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장천익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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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오늘도 의 사일정대로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1월30일 증인 박병현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2,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경보기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 해서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기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은 국도비와 군비를 일부 보태서 총 3,386만원의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요구 중인 사항입니다. 연내 집행이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 지원 이것은 지원이 안됐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봉사실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얼만간 봉사할 것이냐 봐서 봉사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취합중에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리고 2-4 "매화산입구에 대형주차장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이 설치 되었습니까? 완료 되었습니까? 2-4 밑에 군수지시 처리사항에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회신 철저 돼 있고 제일 밑에 매화산 입구에 대형주차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관계는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라고 내려주는데 매화산 대형 주차장은 지금 해당 실과에서 처리 중에 있고 현재 설치는 안됐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군 입대자 의료보험료 감면 만전" 했는데 군입대자에게 의료보험료를 감면하는 조치는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월22일 군수지시사항에 반상회보 배부 철저 했는데 저도 황가람소식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하는데 배달과정에 빠지는지 아니면 군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착오가 있는지, 보내려면 빠지지 말고 꾸준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 황가람 소식지는 전 가구수에 배부가 안됩니다. 저희들의 배부 제작부수가 12,000부 정도되는데 전 가정에 다 주지는 못하고 격월 비슷하게 갈라주다 보니까 빠지는 수는 있습니다만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보내 드립니다. 아마 못 받으셨다면 배달사고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마을에 보면 사실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실제 마을에서 몇 분 안됩니다. 선별해서 배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2-9 민간위탁 년차별 추진계획이 되어있는데 99년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계획은 해 놓고 한 달만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앞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99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타시군하고도 서로 보조도 맞추고 해야 되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이 관계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공통적으로 내려가 있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99년도 계획은 대상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정해 놓고 실지로 되는 것은 2000년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여기에 2000년도는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는 실내수영장, 2002년도는 청소 및 쓰레기수거 계획이 년차별로 되어 있는데 년초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1년동안 추진을 했으면 상당히 진척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황가람소식지나 이런 곳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광고나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다는 선전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할 때 한 것입니다. 년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2단계구조조정이 7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7월에 수립이 되어서 이 구조조정 관계를 지금 관계 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방법이 정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하고 통상적으로 계획이 서면 일반인한테 이런 사항을 알리고, 그리고 어차피 알려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기구 하나가 줄어 드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용역까지는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2000년말까지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출신 저명인사 인명록 작성 활용이 있습니다. 군수지시사항입니다. 저번 얼마 전에 명예군수를 1일, 한번 시행한 일이 있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박근용이라고 TV에서 소개될 때는 "사랑의 철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명예군수 위촉해서 합천에 몇군데를 군수님하고 같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군수를 위촉하면 의회 방문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의회 방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명예군수가 누구누구로 계획이 세워져서 누구를 명예군수로 위촉하겠다, 계획이 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군의회에는 박근용씨가 1일 명예군수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고 난 후에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의회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짜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의 명예군수는 우리 군 출신 하찬석국수입니다. 