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병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11월20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1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제8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차에 걸친 구조조정 등 행정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요소와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은 물론 자연과 예지가 어우러진 창조적지역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여 살맛나고 꿈이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지향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요지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87억83,92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3%인 55억7,89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57억5,414천원으로 금년보다 24억65,273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사유는 골재 채취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0억29,907천원으로 금년보다 79억73,16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반세입부문은 정확한 산출 기초를 분석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건비의 경우 금년도보다 19억63,10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경상예산이 10억84,425천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의 필요성과 완급성을 따져 편성하여야 하나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한 경상적 경비를 비롯하여 지난 9월의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실과소별로이관되었으나 이를 아직까지 반영치 않고 기존 업무 소관 실과별로 행정과목을 편성한 것은 금후 수정예산시 재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일한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부기로 예산편성과 심의는 물론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경우 새해에는 세입이 없으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 등은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총괄의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087억83,92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2억63,516천원으로 먼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7억54,014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25억7,2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29,90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9,89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00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200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87,696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와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및 제세, 4. 운영수당, 5. 법정의무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32억76,025천원으로써 55억7,896천원이 증된 1,087억83,921천원이며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64억8천만원에서 4억6,100만원이 증된 69억4,1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196억49,536천원에서 83억42,664천원이 증된 279억9,220만원입니다. 다음 교부세는 전년도 298억70,484천원에서 3억43,516천원이 증된 302억1,400만원이고 양여금은 전년도 87억36,314천원에서 28억2,803만원이 증된 115억64,344천원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349억15,691천원에서 28억43,314천원이 감된 320억72,377천원이며 지방채는 36억2,400만원에서 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입니다. 전년도 882억19,287천원에서 24억65,273천원이 감된 857억54,014천원으로써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64억8천만원에서 4억6,100만원이 증된 69억4,100만원, 세외수입에있어서는 전년도 116억19,298천원에서 32억54,505천원이 감된 83억64,79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8억70,484천원에서 3억43,516천원이 증된 302억1,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87억36,314천원에서 28억2,803만원이 증된 115억64,34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315억13,191천원에서 28억43,314천원이 감된 286억69,87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년도 143억84,955천원에서 19억63,107천원이 감된 124억21,848천원, 물건비가 전년도 109억65,075천원에서 3억6,263만원이 증된 113억27,705천원, 이전경비 전년도 122억80,849천원에서 1억86,228천원이 증된 124억67,077천원이며 자본지출은 전년도 475억92,231천원에서 10억46,287천원이 감된 465억45,944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전년도 150억56,738천원에서 79억73,169천원이 증된 230억29,90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80억30,238천원에서 115억97,169천원이 증된 196억27,407천원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34억250만원에서 금년도도 동일합니다. 지방채는 36억2,4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7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를 드렸고 1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장, 관, 항목별로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될것이므로 본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882억19,287천원에서 24억65,273천원이 감된 857억54,014천원으로써 먼저 일반행정비 전년도 240억75,798천원에서 5억30,178천원이 감된 235억4,562만원, 다음은 사회개발비 전년도 371억36,005천원에서 47억85,997천원이 감된 323억50,008천원, 경제개발비 전년도 251억2,788천원에서 28억39,601천원이 증된 279억42,389천원, 다음은 민방위비 전년도 3억7,661천원에서 16,389천원이 감된 2억91,27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전년도 15억97,035천원에서 2,769만원이 증된 16억24,72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세부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에 내년도 예산안이 약 24억6,500만원이 감소된 부분에서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보다는 도비보조금이 약47억 정도 감소된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제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과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그리고 양여금, 지방교부세가 있을 겁니다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작년보다 금년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는 도비, 국비, 군비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군비는 올해 일부분만 사업비가 오고 군비가 미부담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도비,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국, 도비에서 47억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감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는 일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총괄에서 예비비 및 기타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총 예산에서 1%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되면 1%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관계는 일반회계에서는 구성비율을 1.5% 해 놓았는데 현재 어디 부분에 가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비비에 전년도에는 비율을 0.6%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4%를 해 놓았습니다. 왜 예비비를 12억39,621천원을 해 놓았느냐 하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책정이 안되고 사업 선정이 안되고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시켜야 할 때는 일단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그 사업이 책정될 때 예비비를 감을 시키고 사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1.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를 적용시켰고 특별회계에 가서 5.4%를 시켰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올해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합친다면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의 예비비가 일반회계가 12억6,300만원이고 총괄에 대해서는 13억58,625천원이 됩니다.

