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79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서 첨부)

전춘식 의원입니다.(군정질문서 첨부)

최인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서 첨부)

유길승 의원입니다. 한 세대를 보내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심히도 염려스러운 마음과 고통분담에 차원에서 내일에 군민복지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책임 있고 의지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문제입니다.(군정질문서 첨부)

김기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서 첨부)

최석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서 첨부)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설명만 드려야지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지금시간 관계상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10월 달에 보고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문제점 있는 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사업추진은 저희가 3억 6천만은 4억 4천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3천4백 차를 저희가 읍면에다 부었거든요 그래도 자갈이 모자란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2억을 예산 확보해 주십사하고 올려서 그런데는 사리부설은 얼마든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하천정비공사 하천 정비공사 하천바닥 정리를 퇴적이 되어 가지고 풀이 나고 하니까 하천정비를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는 성송같은데는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기성 재심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효과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고창 관통로에 이중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주차 단속을 하면은 시간관념을 가지고 누구는 때고 누구는 안 때느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아가서 때는데 시간차 적으로 하는 사람 민원이 한 30명 이상 우리과에 와 가지고 항의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면은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천변은 주차장이 약 2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만하더라도 다소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안전 시설에 승강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그전에 읍면에서 직접 시공해 가지고 위에다 스라브 친데 처짐이 발생하고 위험한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일부 철거하고 지금 철거 준비 단계에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승강장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면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견고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619헥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산ㆍ대구 그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예비비 및 경지정리 사업비가 수해복구자금으로 전환이 되어 있으므로 619헥타중 49헥타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내 석양, 무장 송암, 해리 지로, 고수 사동, 흥덕 대양, 성송 고현, 대산 상금 석현, 이런 지구가 금년 가을 착수에 착공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러한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읍면장 회의 강력히 지시해서 이런 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000년도 가을 착수에 최우선적 해드린다는 것을 군수님에 보고 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도하고 공문도 나아갔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문제점은 아까 군유지구 현장 확인시 가서 보셨지만은 7개 관정중에서는 전기도 끊은 관정관리도 소홀한 관정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농어촌진흥공사를 불러다가 완전 써징을 해 가지고 전기도 달아서 현재 현장에 나왔던 민원인을 대면시켜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고 현재는 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유리 공사 구간 내에 집행잔액 한 1,800만원 남았고 군유 들어가는 입구 900m 정도 덧씌우기 해 준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원인이 있고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3m를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민들이 경운기가 다니다 보면은 서로 비끼게 하는 베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하나 있고 또 간선보다는 부락에 가까운 도로를 진입도로로 해달라 그런 건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하면은 그쪽에서부터 들쪽으로 공사를 착수해 나아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생활권 사업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작년에 한해가 안들고 수해가 들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8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고창군 관내도 대형관정을 하도 파가지고 심원이나 저런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8공도 우선 파바 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호수정이 되고 안되는데는 이동해서 다시 지구선정 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조제 개량사업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용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12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12월 3일이 입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염전이 그 주변에 있는데 염전 병행해서 경지정리해서 농경지화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전은 농경지가 아니고 염전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안 된다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 농지발전기금을 얻어다가 그 땅을 농지정리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1월 상경해 가지고 농림부 관계자하고 깊이 상의를 한 번 하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길에 염전도 소유자가 땅을 내놓는다고 하면 같이 경지정리를 해서 사게되면 우리가 사면은 아주 좋고 안 판다고 하면 감보율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대응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군도사리도 확ㆍ포장은 우선 이것은 엄청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포 동호간 군도 1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1.5Km를 13억원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땅을 관통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특전사 35사단 해 가지고 이제까지 안되었는데 오늘은 육군본부로 해서 국방부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에 국방부에 들어가 가지고 국방부 땅을 관통해서 우리도로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 심원 두어, 고창 도산 이런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점이지 별다른 예산만 확보된 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 5개 담당분야 147개 단위사업중 약 678억 투자해서 한 사업 중에 대괄 적인 문제점 있는 사업은 다 보고 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하고 연기 사지터에 관한 문제 농업용 수계에 대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12개 지구에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5개 지구만 되었다고 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개지 역에 관해서 경지정리를 99년도 착수하겠다고 전부 다 설계를 마치고 각 읍ㆍ면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다했지요.

