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1개 실과원센터 중 8개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된 행정에 따라 나머지 일정도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4일차로써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혈통 육성사업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장수축협에다 지원해서 CMR사료를 생산케함으로서 일반농가에다 사료를 보급해서 한우 혈통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8년도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억원을 썼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7년에도 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98년도 부터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농업분야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선 미래에 우리 농가한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2년간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과연 축산농가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었던 사업인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CMR사료를 소한테 먹임으로써 육질이 좋아져 등급판정이 저급에서 고급으로 올라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농가한테 소득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몇 농가에 몇 두에다 CMR사료를 공급을 했어요. 우리가 혈통보전사업으로...
산업경제과장 78농가에 500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축협에서 송아지도 분양하는 것입니까? 송아지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사료만 공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료을 먹고 육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성화 되가지고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기는 얼마나 되요. 예를 들어 98년도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달성되기까지는 언제쯤 이 효과가 나타나는가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소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그럼 송아지때부터 이 사료를 먹이는지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23개월부터 출하를 하게되는데, 출하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3년도인가 ’94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1대 의회때 일인데 그때 우리가 중앙부처에 현황문제로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정재석 경제 기획원장관을 방문한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현재 축협조합장인 장재영씨와 같이 경제총리를 만난자리에서 이 한우계열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재석 총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냥 서류도 보지 않고 지금이 어느때인데 한우가지고 계획을 세우냐,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가이고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때는 한우의 앞날은 암담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뒤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한우혈통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1억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고 ‘99년도에도 또 지원이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걱정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01년도가 되면은 지금까지야 냉동육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2001년도가 되면은 소시장이 완전 개방 되가지고 냉장육이 아니라 생소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세계화시대가 되는 시대에서 이 소가 우리 한우 가지고는 어떻게 사육울 하든지 경쟁력이 있을 수 가 없어요. 거기에다 경쟁력을 맞춘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2001년도가 가면 물밀듯이 생체 소가 들어왔을 경우 그때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과연 걱정 안 할 수 가 없어요. 오히려 농가한테 이 사업을 해가지 2001년도에는 더 부담을 주고 농가한테 손해를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정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다 상당히 기술적 검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볼때에 축협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한우계열화 사업 가지고는 성공을 하지를 못해요 2001년도가 되면은 축협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하면은 외국에서 소를 직접 수입해야됩니다. 200㎏라든지 250㎏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1년내에 완전히 성화 되서 팔아먹을 수 있는 소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농가한테 분양한다는 얘기지 해서 CMR사료를 공급한다든지 했을 때에 한우 개열화 사업이 유지가 되지 순수한 우리 한우만 가지고 한우 개열화 사업을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은 정말 우리 한우가 있어야 되고 한우를 보전해야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한우를 보전하는가요. 그런데 이러한 한우 보전사업에다 계속해서 1억, 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산업경제과장은 요지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앞으로 2001년부터는 수입개방이 되가지고 어려움이 동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축산정책은 아직은 현재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면서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축산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99년도 예산에 1억원이 섰다고 하면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농가에 CMR사료를 공급해서 한우를 팔 때까지 23개 월이면 2001년도에 그 소가 CMR사료를 공급해서 한우혈통보전사업으로 이루어진 소가 그때 시판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지 이 사업은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계속해보았자 사업의 효과도 없을뿐더러 어느 경우 에는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주고 손해를 비추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 분야도 정위원님 말씀이 옳지만은 저희들 기술적인 면은 판단해서 정부에서 건의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다른 축산방향으로 쓴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음 준비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산림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은 산림과에 근무하신 경력이 몇년이나 되신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금년도 1월10일자로 왔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전에는 이 산림과에는 전혀 근무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실질적으로 이 일선에 나와서 근무한 경력은 장수군이다 이 말씀이지요
99년도 임목벌채 허가에 있어서 신고하고 허가 면적은 몇 건에 몇㏊에 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허가 건은 84건이고, 시험허가는 54건이며 허가벌채는 11건이 났습니다. 이 중에 자가용 벌채가 19건이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했다고 봅니까?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지금 78%가 산지인 장수군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나무를 심고, 베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에 잘 가꾸어진 산지를 보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울창한 숲을 보고 체험 할 수 있어야 함에도 , 벌거벗은 장수이미지를 가꾸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자연은 가꾸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큰 숲과 큰 나무가 있음으로써 장수군 이미지를 자연 친화적이고 청청 이미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오늘도 심벌 마크를 보면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1호안이었을 적에 그 내용을 보면은 청청 장수를 표현한다고 보았을 적에 첩첩산중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수이미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장수심벌 마크를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가식권에 들어있는 경관을 갔다가 전부다 허가를 해주고 그랬을 적에 과연 그것이 심벌 마크에 적합할 것이며, 청정 장수라고 판단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 장수는 옛날 좋은 산림이 잘 보전되지 못하고 기존에 조림할때 리기다 낙엽송이 많이 조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리기다 낙엽송이 현재 개인 산 주들이 경영사업 목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수입성 전망이 없는 수종으로써, 현재 한솔에서 펄프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주에게 조금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에 리기다와 낙엽송이 조림된 것을 그대로 끌고 가서 자연을 지켰을때는 그대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은 산 주와 산림을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종갱신을 해서 우선 판로가 있을 때 팔고 더 좋은 수종의로써 산을 가꿈으로써 우리 앞으로 자연경관도 보전이 되고 산 주에 대한 경영적인 수지타산도 맞추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산림법이 규제계획에서 풀어지는 경향이라 옛날같이 강제로 벌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제할 수만은 없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벌체량과 적정량을 이루도록 리기다 낙엽송은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천연림이나 육송은 잘 보전되도록 산주들을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군에서 임목벌채를 허가를 할 적에 장기적으로는 몇 년을 기준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육송 같은 것은 5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리기다는 25년이면 벌채 시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개인산이고 소득측면 차원이라던지 수종갱신이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럴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천지구를 밀어내고 어떤 관광명소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벌채를 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임도를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목재를 실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흉하게 파헤쳐 도로를 내서, 산을 망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나무를 심어서 주변 환경을 잘 보전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산 주가 필요해서 벌채 허가를 하는것 보다는 목재상이 오히려 부축여 가지고 벌채 허가를 더 많이 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임목상이 허가를 내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벌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70%정도는 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해도
양해도위원
말로만, 산 주 앞으로 허가를 내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나무 팔아먹고 그 런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 주들이 앞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영농교육때도 저도 같이 자리를 해서 산 주들이 오실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나무 목상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산을합리적으로 경영하도록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최소한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천연우림을 잘 보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벌를 하더라도 잘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까? 가장 장수군수가 산림에는 전국에 제1인자라고 하는 장수군에서 이 산림을 보전을 못하고 어떤 경영수지 차원에서 계속 나무를 베어 벌거숭이를 만들었을 때 그게 청정장수, 환경에 장수라고 과연 그런 얘기가 쉽게 나 올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매의 허가도 임목상들이 내고 팔아먹는것도 그 사람들이 전부다 매입하고 팔아먹는 것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목상들의 부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팔아먹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무만 갖고 있는 것이지 소득면에서는 별 값이 없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서 나무를 심는데 또는 관리하는데에 어떤 역점을 두는게 아니라 나무가 연령이 차 가지고 나무허가를 내면은 그것으르 주도적인 역활을 해서 직접 산 주가 재목공장에 직접 알선을 해서 팔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소득을 좀더 올릴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걸 연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은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현재에도 제지회사에 납품받는 것이 장수에서 벌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업자가 등록된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그분들에게 다시 주어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한 주에 수입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산주들이 산림과에 벌채 할 때 그 목상들이 팔으라고 하면은 저희 산림과에 오셔서 한번 상의를 하시면은 벌채가 실시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해서 설득할 수 있으면 가급적 “나 무를 아낍시다” 몇 년 키우면 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설득도 하고 현재 시세는 얼만데 여름이 되면은 얼마나 수익을 더 올릴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도 해드려서 산 주에게 수익성이 높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업자들이 개인적으로 계약 해 가지고 사고 팔고까지 저희들이 임의로 행정에서 규제나 상관을 없는 상황 같아서 가급적 위원님 산 주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거라 보고 우리 산림과에 직접 산 주들이 오셔서 목상하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먼저 산림과에 상의를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산림 조성이라든지 관리하고, 직원담당을 하는지... 