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과·유통특작과·산업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위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재무과소관
의사 일정 제1항 1999년도 재무과·유통특작과·산업과·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이종준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위군 재산관리나 살림살이 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축산물가공처리장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세수결함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대체현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5억4,600만원이나.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먼저 군정질문 하실 때도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현재로서는 도축세는 전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는 저희같은 작은 군에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고 다만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타 세목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데서 엄정하게 좀 관리를 해서 목표보다 좀 더 올리고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지난해는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습니다마는 이자수입 이런데서 올려 가지고 세수를 최대한 결함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아마 예산부서에서 지금 정리 추경을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작은 것 부터 찾아서 세수결함을 보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인데 이게 아직까지 매각대금이 21%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거기에 매각대금 21%라는 것은 군 세입입니다. 국유재산을...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건축물대장 관리인데 지금도 아직 이걸 일제정비를 했고 이기작업을 하고 했지마는 아직까지 누락된 건축물이 많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금년 7월부터 읍면에서 최대한 현지 조사를 해서 정비하면서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누락 신고를 안했다거나, 이거는 직접 현장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전산입력 한 뒤에라도 이게 발견되면은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 미수액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고질체납자가 뒤에 명단에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291명이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고질체납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사실 체납세는 점점 붇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붇지요, 본 세가 있고 지금 가산금이 있으니까 붇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붇는데 지난 한 2년간 IMF 이런 거에서 공장부도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먼저 인사이동때에 징수계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직원을 강화해서 지금현재 읍면에서는 4개면은 담당이 있고 4개면은 담당없이 담당자만 있기 때문에 지금도 11월달 12월달 금년도 네번째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군에서 직접 반을 편성해서 저희 재무과의 담당이 지금 8명입니다. 8명을 우선 한 개면에 한 사람씩 담당을 정했고 또 징수계 나름대로의 대책반을 해서 군에서 직접 고질자한테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많은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금 잔액도 조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통장도 압수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말에 최대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결손처분 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291명 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군위에 103명이 업체도 많고 또 지역도 넓고 이러한데 온 세가 400만원이 넘는데 즉 가산금이 500만원 이런 고질체납자가 있고 또 효령같은 데 하고 주로 업체가 농공단지 있는 데가 많은데 주로 IMF 이후에 농공단지 업자들이 부도를 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축산업자들이 어떻게 부도가 나서 이런 겁니까, 사람 근거는 여기 거주하고 하는 이런 거는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거는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거의다가 농공단지의 부도업체입니다. 부도내고 가버리고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받는 거 이거는 읍면의 직원들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해보니까 어떤 공신력이라 할까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성과가 좋습디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은 좀 안면이 비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수고가 많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해 가지고 이거 목표달성은 다 못하더라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자꾸 세액이 붇고 효령이 53명, 우보, 의흥 이런데 주로 업체들이 많은 데가 그런 모양인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주로 체납세가 많은 데가 군위하고 효령하고 부계하고, 세원도 제일 많습니다만도 농공단지도 있고 그 외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좀 많습니다. 많고 그 표에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한 2억4,000만원 되는데 이거는 10월말 납기입니다. 10월말 납기인데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체납세가 좀 많은데 이거는 지금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32페이지에 고향담배 판매는 우리군에서 전년도 같이 출향인사들한테 많이 판매하던데 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봉사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고향담배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냐 하면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6월 이후에 재경부에서 담배부과세 라는 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경부에서 행자부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각 시군이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고향담배를 판매해 가지고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반년 했는 게 한 2억9,000만원 올렸는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예산 심의 자료도 있겠습니다만도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간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6억원 정도 올린다고 하면은 상당한 세수인데 이걸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현황인데 입찰했는 게 20건에 59억9,834만1천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금액만 나와 있고 당초 예산 공사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긴 괜찮습니다마는 그걸 더 소상하게 해 줬으면은 우리가 환하게 보는게 좋을텐데 이게 정산됐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관급자재를 빼고 계약금액만, 입찰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넣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 4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3년 이내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민세 같은 거는 돈 몇 푼 안되는 거도 사람이 이주를 해 버리니깐 행방을 모르게 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거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45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 현황인데 이거는 처분할 적에 우리 군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의 자산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거의 다가 자투리 땅인데요,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두 개 기관의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여기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공유재산 하고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보니까 8건을 처리했고 군유재산은 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은 그 대상이 14,110필지로 돼 있는데 국유재산이 1,292필이고 공유재산이 12,818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필지는 말하자면 다 처분 대상필지란 말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필지입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거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거의다 본인이 필요로 해서 원해서 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수시분도 있고요, 정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유재산 같으면은 재경부라든지 전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러면 군유재산은 만약에 불하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공유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신청을 받으면 그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놨다가 일시에...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대체로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이 건축물 대장입니다마는 대장관리를 전산화 한다고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축물 대장은 제가 알기로 면에서 관리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면에서 만들었다가 이걸 군으로 가져온 지가 몇 년 안됐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지난해 왔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예, 가져 왔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 적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법으로 봐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관리에 기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때 그래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직원들이 각 부락에 나가서 처음에 만들 적에는 조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그때 엄청난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착오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모르는 일들이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실지하고 틀리는 쪽이 많이 지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때 의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건축물 대장 관리상에 기재가 잘못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공무원 이야기가, 사실은 행정이 잘못됐지요, 공무원 자기들이 잘못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잘못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책임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소송을 하라느니, 또 아니면은, 무슨 하여튼 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가 책임을 피하는데 그때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되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한가지 명쾌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입력 하기 이전에 건축물 대장관리를 실질적인 면에서 면으로 내보낸다든지 재조사를 해서 확실하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입력하는 것이 좋잖느냐, 왜 한번 입력을 시켜버리면은 이거 변동이 안됩니다. 변동이 안 될 때는 틀렸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전에는 전산화 하기 전에도 그냥 기재돼 있는 거를 틀렸다고 해서 면에 가서 면장 확인을 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본래 이래 했습니다"하고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이 대장상 볼 수 있으면 될 것인데 절대로 안됩디다, 이유 불문하고 안고쳐 주는 거예요. 실지 여기 틀리는 게 많이 드러나는 데도 안 고쳐 줍니다. 안 그러면 행정소송도, 어느 주민이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지도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재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하는 것이 또 안 낫겠나, 만약에 그대로 입력을 했다 하면은 우리 군위군만 하더라도 아마 그걸 재조사 해보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산화를 하기 이전에 한번 각면에 수의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입력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도재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원래 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에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산화 하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전부 가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전부 읍면 직원하고 군 직원하고 1차 마을을 방문해서 수정해 가면서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아직 하는 중입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런데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재영
도재영위원
공무원이 나와서 수정을 해 주면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데 본인들이 일단 틀려서 이걸 수정 하겠다 신청하면은,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거는 정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걸 일단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중에 경쟁 입찰했는 공사와 수의계약 했는 공사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입찰하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입찰이 건수로 하면은 15% 내지 한 20% 정도...
재영
도재영위원
건수가 한 15% 내지 20%쯤 되면은 금액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오히려 입찰이 많습니다. 58%, 수의계약이 42%.