설명회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견을 묻는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았겠지요 과장님

먼저 행정감사때 경지정리 관계는 일단락 된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미숙으로 제 불찰이 큽니다. 말하자면 실시 설계를 해서 99년도 가을 착수에 꼭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부안지구 같은데는 3년 전에 설계를 해놓았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이점은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렵니다. 그 다음에 연기 사지터는 농조관계관들이 잘 알고 있고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농조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서 책자에 발굴할 필요성 있다고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조측에서 원광대학교에다가 그것 발굴조사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자료는 그 사람들이 왔는가 안 왔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는 알아서 확인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요지는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홍보에 있어서 적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바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난 사무조사때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시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논두렁이 계단 논에 두럭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을 살리는게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력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느냐 농민들은 행정을 믿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중앙 방침이 틀려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농민들 놓아두어야 합니까 그분들은 우리 고창군민 아닙니까 무슨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지않겠는냐 그런말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고 홍보가 늦어졌으니까 잘못했다고 돌리기에는 농민들 하나 하나 바꾸어 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느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과장의 확정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바꾸어 놓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특히 계단식에 있는 분들은 더 소외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논두렁 20m 30m만 하기도 노약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현지조사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장에서 있는 것인지 찾아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일을 해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점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연기 사지 이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꾸어 말하면 엄청난 일이어요 이리 소요사하고 버금가는 절터가 있었고 문화와 역사를 가장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고창군에 케치플레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주어야 되지 농조에서 원대에다 공문을 쏘아서 다시 거기에서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다라면 농조를 관할하고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결국 주체는 농조에다 위임해서 시키는 것이 고창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농조입니다.

원래 농조예요 그러면 사업은 원래 농조이지만 농업생산기반 땅 거기는 고창군 아닙니까

거 아니 고창군이어도 농림부에서 예산 따올적에도 시행주체를 고창 농조장으로 못이 딱 박혀서 옵니다.

다시 한번 종용하시어 가지고 이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께서는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타 원광대학교 조사하는 교수들이 우리 자치단체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점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번 사무감사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정기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옥산제 해당되는 경지정리 지구에 사리부설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왔고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답변으로 나머지 남은 것은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말씀은 안 들였습니다. 사리부설 경지정리 노선에 대해서 사리부설 하는데 m2 수로해서 설계했는지 루배수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노선을 다하고 저수지 제방 밑에 약 100m 남았는데 논 주인이 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왜 잘 해 오면서 끝에 와서 100m 남기고 했느냐 업자가 남긴 것이냐 군에서 거기까지 깔 으라고 해서 깐 것이냐 굉장히 농민으로서는 소외감을 같고 서글픈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했어요 누구 미워서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또 제가 확인해서 가능한 연결 시켜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공음 무장간 마래선에 대해서 무장 관음사 절 입구까지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한 500m가 무장 소재지를 관통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소재지를 관통했었는데 건물주 두 사람에 의해서 안되어 가지고 사업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서 도중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큰 돈 들여서 몇 년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큰 차가 다닐 수 없는 노선이 되어 버렸길래 결국은 정주권으로 해결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를 이용했던 관음사절 공음선에서 마래선쪽으로 한 500m 남은 것을 거기에다라도 관심을 갖고 마무리 지어 준다면 마래선이라는 노선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 오산제 밑에 사리부설은 저희 한 번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보아가지고 꼭 깔아야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시정하는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무장 마래도로 확ㆍ포장 사업에서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도에서 절로 들어가는 그렇게 선형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시가지 시장통 있는대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바꾸어 주었었는데 용지매수 집을 안 뜯어 주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었지만은 알만은 양반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사리부설은 제가 위치를 아니까 거기는 확장은 다되었습니다. 사리부설도 다 깔리고 그러했으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될 수 있는가 다른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들은 기억으로 보면은 과장께서 저한테 공청회 한번하고 실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계 완료되었고 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그러한 공청회는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말만 3개면이지 편중된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어 가지고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 회의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고 군도 확ㆍ포장사업 되다보면 농어촌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농어촌 버스운행 체계를 변경하는 시점이 이 참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이것 중요한 문제가 한가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임시 회의 때 질의했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개인택시 면허가 언제 났었지요.

