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가 시정의 통일성 제고와 모든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99년도 자치구 행정평가 결과 우리구가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의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행정평가가 아닌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부분 및 행정서비스의 주민 만족도 부분등 행정업무 전분야는 물론 심지어 우리 구의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행에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청장께서 가지신 탁월한 행정능력과 모든 공직자의 열과 성의가 결실을 맺은 영광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발표 될 때마다 재정분석 차이를 보여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3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원 배분방향을 매년 연동화 하여 계획함으로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현행 예산제도로서는 사업간 및 부분간의 우선 순위를 검토할 수 없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 시킴으로서 개별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하고자 198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단체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중기재정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효과(기능)는 무엇이며, 중기재정 계획은 각 자치단체 단위로 중기재정계획(5년 단위)을 수립 운영하는데 여건 변동에 따라서 매년 연동(수정)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의 내용은 중기발전 목표, 재정 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 계획의 종합 추진을 위한 재원분배 계획이어야 하는데 이 계획의 수립절차는 어떻게 되며, 우리 구청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내용이 최초 수립시와 그 동안 변천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별첨과 같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수립 변경시 누가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토록 규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주요사업과 재원조달 현황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구청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경기침체와 기업부도 여파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재산압류등으로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이 ‘98년도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31억 6,525만 2천원중 구세로 11억 7,426만 7천원, 행방불명 2억 1,144만 2천원, 무재산 1억 6,821만2천원, 재산압류 7억 9,461만 3천원과 구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19억 9,098만 5천원, 행방불명 1억 6,646만 7천원, 무재산 3억 6,470만 1천원, 징수유예 360만원, 고질체납자 4억 4,076만 7천원, 재산압류 9억1,351만원, 소송계류 51만 2천원, 기타 1억142만 6천원으로 체납액이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징세활동이 부진한 것은 아닌지, 징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추적 또는 조회를 한 사실은 없는지, 있다면 몇 회나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무재산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과세시점으로부터 징수, 독촉, 교부청구, 압류등 국세청과 협의하여 체납자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관계에서 무재산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납자의 은행통보로 신용을 제한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구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세 불납결손액은 10억 1,166만 2천원중 무재산 2,541만 4천원, 행불자 1,572만 4천원, 시효소멸 6,937만 8천원, 공매배당무 9억 114만5천원과 ’99년 10월말 현재 불납결손처분액은 1억 170만 8천원중 무재산 1,733만 6천원, 시효소멸 8,437만 2천원으로 나타났는 바, 무재산은 어떠한 절차로 추적하여 무재산이 확인 되었는지와 행불자 역시 어떠한 절차로 확인하여 행불자로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고지서 발부, 독촉, 교부청구, 압류, 국세청과 협의 재산현황 파악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 시효(5년) 중단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시효소멸 결손처분까지의 행정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6조의2기한연장 및 동법 제41조징수유예에 의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실적이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 기업체 또는 일반사업자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토록 홍보하여 체납세 사전방지와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제도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반환된 세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청이 지난 ‘98년 구민에게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가 반환한 세금이 868건에 3억 119만 8천원으로 ’97년보다 7,933만 6천원이 더 증액되어 잘못 부과되었으며, ‘99년 10월말 현재 719건에 1억 6,705만 5천원이 잘못 부과되어 세정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세 과오납 604건에 3억 1,140만 6천원중 환부액 399건 3억 516만 9천원, 미환부액 205건 623만 7천원이며, 과오납 발생사유별로 보면 신고납부착오 155건, 2억280만4천원, 이중납부 213건에 2,291만1천원, 세제모순 188건, 6,321만1천원, 소송패소등 2건 1,038만 6천원, 과세착오 46건, 1,209만4천원으로 부과업무가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되는 경우 행정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실수로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빛고을지나 동장회의와 동 통장회의를 통하여 계도하고,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소조회나 빛고을지에 명단을 게재하는등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 부과중 세무공무원 잘못의 경우 세목별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기회를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말 현재 법 적용을 잘못하여 부과하지 않은 지방세 추징액은 6건에 1억 5,440만 7천원으로 그 중 3건 구세 1억 4,040만 8천원 종합토지세 시세 3건 1,399만 9천원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 부과하지 않아 추징하였다는 것은 세무행정의 불신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공신력이 추락될 수 있는 바, 세무공무원의 행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점 자율감사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감사 업무등을 대한음식업중앙회 지부에 위임된 자율감시 제도가 시행 8년이 되도록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90년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감시 업무등을 대한음식중앙회에 위임해 자체적으로 감시요원을 두고, 위법 및 시민편익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했으나, 대한음식중앙회 동구지회의 ’98～‘99년 10월말 현재 행정처분 의뢰내용으로 영업장 6개월이상 장기폐문 및 타업종 전환 행정처분 의뢰건수 208건, 행정처분 허가취소 208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인 ’98～‘99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태는 행정위반 885건, 행정처분 885건, 과태료 5,906만원으로 행정기관의 실적에 비하면 대한음식업중앙회 동구지회는 23%밖에 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1년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감시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나타내고 있어 행정기관 자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업 지부가 지도점검시 시민단체나 주민을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 체납액 급증에 따른 징수대책. 둘째, 지방세 과오납 방지대책. 