재영
도재영위원
현재는 얼마 이상 입찰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일 때는 일반건설업은 1억원을 초과 했을 때, 또 전문 건설업은 7,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또 용역은 3,000만원 초과 했을 때에 입찰입니다. 그 밑에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 일반건설업은. 전문 건설업은 '99년9월9일 이후로는 7,000만원이하...
재영
도재영위원
잠깐 거기서 한번 보십시다.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 이하 까지가 수의계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데 9월9일 이후에는 7,000만원까지, 그 법이 바꼈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바꼈습니까, 그래서 입찰한다,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들어 말하자면은 우리가 1억원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전부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합건설이든 뭐든 간에.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전문은 전문대로 하고 일반에 해당되면은 그 공정에 따라서 전문이냐 일반이냐 구분이 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아,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우리 지역 관내 업체 현황을 하나 드렸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이 입찰이라는 것을 하면은 어느 업체가 가져 갈지 전연 이거는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읍면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군내에 있는 지역들이 나눠서 그 사업을 한다면은 오히려 군위 군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입찰을 해서 외지인들의 귀에 들어가서 입찰을 따가지고 나가 버린다면은 우리 돈이 외지로 다 빠져 나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현행 법으로는 제한을 도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예를들어서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공사를, 예를들면 2억원 같으면은 반틈 나누면은 1억원이 안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거는 분할 발주라 해 가지고 예산 법상 위법입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분할 발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찰할 게 하나도 없지요.
재영
도재영위원
국가 같으면은 큰 거는 모르지만 지방사업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를들어 2억원 공사를 하더라도 그 때에 따라 중반기에 하나 반틈쯤 입찰하고 후반기에 가서 반틈 입찰할 수 있잖습니까, 전혀 안된다 하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산 편성이 한꺼번에 됐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를 못하도록...
재영
도재영위원
안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을 때 많은 예산을 전부 들여와서 보통에 없던 돈을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업자들이 나눠서 전부다 사업을 했는데 우리 욕심같아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주면 싶은 생각이 거의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돈이 우리 관내 겁니다, 그 돈이. 국가가 아주 경기가 부실했을 때는 사업간접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 정책을 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돈이 많이 흘러야 군위 집약이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고 또한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돈이 들어 왔는 거를 우리 관내 공사를 하면서 돈이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한번더 연구해 봄직한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법에 위법이 안 되는 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여기서 한 80%가 수의계약을 하고 20%는 입찰을 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오히려 20%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입찰 금액이 더 많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글쎄,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걸 제고해 볼 필요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구대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도재영위원님, 그런 문제는 간담회 시에 서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천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은 군세 밑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가동지연으로 도축세가 약 수억원이 미달됐는데 이거는 가동을 계속 안하게 되면은 이보다 더 손해가, 액수가 미달되는 겁니까, 앞으로 가동이 되면은 이 5억원이라는 게 충당이 다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가동할 희망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병헌
천병헌위원
지금 전망이 없다고요, 예, 그 밑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 말입니다. 이것도 보니깐 9억원이란 말이지, 징수가 부진한데 이거는 앞으로 경매할 그런 기미가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저희들 물론 세외수입은 주무과가 있습니다만도 과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합니다만도 지금 아직까지 한달 기간동안 남았으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걸 봤을 때 조금 희박한 세원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어떠한 연구 조치하는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있다, 그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주무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5페이지에 가서는 이제 동료위원이 앞에서 말했었는데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인데 이거는 한 필지도 빨리 빨리 해줘야 개인이 말이지, 예를들어서 내가 논을 사거든 등기 같은 것 대장정리를 빨리 해줘야 농민들이 사고 팔고, 내가 또 농협 같은 데 담보로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여럿이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보니까 사놔 놓고 아직 기재도 안돼 가지고 미달되는 건수를 여러 건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판매수입 현황에 본청하고 읍면별로 예를들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도 읍면부에서 담배를 좀 팔아라고 권유를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6월 이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인제 안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병헌
천병헌위원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상부기관의 지시인데 상행위, 상도덕 질서 문란인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상부기관에서 재경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렇기 전에는 보니까 담배수입을 면부로 말이지 적게 올라 온다고 군에서 많이 그런다고 해요,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산성면 같은 작은 데도 보니까 군위읍 다음이네요. 얼마나 질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질책했지요, 약하다고.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읍면장들이 열성을 가지고 많이 노력한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관심이 많은 데는 좀 많이 갔고요, 그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금년도에 대형버스를 한 대 구입하라고 돈 3,000만원인가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병헌
천병헌위원
그걸 이때까지 안 사는 이유는 뭡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해서 지금 현재 구입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했지...
병헌
천병헌위원
간담회때 구입 요청을 했으면 어느 걸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25인승을 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25인승요, 그때는 35인승으로 우리가 결정지었는데, 이게 어째서 또...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때 결정은 아니고 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얘기인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속초 방문때도 이야기가 계셨고 35인승은 너무 크고 하니까 25인승 정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승을 신청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때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 버스 35인승을 하지 말고 건설과 하고 어느과 두 과의 차를 두 대 사는 게 안 좋으냐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일단 한번 35인승을 사라, 이렇게 결정지었는 줄 아는데요, 25인승 이라는 것은 저는 오늘 듣는 게 처음인데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35인승이나 25인승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25인승을 하나 사고 봉고를 한 대 사고 이랬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봉고를 한 대 더 사고요, 이거는 과장님 임의대로 했는 것 같은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임의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래 했으면 좋겠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동료위원들 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수의계약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벗어난 돈도 잘라서 두 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거는 사업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는...
