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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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활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이동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22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세무행정을 펴시느라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세무업무라는 것은 우리 북구에 모든 살림을 살아가기 위한 제일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를 보고 가장 중점적인 세무 특히 세입추계에 있어서 지금 보면 구 세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06% 정도 약 106.9%가 되네요. 그 중에서 약 6.9%의 추계가 착오나는 것도 작은 게 아닌데 특히 구 세외수입은 122.1%로 결산대비 추계를 해놓은 것이죠. 이것은 약 22.1% 같으면 상당한 추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 대 결산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어떤 전망을 확실하게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더욱더 현실에 가깝게, 사실은 이게 122.1% 세외수입부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론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세출에도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5-5에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보면 126.5%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와집니까? 91억 2,800만원이 목표액이고 결산전망 역시 91억 2,800인데 결산전망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한 1백 몇 십억이 돼야 126.5%가 되는데.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목표액이 91억 2,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돈이 들어온 것은 81억 6,800만원 들어오고 결산전망은 91억 2,8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건 징수액을 결산전망으로써 이 금액이 딱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91억 2,800이 맞는지 아니면 126.5%가 100%가 맞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126.5%라고 그러면 91억 2,800보다 결산전망이 훨씬 높아야 되는 것이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5-5페이지가 자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지적하신 것 126.5%는 비율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말씀...

성구

강성구위원

예, 첨부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1%의 추계가 난다는 것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세수전망을 명확히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입니다. 세원조사실적, 물론 세원조사하신다고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락된 것을 세원조사를 했는데 23건중에 21번에 덕천1동 388-1 주식회사 청미산업에 대해서 과표과소신고를, 이건 어떤 것을 누락시킨 것을 세원발굴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미산업에 대한 추징세액이 취득세, 등록세 해서 19만 8,000원 세원조사에서 추징을 한 것은 청미산업에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실제 취득세신고는 했습니다만 취득세 신고금액하고 실제 취득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추징한 것입니다. 실제 취득한 금액하고 신고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청미산업은 우리 구 용역업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업체마저도 자진 신고를 안하고 누락을 시켜서 세원조사를 해서 발굴한다는 게 조금 모양새가 어긋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세원조사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 과오납 조치사항, 이 과오납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액수도 많고, 이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올해 해서 총 세외수입까지 179건 발생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액 신고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과표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자료가 세무서에서 경정돼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그 세액이 납부가 됐을 경우에는 경정한 그 금액에 대해서, 경정해서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오납을 처리해서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실제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에는 납기 지나서 한 달내에는 그 나간 고지서를 가지고 바로 은행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씩 독촉장이 그 기간동안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하니까 납부하는 분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서 이중납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히 소수입니다만 재산세든지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자료정리가 조금 부실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전년도 ’98년도, ’99년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264건 나와 있고 올해가 113건으로써 저희들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과오납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오납 건수가 없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물론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기는데 최대한, 이것을 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 및 민원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오납을 환불해 줄 때는 그 금액에 준해서 이자도 포함해서 해주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명심하셔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 1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그런데 차 취득세와 차량의 등록세는 차를 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차를 구입하고 나면 한 달 이내로 차 취득세를 아마 영수증에 그래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된 건이 거의 100여건이나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동발

이동발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우에는 거의가 99% 정도는 신고납부가 됩니다. 되는데 일부 1% 정도가 신고를 하고 나서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결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1가구 2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만 중과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신고할 때는 자기가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그래 안합니다. 일단 바로 신고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차량조회를 하면 1가구 2차량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납부를 안해서 체납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중과취득세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에 보면 중과한 부분이 있고 또 보면 신고를 하고도 납부를 안한 경우,

김두환간사

취득세를 무슨 신고를 합니까? 차를 사면 일률적으로 취득세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결손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몇 년 있으면 결손처분 됩니까? 취득세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관계는 우리 지방세법 규정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고 채권확보가 안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5년전에 두 대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차량이 취득세가 중과가 됐습니까? 세법에, 우리가 차량에 중과세가 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게 지금 재산이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여기에 177페이지에 179페이지하고 이건 동명이인입니까? 사람이 다 틀립니까, 임채일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같습니다만 주민등록 대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리고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량취득세 치고는 118만 7,000원이라고 하면 차량이 큰 거고 또한 이것은 얼마든지 가압류를 붙여서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네요. 이걸 전부 다 결손처분 시킨 게 5년 정도 된 거네요? 5년이 다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 시킨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세무과에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고생은 많지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민세가 결손처분된 사유가 너무 많은데 이것 뒤에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놀랬는데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부터 쭉 보면 고액입니다. 7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심지어는 중간에 3,700만원이라는 결손처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한 건에. 이것은 물론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 왔다 하는 이야기도 세무과장님 나오실런가 모르지만 이런 건 우리 전부다 법인의 주민세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개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김두환간사

개인에 대한 주민세가 3,700만원 같으면...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를 했다가 저희들이 결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종합소득세가 1년에 한번 안 나옵니까? 한 몫에 3,700만원이라 하는 게 나와 집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김두환간사

예,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만 이게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아니면 2년에 걸쳐서 국세청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넘어올 동안에, 넘어오고 난 뒤에 부도가 나서 가버리고 이 정도 고액 같으면 그 동안에 연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앞의 것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우삼씨에 대해서.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우삼 개인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은 현재 여기에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김두환간사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한번에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2년이라 칩시다. 한번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안 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난 뒤에 결손처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1회 통보 받아서 우리 부과한 게 3,700만원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고액 채권자들이 거의 다 1회에 준해서 결손처분 된 겁니까? 지금 고액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민세 건수가 헤아려보니까 6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1년에 한번 나오면 국세청에서 우리 북구로 늦게 넘어온다 해도 650건이 한 몫에 내려오고, 2년후에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무재산이다 이래서 5년후에 결손처분 시키고 흔적이 없다 아닙니까? 이 ’98년도 자료에 준해서 징수한 것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부과하고 징수한 건수가 필요하신 것 같으면 감사 끝나고 별도로 징수부를 보고 김두환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현재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건수 자체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득할주민세에 해당되는 게 종합소득세,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경우 그 외에 양도소득세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나서 통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양도소득세는 일단 팔고 나서 세무서에서 통보 오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까지 작게는 4, 5개월 오래 걸릴 때는 1, 2년 이래 뒤에 자료가 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면 벌써 그 재산은 양도가 돼 버리고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사업부도 나고 해서 세무서에서 추징을 한다든지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가 안된 경우에도 우리한테 자료가 통보 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건 잘 알아듣겠는데 이것은 지방세도 이렇게 체납되는데 국세는 결손된 게 있습니까? 이 건수에 있는 사람들이.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주민세 결손 되는 사항 거의가 국세에서도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국세도 결손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앞에 내놓은 인쇄물 있죠? 업무중간결산. 이것 세무과에서 낸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거기 보면 단위가 100만원인데 목표액이 이대로 하면 1,276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목표액의 총 합계금액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합계 1,276억 4,800만원은 저희들 구 세입하고 시 세입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구 세입은 702억 2,200만원이고 시 세입이 시세, 시세외해서 574억 2,600만원 포함해서 전체...

