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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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계획된 대로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업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경제과는 5개 담당업무로 편성되어 있으며 과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담 정춘택입니다. 공업가스담당 손영현 교통담당 전형구씨 통상유통담당 김경복씨 실업대책담당 윤영웅씨입니다. (담당인사) 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경제도약의 기틀마련외 4개의 목표와 안정적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가계와 생활보호외 4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1년동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경제과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 7월28일쯤 될 것인데 그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통계장님하고 가보기도 하고 몇번 연락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실제 추풍령에서 영동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배정관계, 교통문제 때문에 꺼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 부모들까지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일찍 일어나서 태워주고 또 집에 가서 가정의 일보고 하는 부모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간대를 왜 못맞춰 줍니까? 여러번 이야기해도 안되면, 예산을 제가 볼때는 5,129만6,000원을 연간 지불하고 있는데 9개 노선에 대해서. 그다음 또 한가지 경제과의 특수시책으로 가스 무료점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게 느끼고 있는데 나머지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좀더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경제과에서 잘 하시는데 더 확대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비수익노선을 확대, 또는 추풍지구를 비수익노선에 책정해 달라는 요구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책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노선은 이미 시내버스 시간대가 꽉 짜여진 범위 내에서 9개 노선을 책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시내버스노선 시간대를 조정하기가 저번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사측과 여러 차례 협의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를 가지고 시내버스 시간을 노선마다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시내버스가 증차된다든지 감차요인이 있어서 시내버스 시간대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상의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안맞는 추풍령지구에 시간을 조정하면 그 버스가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노선에 들어가니까 다른 노선까지 시간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한 3개노선 정도를 다시 추가 설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한번 추풍령 쪽에 운행횟수를 늘려보고 또 출퇴근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시간대를 맞추어 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 수송하는 인원만 다 탄다고 해도 실제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도 약 30분만 늦춰주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 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의 출근시간 차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학산에 있는 학교나 영동에 있는 학교나 추풍령에 있는 학교나 학교가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예요. 그 시간대에 추풍가는 쪽으로 시내버스를 돌리면 지금 다른 노선에 들어가는 운행시간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3개 노선 정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때든지 아니면 증차할 때 그때 한두대 만이라도 추풍쪽으로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조정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스무료점검 관계는 행정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시설 판매를 한다든지 가스안전공사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때 점검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협의해서 확대 실시하고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될 수 있는 여건도 구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충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유원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두군데에서 임대하신 분들이 이익이 많이 나면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많이 써서 내겠지요. 그런데 입찰가격보다 돈을 못벌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찰에 응하시는 분들이 우선 수입이, 여기에 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투자한 만큼 노동을 투자하든 자본을 투자하든 투자하는 것만큼 수입이 안된다면 응찰을 안하겠지요 입찰과정에서. 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제가 지금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IMF 체제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더 나아질 것도 같고 만약에 응찰을 안한다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제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비단 주차비를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광지를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영동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관광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났을 때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물리적인 그런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1년동안 잘 관찰하셔서 적절하게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리고 제가 주의깊게 내년에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관계는 국비로 내려오니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이것을 안하면 예비비 안쓸 것 아닙니까? 많은 예비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드렸으니까 경제과장님의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경제과장 입장에서 더 확대 실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몇십억원의 지출이 되면 그 지출액은 바로 군민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주민한테 농외소득을 증가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 부를 창출시켜주고 돈이 있음으로써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고 물건을 사므로써 지역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하나의 촉진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지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국비를 타와서 유휴노동력을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삽자루를 들고 있으면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에 보탬이 되는지 알고 있어서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제도상 잘못됐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도나 법이나 모든 규정은 시대흐름에 맞게 고쳐주고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가 나오기까지는 IMF 체제하에 들어간 우리 경제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어려움이 겪겠느냐 하는 뜻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부담하는 뜻에서 막대한 국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막대한 국비를 지출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 지역주민들간에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좀더 조정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하는 만큼의 실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억을 투자한 공공근로사업이라면 하다못해 5,000만원어치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연구해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돈이 투자된 만큼 실적이 올라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건의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호응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의원님이 뜻하시는 바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이수시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직이나 취직을 알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고 몇 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밖에 모릅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주소하고 이름하고 어디로 취직을 시켰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6-5페이지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6개 업체에 분양이 됐지요? 그런데 애쓴 보람도 없이 현실에 와서는 부실된 업체도 있던데 분양대금 회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분양대금은 계약을 할 때 부지대금 총액의 10%를 납부를 받았고 그동안에는 이자를 매년 분담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못내는 업체가 2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했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는