셋째, 세무공무원의 행정력 향상방안 넷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용 다섯째, 음식점 자율감시 강화 및 시민단체, 주민 참여 방안 강구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제목적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제약성을 보완하고 3～5년간의 중기에 걸쳐 재원조달과 투자계획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계획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궁극적으로 매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재정관리제도로서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확실한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중기적 재정전망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용재원의 한계를 사전에 예측케 함으로써 급격한 정책의 변경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지나친 재정수요의 유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수립의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획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예산과 다음연도 예산편성기준의 제시와 발전계획 성격을 반영하고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연동화 계획수립시 작업참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차의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어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등 위촉직 7명의 위원과 지방재정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연직 위원 11명등 18명의 자문을 얻어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행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고작 30%내외로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IMF등 경제여건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극히 곤란하여 계획의 편차 발생 한계를 인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주요사업과 재원조달 현황을 답변드리자면 중기지방계획상의 예산액과 주요사업은 당해년도 최종예산액을 추정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실제 반영된 사업의 예를 들면 서남동 도내기시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3억5천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편성 운영할 추가경정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착실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계획재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 체납액 급증에 따른 징수 대책. 둘째,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 셋째, 세무공무원의 행정력 향상 방안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체납액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98년도 세입결산 총 체납액은 31억 6,525만 3천원으로 이 중 구세 11억7,426만 7천원과 구세외수입 19억 9,098만6천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99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2억9,560만원을 징수하였고, 99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동에서 징수하도록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해당 실, 과, 소장 책임하에 직원별 목표액을 배시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와 병행하여 월 2회 이상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억 300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8,933만 8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외수입도 1억862만2천원을 징수하고 4,159만원을 결손처분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25억 7,234만 7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무등건설등 기업부도 여파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워 구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불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탐문조사등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망을 이용, 수시로 검색하여 주민등록 재등록여부를 확인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무재산 판단은 전국재산전산조회 자료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예?적금 조회실시 및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 후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결손은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와 독려결과 무재산으로 압류를 못할 경우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98년 38명, 99년도에 58명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한을 의뢰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맞을 경우 징수유예를 하여 주고 있으며, 99년도에 징수유예는 미분양사태로 회사경영이 악화된 광명주택외 2건 2억 8,793만 6천원과 99년부터 시행하게된 분납신청도 (주)청전외 16건 3억 3,022만원을 분납하도록 세제지원을 하였고 향후에도 구재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세제지원으로 지방 기업활동을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둘째,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 868건에 3억 119만 8천원이 감액결정되었으며, 98년도 과오납발생내역은 총 869건에 2억 6,426만 8천원으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신고납부착오 352건 1억 2,168만 4천원, 이중납부 62건 1,037만 3천원, 세제모순 393건, 4,266만 6천원, 법령개정(위헌결정) 7건 713만 8천원과 세무공무원의 착오부과가 55건에 8,240만 7천원으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게되어 사과말씀을 드리며, 과오납의 방지를 위하여 고지서 재발행시 재발행 고무인을 날인하고 동장 및 통장교육 등을 통한 홍보로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과세예고제 및 과세자료 열람 실시제 강화와 정확한 과세자료 보유등 향후에는 지방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미환부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우편 통지를 하였으며, 관내분은 납세자 직접방문으로 조기 청구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미환부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미환부자 명단을 빛고을1번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미환부자를 추적하여 환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8년도에는 중앙교육 10명등 3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99년도에는 중앙교육 5회에 5명, 시공무원교육 1회 5명과 행정자치부주관 순회교육을 20명 이수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별 순회연찬회에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정에 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당면한 현안업무 등 구 재정형편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세무교육 및 연찬회 참석등 연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여 공평과세를 최우선으로 착오없는 세무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61년 7월 24일자로 동업자 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받아 식품위생 및 보건향상 증진도모, 식생활 개선, 관계법령에 의한 위임?위탁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동구지부의 구성원은 지부장 1명, 부지부장 2명, 운영위원 12명, 감사 2명이며 자율지도원은 7명으로 구성원 모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동구지회장의 임명을 받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된 시설기준?위생교육?