재작년인가 났어요.

재작년에 97년도이어요.

97년도 해 가지고 98년도에

97년도에 면허 발급을 했고 '98 '99년도에 아무 대책을 한게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평생을 여기에 다 걸고 지금 택시 하나 때문에 평생을 여기에다 걸고 지금 택시운전을 하는 회사 진입차량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 그 기사님들에 심정은 여기에 계시는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여러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어려움이 큽니다. 인근 군에서 이미 금년에도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켰고 어떠한 인상을 받게 만드느냐면 우리 고창군은 개인택시조합에서 무엇인가 혜택을 이상한 인상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98년 '99년을 그냥 넘어가서 그 개인택시면허 하나를 보고 지금까지 기다리었던 그분들의 기대감을 저버릴 것인지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고창 군수님과 한 번 이런 문의조차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불법운행 단속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 돈 있는 업자들이 택시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행이 어려우니까 다 개인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행정조치를 했는지 했다면 몇 대나 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키지 사업 공청회 관계는 지금 저희가 12월 15일 입찰날짜가 잡히니까 어느 정도 입찰이 끝난 뒤에 적정한 시기에 날 잡아서 한 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고 농어촌도로운영 체제 연장은 지금 저희가 10월 1일날 보고를 싹 받았어요 연장계획을 11월 1일부터 현장 조사를 우리 직원해가지고 2000년도 1월부터는 현장조사를 우리 직원이 해 가지고 2000년도 1월부터는 면에서 조정 건의 노선에 가능한 수용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는 전번에 의원님 직접 말씀하시어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쭉 추신을 했습니다. 11월 16일날 개인택시면허 일반택시면허 이런 사장님들을 초빙 해다가 의견수렴을 했어요.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개인택시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증차를 해야 할 것 아니느냐 그래서 최종 합의를 본 결과 3대 정도는 증차해도 물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11월 26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3대로 확정을 받았어요. 12월 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3대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3월중에 면허 허가를 저희가 대상자 1 순위자를 받아 가지고 면허를 해줄려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키지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설계도 끝났고, 인가도 받았고, 입찰이 되어버리는 그 공청회라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 드려지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청회란 그 사업하기 위해 앞서서 그 주민들에 요구를 반영 시킬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주민들을 모시고 동하지구 배수개선지구라든가 다른 지구도 현장에 가서 안내도 하고 아마 공청회 방불케 그런 현장 안내도하고 그러했어요. 그런데 공청회란 뜻이 그런데 꼭 그런 뜻은 있지만은 입찰되어서 실제 그 시공자가 나타나면 주민들 의견도 항시 민원이 수반되니까 그때 그때 접수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그래야지요.

군 행정에서 그 사업지구 선정을 적어도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과 한 번쯤 가서 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군 행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했겠지만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에 편중된 467억 정도를 적어도 그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3개면이 해당 된단 말이요.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한 번 이런 인가까지 입찰후보다는 이미 가졌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입찰자가 선정되드라도 주민에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지금 회사 택시를 개인한테 다 팔아먹었던 지금 차량대수만 말씀해 주시고 그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회사에서 택시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강제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운전기사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자기 목줄이 걸려 있으니까 택시를 다 사가지고 있어요. 택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라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택시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에 적발된 택시는 없는데 먼저 회기때 말씀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한 번 해보자 나아가면은 그 개인 택시하나 받을려고 뒷거래하고 한 것은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도 개인택시 내 줄려고 1순위 자격을 보면는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 7년이상 근무자 이런 조건이 막혀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해도 우리가 택시 샀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적발 대수는 없습니다.