아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당초 예산보다 예비비를 3억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3억에서 3억이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약 5억 정도 돼 가지고 18억6,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출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억, 또 그 밑에 부분은 11억정도 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낭비요소와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책은 물론 자연과 예지가 어우러진 창조적 지역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여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된 원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999년도 하고 2000년도 제가 앞에서 일반회계 장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현재 전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국, 도비의 내시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99년도 같으면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같으면 가내시가 당초 예산에 내려 오지 아니하고 1회 추경때나 연초에 내려 와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변동이 되는 일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을 해 놓고 나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 가서 장별로 전부 전년도 예산대 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에서 관까지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걸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실과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별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감이됐다, 어느 부분에 증이 됐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가내시가 될 수도 있고 연도별로 연초에 가내시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98년도에 보면 133억, 올해보면 156억, 이렇게 연도별로 전년도 대비 증액되다가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가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별로만 보고를 드렸지만 나중에 세세항 목까지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꼭 이 내용을 알고 싶어하면 제가 장별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감된 부분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비비 관계는 전년도 12억6,300만원에서 3억이 증된 2회 추경까지 15억 78,503천원으로 약 3억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회 추경 예산서인데 추경 예산서에 예비비가 나와 있는게 13억85,492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몇 천만원 중에서 집행한 부분이 얼마이며 남은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억8,500만원 중에서 5억5천만원을 쓰고 9억5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가 1개월 남았으니까 9억 정도를 쓸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대책이라든지 예산의 부족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정리추경때는 예비비를 자동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지난번에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군비 미부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을 시켜 가지고 정리 추경 때는 과감히 군비 부담에다가 충당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15억 정도 중에서 5억 정도 쓰고 9억 몇 천만원 남았으니까 재해대책비 외에는 쓸 수 있는 항목에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집행을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에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5.3%가 증 됐다고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반회계는 25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고 우리 경남 전체 각 시, 군 내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고 35%까지도 증이 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전체도 12% 이상 사업이 증가됐는데 유독 하동은 마이너스가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원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안됩니다. 물론 우리 하동이 민선자치 이후에 매년 꾸준한 사업 성장추세를 가져 왔었는데 유독내년도 예산에 우리 경남에서도 평균치도 안되는 성장이 아닌 마이너스 사업계획을 수립한 동기는 무엇인지 또 사유는 무엇인지 깊이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2회추경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지로 사업장 생산 수입과교부금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약 25억 정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를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대에 13억 정도 예산을 해서 우리가 38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사업장 생산수입과 재산매각대를 수입을 안했습니다. 그 앞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전체 도 평균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의 예산의 증가율이 타 시, 군보다적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97년도 당초 예산에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의령군 다음에 우리 하동군이최하위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국, 도비관계는 내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 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도 실과에다가 요구하기를 이 사항에서 어느 정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가내시나 본내시가 내려 올 수있는 사항은 당초 예산에 세출요구를 해 두고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저게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시군 공히 사실상 가라예산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가라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때 수정예산을 할 생각을 하고 연초에 사업은 해도 나중에 뒤에 안된 것은 변동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하동군이 꼭 하위권에 있다기보다는 자체예산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국, 도비의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비나 도비나 이러한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이 이루어져야만 확고한 예산액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의 중앙정부 및 각종 국, 도비 지원요청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앙정부 및 국, 도비 내역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현재 2000년도 의존수입은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본 위원이 아닙니다. 