종렬

윤종렬위원

구 세입이 702억 2,200만원이 됩니까? 우리 구 세입 전체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우리 자체 세입하고 의존수입하고 다 하면 702억 2,200만원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 219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중에 구세 부분입니다. ’98년도, 전년도 부분이 벌써 결손건수가 45건이거든요. 전년도 부분을 결손처리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부과를 해서 결손되는 게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 결손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손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고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채권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결손처리기간이 보통 5년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이고 납세자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기간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1년 같으면, 전년도 부분을 결손처리하는데 있어서 무재산이나 행불쪽으로 판명이 바로 나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는 부동산이 전부 다 전국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면 바로 판명이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리고요. 222페이지, 이자수입현황에 보면 공히 기업자유예금 부분이 해약처리를 했거든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자금운용을 할 경우에 기업자유예금으로 하고 있고 4월에 기업자유예금 5억원 예치해서 해약된 게 올해 2월 23일 자금예치를 해서 4월 6일 해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7일 이상 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기간 기업자유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4월에 5억, 그리고 6월에 5억, 7월에 10억, 그리고 9월에 10억, 10월에 9억이거든요. 그럼 이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통 예측해서 5억이면 5억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하고, 해약한 월이 5월, 4월 이렇단 말씀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예치할 때는 보통 언제쯤 예치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4월에 5억 있죠? 이 부분이 언제 예치한 금액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5억 해약한 것은 올해 2월 23일자로 예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소요를 파악해서 적어도 몇 개월 장기간 예치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단기간 해서 예치를 할 경우에는 기업자유예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2월 23일 예치할 때는 5억을 하셨고 6월에 해약한 5억도 3, 4월쯤 예치를 하셨겠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6월에 해약한 것은 5월 20일 예치를 해서 6월 17일 해약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6월에 해약했을 때는, 7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사이에, 이건 기간이 한 달도 안 되겠네요? 일자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여유가 한 3개월 이상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기예금이 보면 이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단기간 자금여유가 예상될 때는 저희들 기업자유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북구의 운전자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과태료를 결손처분했는데 보면 도로사용, 하천 이랬는데 하천하는 건 하천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하천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현재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현실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10평을 가진 사람이 있고 20평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보면 기록상에는 10평 가진 사람이 15평을 가지고 있고 20평을 가진 사람이 15평을 가져 있고 돈은 15평을 쓰면서도 20평 값을 물고 또 15평을 쓰면서도 15평 값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관한 자료를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 자료에 들어있고 조금 전에 손영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도로,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건설과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럼 자기 부서에서 잘못돼서 과태료가 올라와도 세무과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과세자료를 내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확인도 안해 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분임징수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임징수관제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 각 실과별 소관에 관한 세입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제가 여기 보면 도로사용이라든지 하천부지 사용이라든지 특별히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해서 문제성을 들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지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동의를 받아서 실지 사용하는 측량을 우리 돈이 들더라도 해서 10평 쓰는 사람은 10평을 쓰게끔 만들어서 정확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20평 쓰는 사람은 20평 쓰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15평을 쓰는 사람이 10평 값을 내고 또 20평을 안 쓰고 15평밖에 안 쓰면서도 20평 값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혼선의 문제도 오는 것이고 지금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많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은 사용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B가 보면 무허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지나간 것은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뒤에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좀 연구를 해서 지적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 결손처분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작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각 과가 협조해서 실지 민이 사용하고 있는 평수대로 또 실지 그 사람이 쓰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확인해서 세율을 매기다 보면 이런 과대한 결손처분이 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만 아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액고지 체납자 현황 10월 30일 현재네요. 이 하단에 보면 델타개발하고 한주통산 부도, 소재파악 안됨 징수불가, 징수불가, 물론 소재가 파악이 안 됐겠죠. 그러나 감사자료 169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상단에 보면 델타개발 세목에 종토세하고 도계세, 체납사유가 자그마하게 해서 신탁등기가 돼 있고 그 밑에 한주통산이 종토세하고 도계세가 부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비교란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 어찌된 사항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회사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통산이 현재 부도가 돼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으로 있고 현재 압류는 해놨습니다만 압류순위가 늦어서 경락이 되더라도 체납세를 받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하고 사무감사 자료에 표현이 틀린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일치시켜서 정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신탁등기는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부동산압류는 순위가 늦었다 치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델타개발이 광덕물산 앞에 현재 아람마트 있는데 그 자리인데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사실은 취득을 해서 사업계획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IMF사태가 오고 해서 사실상 델타개발 자체는 부도가 나고 사업계획 승인이 우리 구에서는 취소가 됐는데 이 부동산 자체가 한국부동산신탁에 신탁이 돼 있습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가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것은 종토세인데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료, 감사보고 자료 의회에서 위원들이 찾아내서 이야기하면 그저 시정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업무보고 보면 부도 소재파악 안됨, 부도 소재파악 안됨, 좀 내실있는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부산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에 보면 목표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향상됐다고는 봅니다만 아직도 잡수입같은 경우는 57.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주민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내지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금액도 좀 많고 실제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다 처분되고 난 뒤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된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요즘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관할 세무서에는 신고를 해야만 부동산 등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예, 요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만 양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기 양도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신고를 해야만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세같은 것은 징수하기가 수월하다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분도 미리 중간연합을 하고 난 뒤에 익년 5월말일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합적으로 하고 나면 바로 거기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우리 지방세 같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종합소득세도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통보가 와서, 그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거의 재산도 없어지고 징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이걸 올려야 됩니다. 자꾸 법에 얽매여서 그대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 자체도 안되고 자꾸 업무적인 효율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국세를 징수하면서 같이 받아서 지방세를 이양해준다든지 어떤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직무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행이 됐는지, 이행이 됐다고 하면 그 이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도 보니까 잡수입 징수율이 70.2%로 저조한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부터 폐지됨으로 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잡수입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가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낮아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양도할 주민세하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이걸 세무서에서 신고를 할 때, 지금 정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몇 년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곧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받을 때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받을 때 거기에 따른 지방세지만 주민세를 같이 신고를 받아서 납부하는 걸 현재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언급된 사항이 연구팀은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시험은 저희들 7급 이하 직원들 5월에 한번 시험을 쳤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출제해서 시험을 쳤고 12월에 해서 2회 시험을 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드린 내용대로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아까 강성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구살림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목표액과 징수율이 좀더 정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목표와 징수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북구사업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작년대비 과오납 발생량이 줄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결손율이 좀더 줄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열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열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의 보고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6-1 맨 처음에 호적인구 있죠? 9만 6,056명 돼 있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호적부 전산입력에 보면 호적인구가 10만 2,917명 돼 있단 말입니다. 몇 명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6,861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현황에 있는 9만 6,056명은 순수하게 저희 호적부에 등재돼 있는 분만 돼 있습니다 호적인구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호적전산화 작업에 10만 2,917명은 재적부에 기록돼 있는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인원은 사망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간다든지 할 때 재적돼 있는 이런 분들이 그런 것도 전산에다가 수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호적인구면 전산입력이 100% 됐으면 앞의 것도 호적인구현황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통계수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앞의 호적인구를 기본현황을 드리면서 좀더 구분을 못드린 게 저희...

종렬

윤종렬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 숫자가 틀리는 것도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99년도 감사하고 있는데 6-9에 보면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놨다고요. 무슨 결과가, 하고 있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98년도.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니까 특히 민원부서에서 하는 이런 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써서 잘 하셔야지,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런 것은 어디 내놓고 이야기해도 이야깃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구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종렬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민원 안내하는데 도우미 있었죠? 도우미 예산 보면 670 몇 만원 들었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과연 그러면 도우미를 입구에 세워서 친절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와서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것이지, 돈 6백 몇 십만원 들여서 도우미를 사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종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단계에는 유니폼을 입혀서 직원하고 같이 계장 사이드(Side)에 또는 7급 이상 직원들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초기 1, 2개월은 제가 판단해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7월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직원이 다시 가고, 지금 현재 도우미만 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친절도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놀랄 만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들이 구청안에 있는 웬만한 사항들은 거의 다 안내할 수 있는 업무파악이 돼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본관이라든지 별관에 왕래하고 계실 적에 첫인상의 접점지역인데 느끼는 감이 저희들 직원들은 일하기 바빠서 다소 사무적입니다만 이 도우미들이 모르는 분은 안내도 하고 해주는 것을 볼 때는 효과가 크다고 담당 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구정목표를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려고 정해놨는데 도우미를 사서 안내하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발상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거지 돈주고 사서 일당 주면서 세워놓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내를 잘하고 하는, 일단 가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사람들이 잘 해야지 돈주고 사서하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안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YMCA에서 17개 시, 군, 구에 민원인 출입자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일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세계에서 최고로 친절한 북구상을 지향하는 우리 북구청이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당초 7월에 실시를 해서 8월에 지방신문이나 언론기관에다가 YMCA에서 나름대로 출구조사라든지 해서 저희 구가 그 당시 부끄럽게도 14위에 돼 있었는데 그 뒤에 민원실 환경도 바꾸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장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탈바꿈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친절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해서 지난 10월에 결과를 낼 적에는 저희 구가 4위를 해서 우수구에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가 자랑, 도리어 그게 귀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우리 윤종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우미를 세우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일선행정에 근무하는 민원봉사과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좀더 열성적으로 대민봉사활동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9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사항이네요. ’99 상반기 교육현황, ’99 하반기 교육현황인데 우리가 민방위대상 인원이 3만 4,112명, 하반기에 3만 6,294명 여기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이래 많고 그런데 교육불참자 조치사항에 보면 ’98년, ’99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98년도는 45, ’99년도는 21명 지금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일반 동 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은 어떤 민방위법에 의해서 안 받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불참자가 보면 교육대상자는 이래 많은데 과태료 대상자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영점 프로테이지로 내려가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법상에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대원에 편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표에 있던 내용과 같이 민방위대원이 지금 현재 4만 7,577명이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이, 민방위대원 편성하고 나서 4년차까지만 교육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5년차부터 50세까지 되는 분들은 교육이 매년 2월에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만 참석하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 결의돼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방위대원이 연령이 하향될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두환간사

과장님,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 8년차 마치고 나면 바로 민방위로 이수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대상인원은 4만 7,557명인데 이게 전부 다 프로테이지가 다 100%가 됩니까? 지금 민방위과태료 징수실적에 보면 사유가 주민등록증 말소뿐이네요. 불참자명단은, 100% 전부 다 민방위교육을 받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교육실적이 금년도 상반기에 99.7% 받았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민방위교육 미필자중에 자생단체는 어떠한 근거법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교육을 미필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자생단체 빠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 교육대상자 명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원에서 97%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3% 빠지는 것은 주민등록 직급말소된 그 사람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분들입니다. 행불자들 이런 분들,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태료라든지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도 금곡동사무소 내지는 만덕3동사무소에 가급적이면 곳곳에 교육장을 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교육 내지는 공휴일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교육을 꼭 안 받아도 교육받는 시기에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이 서울이라든지 출장가시는 그곳에서 현지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통지받은 그 날짜에 안 오셔도 교육을 여러 회 계속적으로 다른 동에 실시하고 있는 날짜, 시간에 맞춰서 오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충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꼭 그 동에 같이 안 받아도 자기가 맞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교육을 다 받는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교육은 어디서 받던가 관계없습니다. 그게 지역에 받는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받는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지난날에는 민방위가 대통령령28호로 됐다가 ’97년도부터는 통합민방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방위교육을 안 받는 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서는. 단지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는 그 시간을 할애해 줄 따름이지 민방위교육은 누구든지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민방위법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하면 취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방금 우리 김두환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류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285페이지입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운영현황인데 28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성민방위 봉사대가 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매결연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 추진, 11개동 여성민방위 봉사대 사례발표회 개최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방독면 보급운동을 재난대비 시범강연 이래 돼 있는데 방독면 보급운동을 어떻게 전개를 하시려고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발족하게 된 동기가 자료의 목적에 적혀있는 내용과 같이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낮에 남자분들이 다 직장에 나가시고 여자분들이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초동단계에서 재난능력을 배양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방독면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방독면 쓰는 교육이라든지 소화기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향후 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보급운동이라 안 해놨습니까? 어떻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보급도 되고 사용하는...

