산지구처럼 이렇게 변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과단지로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계획은 확실한데요, 내년도에 국비를 투자해서 재 경지정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95년도에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차 국비를 들여서 기반정비를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어떤 결정을 볼 것인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 참 나 그것 몰랐었네요. 밭기반 정비를 강제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막 불만이었는데,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를 할뻔했고……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과단지조성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뭐 업무를 조금 전에 묘목사업을 취급하듯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해당과로 업무가 다 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야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편하지요, 어차피 할 의욕도 없고?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수익계에서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우리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서 당시에 6,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면 1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낭비 책임은 아무도 안지어도 되지요? 또 먹는샘물 개발도 역시 서창지구 가족휴양촌 조성으로 넘어갑니다.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도 용역비가 5,500만원, 이것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대티지구지요? 그것이 정보통신부 수련원으로 또 바뀝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또 중요한 부문인 공설묘지 납골당 설치계획, 여기에 이번 추경에 말도 많았던 우름선에 예산이 3억원이나 올라 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진입로, 도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번 정기회에. 그런데 여기에 당초 계획이 뭐였기에 이렇게 자꾸 사업계획이 바뀌어 가면서 거기에다 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더니 또 납골당을 한다, 또 의회에다는 작년에는 그 예산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또 3억원이 올라 오면서 납골당 공설묘지를 한다고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당초 계획이 뭐였습니까? 확실히 한 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거기에다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납골당하고 공설묘지를 한 번 조성해 보려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지요. 그 이상은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화장장만은 틀림없이 안들어 가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다음…….
원수

김원수위원

분명히 그것은 확실히 해두어야 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화장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원수

김원수위원

먼젓번에 과장께서 업무보고 때 들어간다고 했다가……확실하게 해야지 무주군민한테도 제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화장장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요. 또 나중에 들어가면 거짓말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화장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또 안들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왔다 갔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당 설치하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무주군민이 저 앞에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문앞에 화장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하나 없고, 묘를 하나 세운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개마을에서 묘지를 하나 세운다고 하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 1㎞면 1㎞, 500m면 500m는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도로사업비가 한 10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묘를 조성하고 납골당, 관리동 해서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계획은 제가 올해 예측㎞㎞.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자료를 전부다 수집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수지분석, 수진분석을 하면 반드시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비 10억원도 들어가줘야 되지요?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지분석을 그것이 아니에요. 이 수지분석은 어디에서 내놓았느냐면 재무과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지분석이 잘못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도로부문을 투자비로 한다는 것은 좀 거시기하고, 예를 들어서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주군이 무계획적으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그것을 주민들한테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에요, 포기상태로 가면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과연 공설묘지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인력수급이 있겠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협오시설로 보는데, 외국에 가봐도…….
원수

김원수위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은 뭐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국제병원도 그렇습니다. 자체경영을 한다면 안해야 할 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이 경영수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이 수요가 더 생기고, 수급이 되고. 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해 줘야 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되면 우리 군에서 경영이 어려울 때 민간에게 넘겨주고 해야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아, 재무과장께서는 거기에 전문가이신데……아, 우리 무주군정 안타깝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불용물 자료 좀 한 번 보시지요? `97년 12월 16일로……이게 무슨 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리일자 같은데, 매각일자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표시를 안해 놓아서 그런데 이 때 굴삭기를 말이죠, 매각처리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매각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200만원 정도……이게 기종이 뭡니까? 200만원을 받았다면 쓸만 하다는 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종은 한라굴삭기 0.8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이것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없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부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기종이 뭐라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부품도 없고, 기종은 0.8요.
원수

김원수위원

0.8인데, 어디 회사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한라굴삭기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또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요, 모델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정확한 것을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도 안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지요? 몇 년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년이 아니고 6년이에요. 앰뷸런스는 `95년 8월 2일날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차를 했어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5년만에 폐차를 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것도 같은 기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10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앰뷸런스는 왜 폐차를 했습니까?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85년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85년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좀 잘 하셔야지요.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네, `85년인지 `95년인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97년도 이동전화기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체한 이유가 뭐지요? 마음에 안들어서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물에다 빠뜨렸습니까? 이동전화기요, `97년 것.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가 자료로 내준 것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찾지를 못하겠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물품관리는 내구연한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쓰는 것을 보면 이 내구연한의 배를 씁니다, 최소한. 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한심한 일이에요.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이 내구연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 인정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여러 사람이 관리하니까 그런데 차량도 자기 혼자 관리하면 고장도 적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왜 자꾸 이렇게 바꿉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모사전송기도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바꾸었고, 무선장비세트도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바꾸었습니다. 녹화기도 일제 소니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바꾸었고, 비디오 카메라 이것도 `98년,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바꾸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물건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소니 녹화기 같은 것은 아마 덩치가 큰 것일 것입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덩치…….
원수

김원수위원

덩치가 크고 적고 간에 그래도 내구연한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군수차도 내구연한이 안되었지만, 12,000,000㎞던가요, 12,000㎞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참 120,000㎞, 그렇게 탔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뭔가 조건이 맞아야지요, 법률적인 측면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넘어 갈께요. 과오납금 환부내역을 보면 `99년도부터 쭉 분석을 해보면 전부다 이중부과나 사무상의 착오에요. 이 사무착오 방지대책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과오납금 문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빼보면, 뭐 시간관계상……`99년도에 3억원으로 아주 과다한 액수입니다. 이 과오납금이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98년도에는 4,500만원, `97년도에는 6,500만원, 그런데 `99년도는 유독 과오납금이 3억원으로 과다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자가 6,400만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6,500만원이 된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하고 또 이중으로 납부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납세신고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국세가 환급됨으로 인해 과표가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소득세라든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99년도에는 48건 3억 6,53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리조트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작년도엔가 부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법원판결 결과 일정부문을 안할 수 있도록 과표가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세부문에서 받아들인 것을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무적인 착오, 또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이런 것이 발생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사무적인 착오도 상당히 중요한 부문인데, 결과적으로 3년 것만 뽑아봐도 본위원이 5년 것을 전부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3년 것만 봐도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간 손실된 이자액만 해도 2,400여 만원의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취득세 부문이라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이 전부다 취득세 부문이 아닙니다.
과표정정이 3억 6,300만원이 14건인데 그것이 전부 통신공사하고 한전, 담배공사에서 리조트 풀코스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동당 약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사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에요. 본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군절질문 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부문에서 총 28건인데, 이것은 몇 연도 것입니까? 그 동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결손액이 많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금년도에 한 것이 28명으로 결손액은 6,356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것도 있고 현년도 것이 일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취득세가 2,859만원, 주민세가 2,000만원, 이보용 씨 것은 뭡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보용 씨 것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결손부분 총 28건에 6,356만원, 취득세가 2,859만원, 주민세 2,000만원, 대략 이러한데 이 결손사유가 대부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특히, 이보용 씨 건은 어떤 건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주민세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주민세인데 어떤 사업장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사업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결손처분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보용 씨는 무림호텔입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 자체가 넘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이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파산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발생할 때가, 우리가 주민세를 징수하는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실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 부과한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건물들이 IMF가 터져서 그런데 그린호텔, 무림장 이것이 6,000만원, 7000만원씩 각각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된 입장입니다. 먼저 이보용 씨 것도 무림호텔에서 넘어가면서 담보로 잡혀 넘어가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압류는 해놓았는데, 압류하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 것 하고 후순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보통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후순위에 들어갑니다. 한 두 달 정도가 지난 뒤에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보용 씨 것은 965만원으로 무림호텔이고, 정석채는 어떤 분이에요 179만원. 이것은 면허세인데 어떤 분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세가 있고 각 세가 다 걸려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분은 뭐하는 분인데 그렇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보통 파산되어서 행방불명된 사람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분은 무엇을 하셨던 사람 같은데요, 사업자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사업도 했던 사람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알아야 하느냐면, 알면 또 압니까? 확인도 가능하고 행방불명이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발췌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또 본위원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 사람은 적상에서 주유소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주유소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무슨 주유소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덕산주유소, 덕유산 할 때 덕산.
원수

김원수위원

예,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영종 씨는 100만원인데,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큰 것은 과장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것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현재 차량도 없는데, 이 분이 뭐 일정한 사업을 했던 분도 아니고 지금 취득세도 자동차 관련 취득세인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분도 지금 무주에는 안 계시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업자도 아니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직권말소된 사람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박찬수 씨는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 사람은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토지 명의변경을 해서 명의를 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했고, 재산도 없고 지금 행불상태인 사람입니다. 토지관련 매매거래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정진홍 씨 3,648만원, 이 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이 분은 행방불명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정진홍 씨는 설천휴게소를 했던 사람인데, 부도나서 전부다 파산된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이 분도 행방불명된 상태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무재산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재산이다 이거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이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무주에는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덕유개발 대표는 누구에요, 500만원이나 결손처분 되었는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 덕유개발은 구천동 것인데요, 대표자 이름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요. 지금 한 100여 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문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 경찰의 협조를 얻는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추적해서 재산을……사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거의다 또 사업자들이네요, 그렇지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 전에 보면 재산을 도피하고 은닉시키는 노련한 수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런데에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과만 해놓고 의법처리나 그런 것은 못하는 것은 실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을 자료로 내주시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개인적인 인적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번 추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문제인데요, 청사문제가 당시 구청사 안전진단 용역에 있어서 H구조연구소 홍성진, 이 자료를 오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구청사가 당시 건축년도가 1971년도, 지금 한 30년이 다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건물은 보통 내구연한이 30년 내지 50년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원수

김원수위원

무풍청사나 안성청사나 적상청사가 내구연한 20년을 두고, 그래서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구조자체가 누수된다든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본위원이 중장기 재정계획심의위원을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해당과장한테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시멘트 구조물들이 40년 내지 50년은 보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구연한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기채를 얻기 위해서 기채승인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야 100년도 가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우리 청사사무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 1년 이상이 넘도록……지금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를 예상했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상당히 변동이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원래 소요사업비가 `98년도 그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증액을 한 6,600만원 하는데 아주 무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왔다, 전략적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이것은 뭐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우리 행정이 즉흥적으로 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딱 이렇게,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전부다 자료를 정리해 보았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다 나옵니다, 그 변동사항을 보니까.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다가 본관 3층까지 해서 한 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연 이런 정도가 되어서 되겠는가? 과연 얼마나 이런 즉흥적인 행정을 하면,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입주예정일은 `99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자료를 안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갖다주들 않아.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것은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10% 향상시킨다, 그리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의 신명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한다. 과연 이런 시설이 직원들에게 신명나는 근무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꼭 건물만 그렇게 해놓았다고 신명나는 근무분위기가 되는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사무실을 정비해 놓음으로해서 민원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저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신명나겠지만 공무원들은 신명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무원들도 근무 분위기가 좀 정비를 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논리가 뭐 얘기해봤자, 들어봤자 비약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구조입니까? 맞아요, 지금 이 구조에요? 바뀌지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로비를 가운데에다 만들고 양쪽에 군청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군수실이 들어가고. 이것이 많이 변동이 생겼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변동이 생겼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로비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방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사가 부족한 결과가 나오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니고…….
원수