산림과 직원이 몇 명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20명인데, 임목벌채하는 계는 산림경영계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주가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들을 듣고 하면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산주들이 찾아와서 그런 문의를 안하고 임목상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별로 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그렇게 하고있다어떻게 보면은 착한 행정만 하고있다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은 나무를 10년이나 20년,30년을 가꾸어 놨만은 직접 합동 작전을 해서 나무를 베어 같이 출하를 하면은 효과가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78%가 산지인 군이 경영대책을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상회보라던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한가할 적에 감시 감독기간이 넘었을 적에 좀더 한 기간을 택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득에 직접 연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낀점을 말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산 주를 접하는데는 했었습니다만 그 산 주가 이번에 팔 사람인가 벌체를 할 사람인가 까지는 저희들이 임목업자들보다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산 주와 접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반상회 회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 주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최소한 장수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니기다가 어디 있는지, 소나무 육송이 어디, 낙엽송이 어디 있는지, 연수정도가 다 체크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 지역은 경제수림이 아니라면 연수가 되었다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들을 권장해 목상만 가서 권장해서 허가만 내 줄것이 아니라 당연히그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서 행정에서 앞서서 나가는 일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간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재산주도 많긴 하는데 우리들이 임목 벌채가 도래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를 해요. 사실은 오늘 참석하신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가 장수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고 묻기 전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앞서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9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이후에도 부득이 해주어야 되겠죠. 과장님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적법하면 해주어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군 허가가 몇 건에 몇 평을 99년에 했고, 읍·면 신고처리에서 한 것이 몇 건에 몇 평을 농지 전용을 했는가 밝혀 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읍·면 신고분하고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11페이지가 읍·면 신고분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허가내용하고 신고내용은 명단이 나왔는데, 개인별로 따질수 없고 우리 장수군에 농지가 얼마나 감소되었고, 타 목적으로 이용되었는가? 그걸 묻고 싶으니까 군수 허가가 몇 건에 몇 평, 읍·면장이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 몇 건에 몇 평이 농지 전용허가가 처리되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집계를 내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 일은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의원님들 국비자원을 한번 보아주세요. 군수허가가 33건에 6.347평 면장한테 신고해서 처리한 것이 106건에 18,906평, 합계 25,253평을 농지가 상업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건 어쩔수가 없겠지요. 말하자면 축사도 짓고 농가주택도 짓고 창고도 짓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어쩔수가 없는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 집계만큼은 철처히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하면은 몇 평이상 대체 전용을 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지에 따라서 1평도 낼수 있고, 2평도 낼수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용도에 따라 다릅니까? 면적의 차이에 따라 다른게 아니구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역별로 따라서 다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얼마나 입니까? 군에서 허가해서 대체조성비 징수한게 얼마이고, 면장한테 신고해서 농지 전용 대체조성비가 합하여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렇니까 면적에 따라서 받는것 아니예요. 대체조성비를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진흥공사에 납부하죠, 그렇니까 우리 과장님의 대답은 1평도 용도에 따라 다르다 답변했죠. 그렇니까 얼마를 했나 이거예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해놓고 밑에 집계를 못내서 위원님께서 보기가 불편하신데 자료제출을 할 때 합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대체조성비를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오전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수군에서 농지전용을 군수가 허가하고 읍면장이 신고한 것을 처리해줬다는 말인데 25,235평이면 장수군에서 농지가 없어졌는데 대체 조성비는 무엇입니까 ? 얼마를 대체조성비를 납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이 내는 조성비이고 우리 농지가 소모되었는데 왜 진흥원에 내냐 그말입니다. 이 제도를 바꿔서 1억이 되었든지 2억이 되었든지 대체조성비를 받으면은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납부하지 말고 우리 장수군에서 대체 조성비 25,000평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저도 동감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따져서 국가에서 다루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납부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조성비를 낸 것은 자체에서 농지 확대한 곳에다가 지원해줘야 맞는 것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5,000평을 군민이 짓고 있는 농지가 소모되었고 이것을 소모자가 돈을 낸 것이 아닙니까 ? 장수군수가 지정을 하여 개간을 해서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군수가 개간해서 전환을 하여 대체조성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벌채 허가가 84건에 236ha라고 했죠 ? 그럼 작년도에는 몇 건에 몇 ha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도에 벌채 허가가 84건에 236ha이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벌채를 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기령에 도달한 벌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림 면적과 맞추어 적게 벌채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올해 저희군에서 270ha를 조림했기 때문에 면적이.....
동수
육동수위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이 그야말로 심볼을 선정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청정지역이고 산수 좋은 이미지로 살리는데 천천쪽으로 가면 벌거숭이고, 또한 산서에 가도 다 벌거숭이입니다. 울창한 공원같은 산림을 다 벌거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림면적이 자꾸 늘어나냐 하는데 벌채 면적이 자꾸 나가면은 장수군 산림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조림면적이 100ha이면 벌채면적은 나무가 수령이 좋을수록 산림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5%내지 10%에서 7ha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조림을 해야 되면은 벌채가 이미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수
육동수위원
조림을 한다고 베겨놓은 것은 벌채하기 전 상태의 임상으로 유지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요지는 벌채 허가를 줄이고 조림을 늘려야지 장수 청정지역이 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동의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2000년도에는 조림 면적을 확대시켜서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고, 벌채 면적은 수령에 의해서 하더라도 10%선에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한가지는 산주는 산을 목상들한테 팔아요. 벌채 허가가 받기 힘드니까 ? 목상들이 1억하는 것을 5,000만원에 산림과에 와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민원서류라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병충해가 걸렸던 임상이라도 약을 뿌리고, 베지는 말라는 그 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벌채 허가가 들어와 반려된 건수는 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신청이 된 것은 허가가 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영농계획의 벌채기가 도래되어서 벌채 허가 낸 것은 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데 수종갱신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산림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반려되는 기간이라든지 민원인이 허가가 나지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 입니다. 중국이 금년도에 WTO에 가입했서 우리 농산물이 타격을 받고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느낌과 관계부서에서 방향 대책이라든지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보리파종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현지는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산서, 번암면은 수시로 나가 보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보리 파종을 할 때도 가봤습니까 ? 산서와 번암 주민 간담회때 물어보았는데 보리 파종할 때 군에서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한번도 안나왔다고 하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도와 줄려고 간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갈 때 몇 번 돌아보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지 마세요. 군에서는 과장이하 담당,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보리가 하양 사업이라 해도 농가에서는 소득 분야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토지를 양성화 하기 위해서 심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에서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공문이라도 보낸적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공문하나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안했지만 보리가 과다 생산되어 사용처가 남아 돌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하는데 문제도 있고 농사 소득증대에 있어서 현재 22ha가 반려되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됐습니다. 지도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지 농가에서 하양사업이든지 정부에서 많은 양을 받았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분야이고 목적이며,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니까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은 어디에서 폐기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공장등록은 저희가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산업폐기물 신청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기술센터 시범포에 방충망을 시설하고 있죠?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위원들이 몇일전에 이장대표하고 간담회때 나온 얘기인데 방충망을 해보았자 돈만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을에 피해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던 것입니다. 농약을 치면은 마을이 비상이 된다고 하지만 포장 끝하고 마을하고는 142m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남풍으로 불면 마을에 피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마을 대표자 회의에 4번을 참석 하였습니다. 협의하에 최종 6m 높이에서 부터 내려와 4m50까지 높이를 낮추었습니다. 방충망이 농약비산을 어느정도 막느냐면 90%정도는 차단을 하고 망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망을 통과하면서는 1내지 2m망이 두 개 비쳐집니다. 바람의 와류가 생겨 물방울을 전부 걸러 버립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 사업을 할 때 부락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설계를 다섯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마을 주민 총회에서 6m로 결정하였다가 청년회에서 너무 높아 앞이 답답하니 5m로 낮춰달라고 해서 낮추고 포장 인근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그늘진다고 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이 되었으면은 설사 피해가 가더라도 그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에 보조 1억2천, 융자 1억2천, 자담 6천만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일이 준공기간이죠 ?
부지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었다고 하는데 부지까지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까 ?