병헌
천병헌위원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1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입찰을 봐야 될 공사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니 잘라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000만원씩 두 번 잘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재무 회계 부서에서는 일단 주무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품의해 가지고 넘어오는 대로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병헌
천병헌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나 제가 묻는 거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저희들은 그쪽에서 품의해 가지고 오는 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1억원이상 되면은 입찰을 하고 또 1억원미만 되면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말입니다. 이거는 예를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인데 입찰을 봐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반틈 잘라 가지고 이걸 수의계약 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사정에 있는 게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병헌
천병헌위원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1억원이상 품의돼가 넘어왔는 거를 우리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반틈 갈라서 수의계약해 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의계약을 했는 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이름을 고의적으로 두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한다 싶어 그래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주거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싶어서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야기를 묻는 건데.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처분문제인데요, 인제 도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만도 아까 건수가 들어오면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걸 실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에 얼마 얼마 돼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법 규정이?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규정은 없고요, 일정 면적 이상되면은 의회 심의 받는 그게 있습니다. 일정 규모라고 해서 700㎡이상, 그 이외는 저희들이 일단 잡종 재산으로 해서 저희과에 넘어오면은 감정해서 처분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일단 정기분을 했을 때는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공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사공직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과장님, 공시지가액이 왜 내렸습니까, 5.7%가 내렸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걸 '98년도보다 '99년도 공시지가액이 평균적으로 5.7% 내렸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IMF영향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이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내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입세출에 자동차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원 가까이 했는데 부과를 어떻게 5억원 밖에 안했어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 자동차세는 10만원이상 되면은 1년에 두 번 냅니다. 6월달에 한 번 내고 12월달에 내기 때문에 12월달 거는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종합토지세도 역시 같은 케이스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3억600만원에 부과가 3억5,000만원이니까 이거는 부과가 더 됐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세외수입도 그런 맥락인 모양인데 세외수입을 보니깐 6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부과를 3억원 가까이 밖에 안 했네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 세외수입은 당초 저희들이 해 가지고 6억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기예금을 지금 시켜놨는 그 기간이 끝나야 그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거 3억3,000만원 들어왔는 거는 만기가 돼 가지고 이자 들어왔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말로 정산하면은 그게 목표액 이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약해야 이자가 들어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군민들이 납세의 의무에 지금 현재 많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읍만 해도 지금 현재 버젓하게 자동차를 굴리면서도 지금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고 현재 보면은 사람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행방불명입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담배소비세 세입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담배를 짊어지고 외지에 가서 또 출향인사들한테 가 가지고 구걸해 가면서 담배를 팔고 참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담배를 그렇게 판매 못 한다면은 군 세입으로 돈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도축세도 지금 그렇고 담배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 군 세입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금년도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보다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의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은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특작과소관
11시03분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통특작과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유통특작과장 박신현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통특작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종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에 추진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힘껏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 현황에 군위읍 오곡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에 규모는 10평, 농업경영인이 하고 지원은 4,200만원인데 과장님, 월 판매실적이 400만원인데 여기 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여자 한 사람을쓰고 있는데 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월 50만원씩 줘요? 월 400만원, 판매 중에 월 50만원 인건비 나가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 수익금은.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총 판매액 정도, 품종별로 이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손익계산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총 매출액이 400만원이라면은 약 10% 이익을 본다 해도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인건비도 사실상 충당하기가 곤란한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판장 현황 자체가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다면은 이용객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휴게소 조차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개통이 완료된다면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춘천까지 개통이 되면은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밑천 4,200만원 들여가지고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까, 이자하고 수입을 다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적자액수도 역시 많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프러스를 다 하고 나면요, 그거 통계 안 내봤지요?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어차피 연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한번 해 보면은 나오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사실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불가능하다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 줬는데 앞으로 이거 고려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 봐 주십시오. 밑진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경영인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지금은 운영비까지도 2,000만원 지원한 입장에서 더이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인회에서도 최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경영인들이 스스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설치돼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적자가 난다고 해서 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이 자체가 물론 단순 수익사업입니다만도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대이익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우리도 걱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27페이지에 황금배 종합법인 지원 현황에 있어 가지고 농약대 지원을 2,400만원 안했습니까, 이것이 아직 지출 안됐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게 여태까지 지출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 다 짓고 추수 다 하고 거뒀는데 이때까지 농약대 지원 했는 게 지출 안됐다고 하면 이건 사실 말입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 수확은 벌써 끝났습니다마는 어차피 서류로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가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곧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교통환경조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사업비가 7,300만원,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코스를 정하고 또 우리 군은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위경찰서에서 통계를 내 놨는 걸 보면은 근년에 군위를 통과하는 구안도로에 말이지요,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시설물 100가지 종류를 시설 하는 것 보다도 군위를 통과하는데 무인속도기 한 두대를 설치하면은 이런 사망사고가 안 줄어들겠느냐 이런데 군에서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경찰서에서 사업 요청을 안하면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협상을 해서 곳을 정합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구안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나 군도 이런데에 대한 교통시설입니다. 구안국도에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합니다. 구안국도에까지도 이 안전시설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면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도 이하에만 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찰서에서 사업을 설치하는 거는 거기도 그러면 관리청 거기에 요청해서 하든지...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또 이거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와서 판단을 해보고 바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우리군 하고 그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 다음 8페이지에 버스 비수익오지노선 손실보상, 연간 8,000만원 증이 돼도 결손금액의 50%정도 밖에 못해 준다, 그러니까 적자다, 자기네들 부담이 이렇게 지금 어렵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지요.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버스들이 장날을 제외하고 평일날은 다니는 걸 보면은 다른 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에 보면은 거의 빈차 다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탈까 말까 겨우 장날돼야 여럿이 좀 타고 나오고, 그 외에는 빈차가 다닙니다. 그러니 빈차가 다니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하니까 기름도 들고 자꾸 투자만, 자기네들 운영비만 들고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자꾸 손실이 더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버스회사하고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차라리 경비가 기름이 덜드는 아주 중형버스로 활용하든지, 옛날에 우리 인구가 8만, 7만, 6만 할 때 그 이용자들이 많았지 지금 3만 내외되는 이런 인구에 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거를 그네들도 말이지요 그거를 연구를 해서 기름이 적게 먹는 중형차를 활용해도 충분히 탈 사람에 비해서 불편없이 운영이 안되겠나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도 막연하게 매년 이렇게 해서 1억원씩 2억원씩 자꾸 요구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들도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살아나기를 연구해 내야 되지요, 이래서 우리 군하고 협상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위원님, 지금 의성여객 같은 경우에 여섯 대가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전부다 우리 관내 다니고 있는 버스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두 대는 지금 연한이 지났는 형편입니다. 지났는 형편인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버스라 하면은 설령 몇 사람이 타던간에 현재와 같은 대형이 되어야 일단 이용하는 승객이 편하다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서 대형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할때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유통특작과에 직원 한분이 이걸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평일날 말이죠, 우리 관내에 버스 운영하는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 평일날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 운전수들이 거의 뭐, 이래서 그걸 연구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손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경제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료 요구안 말고 업무추진실적에 올렸는데 3페이지를 보면은 의흥에 참외생산단지 지원 대책인데 파이프온실 25,800평 31호에 이거 10억3,200만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10억원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0억원인데 여기에 파이프자재를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구입해 줍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자재를 구입하는 거는...
유준
손유준위원
자금만 지원합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 국비 2억6,000만원, 도비 군비 해서 융자, 자부담 그런데 융자 하고 자부담하고 하면은 이게 62%가 생산농가의 부담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그래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니 융자는 그저 주는 게 아니니까 자부담 아닙니까, 예, 본인 부담인데 이런 시설을, 저는 작목반에 가봤습니다. 작년에 첫 출하로 서울가락시장 한국청과에 나왔는데 이 참외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처음의 작품으로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마늘, 양파로 해 가지고 땅이 밀약요소도 많고 이래서 한국청과에 수석이사가 같이 군수님 하고 가봤는데 작년도에 29호였다가 올해 세농가가 더 늘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참외를 한 농가가 있고 현재 이번 이 사업을 새로 더 추가로 비닐하우스에 짓는 겁니다. 그 지역 31호 중에는 작년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규로 짓는...