김원수위원

이 로비가 지금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로비가 들어가는 것은 한 8평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OA가구 자체가 평수를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현재 기존 책상보다 OA가구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관 사무실에 8개과가 들어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군수와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공간이 몹씨 적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현재 좀 복잡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부족하다,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현재 농업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설계를 할 때는 2층에 농업지원과도 들어 있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도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로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한 이유는 OA가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면적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은 전부다 계산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계산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협소해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정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수

김원수위원

원래 본관 3층은 당초계획에 없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1층과 2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천장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층과 2층이 누수되었던 것은 3층을 뚫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3층만 해결되면…….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 내부계획은 없었습니다.
저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후에 알았던 것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부분도 따져보면 예산낭비에요. 이거 다 떨어진 것 다 다시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 그것은 PL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 진단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론에 뭐라도 나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몇 년간 이상이 없데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지금 미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미로라는 것이 헤매는 것을 미로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무주군정이 의원들 자체도, 미로…… 좀 헤매는 증상을 가져 옵니다. 모든 부문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 청사문제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군민들이 오면 내가 안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느 과가 어디에 붙어 있는 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주는 언제 할 생각입니까? 얼마나 불편한가는 전북도민일보 8월 30일날 아주 잘 지적해 주었어요. 나, 이런 부분들은 기자들이 제 몫을 한다고 보는데, 무주군청 본관 보수공사 지연, 민원인 불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창고, 차고, 강당에서 근무하고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해 비만 오면 2층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물바다를 이루고,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주민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또 군 강당이 없는 관계로 무주리조트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보수공사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누수를 차단하지 못했다, 지금 저런 경우 기술이 누수를 차단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건축과정에서, 보수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주군정이 외관과 형식적인 공개행정이 아닌……그러니까 아주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싹 짚어보면.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가 한 1년 6월 되어 갑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전부다 정리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해서 뭔가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100%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보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3층만 되면 누수현상 등 이런 것은 전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도 저희들 계획은 12월 말에 입주계획을 잡고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입주계획은 자꾸 변하는데……언젭니까, 정확히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 화장장 처럼 왔다 갔다 하지말고, 언제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2월 말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무주군 관내 각종 법인체 등록 시 등록세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방세법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무주군 의료법인 국제병원 등기를 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 말씀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아니요. 남강의료재단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거 언제 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정확한 날짜……법인 등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법인등기를 하고 나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제150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남강의료재단의 법인등기 시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등록을 하고 지금 비과세 법인인줄 알고 했던 것이고, 증자등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증자등기도 원래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증자등기로 내야 된다고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증자부분에 대해서인데, 그것을 그 때 당시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 그것을 아마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번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부과도 못할 형편이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지방세법에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등록세를 징수하면서 지방세법을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감면했다는 사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물론 그 때 당시…….
완병

윤완병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때 당시 담당계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던 것인데요, 그 때 당시…….
완병

윤완병위원

그 때 당시 계장이 누구였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근성 씨였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알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잘못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제병원 사건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국제병원 사건 때문에 무주가 심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계속 추적해 본 결과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았더라고. 그래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오해의 증폭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안된 것은 아니고 증자부분만 안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0만원이나 되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증자된 부분요.
완병

윤완병위원

증자분이 2,000만원인데, 도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30%를 받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는 30%인데, 내년에는 3%로 떨어집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여 만원의 군세입을 손해본 것이고, 거기에다 더욱이 경매에 의해서 징수부과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증폭이 큽니다. 왜냐면 반딧불 축제 당시에 1,500여 만원인가……행사 스폰서에 사건화와 아울러……물론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오해를 할 경우는 등록세를 면제했다, 이것은 상당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법규해석을 그 때 담당계장이 착오했던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분명히 착오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번 행자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추가 부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징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제는 징수를 못하잖아요, 이제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추적해서라도 전 담당자 책임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큰 액수의 등록세를 감면했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봐도 이해가 안갈 거란 말입니다. 후임자들이 보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는가 미리 찾아서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과세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면으로 이렇게 미루어 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제병원 등록세가 감면된 것이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법인에 대해서 증자부분…….
완병

윤완병위원

예, 증자부분.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부분이 현재 의료법인으로 봐서 법규해석에 착오를…….
완병

윤완병위원

감면대상에 말이죠, 그 분들을 정말 증인채택 하고 싶었는데 과연 이것이 담당계장 혹여 전결로 자의적으로 했을 것인가, 이와 같이 큰 등록세를 감면할 때. 나는 지금도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사실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이런 정도의 큰 등록세는 분명히 누군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감면대상에도 보니까……법규를 찾아보니까 제290조에 싹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검토되지 않고 등록세를 감면했다는 것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법규조항을 제시한 것이, 근거를 든 것이 잘못했더라구요, 근거조항이.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사실 전임자부터 추적해서 이와 같은 큰 일이 발생될 때까지 사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적은 등록세도 아니고 이 정도의 등록세라면 상당히 고액의 등록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감면한 세액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의회에다 좀 보고를 해주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두 번째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수께서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자, 행정기관이나 주민이나 공통된 관심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각종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자는 근본적 사고의식 속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또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더욱이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 전문업체나 해당 취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사례만 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주방기구, 또는 주방 집기를 구입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주방기구를 제작 설치하는데, 스탠레스로 주방기구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주방기구도 취급업체에서 구입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상기시켜 드릴께요. 당초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어디에서 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인테리어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 면허는 받았습니다만, 전문업체라고는 볼 수 없는…… 참가자격 기준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이 업체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건설업면허 중에서 의장면허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만, 장판 도배 전문업체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유사한 형태로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의장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치부를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의장공사를 할 때 의장면허 대상자가 이렇게 없었는가? 물론 입찰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분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면 의장 방수공사, 합성수지, 바닥제 전문업체에요. 스테인레스로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전문업체로 정말 타당성 있다고 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건설에서는 이제, 건설진흥법으로 봐서 저촉을 받아서 안되는데, 물품을 구입 제작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분이 의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스테인레스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실 이것을 취급하는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주방기구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부인이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무슨 말입니까 면허가 똑같은 이름인데. 내가 이거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분명히 아닙니다. 똑같이 대진건설 진용한 씨에요. 부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위증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히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또 좋다고 해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하는데, 스테인레스 전문업체가 도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대진건설에서 스테인레스 주방공사를 했어요. 더욱이 뒷받침해서 강조해야 할 부문이……이해가 너무 안가는 부분이 마지막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잘 확인이 되었을 줄 압니다만, 그 수저니 뭐 도마니, 온갖 주방기구가, 식판이니 이것은 도저히 더욱이 이해가 안가는 대진건설에서 납품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도대체 도배 장판을 하는 전문업체에서……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서 “취급을 하십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깜짝놀라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구요. 왠 우리집에서 수저, 식판, 도마 이런 것을 파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진건설에서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테인레스 공사, 주방집기까지 전혀 취급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왜 이런 것을 납품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분야는 구내식당을 그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내식당에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인테리어 부문에 총괄해서 입찰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총괄해서 봤다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다 줬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총괄입찰이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끝냈고, 그 이후에 주방기기와 주방집기를 수의계약으로 전혀 다른 업체한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명세를 가지고 일일이 무주군 관내 주방기기를 취급하는 점포에 확인한 결과 가격이 또 유사하다면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겠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제품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답변에 대비해서 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모르고……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서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과연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자는 기본적 사고의식에서도 탈피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무주군이 아닌 타지역 업체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뚜렷할 때 이것이 입증되는 것인데, 그런 명분 조차도 전혀 입증되지 않고 전혀 명분이 없어요, 가격까지 비싸니까.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유통관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거기에 플러스 되는 이익금 때문에 가격이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군민들에게 납득이 간다고 봐요?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잘못 구입한 것이 사실이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지 않은 명분을 이야기 해봐요, 그럼.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인테리어 부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식당 자체도 인테리어 부문에 속합니다. 물론 비품으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주방기기, 수저, 젓가락, 물컵, 국그릇, 고무 다라이……고무 다라이, 양은 다라이, 스텐레스 다라이, 양은 소쿠리, 바가지, 뒤집게, 거푸기, 국자, 나무국자, 주걱, 집게, 칼, 도마, 절구통, 찜통, 김치통, 반찬통, 양념통 이런 것이 무슨 인테리어에 포함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이, 밥 푸는 그릇이 인테리어 부문이 아닙니까, 그게? 제자가 개적해서 들어갔습니다, 같이. 물론 밥통이라든가, 밥 그릇이라든가 그것은 인테리어 부문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은 제작·설치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인테리어를 포함한 총괄입찰을 했다면 그래도 명분이 좀 살아나는데, 벌써 인테리어와 별개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인테리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인테리어에 포함된다면 같이 총괄해서 입찰해야지, 인테리어로 본다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분에게 무엇인가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야……이거 쉬었다가 말이죠, 군민들 방청 좀 시켜요. 이것이 과연……우리 과장의 답변이 내가 잘못 질의를 하는가, 답변을 하는 자가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엉터리로 답변하고……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 답변을 하는가를 증명시켜야 되니까 30분간 정회하고 경실련이고 뭐고 다 초청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솔직히 잘못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 되었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면 변소 개조까지 줬으니까 더욱 잘못된 것이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왜곡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전혀……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업무를 맏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이와 같은……일일이 다 안 읽겠습니다만, 고무 다라이가……아, 참…….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거기에 일치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무 다라이가 인테리어는 아니겠지요. 밥 그릇 구입하는 것도 인테리어가 아닐 것이고, 국자 구입하는 것도 인테리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치해야 할 부문이…….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밥통 같은 것 담아 놓는 것 그런 것은 전부다 제작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이 국자니, 주걱이니, 고무 다라이니, 뭐 찜통……뭐 좋다 이거여 찜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치통까지도 인테리어와 관련된 것입니까? 김치통, 반찬통, 양념통……예?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우리 과장의 답변이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예? 우리 과장께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감사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의 말을 타당성 있게 생각하고, 누구의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을? 예? 우리가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상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너무나 이해가 안가요, 너무나. 우리 무주군에서 관내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재무과가 아닌 다른 과도 견적을 받아보고 조사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했다면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뭐가 필요한가? 저 구내식당에 식판은 몇 개가 필요하고, 고무 다라이가 몇 개 필요하다는 것이 다 조사 되었으면 관내에서도 있으면……알아 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바로 의장면허를 가진 장판 도배집에다 납품을 하라고 했다는 것은 과장께서 어떠한 말로 변명해도 여지가 없는 정말 자기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는 발언을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거기에다 더욱더 뒷받침 해주는 이야기를 해줄께요. 타인 견적을 붙인 유한회사 미성산업 이 분은 더욱더 커튼과 바닥재 도·소매를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것을 전부다 붙여 놓았어요. 전부 다 이 사람 것을. 이것이 벌써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또. 여기에 이 기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견적이 붙었다면 또 이해가 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은 현재 광고업을 하시고 계시지요, 사모님께서. 그러면 광고업을 하면서 다른 물품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광고에 관계되는 물품을 취급하지 이렇게 전혀 다른 물품을 취급하지 못하지. 이것은 전혀 유사한 것이 아니지 않소, 전혀 다르지? 이것이 유사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윤 위원님도 전혀 다른 물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업종이 광고업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금 질의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항의하는 발언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그것을 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뭐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대라고 지금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기념품 같은 것은 광고업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아이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물품 전체를 구입하는 것은…….
재효