지금있는 흑돼지 종자를 제주도에 가서 사다 주었죠 ?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상적으로 목표했던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한두번 겪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판로에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첫째는 대성리에 단일협의체로 육성을 하였고 12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단일협의체로 출범을 했었는데 중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고품질 사업 2억5천만원 지원을 여섯농가가 맑은물 대성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토종돼지 사용 농가들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두쪽으로 양분이 되어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양분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토종돼지라고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가고 있죠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계속적으로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업과장이 계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전통 흙돼지로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야되겠다 하여 5천만원을 한 적이 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보조로 줘가지고 육성시켰으면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도소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공급하여 잡종화 되어 다시 해야 겠다는 논리로 새출발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무관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축산 행정이 일원화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은 축산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금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하는데 2000년부터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도록 업무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좋은 보조사업을 많이 투자 하고 있는데 그후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도축은 임실이나 군산에 가서 해버리고, 시정을 해서 보고 하라니까 시정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단속공무원도 단속을 못하고 행정은 목적대로 이끌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그리고 또 흙돼지를 시범적으로 해야겠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그리고 금년에 10월 1일자로 추경 예산에 승인이 되었으면 3개월 시한에 시행을 하지 못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월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월사업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읍면에서 희망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점에 맞춰가지고 사육농가 규격별로 사육할 농가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니까 얼마나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때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3개월동안에 돼지 5천만원을 구입못해서 사고 이월을 시키겠다고 하는 자료를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종돈을 구입할려고 전라북도 종축장에다 연락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강원도 하고 제주도, 충청북도 일원에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엄격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금년에 완료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 있는 어느 과나 해당되는 얘기로 우리 군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출발해서 사업만 완성되면은 행정에서는 손을 놓기 때문에 전부 실패작으로 뒤에가서는 흐지부지 해져 버립니다. 만약에 내 돈을 특정인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성공이 될 때까지 지도를 하고 협력을 할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이니, 초화료 단경기도 싸리재에다가 막대한 융자금을 줘서 출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뒤에가면은 전부다 그런식 입니다. 지금 현재 싸리재 아스콘 공장 그곳에다 하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하고 있죠 ? 상당히 기름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납균이 5km방경까지는 떨어진다 하여 계남 신전지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천, 장수, 계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아무리 하우스로 밀폐를 하지만 즉각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소에서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창을 통해서 분진이 온실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비닐 온실 외부를 분진이 덮었을 경우는 관리 노동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설계를 해놨습니다. 70%까지 차광 재배가 들어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항상 밀폐시킬수는 없고 환기시켰을 때 납균이 하우스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떨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물 생계에 지장은 없는데 측창을 통해서 온실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행정은 다른 책임은 없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초하류 온실하고 레미콘 공장하고 연계해서....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돈을 헛되지 않게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해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경제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드리는 질문 입니다. 사과 과원조성으로 인해 보조사업으로 개간한 총 면적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112농가에 159.4ha가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실제로 과원이 조성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100ha가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과 묘목을 식재하는데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포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머루도 하고, 오미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과원을 조성하겠다고 개간 지원비를 받아서 개간한 땅이 지금도 식재가 안되고 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산림만 훼손시켜 놓고 개간보조금 받아가지고 사과과원 조성을 한다고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전혀 사과가 식재안 된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보조 목적대로 안하고 있으면 회수해야 되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과 개간을 하면서 과원조성 지원사업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완전히 식재한 다음에 과원이 조성된 다음에 개간비를 지급해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면 사과 과원 조성을 재촉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음 장계에서 계북을 넘어가다 보면 집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재 높은데 계단식으로 사과나무를 몇주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과연 그곳에다가 사과 농사를 하기 위해서 사과 나무를 심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과나무를 심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데 지원을 해줬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느 사람은 이곳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앞으로 이곳이 도로가 뚫리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하여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댐이 수몰되는 예정지에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사과나무로 인하여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 보상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군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보세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금은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가 5년이지만 5년이 넘드래도 해줘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군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볼려고 하는 쪽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군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목적이 부정한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지전용 허가가 앞에는 군허가 밑에는 읍면 허가 신고라고 했는데 어느 것은 군 허가이고 읍면 신고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는 군허가 입니까, 신고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군 허가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 허가 라고하는 자료중에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인데도 허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진흥지역에서는 군에서 하게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장수읍 용계리는 평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입니까 ? 용계리 허가 면적 450m, 진흥지역 밖, 농가주택 밑 창고로 짓는데 이것은 왜 허가로 내야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면적이 오바 되었습니다. 500㎡이상은.....
희택
정희택위원
허가 신고 면적이 450㎡인데, 농가주택은 신고로 몇 평까지 짓을수가 있습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로 알고 있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허가 신고는 군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고 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희택
정희택위원
면적도 안되고 허가 대상도 아닌 것을 군에서 왜 허가를 해줬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면에다도 할 수 있고 군에다가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민원실에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이것이 신고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군에서 나갔을 때에는 허가이고 면에서 나갈 때에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이해가 가지 안는데 왜 신고할 것을 허가를 해줬냐 이말입니다. 허가 조건이 되었을 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 조건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줬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군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농협 양곡창고 부지 확장 124평도 허가, 진흥 지역내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진흥지역내라고 하드래도 몇평 안되는 것은 다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지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신고로 할 것을 허가로 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관계 법규를 다시 찾아서 이해를 돕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확실히 하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진흥지역내에 농지 전용은 군에서만 허가 대상이 되고, 진흥지역내에 전용은 면에서는 신고처리가 안됩니다. 군에서 면적 관계 없이 군에서 허가 처리가 된 것이고 진흥 지역 밖에.....
희택
정희택위원
읍면에서 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은 왜 신고로 받았습니까 ? 보호구역도 했네요 ? 감사자료 11페이지 동촌리 130번지는 진흥지역내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왜 신고를 받았습니까 ?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지 이것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입니다. 행정규제를 없애고 행정을 전부다 간소화 하자고 했는데 신고 받을 것은 허가를 해주고, 행정규제 신고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업무추진 20페이지 신지식인 육성하고 새천년 주역 군민 농업인 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양 사업에 대한 개념하고 차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았더니 신지식인 양성 계획에 있어서 영농설계 교육, 농업인 상설교육등을 보면은 정례적인 사업들이 아닌가, 그리고 새천년의 주역 육성을 보면 4-H,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지원등, 4-H라든지 농업후계자, 생활개선회 이런 것들이 교육, 양성, 후원은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21세기의 장수 농업 정책이 신지식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가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장수에도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 계속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농업인 육성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바람빠진 주부같이 되어 버리는데 농업기술센터를 보고 장수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남아 있으면서 지역 육성내지 소득 기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부재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획기적인 연구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지원요청을 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농사의 기술이 계속 접목되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공해없는 축산 마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가 법적 효능이 없고 개인명의 되어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 이후에 토지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해 없는 축산마을 부지로 이전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토지주께서 승낙을 안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현재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0년간 무상사용이라는 승낙서를 작목반 회원들 앞에서 사용 승낙을 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웁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누구한테 이전을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이전은 못해주고 10년간 무상사용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용 승낙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누구한테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토지주 권성한씨한테 받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봤는데 권익태씨한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등기는 안났는데 소유권은 권성한씨 하고 권익태씨 하고 바꿔서 하기 때문에 진짜 소유권은 권성한씨이고, 등기부상은 권익태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권성한씨가 구입하여 마을 공동 축사부지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성한씨가 맞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억2천2백만원 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전부다 국비입니까, 도비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국·도·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도비가 4천8백만원, 군비가 4천8백만원, 자담 2천6백만원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돈에서 투자가 되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돈으로 가지고 축사부분, 건물부분에만 사용했겠네요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를 정리하고, 축사시설, 퇴비사, 관리사, 전기, 용수개발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건물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건물 대장에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공해 없는 축산마을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단, 이런 건물이 무허가가 아닌 것을 나타내면서 지방세랄지 세금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자부담이 몇 %로 들어가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이 2천6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1억정도가 국비, 도비 군비이겠네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9천6백만원이....