건강진단에 관한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점검결과는 영업정지처분이상을 허가관청의 장에게 행정처분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동구지부에 위임된 자율감시제도가 시행 8년이 되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음식업 지부에서 지도 점검시에 시민단체나 주민을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동구지부에서 자율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율지도결과 관련 행정처분기준이 경고, 시정지시, 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당해 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있어 자율감시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자체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으며 특히 음식업지부에서 관내음식점을 점검하는 때에는 흥사단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대표를 점검반에 편성 운영하여 건전한 접객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본의원이 심사요원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마는 투명성있는 계획으로 심의과정에서부터 진지한 토의가 있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99년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11월 초순 지방세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받은 내용과 수치, 즉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구세가 11억 7,426만 7천원입니다. 그 중 구세 96년도 11억 4,850만 6천원, 97년도 13억7,486만 8천원, 98년도 구 세외수입으로는 결산미수납액이 19억 9,908만 5천원, 97년도 13억 2,979만 9천원, 96년도 세외수입 결산미수납액으로는 9억 7,985만 9천원, 그 중 본의원이 98년도 결산 구세 미수납액 11억 7,426만 7천원과 세외수입 98년도 결산미수액 19억 9,908만 5천원에 대한, 99년도 10월말 현재의 미수납 사유별 행정상의 절차의 문제점과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4억 300만 1천원과 구세수입 1억 8,062만 2천원을 징수하였는데 징수금액은 99년 10월말 이후 징수한 금액인지 또한 몇 년도 결산금액인지 지방세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본의원이 99년 10월말 기준을 명시. 자료을 요구하여 지방세과에 11월 초순경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지방세 구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다는 내용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미수납 무등건설 8,351만원보다 더 많은 고액 체납자는 몇 명이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무등건설 8,351만원은 몇 년도 체납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9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은 10억 1,166만 1천원입니다. 9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또한 무재산 시효소멸로 해서 1억 170만 8천원이며, 9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도 또한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로 해서 1억 1,993만원으로 결손사유별과 세무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본의원이 제시한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99년 10월말 기준으로 11월 초순에 받은 자료로써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지방세 8,933만 8천원과 세외수입 4,159만원의 결손액은 구세인지 또한 결손처분액은 몇 년도 분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25억 7,234만 7,000원의 감소금액의 회계년도는 언제인지, 99년도 10월말 이전 또는 10월초 이후 감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결손처분액 10억 1,666만 7,000원으로 95년 11월부터 99년 7월 31일까지의 결손처분 대장상의 5억 8,590만 5,600원의 차액 4억 2,575만 3,340원의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세외수입 징수유예로써는 211만 5,000원, 98년도는 360만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99년도 징수유예 광명주택외 두 건에 2억 8,793만 6,000원은 99년도 몇 월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며 회계년도는 언제인지 또한 구세와 시세로 구분하여 세목별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하게 된 분납신청의 청정건설 16건은 3억 3,022만원으로 분납신청일자는 언제이며 지방세 중 구세, 시세로 구분 세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868건에는 3억 119만 8,000원의 감액결정시기는 언제인지 감액결정 원인과 회계년도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용에 있어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내용의 건수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으로써 99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의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답변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료를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질문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집행부의 공신력을 갖고 작성을 했으며 또한 받는 입장도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모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자료가 이렇게 번복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나간 점, 신채성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채성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계수관계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채성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제출시는 반드시 그 자료에 대한 번호를 부여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받은 즉시 번호를 부여하고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분명하게 자료를 받은 것에 따라 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지방세과에서 자료가 혼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는 언제나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잎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서를 빠른시일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신채성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빈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유빈 의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1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은 구청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고 10만원 미만 소액은 동직원들이 징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이상의 체납액 40억 8,547만 9천원, 10만원 이하가 3억 5,984만 5천원인데 실지 체납 원인을 생각해 보면 징수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액만 구청에서 받아버리고 소액 제일 어려운 부분 즉, 불법 투기과태료 등의 부분인데 동직원들은 수시로 주민들과 접하고 있으므로 독려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까지고 구청직원들이 징수하는 것이 낫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미만 소액은 9월 1일부터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했습니다만 사실 10월 이후에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액을 구청이 독려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9월전까지는 구청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과에서도 독려를 했습니다만 우선 고액체납자에 매달리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액이 많이 남기는 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소액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체납기간인 연말까지만 동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건수는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은 노인들 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것인데 결국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독려하고 징수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구청직원들은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사정을 해서라도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불법 투기와 같은 과태료는 동에서 적발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적발함과 동시에 시간이 많이 안가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몇 번 독려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오래되고 또 과태료와 세금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소액이고 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액은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월까지는 동에 배정을 해서 독려를 하고, 신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추켜들고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요지를 삼았었던 부분인데 납부 영수증, 세금내역서를 받기로 약속이 된 사항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신 것도 있네요. 