송재효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재호

송재호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질의의 범주에서 답변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거나 비약적인 답변은 삼가시기 경고 드립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본청 청사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73년도인가, `71년도인가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용역자료에는 `67년도이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7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32년이 된 것입니다, 건물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이 아마 착공단계로 들어갔을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것이 착공단계입니까? 두 군데다 건축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것은 `7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용역을 `67년도로 되어 있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원래 사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것을 보면 2층에 철근콘크리트조에 그 위에 1개 층을 경량 칸막이 구조로 증축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이 된 거에요. 맞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벽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하중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 진단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럴 때 3층에 경량 칸막이 구조, 그것을 그 상태를 가지고 계산한 거라고, 하중을. 그런데 지금은 뭐가 올라갑니까? 저 하중을 얼마로 계산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그것이 감정해 드린 용역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계할 당시 참고자료로 설계팀에서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3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줬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개 층을 경량 칸막이 구조로 증축…….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3층 설계할 때 그 용역결과 자료를 그 쪽으로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현재 3층 설계한 분들한테 줘서 참고를 하도록 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하고 다른 것이 여기에는 학자들이 안전진단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분들은……우리 재무과장 얘기는 현재 건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에다 증축하신 분들이 여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고려를 해서 짓도록 해라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라 볼 수가 없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죠.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만약 3층 하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철골 기둥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은 밑에 있는 기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 설명 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남대천교를 숭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1.6m를 숭상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숭상을 해야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다시 남대천에다 하천에 따른 시설을 할 경우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안하고, 기존에 용역자료를 보고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고 그냥 추상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설계팀들한테 용역자료 있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그 분들 얘기는 뭐라고 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이 없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기용건축에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또 현재 3층 구조를 칸막이, 그러니까 경량 철골조 조립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그 후에 지금 현재 상당히 하중을 받는 경량철골이 아니고 중량철골조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시멘트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없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때 당시 진단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3층 건물이 말이죠, 조립식 건물이었지요, 이 건물을 진단할 당시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당시에 여기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뭐라고 보면 천장과 벽체에서 부분적으로 누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조립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 5월달에 누수가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 보면 마른 곳에, 여러 곳에 균열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 둘, 세, 넷……상당히 진전된 균열도 발견되어 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거 아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아요. 누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누수 흔적이라는 것은 2층을 말하는 것이지 3층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천장과 벽체라고 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천장과 벽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2층…….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는 3층 건물이 있을 경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저것을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물이 흐른 것은 그 전부터 이런 누수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있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신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립식 건물이 있어서 누수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거 이해가 안가는 부문이지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했느냐면 충격을 주의하고 분명히 조립식 건물이 3층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했고,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칸막이 위치를 변경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칸막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과별로 벽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걷어 냈을 때 안전진단하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진단했던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기용건축이 H연구소에서 진단한 자료를 다시 재 진단을 하지 않고, 조립식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 대하여 기용건축에서 진단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위원장께 먼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감사도 할 수 있지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협의해서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간단히 이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의 상식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규로 제한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상식적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전혀 취급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그 경위를 본위원이 물은 적은 없었어요, 경위를. 왜 이와 같이 전혀 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경위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과연 납득할 만한 구입이었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비공개로 오늘 저녁에 재무과 한 번 해볼까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까 윤 위원님께서 뭐 주방기구인 뭐 국자도 인테리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분리하는 것하고 통합하는 것하고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일정부문도 같이 스테인레스가 같이 들어가야 할 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스테인레스 주방기기는 나름대로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분리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전문업체로 만약에 견적을 보거나 했더라면 분명히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업체로부터 이 주방기기를 제작하다 보면 뻔히 알잖아요. 유통은 많은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유통관계에서 새로운 이익금이 붙는다는 것은 이해하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아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직접유통으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최초 전문업체로부터 의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잘못했지 않는가? 그것까지는 또 본위원이 나름대로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실입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물컵, 국 그릇, 고무 다라이 뭐 순 이런 주방기기까지도 과연 의장면허를 가진 도배 장판 취급업체한테……전혀 취급 자체를 안하는 업체로 납품받는 것은 사실 잘못되지 않았느냐? 잘못 되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각종 필요한 기기를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쭉 해가지고 충분히 관내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이렇게 쉽게 시시하게 질의를 안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상품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물품까지 확인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납품한 물품을 직접 다 확인했어요. 제가 그렇게 시시하게 질의할 사람이 아니에요? 납품한 물품을 전부 확인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자고 처음에 그 이야기부터 명분을 잡았어요.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물품 내지는 공사는 할 수 없이 역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이 입증되는데, 명분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업체에다가도 이렇게 큰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가끔은.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대외업체에 이렇게 큰 배려를 하면서 과연 우리 관내업체에다 이와 같은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안할 겁니다. 더 조사합니다, 물품조사를. 나 그런 공무원들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군비를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기 위해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확인해서 하는데, 이것은 확인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견적까지 전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붙여 놓았다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상식 선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잘못 된거지요. 정말 이와 같은 물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관내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면 또 몰라요. 앞으로 말이죠,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이 주민에게 공개되면 말이죠 정말 이거 분통터질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군수는 밖에 나가서 역외유출을 방지하자고 주장하고, 실속 안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군민들한테 집행부에서 먼저 지역경제를 위해서 역외유출을 방지하자고 주창하는 모습을 어떻게 입증할 거에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것은 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아까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역사람 아닙니까, 고향사람이고. 어떻게 집행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사연도 남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상식적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런 문제는 그런 정도로 상식적 명분도 없는 명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진짜 거의 비공개하다시피 되었는데, 지금 기자님이 한 분 계시니까. 정말 주민들이 방청을 많이 했을 때 과연 우리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질의의 본질은 정말 군민이 낸 세금을 가능하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신분적 소임을 다 하실 때 정말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발표할 당시 입찰 참가자격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과도제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도제한한 것은 성실한 업체가 참가하자는데 있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제한을 했을 때는 소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놓았을 때는 부실한 업체도 참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은 있는데, 거의 100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을 집행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제한한 것은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바로 그겁니다. 물론 본인도 장단점은 이해를 합니다. 장단점은 이해를 하는데, 과다제한을 했을 때 소수가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담합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긴 돼요. 아마 모르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가능하면 능력있는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제한을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뭐 우리가 극단적인 오해를 할 경우는 과다제한을 함으로써 소수의 입찰자가 와서 소수입찰이 되다 보면 담합을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담합은 그 때 당시 입찰제도 자체가 어떤 식이었느냐면 점쟁이가 입찰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우려를 생각할 때는 법률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했더라면 다수의 업자들이 옴으로 인해서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다만 하나의 맹점이라는 것이 혹시 정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업자 능력이 안될 때는 추진하는데 지난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큰 업자, 대규모 업자가 입찰하도록 제한했다고 대외명분은 그렇게 삼을 수가 있으나, 그럼으로 인해서 도내에 정말 100억원 이상의 수주실적이 있는 사람을 참가제한 함으로 인해서 소수의 업자들만 왔을 때 얼마든지 담합할 수 있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3배,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입찰을 하면서 약 3배 가까운 입찰 참가자격을 과잉제한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의도적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일이니까. 정말 어느 업체를 가능하면 수주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법률을 어기고도 과다제한을 하지 않았는가……오해를 하면 끝이 없는 거에요 이렇게. 이것은 법률을 어기고 한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 되었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먼저 도 감사에서도 과다제한 했다는 것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명분을 나름대로 정말 순수한 명분이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일단은 법률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러한 명분을 찾아야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할 때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주민들도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법률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과다제한을 한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이 정말 만약에 업자들이 행정소송 한다면 이것은 집니다, 집행부에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시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맹 갑 상
재호