영기
장영기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물 대장으로 끝나지 말고 건축이라도 법적 효력을 나타내줘야 하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건축물만큼 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 토지가 공해없는 축산마을명의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도 법적으로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등기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확인해서 토지가 아니드래도 건축물만 등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공해없는 축산 퇴비사나 축산 여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군이나 타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전부 개인 소유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전부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시행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청정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공동 축사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 유정석 담당의 대답이 공증이라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는 것을 공증이라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땅을 권성한씨 개인이 산 것입니다. 소 몇두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25두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계획서를 보면은 130두로 되어 있습니다. 175두 계획이고 현지 확인시 180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두와 2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2농가 재산이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 관리를 해야할 행정부서에서는 2농가로 그칠 것이냐 ? 자료를 보면 구성원이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이 아니고 마을 것 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마을에서 공해없는 축산 마을 취지가 마을에 축산폐수라든지 모든 것이 공동으로 사용해가지고 오염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본취지에 어긋나서 2농가가 사용하고 나머지 농가는 현재 집에서 가축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축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0농가를 본인들의 승낙하에 축산 마을을 짓어었는데 그때 당시 10농가가 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6농가가 소를 팔아버리고 입식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2농가만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나머지 2농가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농가는 마을에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관리차원에서 유정석씨를 보내봤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저도 가보았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당신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소를 넣으라고 하면 대답을 하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신규로는 어떻게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타 농가는 안넣어 봤습니다. 그때당시 약정했던 농가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은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는 사업이지만 언제가 한다면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충분히 운영이 잘되어야 합니다. 운영계획 조항을 보면은 신규는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죠 ?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총 사육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전체 76두가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76두 규모가 195두 사용할 수 있는데 75두를 전체 밀어 넣어도 축사나 퇴비사가 남아 돌아갑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서둘러서 관리를 해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마을에 있는 10농가가 참여를 했었는데 완전이 참여하지 않고 탈피한다면 다른 농가라도 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장수군에 농가 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장수군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기획하는 팀장으로서 장수군민이 2000년대를 맞이해서 얼마만큼의 소득 수준에 왔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소득추계를 그전에는 행정에서 했었는데 소득 추계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하우스를 해가지고 잘버는 사람은 년간 7-8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조금 영농을 한다는 사람은 4천만원내지 5천만원정도, 대략적으로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천년대 장수 농촌 전망에 대해서 아주 국제적인 감각에 맞게 데이터도 해놓고 설명이 훌륭합니다. 사과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고, 사과에 명산품으로 자리매김 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호당 소득을 2천년대에는 3천2백만원을 센터 소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내줬습니다. 맞습니까 ?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천2백만원으로 되었으며 3천2백만원이면 장수군민이 풍요를 누릴수도 있고 빚도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수치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2백만원이면은 빈곤감을 느끼지 않고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군민 소득을 제시한 것 입니까 ?
그러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군민 소득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
농수산부 통계청 발표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에서 소득 추계를 하다가 통계청으로 넘어간 자료입니다. 장수군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업품목이 70여가지가 있는데 표본조사를 해서 140여농가내지 200농가를 상·중·하로 선정해가지고 재배면적 하고 생산량, 소비량까지, 판매냐, 자가소비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추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치로 2천만원정도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천59만원 수치를 어디에서 낸 수치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수치입니다. 지금도 ‘99년도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000년도에는 사과 면적을 1,000ha로 확대하고 쌀 재배를 했을때에 3천2백만원으로 군민 소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사과확대 면적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375ha 입니까 ? 사과면적을 가속력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고, 생산량이나 질 면에서 무주한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무주사과는 10만원대를 확보하고 있고, 우리 장수도 물론 현재까지는 물품이 없어서 수요에 딸리고 있지만 무주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천2백만원이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수준에 도달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치를 제시했으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대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때도 반영을 했었는데 주민과의 대화때에 면장보고를 들어보면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배식으로 10ha를 신청 면적에 의해서 0.7ha, 0.1ha 이런 식으로 읍면에 나눠줬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면적을 확대하고 지도 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오미자 묘목 공급에 있어서도 천천면에서 간담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미자 모�遲� 수확시기가 일치한 품종을 심어야 하는데 어느 것은 한 밭에서, 한 포장내에서 어떤 것을 익지도 않고, 어떤 것은 익어서 떨어져 있어서 수확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 추진과에서는 같이 노력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집단적으로 작목을 재배해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님 팔공산이 명산이 아닙니까 ? 팔공산을 파헤쳐서 외부로 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대구 산악회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필덕을 가면서 주민한테 물어봤는가 봅니다. 그래서 11시에 본위원한테 전화가 오기를 왜 명산을 파헤쳤습니까 해서 본위원의 답변이 할 수 없이 사유재산이라 산주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안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허가를 했습니다. 추후에라도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복구를 철저히 해서 명산을 유지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자료를 보면은 9월달에 허가 만료된 것이 1건이 있는데 팔공산에 해당되는 것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팔공산이 아닙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아니드래도 계속 연장을 시켜주지 말고 복구비를 예치해놨죠 ? 예치액이 총 얼마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2억2천4백80만원정도 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복구가 다 되어야 그 돈을 내주는 것이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사진이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팔공산 중턱에 파헤쳐 있는 것은 허가기간이 2000년도까지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8월까지....
동수
육동수위원
그때에 복구가 되면 분명히 복구를 해야 합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소득금고자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 2억4천2백91만4천5백10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84년도부터 출발이 되어 지금까지 나오는데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당초에 자금을 지급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관계 실무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주었던 것 내가 왜 인심잃고 이런 우왕좌왕 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지급한 자체도 공무원들이 선심성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득사업운영 조례를 보면은 한번 지급하면 그 사람 것은 일단 회수가 되어야 다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떤 특정인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 줬습니다. 어떤 특정인은 84년도에 주고 86년도에 주고, 어떤 특정인은 ‘92년도도 전반기 8월달에 주고 12월달에 주고 ’94년도에 주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심을 썼으면 받아들이는 책임도 저야하지 인심만 쓸줄 알았지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 실무진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런 현상들이 왔는데, 또 이중에는 받아낼 수 있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서 아쉬운 소리를 안했다는 것 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은 일제조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한번씩 해결해나가야 할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는 것을 이대로 두고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처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을 받아볼려고 독촉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이사갔을 경우에는 그쪽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식을 두었다가는 홍위원님 말씀데로 후임자한테 계속 미루어질 것 같아서 각오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건을 5천만원에 12농가를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농가가 문제가 있어서 재산압류를 못했습니다만 그분한테도 재산압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될 사람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득금고 자금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다고 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8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84년도에 연체가 되고 상환이 안된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여기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보증인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융기관에서 소득금고 자금을 관리했을 경우에 ‘99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한다면 ’99년도부터 융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84년도부터 전부 관리를 해가지고 회수 책임까지도 해야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전에 연체된 것을 금융기관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에대한 수수료를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그것도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주면은 그전 것 다 회수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책임질수도 없으니까 관리를 맡기더라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안되고 확실히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공정해가지고 세세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챙길 것은 챙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느냐, 안하느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규칙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로 인 해가지고 서로 말썽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부다 조사를 하고 체납자에서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압류했냐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붙혀버리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싸리재 수목 이식에 대해서 재무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1억5천99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산림과 감사자료나 주요업무추진사항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비를 배정받아가지고 군에서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국비가 아니고 우회도로가 나서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보상비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배정사업이라고 하드래도 군사업이 아니라고 봅니까 ?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기록을 안해도 되는 것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보상비로 해서 누락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행정에서는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임업하고 계약해서 심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했는지 모르지만 보상비를 얼마 받아서 심은 것 입니가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1억6천만원정도 받았는데 1억5천99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잔액을 우리가 쓸수가 없고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정산되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과장님하고 본위원 하고 현장에서 봤지만 그 나무가 느티나무 입니까, 팽나무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느티나무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임업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심었는데 그만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작업을 했겠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나무가 잘자라고 클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군 관내에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은 5인이상 중소기업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농공단지 총 업체수 하고 근로자수, 현재 가동된 업체하고, 휴폐업 현황을 알고 싶은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휴업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1개업체, 나머지 업체가 8개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왕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려면 가동이 몇 개, 휴업이 몇 개, 폐업이 몇 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소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예를 들어서 현황만 해놓고 위원들이 알아서 보겠지해서 제출해 주셨는가, 이왕이면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감사자료 12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IMF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금이 도 지원금 하고 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전북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도에서 배정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이차 보전사업비로 별도로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이차보전을 하였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군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외에 관심사항이라든지 협의관계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1년에 몇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입주자들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간담회를 하다보면 좋은 얘기도 나오고 어려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자금면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도 저리로써 거치 기간을 긴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로 창업한 공단에서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정해달라고 해서 백화여고나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중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해줘도 학생들은 공단에 들어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력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계에도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기업체에 가서 문의도 하는 부분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가동되어 있는 공장이 우리 지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인력을 모집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장이 돌아가고 인력도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종중에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작물은 무엇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장미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미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잘 모르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종보호차원에서 특히 우리 장수사과가 명품화 되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얄티를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국가가 국제적인 협상과정이라든지 국제적인 협약관계는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시도라든지 시군에 대응책을 전달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분야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협상 대상을 준비해가지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염두해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중국도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은 농산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적을 것이다고 했는데 우리 장수도 산서에서 소득작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생강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강수입으로 인해서 금년에 kg에 300원이라는 웃지못할 과정까지 오고 했는데 WTO가 공식적으로 세계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을때에 관내에서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은 작물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안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소득작목이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생강 농사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참깨, 고추도 그렇게 까지도 오지 않을 것입니까 ?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뒤늦게 대응하고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와 산업과 두 개 과에서 이런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사과 1ha에 몇 주 들어갑니까 ?