유준
손유준위원
이 작목반 회원 자체가 31호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전체 회원 다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31호가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작년에 19호회원 말고 금년에 31호 또 불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그런 농가가 8호이고 나머지는 12호 농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하여튼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고로 고랭지 채소단지에 암반관정은 아까 답변 말씀에 보니까 국유림에 돼 있다 하는데 4,500만원 한 공 뚫을 때 그렇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한 공 뚫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럼 이 지하에 얼마 뚫습니까, 100m 넘게 뚫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지하 200m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류가 11종류, 7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조성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7,300만원의 사업비를 경찰서에 지원을 해 주는데 11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1종을 지원하는 안전 시설이 뭐 뭐 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안전표지판이나 도색하는 중앙분리선, 또 봉, 갈매기 표시, 그 다음 횡단보도 표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작년에 효령하고 이쪽 군위쪽에 안전시설로 야밤에 사람 표시하기가 좋아서, 붉은 조끼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별도 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조끼, 그 지원 사업으로 경찰서에서 했는 거는 저희들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는 치안당국에 어떤 어떤 걸 해 달라고 무슨 건의나 절충은 안 합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하면은 설계도 하고 그 다음 설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전부다 점검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중복된 질의겠습니다마는 버스운행의 합리화 추진인데 여기 내용 자체가 합리화인데 2개사 의성여객, 왜관여객 매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새마을버스 노선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은 통행을 안 하니까, 결행을 하니까 결국 해 주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비수익 오지노선은 평균 보면은 승차인원이 한 2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적정 버스 운행비가 약 한 15명이 탑승한 것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만일에 이 손실보상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는 어디까지나 큰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 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해서 한 사업인데, 아까 부의장님이 좋은 안을 말씀 하시던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가는데 그 관계도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지금 이 버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운행하는 것이다, 자기네들 영리로 해서 말이지 서비스업을 할 그런 계획없이 같은 버스업자들도 직행이 있고 시내버스, 새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업자들끼리 택시업자들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택시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은 과장님 여론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반영 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장
손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98년 이월사업 추진실적인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군위화훼영농종합법인인데 이거 우보 홍도원 그 사업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이 화훼를 하는데 과장님은 실무 담당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화훼단지 지금 시세가 제일 단가가 약한 장미를 하고 있는데, 장미 단가가 제일 약하던데 이거 수종을 변형 안하고 계속 이렇게 하던데 먼저도 가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나 현지에 우리가 가봤어요, 가보니 전부 병이 들어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했는 내용도 보니까 그렇고 현지에 우리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번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추천해 가지고 새농민 무슨 도 상도 타고 또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해 준 만큼 관리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루마기 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자꾸 무슨 군의 지원만 바래 가지고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매스컴에나 허황돼 나오고 이 사업에는 무계획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면은 다 잘 뵈고 어디든지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경쟁시대인데 선산 같은 데는 신규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해놨습니다. 그런 거를 견학시켜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현황인데 판매 실적이 월 400만원이면은 연간 4,8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취급 품목은 단순하게 다섯 종류밖에 취급 안 합니까, 쌀, 녹두, 호두, 마늘, 고구마. 이 외에 25종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산물과 가공품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게 4,200만원인데 금년에 또 지원할 계획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인제 운영비 2,000만원으로 처음에 개장을 할 때 경영회의 자본이 적다 이래서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인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당초에 그 콘테이너 박스하고 시설 하고 임대료 하고 설치비 하고 할 적에도 경영인들 몇 사람들 불러 놓고 여기 왔었어요, 와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발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기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런데 이거를 지원해 주면은 파급효과가 나와야 된다, 집행부에도 지원해 주고 의회에서도 노력해 줬는데 그걸 지원해 주고 나니 잘 안되더라,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예산 내 버리고 인심 못 얻고, 집행부 욕을 먹고 이렇거든요, 이러니 관리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갑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판매는 여자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속도로 휴게소 변에 설치해 있는 직판장이 사실상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취급 품목도 반드시 군위군에 생산된 품목만 하기에는 너무 구색이 맞질 않고 그런데, 현재 사정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년내에 완전 개통이 됐을 때는 정상 궤도에 오르리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좀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본인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 이 지원해 준 것을,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에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애요, 저도 여러 사람을 상대해 봤는데 계속 두루마기만 입고 다니기만 좋아하고 이 운영 관계는 별 신경을 안쓰고, 좀 앞으로 과장님 지원해 주는 반면에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 주자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지원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의장 임정식 씨가 하는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 그 관계지요?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 농가가 전부 여섯 가구인데 파이프온실 6동하고 여기에는 소보 구태원 씨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이 시설 현황이 이 자료대로 진도가 70% 거의 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현재 구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정도가 돼 있고, 효령의 김동선 씨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효령 네 사람은 약 한 60%정도 연도 내로 완료가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로서는 오이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산성 오이 수출 작목반이 15인인데 타작목반이나 타법인체에 비해서 지원이 약소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1,000만원 지원을 해 놨는데?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금년 초에 예산을 세울 때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수출 실적이 1억2,000만원이라면은 안 그렇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그런데 전체 연료비는 사실상 거의 생산비의 6, 70%가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위군의 재정 형편때문에 이 정도인데 사실 앞으로는 좀더 일회성인 유류비 지원보다도 시설보완 쪽으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성면의 황금배, 금년에 생산량이 130t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판로가 안돼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내년도 2000년도에 400t이 생산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의 건립비를 8억8,000만원 요구를 했다는데 만약에 8억8,000만원을 요구해서 그게 확정됐을 경우에 보조는 괜찮은데 융자로 했을 때 담보물을 지금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융자가 40%입니다. 40%면은 3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 융자 40%가 사실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초에 이걸 신청을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올해 재배를 해 본 결과 이 선과장이 없어서는 수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융자 부담이 좀 크다 할지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도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다 된다면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22%만 생산량 중에서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이 시설만 완료된다면은 7, 80%는 완전히 수출이 가능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리고 농업경영인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들의 판매 실적이 400만원인데 지금 그것이 10% 남는다 해도 40만원이고 20% 남는다고 해도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얼마 주느냐 물으니까 인건비는 50만원 준다 이겁니다. 50만원 주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인건비를 절약하겠다 하는데 5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면 얼마나 절약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현재 사람을 여자를 하나 쓰고 있는데...
종구
최종구위원장
50만원 주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줄인다면은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인건비를.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그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이 안되는...