김두환간사

그러면 봉사과에서 방독면 매입을 해서 구민들한테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김두환간사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화학전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보급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이 방독면에 대한 효용이라든지 현재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과장님, 알았습니다. 의도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래식 무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화생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핵시설이 전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52페이지 있습니다. 민방위 일반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장비현황인데 방독면이 3,629개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이걸 매달 15일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날 이 장비를 한번 정도 사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직접 쓰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번 동 감사때 나갔는데 구, 동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감사자료에 기재한 것은 실적이나 올리고 하는 것이지 좀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또 드리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동 감사에 가보니까 방독면이 있는가도 모르고요. 어찌 쓰는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특히 이번에 민방위 일반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 다 써보고 시험을 다 해봤다니 본 위원이 걱정은 조금 덜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는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실적위주로 하지 마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민방위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창립을 해서 여태까지 한 실적이 뭡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윤홍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창설시에는 6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편성이 돼 있고 현재 246명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여성민방위대가 한 사항은 이 자료 85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의 주요활동사항입니다. 금년 3월 26일에 150명이 1/4분기 교육을 마쳤고...

홍주

윤홍주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이, 군부대 가서 장비 만지는 그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안보에 대한 이런 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방금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소화기라든지 각종 재난에 관한 이런 사항을 듣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막고 예방하고 수습하는 과정을...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재해재난에 한번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큰 재난이 일어난 적이 그 동안엔 없었고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공훈련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변명적인 그런 이야기는 3년전부터 그렇게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이죠. 우리 여성민방위대를 편성 안해도 우리 일반 민방위대원만 해도 관리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지금 모든 게 편성되고 나면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주고 불필요한 관광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풀경비에 보면 재난장비구입 해서 123만원이 지출됐네요 풀경비에서. 4월 7일, 이건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느 자료에서 찾으신 겁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풀예산을 갖다 쓴 것 없습니까? 여성민방위대 재난예방 장비구입 했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여성민방위에서는...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 이것 다시 해와야 되겠구만, 이것 봐보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감사자료 아무 소용없는 거지, 다시 해와야지 감사자료라고 받을 수 있나. (관계 공무원 답변준비)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성민방위대, 물론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것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 덕천동에 지난 8월인가 9월에 대우아파트 폭파돼서 온 동네가 먼지투성이가 돼도 코끝도 안보이더라고, 그게 재난재해입니다. 재난재해가 꼭 가스가 집에 터져야 그게 재난재해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2회, 81명 벼베기 제초작업 했다는데 벼베기 제초작업한 현장 어디입니까? 내장산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전북 진안군에...

홍주

윤홍주위원

진안군 어디서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희 민방위계장이.

홍주

윤홍주위원

벼베기는 한 것 알고 있는데 제초작업 어디서 했느냔 말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 민방위담당이.

동발

이동발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관등성명을 대시고.

홍주

윤홍주위원

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도 풀하고 낙동강 홍수가 나서 온 쓰레기가 하천을 뒤덮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 거들어줄 생각은 안하고 다른 집에 가서 왜 거들어줍니까? 이것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위탁교육 3회 해놨는데 여자들 총쏘러 갔어요? 이런 일은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실정에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이런 것은 써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여서 인신공격이나 하고 사람들 흉이나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 만들어서 뭐할 건데요? 과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홍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민방위 자원봉사 나름대로 이 업무를 담당해 오는 과장으로서 느낄 때는 저희들이 유사시나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전에 화랑독수리훈련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저녁에 군부대, 예비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근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자분들이 급식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금년에 을지연습과정 또는 최근에 통합방위협의회 관계 때문에 독수리훈련기간중에 화명초등학교에서 전시난민관계 이런 훈련을 할 적에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십자 봉사요원과 같이 현장에 달려가서 구조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급식이라든지 뒤에 여자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기 활동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고 여성민방위의 창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 창설하는 날 구포다리에서 버스가 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여성민방위대 ’99년도 예산이 308만원이 지원되고 풀경비로써 123만원 이것을 합하면 약 4백 한 30만원 돈이 되는데 이런 돈 한 가지라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자들이 도울 수 있는 급식이라든가 부분적인 일손 돕는다 그 동안에 다 해왔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새마을여성봉사대에서 다 했고 각 동에 가면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봉사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이렇게 모아서 지금 각 동에 여성민방위대 봉사대원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적십자봉사대에 소속 안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찾아서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좀 과감하게, 물론 청장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이것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이것을 결속을 해있는 단계에서 해산을 못시킬 것 같으면 기본적인 사항, 지금 여기 보세요. 위탁교육 65만원 이것 위탁교육 어디 가서 무슨 위탁한 겁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 전부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윤홍주위원의 질의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말씀은 전시행정에 목표를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방위부분은 꼭 여성민방위대가 없더라도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민방위정신교육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입니다. 내용별로 민방위정신교육 강사는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하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강사수당 측정, 전부 다하려면 어렵겠다 그죠? 그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경비, 통대장 교육비,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민방위강사 위촉된 내용을 보면 소양강사가 저희 구에서 위촉된 분은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아홉 분인데,

성만

윤성만위원

소양강사는 두 분이 어느어느 분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황기숙씨하고 경남정보대학교에 진영석 교수입니다. 황기숙씨는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북구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대학교수 또는 가스안전공사 계시는 분 그 다음에 가스계통의 전문가, 소방서 구조계장, 건강관리하는 분 이런 분 해서 아홉 분입니다. 강사는 보통 한 반기에 교육이 연간 여덟 시간 교육받습니다만 4년차까지 상반기 네 시간, 하반기 네 시간입니다. 정신교육이 두 시간 실기교육이 두 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시간당 교육비는 7만원 돼 있습니다. 연강일 때는 10만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예산액이 177만 7,000원입니다만 집행된 주로 내용은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17만 6,000원, 연막탄 훈련할 때 불 대신 연막탄을 해서 153만 5,000원, 소화기 충약하는데 4만 4,0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대장 교육비는 우리 통장 217명에 대해서 108만 5,000원입니다. 이 분들이 참석하면 수당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다섯 번에 걸쳐서 천안 소방학교, 민방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다섯 명이 75만원 여비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경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범훈련 지정이 금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써 각 구·군, 시·군별로 1개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회동안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역구로 돼 있는 구포동 현대아파트에 훈련대상으로 1년동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유출로 인한 화재대비 훈련을 3회 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집행된 내용인데 방독면, 소화기, 현판,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이렇게 해서 299만 6,000원이 집행된 명세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저희가 금년에 369개를 523만 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지역민방위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설명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사시 내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되고 조치도 하는 이런 사항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쭉 해오시면서 정신교육을 두 시간을 하고 실기를 두 시간을 했는데 성과라든지 여태까지 해오면서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라든지 성과가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교육이 대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연간 교육을 대상인원에 7,000명 이상넘는 이 대원을 지금 교육장소가 한정돼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교육을 작은 시간내에 집행해 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할 수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통대장 교육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참석을 하면 주고 불참하면 안주고 이렇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불참하면 드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통대장이 몇 명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217명입니다. 교육집행 당시에.