‘97년도에 시범포에다가 식재한 세계 1위라는 사과 품종을 640주를 베어내고 다시 심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가도 아니고 센터에서 시범으로 향후 몇 년에 시장성, 품질의 우수성, 경제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97년도에 640주를 심은 것을 수확도 안해보고 벌써 베어낼 계획을 세운 것이 타당 합니까 ? 큰 손실이 아닙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설계당시에는 세계 1위라는 사과 품종이 추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품종입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10년을 예측하고 세계 1위 품종을 배치를 했습니다. 세계1위를 대처할 수 있는 국내 육성중 과목이라는 아주 좋은 품종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신품종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소비 성향하고 맞출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계 1위 품종은 도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과목이라는 품종은 어디에서 개발하고 언제 나왔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원예 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97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때는 없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연휴양림 입장 사용료 수입을 9천2백19만9천원으로 올렸는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데 분석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찾지 못했는가 어디 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비율만 나와 있고 ‘98년도 대비는 되는데 퍼센트만 빠져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적어서 수입을 못올린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복고풍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정 장수 지역을 찾는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전망했을 때 자연 휴양림 입장 수입을 올려서 현상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장안산 군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방화동 가족휴가촌도 그렇고,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던데 이렇게 투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수입도 증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3군데 유원지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는 기존에 시설하기로된 각종 시설이 IMF로 중지된 관계로 숙박을 할 수 있거나 음식을 사먹을수 있는 손님이 현재는 이용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동을 할 것이며 그안에 휴양림이 새로 지정된 곳을 연계해서 청정되고 고급스러운 휴양림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입구에다가 새로 짓고 현재 사무실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느정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당분간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입총액으로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30%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와룡이나 장안산쪽을 보면은 용림재가 완성되면은 좋은 공원과 관광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만 내방객을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가 덜된 부분에 투자가 되는 점이 있어서 우선 수입이 적은 점을 감안하드래도 이용객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투자를 계속하면은 수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만 계속되고 수입이 없으면 적자는 계속 누적되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일시적인 초창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점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논개생가지에 경관 조성을 하는데 조성비가 4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전나무를 주당 환산해 보니까 1주에 1만6천원꼴이 환산되었는데 예산 낭비성 경관조성 사업비를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3종을 자체 이식해서 조경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현재 효과 보다는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임협에서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낭비성으로 과다 투자되었다고 짚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사업별로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 있고 더 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최소가격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동국대학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도축세 세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도 도축세 세입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수군내에 세입으로 들어올 원천징수인데 시설이 나쁘니까 외지로 나갑니다. 주무과에서는 개인 투자도 시키고 보조나 융자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장수군내에서 소모되는 도축물량을 다른대로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40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을 할려고 융자 신청을 농림부에다가 해놨는데 농림부에서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장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농림부 방침이 전국적으로 8개소에 있는 대단위 축산 도축장만 지원 육성을 하고 소규모는 전체 도태를 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이 하반기에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규모 도축장들이 하반기에 변해가지고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몇차례 보고를 드렸고 군비에서 8억내지 10억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20억받고, 자부담 20억정도를 해가지고 40억이상으로 현대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융자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확실한 단계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으로 결정만 된다면은 당초 계획대로 지방비를 투자하고 본인부담도 투자해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라도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에 도축자원이 김제나 남원·진안·완주등 이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특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입이 아주 열악한데 이렇게 좋은 세입 재원을 상실하면 되겠습니까 ? 금년도 미곡 총 생산량을 보면 작년보다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것은 농수산부 발표가 풍년든 것처럼 해놨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면적은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2만1천톤으로써 늘어났다고 자료에 보고되었는데 생산량을 어떤 수치로 조사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미곡으로써 자급자족량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1,080톤을 빼놓은 것은 4,190ha에 대한 503kg을 곱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반당 503kg이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평당 503kg가 아닙니까, 그러면 쌀 6가마를 계산한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9월 계속된 장마로 인해 수질도 나빠졌을뿐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서를 모른상태에서 수확량을 과도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평에 쌀 6가마를 잡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503kg이라면 전라북도 14개시군중에 장수가 제일 적게 나온 것입니다. 진안이나 무주에서도 514kg, 515kg 나와 있습니다.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샘플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정확하게 맞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면적 8ha가 농지전용으로 없어졌습니다. 정식통계외에 장수 우회도로와 장계 고속도로로 편입된 농토가 몇평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4,190ha는 읍면에서 식부 면적을 파악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사과 시범포 실제 평수는 몇 ha가 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심어진 구간이 13ha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15ha, 한국형 사과가 10ha이고 나머지는 3ha 무엇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모시포 및 묘목생산이 2ha, 품종 보전구가 1ha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보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시험하고 있는 품종중에 26가지 품종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품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자료를 보면 2년차 첫 결실을 맺었는데 몇 ha에서 나온 것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군데에서 나왔습니다. ‘97년도에 심었던 홍로구간 하고 후지 배묘를 심은 구간하고 해서 두 구간에서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97년도 식재가 틀리고 ’98년도가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97년도, ’98년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97년도 식재라는 것은 ’97년도 가을에 낙엽이 진 후에 심은 것이고 ‘98년도에 심은 것은 봄에 심은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세입이 44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금년에는 심어놓고 1년차 결실을 한 것 입니다. 불가피하게 상품성은 나오지 않고 일부에서는 시범포에서 나온 사과가 모양도 안좋고 맛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무 수세 조절용으로 착화를 시킨 것입니다. 총량 계산을 하고 전체 수확을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사과 총량이 얼마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과일은 사과조합 선별장에 보내가지고 사과조합에서 입찰 판매를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정상적인 수확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004년부터 450톤을 정상 수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4년후 정상적인 수확이 되기까지에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금년까지 운영비로 들어간 것이 9천만원정도가 투자되었는데 년간 1억에서 1억2천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매년 1억내지 1억2천만원정도가 고정 생산비로 들어가는데 생산은 2000년에 약 60톤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150톤정도, 2002년에는 250톤, 2003년 350톤.....
영기
장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방조망 시설이 있는데 까치 조류로 인한 사과 피해 방조망 시설비가 앞에서 얘기한 생산비에는 안들어갔죠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억내지 1억2천만원은 직접 생산비이고, 생산비라는 개념은 투자된 24억에 대한 시중 자본 이자율을 적용해서 총생산비로 포함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방조망 시설이 ha당 2천7백만원, 농가형 보급형 방조망 시설이 5천5백만원, 예산심의때 나올 예기이지만 두가지를 해놓아서 어떤 것을.....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현재 농림부 방조망 시설 표준 설계망이 단비가 ha당 2천7백만원짜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가를 지도할 때 그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농가 보급형으로 장수에서 자체 설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ha당 5백만원 정도이면 까치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설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10ha이면 5천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시험포에 대한 방조망 시설은 계상하지 안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포에 3억이 들어갔는데 시설비만 들어갔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시설비만 들어갔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부지매입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부지하고 종돈 입식비는 자력으로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부지 임대는 본인들이 했는데 자부담 속 에는 시설비만 들어갔습니다.
건물등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공동명의로 합니다. 5인이상이 되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는데 지금 4명이 참여해서 조합법인 설립을 안해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모든 것을 공동 등기를 해가지고 지분을 동일하게 합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그 사업을 따먹게 됩니다. 개인 회원중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드래도 그사람한테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를 해야만이 똑같은 지분을 안고 들어갑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서둘러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9년도 각종 농산물 출하를 위해서 박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박스 작업을 어떻게 제작하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원을 해주도록 지정된 품목이 5가지 있습니다. 배추, 무, 수박, 파, 마늘......