분양대금은 매각을 했으면 분할해서 받기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분할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분양대금 받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큰 차질은 없고 1개 업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업체도 지금 그 지역에 같이 투자할 업체를, 다른 투자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1개 업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업체도 얼마 있으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분양대금을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 농산물이 많이 가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공되는 가공품들이 소비자들이나 단체로부터 얘기가 들어오거나 상이한 얘기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여론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가공품들이 품질에 무슨 이상이 있다거나 해서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작년도에도 없었고?

작년에 제가 10월14일자로 갔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옥외가격표 표시판 설치해서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영향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는냐고요?

아직 구체적인 주민여론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옥외가격 표시제는 하나의 예고적인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청에 각 실과에 가보면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영향평가 해보신 적이 없지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면허가 허가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면허를 허가해 왔습니까?

그 면허관계는 그것이 3단계로 분류가 돼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된다, 저러한 사람이 된다, 누구다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없고

대상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하게된, 증차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두었느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비스향상에 치중해서 두었으면 두었다고 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증차요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든지 둘중에 어느것을 택해서 증차요인이 생겨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두가지 단편적인 것으로 얘기드리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증차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화가 발달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교통문화 쪽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인근지역 타 시군과도 같이 보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지금현재 주민수와 또 택시숫자, 또 주민이 바라는 욕구등 타 지역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차대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교통부훈령에 보면 딱 두가지 조건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급격한 인구증가가 돼서 그런 것이냐, 딱 두가지 조건으로 훈령이 되어 있는데 두가지 조건중에 어느것을 택해서 증차하게 됐느냐 이것입니다.

두가지 중에 말씀하라고 하시면

문화적인 요건도 개입이 됩니까?

광범위하게는 문화적인 요건도 들어가는 것이 서비스라든지

택시증차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화적인 요건이 개입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신데

그것은 차량 증차대수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택시를 증차하기 위한 사전의 행정에 대해서 증차요인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아 그건 여러 차례 들어봤지요.

서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아니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류가 구비되어 있단 말이죠?

예 서류도 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도 드릴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자료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간담회자료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담회자료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서로 협조도 구하고 상의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 소신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힘없고 약한자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힘있고 강한자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평소 소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아 글쎄 여건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아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신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추진에 어려움도 있지만 좀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분명히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관업무 보고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교통안전대책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 98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단속건수가 140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9건이예요.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비례해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도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50%정도가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이렇습니까?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별도로 경고장을 유인해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일단 경고장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30분후에 다시 확인해서 재차 확인했을 때에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적발위주로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작년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전에 계도위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단속건수하고 과태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량은 증가했는데 단속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해야 되는데 단속건수가 50%로 줄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단속활동이 소극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생각하시고 보시는 견해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일단 계도하고 그 계도해도 시정이 안될 때는 그때에는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누적 체납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데이타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이 있지요?