종구
최종구위원장
회원이 봉사합니까?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회원이 봉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예산 추경할 때도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덮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문제있지만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해 드립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소관
12시19분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업과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산업과장 김종길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그리고 산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헌입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에 환경농업기반 조성에 축분비료공급이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조를 준 외에 더 나갔는 숫자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보조가 포함돼 가지고 그거로써 모자라 가지고 더 나갔는 숫자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조대로는 다 나갔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글쎄 보조대로 다 나가도 그래도 양이 더 많이 공급됐는 양이 있느냐고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더 많이 공급됐는 양이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보조금이 좀 적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보조 했는 거는 다 나가고 그 외에 또 더 나갔다 하는 그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 위에 보면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했다 했는데 보리가 작년보다 금년이 얼마나 증가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금년도가 41.4㏊ 증가했습니다. 임야분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거 보리 종자는 우리 군에서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종자 구입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군에서 이 종자대를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아, 보조 지원해 줬어요, 여기 몇 %를 해 줬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 종자대를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인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4동이나 했다 하는데 쌀 전업농가 기계 공급을 여덟 집에 11대를 했고, 또 밭작물 농기계 공급에 13호에 16대, 이 기계 종별이 뭐 뭐 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쌀 전업농은 트렉터 하고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 두 가지 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밭작물 농기계는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밭작물에 대해서는 주로 하우스인데 무인방제기라든지 자동관수분매기 그런 겁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러면 이거를 겨울에 보관 할 때는 수시 점검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보관창고 정기 점검의 날도 정해 놓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철에 쓸 때는 쓰고 말입니다. 겨울에 가 보면은 막 아무데나 버려 놔 두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조를 주고 융자를 해 가지고 했는 건데 그게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이걸 자주 좀 보살펴 가지고 잘 해 놔라 그러면 자기네들 덕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98임도시설 공사 부계 남산·동산 이 사업량에 말입니다, 예산액이 2억9,768만3천원이고 계약금은 2억4,400만원인데 5,000만원이란 게 공간에 비는데 이거는 계약을 하는 게 군위군임업협동조합인데 타인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임업법 육성차원에서 임협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다른 사람하고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산림영농 관리차원에서 임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임협하고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데 구태여 말이지 임업협동조합하고 다른 업체도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조건을 달면 될텐데 왜 하필 임협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협을 육성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것 좀 시정하도록, 이거를 계약할 때는 다른 업자들은 이걸 계약을 언제하는지 공고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계약 공고를 안 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안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병헌
천병헌위원
안 하는 거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임협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도 말이지 수의계약 좀 하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조건으로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말입니다. 이거를 공고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오직 임협조합에만 계속 한다는 건 그건 조금 뭣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다음에는 호우피해 임도 복구공사에 군위 동부 외 11개소 라고 해 놨는데 이거 11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11개소를 도대체 어디가서 해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한번 가 보지도 못 하고요. 이거 서면으로 말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올리십시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98호우피해 임도 복구공사 11개소
부록에 실음
병헌
천병헌위원
또 4페이지에 수해복구 현황인데 농작물피해 태풍 올가, 바트 복구현황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농약대, 생계지원, 이자감면, 학자금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째서 군위, 소보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돼 있고 효령도 농약대 한 군데 있고 다른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는 전부 빠져 있어요, 빠진 원인은 뭡니까, 그쪽에서 올가, 바트 태풍 피해복구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 올가와 바트 피해상황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산성은 피해가 없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부 5개면 저쪽은 하나도 없고 여기 면 단위에 조사해 가지고 해당없다 하는 게 올라 왔는 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거 면마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곳 말입니다. 효령, 부계, 우보, 의흥, 고로 말입니다. 사본 좀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병헌
천병헌위원
효령은 빼고요,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수해복구 5개면 지원현황
부록에 실음
병헌
천병헌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장곡휴양림에 말입니다. 집행내역이 있고 잔액에 남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보고서 작성이 '99년도 11월10일 현재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더 세액으로 받아 들여야 될 거기 때문에.
병헌
천병헌위원
그래서 이게 남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전액을 다 못 받으리라 그래 지금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한 300만원 정도가 덜 안 받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추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말입니다. 어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료, 주차료, 야영장, 숙박료 같은 걸 외상으로 안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아닙니다. 외상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날 당일에 받는 겁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지원 내역이라고 여기 또 있는데 운영비보조로 1,200만원 하고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집행액이 900만원이고 잔액이 300만원 남았다는 거는 이거는 다음달이 한 달 있기 때문에 여기 남은 거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이거는 매 분기별로...
병헌
천병헌위원
매분기별로 주는 거지요,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 분기별로 이걸 꼭 줘야 된다 하는 예산 지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산림지침, 매분기별로 그렇게 보조내시돼 내려 오는 겁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지침대로 준다 이겁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거 돈은 우리 돈이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 돈 맞습니까, 여기 50% 도비입니까, 우리 군비입니까? 여기 내역에 보면...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국비 50%, 우리 군비 50%...
병헌
천병헌위원
50%, 50% 돼 있네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50%는 삭감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덜 주고 못 넣을 수 없어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삭감을 해 버리면은 나중에 보조금 정산하는데 운영비로써 그렇게 자기들이 임협이 사유림을 관리하고..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올라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에 쌀 생산 대책추진에 있어서 벼식부면적이 확대돼 3,097㏊가 되고 '98년도 대비 85㏊가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휴경논을 생산했는 겁니다. 휴경논을 새로 금년도에 다시 나락을 심었는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98년도 대비 8,000석이 증수가 됐네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현재에도 지금 우리 군에는 휴경농지가 얼마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아직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 범주에 속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지주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대리경작제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휴경농지를 벼를 심고 이용했는데 그래서 늘어났는데 그래 됐으면은 그거 지주들 한테도 얼마를 돈을 지불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 휴경했는 거는 대리 경작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농사 안 짓는 논은 농사를 짓도록...
만관
박만관위원
안 짓고 내 버렸는 거, 그러면 본인한테 몇 % 주고 이런 건 없겠네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군에는 휴경농지가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더 여기에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쌀 증산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욱더 증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예방 주사가 반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예방주사를 실시하지요, 수의사들이, 분기별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를 둘러 보면은 분기별로 전염병 예방 주사를 수의사들 담당면이 있잖습니까, 있어서 제때에 예방주사를 놔 주지 않고 자꾸 미뤘다가 하고 기회있을 때 하고 자기가 맡은 면은 계획대로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제때 못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기별로 수의사들이 방역예방 실시 내역을 받아보고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거를 좀더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임도시설 공사라든지 이거는 으레히 임업협동조합에 준다, 옛날 산림조합에 줬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으레히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물쩍 어물쩍 하다 넘어가는 예가 없겠느냐 이런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성이나 여기 가까이 있는 인근 군에 임업조합에 몇을 불러서 그 가격 경쟁을 한번 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제가 임협에 대한 임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이월사업에서 임도가 나왔는 것은 이 단계까지는 저희 군에서 사업 추진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도사업소로 넘어가서 도 시행사업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 사업, 이 관계 이월사업에 나타나 가지고, 즉 말하면은 '98년도까지는 우리 군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99년도부터 임도설치 사업은 도 환경관리 사방사업소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 군유림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유에 대해서는 각종 간벌을 한다, 약을 치라, 덩굴제거를 한다, 풀베기를 한다,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서 이게 그렇게 국가에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수십년 후에 경제성 가치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산주한테는, 이거 이만큼 가꿔서 산주만 배불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 군도 좀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나중에 그게 판매가 됐을 때 그 수입에 대해 군도 한 10% 달라 그러던지 이게 뭐 가능하진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저희들 산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환경이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맑은 물이라든지 이런 공익적 기능면에서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슨 산림을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 산주에 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 보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보조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사실상 산주 본인은 10% 그런 것도 부담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전부 다 가꾸어 놓으면 50년, 60년, 100년 후에는 자기네들이 벌채를 해 가지고 갖다 팔아 먹으면은 자기네들이 그대로 수입 하겠네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과장님, 이제 방금 천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임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공사를 줄 때 딴 사람도 그 입찰에 가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 하셨어요, 이제도 우리 부의장께서 물으시니까 임도사업은 내년부터 도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이거 답변을 이래 하니까 이건 안되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재영
도재영위원
천위원님 물었을 때도 일관성 있게 그런식으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 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아까 천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게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연간 1,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국고보조, 군비로 해서 50%, 50% 해 가지고 이걸 임업협동조합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그냥 이 임도 뿐만 아니라 치수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우리 산업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우리 임업협동조합의 수의계약이 이쪽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 참뜻은 어디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까 현금보조로 지원해 가면서 임업 협동조합을 도와 줘야 할 마당에 임업협동조합이 경영도 어렵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업을 육성하려는 뜻에서. 그래 했으면은 과연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임도사업비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임도사업비 같은 거는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오르는 건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도에서 또 시행적으로 뺏기면은 도에서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입업협동조합에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지 아니하고 또한 같이 경쟁적으로 뛸 수 있는 입장이 과연 되겠습니까, 과장닙?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임도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영
도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임도사업 뿐 아니라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사업이라든지 간벌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우리가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임업협동조합에 안 주고 공개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거는 전연 안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놨다고 하고는 나중에 가면 그렇게 실행 을 안 하고 아, 임업협동에 줬을 때 그때 위원들이 만약에 질의하기 전에는 이게 안되잖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는 말입니다.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셔야되지, 지금 당장에 뭐 예, 예, 하는 태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셔야지 예, 예, 하는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은 이거 잘못된 걸 기재해 놨다가 나중에 와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임업협동조합에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금으로. 연간 1,2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겠다면..... 앞뒤가 전연 안 맞거든요. 앞으로 현금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제가 저희들 산림 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부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림사업은...