자료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자료요청한 것이 숫자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교 위원님,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끼워 맞춘 겁니다. 각 실과에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들 거기에 범주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맞췄는데 예산서를 전부 다 보니까 저도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군수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끼워 맞춰 가지고 군비부담금이 59억, 또 특별회계에다가 일반 예산을 전부 다 넘겨 가지고 상수도 사업 기타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로 전용이 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증이 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은 전혀 증된 사유도 없고 감이 47억이나 됐고 이러한 경우를 볼 때 도에서 아까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는 13.8%의 예산이 증이 됐고 일반회계 부문에는 거의 8%가 증이 됐는데 우리군에는 5%, 특별회계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증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아까 답을 했기 때문에 답을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군비부담 내역이 없어서 군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작년보다 낮춰 가지고 세입세출을 맞춘건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예산을 보면 2000년에 누락시킨게 많아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그걸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살맛나고 꿈이 있는 하동군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군민들은 예산서를 볼 때 희망과 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주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예산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 건의해 가지고 증액 예산을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출 수 밖에 없는 게 되고 지금 지방교부세 여기도 지침에는 13.27%가 법정교부율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정되면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 당초 예산에 이렇게 되고 지금 1.73% 이것도 제대로 안 맞다, 이러한 여러가지 한개 한개 볼 때 이것은 전부 다 끼워 맞췄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도 전체 총괄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좀 유보시켜 놓았다가 추경에 짜 가지고 그걸 다시 상수도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민원이 많은 금남, 금성 쪽에 그 돈을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 줘 버리든지 굳이 우리물이 풍부함에도 자꾸 광역상수도만 들먹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이렇게 많이 전용되어 있는 부분 이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누차 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짚어가고 매년 추경 내지 본예산에 했는데도 위원들의 의중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군의 예산을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희망이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산편성이 좀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작년 대비 왜 이렇게 일반회계나 사회개발비 이런 데 감액이 됐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이런 부분에는 감이 됐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군에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 지침을 제가 대충 읽어 봤는데 그 지침은 지침대로, 편성은 편성대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본 방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예산을 재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저는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경상예산이 10억84,425천원이 감소되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잘못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상예산이 10억이 감된 이유는 인건비가 19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경상예산은 8억7,800만원이 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편성의 총수입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의 지침이라든지 지시는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실과의 예산요구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총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총괄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각 실과별로 경상예산을 쪼개놓으면 액면이 적어요. 그걸 말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총체적으로 볼 때 사업예산은 줄었는데 경상예산은 왜 이렇게 8억7,800만원이나 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군수가 제안 설명한 총괄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있는데 보면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경상적경비를 하는데 지금 금년도 계상이 되지 않은 가계안정비라든지 이것이 내년도분에는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불어난 게 없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경비를 20%∼3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경상경비는 불어가지는 않고 절감을 하고 실지로 내용적으로 봐서는 물가는 올라가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보면 배정은 12월 배정을 하는데 20%∼30%를 절감하다 보니까 배정을 안 해 주니까 실과에서는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아침 출근하면 경상경비 이걸 가지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절약은 해야 되고 우리 청내에 경상경비를 다루면서도 실과소장이나 담당주사나 직원들도 경상경비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장, 관, 항별로 빼면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경비가 우리가 일반 소모성을 가지고 늘어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인물을 보고 대답을 해 주세요. 군에서 제안 설명한 유인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이걸 보고 말한 겁니다.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 10억8,4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9억6,300만원이 감 됐어요. 경상적경비는 작년에 147억8,800만원 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전년 대비 8억7,800만원이 금년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증된 게 없어요? 작년에 경상경비를 147억을 썼어요.