거수

예. 최인규 의원님

물론 여러가지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 그 택시 회사들이 거의다 개인한테 다 떠 넘겼다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위성 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00년도 시책보고는 사업개요하고 2000년도 추진계획 그 부분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99년도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의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온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고를 했는데요 본 의원은 항고에 관련 없이 고창군민에 관광지 개발에 염원하는 뜻에 따라서 고창군에서 지원 사업소 내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에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촉진 지역 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맨 먼저 서류를 늘 적에 그때는 촉진지역 지정을 대상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또 당시 용역서를 만들 때하고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고창군이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따라서 3년 전에 용역 개발서를 만들때만 해도 고창에 고인돌이 유네스코 등록을 거론조차 하지 안았던 때였고 지금은 유네스코 등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에 관광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도블록 사업인데요. 고창읍만 보도블럭이 깔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고창읍에만 투여되고 밑에 기대효과로는 읍면 소재지권 쾌적한 도시환경 한다던지 해야지 왜 고창읍 3억을 들여서 보도블럭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는 읍면 소재지권 쾌적한 도시 환경인데요. 그러고 보도블럭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읍면 다 공히 해야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읍면 전체할 수 있는 예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고창군에서 어느 읍면이 먼저 시작해서 가장 노후화 되었는가 그 정도 차이를 보아서 정말로 깨지고 노후화 된데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대상 2개 지구를 재조사해서 보도블럭 노후화 되어서 밤길에 사람들이 넘어져서 불편을 겪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재 파악해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정 온천은 군에서 좀 방향을 잡으면 어쩌느냐는 내용과 또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소를 설치해서 하면은 어쩌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고중에 있기 때문에 석정온천주식회사 윤호석씨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주와 여러 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현재 관련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저의 실무 팀이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고 현재 우리가 진행해 온 업무추진으로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활성화 도 이 내용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소 문제는 현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내용이 되어서 업무가 가동이 되면 전번에도 군수님께서 답을 올리듯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필요가 되면 실무과장으로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당시에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했고 그때하고는 너무나 상이하니 변화되었는데 그 후에 변경의지는 없는가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할 당시는 그 내용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각 면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부 IMF사태를 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큰 타이틀 자료를 충분히 별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추가로 책정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좋은 것 지적해 주시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주민 수렴이라든가 지구 지정 당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사업은 관내 보도블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83년도부터 시설하여 총33,610m 71,450평방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고창읍, 흥덕면, 심원면, 부안면, 해리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2,548,144천원을 투자했고 14,740평방미터 개보수 했습니다. 개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근로 사업비라든가 또 우리 하수도 사업에 병행해 가지고 개보수한 일이 있었고, 공공근로사업 5개면에 고창읍, 흥덕면, 심원면, 해리면, 대산면에 12,450평방미터를 해서 주민통행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전부 완벽하지는 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바 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 일제조사를 한 결과 6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심을 얻어 가지고 2000년에 인도의 교통량이 소재지도 많지만은 고창읍 전에 가시지역 외지로부터 많이 차지하는 인력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하는데 남정리하고 동산물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창읍부터 하는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심재규 의원입니다. 천변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변도로 확포장을 할 때 군비로 사드린 땅이 있습니까?

사업 계획구간에 폭은 이번 사업에 사들였습니다.

그게 무슨말이지요

이번에 재특자금하고 또 우리 확보한 사업하고

어찌 되었든 사들인 땅이 있지요.

그 땅에 대해서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땅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 시설된 도로 외에 땅이 남아 있는 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차선을 제외하고 면적은