없다고 얘기 못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91년도에 일선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지요? 그때하고 대비해서 군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민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외면을 한다든가 어떤 징수 제도상에 허점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한 지도단속, 또 징수할 때하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 업무를 받아서 할 때 실적의 차이는 오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말못할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제도상의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경찰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 납부기간이 초과된다든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즉심회부라든가 면허정지라든가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군청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금만 압류한다든가 폐차와 매매시 등록된 압류해제비용 5,00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도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우리 권주화의원님이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취업비율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위탁교육 대상자 중에서 교육수료 이전에 중도에서 포기한 대상자나 탈락한 교육생이 몇 명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3명인가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불편해서, 병이 나서 못간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취직이 돼서 가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대상자 선별부터 이것은 국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LPG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군내 운행되고 있는 LPG 차량대수를 대강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LPG 차량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만약에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량등록대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LPG연료 표시를 할 수 있는 란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도 LPG 차량이 영동군내에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그 대수 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PG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한 달 이내에 3시간 정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LPG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두고 단속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께서 파악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로 불이익이 가거나 군민이 이익이 가거나 상관없이 LPG가스 차량은 차량대로, 휘발유차는 차량대로 제멋대로 운행이 되는 거지요?

전형구 저희 교통담당 분야에서는 LPG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등록하는데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안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형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좋은 영동군 건설에 앞장서고 계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첫째 기본목표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가 있고 두 번째 추진방향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유망기업 유치로 고용 및 소득증대도모 이런 업무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목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강화에 있어서 기업당 융자한도는 얼마인지, 또 지원되는 금리는 연 몇%이고 지원기간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정부가 시작되면서 계속 강조해온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접 시책을 펼 수는 없고 중소기업 충북지청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거기에서 지원 결정해 주고 저희들은 알선 및 추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7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억은 운영자금이 되겠고 5억은 시설자금으로 해서 금리는 8%인가 해서 한 업소당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법화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입주한 업체는 거의 이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우리 군에서

금리는 7.5%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우리 군에서 조정을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금리가 높다, 그래서 3%로 해주면 더 좋겠는데 한 5%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 주셔서 다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 및 유망기업 유치로 고용 및 소득증대도모에 대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했는데 1년도 안돼서 부도가 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선정을 어떻게 했기에 1년도 안돼서 부도가 나는지, 이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한 기업 중에 자진 폐업을 한 업체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일시 정지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1년 이내에 부도가 났다면 문제는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과의 자금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자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대한테 속았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렇게 되겠지요.

공장이 건립이 돼서 문을 닫고 하다보면, 폐업이 되다보면 이것이 흉물로 남고 환경오염의 원천이 되고 또 우범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20여개 이상이 폐업 아니면 부실한 곳인데 폐업이 되다보니까 실직자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공장에 다니다가 폐업이 되니까 실직자가 생기는데 이 회사가 폐업됨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지금까지 발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쪽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일시 중지하든지 하면 또 한쪽에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시 중지하는 근로자들이 다시 창업하는 쪽으로 또 유도해서 그쪽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실제 인원이 몇 명이 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공장보다 폐업되는 공장이 더 많은데 이 인원이 거기에 다 취업된다고 못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것은 고작해야 1～2업체, 그런데 폐업되는 것은 20여개가 넘는데 어떻게 그 인원이 거기에 취업이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은 없지요?

노동업무를 경제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무리가 있는 업체는 아직 없고 다소 조금씩 못주고 있는 그런 업체는 한두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나 인원이 많다든지 크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방향 기본목표 타이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어느 한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한다기 보다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IMF 체제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의 부도라든지 실직자라든지 자연 발생하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사업도 나오게 되고 기업도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같이 어려워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관내에 이런 사항을 일제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망기업이라고 선정해서 유치가 된 회사들이 대개 보면 영세기업주 이러다 보니까 짓다말고 부도가 나는가 하면 들어와 있는 회사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 우리 관내에 들어온 회사들이 잘 운영이 돼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인력 촉진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해 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소득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11페이지 공용주차장 효율적 운영이라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 정종수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각도로 재차 질문합니다. 양산면 천태산 주차요금이 소형은 2,300원, 대형은 4,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번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는 객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라고 정하고 있는데 인근의 다른 지역을 보면 차에 부과하지 않고 차를 타고 온 사람에다 부과해 가지고 한사람당 1,000원이다 이렇게 부과하고, 대상이 우리는 차고 다른 지역은 차를 타고 온 사람에 비교하니까 사실은 우리지역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 들어왔을 때 우리는 4,600원만 받으면 되는데 다른 지역같이 사람한테 부과하면 대형버스 45인승에 30명이 타고 왔다고 하면 1인당 1,000원씩 받으면 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비도 받고 우리도 산에 올라갈 때 1인당 500원씩 받습니다. 차에 내려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1인당 500원씩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안하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이치이고, 그래서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몇번에 걸쳐서 그곳의 주민여론이나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피크닉계절 초가을부터 지금까지 평일에는 주차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장 전 면적의 10%도 주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대안을 지금까지 연구 안하고 누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의원님께서 주차료를 받고 산에 올라갈 때 또 500원씩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차료는 주차료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쓰레기 수거료로 받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근의 무주구천동, 옥천 장계유원지 또 저쪽에 서대산, 마이산 여기에 가서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요금표 게시해 놓은 것을 일부러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군수님의 결재도 받고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수탁자가 경영하면서 한달에 거기 들어오는 수입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게 1,700원에서 10,000원 이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실질적 세외수입이 불과 1,700원에서 1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경영수익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수익사업에 대한 원초적인 구상은 허울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에 세외수입이 1,700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1년에 12월30일까지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루에 1,700원