국수를 2기, 명인을 1기, TV 기원 1기 해서 합천출신으로서 국수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 해서『하찬석국수배』를 지금 여기 합천에 유치해서 3회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선전은 TV나 신문에 별로 안됐습니다만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한 것은, 얼마 전에『이창호바둑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올해 시작한 것이고『하찬석국수배』는 벌써 올해로서 3회를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은 합천출신 기사로서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가야산 도사" 이런 식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상당히 좋다 해서 1일 명예군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앞으로도 지역출신, 향우회장, 지금 서울의 향우회장 김병조씨 그런 분이나 부산지역, 얼마 전에 훈장을 받은 사람까지도 한번 명예군수를 시키면 우리 군을 소개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더구나 "사랑의 철가방" 박근용씨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국에 강의를 가기 때문에 합천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 스크랩북에다가 넣어달라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강의를 하러가면 이것을 들춥니다. 여기는 합천 어디이고 여기는 경기도 어디인데 여기는 경치가 어떻고 하며 설명을 하는 사진첩 비슷한 것을 몇 권 가지고 있습디다. 그런 것도 선전이 되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년 계획은 못세우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누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방문해서 시간이 있는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6 주민제안과제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실적이 17건 되어있네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주로 어떤 것이 접수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주민제안제가...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택이 안된 내용이고 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7개 제출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경그룹에서 사원들의 제안제를 만들어서 사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한 10년전입니다. 한 건당 5,000원씩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전 간부사원들이 모여서 그 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제안이 좋으면 채택을 하고 아직 채택할 수 없으면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군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실과장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제안에 따라서 표창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제2의 건국 범군민 개선과제 제안인데 그 내용 자체가 조직 내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건국운동의 제안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안했는데 채택되는 안이 있으면 반드시 제안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포상금의 과목이나 이런 데서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 포상방법을 보통 제안하라고 할 때 표시를 해 줍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 얼마의 포상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 모집을 할 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3월, 7월, 10월이 다른 달보다 배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달에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2월에 쓴 것이 적고 사실상 2월에 쓴 돈이, 2월에 설이 끼어 있습니다. 집행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3월에 많이 된 것 같고 10월에 많이 된 것은 추석하고 관계되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2-19 교육여비집행내역에 서울 인원 1명 해서 20만원이 되어 있고 창원에 박성재 16만원 1명 갔다 오고 정보화능력평가에 이진식 창원에 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수원에 한 명 갔다왔는데 27만원, 또 그 밑에 5월24일 지방세업무 연찬회해서 이영조과장께서 갔다 왔는데 20만원, 이 20만원 기준이 1일 갔다온 겁니까? 며칠 갔다 와서 20만원입니까? 이 기준이...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인원수를 이야기 합니다.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갔다는 뜻이고 교육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보통 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돈을 주면서 절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더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5월24일 창원에갔다 왔는데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4·5급은 합계가 5만5,8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20만원이 나왔는지...?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보통 교육여비 같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찬회같은 경우는 보통 창원이면 창원, 창녕이면 창녕 부곡, 연찬회는 보통 경주나 이런 곳에서 합니다. 경비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듭니다. 여기가! 그렇다하더라도 여비규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박하는데 얼마, 1식 하는데 얼마, 이런 경우는 보통 3식을 기준해 주고 자는데 숙박비 얼마를 계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역을 아시려면 사람을 시켜서 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만 보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4월17일 민방위훈련교육해서 수원 한분 갔다온 것하고 5월24일 지방세업무연찬회 한분 창원 갔다온 20만원의 산출기초를....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4월17일하고 5월24일?