건수는 몇건이며, 면적 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읍면간 균형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균형시행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성송 대신제에 대해서 지난번 산건위에서 질의를 할 때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 드려야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자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변도로 평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4대 주차하는 면적말고 계수를 정확히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의 지역 편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요 하수도 사업만큼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설명하였듯이 지금 현재 59%가 기본계획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데 주로 비가 많이 우기가 되었을 때 저희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실무량이 많다던가 우리가 많을 때 관내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 성송 대신제는 전번 현장 감사시때도 보고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 관심 갖은 이야기이시고 그런데 마음 저도 괴롭습니다. 그날 현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민원을 파악해 보면은 그물을 쓰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일단의 주택지 할 때에는 여기다 양수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물을 스스로 포기하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택지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자하는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업은 그 때도 보고 드렸지만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현재 인근에 흥덕에 문화마을이라든가 분양의 추세 월곡 택지의 분양의 추세 등등 또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분양했을 때 효율이 판단되어 추진을 못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대로 방치하면 무엇하느냐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해서 저도 현지를 여러번 갔습니다. 현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류구역이 유역 면적이 비가 왔을때는 전부 집합되는 지구입니다. 그 물을 배수할려면 일원오십에 이원 박스를 일백이삼십미터를 설치해야 많이 그 배수를 받고 남은 공간을 처리해 가지고 농경지화를 한다던가 일반체육시설을 한다던가 하는 효율검토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m 박스에 이원박스를 할려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안으로는 산업경제과에 과장님하고도 이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우선 농사를 짓는 방법 현재의 수로에 공작물을 설치 않고 쉽게 말해서 토공수로로하고 남쪽으로부터 대맥질을 하고 정리해서 내년 농사에 도움이 되면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아까 내가 말한대로 택지 개발할려면 10억원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완벽하니 보기좋은 시설을 할려면 아까 말한대로 일원오십에 이원 박스를 해가지고 100여미터의 연장을 설치후에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다면 거기가 쓰레기도 버리고 참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느냐 농사를 남쪽으로부터 짓는데 토양을 현재 확보가 되면은 그쪽에서부터 정리해가지고 미관상 조치를 해야지 안겠느냐 현재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님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업은 말이지요 2쪽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설명을 하시었는데 심의원님 마을 하수도 16쪽에 있는 것 질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황이 없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2년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 하수도 사업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서 보고하다 했을 때 많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첫해는 2개마을인가 했습니다.그 다음 전년도차에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고창군에는 10개 마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물량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 신청을 읍면에서 제출토록 있는데 몇 개 면만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구 신청이 되면은 물량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수

지금 마을 하수도 결정은 어느 물량을 주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읍면 전체를 보고 실무과에서 신청된 지구는 그대로 전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안한 면은 못하고요 전체 물량을 준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전체 물량을 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마을 하수사업에 효율 참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늦게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적어서 계속 촉구 공문도 띄우고 재차도 띄우고 해서 그래도 우리도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고창군만이 현재 11개 마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지정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일합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이 필요로 하다면 물량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신청을 해 가지고 하수도 사업에 효율을 높이고자하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면은 면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관심 있는 면장은 신청을 많이 했고, 그 책임 추궁을 면단위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면에서 너무 무관심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점이 있어요 본 면 출신 면장은 자기면에 속속들이 진입로 안 길이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객지에서 오신 면장은 자기집 출퇴근길이나 잘 알지 참 오지마을 안길 하수도 형태까지도 모르고 근무하는 면장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해당되지않는 면은 면장한테 추궁도 하게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추진 설명을 듣고자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되었습니다. 독촉을 자주했는데도 면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런 62억이나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 면 행정에서 그렇게 무관심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저도 무장이 빠졌다고 해서가 아니라 빠진 면은 저 못지 않은 생각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임을 물으셨는데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낼 때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조금 선정을 해서해라 하면은 이 마을 하수도 사업은 병행해서 한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 사유지를 경유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정화조를 시설할 때에는 마을권에 무상으로 부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았던 읍면장이 사업이 왔는데 이 사업을 안해 볼려고 하겠습니까만은 마을권에 리장회의를 통한다던가 이런 내용에 여건 있는 마을을 선정해 볼려고 해도 마을에서 처음에 그냥 하수가 나아가도 이렇게 했는데 또하는 마을에 해 보니까 효율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고자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당초에는 추진을 해 볼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신청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 놓으면 좋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실무과에서 홍보도하고 읍면장 회의때도 지시하고 했지만은 읍면장들에 어려움이 뒷 따릅니다. 주민이 따라 주어야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말을 듣고 보니까 거년과 금년 그런 사이가 몇 수십년이나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단 이 자리에서 단 한가지 말씀해 주시어야 할 일은 신청을 했어도 균형적이 각 읍면별로 균형이 못 갖추어졌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읍면 전체를 몇 동을 배정해 가지고 고창군에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요.