아니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민간소득증대 기여해서 그분이 타가는 돈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외수입 건전재정운영 및 업무효율성 증가라고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사업인데 그러면 주차장 관리체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허울좋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허울좋다고 하기보다 세외수입 증대라는 것은 지방세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본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도세나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한 경영수익을 하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잡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계속 안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 대안은 인근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대안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차료가 과연 비싸냐, 아니면 타 지역과 비슷하냐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될 테니까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을 전부 확인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간담회때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 나름대로 드릴까 합니다. 주차비하고 등산비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단가에 대해서도 하향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하세요. 여론이 분분한데 왜 자꾸 안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인근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인근하고 영동군하고 같이 가라는 법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시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관내 주차료가 비싸니까 우리 관내에 주차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핵심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연 비싸냐 싸냐는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봐야 나오는 것이니까 그 자료는 조사했으니까 그 결과를 간담회때 빠른 시일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물한계곡 주차장에 대한 것을 본의원이 지난번 질의때 했던 것하고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그때 제가 대안제시까지 상세하게 해줬습니다. 그 밑에 흩어져 있는 차들을 잘 계도해서 물한계곡 주차장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그 실적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그 관계는 거기를 찾아온 타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놀겠다고 하는 지점이 주차장이 설치된 계곡 위에라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것인데 등산이 아니고 가족단위로 그 밑에서 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주차장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 설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 설치할 때가 있느냐 하는 것도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자문도 구해 보고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남긴 것은 없고 거기 출장가서 주민들하고 또 거기 놀러온 사람들한테 이 위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왜 안가느냐고 유인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이 그 위로 간다면,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 주차를 하겠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노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계도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요구하는데 자료에 그것을 해 줬으면 본의원이 알기가 쉽고 깨닫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기록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이 왜 누락이 됐는냐 이런 얘기예요? 전부 여기 나온 자료에 대해서 연구해서 체크하고 항상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류로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왔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연구할 때 연구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어물쩡 대답하시지 말고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업무가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 영세민 이런쪽에 업무가 치중되다 보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다른과의 업무보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것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개발과, 공보과 이런 것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하고 다리나 놓고 하면 그게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민원이 많지 않을 테지만 아까 99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지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과장님의 소신을 많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에 궁색함을 면치 못했는데 이 경제과 업무가 때로는 과장님의 확신있고 소신있는 사업추진이 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총 마무리하면서 두어가지 의문점과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이 흘렀던 것을 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보고 내년도에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어 있다, 도비는 전체 비율에서 10%도 안되고 5%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비가 낮게 책정된데 대한 건의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됐다면 이것은 한 번쯤 건의하고 넘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비 집행액이 어떻게 15억8,000원까지 딱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수치가 딱 맞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 금년도 총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총평을 우리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여론을 들어보자구요. 아마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장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근로 하면서 또랑에 낫 하나들고 다니면서 풀을 베고, 마른풀 베려고 하니까 자연적 불질러서 태우게 되죠. 불길 좋으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사다놓고 구워먹고 소주마시고, 이것은 전한구가 본 얘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제3자,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부유층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낯뜨거운 장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진짜 못살고 가난하고 영세민을 돕고 실업자를 돕기 위한 사업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과연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공공근로사업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군민 모두가 본 사람은 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귀에도 그 얘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럴 때 일수록 어떤 업종의 선정보다는 과감하게 금년도 수해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대형수해는 어차피 예산을 집행시키고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지만 그것말고 소규모로 보이지 않는 수해, 마대를 구해서 흙을 담고 축대를 쌓는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사업 또 해야 될 사업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동료의원들도 과장님께서 소신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만큼 과장님이 확신있고 소신껏 일을 했더라면 그와같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늦게 하는 공공근로사업 그 인원 투입된 것도 봐요. 면사무소 마당에 풀이나 뽑고, 파출소 화단에 풀이나 뽑고 누가 봐도 내 예산 들여서 내가 쓰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진전되는 것이 없고 발전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두가지 질문하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이와 같이 확산되고 확대될텐데 과장님 어떤 지침이나 시키는 것보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밀어볼 수 없는지,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치가 딱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출하다보면 인건비도 지출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도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이상은 초과해서 지출 못하니까 거기에서 수치가 나올 것 같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책정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도비, 국비, 군비