영진

고영진위원

예, 무슨 근거로 해서 20만원이 산출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잠시 뒤에 지출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2-2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인데 보니까 화상자료 미입력자에 보면 해태자 220명, 입력거부 2명, 학생 252명, 군인 793명, 환자 200명, 수감자 53명, 장기출타 293명, 해외거주 96명, 말소대상 27명, 기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화상입력을 못하는 분도 여기에 보니까 있습니다만 환자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200명이 되어 있는데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사진은 전에 찍어 놓은 사진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환자가 200명이 된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진만 찍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도 찍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현재 지시된 내용에 보면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발급을 안 해도 좋다고 유예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해태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발급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해태자는 주민등록하러 오라고 아무리 권해도 안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지 수감자나 환자는 지금 발급을 안해도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을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자 관계가 2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뒤에 해소가 되는 사항이라 뒤로 미루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웅위원!

병웅

이병웅위원

올해 조직진단결과 연구보고서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 관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행정부에 의뢰를 하면행자부가 제일 싼데 650만원 정도 들일 수 있고 일반 연구용역기관에 하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로 다른 데 조직관리연구보고서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안해도 우리가 박성재사무관은 보직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경남개발연구원이나 혹시 행자부 조직관리부서에 가서 거기에서 조직관리나 진단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책자를 그 사람들이 보내주고 해서 이 정도를 하면, 돈을 들이면 글자가 조금 더 많은 정도지 내용은 이것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부터 없었고 저희들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박성재사무관에게 우리가 시킨 것이 목표관리제하고 조직진단, 이 두가지를 시켰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히 훑어보니까 지금 현재 실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풀어놓은 것과 같고 여기에서 과장께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용을 죽 보시면 현재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책자에 혹시 참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9페이지나 18페이지 정도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의 성격상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나 위생관리 각종 인허가 관계는 우리 조직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유사성이 오히려 보건위생쪽에 가야할 것이 아니냐, 위생관계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고 밑에 환경개선과 업무 중에서 상하수도 업무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계는 도시 업무에 속하는 것인데 환경에 가서 되겠느냐, 연계성 관계, 이런 문제를 다루어 놓은 게 있고 옆에 보시면 다른 과도 도시개발과의 경영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하고 관계될 수 있고 재정 관계 부서, 혹은 기획 관계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 보시면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타, 본청의 기능조정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기획감사실부터 죽 나옵니다.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만약 여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18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1월에 하나도 없고 군수, 부군수 이것은 익년도, 전에 12월에 돈이 남아 놓으니까 1월에 쓰고 12월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1월에 돈을 안 쓴 것은 보통 봐서 1월에 자금배정이 조금 늦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은 그 달에 뺐다고 그 달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1월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1월에 지출을 거의 안한 상태가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출증빙서상에 지출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1월에 썼더라도 지출증빙서상에는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러니까 안 쓴게 여비같은 것도 그렇고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2000년 2월까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그런 차원에서 1월에 돈을 쓰고 12월로 정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에 지출한 것은 1월에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1월에 쓴 것을 12월에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그런 문제 관계는 사실상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12월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를 2월에 뺐는데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99년도 2월에 뺄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 것은 98년도 출장을 간 것을 가지고 빼는 겁니다. 99년 2월에 빼는 것은 98년도 안에 출장간 것을 2월에 빼는 겁니다. 이미 원인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 안에 정리하라고 그 기간은 둔 겁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올해 강의한 분은 제가 강의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0·30대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인연이 있는 임맥을 인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대를 맞아서 열려 있는 군민에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도 달라졌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강사를 선정해서 뭔가 이익이 좀 되는,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 교육강사를 교장 출신들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 분은 98년까지 하고 99년에는 임명을 안하고 한 분은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강사의 강의능력에 따라서 교육이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모두 훌륭한 분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강사의 능력이 개개인에게 전부 다 좋다고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교육효과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나 강사수당 자체가 7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초빙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향은 시군간 교체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위촉해 놨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의령군에서 좀 잘한다는 강사를 우리가 데리고 오고 우리 군에 잘한다는 사람을 그 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강사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얼마든지 주위에 외래강사 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근접하게 알아보시면 그런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른 시각을 끼워맞추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배제가 된다 생각하는데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민방위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얼마든지 멀리서 안 데리고 오고 또 많은 돈을 안 줘도 얼마든지 지역에 봉사하는 의미로 해도 되니까 지역의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좋은 교육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2000년도 우리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산기기를 살 때 전부 조달청으로 구입을 합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전체를..?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그런데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계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기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삼보나 삼성, LG를 쓴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조달청에 요구할 때 LG제품이 좋겠다 싶으면 LG를 요청하고 어느 것이든지 조달청에 다 있고 성능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결국은 LG제품을 하면 LG본사에서 합천대리점으로 연락해서 숫자가 많으면 본사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지만 아니면 대리점에 공급을 해 주고 저희들이 바로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제품이 조달청 것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올해 감축해야 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19명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올해에! 지금 현재 11월말인데 11월 현재 감축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7명 되어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지금 한달 동안에 12명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저번에 간담 회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때 가급적이면 정년을 한 1〜2년 남겨둔 사람부터 먼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98년3월13일자로 특별사면이 발되어서 이 사면 이전의 징계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3월이후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축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 간에 화해를 저해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순서를 대강 그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지금 6급 이상의 경우는 44년생, 5급 이상인 경우는 우리 군의 경우는 40년생으로 해 놨습니다만 41년생은 부군수님 한 분만 사실상 해당이 되고 그 분은 군의 인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41생은 어떻게 한다는 도의 결정에 따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그 숫자대로 하면 저희들이 감축해야 할 인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많이 줄이면 내년에는 조금 수월하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올해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5급에는 40년생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5급에 40년생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감축이 몇 명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16명!