성만

윤성만위원

참석하면 5,000원 주고,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번에 동 감사에 나가서 민방위실태를 대충 봤는데 방독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담당한테 나중에 물으니까 몇 개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 있느냐 하니까 창고에 있답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니까 그냥 재놓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사투리써서 죄송한데, 그럼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독면을 지급해 줬으면 매달 하는 민방위훈련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실전연습도 해봐야 되고 장비를 동에 일선에서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해도 통대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민방위담당자가 당초 창설당시에는 75명이 되겠습니다. 7급으로 보해졌지만 차츰 이것이 흐름이 조금 쇠퇴돼 오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어떤 데는 8급 또 여직원도 보해지고 해서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는데 사실 병무담당자들은 2년동안 병무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전보제한을 주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이런 것이 업무집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모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돼 있는 방독면이 유사시에 한 점의 그런 게 없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점검과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99년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내역 해당 없음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6-6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 65개소에서 72개소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이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소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조사해서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기타 자체에서 개발한 지하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비상급수시설로 저희가 자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부 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신규설치내역 해당 없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신규설치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만든 이 시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우리 구민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말씀 뜻은 알겠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 가고 넘어가는데 그런 말씀도 없었고 언급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16개소 그렇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자가발전기가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자가발전기가 있는 곳은 제가 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한 2, 3개소 이내에 지금 있습니다. 아 다섯 개소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섯 개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덕천초등학교에 자가발전...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간단하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장

다섯 군데가 어딘지 빨리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일곱 군데가 현재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성만

윤성만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소가 있으면, 처음엔 하나도 없다가 다섯 개 있다가 7개소로 늘어났는데 7개소 위치와 그 다음에 자가발전한 사용한 실태, 유류대, 발전기를 한번도 사용 안했으면 안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전과, 세무과의 감사시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정도 계시면 더 질의를 받고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으면 바로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양해가 되십니까?

김두환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럼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나도 질문할 것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 지난 후에 다시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감사자료 82번, 255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에는 14개 대피소가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소는 2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담당자가 공공건물은 빼고 실시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민간인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지정만 해두고 공공시설만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간인이 지원을 받지 않고 지하를 파서 일단 대피시설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준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몇 평에 대한 것을 지하대피소로 쓰겠다 한 것이, 해마다 내가 볼 때는 감사자료에 이대로 올라옵니다. 실지 점검을 안해보고 사실상 점검을 나가보면 민간인에 대한 것을 보면 밑에 위락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주차장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음식점 허가가 나서 단란주점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때마다 이것이 대피소입니다 하고 내 놓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 줬으면 주인이 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민방위대피소로 쓰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 이것이 대피솝니다 하고 감사자료로 내 놔야 되는데 무조건 이유없이 건축허가가 떨어져서 준공검사가 나면 지하 몇 평, 지상 몇 평, 하면 지하 몇 평에 대한 것은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공호로 지정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다 올려 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사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나 금년이나 책자를 두고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관공서에만 정기점검을 하고 민의 대피소에는 점검을 안 했을 때 만약에 위급사태가 돌발해서 대피소를 이용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민이 남의 업소를 뛰어들어갈 것입니까 남의 창고 물건 쌓아 놓은 데 들어갈 것입니까? 이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사실상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간에게 피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이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손영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현황적으로 사실 그것이 전용적으로 대피시설로 돼 있지 않은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선안을 차제에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담당과장으로 느낄적에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지하호나 민간시설은 세제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보완됐으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도 우리 민원봉사과가 업무도 많고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알겠지만 이런 현상은 뺄 것은 빼고 282군데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숫자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하나도 제대로 쓸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40평, 50평 되는 것은 그렇게 돼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4평짜리도 올라오거든. 지하 4평짜리가 대피소의 구실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눈가리는 식의 행정을 하지말고 내년도 감사에나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우리 구에서도 종이 한 장이라도 소모를 안하고 필요없는 것을 인쇄해서 올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손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긴데 업무보고 6-6에 비상대피시설 확충해서 376개, 6만 3,220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충을 하는 것이 282개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줄어들었는데 평수는 9만평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4페이지에 금년도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은 282개로 돼 있고 작년도 376개로 돼 있는데 작년 376개 수용인원은 26만명이 돼 있고 금년은 36만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감사자료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시설 확충관리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76개소가 282개소로 축소된 것은 대피시설 기준이 60㎡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개소가 282개소로 조사가 되고, 특히 민간시설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수가 늘어난 것은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역을, 40㎡ 미만되는 104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돼 있던 데서 지정을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지하역 6개소 하고 아파트 네 개소가 추가가 돼서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평수상으로는 3만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면적상으로는 늘어났고 개수상으로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40㎡ 미만은 민간시설을 지정에서 빼고,

종렬

윤종렬위원

적은 것은 빼고 큰 것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접근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법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안하면 안 맞아서, 예 알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해서, 복무태만자 조치를 했는데 경고가 4명이고 고발이 4명으로 기소중지가 3명이고 계류중이 1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자도 병역의무의 일환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중지가 돼 있는데 왜 기소중지를 했는지, 고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분상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이탈자가 4명 발생했는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지역경제과 산림감시원이 4명 있었습니다. ’99년 1월 20일, 2월 3일, 5월 25일, 8월 9일날 북부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복무이탈을 해서 고발을 한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제도 개선에 청문주재관을 풀로 구성해서 3개부서 16명을 전직·전임공무원, 민간전문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청문주재관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자료번호가 몇 번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6-4번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청문주재관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전직·전임공무원, 민간전문가 해 놨는데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민원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민원담당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주재관은, 우리가 청문이라고 하면 조치이전에 사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청문주재를 처분부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 직원들이 자기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와 동시에 개별법에 명시된 대로 청문을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담당자가 꼭 청문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사실 한번더 민원인에게 재심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재검토한다는 차원인데 어차피 담당자가 청문까지 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 담당자가 맡지 말고 과거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가 퇴직하신 그런 분이라든지, 또 위생업소, 만일 식품위생업소 같으면 위생업소 단체장이 청문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문을 작년도에 10건 이상 청문개최를, 3개 부서 지역경제과를 포함해서 문화정보과, 보건소 했습니다. 16명을 타부서 공무원, 과거 전 보직이 그 부서에 있었던 그런 경험있는 공무원이나 퇴직하신 공무원 이런 분들 중에서 위촉을 별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3개 부서 16명을 위촉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예.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이것은 아무래도 문화정보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한번 청문주재건 때문에, 청문주재를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수당을 5만원씩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보건소에서 5만원 지출의뢰를 저희들이 대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담당

민원담당

최희영 그것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것도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절차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하면 감사할 때, 물론 이런 부분들이 관계부서를 감사할 때 그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3개 부서라고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봉사과할 때 물어볼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숙지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강효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훈련소 훈련상황에 보면 608명 해서 훈련중 151명, 수료 250명 이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30%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1-32에 중도탈락 사유에 보면 취업, 생계곤란, 무단결석, 훈련부적응, 이래서 207명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훈련생을 모집할 때 처음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수료 후에 취업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다소나마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명시이월도 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가 본 위원이 봤을 때 30%를 육박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이 608명에서 207명이라는 것은 큰 숫자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직업훈련을 하는 기간동안 평균 18만원 정도 수당을, 80% 이상 출석을 하면 18만원 정도 국·시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18만원을 가지고는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취직이 되려고 신청을 했는데 빠른 것은 3개월, 늦는 것은 1년 가까이 되니까 생계문제로 탈락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우리가 선정할 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중간에 자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탈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80% 이상 수료를 안하면 수당 18만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한 달쯤 있다가 중도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져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할 적에 최대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각서를 하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고 대상인원을 확정해야 예산손실도 안날뿐더러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내년도는 훈련생 모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도탈락자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서라든지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신청할 적에는 동장님도 개별면담을 하고 조치를 다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12월달 받아서 내년에 인계되는 인원이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탈락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규제를 좀 만들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각 동에 접수상태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종이 여러 직종인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신청하는 업종에서 특혜를 주어서 그런지 신청시 접수대에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미리 다른 업종의 글을 새겨서 그 업종이 고용훈련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종이 48개 직종에 91개 훈련기관이 부산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직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48개 직종에 91개 훈련기관이 있는데 시 노동정책과에 상정이 돼서 이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는 사람은 훈련비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주고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북구에 살더라도 동래에 있는 학원에 가겠다고 신청하면 전부다 보내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접수신청을 하러 가면 신청용지에 특정훈련을 받도록 그 학원에서 받도록 신청서에 훈련기관 학원을,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이면 미용학원, 각 신청하는 업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적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꼭 무엇을 하겠다고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적어놔도 지우고 다른 것을 적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도 어쩔수 없이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신청하다 보니까 재취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미용을 써놔서 미용학원을 간다 이 뜻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요리학원이 써 있어서 요리를 배우면, 그것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이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가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자 접수하러 갔는데, 내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신청서에 미용학원으로 적어 놨으면 요리보다 미용으로 가보자 해서 우리 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교육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육에 참여를 잘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배우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마 극히 없으리라 믿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거의가 몇 개 교육을 받는 업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접수가 돼 오면 우리 담당이 당신은 이런 업종을 신청했는데 가겠느냐라고 전화로 사전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사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용지에다가, 우리 관내는 학원이 명성미용학원, 동남컴퓨터학원, 만능요리학원 세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우리 관내 오고 우리 관내에서도 타구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홍주