도비, 국비, 군비는 비율책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부담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적게 부담하면 적게 부담하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 결국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책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어렵고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그것도 안해 주면 이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에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명분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책정이 되고 또 저도 지난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하다못해 제방 무너진데 마대갖다 놓고 마대에 흙 퍼담아서 수해복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18세에서 65세까지 되니까 그중에 공공근로 사업장에 나와서 버는 일당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거기를 안나온단 말이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봐야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것만큼 못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게 되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최소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업이 책정된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는 예산액이 좀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 원인은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우리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IMF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보다는 점차 줄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사업책정은 거기에 맞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산성이 있고 가급적이면 항구적인 이런 사업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에도 또랑가에서 가재잡고 물장구 치고 노는 사업을 연속 재탕할텐데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과장님은 노동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대에 흙을 퍼담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었고, 지나간 일이니까 금년을 마무리지으면서 지나간 공공근로사업들이 사실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얼굴을 찌푸렸던 사업들이었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격요건이 0.5㏊, 0.1㏊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책정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 저는 이것은 못마땅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이 있든 없든 자기 아들이 나가서 있으면서 충분히 생활비를 줘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경지면적이 없으면 나오니까,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 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0.5㏊든 0.1㏊이든 기준을 두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권한도 가능하면 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은 많이 있는데도 먹고살기 대근한 사람들은 어느 이장님이든지 면장님이든지 이런 재량권은 약간씩 부여해 줘야지 면적에 대한 권한을 못박아 놓으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도 사실 많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소규모 일이면서도 삽자루 들어서 마대에 흙 퍼담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다 됩니다. 그거하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낫질도 못해야 됩니다. 순전히 공공근로사업이 도랑가에 풀베는 것으로 해서 불질러 놓고 불쬐고 앉아 있는 그런 사업으로만 눈에 비치고 얼마나 군민들이 인상을 찌푸렸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끝에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어서 안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한 관계로 저는 6-9페이지, 6-10페이지 두가지 질문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감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과장님께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다녀 보시면서 민영화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 안해 봐서요.

민영화된 이후에 가장 먼저 개조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사실 일반 가정집 안방마냥 깨끗하게 전 고속도로 휴게소가 민영화된 이후 가장 먼저 개선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군에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올해도 공영버스 구입지원금까지 한 8,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고 앞으로도 지원될 예정인데 제가 우리 사무과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인근 5개 시군에 보조금 지급 후에 버스노선 변경 또는 신규노선이 생겼는지 그 유무하고 우리 관내 6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용문중학교, 학산중학교, 추풍령중학교, 상촌중학교,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 6개 학교 고교진학 상황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배경은 교통정책에 관해서 했습니다. 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교통정책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없으시죠?