병웅

이병웅위원

16명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예상대로 다 감축을 할 수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연도순으로 끊고 올해 감축인원이 목표를 상당히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2001년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개편할 때 인원을 가급적이면 뒤로 많이 빼놨기 때문에, 후유증도 아무래도 뒤에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억지로 뒤로 많이 빼놨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무리 없이 해서 밖으로부터, 보통 인사 뒤끝에는 이런 어려움 이 다소, 물론 담당하는 과장께서 제일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어떤 원칙에 의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2K 해결사업의 현황을 보면 해결실적이 100%라고 했습니다. 148건인데 우리 군에서 Y2K 해당되는 기기가! 그런데 비전산 17건 이것은 뭡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비전산 분야는 주로 강우량 측량 이런 것, 분뇨처리장, 환경위생장비나 보건소 의료장비, 제증명용자동인증기, 군민체육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장비 이것이 비정보 시스템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보건소에 의료기기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의료기기는 다 비정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비정보에 들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일반적으로 병원쪽으로 지금 많이 부족하고 Y2K가 해결이 안된 곳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기기 전체를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 안되는 분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MRI나 혹은 CT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장비 자체는 그 자체가 비정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같은 경우 몇시간, 며칠간 컴퓨터에 입력했을때 그런 것은 전산분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쪽을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한 의약상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저번에 TV에서 내용을 봤는데 그런 분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쪽에서는 12월31일, 1월3일에 업무를 안 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비를 다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염려로 업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산쪽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다시한번 더 충분히 검토해서 Y2K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이니까 지난 토요일 26일에 2시를 기해서 우리 주전산기에저장된 프로그램을 전부 백업을 시킨 상태에서 오프(off)를 했습니다. 전부 스위치를 내려버렸습니다. 내린 상태에서 그 당시에 1999년12월31일자로 날짜를 조정해 놓고 모든 자료는 백업시킨 상태에서 전산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2000년 1월1일 0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주전산기가 저장된 것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실험을 실지로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0년1월1일0시부터도 작동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저희들 하는 것은 2000년1월1일, 2000년 1월3일 하는 것은 2000년의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산기기의 특별한 날이 아니고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점검을 또 다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 완결되었다는 자체 선언도 했습니다. 우리 것은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비정보분야에 대한 것은 점검을 다시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대군민 홍보실적이나 여러 가지 추진성과도 나오는데 그 중에 직원친절도 점검을 보면 전화를 받는 속도가 전부 2회 이내이고 다음에 명랑하고 똑똑한 발음을 다 했다고 나오는데 간혹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6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점검하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인 군민한테 잘 나왔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점검한다면 수시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혹 전화를 약 10여 차례를 울려도 받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이, 왜냐하면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다음에 추가감사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총예산이 1,307만원 중에 지출을 696만6,480원하고 잔액이 61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11월, 12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40%이상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사무용품이 연말에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연말이라고 특별히 사무용품이 소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좀 남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것을 더 살것이 있으면 사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쓰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집행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00만원은 군수실, 부군수실 혹은 이런 데 전부 다 손님접대용이나 책을 사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병웅