납세 의무자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세금의 징수 유예를 해 주신부분은 잘 하신 일이고 저는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항상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의 민원 사항을 2건 정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반도상가쪽에 가보니까 255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245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49호의 재산세를 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몇 년동안 물고 있었냐면 거의 3년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상만씨라는 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또 멸실신고가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갑순씨라는 제3자한테 재산세 부과를 3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것만 한 번 잘못 부과된 것입니다. ” 그런데 김갑순씨는 97년도부터 납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환부조치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 공무원의 정말로 나태한 작태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서두에서도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미리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공백 여백에 우리 주민이 그야말로 그런 행정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못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환부조치를 해 달라고 했으나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내가 한 3년 동안 부당한 세금을 냈는데 한해 것만 찾아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부당하므로 기분 나빠서 안 간다”이겁니다. 실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행정상으로 편리하게 해 줄 것인가 또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인가 물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세외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과오납 부분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근거가 영수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환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계 직원과 상황을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 직원에게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서를 보니까 신채성 의원님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제가 확인을 또 해 봤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신채성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음식점 자율 감시제에 대한 질문중에 대한음식중앙회 동구지회 ‘98, ’99. 10월말 현재 행정 처분 의뢰 내용으로 영업장 6개월 이상 장기 폐문 및 타업종 전환 행정처분 의뢰건수 208건, 행정처분 허가 취소 208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허가 취소 업소의 간판을 제거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 허가를 취소한 후에 행정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업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점검 결과는 몇 건이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업무 는 광고물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태성 의원님! 이 답변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재영 의원의 질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1동 출신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박종철 동구청장님의 탁월하신 행정수행과 600여 구청 산하 전직원의 노력으로 광주광역시 행정평가 최우수구로 2년 연속 수상하신데 대하여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자 및 시설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동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시설들이 수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회계장부를 임의로 작성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예산과 결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국?시비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둘째, 시설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선별작업 없이 입소가 결정되는 사례와 심사단계에서 기존 원생들과 함께 수용되는 등 원생들의 입?퇴소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셋째, 원생들의 성별, 연령별 및 질환등에 따른 수용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장기수용으로 인해서 재활의욕은 물론 사회 적응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시설종사자의 경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는 없는지, 의료비 및 생계비등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은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와 허위신고로 국고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 등 이러한 부실 운영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각 시설이 의사를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촉탁으로 운영하면서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없는지?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보조금이 사업외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식비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낭비성 행사에 많은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년도 정산서 검토시 지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보조금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단체의 ‘9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확인 검토하였는지와 일부 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는 동구 관내 몇 개 단체이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와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를 위한 폐타이어등 시설물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 각 동 소방도로상에 주차금지를 위하여 폐타이어, 시멘트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인근 주택가 개인들이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집기 등을 가져다 놓아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으며, 주?정차 하려는 사람들과 거주 주민들간에 주차 시비가 비일비재한 실정이어서 이는 원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홍보를 통한 단속등을 통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행정관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소방도로상의 무단시설물이나 폐타이어 등 각종 집기들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실 용의와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상태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경제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는 항상 청결해야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9조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용품인 화장지와 비누, 그리고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 청소를 하여야 하나 너무나 지저분하고 불결한 곳이 청소가 안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열쇠가 채워져 사용할 수 없는데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보안등이 고장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공사 방식을 알아 본 결과 업체와 보수공사에 따른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장시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몇 개 동씩 묶어 수선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각 동사무소에서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고장시 즉각적으로 수선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방식을 종전처럼 환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회복지시설 관리문제.