재영
도재영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우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시는데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차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차고 나가고 솔직히 밝힐 거는 밝히고 이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현금을 갖다 다달이 한 달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돈을 보태줘 가지고 하는 이런 형편에 그 사람들 저들이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길마저 딴 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역시 계속해서 수의계약 주고 있지, 두고보면 알지마는 틀림없이 수의계약 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런데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그렇게 관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영
도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임도사업을 이때까지 군에서 했으니까 우리 임업협동조합장을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임도사업을 줬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도로 가면은 도에서도 역시 우리 군위군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이 사업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도에서 시행하는 업자에게 줄는지 이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만약에 임업협동조합에서 받아서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마저 뺏긴다면은 딴 사업이라도 줘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 줘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 임도사업은 도에서도 역시 우리 군위군 임협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천병헌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도 제가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 도재영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신이 지금 어디 빠졌는지요. 저한테는 그거를 임업협동조합에만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게 있나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해 놓고는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 엇갈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어서서 공개 사과하시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98년 이월사업을...
병헌
천병헌위원
누구 조롱하는 겁니까? 일어서서 공개 사과해요! 일어서요!
종구
최종구위원장
저, 천위원,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 그 문제는 지적된 사항이니까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게...
병헌
천병헌위원
공개사과 안 하면은 허위 진술했는 걸로 저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할 거요, 안 할 거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임도사업을 '98년도 이월사업 하고 조금 착각을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사과를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천위원님, 지금 현재 산업과장께서 사과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다음은 손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산업 행정이 75%를 차지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거기다가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 편성이 확대 개편돼서 산림과가 통합돼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냉동차량을 작년에 기업조합으로 1대 2.5t을 했는데 우리 예산 1,800만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차를 구입 했습니까, 기업조합 자체 자금을 좀 보태서 구입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여기 냉동차량 구입이 전체 자기들 샀는 게 2,182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보조를 1,800만원 했고 자기 자체 기업조합에서 부담했는 게 38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 올해 수해 피해가 다방면으로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대조표에 보면은 8·3 태풍 올가, 9·24 태풍 바트를 통해서 하는데 이 지원 현황을 정부에서 농업 재해 보상제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현재까지 존속 지원해 오던 작목별 위주도 아니고 면적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전체 면적에서 얼마 정도 피해가 났을 시에는 공히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보상비를 약간 보태준 그런 형편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보상 기준은 농림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러다가 보니깐 이게 상당히 관내 말이지요, 특히나 8개 읍면 중에는 소보면이 저쪽 동부 4개면보다 면적이 많고 농사 규모가 큰데, 이래서 이 피해를 앞으로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특수한 재해 피해가 올 시에는 작물별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건의한다든가 좀 강력하게 자치단체장 하고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농산부나 행정자치부나 건의할 용의는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물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 나갈 때, 저희들이 여기 표상으로 전부다 같이 한목에 모아 놓은 건데요.
유준
손유준위원
올해는 작물별로 하지 않고 작물별, 면적별 포함해서 여기 보조비가 약간 지원된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거는 수도작 같으면은 수도작 전체 경지면적 그렇게 플러스를.
유준
손유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세입세출안 예산 집행인데 여기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그런데 민간인 교육여비는 영농하는 사람들 교육여비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농하시는 분들입니다. 쌀 전업농가라든지 또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사람들 교육 갔을 때 주는 보상여비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겨울철 영농교육이 있겠습니다만도 1개월 밖에 연도말이 안 남았는데 아직 잔여금액이 이렇게 13억원, 1개월 이내에 소요될 금액입니까, 남으면 이월시킬 금액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더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데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매일 오면 일비로 지급합니까, 이거는 회의비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이거는 일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관이 8개 기관입니다. 읍면당 연간 12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읍면당 연간 120만원 지원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여기 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인데 우리 군에서 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과 축산계에서 샀습니다. 주로 콜레라 예방약, 각종 예방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유준
손유준위원
아, 산업과 축산담당이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8페이지입니다. 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영림계획작성, 숲가꾸기 인부임 이거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수의계약 할 저쪽 임협조합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거는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왜 이걸 임협에다 넘겨 줍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고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영림계획작성은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림이라든지 이 계획서 작성은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임협에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각 산주가 해야 될 것을 대행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임협이 대행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산주가 해야 될 것을 임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비 지급, 표고재배시설이 아직까지 연도말이 다 돼 가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잔금이 880만원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거는 송이환경개선사업 하고 표고재배시설사업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거기 때문에...