처음에 설명을 약간 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시내버스 대수하고 또 기존에 짜여진 시간대를 다시 조정하기는, 추풍령 노선으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기존에 있는 버스를 배차한다면 그 시간대에 어느 지역인가는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야만 그 버스를 추풍령 쪽으로 배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등교시간이 똑같으니까 어디인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김천이다 보니까 또 모든 여건이 군단위 보다는 시단위로 아마 편리한 이점도 있고 거리관계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내년도에 3개 노선정도를 추가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내버스를 증차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배정하는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손실보조금하고 손실보상금으로 예산을 경제과에서 올린 것이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지출되는 군비가 5,000만원이라는 매년 3,000～5,000만원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더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만 봐도 이 노선은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도 있겠지만 군의 전체적인 군민대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마땅히 노선조정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외지로 학교를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제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제활동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주문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제업무에 대해서 많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과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들,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련과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보지만 공복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다 밝은 영동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영동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저희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비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닌지 반성도 해보면서 저를 비롯한 30여명의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연초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1년동안 추진한 지도실적을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의 선진화를 위하여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3페이지 양질미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금년도 보급종 종자에 대해서 각 면마다 나간 것이 몇 ㎏이 나갔습니까?

보급종 종자 54.2톤 중에 제 기억으로는 47톤인가가 보급종이고 나머지는 우량종자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가 보급한 것입니다.

보급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관내 벼농사를 하는 총 면적을 아십니까?

예 2,976㏊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사과, 배 총 면적을 아시는지요?

과수면적이 벼면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몇 ㏊, 사과는 몇 ㏊?

포도는 2,300㏊가 넘고요, 사과가 한 500㏊, 배가 한 200㏊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정확한 수치를 그러면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영농초기라서 보급종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보급량을 많이 구해달라는 것이 제일 많았고요

벼 보급종?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벼 보급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0회에 걸쳐서 62개 마을을 하셨는데 그 내역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기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벼종자 공급을 중단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예요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게끔 한 것,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것은 좀

보급종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보급종만 하고 우량종까지 한다면 양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그런 종자보급에서 좀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급종이 공급 안된다는 그런 얘기는 낭설인 것 같은데요.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걱정을 안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품종별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재배하던 추청벼가 상당히 오래된 구품종인데 신품종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제외한 품종들은 전부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보급을 받고 있고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청벼는 공급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농민들이 알기로는 그런 추청벼에 관한한 너무 오래됐고 이것이 식량증산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보급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농민들 전체는 벼는 이제 종자보급을 안한다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종자 구하느라고 모두 걱정들을 많이 하길래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를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때문에 저도 작년에 군정질문했던 사람이고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농사를 실패를 한사람인데요 지금 거의가 농민들이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레단이라는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해서 심은 품종은 아니죠?

아닙니다.