송재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하며, 군수는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군보조금관리조례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신청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지원자금 지급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어디에다 지급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에 보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도에서 특별한 협조공문 없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분담금 신청이 왔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에서가 아니지요. 유치위원회에서 도하고 군하고, 시하고, 쌍방울에다 한 것이지 도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는 도단위내는 기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군하고 무주 쌍방울하고 전주시에서 `99년도 서울 IOC총회 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자금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회의를 해서 협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기 구성된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중앙단위에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분명히 창립총회만을 위해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2,000만원씩을 내서 도, 시, 우리 무주군, 쌍방울 그러면 8,000만원을 분명히 어떤 사업을 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어요, 사업한 내용?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안 받았는데, 그 쪽에서 한 것이 6월 17일날 IOC위원을 대상으로 신라호텔에서 전라북도지사,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만찬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했고, 또 6월 21일 IOC위원에 대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무주리조트에서 IOC위원 8명하고 그 가족 네 분, 그 이외에 체육회 인사들하고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IOC총회 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그것이 보조금 협찬금 지원 신청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99년 4월부터 `9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산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1,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한 것 1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 유치위원회가 도단위에서 중앙단위로 격상되어 지원은 도단위로 지원했고, 거기에서 중앙단위로 격상이 되니까 모든 것이 그 쪽으로 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12월이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데, 그 전에 4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1,700만원에 소요된 홍보물 제작, 지금 분명히 사업을 어떻게 한다라고 유치위원회에서 협찬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느 홍보물인가? 2010년에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는 홍보물 하나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2,000만원만 지원을 했지……2,000만원만 지원을 했지 그 부분이 어떻게, 그 자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것은 모르는 거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직은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혹시 유치위원회에다 우리도 2,000만원을 투자했으니 지금까지 한 활동실적 내지는 홍보물 만든 것도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2월말까지가 보조금 정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저희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을 받기 전에 지금 12월이면 한 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남았는데, 그 안에 홍보물 하나 어디에다 뿌려졌든지간에 전단 한 장도 아직도 못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또 5,000만원인가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다 지원해 준다고.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고 유치위원회나 그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고, 좋아요.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나 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런 부문이 지금 없어요. 그런 부문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본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을 또 거기에다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5,000만원은 또 어디어디에서 하냐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은 사전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은 2003년에 합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유치위원회가 존속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에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이 있고, 이제 2000년에는 말하자면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가 4억원이고 분담금이 2억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소요액은 유치추진위원회 자기들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의해서 `99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한 내역도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받고, 앞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받기 전에 홍보물 한 장이고……뭐 전 세계적으로 보냈다든지 어디에다 보낸 홍보물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서울 IOC총회시 신라호텔에 IOC 위원에 대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해외에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표면적으로는 거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IOC총회 하는데 갔다 오셨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갔다 오시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담당과장도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 지도 모르면서 어디에다 썼다, 어디에다 썼다 그것을 어떻게 단정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모르잖냐 그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뭔가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했다고 하면 관련법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래도 기왕에 집행한 것이라면 어디에다 집행한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 축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이 총 얼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반딧불 축제예산으로 해서 총 2억 3,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대로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1억 9,634만 9,000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총 얼마에요? 반딧불 예산으로 총 세워진 것이 얼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총 세워진 것이 2억 633만 9,000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억…….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지원금 1,000만원까지 들어 있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좀 상반되는데 2억 3,000만원 정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억 3,333만 9,000원인데, 한국관광공사 지원금 2,400만원하고 도비지원금 1,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비 1억 9,633만 9,000원하고 해서 2억 3,333만 9,000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군비는 우리가 세워준 것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분명히 반딧불 축제를 끝낸다고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끝낸다고 했는데, POOL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반딧불 축제 홍보사업 추진으로 무주문화원에다 600만원을 줬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집행을 어디에서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원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웰컴투코리아 홍보사절비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탤런트들한테 지급해 준 것이 600만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워낙 몸값들이 비싼 분들이라……또 한 가지 축제제전위원회에다 또 1,351만 7,000원을 또 지원했어요? 그거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해서 사용이 어려워 한풍루에다 관람석하고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당초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그 쪽 부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들이 나중에 결정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미리 계획은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 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 예산이 없었다면 반딧불 축제를 못했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장소를 그 쪽으로 추진하다가 도저히 그곳이 비좁고 스탠드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있는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POOL보조에서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가지고 분명히 반딧불 축제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놓고 임의보조금에서 1,950만원도 빼앗아가서 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분명히 반딧불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다 올렸어야 되지요? 분명히 말이요, 그 때 승인해 줄 때는……아 우리 의원들 여기에 다 계시지만 승인해 줄 때는 집행부 과장으로서 분명히 그 예산이면 충분히 행사를 멋지게 치른다고 해놓고 돈 다 빼앗아 썼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때 분명히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8박 9일 동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알차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8박 9일 동안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웰컴투코리아, 최불암 씨가 회장으로 있는 웰컴투코리아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의 성과는 뭐에요? 그냥 반딧불 축제 때 와서 인사 한 번 한 것 외에 뭐 있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보셨겠지만 그 분들이 홍보를 했고, 또 사실 웰컴투코리아라는 것이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 결성이 되었던 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각 홍보사절단으로 해서 각 지방이나 그런 곳을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 때 그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컸는지, 안컸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승인해 주고 분명히 의원사무실 내지는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그 예산이며 아주 멋지게 치른다고 해놓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2건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위원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불 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반딧불 축제에 목표나 이런 부문은 대단합니다.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 지역특산품 상품화, 또 천연기념물들을 신선하고 독창적인 이벤트를 통해 대내외부에 접근하려고 마케팅하여 관광상품화·산업화를 시도한다, 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준다, 이런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분석해 놓았느냐면 관광객 집객으로 소득을 증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 부문에서 관광객 집객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에 대해서 금산과 비교해서 잠깐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이라는 곤충을 테마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인데, 사실 금산은 인삼이라는 독특한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무주군에서는 사실 특별한 그런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반딧불 축제를 환경축제로서 청정무주를 알리는 관광축제로서의 행사이기 때문에 유·무형적인 부가가치를 말하자면 숫자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1회 때도 참여를 했고, 제3회 때 제가 총괄해서 했습니다만, 제3회 때 느낀 것은 이 반딧불 축제가 가족중심으로의 관광, 말하자면 자연학습을 체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된 축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역경제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 그냥 알리고 홍보하는데만……이미지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부문에 역시 기대효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이나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것……금산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보시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경제적인 것은 그 분들이 무주를 오셔서 체류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런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분들이 체류한 곳은 어디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리조트라든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가족 네 분이 왔습니다. 이 분들이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 현장학습을 위해 자연학교에서 입교시켜서, 첫 날 와서는 못보고 이튿날 반딧불이를 보고 이틀을 자고 삼일 째 상경하는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분들이 자고 먹고하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리조트에서 잤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은 여관에서 주무셨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 어느 여관에서 잤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무주에서 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경우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이 무주리조트 보다는 무주군내 여관 방이 없을 정도였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을 정도로 찼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3회째 축제를 하면서 바로 농특산물과 관계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농특산물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농산물을 그 기간에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마늘 하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가공품이 예를 들자면 우리 무주군에 한과도 있고, 호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특산품 전시를 해서 팔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불 행사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가,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 내역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맞지요? 인정하시잖아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우리 농특산물을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판매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로 해서 반딧불 축제 리플릿을 만들 때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거기에다 넣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이 바로 생산과 직결되는 부문이고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로 결국은 지역경제가 결과적으로 사는 부문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문을 전부 정리해서 다음 군정질문 때 명쾌하게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리 군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제시할 거에요, 이렇게 확인해서. 지금 반딧불 축제 행사비용 중 구체적인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2회 것을 확인할께요. 3회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왔고 1회 것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행사 신문광고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12개소, 그래서 1,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반딧불 행사에 1,2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신문광고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이것은 저렴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신문사에 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저렴하게 홍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저렴하게 했는데도 1,200만원이 들어갔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 반딧불 행사가 결과적으로 홍보비로 다 나가고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 은하수 반디터널 제작에 46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 부문과 반디 은하수 터널 및 초롱설치에 1,400만원, 결국 1,8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1회성이고 또 분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문도 과다하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반딧불 초롱은…….
원수

김원수위원

특히, 1회성으로 쓴 경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재활용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재도 아끼고 보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롱이라든가 반디터널 같은 경우에는, 물론 1회성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 철재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다 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반딧불 축제 기념 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에 얼마 지출된 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참여자에게 이것 말고도 지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그리고 맥주, 생수……우리는 맥주, 생수 이것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이거 다 무료가 아니구만, 나는 무료인줄 알았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료인데…….
원수

김원수위원

어떻게 무료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무료인데, 그 분들이 와서 밥 먹고 말하자면 숙박하는 것만 우리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가 숙박비를 제공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분들이 무료로 와서 시음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하고 숙박비만 지급해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비용만 있으면……부족하다면 거기에다 조금만 보태면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겠는데요? 홍보는 그 쪽 것을 하고, 그 어느 회사입니까? 홍보는 A맥주회사를 하고, 그리고 지출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맥주하고 생수 시음회가 19만 8,000원이…….
원수

김원수위원

패러글라이딩은 500만원 들어갔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도 과다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패러글라이딩은 사실 500만원은…….
원수

김원수위원

얼마나 과다한 지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결론적인 부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 합시다! 이번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찬조금품 들어오지요, 시설지원도 있고. 어떤 부문에 시설지원이 있었고 찬조금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왔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문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알아야 무주군에서 부족하면 더 지원하고, 또 너무 과다하게 지원했다고 하면 또 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제전위원회로 준 것은 전부다 그 쪽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어차피 반딧불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 주도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경비내역서를 보면 반딧불 축제 관련경비 내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경비라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홍보라든가, 간담회 경비, 또는 격려금이라든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1회 때 2억 8,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1억 3,200만원, 3회 때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께서는 도비지원금 1,000만원을 합쳐서 총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억 3,034만 9,000원은 한국관광공사에 준 2,4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하고 저희들 군예산 계상된 것하고, POOL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금액이 2억 3,034만 9,000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1회 축제 때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줄께요. 1회 축제 때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2억 8,400만원인데, 결산검사 당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조사한 자료는 반딧불 축제와 관련되어 나간 것이 4억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주군정이 어디에서, 축제 하나를 하면서 어디에서 돈이 나가는 지를 모르는 정도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결산검사위원회 해가지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돈이 나갔는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1, 2억원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한 5～6억원이 나갈 것이라고 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입증되고 있는 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찬조금이나 시설지원, 그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지원부담은 제외하더라도 이 행사를 하나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수십억 원을 투자하면서 얻은 것은 얼마나 큽니까? 이 지출, 투자 엄청난 겁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투자한 만큼……반딧불 축제를 지금 3회 했습니다만, 3회 축제가지고 문화관광부 상반기 10대 축제에 선정되고…….
원수

김원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아까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가지고만 분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딧불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왜 행사만 멋드러지게 해서 외관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실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무주군의 이 반딧불 행사가 농업인이나 상업인, 또 농공단지에 있는 공업인이나 거기에 공산품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럼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주고 해서 그런 것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딧불 행사입니다. 우리 무주군 반딧불 행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께서 인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부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문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지요. 그리고 관련지어서 2회 때하고 3회 때 이 부문에 이것말고 더 나간 것이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관련된 경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어요. 3회 것은 2억 3,900만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 행사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되고, 이와 관련된 경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련경비란 무엇입니까? 관련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를 당연히 뽑아봐야 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회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수