이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일해

권일해위원

수고하십니다. 2-7에 4월19일 행정동우회 활용방안이 부분은 어제 기획실 임의단체보조금 지출감사때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안이 강구가 잘되고 계획도 잘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실적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어떤 겁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주정차 질서확립해서 동우회 회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한 것도 있고 주요관광지 환경정비나 자연보호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했습니다. 실적같은 것은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려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종전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 안 준다고 아우성치고 하니까 군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기 힘들다 해서 일을 하는 대가로 주자 해서 올해 200만원정도 동우회에 지원해 줬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일을 많이 시키고 보조금도 많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2-12 인터넷 활용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인터넷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묵은 기계가 있어서 마침 그때 배우고 활용해 보니까 경상남도에 함양하고 합천만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고 딴 데는 다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현 공정이 30%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올해 안으로 완공이야 되겠지만 타시군보다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안된 곳이 경상남도에 4군데 있습니다. 함양, 산청, 합천, 남해 4군데가 안됐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산청, 남해는 다 됐습니다. 어제도 확인 했습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이 빨리 안된 것이 랜(LAN)공사가 별관신축공사와 맞물려서 별관신축이 준공되어서 끝이 나야 랜공사를 한다 해서 랜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랜공사가 되고나서 586급 이상의 PC에 랜카드를 장착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94대에 대한 PC는 성능보강작업이 다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능보강을 일단 시키고 현재 자료에는 30%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50% 조금 넘어섰습니다. 12월까지는 충분히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우리가 별관신축공사하고 랜공사가 올해 실지로 전산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 전부 다 하다보니까, 심지어 정보통신계의 이 담당하는 직원은 휴가를 못갔습니다. 올해는 그정도 바빴는데,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1월에는 인터넷정보사냥이나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2-13에 10월25일에 공직자동우회 클럽 운영 7개반 702명 본청읍면까지 같이 전 공무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7개반 702명에 가입이 되었는데 의무가입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어째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입이 되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 공무원들의 동우회클럽이라는 것이 등산, 낚시, 축구, 테니스, 바둑 이런 종류의 동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모임이 뭐냐 해서 받은 겁니다. 나는 등산하는데 가겠다, 나는 낚시하는데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받은 거지만 참여율은 형편 없겠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바둑동우회 클럽에 들어오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바둑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본청 직원만 해도 38명 정도 되는데 그정도 인원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일과시간 중에 하는 것 같으면 강제성을 띌 수 있는데 이런 바둑같은 경우는 일과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갖는데 자기들 사정이 있는데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안준 것은 아닙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 밑에 생일격려가 있는데 이것은 700명 정원에 대한 200명 생일격려입니까? 이 나와 있는 것은 읍면하고 사업소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400명 분에 대한 약 200명은 생일격려를 했다는 말이죠? 다 찾아주지 왜 반정도만 찾아줍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본청을 치면 다 된 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본청의 인원이 약 300명이...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지도소가 합해 있는 상태의 이야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보건소와 지도소는 뺀다는 말이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사업소는 별도니까!

일해

권일해위원

그리고 2-17 적십자기금모금입니다. 총세대가 23,000세대인데 면제가 11,000세대, 면제세대는 어떤 세대가 면제가 됩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면제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리장하고 반장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11,000명이나 됩니까? 생보자는 합천군에 약 천몇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가 11,000명으로 반이 면제가 되어 버리니까 이장, 반장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이야기하는 면제대상 같은 경우는 아마 영세민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영세민을 다 포함시켜도 2,000명이 안됩니다. 합천군은, 세대가!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부터 면제대상을 빼서 숫자를 받아서 내려준건데...

일해

권일해위원

혹시 오타가 된 것 아닙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총 세대수가 23,162대 중에서 면제 세대수를 11,206세 대해서...

일해

권일해위원

그러면 한번 쳐 봅시다. 생보자 영세민 단체를 3,000명으로 치고 이장, 반장 다 합쳐서 2,000명 치고 5,000명으로 해도 6,000명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생보자가 11,000명이면 우리 군은 망합니다. 그런 처지가 되는데 숫자상 계수가 잘못된 것이지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조금 있다가 하고 2-23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차 구조조정안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민간위탁추진해서 연도별 추진계획해서 99년도에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 10명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감축하겠다고 하반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생년월일별로 그리고 자연감축으로 인해서 올해 19명만, 10명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아까 고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차 구조조정시에 계획된 사항인데 민간위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2001년말까지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일뿐이지 2000년 말까지만 추진한다는 그 말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22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4월7일 "승진및 전보기준 사전심사 의결" 하시고 9월에도 "승진 및전보기준 사전심사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청에서 승진된 인원, 직급별, 읍면에서 승진된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인사규칙 6월11일 규칙878호로 개정을 했는데 19조 군 본청 전입에 보면 "군 본청내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읍면에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한다" 본청에서 6급 자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읍면의 6급을 우선적으로 전입시킨다, 그리고 36조에 보면 읍면에서 6급이 결원이 되면 본청의 7급이 승진해 읍면으로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읍면의 결원으로 본청에서 나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사람 나갔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읍면의 6급이 본청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청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7급의 소양고사를 쳤는데 올해는 6급도 소양고사를 쳤지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쳤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나는데 21명 정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21명 정도 같으면 전입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졌겠네요? 지금 현재!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본청에 6급이 결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소양고사를 친 성적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근무평정점수, 전입시험성적 해서 전입후보자 명부를 만드니까....