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개선대책. 셋째, 주정차 금지를 위한 폐타이어 무단방치. 넷째, 공중화장실 관리. 다섯째, 보안등 관리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사회복지시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관리문제 중 첫번째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부랑인 시설 1개소, 정신시설 2개소, 장애인 시설 3개소, 아동시설 5개소, 노인시설 2개소, 빛고을 복지관, 자립생활관등 총 15개 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관리에 대하여는 매주 주간 입. 퇴소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국립사회복지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교육에 시설 총무들이 이수토록하여 예산업무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 집행사항은 매월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후원금 관리는 매년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원금 접수부, 집행관계 부책을 비치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입소자에 대한 선별작업없이 입. 퇴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하여는 시설별 별도 규정에 의하여 입. 퇴소시키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수용자와 면담을 통하여 연고자를 조회하고 질환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증질환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질환자는 정신요양원에 전원 조치하고 연고자가 확인된 자는 연고자에게 인계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설원생들이 성별, 연령별 및 질환 등에 따른 수용조치 여부와 장기수용으로 인하여 재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0～3세는 영아시설, 3세 이상 18세미만 아동은 아동시설, 65세 이상은 노인시설, 지체장애인은 행복재활원, 정신질환자는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있으며 시설별 원생들에게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교육, 꽃꽂이 교육, 성경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익한 치료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원생들의 재활 의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 채용 및 의료비, 생계비, 국고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별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즉시 매월 정산서를 제출받아 허위신고 및 과다 지출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각 시설에서 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촉탁의사 고용으로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설별 종사자 채용기준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임용토록 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촉탁의사를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랑인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4월까지 촉탁의사를 고용하여 매월 122만 6천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촉탁의사 고용을 폐지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 정신질환자 및 환자에 대하여는 정신시설 및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로 보조금이 사업외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상황, 위생관리, 입. 퇴소관리, 종사원 및 수용자 관리, 각종 장부비치 및 기재사항, 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2회, 정신요양시설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랑인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은 시와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아동시설 5건, 노인시설 6건, 부랑인 시설 2건, 정신시설 6건, 장애인 시설 4건, 사회복지관 3건 등 총 26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향후 12월중에도 시설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이 사업외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행정평가에서 2년연속 연패의 영광을 안았습니다만 이것은 김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결과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기쁨보다는 앞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신채성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두 분의원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재영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께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양재영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까?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정산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에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우리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도 각종 단체를 통하여 추진함이 효과적일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범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9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1억 7,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새마을단체 등 9개단체의 활동실적과 사업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9,780만원을 편성, 현재까지 새마을단체 영. 호남 화합 자매결연 교류사업 등에 총 9,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지원은 각급 사회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액을 총액으로 정하여 ’99년도에는 5천만원을 예산편성, 현재까지 흥사단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사업 등에 4,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액보조 단체 지원은 관련부서에서 연초에 각급 단체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결정한 후 ’99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원하면서 전 분기의 정산과 사업성과 등을 중간평가하여 다음 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 단체지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급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양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영수증 처리와 행사 등의 경비에도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시 단체 실무자에 대한 회계질서와 정산요령등을 충분히 주지시켜 소모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후 평가 및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지원 목적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는 총 27개 단체, 정액단체 9개, 임의단체 18개로 5개과, 총무, 정보문화, 사회, 위생,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별 활동내용이 각각 다른 독특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체별 활동내용은 관리부서에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5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청결상태, 편의용품비치여부, 내.외도색 상태, 남.여 구분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각종 시설물의 파손여부 등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시 청소불량 등 지적사항 발견시 현지에서 지도 및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분기에 1회씩 백화점을 제외한 전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화장지.