윤홍주위원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시에서 북구 관내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타구에서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도 오고 동래에서도 오고, 자기가 다니기 좋은 학원을 신청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민원신청용지에 자기상호를 선전하기 위해서 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폰스 차원에서 민원용지를 어떤 업종에서 제공해서 하는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특정업종에 부여하지 말고 선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을 보면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표상에 나와 있는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노동부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고용촉진훈련을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덕천동에 있는 부산직업훈련원에서 무료로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1년 코스, 6개월 코스 이래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지는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기능인을 만들어서 좀더 사회복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가 적겠지만 앞으로 노동부, 직업훈련원, 우리 행정기관하고 삼자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현재 훈련상황을 보면 608명으로 수료자가 250명이고 자격취득자가 66명, 취업자가 55명입니다.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자격취득한 것은 주로 요리, 미용, 컴퓨터 이런 종류인데 지금 기존의 미용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자영을 안한다면 기존인원을 밀치고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기술을 연마해 놓으면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취업이 안 되겠느냐.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본다면 작년에는 532명 해서 수료를 61명 했고 중도탈락이 42명, 자격취득을 22명 했는데 취업자는 2명 밖에 안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본다면 취업률은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을 한다고 하면 지금 IMF하에 실직자 구제측면에서도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자료번호 90번에 보면 생보자 및 저소득주민 자동차 보유현황에 각 동별로 자동차 보유가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승용차를 어떻게,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27대가 있습니다. 보철용, 생업용, 자가용이 있는데 보철용은 몸이 안좋아서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승용차고 생업용은 트럭,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자가용이 22대가 있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대부분이 실직 직전에 있는 사람으로써 옛날 ’91년식이나 ’90년식이라든지 과거 실직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중고차들이었습니다. 전체 동별로 내역을 분류하면 차 한 대 100만원 이상가는 차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물차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고물차든 오토바이든 일단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물 가지고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을 연료로 다니는 차를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으면서 차를 굴린다는 자체는 현실과 안맞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연령들이 나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보철용이 104대, 생업용이 100대, 자가용이 23대가 있습니다. 23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심이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90년식, ’87년식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0년식이 아니고 ’60년식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원을 받아서 기름을 사서 다닌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어떤 법적인 근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 선정을 하는데는 책정기준에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23만원 이하 소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구당 4,4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IMF이후에 계속적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월 수입 얼마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23만원 이하 그 다음에 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실직 이전에 차를 가지고 있었던 23대가 자가용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등록이 없고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업을 할 때 일당이 얼마라고 산출이 나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기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법정단가가 얼마입니까? 노동자 단가가 한 달에 23만원 더 합니다. ’78년도에 블록 쌓는 미장의 법정단가가 2만 3,000원이 됩니다. 지방법원 단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환율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조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앉아서 노는 사람은 되겠지. 23만원이 아니라 2만 3,000원 못 벌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만 1인당 23만원 같으면 네 가족이면 92만원 정도 소득이 되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됩니다. 한 예로 공무원도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은. 그 정도로 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이, 보사부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조건이 걸려서, 부동산이 많이 있다든지 필요없는 땅만 있다든지 할 때는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내 생활은 어려운데 선조로부터 받은 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실제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생활이 어려워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법이, 지금 생활보호법에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국민보장기초생활법이 발효가 됩니다. 되면 이런 것도 맹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실제로 북구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실은 중앙에 상위법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는데 어디에 갔는지 행불이 돼 있으니까, 호적상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60세가 넘어도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과장님이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도 엄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 사망을 하고 소녀가장이 돼 있는데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다고 나왔어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런 상태에서는 애들이 18세 이하가 되고 할머니 연세가,

홍주

윤홍주위원

큰 아이는 열아홉인가 스물인가 지금 전문대 다니고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적용이 안되는가 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배우는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전부다 불편한데 단지 22평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들 것이. 수입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데 여기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있는 것은 안맞다는 이야깁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자동차 이런 것은 연식에 따라서 기준이 나오는가 봅니다. 거기 적용을 받으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집도 연도에 따라서 있다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해 주겠다 못하겠다고는 못하겠는데 검토를 해서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연령도 30대, 40대 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을 해도 살 수가 있는데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데도 대상을 만들고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징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것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업무개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전문대학 다니고 할머니는 굉장히 나이가 많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보자가 돼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한 대를 1년동안 굴리려고 하면 최소한 2,000cc 미만이라도 연간 334만원 정도 차량세를 내야 되고 그 차가 하루 아무리 적게 뛰어도 기름을 2ℓ 이상 쓴다고 봤을 때 5,000원 이상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만원씩 소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돈이 30만원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보자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연도수가 오래돼서 차 가격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은, 차의 가격이 적다 하더라도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지금 차가 연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다음 감사에는 안올라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실직전에 과거의 차를 보유하다 실직이 되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대상자에 한해서는 재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한시대상자도 그렇습니다. 그 차를 팔고 내가 못먹고 살고 힘이 들 때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아버지, 엄마 없이 자라고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혜택을 못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이런 것은 없애도록 하세요 감사자료에서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죠. 그 할머니가 거기 가서 밥을 얻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밥을 들고 나한테 왔길래 이것이 한시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성격을 떠나서 면밀히 밝혀서 우리 복지시설에 한층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관이 일곱 군데 있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구 소유 복지관은 어디어디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자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장선복지관, 금곡복지관이 자체 법인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덕천3동에 있는 덕천복지관, 1동에 있는 남산정복지관, 금곡에 있는 공창, 화정, 동원복지관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20년동안 북구청에서 위탁관리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소유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지만 우리에게 위탁관리로 넘어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장선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가 발생됐다 이럴 때 우리가 복지관장을 임의 교체할 수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장선복지관장을 임의교체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유로 돼 있는 덕천종합이나 공창종합이나 기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교체가 가능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하고 법인하고 3년간 위탁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법인에 통보를 해서 법인이사회에서 관장을 바꾸든지 그런 것은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도, 점검으로써 통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 되면 계약을 법인하고 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법인하고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다, 결격사유가 발생됐다 이럴 때 법인하고 해약이 가능 안 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중도에 해약이 우리가 법인하고 통보를 하든지 협의하든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복지관 수입하고 법인 수입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운영비의 20%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고지원 금액에서 우리가 7개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2,000만원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가 복지관에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 이 자체는 복지관 자체운영에서 거둔 수입입니까? 아니면 기타수입 자체에 복지법인 수입도 포함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서 집행잔액은 이월되죠 그대로?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항상 예를 들어서 연말에 결산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래 되면 집행잔액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결산보고를 우리에게 익년도 2월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할 적에 전년도 예산이월금 얼마 수입을 잡아주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국·시비라든지 기타수입이 바로 이월돼 버리네요 반납이 없이.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이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금곡종합이나 덕천, 공창, 동원, 화정, 남산정 이 건축물이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화정종합복지관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었죠? 감가상각 문제가 나왔는데 건축물 감가상각은 우리 구에서 감가상각이 얼마인지 우리 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화정종합복지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감가상각은 각종 기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얼마씩 적립을 하든지,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30일까지 환수조치를 해서 복지관 예산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감사이후 조치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복지관 수입으로 복지관 운영을 해서 들어온 수입금 아닙니까. 이래 되면 복지관 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감가상각으로 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무국장 명의로, 그것도 법인사무국장 명의, 이래 되면 자금 관리를 아주 부당하게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있는가 하면 목욕탕 관리, 우리가 목욕탕 운영비도 지급해 주잖아요. 목욕탕 관리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수입금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시정조치만 시킬 것이 아니고 최소한 경고이상의 그런 것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 감사원에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차후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이 계약이 2000년말까지입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하든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자료번호 1-14 보면 전부다 지적사항이 복지관의 자금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항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복지관이 사회사업이 아니고 완전 기업형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복지관 운영이, 우리 복지관을 일일이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저소득층이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20% 이상이 우선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당연히 20%를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약 18%가 영세 생활보호대상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분들은 무료로,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부산시 전체의 30%가 있는데 이 분들을 최대한으로 기술이라든지 하면 좋으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가 부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루 돈 벌러 나가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나가서 취미, 오락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1인1기 기술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치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할 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7-4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MF사태 이후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취업알선창구를 20개소에 걸쳐 구, 동, 복지관, 청소년상담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등록업체가 1,517개 업체, 구직등록이 8,140명, 그 다음에 취업알선 2,522건에 1만 97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알선을 1만 975명, 취업실적이 1,154개 업체 1,374명이거든요. 그러면 취업알선하고 취업실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취업알선을 했는데 알선만 했지 취업은 하다가 그만 뒀다는 말입니까 안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은 예를 들어서 구직을 희망해서 오면 우리 찾아서 등록된 것을 본인에게 쪽지를 줍니다. 가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알선을 하나 한 것입니다. 가져가서 자기가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본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해서 취업이 되면 나중에 우리에게 취업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우리에게 회사에서 보내 줍니다. 그런데 회사에 취업을 안했을 경우에 우리는 알선은 했으나 취업을 안했다면 취업실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은 많은데 실적은 적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구직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알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140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취업알선을 1만 975명 했다면, 그러니까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알선을 했는데 취업 자체는 안되고 그 중에서 1,374명만 취업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직등록을 해서 취업알선을 했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일단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취업알선을 한 것으로 잡았네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취업알선이라는 것은 굳이 중요한 것은 안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인관련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청각, 언어장애인과의 효율적인 상담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구, 동, 보건소 직원 및 복지종사자들에게 수화교실을, 기초수화과정을,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구, 동, 보건소나 창구직원이 영원히 창구직원으로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72명을 교육대상자로 했는데 72명이 교육 받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창구에 있다가 창구직원으로 안 있고 다른 실무부서에 가 버리면 다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72명을 교육실시해서 충분히 기초수화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화가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에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기초를, 올해 받은 사람도 더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받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시책을 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이동이 돼서 한 동에 두 사람이 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직원이 다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장애인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일시적인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말고 전 직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융자, 10만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대불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융자실적이 2명 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자활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본인부담 진료비가 10만원 이상 초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실적이 두 명 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런 제도 자체,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 예산이 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이 10만원 이상입니다. 총 수가가 50만원 나왔을 적에 본인이 10만원 부담을 하는데 이 돈을 못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불을 받아서 당신 퇴원을 하세요 하고 병원에서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런 부담없이 그냥 내고 나가니까 병원에서 잘 안하는데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본인이 못내서 어정거릴 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내하니까 병원에서 돈을 못받을 것 같으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해 주는데 실적이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구포2동에 한 사람, 덕천3동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병원에서 안내를 한다하지만 병원에서 일단 진료비를 요청해서 본인이 도저히 못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지, 본인한테 진료비를 요청하면 다른 데 빌려서라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굳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안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협조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자료번호 102번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북구장학회를 2년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5억 8,176만 9,000원이 총 기금으로 돼 있는데 우리 첫 목표는 12억으로 목표를 잡아서 2년동안 추진해 왔는데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100%가 됐습니다만 일반 기탁금이 1억 8,176만 9,000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 금액이지만 ’98년도와 ’99년도 하고 일반기탁금 산출이 약 50%로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우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98년도는 1억 2,000정도 기탁금이 있어서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경제한파가 와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과와 장학회에서도 각종홍보를 하고 많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그 중에서 지로제를 채택해서 1인당 1만원을 기탁하든지 5,000원 기탁하든지 그것은 자기 역량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강제적으로 못하고 협조만 구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여태까지 홍보를 안해서 일반 기탁금이 이것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도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는데도 이 금액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3년동안 12억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아이디어대로, 밑에 보면 이벤트활동도 해서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목표달성을 보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야만이 다음 후세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앞뒤를 다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이것이 나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너무 규모를 크게 잡아서 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이 목표달성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 못하는 사업은 좀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이야깁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올해도 48명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한 해에 40여명 실적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업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해야죠. 과장님도 해야 되고 전부가 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지금, ’98년도에 1억 2,000을 모았는데 ’99년도에는 ’98년 보다 경기가 나아졌다 하는데도 50% 밖에 안됩니다. 6,100만원 밖에 못 모았어요. 언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100%야 달성 못하겠지만 6, 7십퍼센트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각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번 하단에 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수복지관 2개소 표창을 한 사실이 있네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도, 계몽하는데 표창장을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 표창에 대해서 선별하는 기준방법이 어떠한지?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화정하고 덕천, 물론 일곱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24에 보면, 특히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에는 수익자 부담금 불이행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비 20%를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부족부담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네요. 그러면 화정사회복지관은 우리 전체 보조금 21억 5,000만원 중에 4억 7,6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20%라고 하면 약 8,000만원을 부족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복지관에 어떻게 표창이 돼 왔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수프로그램 발굴입니다. 복지사입니다. 복지관에 표창을 준 것이 아니고 복지사들이 자기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연구과제를 한 복지관에 하나씩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 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제과를 하는데 누구를 동원해서, 사회봉사자를 위촉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해 줬다는 개인 복지사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한 것입니다. 덕천복지관에 한 사람, 화정복지관에 한 사람, 이것은 복지관 운영과 복지사와는 별개로 돼 있고 복지사들이 우수프로그램 발표를 일곱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우수적으로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뜻으로 표창을 준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복지사에게 준 것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좋은데 복지관 2개소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여기에다 복지사에게 표창을 해 놨으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화정복지관 운영비 법인에게 부담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20% 법인에서 부담 할 것 12월까지 부담하라고 조치해 놨습니다.