일해

권일해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본청의 6급자리가 비면 본청에서 자체 승인 안하고 읍면 6급을 우선적으로....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본청에서는 진급 안합니까? 본청에서는 특수직이나 읍면에 직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하고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읍면에서 온다는 말이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제도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읍면에 너무 적체가 되어서 읍면 계장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부면장제도가 없으니까 부면장도 못하고 면장도 못하고 그러니가 적체가 되어서, 안되어서 일단 제일 끝발 세다는 부서의 차석을 면의 계장으로 내 보냈습니다. 실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계 차석, 기획계 차석이 나갔습니다. 여타 다른 부서에서 나가더라도 앞으로 불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입시험을 쳐서 전입후보자 명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청 결원만 되면 읍면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이런 제도가 일찍 시행되었으면 읍면의 사기진작이 되었을텐데 지금이라도 만든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8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 집행을 보면 1월에 보면 아까 과장께서 집행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는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지출증빙서를 만들 수 있고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시책추진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할 때 전부다 보니까 아주 쉽게 서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1월에 지출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류를 만들기 아주 쉬운데도 안 만든 것은 태만입니다. 현금지출이라는 것은 현금을, 지출증빙서는 지출할 때 즉시즉시 만들어서 완결을 해야지 미루어서 여기 보면 1월 것을 3월로 만든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가 지출을 안하면 부군수라도 지출을 해야지 둘다 똑같이 의논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보고 단정적으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측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일해

권일해위원

지적입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야기가.

일해

권일해위원

아니 그러면, 1월에는 하나도 지출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1월에 지출을 안했으면 지출 안한 사유가 돈을 안 썼거나 또는 12월에 지출된 돈이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에 안 쓸 수 있는 거지 1월에 돈 하나 안 썼다고 태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해

권일해위원

1월에 예산이 520만원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520만원 되어있어도 배정되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해

권일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1원도 지출이 안될 수 있어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틀리죠!

일해

권일해위원

12월에 시책추진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1월에 돈을 한 개도 안 뺐기 때문에 업무태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업무태만이 됩니까? 돈을, 보통 말씀할 때 업무추진비는 과장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업무추진비를 과장 전결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지출하는 경우는 과장전결 안합니다. 전결 안하고 금액이 과장전결 한계인 200만원을 넘어서버리면 과장전결 안합니다. 과장전결하는 것은 소소한...

일해

권일해위원

100만원까지는 과장전결했던데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200만원 넘어서면 안 한다니까요!

일해

권일해위원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은 전결권한 안에 속하니까 하죠! 200만원이상 되면 과장전결이 안돼요!

일해

권일해위원

한 건에 200만원 지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출을 확인할 때 100만원까지는 전부다 현금으로 지출하면서도 과장님이 전결했더라구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현금지출하는데 제가 전결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 개라도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답변이 위증이 안됩니까?

일해

권일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거든요.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금지출인 경우에는 100만원이든 얼마든 내가 전결 안했고...