그런데 가계 안정비가 본청에 7억원이 증이 되고 읍면이 3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보면 되지만 제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계안정비가 '99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안됐지만 2000년도에는 공무원들 가계안정비가 본청에 7억하고 읍면에 3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출부문에서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 총괄이 실과소별로장, 관, 항목별로 물론 편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편성된 내용이 총괄 이렇게 집계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8억7,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 147억8,800만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8억7,800만원이 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불었는데 왜 안 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계수상 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계안정비에 본청에서 7억 되고 읍면에서 약 3억이 증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계안정비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게 경상적경비에 들어 갑니까?

경상적경비에 들어 갑니다.

전문위원! 가계안정비가 경상적경비에 들어 갑니까?

예.

그럼 그 가계안정비가 얼마입니까?

103페이지 가계 안정비에 보면 본청이 7억9,700만원입니다.

그게 증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다음에 가서 그 실과소에 예산심의할 때 한번 따져 보기로하고 여하간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상경비가 불었습니다. 그게 액면이 얼마라고요?

본청만 7억9,700만원입니다.

그래도 7억9천만원이라도 8억이니까 1억 얼마가 불었다 아닙니까?

읍면 게 3억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증된 부분이 더 많네요? 뭔가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상경비는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계안정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증이 됐다 하더라도 또 일반 경상비에서 감된 게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5조, 6조에 관한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태오위원님!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실과에서 명시이월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종전에도 우리가 수정예산요구할 때 명시이월조서를 부쳐줬는데 빠른 시일내에 명시이월조서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명시이월 관계를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로 넘어오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는 첨부가 되어 와야 확실히 알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페이지에 세입분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9년도보다 약 32억이 감 됐는데 감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재산매각대하고 사업장 생산수입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안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생산수입에 당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에다가 지금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12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비 23억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계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32억이 준 2개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생산비를 예산에 편성 안 한 사유는 뭡니까? 나중에 추경에 할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세입관계 때문에 뒷장에 넘어 가면 자체수입과 국, 도비 보고를 재무과에서 드릴 건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렸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예산편성할 때 2000년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가상한 금액을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잡고 그대로 그 항목 자체를 빼 버리고 한다는 것은 추경을 목적에 두고 미연에 감추기 작전입니까? 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17페이지부터 재무과에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보고를 할 겁니다. 저는 세출을 보고하다 보니까 세입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하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화살을 자꾸받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복지국가로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군정을 지향하는 목표가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이라고 기회만 있으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가 뒤에 사회복지과장 계시지만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하면서 사회개발비가 자꾸 줄어진다는 것은 살맛나고 꿈이 있는 하동건설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고 다른 데 하고 (청취불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약 40억 줄었는데요?

사회복지분야는 5억7천만원 증액됐고

그러니까 여기 감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거기서 준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이런 것이 주를 이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총괄 예산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입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세목별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64억8천만원보다 4억6천만원이 증가된 69억4,1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11억보다 4억원이 증액된 15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 계상된 것은 한전 하동화력 3, 4호기 설치로 인한 법인세와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4억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4억5천만원입니다. 증액 계상케 된 것은 하동화력 3, 4호기 준공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 14억 수준의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보아 증감없이 2000년도에도 1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 예산 500만원보다 400만원을 감액시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농지세의 주 세원이 되는 옥종 상우농장이 폐업되고 또한 농업인의 전업농으로 미맥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6천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원, 종합토지세가 5억5천만원입니다. 이 세목은 전년도의 예산액 수준의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의 도시계획세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억원입니다. 이 세목들도 전년도 예산수준의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의 1,5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것은 경기회복이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가 용이할 것으로 보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16억19,298천원보다 32억54,505천원이 감액된 83억64,793천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6억2,685만원이 감액된 41억6,421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150만원이 증액된1,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120만원이 증액된 4,851만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지가상승과 대부필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가 3,920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2천만원, 기타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25,591천원이 감액된 69,975천원입니다. 감액된 요인은 청소년수련마을의 이용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6,400만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착오로 읍면 증지수입 6,4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세입은 수정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3,2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전년도보다 2,675만원이 증액된 4억72,369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것은 보건소 이용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진료 수입이 늘어날것으로 예상해서 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도보다 22억89,144천원이 감액된 31,856천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섬진강 휴식년으로 골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의 시,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1,100만원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2억90,565천원이 감액된 1억9,410만원입니다. 감액된 요인은 골재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골재채취 도 징수교부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1,02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억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억89,605천원,기타 이자수입이 10,395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6억27,655천원이 감액된 42억583천원입니다. 이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 11억44,278천원이 감액된 1억1,223천원입니다. 감액 계상된 것은 전년도에는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매각 수입이 있었지만 신년도에는 큰 수입이 될만한 재산매각 수입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4억9,875만원이 더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 38억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098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56,107천원이 감액된 1억7,363만원입니다. 이 중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이 증액되어 40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600만원, 과태료수입이 전년도보다 5,947만원이 감액된 1억363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347천원이 감액된 6천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3억43,516천원이증액된 30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2,803만원이 증액된 115억64,344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28억43,314천원이 감액된 286억69,877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8억99,523천원이 감액된 156억8,628만원입니다. 산출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보조비는 전년도에 비해 47억42,837천원이 감액된 129억83,597천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65,273천원이 감액된 857억54,01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늘어난 반면 도비가 약 50억이나 감이 됐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 도비 47억이 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47억이라는 도비가 한꺼번에 감이 되는 원인이 뭔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 감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주로 많이 된 금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74억1천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좀 줄어 들었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최삼용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 증이 된 줄 아는데 증액 계상돼서 지방교부세가 3억4,300만원이 증액됩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아까13% 관계를 2000년도에 가서 지방교부세율을 15%로 한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도 개선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15%로 교부가 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내려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교부율대로 계상된 겁니까?