순목
홍순목위원
농협에다가 위임해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호박, 오이는 농협에서 하고, 사과는 사과조합, 포도는 포도 작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풋고추는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고추박스를 누가 제작소에다가 만들도록 해줬냐 이말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작목반에서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수군 일원에서 고추를 생산해 출하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았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장수 원예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백합은 어디에서.....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화훼 조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합으로 주도록 되어 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배추는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수량이 얼마 안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배추는 가락동 시장에다 출하를 하드래도 금값이 아니면 몰라도 박스 하나에 600원하는 박스를 전부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배추는 우선품목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덜 끝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순수하게 정부 양곡 창고로 들어간 물량은 얼마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19,000가마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1월 15일 현재 총 6만가마 수매했는데 정부 양곡창고로 들어갔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3만가마 물수매는 장수하고 산서에만 들어가 있고....
순목
홍순목위원
60,273가마는 11월 15일 현재 농협수매는 아니고 정부 양곡 창고로 수매된 양같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5만가마가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각 면 수매장에서 장수읍 소재지로 직송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2,000가마 정도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현지에서 직송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당일 직송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당일 제작비를 별도로 들여서 직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현지에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현지 여석이 충분히 있는데도 직접 싫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곡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공매로 지정해서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정부 양곡 도정 공장이 별도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를 붙혀가지고 하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공매를 하면 조달비는 어떻게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창고에서 나와서 싫고 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계에서 장수로 직송했다면 그 조작비는 별도로 국고를 손실시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석이 없어서 장수 창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공매 받은 회사에서 직접 싫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옮기면 옮긴 만큼....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2,000가마가 어디에서 조작해서 왔는지 현황표 하고, 가지고 오는 곳이 여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8년, ’99년도에 신규과원이 100ha정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신규 과원에 들어간 사과 묘목은 몇주나 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2만5천주...
희택
정희택위원
‘97년도, ‘98년도 장수군에서 생산된 묘목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작년에는 60% 충당되었습니다. 올해는 90% 충당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에서 충당시켜줬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충청권에서 충당했고.....
희택
정희택위원
외지에서 들어왔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목가지고는 충당을 다 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 관내에서 충당시킨 묘목이 몇 %나 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작년에는 60%, 올해는 90%이상.....
희택
정희택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사과 묘목하고 군에서 생산되는 묘목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외지에서 들어온 묘목은 외관상은 장수에서 생산되는 묘목 보다는 훨씬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포장에다가 식재해놓고 많이 죽었습니다. 경북쪽에서 들어온 사과 묘목은 심어놓고 사후 관리도 문제였습니다만 묘목의 질로 봐서는 반절 이상 고사된 묘목도 있었습니다. 장수에서 생산된 것은 작년부터 똑같은 조건인데도 20% 고사 미만이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8년도, ’99년도에 농가에서 심은 수종이 무엇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후지, 홍로, 쓰가루 계통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제일 인기있는 사과 품목은 무엇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홍로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홍로로 다 권장을 하지 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제가 시간이 나면 사과조합에서 농가들한테 사과 묘목을 공급하는 현장에를 나갑니다. 홍로 비율을 낮추자고 농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 사과를 세계적인 명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품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똑같은 품종이 나오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맛이나, 향, 크기등 모든 것이 한가지의 답이 나와서 권장했을 때 장수 사과의 명성을 얻는 것이지 홍로는 맛이 있는데 맛없는 사과가 나왔을 때 장수사과가 더불어.....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맛없는 품종들은 도태를 해야 됩니다만 특정 품종에 편중 재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역효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추석때 작업을 제때 해내지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떤 목적 때문에 24억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과 시험포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목적은 새로운 품종 개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이전을 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과 시험포에서 생산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비를 자체 충당한다는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 여유가 생긴다면 사과 산업에 재투자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두 번째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세우면 안됩니다. 사과 시험포에 24억2천만원을 들여서 운영할려고 한 목적은 새로운 사과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장수에 맞는, 장수 사과가 세계 명산품이 될 수 있는 묘목을 길러내서 농가한테 분양해가지고 농가 소득도 올려주기 위해서 사과 시험포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목적으로 둬야 합니다. 무슨 사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수지타산에 맞는 것을 맞추지 말고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지계산을 해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가면은 지금 있는 나무를 전부다 캐내어 버리고 전부 묘목을 다져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목적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거대한 농장을 군에서 지정하는 과정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도가 되거나, 시도할려고 준비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내용중 일부 상당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답이 언제 나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004년도이면 나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004년도에 확실한 답이 나와가지고 기술센터 사과시험포에서 “이것이다”라는 확실한 답이 나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고 과원이 현재 350ha, 앞으로 계속 권장해가지고 500ha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종갱신을 해줄 것 입니까 ? 답이 나왔으면 수종갱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수종갱신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인데 사과 농가들하고, 기술센터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해서 면적별로 농가당 3000평, 6000평, 전업농 이런 규모별로 품종 유형을 여러 가지 설계를 해줍니다. 작업노동 여건이라든지 출하시장 여건등은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과시험포에 품종을 식재한 것이 몇가지 입니까 ? 이렇게 다 심어놓고 관찰을 해야 합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단일 품종으로 3ha이상 넘어가면 작업을 해내지 못합니다. 작업 시기별로 일주일이나 10일간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품종 배치를 해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과를 심고, 따고, 폐목이 될 때까지가 몇 년 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5년을 경제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과시험 운영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장수에 맞는 품종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세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서민대중 교통이라고 하는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관한 손실 보상금 지원 현황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무진장 여객에 1억1천1백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남원 여객에 2천8백, 총 1억3천9백만원, ‘98년도에는 두 개 회사에 1억6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대중 교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군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노선별로 인원 승차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산정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마을에 갈 것 같으면 이장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월별로 인원 숫자를 통보해줍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감사자료 134페이지를 보면 벽지 비수익 노선 운행 현황이라고 24개 노선이 나와 있는데 이용하는 인구가 13,3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일 입니까, 한달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전체 인원 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13,362명이 24개 노선에 1년에 승차했던 사람이다는 것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 사람들의 승차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보상이 1억3천9백만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1억3천9백만원을 지급했던 것이 아닙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1억3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나왔느냐 하는 질문 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서 서민대중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게 조사가 되어서 진정 서민대중 교통을 위해서 지급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마을에서 승차 인원을 조사했기 때문에 틀림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승차 인원 조사를 이장한테 위임을 합니까, 실무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탑승해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노선별로 셈플로 탑승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장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천천을 들려서 신기하고 연평리 쪽을 갔는데 그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장계에서 천천까지는 비수익 노선이 아닙니다. 천천에서 용광리까지도 아니고, 용광리에서 신기까지는 가는데 비수익 노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탑승한 인원만 계상하게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1억3천9백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어서 지급이 되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한 대웅 일명 대리 작목반인 최복수씨 개인 사유림 개간을 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채무관계로 인해서 공매 처분이 되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공매 처분이 되었는데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압곡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되었는데 이럴경우에 채소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훼손했던 부분, 완전 공사가 안되고 미결된 사항, 채무에 의해서 경매처분된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누가 복구를 해줘야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97년도 4월이전에 산림이 착공되었습니다. 압곡 채소단지로 인정을 했을때에는 ‘98년도에 채소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98년도 채소단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97년도 4월달에 본인이 자기 땅에다가 개간을 했습니다. 최복수씨 개인 사유림에 채소단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최복수끼가 개간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사람은 채무관계로 인해서 경매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산림과 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련되어 있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복구비 영치는 어느 소관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개간이 완료되면 복구비를 지급했죠 ? 그런데 복구비 영치조차도 안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복구 영치 되어 있다가 개간완료 후에 내줬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안내줬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지금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넘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복구되도록 해야 되겠죠 ?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복구비가지고 복구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더 든다고 하드래도 책임하에 복구하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고랭지 압곡 채소단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방댐을 막았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사방댐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현재 기능을 잘해서 토사를 잘 받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토사가 유출되었을 때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준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개인이 모래를 쓸려고 50차 정도를 파갔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토사 채취는 아무나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죠 ? 산림공원과에서는 준설을 해야 되지만 어디에 쓰여졌는가 확인이 되어었야 합니다. 작년도에 압곡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토사 유출된 마사토를 가지고 공사 재료로 사용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50차가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어디로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재가 쓰여진다면 제2의 부실을 나타나게 됩니다. 준설을 다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못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준설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반월리 골짜기에 10ha 사과원 조성을 위한 허가를 신청해서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전주 인켈 대리점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하는데 과장께서는 현지에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2번 나갔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몇월달부터 착공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금년도 5월중에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보는 시각이 좁은 본위원의 시각으로도 제2의 압곡사건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허가를 해줬습니까 ? 산림공원과에서 허가가 나갔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완전히 이것은 허가가 나가지 못할 장소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600m의 협곡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중 메우지 않은 부분은 자연 댐이 되어 버려요. 만약에 협곡을 메운 토사, 암반 이런 것들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쏟아져 내려 왔을 때 과연 어디가 견뎌내겠습니까 ? 본위원은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장수 사과를 세계 제1의 명산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나 앞선 것이 아니라 내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껴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 양심은 갖고 일이 착수가 되어었야 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인가도 전혀 검토가 안되었고, 협곡인데 협곡을 메워서 과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개간 허가에 상상도 못할 기준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완전 무결할 마무리 짓겠다면 과연 얼마가 더 투자가 되겠습니까 ? 그런데 주무과나 그것을 허가해주도록 도장을 찍은 사람이나 한사람도 거기에 가서 격려도 해주고 지도를 한번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사람은 평생 인켈에서 벌은돈 거기에다가 쏟아 부을 것만 같습니다. 본위원이 신인식 계장에게 가서 격려를 해줘라. 그리고 건설과 직원도 데리고 가서 안전진단을 해봐라.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작업 순서를 정해야 할지를 사과조합장이라도 데리고 가서 자문이라도 해줘라 하는 간절한 부탁도 했습니다. 물론 책임을 묻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최소의 경비로 마무리를 짓고 이미 시작된 일을 잘 마무리져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붉게 물든 사과가 열릴수 있도록 책임짓고 해줘야 합니다. 압곡단지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 허가를 해줬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찾아가서 문제점도 들어보고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책임짓고 사과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허가 신청부터 허가, 지금까지 추진사항, 전체적인 서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선포
15시 2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에 휴경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 조사한 것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얼마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000평이상으로 휴경된 지구를 조사해보니까 84,000평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84,000평중에서 왜 휴경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현지를 답사해봤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관리할 조건과 농로 미개설, 토지불량등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휴경농지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명의는 없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현재 휴경을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조사가 되어 있고, 이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얼마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농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들인데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휴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내지 매각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20%.....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1농가 정도 되는데 면적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지를 살려고 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폐지가 된 걸로....