김원수위원

1회 뿐만 아니에요. 1회 때는 행사를 3일간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올해 9일간 하고 내년에도 9일간 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5일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군정홍보 부문입니다. 가능한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민이 다함께 공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이 군정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도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99년 6월 30일 CBS 기독교방송에 한 군정홍보 방송이 뭡니까? 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2년도에 여러분이 지출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년대 것을 제외하고도 4,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광고비가 그렇습니다. 4,200만원이 어디로 지출되었는가는 여기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맞습니다, 4,200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군정이미지하고 청정환경과 반딧불 축제에 관한 45초짜리 광고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이 어디로 방송되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CBS 라디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군정하고 일반 반딧불 행사나 농특산물 홍보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군정홍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홍보가 될 수는 없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홍보될 필요는 없지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홍보나 공보는 우리 군민들에게 더 잘 알려져야 되겠지요. 이것이 지방방송이 아니지요, 지방방송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CBS 중앙방송이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이거 잘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중앙에 가서 뭐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안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근본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홍보를 하도록 해요? 다음 `98년 5월 19일 동아일보에 군정이미지 홍보, 그 앞에 포커스 전북저널은 잡지사이고 발행사는 어디 입니까? 어느 잡지 출판사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몇 연도 것이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98년도요. 작년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에 군정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역시 동아일보사가 중앙지입니다. 중앙지에다 군정이미지 홍보도 조금 전 CBS내용과 같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는……지금 호남판이 아니고, 중앙에다 한 것인데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알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부문도 지양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여기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 왔습니까? 군정공보 부문인데, 군정 이미지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농특산물이나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이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부문도 그렇고, 다시 `99년 1월 4일 CBS……CBS에 많이 나갔네 6월 30일에도 나가고……. `99년 한 해에 CBS 기독교방송 전북방송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고, 이런 부문들이 지적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지방지에서 보겠습니다. 중앙지 및 지방신문 구독 및 보급현황, 지방지를 보면 연간 지급액이 2,800만원인데 지금 중앙지가 하나 있어요. 대한매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서울신문이 전신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몇 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94부인데, 리장 149명하고 사회단체 45명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된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의 신문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4개 신문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북일보 등 전부해서 149부가 나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몇 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49부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중앙지인 대한매일 1개 신문사에 149부이면, 45부가 더 나가네요.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중앙지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 지방지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이유? 어디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을 때 149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용 중앙지 배급사인 대한매일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9부가 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신문이 누구한테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실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들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을 할 때는 참 요령껏 제출해 주시니까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을 말이죠, 이 대한매일이 과연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고 의식개혁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특히,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중앙지가 지방지 4개 신문사 보다 더 많은 부수가 보급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은……왜 하필이면 중앙지가 많은데 대한매일신문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고 있지요? 대한매일신문하고 무주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관계 없지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시정하세요! 지방지로 하고 또 농어민신문이나 지방지로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보도 얻고, 또 지방의 정보도 얻고……. 그렇지요? 이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시도 일간신문 구독현황을 봐도 이거 묘하게도 영남에는 2개가 있는데 광주나 전남 이 쪽은 없습니다. 이런 신문의 구독도 정보수집 차원에서 다양하게 구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무주군이 어느 군보다도 정보정치를 한다는 것, 정보입수 정치입니다, 꼭 정보정치가 아니고. 오해가 있을까 싶은데 분명히 할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기준 신문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99년도 총계를 못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앙지, 타시도 신문 및 잡지해서 신문 잡지 홍보비만 해도 연간 730만원이 지출됩니다. 관련경비 5,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1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다지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신문, 방송 이렇게 총액만 따져서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은 돈 가지고 알차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문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먼저 실무자한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을 군수한테 확인하다 보니까 빠진 부문이 있는데,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잘못된 점만 지적할 테니까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당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기념으로 조형물을 오산삼거리에다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분명히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군수 지시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어떠 이유에서 옮겼습니까? 그거 분명히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거 분명히 군수님이 지시해서 옮긴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산삼거리는 U-대회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문화예술회관하고 또 스포츠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옮겼던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줄 아십니까? 오산삼거리, 한풍루, 가옥삼거리, 설천면 라제통문 주차장을 전부 분석한 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특히, 한풍루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검토의견은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리적 여건, 외부 관광객의 접근성, 교통량 등을 감안 우리군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인 오산삼거리에 건립하는 것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로 만든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한풍루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설계변경이 옵니다. 맞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한식담장은 조형물로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아 함석쌓기로 변경한다, 뭐 그렇게 변해 가지요? 예술품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그 위치도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막 옮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오산삼거리가 교통요충지로 처음부터 분석한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오산삼거리가 순수하게 그대로만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 쪽에 19호선 국도가 4차선화 되는 바람에 사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미 그 오산삼거리에 관계되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어지간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 무주군의 농산물 특판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행정이라는 것이 좀 한 쪽으로 조화를 시켜야 돼요. 제가 무주군 직제 조정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기획실이 비대하다, 오히려 기획실은 적어야 한다, 기획실장이 4급이라고 몽땅 주느냐,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거에요. 결국 그렇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회관에 마을전경 사진을 찍어서 마을에 게첨하기로 한 것, 그거 분명히 창고에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인 필름은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현황하고 작품목록을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를 중지시키고 확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감사기간에 봐야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뭐 그렇게 저희들이 거시기 한 것은 아니니까 드릴께요.
원수

김원수위원

원래 의회에서 예산승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회관에 비치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거에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목적과 다르게 계획을 변경해서 임의적으로 또 1,972만원이나 들였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지요? 그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준 것이지 의원들이 방치하라고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중요한 부문 재원문제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U-대회 광장에 특별교부세 5억원, 이것이 사실은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U-대회 기념광장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풍루에 농촌 열린문화마당 조성공사 그것이 얼마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1억 9,243만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과장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향로산부터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한 150억원 이상 들어가지요, 향로산도 2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원인가요. 거기에도 역시 놀이마당입니다. 꼭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부문에 공원조성이 됩니다. 자, 남대천에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하천을 만들라고 했지 누가 반딧불 행사하는 놀이마당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저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할 때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풍루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들어갑니다. 95억원짜리, 100억원에 가까운 예술회관을 포함해서……맞지요? 지금 뭐 여기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백억 원이? 맞지요? 무주군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쪽 부문은 경제개발부문보다 엄청나게 많은 13배가 넘는 진전이 옵니다, 민선과 민선 전을 비교 했을 때. 그거 놀라운 일이지요. 이해 하십니까? 이 부문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무주군이……특히, 문화관광과장이 추진해 나가는 사업 중에서 내도지구 관광지 개발, 이것이 얼마입니까? 민자 포함해서 1,20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도지구 관광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라제역사 문화단지 125억원이에요.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 해서……환경부로 해서 저희들이 진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공원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태권도타운 조성 이것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태권도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직 국가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국립 자연사 박물관유치 이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박물관을 설치하는데 총 소요사업비 안 나왔어요?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자연사 박물관은 지금 29개소가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9개소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압축이 되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IMF로 인해 이 사업도 획기적인 계획이 아니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것도 답보상태에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연사 박물관은 원래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대략 6,5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6,500억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태권도 성전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사실 모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서창지구 25억원도 문화관광과장이 취급하고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서창지구 민속박물관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이런 부문들이 6,500억원 자연사 박물관을 제외하고도 1,350억원을 가져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무주군 전체 예산을 쏟아 부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결국 생산적은 산업부문에는 재정경색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무주군민한테는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태권도 성전이라든가 자연사 박물관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재원이 비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이것은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곳이라고 지정이 안된 상태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민한테 홍보를 할 때 과다홍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문은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홍보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에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교육 문화부문에 360%, 사회개발 분야를 합치면……경제개발 분야하고 합치면 13배가 넘는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다가 안하는데, 군수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런 홍보를 할 때……반딧불 소식지를 제작할 때 누가 작성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준 그대로 제작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자료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받아서 각 읍면이라든가, 모든 곳의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000년도 예산규모도 허구성이에요. 그 내용도 한 번 설명해줘요? 다음 끝으로 우리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문은 청소년을 위해서도 시청각시설이나……또 주부들을 위해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무주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또 그곳은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일단 현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이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곧 구입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구입을 언제 하느냐구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디자인을 받았고,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장서를 분석해 보면 아주 다양하지못합니다. 전문도서들이 없고,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몇 권이나 있어요, 장서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거요?
원수

김원수위원

공공도서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원수

김원수위원

19,392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9,917권 정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고보조금을 줄 때 자료구입비로 좀 나온 것 없습니까? 군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보조가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던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도서구입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그 보조금액이지요. 저희들 군비 50%, 국비 50%로 해서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는 200만원으로……작년까지는 1,2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1,600만원씩……아니 800만원씩. 그런데 금년도에는 차량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료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 전라북도지사한테 온 자료를 보면. 그리고 자료를 구입할 때는 무주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부문 하나만 딱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어디에서 받습니까? 딱 한 군데만 받았어요, 무주서점. 무주서점 업자한테는 참으로 미안한데 그러나 우리 무주군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단일견적이에요. 이 부문은 사실 책임추궁을 받아야 할 부문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문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부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반딧불 축제 당시에 총괄부서는 문화관광과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총괄은 문화관광과인데, 반딧불 축제 시 초청인사 행사, 그러니까 본관 2층에서 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한 담당부서는 어디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획조정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불러서 혼지검을 내야 할 사람이구만!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다시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예산의 회계간 전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장관항이 전혀 다른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반딧불 축제 행사 때 VIP인사에게 머루주 100병을 줬어요, 100병을. 그렇다면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용절차를 받도록 문화관광과도 일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히려 전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한 업무를 예산이용을 했다는 말이요, 이것이. 오히려 자기들이……그 부서에서 예산이용을 하게 되면 중간과정인 기획조정실에서 오히려 점검해야 할 부서에서 예산이용을 했어요, 예산이용을.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 행사계획을 짠 분들이 누구에요? 이 행사계획을 짠 사람이 누구에요, 머루주 100병 배포한 것? 아주 주요 VIP인사 대상을 한 번 공개를 해줄까 싶네, 이게. 영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만 되어 있어요. 참 교묘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인사대상들은 내 여기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서울사무소 특산품을 구입해서 기업체 방문 내지는 래방객에게 주기 위해 유통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반딧불 축제 때 머루주를 배포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솔직히 전혀 모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이미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입찰을 할 때부터 법률을 어기고 과다제한을 함으로 인해 소수업자들만 참가하도록 과다제한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약 3배에 가까운 입찰자격을 제한해가지고소수의 업자들이 참가함으로 인해 담합할 수 있는 요인을 오히려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법률을 어기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더욱 우리가 사실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이상한게 설계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 연면적 1,795평에 당초 도급액이 41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3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시설의 유형에 따라 평당가격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평당 230만원인데,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면적 17.35평이 늘어나는데 2억 2,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이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1,300만원이에요, 평당. 물론 전제에 시설규모가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나, 수영장이냐에 따라 일부 편차가 생길 수 있으나 전체 연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17평이 늘어나면서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평당 1,300만원입니다. 도대체 이 사유가 뭔지 증인채택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드릴까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건축면적이 일부 늘어나기는 늘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건축 음향공사, 예를 들어서 공연장하고 다목적 홀에 음향 울림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또 정화조가 당초에는 살화식 그러니까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사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완전히 정화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4,084만원 정도되고, 또 건축면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창호가 늘어나고 신설되는 부문이 약 3,8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부대로 2,800만원 정도 늘어나서 2억 2,259만 1,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 그 자료를 본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건축 음향공사가 공연장이 다목적 홀 신설이네요, 그냥. 다목적 홀 시설입니다, 방음이 아니라 사실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울림방지 시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연장에 다목적 홀 신설입니다. 전체 공연장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 사유는 다목적 홀 신설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전 공연장이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조금 있으면 저희 감리단에서 오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문은 공연장이 1·2층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향 울림방지 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창호공사만 설계내역에 있다가, 그 중에서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창호공사만 말하자면 설계변경해서 약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부대공사가 2,800만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건축 음향공사인 다목적 홀 신설을 몇 평이나 합니까? 원래 없던 다목적 홀을 만드는 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있었어요. 방음시설은 되는데 천장이 높고 1·2층으로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안되어 있어 그것을 했는데, 공연장 2층 다목적 홀이 139.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얼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39.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39.……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139.15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미 다목적 홀은 있는 것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원래 설계내역에 방음시설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감리단에서 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설계변경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과정을요?
완병