예.

그럼 증액이 안된 사항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배부된 자료 19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관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6,3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미대부된 필지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동읍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국공유재산 중에 민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필지들이 상당량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군내 전 국공유재산 필지현황과 대부된 것과 안된 것을 비교해서 대부료수입과 전체적인 자료를 방대한 분량이겠습니다마는 원만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6,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주기적으로 실정에 맞춰서 이것을 인상을 한다든지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인상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동읍 광평리 443-18번지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면적이 1,125㎡인데 대부는 21.6㎡를 A라는 사람이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1.6㎡라면 약 7평 정도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자료인지 연간 대부료가 343,53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야 21.6㎡인데 그렇게 대부를 받고 있는데 시장 대부료 현황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유재산 임대 수수료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가 좀 많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임정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주민세가 얼마 수납되었습니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11월25일 현재 19억4,2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랬지요? 자동차세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자동차세는 반기로 나눴습니다. 상반기에 수입된 것이 9억5,600만원 수입되었고 하반기에는 약 15억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수납액이 9억5,600만원입니다.

그것 밖에 수납 안 했어요?

예.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부속서류에 낸 것은 뭡니까? 일반회계에 세입총괄표에는 수납액이 16억1천만원을 수납했다고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7억2천만원이고 예산편성에는 15억이고 부속서류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계표 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추정액입니다.

그럼 '98년도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그게 추정액이면 '98년도에는 확실히 받았겠네요? 맞지요? '98년도에는 확실히 받아들인 금액아닙니까? 결산까지 다 마쳤으니까 자동차세 부속서류4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19억6,400만원, 20억을 징수 결정했다가 다 못받고 19억6,400만원 밖에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98년도에도 19억6,4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자동차세를 금년 예산에 14억밖에 세입을 안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세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7단계로 해서 이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5단계로 적용함으로 해서 세입이 감소될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자동차 세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다 아닙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자동차세를 '98년도보다 '99년도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어요. 그건 그렇다고 봅시다. 그럼 자동차 세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적게 들어 올 거라고 했는데 주민세를 한번 보세요. 주민들이 다 이사 갔습니까? 400만원을 작년보다 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 '98년도 주민세 한번 보세요. 주민세 얼마 받아들였습니까?

'98년도에 14억8,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결산서로 나타낸 계수이고 사실상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세입을 많이 목표로 잡아냈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목표액대로 안되면 체납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세입은 약 70%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올리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여야 되지 '98년도에 14억을 한 것을 전년도는 11억을 했고 금년에는 15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지 70%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자꾸 추경에 해서 여기 보면 59억이 군비 미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세수를 이렇게 너무 줄여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축소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는 그렇다 치고 주민세는 지금 불었다 아닙니까? 왜? 이유는 천원 내던 것을 3,500원으로 낸다 아닙니까? 늘어난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왜 세수를 이렇게 적게 잡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반 균등할은 체납이별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소득할이 많이 체납이 됩니다.