김두환간사

조치만 했지 아직,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 납부만 되면 됩니다.

김두환간사

이런 조치사항이 있는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건실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실직자에 만덕3동만 159명이 있는데 다른 동에는 한 명도 없는 것은 실직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사업내역 이 사항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지침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을 적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반 실직자도 추가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수용을 못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취로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직자들한테 돌아가지 못했고 만덕3동은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직자가 같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이하게 된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자료번호 98번 저소득주민 복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복지장학금이 지금 현재 5억 2,960만 6,000원이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까? 이 자료상 그래 나타나 있는데 그렇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99년도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언제 지급할 계획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보고를 받아서 1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20일 전후로 해서 90명 선정을 해서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조례가 폐지가 되고 그 금액이 어차피 북구장학회로 넘겨주도록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99년도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이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 줄 것이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넘겨 줄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99년도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정산을 해서 북구장학회로 넘겨주는데 물론 지난번 조례를 폐지하면서 상당한 깊이있는 논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북구장학회로 넘어가고 난 뒤라도 이때까지 저소득주민자녀들한테 주었던 그 취지와 똑같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차질없도록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90명에 대해서 4,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서 내년초에 남은 돈을 협약서에 의해서 인계를 하겠습니다. 인계한 당시의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산출되는 이자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4,2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의 금액을 내년도 이자율에 합산해서 그 금액만큼 저소득자녀에게 주도록, 우리가 이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분리선정을 해서 일괄 장학회에다가 넘기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일반 중학생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 저소득층에게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40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북구장학회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은 지금까지는 대학생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학생이 포함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서도. 그래서 그 점은 사람 숫자와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일단 이 원금에 대한 이자 대상에 한해서는 80명이 되든지 70명이 되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혜택이 안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면서 장학회로 넘기고 난 다음에 그쪽에 북구장학회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사업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달리 그쪽에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남이 없이, 전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백한, 협약서를 통하든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지나갔는데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다면 잠시 중지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7번 작년에도 보니까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가만 보니까 계속적으로 입주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현황만 우리 구의원들 숙지하라고 내 놓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주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에 저소득세대가 6,99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 영구임대주택 시 현황을 보면 1,000세대의 4%입니다. 지금 기타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이 입주한 것이 저소득주민 입주한 것보다 퍼센트가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부산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지어서 우리 구에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입주를 시키겠다든가 어떠한 향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만 맨날 올리지 말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6,993세대 중에서 일반이 4,442세대가 입주가 돼 있는 상태로 도표상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동시에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 들어갔는데 지금도 우리 구에 신청접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계속 접수되는 대로 도개공과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있는데 금곡1단지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1주일만에 입주가 가능한 데도 있고 덕천 도개공 같은 데는 3년이 지나도 입주가 안되는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주거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입주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만 해 주는 것이지 입주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 많다는 것은 분양신청을 받을 때 일반인 신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일반세대 얼마, 생활보호대상자 얼마하고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도 못들어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덕천동 도개공아파트는 990세대인데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00세대다, 1,000세대다, 500세대다 하고 남는 것은 일반으로 하고, 분양할 적에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한 사람이 나가면 접수된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26.7%입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이 1,000세대에 4%씩 일률적으로 증가 되었네요. 방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6,993세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이 들어올 때 영구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일반인을 적게 넣도록 했으면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금곡동 같은 데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들이 입주한 사람들이 생활환경이 나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계가 자꾸 더 불어나야 되는데 이 불어나는 현황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개공과 주택공사에서,

김두환간사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을 자꾸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가 모르겠는데 뭔가 효율성있게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세대에 합산돼 들어간다는 것이 있어야 발전성이 있지 이것은 그냥 현황만 파악하라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돼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북구에?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297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43세대가 입주완료 했습니다 올해 ’99년도에.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세대수에 누락된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43세대는 포함됐고 297세대는 아닙니다.