일해

권일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전결을 안했다고 서류상 확인되면 본위원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현금지출을 과장전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럽시다. 이 부분은 아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내가 전결 안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 내 업무추진비, 내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내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내가 전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일해

권일해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가 전결하면 건방지다 해서 내가 안했습니다. 아예

일해

권일해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고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20에5월8일에 정보화능력평가교육이 김한동 외 13명하고 6월4일 정보평가교육이 박판제 외 6명, 7명이 갔는데 똑같은 창원에 똑같은 교육 목적으로 갔는데 1인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날짜관계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똑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만 금액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출장일자가 다른 것은 달라집니다. 정보화능력평가교육해서 14명이 가면서 374만원 가지고 간 것은 그 당시에 5일간 교육을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주일 교육을 받았지 싶습니다. 일주일 교육을 받고 6월4일 정보화능력평가 교육은 시험치러 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앞에 일주일간은 교육을 받고 뒤에는 시험을 치러 간 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평가서를 6급이하공무원은 작성해서 매년 1회 제출하죠?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예.

일해

권일해위원

자기평가서는 평가하는 양식을 보니까 자기 좋은 점을 스스로 작성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어떤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평가서를 참고로 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잘했다 싶은 것은 거기다가 자기가 씁니다. 지휘관이 봤을때 자기가 잘했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다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는. 단, 우리가 지휘관이나 평정자가 볼 때 는 자기는 잘했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안 좋다 싶으면 자기가 잘 했다고 해서 근무평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평가서 보면 외국어나 이런 것도 얼마정도 할 수 있다, 무슨 업무는 우수하게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됩니다. 단, 평정자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익

장천익위원

2-3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인사위원회 8회 105만원, 합천군민상심사위원회 1회 39만원, 2개 위원회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또 금년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 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합천군민심사위원회 이게 있고 여타 위원회가 제가 지금 있다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참석하는 인원에게 한번 참석하는데3만원씩 줍니다. 이 금액은 실지로 개최된 위원회에서 출석위원한테만 주었습니다. 돈을!

천익

장천익위원

지난번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인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며칠까지 해 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두 협조를 해 주자고 저도 앞장서고 해서 제정 의결했는데 그러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금년에 몇번이나 회의를 가졌습니까?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15페이지에 보면 1차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해서 하고 기획위원회해서 다시 몇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계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굉장한 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북도하고 대구, 부산시에서는 이 운동을 사실상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사랑운동해서 제2건국운동의 지역적 실천과제를 경남사랑운동이라 해 가지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합천사랑운동해서 사실상 죽 올라가면 제2건국이 해당이 됩니다만 밑으로 내려와서는 우리는 합천사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11월15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위에 지시가 되어있었고 조례제정 관계가 법으로 되어서 위에서 지시된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하도 여론이 들끊고 하니까 관주도 한다니까 민간운동이라해서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다시 요 근래로 와서 관주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도 안되니까!

천익

장천익위원

경북이나 이런 데는 위원장을 맡을 사람도 없이 모두 사퇴해서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듣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에 위원회에 빠져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료제출에 왜 빠졌느냐! 그리고 2-23페이지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보니까 지난번에 농민후계자들인가 집단 데모를 하고 우리 군청에 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경에서 몇 개 경찰중대가 출동을 하고 우리 읍에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안을 느낄 정도였는데 여기 자료에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집단민원관계는 군정에 관계되는 집단 민원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농민회 관계는 이번에도 3일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니고 시위입니다. 또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군에서 잘 못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주장한 것이 추곡수매가 12.5%인상, WTO, UR협상 반대, 농어민부채탕감이었고 저번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집단민원 성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천익

장천익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민원이나 행동으로 보이는 민원은 집단민원이 아니고 ....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것은 민원은 민원인데 이것은 그 내용이 군정하고 관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정을 하는 것을 장소만 여기서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루과이협상 관계를 군수가 해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곡수매가 12% 인상하는 것도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천익

장천익위원

우리 사회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그 자료는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농민후계자들 대다수, 몇사람은 안면도 있더라구요. 우리 지역 출신들이 노숙을 해가면서 며칠간 하더라구요. 물론 정부를 상대로, 군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제출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집단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려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할 말로 그런 것까지 다 치려고 하면 축협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몇차씩 내서 올라가고 한 것 그런 것, 약사들 데모한 것, 병의원 데모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천익

장천익위원

그것 몇 건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어때서...

병현

박병현자치행정과장

건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질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천익

장천익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