농민 스스로 고소득이 된다고 해서 너도나도 앞다투어 심은 품종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있냐면 소장님 잘아다시피 돈이 되니까, 나도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어떤것을 해야 돈이 될지 몰라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없습니까? 농민들이 포도는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잉생산에 대한, 경작지가 많은 것에 대해 줄이는 방법도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레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벌써 3-4년전부터 이것은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줄여 나가야 될 품종이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고 농민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홍보를 해 왔던 겁니다. 지난해도 미숙과가 발생했고 금년은 더 발생했는데 작년에 많이 갱신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갱신 안했어요. 금년에는 2년차 연타를 맞고 나니까 많이 갱신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느 농가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품종을 심으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품종정도라면 안괜찮느냐 하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를 당하고 보니까 MBA같은 것은 학산 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MBA는 포도주를 담아도 괜찮고 포도즙을 짜도 훨씬 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세레단의 상당한 면적을 MBA쪽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최근에 많이 재배한 타크라든지 또는 탐나라 새로운 품종 나온 것 등등으로 해서 조금 조숙되는 품종으로 계속해서 갱신 지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MBA를 학산 쪽에서 많이 심고 있어서 장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전철을 MBA때문에 밟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려품목으로 나와 있는 블랙올림피아는 이미 농민들이 한번 심어서 실패한 품목이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사를 잘 졌더라면 지금까지도 블랙올림피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안하더라도 장려가 돼서 농사를 잘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MBA도 아니면 타크같은 것도 세레단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문제는 신중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적극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버섯은 국내에서 이미 인공재배에 성공을 해서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농가들이 버섯재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에 보급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 용산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접종을 했는데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무균상태로, 무균실이 있어야 되는데 무균실이 없고 농가에서 조작한 그런 방에서 하다보니까 잡균에 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0%밖에 활착이 안되고 80%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초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내년에 저희 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자비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1년 경험을 했더니 20%는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경험으로써는 충분히 거두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해 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자체는 일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대단위로 한다고 할 때는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위 보급은 어렵고요 일부 농가에 재배성공은 충분히 시킬 수가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저도 금방 여쭤본 뜻도 이것을 여러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식품도 아니고 약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성공했을 때도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건강을 위하여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이 지금 관내에 4군데 있죠, 보건소까지?

예 4군데 있습니다.

다른데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물리치료사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건비에 대한 일용직에 대한 것이 내년도 말까지 감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조정이 끝나고서 향후에 그런 예산대책이 마련되면 확대 실시해 나가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황간, 학산, 심천은 한방진료까지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도 각 지소에 다니면서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순회진료하면 안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한방진료는 가능하겠지만 물리치료는 장비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는데 한방진료는 내년도에 한의사가 고정배치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각 지소마다 없는데는 어려운 노인네들, 65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애로사항을 좀 참작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 특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 1회, 아니면 월1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진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주일에는 좀 힘들겠고 내년도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정 받아오면 월 2회라든지 1회라든지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무료로 해 줬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영세한 농민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9명을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조금더 확대를 해보렵니다. 한 18명내지 20명을 해 보겠는데 이것이 예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치과에서 자기들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진료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죠?

설계변경이 2회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는데요,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고 내역에 대한 설계변경은 1차 설계변경 당시에 200여만원이고 2회 설계변경 당시에 230만원 해가지고 토탈 450여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 설계변경이 다시 이루어지리라고 또 생각해요?

3차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마무리 공사고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 크게 이루어질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당초 예산보다 약 3억원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당초에는 국비 한 13억여원 하고 군비 5억여원 하고 해서 한 18억5,000여만원 갖고서 이 공사를 추진키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결심도 맡아가지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18억5,000만원 잡은 시점에서는 국비가 3억6,000만원이 더 추가로 오는 것으로 보고서 그것을 이 사업비에 충당하는 계획하에 했는데 불행히도 국비 3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간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승인받는 것으로 복지부하고 잘 대화가 돼서 추진했는데 복지부에서 경제기획원이나 또는 감사원에서 농특산이나 시설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 지난 9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군비 3억이 소요되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로 소요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부실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또 3억에 대해서 다시 타 내는 것을 주민들이 알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이해를 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자면 다른쪽의 사업에 대해서 땜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자라고 확보차원에서 다시 군비가 3억정도 필요한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주민들 생각에 자꾸 돈만 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도를 기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예요 뭐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로 5억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당시 군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2억만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됐고 나머지 예산은 그쪽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다가 안된 결과로 3억이 필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 의견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한 노인전문진료센터 신축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시작할 때 하고자 하는 그 의욕만 앞서가지고 예산뒷받침이 안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12억6,800만원인데 군비는 16억7,200만원에다가 이 토탈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이라면 여기 3억이 추가됐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까지 자꾸하면 적은 돈이지만 45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예산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황간에 그 이유가 있어서 황간 보건소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건데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지 능력이 없는 군비를 위주로 해서 신축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 가지고 진료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가난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 건축면적을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아주 여유있고 넓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없는 재정가지고 건물만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지금 우리 군에 치과장비도 보건지소에 죽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그 장비가 지금 썩고 있지 않습니까? 치과 진료의원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구강검사나 이런데로 활용을 한다 하지만 1년 12달 구강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력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뒷면에 장비를 보면은 장비 얘기가 비치는데 통합보건지역에, 사실 장비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지금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대여비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장비 요구해서 사줬는데 그 장비가 활용이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예산손실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하튼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보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좀 꾸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전재현주사입니다. 시설담당 조재봉주사입니다. (담당인사) 서면의 순서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젊으신 과장님이시고 의욕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점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우리 과장님하고는 걸맞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데는 사업예산이 사업성격상 도비인지 국비인지 적혀져 있는데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추진실적 만큼은 간결하고 보기좋게 만들어 주실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는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좀더 간결하고 보기좋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엘리트답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관내에 맑은물을 공급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달에 제가 물을 떠다줘서 수질검사한 내역서가 있지요?