비누를 구입 비치하고 있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에 가장 취약지역인 지산유원지 버스회차지 공중화장실과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공중화장실은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1일 3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의식결여로 편의용품을 비치해두면 종종 가져가는 사례가 있어서 관리주체과 담당공무원의 애로가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보다 더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우리구 관내 10개소이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화장실 입구에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게첨되므로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주로 대형건물이 지정된데다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로 인한 불편은 없으나 12월중 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산하 5개구청에 대한 ’99년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확인점검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상사업비 3천만원으로 관내 불량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소방도로상 주. 정차 금지를 위한 폐타이어 등 무단방치 된 시설물 단속 및 보안등 관리, 보수공사 종전방식 환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상 주. 정차 금지를 위한 폐타이어 등 시설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상의 무단 방치된 시설물들은 대부분 영세상인들의 생업수단과 인접주택가등에서 주차를 위하여 무단시설물이나 폐타이어등을 적치하여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단 적치된 시설물들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너무도 많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꾸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수차례에 걸친 특별 지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시민 자율참여 유도는 물론 강력한 시정명령과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1,491건의 각종 불법적치물 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공공의식결여로 무단방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바 아직까지 미정비된 적치물등에 대하여는 이후 더욱 많은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13개동에 3,875등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보수를 함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1개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시 연간 2천만원의 보수인건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등 고장민원 접수건수는 1일 평균 6건으로 1개업체에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작업량이므로 고장접수가 되면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늦어도 익일까지는 보수하고 있으나 미확인 또는 미신고된 고장 보안등이 있어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 야간 순찰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안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0년 7월부터는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될 것으로 보아 보안등 업무자체를 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 보완하여 보안등 보수가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감사결과를 자료에 의하면 시설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98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사망자를 미보고한 것과 원생기록카드 부실, 입소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열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건강기록부 정리가 부실했고 또한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 안전관리 소홀, 예산집행이 부실했다고 지적했고 종사자 채용 부적정, 특히 중요한 것은 후원금 사용보고를 지연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원금 사용내역을 미통보했습니다. 통보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설운영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운영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관리를 해왔던 집행부가 형식적인 지도 감독에 반성을 하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체제를 마련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출내역을 확인한 바 선심성 예산지출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작물물건 시설 등의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집 앞 골목을 자기 땅으로 착각하는 주민들의 의식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 사이에 주차시비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단속 후 다시 소방도로에 폐타이어 등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과 서울시처럼 동아일보 11월 21일자 사회면을 보면 단속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시 일부 지연보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보안등 고장신고 즉시 보수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재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동구 관내에는 각각 수용시설의 기능이 다른 15개소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기한을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매월 1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지도 감독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인력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청장으로서 느끼면서 앞으로는 보다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후원금이라든지 국가 보조금이 정당하게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와 사회복지과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책임도 저희들이 물으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이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 사망자 미보고, 원생기록카드 부실, 건강기록부 정리부실, 예산집행 부적정, 봉사자체험 부적정, 후원금사용 보고지연, 미홍보 등 지적 사항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12월중 시설별 지도 점검시에 철저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계별로 실시해서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부서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상의 폐타이어 등 장애물에 대한 단속지침 마련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업무는 도로법이나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과 조례를 활용해서 강력히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먼저 해당주민이 자진해서 장애물을 치우도록 유도를 한 뒤에 이를 거부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구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를 정확히 물리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고발을 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도로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적치물건이 아니고 이동식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또 시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관계법에 따라서 보다 더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안등을 고장 즉시 신고가 되면 처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 더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안등은 고장난 것을 신고한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하고 특히나 항상 보면 구정질문를 했을 경우 답변은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답변하신 대로 꼭 그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양재영 의원의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집행부 답변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