김두환간사

아직 미입주가 됐으니까 43세대이네요. 그러면 다음부터 감사자료 낼 때 우리 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증가된 대로 43세대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로 세입을 하고 있다는 분포를 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에서 주택임대 현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구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 아무 것도 안 나타나거든요. 과장님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1위입니다. 297세대라도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 추운 날씨에, 아니면 내년 물가증가에 준해서 집없는 사람 설움, 참 힘듭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빨리빨리 입주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 무료봉사의날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떤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무료봉사는 매월 2, 4주 화요일 10시부터 해서 두 시 반, 세 시까지 합니다. 주종은 미용,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해주는 것을 미용학원에서 10여명이 나옵니다. 매주 할 때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삼사, 삼성, 대우, LG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고 또 가구도 일부 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의사가 하루 나옵니다. 앰블런스하고 나와서 현지에서 약 같은 것 조금 이동진료를 매월 2, 4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참여하는 민간인한테 민간인 사례금을 줍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민간인한테 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면 보건소에서 2, 3명, 학원에서 10명, A/S팀들이 왔을 때, 이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번 할 적에 10만원 정도 경비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10만원이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9만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것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감사자료 공통 4번 책자에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 이것은 북구의 각 동 감사를 해봤을 때 신청한 사람은 주고 신청 안한 사람은 안 준다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가졍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는 우리 북구에 1,200명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의 신청자에 한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금액은 월 6,000원인데 분기에 한번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반드시 지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살기가 좀 어려운데 동사무소에 가서 내 여비 주십시오 하기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상 신청돼서 여비를 타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도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어찌 하는 줄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데 계열층이 층층이다 보니까 서로의 눈치보고 서로의 의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내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활한 구 행정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받을 걸 신청 안한다고 안주고 또 돈 있다고 안주고 그래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차라리 교통비라 하는 것을 없애 버리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과정복지과장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 제도가 나온 목적이 과거에는 경로우대증이라고 해서 버스탈 때 보여주고 교통요금 받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비가 붙고 하니까 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제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리행사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자기가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데 지원해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권리행사를 하고 안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동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100% 올려주면 여기서도 100%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동에서부터 자체가 그것을 안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끄러워서 신청 안하니까 안주고 몰라서 안하는 사람 안주고 그것도 색깔이 좋아서 와서 애를 먹이는 사람은 내주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과장이 각 동장들한테 실태파악하라 해서 올려라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 감사에도 지적한 것이 바로 본 위원이 그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내 받아먹을 권리를 내가 부끄러워서 못 찾아먹고 몰라서 못 찾아먹고 색깔좋은 사람은 어째 으시대 비벼서 찾아먹고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주면 같이 주는 거라고 이 법이 없어지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스럽다고 해도 자기 권리를 다 찾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2, 33입니다. 1동1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장에 대해서도 수강생이 30명 있는 데는 또 훈장이 한 명 있고 50명이 있는 데도 한 명 있고 그런데 20명 있는 데가 예를 들어 두 명씩 있고 이래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위원들이 이번에 동 감사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서당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가 각 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각 동마다 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을 주소지대로 수강생을 모집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구포1동 같으면 타 동에서 덕천2동 사람도 오고 덕천3동도 오고 금곡 사람도 오고 이런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각 동마다 이게 소요가 되고 이 서당은 이렇더라, 저 서당은 저렇더라, 그리고 또 서당의 훈장들이 서예면 서예, 전통예절이면 예절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 그 훈장의 권익을 내세우려고 이것은 이렇니 저것은 저렇니 하니 젊은 세대들이 수강생으로 가서도 처음에는 배우려고 하지만 나중에 시일이 점차 가다 보면 서당훈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배우러간 게 아니고 잘못하다 보면 편가름이 되는 수도 있다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서당에 한 명만 있으면 그런 것은 조금 애로사항을 피할 수가 있지만 한 서당에 두 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원 40명에 두 명 있는 데가 있고 인원 50명에 한 명 있는 데가 있는데, 복지과장님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1개 서당에 한 명씩은 그나마 좀 바람직합니다 한 조직밑에서 모든 것을 원활히 운영을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각 동에서 서당을 유명무실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서당에 처음에 질의하신 주소지대로 모집하지 않고 훈장따라 가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1동1서당 외근 갔다왔습니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훈장의 능력에 따라서 훈장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주소지 관할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식적인 1동1서당이 아니라 실질적인 1동1서당이 되기 위해서 무능력하고 잘 활성화되지 않는 서당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서당을 찾아가게 한다면 능력없고 운영이 부실한 데는 자연도태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도태되면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훈장님들이 자기 권익을 너무 내세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훈장님들은 자발성이 요구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다는 점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이 됐겠습니까?

김두환간사

보충질의를 할께요.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훈장을 따라 간다고 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두환간사

훈장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거지에 있는 훈장이 타 동네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인구가 각 동에 보면 2만명, 3만명 정도 되는데 바로 그 점을 복지과장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원화시키면 여러 가지로 각 동에 위계질서만 무너집니다 말만 많고. 그저 서예를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천자문을 가르치고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건 수강생이 전번기에 수강을 했는데 수강을 또 신청합니다. 그럼 새로 수강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64명, 50명, 58명 이러지만 각 서당에는 각 동의 위원들이 있지만 거의 다 한번 1차적으로 수강생 모집할 때 한 20명에서 18명 와서 중도에 탈락 다 하고 나중에 수료식할 때는 15명 정도가 거의 현실화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료식할 때 가보지만.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을 지난번에 수료를 한 분들은 수강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실적이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동1서당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게 우리가 그래도 지원을 하고 예산을 낭비 안하는 것이지 이것 가정복지과 실적 올리려고 1동1서당 운영 이래서 인원만 갖다 채워넣고, 수강생을 한번 수료한 사람은 안 받는 제도를 하던가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연구검토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7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지도단속 있죠? 거기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41건에 1억 7,800만원이죠? 그럼 한 건당 약 430만원 치이는데 그 내용과 그 밑에 미결건 이관 해서 체납건이 16건에 6,800만원, 미처리건이 84건에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1건을 부과했는데 미처리건이 84건이나 되고 체납건이 16건 합해서 100건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건당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안되고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같은 경우에 팔았을 때 1회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번 팔았을 때 100만원이 되고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는 한 건당 1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같은 데서 다섯 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되면 한 업소에서 5,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래 나누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체납건이라는 것은 당초에 국무총리 보호위원회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대상자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체납해서 쓴 게 16건이고 미처리건이라는 것은 애당초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시, 도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7월에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업무를 모두 지방 시·도지사에 위임하면서 체납된 것이 16건, 미처리건이 8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금액이 6,800하고 1억 1,000하고 같으면 위에 1억 7,800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부과된 내용이거나 부과금이 41건에 1억 7,800인데 밑에 84건은 미처리건수가 불어났다 아닙니까? 합계가 맞아야 되거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미처리건이 84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건수합에 대해서는 법체계가 ’99년 7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과징금 부과가 되더라도 행정보호법에 다시 걸리게 되면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 해서 개정됐습니다 ’99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이 타 법률에 처분대상이 됐을 때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은데 84건에서 25건만 되고 나머지 건수는 타 법률에 의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내용을 그래 해놔야 알지 위에 41건에 1억 7,800이고, 100건에 1억 7,800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감사책자 자료 2-16페이지에 보면 16개소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현황은 16개인데 11번에 금곡자연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금곡자연같은 데는 인가는 떨어진 상탠데 지금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15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하고 정부지원시설 현황을 할 때는 16개 금곡자연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금곡자연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원은 안되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전부 다 국비, 시비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국·시비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입소순위는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순위는 기존조례의 개정때 말씀드렸듯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무슨 변경이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순위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저번 우리 조례에도 개정한 바와 같이 법개정사항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입소순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순위가 정해진 것도 정부보육 지원시설에 대해서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녀, 맞벌이부부, 결손가정 이런 사람이 없으면 지원을 안해줍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문제하고 입소순위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입소순위가 아니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저소득자녀나 맞벌이부부, 결손자녀가 입소를 안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본인의 자유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입학이지만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안하고는 자유의사고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시설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121개 우리 어느 시설에 가더라도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거나 저소득층이 되게 되면 보육료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보육시설 자체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있건 없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개 시설이 국·공립 정부지원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따야 됩니다. 승인을 따게 되면 인건비등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시설장은 90%, 보육교사는 45%는 지원되게 돼 있지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있다고 해서 지원되고 없다고 해서 지원 안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YMCA 어린이 보육시설이 금곡2단지 저소득층 단지에 소속이 돼 있죠? YMCA. 거기 있는데 여기 해당 입소어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하면 YMCA는 입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일반인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YMCA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고 생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보자가 먼저 우선입소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원생이 있는 상태에서 생보자가 갑자기 신청한다고 해서 TO가 없는 상태인데 앞에 있는 사람을 바로 내보내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TO가 없을 때는 그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래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TO가 있든 없든 일단은 어려운 자녀들은 한 명도 입소를 아예 안하고 그 다음 내용을 주위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YMCA 재단에서 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서 너무나 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고 일반인이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원이 93명인데 현재 입소해서 다니는 애가 105명입니다. 주로 5세 이상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안해보셨으면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타구에 있는 어린이가 우리 구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까? 사상구 내지 강서구 그런 어린이들이.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까운 집 근처에 해야 퇴근할 때 어린이들 찾아가기 쉽고, 저소득아동을 만약에 우리 구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면 그에 대한 보육료 부분을 만약에 사상구가 주소지로 돼 있으면 사상구 복지과에서 시설장에게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덕천동 원광어린이집에 보면 이게 사상구 어린이 두 명이 있고 강서 어린이 한 명이 입소해 있는데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이 92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보다 오버를 해서 타구에 있는 어린이를 구태여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상구나 강서구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꼭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원이 정원을 오버할 수 있는 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상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왜 거기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직원숫자는 15개소 77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77명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수를 말씀하십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보육시설 15개소 직원수가 77명.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현황은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77명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3명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개소에 77명이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번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우리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하나같이 받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 안됩니다. 거의 다 틀리거든요. 만덕1하고 애린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화명에 보면 2세 17만 1,000원, 만덕1에는 15만원, 애린 15만원, 구포원광 13만원, 장선어린이집 종일반 10만 9,000원, 인천 10만 9,000원, 지혜 17만 6,000원, YMCA 10만 9,000원 전부 다 틀리는데 이걸 한번 더 상세히 점검하셔서 관리를 한번 더 다시 해보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15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타당성에 검토여부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 돼 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방은 구청 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유치원에서 몇 년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이집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과장께서 대대적인 정부차원으로 봤을 때 모으면 엄청납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사람,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정부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많이 흘러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맞춰봤을 때 숫자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좀 내실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성만위원의 질의는 실태조사 내지는 YMCA의 저소득자녀들이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겸해 주시고 그러한 저소득자녀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만덕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어린이집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거기에서 입주를 못할 그런 입장이 돼서 세를 얻은 그런 부분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발주처가 북구청입니까? 만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 관할인데요. 발주처가 북구청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해서 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전세금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갈 때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면 회사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인자 부담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2000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전세금을, 5,000만원을 올렸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동안에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이 건물이 방치돼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보험회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 처리를 안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조합이 사업주고 공사를 맡은 게 대성종합건설에서 맡았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옹벽에 충격을 줘서 금이 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해서 당초에는 전세금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속 공사하고 있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거기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나중에는 돈을 안낸 상태로 한일상호신용금고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일상호신용금고에서 그 물건을 팔려니까 우리가 전세든 입장에서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이런 지역을 대성종합건설에서 분명히 건축시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렇고 대성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이 건물보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시상에 보험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물론 나중에 전세받아놨다가 그게 해결되면 받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면 제가 뒤늦게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파악한 사항이지만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면 대성건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닙니다. 이것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이 형성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설계를 내서 그것을 어느 회사와 지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종합건설 어느 건설이든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화가 돼 있는 겁니다. 보험료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인가 보험금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방치됐던 부분도, 물론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동안에 엄청난 기일이 흘렀는데 보험회사에서 왜 건물을 보수를 해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래 놔두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이 건축과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알아서 본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보충질문,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그 어린이집 전세금은 어느 업체에서 부담했습니까? 대성종합건설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있던 업체입니까, 그 이후의 업체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대성종합건설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최초 공사한 데가 대성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최초 공사가 대성종합건설이 아니고 그 앞에 남성종합건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남성종합건설과 우리 구하고 의논해서 전세금을 남성에서 부담을 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대성종합건설이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대성건설에서 전세금을 부담을 했는지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만일에 남성건설에서, 지금 모르신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누가 빨리 좀 알아봐 주시고, 남성건설 당시에 그랬다 그러면 남성건설하고 우리 구하고 체결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각서라든가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변상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이면계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만일에 그 사이에 남성, 대성, 대교건설까지 쭉 연결되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한 승계가 과연 돼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남성건설에서 대성건설로 옮기면서 그냥 우리 관에서 잘못해서 그냥 흐지부지돼 있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세금 부담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만덕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더 해결할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세금 부담은 대성종합건설이 부담했습니다. 위의 표에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증금 800에 월 129만원을 대성종합건설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법규라든가 건축과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원인자 부담을 따진다면 만덕지구 조합이 책임이 있고 건설업주하고 우리는 아무 계약이 없고 조합에서 공사시작하게 되면 조합에서 업주하고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행자가 북구청이 된 적이 있었던 것도 압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잘 모르죠. 그런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 답변한다는 게 우리가 증인신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이 증언하러 나오는 것 같으면 제대로 알고 나오셔야지 신문할 일이 아니잖아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과정을 아셔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증언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을 하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아시겠죠?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은성어린이집에 애들이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인터넷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민간보육시설도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 처리가 원만히 됐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들어온 편지부분을 봤습니다. 은성어린이집에 경고조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은성어린이집의 차량이 아니고 유치원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보낼 때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북구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다시 주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성어린이집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주위의 어린이집에서 약간 시기성이라던가 그런 민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 차에, 그 학원차에 애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사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는데 편지를 쓴 사람이 주위에서 오히려 불만이 있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건데 그 부분은 틀림없이 주위에서 시기하는 사람의 민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치원관할은 교육청이지만 다 알아봤습니다. 당사자 부모님한테 과연 보상절차가 그렇게, 민원인이 온 편지에 따르면 보상절차가 원만하지 않다던데 그렇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찌 됐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합시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경로당 시설별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보면 거의 다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보면 하다 못해 여가선용을 한다고 음식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경로당인데 제가 지역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남산정경로당은 남산정복지관내에 있습니다. 회원수가 남자가 19명, 여자가 4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63명 정도 되는데 과장님 혹시 남산복지관 경로당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가보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지역의 해당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한데 한번 사회복지과와 사전검토해서 경로당에 한번 가보이소. 제가 감사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거북한데 노인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산복지관에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기회가 있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입으로써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연에 3만 7,0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3개 공부방에서 3만 7,000명이 넘네, 그리고 또 이게 예산집행되는 과정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가 평수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만 7,000명에 대해서는 연 인원입니다. 우리 공공근로할 때 계산하듯이 10명을 고용해서 두 달했으면 연인원으로 해서...