세금이 체납되는 것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체납은 세금을 과세했는데 안 내면 그게 체납세가 되는 건데 과세는 주민이 호수가 몇 호 살고 주민이 몇 명 사니까 전년도 대비 세액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등할은 우리 주민에 비례해서 제대로 들어오고 맞춰지나 사업소의 소득할이 사실 제대로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을 많이 잡았다가 체납하는 것보다 당초에 우리가 세입할 수 있는 목표액을 정해서 앞으로 더 들어 오면 증가해서 편성해서 하고 하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도 '98년 대비 '99년에 자동차 세금이 훨씬 더 들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세수는 '98년보다 '99년이 훨씬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때는 세법이 바뀌지도 않았던 때인데 왜그렇게 해 놓았어요? 물론 현재 재무과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한번 봅시다. '98년도 이자수입을 얼마 했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31억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1월25일 현재 25억3,9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수납액이 우리 의회에 내기 전에 수납된 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11월25일 이전에 자료를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정기적금이라 든지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벌써 얼마 나온다는 게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27억을 했는데 수납액도 27억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12월까지 가상한 숫자 아닙니까?

27억 맞아요?

27억은 금년도 추정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99년도 이자수입은 얼마 받았습니까?

11월25일 현재 25억3,9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자수입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20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뻔한 수입인데 이자수입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차질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율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단기 예치를 시켰다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회전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가 안되면 이자수입이 늘고 돈이 많이 지출된 때는 이자수입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7억에서 25억으로 또 금년에는 20억으로 그렇게 이자수입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목표를 많이 잡는 것보다 적게 잡아 가지고 결산적으로 많이 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수는 적고 그러니까 군비부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다음에 추경하고 이것은 뻔히 들어오는 것이고 계수가 나타나 있는 건데 이자수입을 더 늘리려고 해도 뭐할 건데 31억, 25억, 20억, 내년에는 10억되겠어요. 좀 있다 보면 이자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이자수입 이것은 뻔한 예산인데 보니까 '98년도나 '99년도나 징수결정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31억 이자수입이 됐다가 '99년도에는 25억, 2000년 예산은 20억, 2001년은 15억, 나중에 이자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자꾸 줄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율이 좀 차이가 있네요. '98년도에는 이자율이 11%였는데 '99년도에는 6%였습니다.

아니, 정기적금 이자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인데 내년에는 몇 % 보고 20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현 수준으로 6% 보고해 놓았습니다.

정기적금해 놓은 것이 이자가 몇 %입니까?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6%인데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6%면 거기에 정기적금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또 이렇게 이자율이 줄어 들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금액이 46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415억이 일반회계이고 상수도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들어 온 게 19억7,300만원, 상수도에서 들어 온 게 1억9,300만원해서 전체 이자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6,6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예금해 놓은 현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 적용했는지 하고 타 금융기관을 이용했을 때 금리표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은행에서 하는 게 6.5%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입니까?

예.

그럼 0.5%만 손해 보고있습니까? 31억 이자수입이 나올 때는 몇 % 적용한 겁니까? 11%입니까?

예.

또 그 다음에 25억이 나올 때는요?

6%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6% 봤습니까? 몇 %로 봤는데 25억으로 낮춰져요?

6%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5억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왜 줄어집니까?

그렇게 된 것은 예치액이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99년도 예치액 근거를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세입 예산액 해 놓은 것은 부속서류에 이걸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고 봐서 세입예산액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세니, 자동차세니 이자수입이 전체 이게 작년보다 점점 감해 가는 이유가 뭐냐 싶어서 물었는데 군농협하고 타 시중 은행하고 0.5% 차이라면 거기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2억 정도 이자가 생긴다손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원사업도 있고 또 거기에 예수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군민이 활용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0.5% 정도 같으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매년 31억에서 25억으로 20억으로 이렇게 줄어 내려 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민세니 이런 것도 능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세입예산액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000년도 세입예산에 얹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주민세를 11억밖에 안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꾸 군비가 없으니까 축소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임정수 위원님이나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동차세가 '98년도에 약19억6천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보면 약17억원 정도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14억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중에서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자동차세 변경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변경이라는 기준이 대형자동차는 조금 내릴지언정 소형 2000cc미만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게 종전에는 cc당100원씩 하던 게 80원으로 20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하동군에 자동차 증가된 대수를 알 수 있습니까?