예 녹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정확하게 보고했습니까?

그것을 보고드리고 또 9월10일경에 다시 적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채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9월10일경 적수 발생한 이후에 관말 바닥의 물을 뺄 수 있는 이토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9년 1월보다 지금현재 추풍령지역의 물 사용량이 70톤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물을 아껴쓰라고 강조하시면서 물을 더 써야된다 그러면 요금 안받습니까? 지금 물 흘려 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삼아 직원이 가서 빼고 있고 그 물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운 물을 왜 다 흘려버려요. 뭔가 원인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365일 물 빼낼 것입니까? 정확한 원인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직원한테 전화해서 지금 추풍령에 하수구사업을 하고 있으니 상수도관이 어떤가 그것까지 제시해 주고 했는데도 누가 나와 봤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 누가 나왔었습니까?

저희 토목기사하고 저하고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새로 파가지고 또 확인 새로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안제시를 해줬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느날까지 가만히 있을 작정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공사 때문에 파놓은 현장은 지대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시내가 가까워서 저희가 관속에 들어 있는 물을 다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를 파면 관속에 어떤 침전물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파야지 남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관을 짤라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수질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

그러면 앞으로 물이 맑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저희가 추풍령은 매일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질 체크하는 것이 지금현재 물을 엄청나게 빼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으로. 사실이지요?

논리적으로 현행 업종구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지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써서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군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영동의 상수도사업이 댐을 건설하지 않고 관부터 묻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다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녹슨 것이 지금 벗겨져 나온다고 보면 되겠는데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남부지역에 신설된 수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헌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구성된 인원은 어떤 인물들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군수, 그리고 위원으로서 군의원님 두분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든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민간인도 몇분 계신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해줘도 되는데 소장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비가 지급되지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대통령훈령 제70호로 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되어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훈령으로 내려왔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헌장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법에 영동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일비가 지급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 돈을 의회승인을 안받고 그냥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마지막 순서인 환경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희문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5-4페이지에 수질실험의 능률화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실험기자재를 구입하고 수리해 가지고 수질실험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분석된 것을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환경관리공단 청주공단에서 분기별로 시범으로 떠가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결과를 통보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 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역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분석결과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데 우리 자체에서 점검하는 것보다 좋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고 좋은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결과가 잘못되게 나온다든지 그렇다면 무슨 실효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 나쁘게 나오는 적은 없고 검사수수료가 17,000원 정도라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 노하우가 겸비된 환경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답변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 양호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우리가 측정한 결과가 더 양호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BOD가 6.6, 7.8로 나오면 거기는 4.5,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낮게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능률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 같네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별로

아무튼 아무리 물을 사용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물을, 오폐수를 정화해 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차원의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 발전하시고 작은 사업소지만 정말 일의 가치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도 더욱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환경사업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곳에서 환경사업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BOD, COD, SS, TP, DO 같은 것은 10개 항목에서 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방류하는데 지금 분뇨처리를 할 때 처리가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10개 항목 전체가 우리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소화가 돼서 하류지역으로 흘려 보낼 때 그 물이 완전히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로 처리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가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군정보고 청취기간동안 군정의 발전적인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