균형 배분했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균형배분을하셨단 말을 제가 한번 더 다짐을 하는것입니다.

균형 배분을 하셨단 말을 제가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 전체를 신청한 것은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균형 배분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을 아까 잘못 알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하수도 사업으로 알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사과 말씀을 들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였고, 제가 의장님이 지적하시어 가지고 사과 올리고, 방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알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신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지난번부터 우리는 용어를 모릅니다. 사업에 대한 용어를 모릅니다. 사업에 대한 용어를 박스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모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입니까 면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말만 되풀이합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일부 경작인들은 우선 그대로 물을 좀 썼으면 좋겠다 또 매립을 대비해 가지고 대형 관정을 파놓았는데 그 관정 물을 쓰다보니까 전기요금 낼 사람이 없다 서로 미루고 그런 것은 기 이야기 된 것이고 그전부터 된 사항인데 자꾸 되집어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 지구내에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없겠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IMF도 오고 예산 형편이 많고 그 부분에 예산 형편이 많고 그 부분에 예산 효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산 비중을 어디다 둡니까 예산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요

이 내용은 일단 주택지 사업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주택지라는 것은 기 거기가 주택지가 되었으면 할 것이 없지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균형 발전이란게 군수입이 문제화 되어가지고 그래서 못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기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도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군비를 투자하면 부가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마저도 일괄해 버리고 성의있는 답변 긍정적으로 해 본다고 한지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몇 번입니다.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 검토가 아니고 검토하시렵니까?

죄송합니다.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전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요 행정감사때 거기 나갔을 때 지금 1차 집수거 앞에 모래와 쓰레기가 많이 차 있었어요 그 원인과 앞으로 그 대책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이유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도 4백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납니다. 3ㆍ400백들여 가지고 맨홀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내년에도 그정도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그마한 먼지도 모이면 퇴적이 됩니다. 관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고 그 정도의 퇴적은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치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대로 고창천 상류로부터 그 지역까지 찻집관로 길이가 기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찻집 관로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을 안했을때는 그대로 거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만 잘하면 거기에 많은량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상반기에 했고 내년에도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춘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맨홀만 청소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로 통로 청소 어떻게 하실렵니까? 통로에는 쌓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쌓이고 흘러 가지고, 1차 수집까지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되고 또 마지막 찌꺼기 그 부분도 지금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 지렁이 사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퇴비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직접 현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로 있던 조립식 건물을 철거를 안했습니다. 원래 회사 재산인데 철거를 안하고 그 건물에다 예산을 투입않고 지렁이 사육을 해 가지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납품업자가 가져 갑니다. 지렁이를 사육한 후에는 퇴적물을 밀착시켜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오고 현재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관리할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맨 홀 그 자체 아까 말해서 청소를 안 해서 모래가 흘러 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관로 통로가 차있다고 보느냐 안차있다고 보는가 문제 이것이거던요 올봄 같으면 모래가 거의 쌓일 것입니다. 통로를 어떻게 처리할 거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맨홀만 청소를 잘하면은 그런현상이 안나옵니다. 아까 말한대로 조그마한 먼지가 쌓여도 많은량이 되듯이 우리가 9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시 가동을 하고 10월말 준공을 했는데 그 가동 사이에 쌓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는 안 맞았는데 현재는 하수도 맨홀을 전년도 예산으로 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때의 의원님 들어가실 때 같이 많은 양은 앞으로 안 쌓일 것으로 압니다. 찻집관로 맨홀만 준설을 잘하면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전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차집관 맨홀 청소만 잘하면 안나온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이 큰 문제이니까 우리가 맨홀 자주 청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다음에 가서 모래가 왔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맨홀을 열심히 잘하고 하면은 안찬다는 이론을 보고드렸고요 관외 청소를 할 때는 우리 시내도 기계준설이 가능합니다. 관도 기계준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저는요 맨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래가 쓰레기와 맨홀 청소만 잘하면 지금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했지요 맨홀 청소를 해도 조금만 한 것도 많이 모이면 퇴적이 됩니다. 관리를 안하면