윤완병위원

업자가 감리단에다 요구해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지적된 사항들을 아마 보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업자가 감리단한테 변경요구를 해서 감리자가 다시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검토 후 타당성이 있다면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설계변경은 감리단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본위원이 휴식시간에 건축직에게 상담한 결과 업자가 감리단한테 요구를 해서 감리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줬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설계변경 당시 감사계에 있는 건축직 있지요? 누구여, 곽길영 씨……. 거기에서 다시 점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을 다시 점검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전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전 설계심사를 받았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설계변경 할 때는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 할 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곽길영 씨 증인채택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건축직 누구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태득춘 씨.
완병

윤완병위원

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태득춘.
완병

윤완병위원

태득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 태득춘 씨 먼저 증인채택 할테니까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지금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그러면 잠시 증인채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시지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득춘 건축8급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태득춘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태득춘 건축8급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득춘 건축8급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태득춘 씨가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지금 담당업무가 무엇이지요?
아, 기술협의와 점검을 하지요?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었나요?
감사자료에 나오는 2억 2,2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해봤습니까?
설계변경 요구를 언제 했었나요?
금년도 7월입니까?
그러면 태득춘 씨가 근무하면서 요구가 있었네요?
설계변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중앙심사 건축심의회를 한 것입니까?
그건 투융자심사 아니에요? 건축심의가 아니라, 투융자 심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에 대해서 중앙에서 건축심의회를 개최했다는 거에요?
아니, 건축심의……지금 변경된 사유가 건축허가심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건축허가 심의를 언제 했나요?
잘 몰라요?
우리 태득춘 씨가 설계변경 요구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절차가.
태 주사!
아까 시간에 본위원이 감사를 뭐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그런데 왜 말이 다릅니까?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지금 대답이 번복됩니까, 지금? 제가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물어봤어요?
건축허가 심의사항을 내가 날짜를 확인해야만 되는데, 전임자를 통해서든. 대충 작년도 몇월달이에요? 작년도 였습니까? `97년도 였습니까, `98년도입니까?
담당계장님 옆에서 한 번 도와 주세요, 언제 건축허가 심의를 했는가? 그리고 빨리 회의록 찾아와요, 회의록!
그런데 우리 태 주사의 답변이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답변하고 또 다르잖아요? 중앙심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어 했다면 오히려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변경요구가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공사가 가능하면 진행되기 전에……그것이 진짜로 지적된 사항이라면,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2억 2,200만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면 오히려 공사가 진척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이 타당하고. 그렇잖아요? 더 진행되면 될수록 건축을 하는데 변경되는 내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사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예? 그래 몇월 달에 올라 왔어요? 이거 `95년도 아닙니까? `98년도에요? `98년도 12월달에. 건축심의회에 참석했던 위원장님이 누구에요? 지역개발과 건축직 한 번 불러봐요! 태 주사, 몇월 며칟날 요구가 되었나요?
몇월달 인가도 몰라요?
지적사항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없는데요? 읽어 드릴까,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올라왔는가. 예? 이 설계변경한 내용이 지적사항에 없다고. 차이가 많이나. 그러면 지적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건축 음향공사, 다목적 홀, 기타 공사, 정화조를 폽끼정화조로 한다는 것. 정화조가 당초 1,400인조에서 1,000인조로 오히려 정화조 용량은 줄었네요? 예?
검토 해봤어요? 솔직히 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검토하고 승인한 거에요?
그리고 이 창호공사, 부대공사가 이 지적사항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구가 올라 왔어요? 얘기해 봐요! 이 사항하고는 왜 맞지 않는가? `98년 11월 26일날 건축심의 의결을 해서 정말 이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벌써 올라왔어야 돼요. 상식이잖아, 상식. 상식이잖아, 이게? 이것하고는 무관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요구를 누가 했어요, 처음에.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가 했냐고?
누가 했냐고, 답변만 해요! 설계변경 요구……증액을 하게끔 첫 요구자가 누구냐고?
지적사항을 한 번 읽어 줄까요. 나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좀 읽어야 되겠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볼께요. 주차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검토, 지하 수영장 선금카드 위치 채광에 유리한 남쪽으로 변경검토, 이 내용이 설계변경 내용에는 없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도 및 채광고려 전시시설과 유화실 배치조정, 없습니다. 무대 하단부문 사용실의 효율성 재검토도 없습니다. 다목적 홀과 풀장의 마감재료 습기 등 재검토, 이거 설계변경 내용에 없습니다. 건축물 정면 외관 다양한 입면계획 검토도 없습니다. 다목적 홀과 소강당 동시 공연 시 소음문제 검토, 소음문제가 있다고 했지, 이것이. 다목적 홀의 마감재료 공연 및 체육시설 이용 시 음향설계 검토, 이거 없습니다. 각종 기계실의 효율성을 위한 축소 검토, 엘리베이터 설치 시 유지관리비 과다소요로 설치……이것은 오히려 과다 소요입니다, 설치 타당성 검토. 왜 그러면 과다 소요되는 것을 왜 설계변경에 넣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적사항을 근거로 진짜 증액을 했다면 축소부문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맞지를 안잖아요. 또 불러 줄께요. 남쪽의 창호 개방선 확보 및 채광을 고려 확대검토, 소극장 내부 음향설계는 향후 이용객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 선택, 건축물 상징성 미흡, 건축물 좌측 옥외계단 미관 부조화상 재검토, 관리인 사무실 면적 협소 확대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매점설치 검토,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화강석으로 마감 및 지붕형태 자연친화적인 투명 아크릴 등 마감재료 변경 재검토, 만약에 진짜 이런 근거로 했다면 여기에 지적된 근거사항을 위주로 설계변경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구를 누가 했냐고? 누가 했습니까?
태 주사!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를 점검한다고 했지요?
담당자지요?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가 어디서 요구되고 어떻게 올라온 사실을 모른다는 것 사실 자체를 누가 생각해도 이해갑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 갑니까, 이게. 얼른 답변을 한 번 해봐요, 누가 요구를 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자는 말이죠, 오히려 강창수 씨가 하는데 담당자가 이해가 안간다면 이해가 갑니까, 지금 서류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지적사항을 대전 대건종합건축사에다 의뢰를 한다 이겁니까? 내용을 정말 몰라요?
그러면 강창수 씨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네. 그 옆에 한 번 이야기 해봐, 누가 요구를 했었는가? 어? 태 주사 이거 검토 해봤습니까? 솔직히 올라온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해줬지요, 그대로. 예? 요구한대로 점검하지 않고 다 그대로 한 것 아니에요? 2억 2,200만원이라는 돈의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 왔는데, 타당성 검토를 점검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남의 돈이니까 이렇게 쉽사리 줍니까, 그래. 예? 그리고 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지적사항이나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해서 올라왔다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과다 소요되는 것을 오히려 축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의심이 너무 많이 가지 않소, 이게 지금.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면 축소사항은 축소를 했어야지……. 과다 소요된 축소사항은 변경을 안하고 증액된 부분만 했어요, 지금. 증액된 부분도 의결사항이나 지적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소강당 동시 공연 시 소음문제 검토, 이 소음문제 검토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곽길영 씨 이거 사전점검 했어요? 앉아 있어요, 내가 증인채택 할테니까. 일단 전까지의 과정은 우리 태득춘 씨가 모를지라도 4월달에 부임해가지고, 부임한 이후에 요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구 자체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4월달에 왔으니까. 그 전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태 주사가 부임한 이후에 요구가 들어왔잖아. 그 전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한다면,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태 주사가 부임한 이후에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구절차가……어떻게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가 말이요. 그건만 답변해요, 그건만. 전혀 몰라요?
지금 묵비권 행사하는 거에요?
그러면 태 주사가 태 주사 앞으로 요구서류가 들어왔을 때 누구로부터……그러면 그것만 답변해봐! 그냥 공식 서류로 넘어왔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
태득춘 씨의 내용파악 불분명으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8급 태득춘 등단) 태득춘 건축8급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 증인으로 등단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주민복지센터 같은 것은 철근이 말이요, 강관 철근인데 일반철근을 사용했더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안성면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철근은 또 괜찮아. 철근은 괜찮은데, 저는 아직 건설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지금 그것이 제1차분이 언제 끝났어요?
8월 5일날 끝났지요?
그러면 2차분은 언제 끝나요?
9월 1일.
지금 이것은 일괄계약 했지요, 전부다.
그러면 2차 계약분은 부분계약이요, 아니면 일괄계약이요?
부분계약이요. 그러면 그거 설계변경 들어갔어요?
예.
그것이 왜 안 들어가지요? `99년 9월 1일부터 노임단가가 내려갔다고, IMF 때문에. 그렇지요?
단가가 내려 갔으면 60일이 지난 후에는 그 단가를 하향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줘야지 왜 안해줬어요?
예.
그러면 ESDS, 물가변동률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 의무적으로 한 자료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문화관광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할께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또 태득춘 건축8급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득춘 건축8급에 대한 증인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8급 태득춘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2차 설계변경 내용이지요? 1차 설계변경 내용은 어디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차 설계변경 내용은 제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것이 처음 설계변경 들어 올 때는 이건 2차 설계변경이네요. 1차 설계변경 내역에는 증액 밖에 없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료 좀 한 번 가져 오세요! 지금 말이죠, 본위원이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함께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2차 설계변경 내역은 1차 설계변경 이후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정회시간 중에 상담한 결과 답변내용은 보니까 1차 설계변경 내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2차 설계변경은 별도입니다, 이걸 보니까. 1차 설계변경한 내용을 제가 감지했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길영 씨 잠깐 등단해요! 곽길영 씨 증인채택 할께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방금 윤완병 위원께서 증인채택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곽길영 씨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7급 곽길영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곽길영 토목7급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7급 곽길영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곽길영 씨가 감사계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아, 그러면 곽길영 씨가 부임하기 이전에 왔습니까?
곽길영 씨 부임하기 전 담당자가 누구지요?
본위원이 죄송한 말씀 드릴께요. 곽길영 씨가 부임한 이후에 심의한 사실이 있는 줄 알고 증인채택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곽길영 씨 한테 분명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계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는 사전심사가 제외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딱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의무규정만 없을 뿐이지……그게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니 그냥 답변만 해봐요!
아니, 논의사항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관한 건은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러나 곽길영 씨한테 분명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증액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모든 단가까지 조사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길영 씨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대한 심사를 할…….
토목공사 부문까지도 곽길영 씨가 자격이 없어요?
부대공사에 토목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문은 우리 곽길영 씨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리 좀 할께요. 과장님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담당 태 주사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사실을 점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계사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냥 승인했을 뿐이지 재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해줄 수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정확한 것을 보기 위해서……지금 그거 바로 못가져 오지요? 서류요, 제가 아까 태 주사한테 요구했던 서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감독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간 불합리한데 거기에다 토목기사 한 명을 지정해서 저 큰 건물을 총감독관으로 맡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서류로 받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장장 2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와 더불어 행정의 업무를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에 2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요? 액수는 모르시면 거기에 있지요, 그렇지요? 있지요? 본위원이 수차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모 씨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지금 알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계획은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사인을 증인채택을 하려면 3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오늘 해가지고 3일날 문화관광과를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알파서류를 갖다 주신다면 증인채택을 하지 않고 오늘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전위원회 오세득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증인채택을 하고 문화관광과는 3일날 다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류를 갖다 주시겠어요, 아니면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다시 3일날 하는 것으로 할까요. 과장님 좋으신대로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직접 드리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꼭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딧불 축제 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총괄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환영 리셉션 시 초청인사 만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반딧불 행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경제 역외유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3회 반딧불 행사 시에도 또 환영 리셉션 때 타지역 음식을 가지고 뷔페만찬을 했습니다. 그거 시정이 안되겠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저번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전통음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99년도 농업경영인 한마음 축제 때 가보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 때 각 마을에서 해온 음식 시식코너 한 번 보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 시식코너 음식이 뷔페음식보다 더 좋아요, 그것이. 그 날도 그 자리에서 모든 뷔페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파고라 설치에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1,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3회 추경 시에 꼭 예산이 계상되어야 `99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2시간 3시간에 걸쳐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지금 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먼저 어렵게 승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승인 당시 제가 그 일정이면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설계하는 기간과 공고기간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철골을 조립하고……공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과장께서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하신 그대로 넝쿨이 움이 트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산업경제