김두환간사

그건 3개 공부방에 합산한 인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매달 평균인원이 아니고...

김두환간사

1년에...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연이란 말은 1년의 그 말이 아니고 연해서 나오는 숫자 개념입니다. 공공근로를 10명을 10일을 썼다고 하면 연인원 100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인원의 개념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건 그래 하시고 여기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인데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지방양여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확보는 양여금 50%에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세 개가 있는데 지원액이 1년에 1개소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개소 해서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인건비와 일상경비, 홍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 하면 상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보조 자원봉사자라 해서 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내역으로는 일상경비로 공공요금 수용비 등이 월 25만원 지급이 되고 홍보비는 인쇄비라든지 광고비 등 그렇게 나갑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은 계수파악은 본 위원이 들어봐도 맞는데 구포1동은 69평, 구포3동은 24평, 덕천1동은 92.2평 이러면 동절기나 하절기때 연료비라도 더 충당이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 소모품도 더 들 것이고 이러면 상근 인원하고 보조 인원하고 주고 나면 25만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이래 예산편성을, 물론 양여금 50%, 지방비 50% 그것은 다 맞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현실에 맞도록, 어차피 공부방을 만들었으면 애들이 와서 현실적으로 정말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동절기 같은 데 지금 연료값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연료도 안 때고 그냥 추운 데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주면 안 되거든요 유명무실하게.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하루에 오는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82명이나 오고 또 36명, 52명이 오니까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업무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쭉 나열돼 있습니다. 구민여성대학 운영이 1회 520명,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교육 1회 72명, 주부 1인1기교육 2회 140명, 어머니합창단 운영, 가사봉사회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우리 구에 있는 여성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민방위대라든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라는 것은 순수한 여자들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여자들 단체가 10개 단체나 되나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는 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과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총무과 자치행정계에 관련이 있지만 우리 여성계가 여성지위향상이라는 그런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회장들과 간부들을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로 보면 좀 많다 싶지만 10개가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쭉 불러보이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자원가사봉사회 이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여약사회, 녹색어머니회, 구포농협주부회, 대한미용사 북구지회, 보육시설협의회, 여성민방위봉사대 이래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육시설협의회는 보육시설장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장이 전부 여자만 있습니까? 아니, 여성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가 여성들만 구성이 된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협의회라고 하면 보육시설장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보육시설협의회 그러면 남자는 빠지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협의회에서는 사실은 남자 시설장도 몇 분 있습니다. 극소수인데 이것을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의 성격이 학부모, 어머니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남자 몇 분 있다 해서 잘못 넣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선

정인선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여성단체입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그건 잘못됐다, 바르게살기가 여성단체라는 것은, 회장이... (장내소란)

인선

정인선위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결식아동 후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자가 73명인데 결연은 50명을 결연 맺어서 초등학생한테는 월 3만 3,000원, 중고생한테는 월 6만 6,000원 지원하는데 그럼 나머지 23명은 결연을 못 맺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를 개최해서 수입금이 320만원이 생겨서 이걸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를 어디에서 개최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부분 전혀 언급이 안돼 있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식아동은 7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식아동 사업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결식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초등생 월 3만 3,000원, 중고생은 월 6만 6,000원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그런 시도에서 이걸 했는데 50명을 우리가 발굴해서 교육청에서 미처 지원이 되지 않지만 밥을 굶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월 3만 3,000원, 월 6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23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명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제가 오자마자 했는데 몇 개월전에 계속해서 결연시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대상자 73명중에 50명 결연이 맺어져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23명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 결식아동돕기 바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직전에 조숙희과장 있을 때 지하대피실에서 한번 크게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다 그런 내용이고, 한 가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지도단속에 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에서 구로 다시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미결건 이관이라 해서 체납건 16건, 6,800만원, 미처리권 84건에 1억 1,000원 미처리건이라는 것은...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윤종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새 천년을 불과 30여일 앞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어떤 높아가는 GNP 대비해서 사회복지수요는 점점 높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잘 된 복지정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는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등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