그 조그마한 것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모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큰 것도 많이 있었지 안습니까 그것을 만일 갈 때 물이 흘러 내려가면 저 끝에는 적은 것은 놓아두고 큰 것은 차곡 차곡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음에는 아까 말한 맨홀 청소를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갔을 때 큰 모래는 만나오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고창읍은 사실상 합류식입니다. 관로가 합류식입니다. 도로에 쌓인 모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공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완전제거를 한다면 기계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기계준설로 수시점검하면 모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차적인 것은 맨홀 정도 2차는 아까 말한 대로 기계준설을 해야 합니다. 모래는 합류식이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쌓이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래가 쌓이면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본래 근본 돈을 더 투자해서 모래가 안 나오게 해야지 큰 통로에 모래가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할렵니까 파서 다시 만들 것입니까

아무튼 연구하고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2000년도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수

최인규 의원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감기 예방접종 인프렌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고창군 실정으로 보아 여러 차례 대상을 법적 노인 기준으로 65세이상 실시하자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한 70세 이상 노인분 그 중에서도 100%도 아니고 70%만 선정해서 인프렌자 접종 실시한 배경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올해 실시한 예방 접종에 있어서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는 느꼈던 그 효과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금까지 느꼈던 대로 말씀해주시고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홍보가 정말로 좋았더라면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창군 특수사업으로 70세 노인 인구에 대해서 무료 인프렌자 접종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65세 이상을 하다보니까 70세 이상하고 인원 편차가 한 3,000명 납니다. 3,000명 나는데 이 3,000명에 대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안느냐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구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공부상에 있는 노인들 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70%선이나 된다 그래가지고 70%잡아서 각 읍면 별로 노인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도가 5,061명이었습니다 5,061명에 2,500만원 들여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했고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성 인프렌자 유행성 독감 접종하면은 2개월후부터 효과가 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층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고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있습니다. 또 하나 2000년에 예산을 70세로 계상했던데 왜 65세로 않고 70세 했느냐하는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고창군 예산으로 보아서 제가 비교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창군 방역비가 1인당 1,030원 꼴인데 노인층에 고창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 무료 물리치료 부담금 지원하는 것하고 노인층에 대해서 인프렌자를 무료 접종해주는 것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고창군 관내 노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1인당 3,600원 꼴입니다. 전체 인구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1년 동안에 보건소 방역비가 엄청나게 모자라 있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노인들한테 많은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점차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65세 이상부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 다른치료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은 다른 사업은 다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기예방 접종만 7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시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그 노인분들이 왜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냐 그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들에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홍보 또한 정말로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잘 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정도는 꼭 보건소 사업이 아니더라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상의해서 얼마든지 3,0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3,000명이 돈 1,500입니다.

1,500만원 사업비 정도는 얼마던지 군 예산에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소장님 여러 가지 보건 행정중에서 본 의원은 노인 무료 물리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행정이 민하고 가장 가까이 써비스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 통합 보건지소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물리치료를 하고 있거던요 그럼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료 어떤식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지소 예산운영 관계가 지금 해리 보건지소에서 수입액수에서 수입한 금액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월 80만원 선에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들이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 닿고 중요하다 심신이 피로할 때에 때로는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그분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분이 몇 개월간 근무했는가 모릅니다만은 참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물론 독립채산제이니까 그 자체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80만원을 받고 물리치료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시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현재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중도에 멈추지 않는 그런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리면에 통합 보건지소가 생겼을 때에는 많은 면민들이 3,000여만원 이라는 돈을 거두어서 부지를 마련했고, 100% 국비지원해서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에 많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실비 보상금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비 보상금 목적은 보건 행정을 위해서 홍보가 되지 않는 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교육을 토대로 해서 많은 보건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집행되지 안 했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실비 보상금은 이월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동안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하신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수