유준
손유준위원
놨는데 잔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남았는 거는 표고재배시설 이게 완공 다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지금 남겨 놨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 사업은 집행했는데 기금 정산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군위임협 때문에 과장님이 고역을 많이 치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임협조합장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임협조합장은 지금 현재 장기간 오래 끌 수 없고 이래서 임협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협조를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여신업무를 취급 안 했습니다, 임업조합이. 지금은 금융여신업무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 군에서 또 운영비 보조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임협이 추구하는 것이 주로 사유림 경영관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면적을 임협에서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로써 그렇게 연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임협이 살아 남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육림쪽만 키우려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임도관계는 앞으로 도 사업소에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유준
손유준위원
그거는 제가 안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소신있게 인제는, 여신업무를 취급해 가지고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조합에 우리 자치단체 살림도 경영하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말이지 의무적으로 보조해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운영 및 보조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 관계도 앞으로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인데 먼저 언제 우리 간담회에서는 대구 동아축산 하고 현재 국제물류개발 대표 하수진 씨 하고 계약이 다 돼 가지고 지금 도장만 찍을 상태인데 단, 동방폐기장 때문에 계약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재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거?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 안에는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동방환경 폐기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공사비 관계 때문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 하고 동아축산 하고, 아마 이 양 회장님들께서 절충안을 서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관리는 산업과장님이 하시고 예산 관계는 우리 군 재무과장이 하는데 이게 작년도 세입을 5억6,000만원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손실이 큽니다. 크고, 국비를 120억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소보 신계, 효령 고곡, 또 효령 고곡 세 군데 있는데 사업계획은 돼 가지고 자금 계획도 수립돼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하면은 진도가 아직까지 설계도 안 하고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소보 신계 구영회 씨는 골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밑에 기초공사는 다 해 가지고, 여기 표 만들때는 '추진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공정이 한 70%, 신계가 그렇고 그 다음에 효령 고곡리에 하경태 씨가 밑에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다 한 단계기 때문에 이게 한 60%, 홍연구 씨도 그렇고, 그리고 고곡리에 홍성흠 씨는 지금 현재 지붕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 8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농지전용에 대해 가지고 우보 선곡에 아까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박광휘 라는 이 분은 지금 현재 농가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농가 맞지요, 농가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를 했는데 농지전용을 부과 시켰고, 그 다음 2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준선 이라는 사람은 공장 설립을 했는데 농지전용을 본래 안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한 것은 농지전용을 안 시켜야 되는데 또 개인이 필요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 데는 어째서 농지전용을 부담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21일날 우보 선곡에 박광휘 씨 축산분뇨, 이거 농업용 시설로서는 원래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3,300㎡이하가 되면은 그러니까 농지조성비가 면제가 되고 전용부담금도 감면이 되는데...
종구
최종구위원장
3,300㎡?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3,300㎡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볼 때 저희들이 점검할 때 5년치를 합산을 합니다. 5년전에 거를 점검해 가지고 전부 플러스 해 가지고 여기 3,300㎡이하가 돼야 됩니다. 5년 동안 전체 3,300㎡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비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4월23일날 공장설립 이 관계 이거는 전용부담금이나 조성비를 안 냈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농지조성비도 면제하고 농지부담금을 100%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공장 창업자금을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업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은 농지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교회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 하고 전부다 안 내도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렇다면은 소보면 법주사에 대웅전 짓는 데는 농지전용 부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짓는 거는 농지전용 부담을 안 시키는데 법주사 대웅전 짓는 데는 농지전용 부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제 이야기는 아까 번에 예를들어서 교회 짓는 거, 그거는 전용부담금을 안 문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짓습니까, 교회를 짓는 경우는 농지전용 부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부담금을 부과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부과 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소보에 갔을 때에 법주사 대웅전 짓는 데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웅전 짓는 것은 농지전용을 부담 안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산업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서 교회를 지었을 때도 농지전용을 부과 시킨다고 말씀 하셨는데...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그 관계, 예를들어서 교회라든지 사찰에 대해서 전용부담금 관계는 제가 관련 규정을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법주사에 농지전용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준
손유준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15시15분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황금배 "Y"자형 시설시범, "Y"자형 수형, 점적관비 시설 2개소를 우보면 선곡리 박윤석 외 1호라고 해 놨는데 현재 우보에 황금배가 몇 호에 몇 주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천병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금배 "Y"형 시설재배는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우보면 선곡리에 한 농가, 그 다음 의흥 수북에 한 농가인데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황금배는 지금 산성면 위주로 돼 있고, 산성면이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Y"자 농가를 산성면 봉림에 있는 농가에 선정했었는데 가을에 늦게 한 10월달 쯤에 와 가지고 갑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농가를 타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배 전체는 지금 우보에, 황금배 만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 종류는 34호에 10.8㏊로 우보면에 나와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제가 묻는 거는 황금배 "Y"자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금배는 산성면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을 보고 한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있는 곳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사람이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했으면은 어쩔수 없습니다만도 그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각종단체 군비지원 현황인데 11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1999년9월11일 우보초등학교에서 회원가족 1,100명이 참석 개최시, 대회경비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말입니다, 매년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 가족수련대회 뿐 아니라 우리 군민행사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안 해봤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점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가족이 하게 되고 또 경영인이 하게 되고 이게 전부 복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엄쳐서 말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라든지 우리 군 전체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단체하고 대화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단체가 처음부터 형성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연령이 다르고 목적이 좀 크게 보면은 같습니다마는 의식구조가 좀 다르고 이래서 합치는 거는 현재까지는 의견의 일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로 봐서는 행사성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점차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제가 묻는 거는 한 가족이 하루에 한꺼번에 나와서 즐기면은 더 좋을 거고 시간적으로도 일년 중에 말입니다, 하우스를 재배할 때 이틀 가족수련대회를 한 번 가고 또 바깥의 수련대회 한 번 가고 이렇다 하면은 복식이 되면은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촌에서는 많이 안 뺏기고 또 경비도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가족하고 회원하고 역시 같이 한 날 했는 겁니다. 9월11일 같은 경우는 내외 간에 전부 애들 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병헌
천병헌위원
그거를 그랬으면은 제가 앞에 얘기했는 대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쉬어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거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또 여기 보면 농기계 수리실적에 말입니다, 13페이지에 수리대금에 무상수리가 있고 유상수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영농적으로 횟수로는 몇 달 했는데 여기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금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품값이 5천원짜리 같으면은 우리가 물건을 그대로 사면은 5천원 주고 사지마는 실질적으로 수리점이나 대리점에 가서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시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해 주면은 농민들이 시간과 경비를 동시에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상수리 액수가 적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개당 1천원 미만은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고 그 이상은 가격을 받고 해 주고 있는데 부품값만 실비로 받고 해 주고 있는데 실지로 기계 부품이 1천원 미만짜리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적은 거지 실질적으로 수리는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거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수리일수는 128일이라고 해 놨는데 이 128일보다 같은 값이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늘려 가지고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순회수리가 128일이고 농민들이 저희들 센타 농기계 창고에 찾아 오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고요, 실질적으로 수리했는 날짜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더 해 주는 걸로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 다음에는 저수고 사과보급 및 지원 현황에 지금까지 11호 9.7㏊ 키낮은 밀식사과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했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2010년까지 50% 키낮은 밀식사과를 조성하여 생산절감 및 품질향상을 기하겠다 해 놨는데 현재 사과는 주수, 본 한 주에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일반 시중 사과 주수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묘목은 품종에 따라서, 신품종이냐 일반품종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보통 키가 큰 묘목은 주당 2천원에서 3천원선 하면은 되고요, 저수고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M9 대목이라는 거는 키가 아주 작은 거고 M26은 조금 그거보다는 큰 건데 이것도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수고 하는 키작은 대목도 접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접목이냐 자근대목이라고 해 가지고 대목에서 스스로 뿌리가 나도록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하 오육천원부터 아주 묘가 우량묘는 1만원 이상도 줘야 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시중 가격차이도 약 한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나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두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인데 이건 뭐 작물이나 사람이나 노래소리를 듣고 기쁜 소리를 들으면 좋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현재 말입니다. 22%가 감소가 되던 것이 말입니다, 많이 증대됐다 하는데 이거 기계는 뭘로 합니까, 라디오로 해 주는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오디오 형태의 스피커를 하우스 중간 중간에 달아 놓고 그 전용테이프가 있습니다. 전용테이프를 넣어 가지고 오전에 보통 6시부터 9시 사이에 한 두어 시간씩 틀어주면은 이 작물들이 틀어 주는 시간에 호르몬 같은 게 잘 분비가 돼 가지고 생육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진딧물이나 응애같은 이런 벌레들이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달려 들고 그런 좋은 점도 있고, 품질도 좋아지고 수량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랬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이라고 여기는 지금 계속 들려주면 흥이 덜나고 가끔 들으면은 흥이 안 나겠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한 두 세 시간씩 틀어 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제가 앞서 이야기 한 것과 중복이 될는지, 농촌지도자 대회 운영현황에 '99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합동수련대회 8월24일 군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약 500명이 또 여기서 했는데 이걸 자주 하고 이래 하는데는 우리 회원들한테는 불만, 불평이 없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회원들이 단합도 되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손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오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벼 우량종자 갱신확대에 대해 가지고 42.4㏊에 50.1t을 우리 관내에 보급했는에 이 종자는 여기서 종자 신청을 받았으면 밀양 종자시험장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에서 오는 겁니까, 전라도 이리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총 50.1t의 종자는 종류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보급종이 있고요, 보급종이 43.8t이고 그 다음 시험장 밀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대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험장에서 왔는 것이 1.8t이고 그 다음 우리 자체 증식포라고 시범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기서 했는 게 한 4.5t이고 그래서 거기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50.1t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 거를 세분화 해 가지고 추진 실적 보고를 해 주면은 우리가 알기가 좋은데 위원들이 이 종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올해 일반 품종을 주로 어떤 품종을 많이 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재배 말씀입니까, 금년도 재배는 가장 많은 것이 화영벼, 그 다음 화성, 일미, 일품 이러한 품종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동진도 많고요.