희택
정희택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은 얼마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본인이 직접 경작만 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실제로 돈은 가지고 있어 투기목적으로 자기 명의는 사지 못하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고, 본인들 명의로 사가지고 휴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농가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지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면에서 발급해주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조사를 안합니까 ? 농지가 어떻게 이동되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경작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혀 문제된 것이 없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몇농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의 청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최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격농을 하지 않을려면 전매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안할 것 같으면 년간 20%이상씩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5년동안 있다가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법조항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적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장수군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일 근본이 되는 농지법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지법 제13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 농지의 통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할 구역내의 모든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농지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이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시장·군수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쪽 분야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남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공원을 조성할 때에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임협하고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남산공원을 보면서 현재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사업명 자체가 산림청에서 특수경관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운 또는 조경용 사업이었으면 좀더 조경쪽에 가까운 설계가 되었을 것이지만 조림용 사업으로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구상 묘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구상나무 수종 선택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상나무를 잘키웠을 때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간격을 적당히 벌려줘서 장기적으로 키운다면 다시는 볼 수 없는.....
해도
양해도위원
당초에 산림청에다가 경관조림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공원화 자금으로 신청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안했을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그당시에는 조경쪽으로 하면은 사업비가 군에 배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최소한 1km 이상의 거리에 구상나무를 조림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본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조경지에다가 조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조경지 꽃나무는 사당 정면에 호수를 낀 조경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다가 철쭉류 화곡류를 많이 심어서 화창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심어진 상태의 구상나무를 주축으로 한 개나리나 산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구상나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조림을 해놓고 장수 읍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들어 봤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식재 수종을 선택할 때도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을 것이고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이로 하여금 모두가 다 좋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경관을 조성할 정도가 되면은 몇 년을 걸려야 합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7,8년이내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경관조림이라고 하는 좋은 용어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림공원과 내지 임업협동 조합에서 그렇게 밖에 경관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가 원성이 많습니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주민의 뜻과 반하는 사업보다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깊이 평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의 뜻과 행정이 함께 원성을 듣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천천 남양리 하고 와룡리 구간에 왕벚꽃 나무를 2천4백만원 들여서 심었는데 황창류는 주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줬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실제로 포장해서 살 때는 얼마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관상수 하고 이런 것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각광 품목이다고 해서 산재해서 논에다가 많이 심어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리지 안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낸 곳이 있습니다. 주당 만원이면 8cm 좋은 것을 사다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주당 4만원씩 했는데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는데도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
농산물 직판장 운영으로 인해서 1억원을 후계자들한테 지급했는데 ‘97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99년도 4월달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석표를 보면은 ‘99년도 수익을 4백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료에는 4백만원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이 전세자금으로 있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4백만원 수익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되어 있어서 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임대기간이 ‘99년 4월달에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군수님 하고 농어민 후계자 명의로 등기를 내놨습니다. 그것을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언제 이것을 해결할 것 입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바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군수님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언제까지 해결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후계자 회장과 임원들 하고 상의해서....
동수
육동수위원
군수하고 임대계약이.....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전세 등기를 낼 때 장수군수, 장수군 농어민 후계자 직명을 썼으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 그분들의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도장을 �고 인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현금 1억을 묶히지 말고 빨리 인출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저소득층 농가 자녀들을 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 ‘98년도에는 151명, ’99년도에는 36명이고 훈련중이 69명, 중도 탈락자가 13명인데 왜 탈락을 했는지와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개인 가정 사유에 의해가지고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후속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격을 얻는 사람들도 많고, 수료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취업률이 ‘98년도에는 29명이 취업을 해서 20%에 달했고, ’99년도에는 취업률이 4명에 11% 달했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도 호황되고 소요인력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취업이 부진하고 국비내지 지방비를 투자해서 인재양성을 해놓고 내버려 둡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취업자중에서 자격 취득자로서 취업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기 쉬운 그런 직종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취업문이 어렵고 고난도의 기술자격증을 딴다고 했을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99년도에 수료를 해가지고 4명이 취업을 하고 32명은 놀고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취업알선도 하고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취업이 더 되도록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무슨 소리 입니까 ? 감사자료를 보면 천천 농공단지에 인력이 9명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곳에다가도 해줘야지....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맞지 않습니다. 천천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인력은 수공업으로써 부분적으로 부녀자들이 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수료가 36명인데 그중에서 취업자들은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가급적이면 장수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로 2,288ha 피해를 봤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질문했던 장수군 쌀 생산량이 반당 503kg가 나왔습니까 ? 상충된 것이 아닙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론적으로 보았을때에는 분명히 상충이 됩니다. 그때당시 올가 태풍이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현지확인을 해보시고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계속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갈변 현상이 분명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이후 부터 날씨가 계속 좋아가지고 평년보다 수확이 났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단면지기 4,190ha인데 2,280ha가 갈변, 백수현상을 앓았다면은 어떻게 해서 503kg소득을 올려겠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피해 보상을 염두에 두고....
동수
육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농촌여성 소득활동을 보니까 전통한과를 하는데 몇 명 투자되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마을 전체 부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20명이 한달동안 4천만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한달 가공해서 4천만원 생산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계에서도 한과를 하는데 조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정확한 판매액은 모르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계는 적자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판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산서 전통한과는 20명이 해서 4천만원을 벌었는데 장계 농협은 실질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운영 방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장계 농협은 임가공이고 산서는 농촌 부녀자들 소득 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인건비가 계산이 안된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치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요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판매액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연말에 모든 사업을 평가 분석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재료는 별로 없습니다. 흑임자깨만 일부 들어오고 전부다 자가 생산한 자재를 썼기 때문에 소득 평가는 다시 연말에 합니다. 판매액으로 4천만원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전통한과를 하는데 재료는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만 해서 50%로만 해도 5백만원이 아닙니까 ? 이렇게 소득이 많은데 그대로 놔둘수가 없죠 ?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서과장께서 노력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권장을 해봅시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부녀자 일감 갖기 사업을 지원에서 6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일한 품목은 자제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수익면에서 게재가 안되어 있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계북 농소는 현재까지 판매된 것이 3천8백80만원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계남 고정은 된장·간장·메주를 하는데 1천20만원 판매액이고, 천천 박곡은 작년에 지원하고 금년에 보완해서 시설이 완공되었는데 고추장 0.5톤을 팔아가지고 현재 판매액은 4백만원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왜 여기에는 소득 분야 수입에 대해서 기재를 하지 안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시책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농촌여성 소득활동에 대해서 사업성 투자비를 따진다면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런쪽의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동일 품목을 장수군에서 만든다면은 어렵고 가공품 개발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장수군 7개읍면중에 5개읍면이 기 지원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개면이 빠졌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미 지원된 읍면을 중심으로 사업 품목과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떤 품목을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가급적이면 복고형식품이 상당히 수요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고형식품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도토리묵이라든지 청국장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가공 능력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앞으로 도토리는 상품화 가치가 없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확정단계가 아니고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결정되면 복합적으로....