우리 관내에서 유흥주점 19개소와 단란주점 19개소 숙박업소 36개소가 있는데 심야 퇴폐 변태업소 관리를 월 2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화재 사건이후 청소년 출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강력하게 업주들에게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업주들에게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데 군에서도 관내 업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화재 사건이후에 저희 관내에 유흥음식점 또 숙박업소 업주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한 특별 업주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19일날 여성회관에서 대상업주 전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뿐만 아 닌 일반대중음식점 업주까지 350여명을 불러다가 특별교육을 4시간동안 했고,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월 2회 하던 것을 지금은 별도로 다시 추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 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으니까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월 2회 한 것을 3회로 한다던지 4회로 한다던지 그 대책 계획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우선으로 월 2회를 단속을 했고, 지금 이 사고 이후부터는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계획이 아닌 합동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입니다. 야산 개간지 대체 작목인 인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시범포 중심재배 기술의 조기 확산유도 16개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 단계별 농가교육실시 기술교육 강화에 견문확대 4회 120명 연근별 시범포 설치 지속적인 기술보급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6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시다면은 인삼 연구소와 예를 들자면 인삼연구소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일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인삼연구소 박사팀들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박사팀 이런분들을 여기와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소장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지석씨라고 해 가지고 인삼조합 전 조합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흥덕 신덕 삼거리에 좌측으로 약한 1Km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압니다

아십니까

제가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세수관계인데요 제가 지난번 질의 때 그 세수가 왠 말이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 개발 보급을 해야 할 기술센타에서 본 군에 세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는 3천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3천만원 몇 배를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보급 해야 할 기술센타에서 세수를 잡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던지 예산을 올려 가지고 고창군 야산 개간지가 개인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수는 어떻게 해서 잡게 되는지 센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그 예산을 조금 올려 가지고 기술개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타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끝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세출 쓰는 돈이 1년에 작년 기준해서 3,200만원 정도 쓰는데 세입 3,200만원쯤 잡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연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 배,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업인데 지금까지는 힘이 겹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버섯 횟수도 줄이고, 규모를 줄여서 알뜰하게 신기술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하다 못한 것은 유실수 당도 측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수박 면적을 축소하고라도 유실수 대책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 유실수 현황이 배가한 256헥타되고 사과가 126헥타, 감 44헥타 극히 적습니다.지금 현재 배는 과잉 생산된다고 특별히 계획은 없고 그 외 감이나 복숭아나 기타 이런 것들은 적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야겠다. 유실수 중에서도 연구회에서 전북대학교 정환성 교수가 제안한대로 내년도에 복분자 보급 계획이 실행이 되면은 그 부분까지 함께 합쳐서 유실수를 야산 개간지에도 보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성과는 원래 목적대로 농민들이 최첨단기술 와서 보고 배워가는 장소를 애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초 당초계획은 계속 국비 지원을 해서 최첨단 장비를 준비를 하고 기술과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화가 되고 정책이 바뀌면서 국비가 끊어지면서 첨단기계나 이런 것은 못 들여놓아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겠다. 과거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와서 보고 배워 가는 시범 기술을 실천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버섯 회전식 버섯 그 다음에 배를 1,200평에 품종별로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금년에도 수출을 일본에만 했었는데 홍콩에 수출을 시험 재배하게 하기 위해서 재배해서 홍콩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시범 재배 고유에 작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가지고 자꾸 우리 관내에서 없어지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농업으로 기르던 목화를 비롯해서 오곡 참깨라든지 돈부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 가지고 특히 유치원 학생들 중학생들 아니면 가족 단위로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 가도록한 게 한 3,000명쯤 다녀갔습니다. 그런 우리 농심을 새로 일깨워주고 옛날에 농업이 무엇인가를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농가 예정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고는 못보나 그러드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목적에 부합되게 되고 있어서 이중에서 아까 4년생, 5년생, 6년생 세가지는 시범 재배도 가능하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연구소라든가 판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연구소라든가 박사팀은 지금 영농기술 교육에 인삼 재배가 있습니다.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실제로 재배하는 사람들 아까 그런 박사들을 초청해서 영농기술교육에도 계속 좌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하도록 해서 실패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실수에 대한 당도 측정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대략 보통 재배되고 있는 것 약 10%에서 11%로인데 지금 관내에서 하면 야산개간지라 햇빛을 보고 충분히 자라서 12%에서 13%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께서는 세수를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세수를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군수님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대로 16농가 기필코 성공토록 하고 작부체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다녀오실 때 갖다 주시면 그것도 시험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