한복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한 복 석
재호

송재호위원장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지요?
제가 작년도에 과장께 뭐를 질의했느냐면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무주군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화장지를 주는데, 그 화장지에는 6각이 있기 때문에 2면 정도는 그 주유소 명칭을 넣고, 나머지는 무주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협의해 보십시오 했더니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유소에다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홍보비 하나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어디 어디지요? 들어가 있던 곳이요?
그러니까 무주군에서 어디 어디냐구요?
그렇게 되지요. 그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지원사업 종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인가?
됐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99년도 사업까지는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마친 데가 있고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0년도 사업에는 `99년도 9월 29일날 한전에서 공문이 무주군청으로 왔고, 다시 `99년 10월 26일날 지원계획 금액이 내려와서 소득증대사업 아니면 공공시설 사업으로 1억 4,495만원이 왔지요?
그렇게 왔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것을 주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땅구입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과장께서 꼭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계획을 했으면 설천, 무주, 적상 주민들이라도 모아놓아 이렇게 1억 4,400만원 정도가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주민여론 수렴이나 주민들한테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땅 매입으로 세우고, 또 일반회계인가 특별회계에서 또 7억 얼마의 예산을 또 세우셨지요?
그런데 부지 하나를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 있다가 딱 등기를 낼 때도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땅 부지 하나를 가지고 하는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명의를 해야 되고, 하나는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은 설천이나 무주나, 적상이 분배가 되어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지금 1억 4,000만원이 2000년도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1년도 사업은 또 이 쪽으로 유입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8억 2,000이지요. 그러면 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1억 4,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입한다고 해도 7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7억원에다 1억 4,000만원으로 다른 사업을 해버리지 왜 굳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1억 4,000만원을 포함하냐 이거에요, 여기에다.
실패한 것은 누가 잘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있지만 지금 잘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7억원에다 1억 4,000만원을 보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무주군비가 7억원인데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보태는 이유?
아니, 이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무주군청에서 계획한 것이 늦었다 이거에요. 예? 적상면에서 계획한 거란 말입니다. 적상면에도 지금까지는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운영위원회가 없었어요.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와 면장님하고 협의를 못하고, 또 이것이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을 시설투자에 하지 말고 소득 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적상에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윗쪽에는 적상면에서 땅을 구입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밑에는 무주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 이거에요.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럼 적상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 이전에 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면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설천면이나 무주읍이나 적상면이나 이것에 관계되는 지역개발위원들이나 면개발위원들을 소집해서 참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으로 쓰여졌는데, 이제는 무주군민전체가 쓰여질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구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문도 얻고 거기에서 협의도 얻고,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덜렁 짜놓으면 안되지요. 이 군의원들은 표를 받는 것도 되지만, 군의원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그 지역사업에 대해서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군의원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제대로 풀리겠는지.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도 4월달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근무하셨는가요?
안성면장을 하셨지요. `98년 4월 7일날 오지개발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결정요청이라고 지역개발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걸 받았지요?
김치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분명히 선정해서 올려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요?
그래서 98년 4월 8일날 오지개발사업 운영자 선정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때 면장할 때요.
그래가지고 오지개발사업 운영자 선정회를 개최해서 제1차 유관기관장이 한 19명 참석하고, 제2차 4월 15일날 20명이 참석해서 안성면 장기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복수. 김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김치가공공장을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는 이유?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98년도 4월달에 분명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자를 선정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 때 면장으로 재직할 시에 분명히 거기에서 정했어요.
정했는데, 왜 지금까지 운영도 안하고……그 선정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때 지역개발과나 산업경제과나 장기물산, 영농조합법인에다 준다고 했어요. 오지개발사업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큰 단위가 되었든 어느 부문이 되었든지간에 그 돈을 사업자들한테 줬거든요. 주다 보니까 김치공장도 우리한테 줄 것으로 알고 경매에 나온 한 블록을 그 사람들이 입찰을 받았어요. 거기에다 김치공장을 지으려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군에서 갑작스럽게 바뀌어가지고는 그 앞동에다 김치공장을 차렸다는 말이요, 지금 현재.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네,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이 분명히 그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준거에요. 그 건물을 1억 6,7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퇴직금 받은 사람도 거기에다 넣었고, 그것을 낙찰받으려고. 넣어가지고 현재 낙찰만 받았지 땅은 군 땅이고. 땅은 군 땅이고 건물만 지금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98년 4월달에 분명히 그대로 지역개발과에서 선정자를……그 때부터가 잘못이지요. 그 때부터 본인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어야지요. 오지개발사업비는 우리군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건물을 준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 전에 통상적으로 하던 식으로 오지개발사업비를 자기들이 갖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그래서 부도난 공장 그것을 매입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그 부분은요? 그 당시 지역개발과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면장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지요. 탓을 그 사람 쪽으로 돌리지 말고 미리 오지개발사업비 `98년 4월 7일이나……그 다음에 어느 누구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때 그 당시 제가 운영위원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 영농법인체에서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 분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주 큰…….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지요. 지금 업자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보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 되니까 업자선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성면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지역에 사람을 데려다 하고, 전주사람을 데려다 하고, 저 부산사람이 하고 싶다고 부산사람을 둡니까? 그건 아니지요.
비록 장기물산, 영농법인체에서 현재 그 공장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과연 조례가 제정되어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래 돈 갖다가 거기에다 다 넣어놓고 진작에 저것이 운영을 재개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설명만 해줬더라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퇴비공장, 환경농업부문인 퇴비공장도 지금 개인들이 기계를 사들이고 개인들이 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한 거에요. 그것을 과연 군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해야지 이걸…….
손해본 것은요?
그런데요,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도지사한테 저온저장고 3억원을 요청했지요?
군수가 직접 한 것으로 아는데, 저온저장고는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그 자금이 내려온다면 어디에다 설치할 거에요?
아니, 지금요. 어차피 저온저장고도 제가 물어보니까, 저온저장고도 현재 김치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블록에다 지을 것이라고 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저온저장고만이라도 차라리 그 앞에 블록, 장기물산이라고 선정된 그 업체에서 사놓은 블록에다 해줘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피해자가 되고. 이것은 정확히 주민들한테 알권리도 안줬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번 사업은 이럴 것이니까 아예 그것을 하지말고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 여러분들이 선정받게끔 노력하십시오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아주 큰 과오를 범한 거에요. 이것은 진짜 잘못한 거에요. 이것은 사전에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하여튼 이 문제만 보면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한숨이 나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다같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98년도 선정된 그 사람들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에 현재 일반수용비 중에서 래방객 및 기업체 방문 특산품 구입, 시식용 특산품 구입비로 해서 900여 만원이 있는데, 900여 만원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유통사업소를 정말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 수용비를 제대로 이 목적대로 사용했어요?
사실 같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미처 꼼꼼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부기명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제대로 제 목적대로, 이 특별회계 목적대로 썼느냐고요?
그렇게 했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한대로 해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개설에 따른 관계자에게 주고, 또 10월 20일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초빙강사한테 주고, 반딧불 축제 때 100병을 주고 등등 아무튼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행한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한거에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시간관계상. 과장께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과장님 자의적으로?
그러면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왜냐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봐요, 회계법상. 봐요!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에 장관항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업지원관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왜 예산이용을 마음대로 했느냐를 증명시키려고 하는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개설은 장관항이 일반행정비, 기획조정관리, 조직관리에요. 예산회계법상 장관항은 서로 상호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해서 예산을 이용합니까? 예산을 이용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지요. 예?
아니, 이해를 해주는 것과 회계집행 절차상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특별회계 의미가 전혀 없고, 예산편성하는 절차상의 장관항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욱이 이상한 것은 유통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무슨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과장께서 무슨 자의적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도 말이죠, 조직관리, 일반수용비가 다 있어요. 일반수용비가 다 있어요. 자치대학은 조직관리에서 나옵니다. 거기에도 수용비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수용비에서 쓰는 것은 그냥 전용이지만, 예산이용은 법률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다면 더욱이 법률상 위법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다른 과의 업무에 어떻게 과장께서 직접 자의적으로 자치대학원을 하는데 이렇게 머루주를 사서 줍니까? 이것이 사실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말이죠, 이미 다른 과에서도 언급을 해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만 정말 공개하지 못할 명부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도 좋겠어요, 진짜? 예? 아무튼 과장께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회계절차를 어기고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정당해요? 이미 기획조정실에서도 잘못을 시인했는데, 무슨 과장께서 어떻게……. 한 번 답변좀 해봐요! 누구의 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서울 유통사업소에서 기업체 방문이나 래방객에게 줄 사람에게는 그렇게 없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머루주를 몽땅 사가지고 배포되는 거에요? 머루주 값만 가지고도……머루주 값이 거의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717만원 집행한 것 중에서 찹쌀유과 조금하고 찰옥수수를 빼고나면 머루주 전체를 말하자면 무주군에서 그냥 소비를 했어요, 그냥. 아, 그렇다면 구태의연하게 뭣하러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에다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이 투자유치계나 산업경제과 일반수용비에다 세우면 되지. 그러면 특별회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원들이 승인한 것 아니에요, 서울 유통사업소 살려 보자고. 그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소관, 유통사업소 소관의 어떤 행사나 래방객이었다면 나름대로 인정이 가는데, 그렇게 과장께서 다른 과의 행사까지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명분가지고 법률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어떻게 법률을 지배합니까? 예?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 명분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이용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용의 절차를. 이용의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예산이 누구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어 임의대로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편성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예산심의할 때 설명했어요? 설명자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 하셨는가?