영기
장영기위원
심도있게 부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사업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백합 종구를 금년에 예산을 얼마 계상했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작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금년에도 계상을 해야 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원을 더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개인 소득자금이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관내에 관계된 농가에서 2개년에 자부담까지 2억사업을 했습니다만 관리를 하다보면 죽는 것이 20%가 나오게 되는데 금년 정도에 번포 이식을 해가지고 관내 다른 농가들한테도 번식을 시키고 수출하는데 어느정도 디딤돌이 될 것 같에서 내년까지는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수익면으로 본다면 조수익이 2천4백만원인데 ha당 2천4백만원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나와 있는데 백합종구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수익은 5천만원 지급한 것중에서 2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백합종구 지원 사업은 백합은 국내에서 보다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천8백만원, 금년도에 9천3백만원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할려면 꽃이 한 대에 5개씩 펴야만이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백합 둘레가 20～22cm 규격을 갖어야 하는데 한뿌리에 2천원에서 2천2백원 합니다. 그렇게 되면 300평에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종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5cm나 6cm 적은 것을 삽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1년이나 2년동안 백합뿌리를 자체적으로 키워가지고 20내지 22cm로 컸을 때 하우스에다가 넣어서 꽃을 잘라서 팔았을 경우에는 조수익이 2천4백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합종구에는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소득만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4억정도 소득을 보는데 5천만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천3백만원의 경영비 중에는 80% 이상이 종구값 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봅시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협회에다가 해줘가지고 협회에서 종구관리를 해서 3년간 키워가지고 화훼농가한테 나눠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임도 총 연장길이가 100.3km정도 되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100km라는 산림에 임도를 냈는데 임도로써의 기능을 갖도록 계속 유지 시킬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국고에서 정기적으로 얼마씩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보수 유지 관리비가 계속 나오고 임도 관리는 사업비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매년 국고에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국고로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입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유지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시설관리 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임도로써의 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 지방비는 들이지 않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분명히 선별해서 보조해줄 것은 보조해주고, 융자해줄 것은 융자해줘야 합니다. 백합종구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5천만원은 소득금고 자금에다가 넣어가지고 소득금고 자금으로 융자를 해줘야 합니다. 내년도에 꼭 해준다면은 5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득금고자금에다가 넣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면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사례 행정이 펼쳐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남산 공원 조림화 사업, 논개사당 조경사업, 생가지 조경사업 해가지고 해마다 조경사업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은 일을 했는데 의심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죄인데 당연히 의심 받은 일을 했으면 그에따른 책임이 가야 하는데 의심 받게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협에 조경 단종 면허를 가질려면 조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죠 ?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경 설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으면 조경설계를 임협에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에서 할 일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협에다가 조경을 맡기면 맡길수록 계속해서 군수는 의심을 받고 여러분들도 의심을 받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면적 확정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면적 확정이 몇평까지 되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85,000평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정리를 한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희망사항은 43억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국도비로만 계상된 얘기입니다. 약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평당가격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평당 분양가를 2만원 전·후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내용으로 용역 방향제시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단계에서 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데까지의 경비가 43억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계상을 하지 안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한다고 들어간 돈, 작년도 객토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돈, 공동묘지를 옮기면서 들어간 돈하면은 수십억인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많이 높아집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습니까 ? 농공단지 신규 지정 기피로 문제점을 해놨는데 농공단지도 안되고, 산업단지도 안되고 하면은 어떻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자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분양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차피 계약금액이 용역업체에 7천8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잘해야 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투자 희망을 유치하는 대기업체도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하는 업체도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에 최근 3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장수는 세계로 세계는 장수로라는 명제를 가지고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신지식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만이 존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예산 배려랄지 해외연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연수 보고서를 보고하죠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체내에서 연수 보고회를 갖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당면 현황 과제가 있으면 센터 소장 주제로 월 1회 직원 정례회를 하는데 그때 과제 발표형식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앞으로 21세기는 신지식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름하는 시대로 보고 있는데 보고서를 이제는 다녀온 사람만이 아니고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같이 신지식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의 방법은 무엇이냐, 책자 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 계획을 센터 소장께서는 계획해본 일이 있습니까 ?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자 발간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년에 걸쳐 1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가지고 새로운 신지식을 공유해 왔을 것입니다. 신지식을 여러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3만 장수 군민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은 책자발간이라도 해서 나눠줘가지고 읽음으로써 신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에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군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고랭지 과채류 재배 현황 및 평가를 보면 노지 수박의 경우 1백41만원, 계산해 보니까 순소득이 평당 9천3백33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소득인데 이것 보다 더 높은 것은 비가림 오이가 300평당 10a당 4백53만원입니다.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1만5천1백원 입니다. 이런 고소득 작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 평가된 소득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하우스가 놀고 있다는 사실을 센터 소장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시는지 어느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님 첨단하우스가 놀고 있죠 ? 고소득 작목을 하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본일이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쉬는 곳은 있는데 닭을 키운데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본래의 목적외의 사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본래의 주인은 경제력이 없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득원이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잘살수 있는 방법을 기술센터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본위원이 6개월전부터 비가림하우스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원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작년도에 비가림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해가지고 1,200평에 ‘98년도에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평당 1만2천5백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를 받았냐면 수박값이 밑바닥을 맴돌았는데 1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이 내년에도 비가림 하우스 수박을 하고 싶으니까 전체 면적이 5,000평인데 50%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 이런 작은 목소리를 큰소리로 듣고 행정에 반영시켜줌으로 해서 장수 3만 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현장위주의 지도도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 사람들이 개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와서 기술센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법정리까지 컴퓨터를 전부 공급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전부 구축해줬습니다. 마을 리장이 컴퓨터를 못하면은 리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장수군의 194개 법정 마을이 있고, 283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데 최소한 자연마을에다가는 못할망정 194개 법정 마을에 컴퓨터를 공급해서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인터넷 관계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남원이나 진안은 인터넷 여건이 훨씬 성숙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램망을 제외한 일반 농가들은 인터넷을 쓰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인근 진안은 전주권으로 편입되어가지고 우리보다 배이상 빠른 접속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무주같은데는 법정리에 전부다 컴퓨터를 공급했습니다. 최소한 행정도 종구를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주는 사업이 훨씬 났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업도 구상해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쪽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조금더 앞서가는, 조금더 앞서 이끌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금년에 시범적으로 5농가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센터주관으로 해줬습니다. 오이·토마토·사과등 이런 분야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고 컴퓨터를 자가 소유하고 있는 5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컴퓨터만 사주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리장정도면 컴퓨터를 다룰수가 있고,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쉽게, 빠른 속도로 접하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점 깊이 참고해서 속도 있는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여직원을 채용해서 관내 124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시설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공고도 내고 유명한 그룹도 와서 검토도 했는데 IMF를 맞고난 이후에는 매각에 대한 홍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설부지를 매각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산림청 예산이라든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짓겠다는 얘기 입니까 ?
후계자 육성을 보면은 장수군에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497명인데 부실 후계자가 104명, 자료를 보면 81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실후계자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7명 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 선정되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7명 선정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현인원이 장수군에 393명이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일제조사를 해봤는데 거주를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부 다른 곳에 나가서 부업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후계자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금년 여름에 파악을 했었는데 몇 명 안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후계자로 선정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책정이 되는 것이죠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과수, 축산, 복합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행정하고 대화가 잘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5시간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대상면이 1,059개면 입니다. 그런데 그중 1,016권에 해당하는 면도 우리군에 있습니다. 소득면이나 모든면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도 장수는 돌아온 장수가 되기까지는 요원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 기술센터의 선진기술 보급을 해서 잘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술부자, 산업경제과장님의 순발력 있는 행정의 지원력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장수군은 어두운면만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세로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는 변화해야 살고, 변화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산림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서 7개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감사시 기획감사실, 건설과는 같이 출석을 해주시고 현지 확인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