예.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몇 대가 증가 되었습니까?

'98년도에 11,362대에서 금년에 11,940대입니다.

그렇게 증가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세입부분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분석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고 보고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 결산액이 언제든지 저희들 세입 파트에서는 추정액을 계상하지 않고 좀 여유있게 70∼80% 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합니다.

앞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하나 우리가 좀더 깊게, 좀더 새로운 살림을 준비한다면 정확하게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부분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으로 우리 하동군이 선정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97년, '98년 2회 연속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1,500만원 정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다녀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목표액이 '97년도 목표액보다 징수액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징수세입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에 적게 잡아 가지고 1년 동안에 세외수입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근거 서류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몇 % 더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았습니까?

작년보다 약10% 정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정확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수치에 맞춰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징수액보다 목표액이 많아 가지고 도에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우리 하동군이 세외수입에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징수액이 많았다 그래서 우수 시군으로 선발되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입 파트에서는 목표액을 당초 많이 책정했다가 다 못 받으면 체납으로 남아서 그걸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에 약 70%에서 80% 선으로 목표액을 잡아 놓았다가 또 계속 세입이 올라오면 이것은 추경에서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세심하게 정확한 계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을 하셔서 정상적인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도로 사용료가 전년도에 3,7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920만원, 그래서 220만원이 불어나고 '99년도에 보면 15건이 내년도에 보면 도로점용사용료가 500건으로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도로사용료는 각 소관과에서 넘어온 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관과에서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99년도에 보면 15건이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안인데 37페이지에 보면 15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건지 5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업무를 태만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획기적으로 하동군에서 도로 사용료를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소관과에서 들어 오면 저희들 세입파트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내용을 충분히 판단해서 세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과장님! 이 공문을 작성할 때는 그래도 실무자들이 여기에 아까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작년도와 비슷하게 보고 그대로 산출한 것이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와 같은 기준을 보고숫자를 기입했을 건데 '99년도에 15건이 왜2000년도에 가서는 500건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20건이나 16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500건을 했을 때는 뭔가 숫자라든지 기준이나와서 500건으로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500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00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그 부분에 보면 9,5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약2,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면 청소년 수련마을에 이용객이 줄어듦으로 해서 사용료가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얘기를 보면 작년과 올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팜플렛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동료 위원님 중에서 남해같은 데 가서 확인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줄어든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이용하는 숙박객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감소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다는 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걸 내년도 연초에 민간위탁할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골재 수입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잔디포 일부 말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즈음해 가지고 사업장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군에서 계획한다든지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23페이지 동료위원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작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보면 15페이지에 31억 정도 이자수입이 났는데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업비를 그때 그때 지출하지 않고 시간을 좀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지연을 시킨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연중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동절기에는 잘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사업을 많이 하는 수가 하동군 뿐만 아니라 도회지에도 연말에 사업을 많이 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고정개념을 벗어나서 9월이나 10월에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진짜 군민을 위하는 길이지 세외수입 올리려고 지원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내지는 교부세로 결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조금 늦어짐으로 해서 주로 사업이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에 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 사업이 돼야만 이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치가 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를 시의 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을 보면 '9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는 1억6,31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된 겁니까?

올해는 1억363만원으로 좀 적습니다.

'98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9,260만원이고 '99년도는 1억6,300만원이고 내년도에 보면 1억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보면 700대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300대로 줄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하동읍을 기점으로 했을때 불법주차가 는다고 봅니까? 매년 줄어 든다고 봅니까?