부기전용은 가능해요. 그러나 장관항을 어기면서까지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법률상으로 되어 있다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장관항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완전 무시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일일이 명분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만, 솔직한 답변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솔직한 답변은 못할지언정 회계절차상 위법했다는 사실은 시인해야지요? 예?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 법률에 근거한 문제만큼이라도 시인을 하셔야지, 잘못 집행했다고. 그 명분은 인정해 준다니까요 명분은,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부기전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래방객 및 기업체를 방문하고 시식용 특산품하고 마음대로 서로 쓸 수는 있으나, 회계간은 안되고 장관항에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부기는 상관없어요, 부기전용은. 그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도 시인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그렇게 부인을 하려고 해요? 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고,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되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도 시인한 사항을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부인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특산품을 아무 행사나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상에? 예? 명분은 인정해줘도 회계 집행상은 잘못되었어요,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장님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예?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의 설명과 달리 집행을 무분별하게 해놓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 남은 부분이라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이용까지 해가면서 아무데나 구입 배부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오늘 서울유통사업소장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서울 유통사무소에 아주 긴요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서울 유통사업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계상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 유통사업소에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98년 1월 1일 개소한 이래, 알고 있어요?
설치목적은 군내 기업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 판로개척 및 국내간 교류협력, 맞습니까?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현황을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군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인건비하고 임차료 지급내역을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98년도 유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액이 8,814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이 1억 8,090만원이에요. `99년도 예산 1억 8,090만원을 집행을 했든, 안했든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97년도 10월부터 `99년 1월까지 인건비만 해도 1억 2,932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광고료, 홍보비로 나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무슨 시식비나 이런 분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서울 유통사업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및 단체 방문일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일지기록을 안합니까?
그렇다면 일일상황부가 있지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군수한테만 직접 보고합니까?
아,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유통사무소 오늘 김성환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간업무보고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간업무보고서로 활동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주 월요일이면 와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한테 보고하기 전에 과장한테 먼저 보고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만 과장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그 중요한 사항들을 과장께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가져 오세요! 이대로 기록된 것, 일자별로.
날짜별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만, 중요내용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별로 메모를 하지, 그러면 한꺼번에 메모를 해놓았습니까? 일괄 메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걸 한 번 가져 오세요!
그것도 서울사무소에 있습니까?
아니, 과장한테 보고한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져 오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관련업무로 해서 업무분장내용,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그 렇다 할만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고 있어요. 입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나열만 해놓았지 예를 들자면 매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주간업무보고서를 입수해서 본청에 송부했다,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매주 각 부처의 주요시책 사업계획,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중앙부처에 찾아가서도 입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정부간행물센터에만 가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자료를 어디서 구해 놓고, 매주 들어가서 국무조정실이나 어디가서 자료를 가져왔다?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온 것 중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5억 3,2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98년도 예산을 반납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져 왔는데, 반납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나열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내려보내는 거에요. 맞지요?
그러면 왜 반납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해서.
이것도 12개 중앙부처 관련업무 중에 선정예산확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보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부다 알고 보면 각 시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결국 중앙부처가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면 이것도 5억원 U-대회 기념광장 추진하는 것. 이거 도대체 누가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확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 의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까? 서초구청 공무원 휴양시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추진합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초구청 공무원 휴양시설을 우리 무주군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그거 유통사업소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직원들이 그것을 이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 전부가.
국회의원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지원, 반딧골 그린마트 판매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을테지요.
그러면 반딧골 그린마트 실적을 여기에다 넣어서는 안되지요. 아니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무주군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닌데 반딧골 그린마트 활동분야 주요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시는구만요. 관련지어서 `99년도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700만원이 바로 이런 선물로 나갑니다. 또 홍보비로 나가는 것 아까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사람을 사기 위해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사기 위해서 누가 선심을 쓴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요. 이런 것이 어디가서 어떻게 썼는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효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겨우 이거에요. 홍보를 하고 가서 선물이나 주고, 시식용 선물이나 주고, 선심이나 쓰고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에요. 이 서울사무소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확보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서울사무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미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가 없어도 수집이 가능하다. 또 예산확보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인사를 잘 활용하면 또 가능하다. 구태여 군수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무슨 서울사무소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김성환 담당을 불러서 다시 할까요.
본인이 답변을 잘 못하니까.
변명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지금 내용도 모르잖아요?
겉만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겉만 보고 찾아오는 거에요.
우리 무주군 홍보가 그런 사항이에요? 아십니까? 무주군 재정이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무주군수께서, 또 우리 무주군이 가장 자랑하는 사회개발 분야가 경제분야의 13배입니다. 교육문화 분야기 36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문은 가장 소홀히 하고 있지요? 맞지요? 농·공·상업부문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한 번 분석해 보세요, 민선이후! 그것은 군수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무주군 기획조정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골 그린마트는 그러면 아예 무주군에서 손을 떼었습니까?
지금 어떤 판매품목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얼마나 판매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딧골 그린마트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지 아시지요?
지금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반딧골 그린마트에?
가장 중요한 부문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농협지원 숙소도 전세를 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반딧골 그린마트장은 아예 생활물자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같이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주군 어떤 물건이 팔리고 있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주군정은 아예……서울 유통사무소라고 했는데, 유통사무소라고 하지말고 무슨 무주군 서울 정보연락소라고 하든가, 그것이 낫겠어요.
처음 것은 유통사무소라고 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서울사무소고. 그리고 목적은 군내 생산품의 판로개척인데, 가장 중요한 부문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말이죠, 그 동안 한 1년 전부터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전부다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다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에요. 맞지요? 이거 어디에서 보고했어요, 다른 데서 넘어온 자료입니까?
이 부문은 서울사무소 김성환 담당을 통해 그 동안 총 투자액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또 어떠한 활용을 해왔는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물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토산품 판매장이 “으뜸 농산물 직판장”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은 연간 사용료를 470만원 받지요?
`93년 8월 12일부터 농어민후계자에서 해오다가 지금 포기를 했지요?
포기해서 지금은 누가 합니까?
포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위치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도 생략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 보세요! 본래 이것을 설치할 때는 단순히 토산품만을 판매한다는 목적은 아니었지요?
목적과 기대효과가 소득증대, 특산물 홍보라고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부문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계획서를 보면 홍보실적이라고 해서 TV, 라디오, 신문, 유인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문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실적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실무자가 없다라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맞지요? 그러면 뭘 홍보했습니까?
그래 뭘 홍보했느냐고요. 왜 갑자기 매각 얘기를 해요! 나는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 하자고 하려고 하는데, 매각 얘기가 나오고.
홍보를 했다고 하기에 물어 보니까, 이 자료에는 계획만 있지 실질적인 홍보는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매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성화 시키라는 말이에요. 사업비가 2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 이것이 IMF가 오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93년부터 `99년까지 쭉 보면 사용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98년 것과 `99년에 다시 사용허가를 재개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문을 가장 소홀히 하는 이 산업경제과! 관광객을 유인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관광객을 유인해서라도 제주도처럼 이 토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주군정이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으뜸 농산물 직판장 앞에 U-대회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런 토산품을 팔 수 있는 유인의 조건이 됩니다.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신경 쓴 적이 있습니까? 전혀 무관심이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풍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주 으뜸 농산물 직판장도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이번에 보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부문도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이 부문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들리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좀 깊숙이 들어간 경향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가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아마 중국보다 더 지저분할 겁니다. 중국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책을 봐서도 그렇고. 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도 잘해야 하고, 또 그 자리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 과장의 답변처럼 이런 직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 매각조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곳도 지금 적자에요. 적자운영이지요?
지금 매월 2회씩 거기에 갑니까, 아니 1일 2회씩.
여기에는 1일 2회 점검 및 주변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적자요인 발생이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면 무주농협 권호주 씨, 이때 농특산물 전시판매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이렇게 참 농업, 상업, 공업부문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부문은 하나같이 포기를 합니다, 무주군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매각조치를 하겠다고요? 오히려 더 활성화를 해야지요. 매각조치 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주세요! 두 군데 다 물어볼께요.
그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