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문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생거진천화랑제를 금년에 했는데 개회식을 할 적에 군민의 노래를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과연 군민의 노래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몇 사람이나 같이 그 많은 사람중에 알고 있었나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에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도 외부 초청인사들이라든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와있는데 그러한 식순의 뒷면이라든가 군민의 노래 정도는 가사라도 넣어서 동참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군민헌장도 노인회장님께서 낭독을 하는데 그것도 과연 우리 군민들이 군민헌장을 얼마나 알고 있었나 상당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의 노래는 테이프 제작같은 것을 해서 각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군민헌장도 초등학교서부터 본 군에 있는 학교에 전부 헌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라도 갔다 걸고 자라나는 어린이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날 그러한 큰 행사에 군민이 동참하는데 군민의 노래라든가 헌장이 같이 알고 읽혀지고, 노래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해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이러한 생거진천화랑제에서는 같이 군민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거진천화랑제로 올해 명칭을 바꾸어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노래와 군민헌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생과 참석한 주민에게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태권도성전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군의 온 군 행정력과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본 군이 이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큰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청와대쪽에서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지가 없으시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동기를 유발시켜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충청남북도에서 TV에 그러한 유일하게 승리를 해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떠한 이러한 로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분의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뭔가 이런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전광판 정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가지고 가서 청와대에 이러한 것을 브리핑을 하고 해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수십억의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으니까 본의원이 벌써 두 번 정도 제기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만드는데 몇십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정말 올라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권도성전 유치가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에도 방문해주시고 건의서도 내주시고 해서 제가 문광부에 올라 갔을 적에 문광부직원한테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태권도성전 추진은 문화관광부에서 기본계획비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를 통과를 하면 내년도 1월중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앞으로 방향으로 봐서 내년도 상반기가 총선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서부터 상반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또 추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사업과 또 우리 군민들의 서명운동 더 나아가서 도민들 서명운동에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선거 당시 그 전광판에 대해서는 전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 서명 이런 것 해가지고 안됩니다. 우리 군이 작은데 다른 데서도 도지사가 관련된 사람들을 외국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강원도같은 데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초청을 하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 군민 서명운동해가지고는 이거 안되요, 그것 보다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러한 결과해가지고 코드 꽂아가지고 정말진천군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승리한 반짝반짝하면서 빨간 불이 들어오고 하던 상황을 재현을 시켜가지고 그 분의 어떤 심경을 울려 주어가지고 느끼게 해야지 서명운동에 발버둥 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해주면 우리 의원님과 상의해가지고 올라 가겠으니까 그것을 제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만뢰산 관광지개발에 지난 11월 11일날 과천사업개발과 업무추진 협의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2년에 부분개정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계획에만 서있는 것입니까?

11월 11일날 과천산업개발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실시설계를 중앙단위에서 보완 떨어진 사항을 실시설계를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 사장 대표로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 투자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법정관리들어가 있는 상태로도 대단히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3-4군데가 합작투자 할 의뢰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법정관리에서 문제만 해결되면은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건설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그동안 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두 구간에 있어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 보상가가 얼마를 했습니까, 거기 인근에 지금 불응하는 토지 말고 그 외에 토지가 얼마였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 가격으로 3만원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불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 5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2만원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천상 금액으로 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5만원을 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필지가 거의 다 포장까지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이 사람만 특히 5만원을 줄 경우 먼저 법적 행정 모든 절차를 선량하게 이행하는 농민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행정적으로 방해를 놓는다든가 좀 조건을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을 준다면은 이게 앞으로도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최대한 대화 노력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벌써 건설특위를 나갔을 때 현지를 보고 안타까웠는데 이것이 벌써 7월달인가 그때부터 지금현재까지 한 4개월 이렇게, 그 안에도 수차에 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해도 안됐을 때는 불가피하더라도 토지수용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토지 수용절차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내년 봄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쯤 겨울전에 소유자하고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내년도에 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보기도 안좋고 하니까 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계속 설득을 하면서 토지수용령을 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해서 점검부분에 제일 하단에 추석절 다중이 이용시설 점검해서 조치를 47건해서 조치를 12건을 하고 23건의 향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추석절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노래방 그런 시설입니다. 노래방, 주점, 우리 군민이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 이런 주차장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나, 가스 일반 시설 이런 것이 저희들은 몰라도 전문가가 보면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어가니까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생거진천쌀 농산물축제를 금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축제를 하면서 홍보와 겸해서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에서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축제가 우리 본군에서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날도 보면은 쌀을 판매한다든가, 고기라든가 분재 여러 가지를 판매를 했는데 판매 실적은 저조했지요?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판매사업으로써 지난해보다 상당히 발전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약 한 1,400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정말 옛날의 농업방식을 거기서 재현하면서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줬는데 그것이 한번 우리가 서울 대도시에 가가지고 이런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지 말고 대도시에 가서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정말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보고 진천을 알 릴 수 있는 계기,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 예산이 2,000만원 들었는데 조금 더 보탠다면 그보다 훨씬 큰 그러한 기대효과도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물론, 이것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그것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보세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거진천쌀 축제를 두번째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대로의 이점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서 하는 장단점이 또 있을텐데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중지를 모아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거진천화랑제하고 같이 하니까 이거 생거진천쌀농산물축제가 거기에 묻히는 인상도 있는데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

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종합민원실소관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군정추진에 적극 지원협조하여 주신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99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에서 1위로 평가되어서 도를 대표하여 지난 11월 22일 중앙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임상은 종합민원실장을 대신해서 종합민원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