그것은 준법정신을 잘지켜서 하면 줄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줄 거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이나 과장님을 떠나서 하동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내를 다니고 또 정말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진짜 여기에 와서 살고 싶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군수님께서도 하시고 또 우리행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피알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작년에는 700대로 불법주차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보면 300대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400대를 줄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법주차 단속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이 되지 않도록 소관과에서는 지금 무료 주차장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차량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걸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에 보면 올해는 1,500대였는데 내년에는 600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약 900대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김영교 위원님! 자세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넘어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답변을 하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재무과장 혼자서 답변이 다 됩니까? 지금 관련부서는 하나도 없고 재무과장 혼자서 답변이 됩니까? 관련부서에서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다음 실과 심의할 때 다시 정확한 답을 받기로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수입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올해 1억6,300만원에서 1억360만원으로 약 5,900만원 줄어드는 것도 이와 같이 아무런 생각없이 일률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고생이 되고 힘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전보다는 퇴보의 뒷걸음을 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문 과가 아니라서 답변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러나 작년 예산편성하실 때 올해의 수치 계산은 한번 정도는 짚고 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셔야 과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의 의무를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체적으로 과소 책정됐다는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축세 목표액 말이죠? 지금 농수산과장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건데 6천만원 그대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하남축산에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부분가공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도축세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이게 세입에 안잡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이 안될 테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담당부서로 부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장 사용료도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역시 종전과 같이 2천만원 세입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자꾸 세입을 안 받으면서 예산을 축소시켜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또 2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유재산에 불용재산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매각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보세요. 필요를 안 느낍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재산은 가능하면 안파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재산은 팔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때 10배, 20배 비싸게 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10평이나 20평이나 100평이나 관련이 돼 있어서 원하는 재산은 우리가 팔아주고 그 외에 그냥 둬서 주민들한테 불편없는 재산은 가능하면 팔지 말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분야는 경제성 있는 재산이라든지 가치성 있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임야같은 것은 불용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개인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야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 안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 버리거든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에는 없어요. 잔디포 조성해 가지고 실패해 버렸고 제가 작년도에 확인해 봤는데 분재도 계획만 세워서 하다가 실패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싶은데 우리 남해안 금남이나 금성지구에 바닷물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해수욕탕을 크게 하나 해 가지고 그 공간도 넓혀 가지고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남해 관광권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2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른 것은 두더라도 자동차 대기가스 초과, 우리 하동에는 군에서 대기 가스 측정기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실지로 단속을 몇 건했습니까? 모르겠지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내 주세요.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과태료가 1건에 30만원입니다. 10만원이 뭡니까? 저도 진주 나가다가 걸려 가지고 30만원 진주시장한테 줬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하동내에도 경유를 쓰는 차가 많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몇 대인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이것은 안 걸리는 차가 없어요. 100%, 99%가 다 걸릴 겁니다. 단속을 너무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되겠지만 세수를 너무 책정한 게 아닌가, 물론 많이 단속해서 많이 올리라는 것보다 올리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어느 정도의 세수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세 부분은 예상하고 계상하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들었는데 그 여타 부분은 전부 다 옛날 2, 3년전과 똑같이 예상하고 계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도 부속서류에 예산계상되고 목표설정 내지 징수결정 세입예산액, 수납액 공히 32억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15%에서 13.27%를 나머지 빼버리면 1.73%의 이율을 따져도 여기에도 약 5억이 책정되어 있는 세수입니다. 그래도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발전 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고 옛날 행정 그대로 답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끼워 맞춰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짜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재원을 확실하게 추적해야 되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김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점사용료 지금 전년도 예산이 3,7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220만원 증되어 가지고 3,920만원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우리 재무과에서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판세 받습니까? 이게 500건이 아니고 5천건이 넘을 겁니다. 돌출 간판 다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500건이 뭡니까? 1개 면에만 해도 500건이 되는데 이걸 좀 관심있게 추정해서 시 단위는 돌출간판 전부 다 받습니다. 하나에 1년에 16만원입니다. 세금 안내려면 끊어 들이든지 해 주셔야지 또 청소년수련마을 남해에는 가 보니까 1박3식에 학생은 13,500원, 일반은 16,500원 받고 있습니다. 야영비는 여기하고 공히 800원 똑 같네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감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수련원 수리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약 1억 가까이 얹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1년도 안되어서 올 예산에도 얼마를 해서 수리했습니까? 또 1년도 안되어서 1억이 더 넘어 옵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읽어 주십시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는 업무에 좀 충실을 기해서 세원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앞에 강성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가상세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내역서 실과별로 다왔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 공문사본을 부쳐주세요. 예산이 가상예산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세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실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3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