유준
손유준위원
올해 보급종을 해서 비대관리로 피해는 없었습니까, 우리 관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을 우리가 한 10여 가지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좋은데 때로는 품종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품종도 있었습니다. 대산벼라든지 이러한 품종들은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 만큼 기상관계라든지 여건이 덜 맞아서 그런지 그런 품종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품종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3페이지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 주는 지구에 우리 군 산업과에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시비량을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여기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로 넣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토양검정은 우선 종류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토양 전체, 논토양은 논토양 대로 전 필지에 검정을 한 바가 있고, 밭토양은 밭토양 대로 '95년부터 '99년까지...
유준
손유준위원
저, 소장님 제가 여기에서 지금 묻는 거는 이건 일 개인이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포로 해 가지고 했는 걸로 군위 동부에 박한효 하고 의흥 이지에 김장규 이 두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개선을 우리 전체 8개 읍면에 토양 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산업 행정에 기여한 공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매년 토양검정해서 자료 제출해 가지고 무기질 비료 같은 거 이게 배정이 안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됩니다. 되는데 토양검정 결과를 여기 한 부를 드리면은...
유준
손유준위원
우리 8개면의 토양 검정했는 자료는 다음에...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만, 이건 이런 식으로 전 필지에 대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4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인데 금년에 포도 비가림시설이 처음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 개발돼 나와 가지고 이 포도가 전국적으로 올해 장마를 통해서 열과가 심했지요, 우리 군에도 부계라든가 산성 같은 데 특히 심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심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래서 금년에 포도 시세가 아주 형편없고, 우리 지역의 포도 종류는 어떤 품종이 많이 나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우선 여름에 나오는 켐벨이 주 품종이고요, 켐베러리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거봉 계통이 좀 있고, 금년 가을에 서리 올 때 피해를 받은 세리단이라는 품종이고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기술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종자에 따라서 품종이 자꾸 개량되고 이러니까 우리 같은 군위에는 포도 같은 거는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우리 농가들이 포도를 전부 엑기스로 짜 가지고 시세당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 비가림 재배를 하면은 운영이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지금 여기 저희들 시범사업 했는 부계 신화에 박광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300평당 소득으로 250만원 이상을 받은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가림 재배는 사실 우리 인근 군인 영천이나 경산지역에는 이미 거의 보편화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군위가 그 동안에 솔직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금년도는 두 농가를 시범으로 했지마는 내년도는 위원님들이 예산만 허락을 해 주시면은 좀더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집행부에서 올려야지요, 지금 농촌을 도와 드려야 되지 올해 매상 포대비도 지원해 주고 다 따로 역시 안 합니까, 의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올리십시오. 그리고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 이게 우리 지역에 올해 오소장님이 부임하시고 처음 하신 겁니까, 산성 화본에 오규열 씨가 했다 하는데 이게 땅 고온식이 있고 전열구조라 하는 겁니까, 보온덮개 커튼 및 자동화 환기시설 이건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은 요금이 싼 심야전기를 이용했는 땅 속에 난방시설, 엑셀파이프 같은 거를 깔아 가지고 보온덮개 커튼도 하고 그런데 하는...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말고 딴 데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처음 이렇게 시범포로 해 보니까 좋습디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올 겨울 이걸로 해 가지고 겨울 작물을 재배를 해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입세출은 물을 것도 없습니다. 각종 단체지원에서 우리 지역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운영현황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한 그런 내용이고 협조 했는 사항인데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지금 냉동창고법인 하고 분류가 아니고 통합해 가지고, 단체는 분류가 돼 있어도 운영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기채하고 전부 상환 조례가 잘 돼 갑니까, 어떻게 돼 갑니까, 간단 요약하게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1년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까지 내년까지는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2001년도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할 때는 현재의 수입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니까 보조 융자해 가지고 냉동저온창고를 땅 사고 지어 가지고 340여명의 회원들한테 한 회원 앞에 1주에 10만원씩, 그러면 10만원 기준을 해 가지고 1개 면단위에 몇천만원씩 그 기금을 모아 가지고 갔는데 그 기금을 통장화 해 준다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해 주는 그 내용을 소장님 모르시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전임 임원진들이 금년 봄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인수인계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제가 요전에 부분적으로 먼저 의성 두 건 사고 이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형태 현재 그 회장하고 고로의 장일문 회장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약 사오천만원 정도 결손이 나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모르십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충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은 출자회원들이 1주에 10만원씩 해 주면은 15만원 증자를 해서 보조하고 낼 때 나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출자 통장도 안 주고 이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결손된 겁니까,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세세히 못 묻겠습니다. 이런데 이 문제를 소장님이 장회장 하고 김회장 한테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이 회원들한테 출자 증액을 받은 것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못 받으면은 제가 직접 한번 불러서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상당히 이게 여론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산하 기관에 떨어져 있는 기관이지마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군에 군수 결재를 받으러 소장님이 오실 때라든지 민원인이 찾아 와서 못 만나고 간다든지 이런 민원이 좀 생기고 하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런 불편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재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가 그렇습니다마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크게 없고요, 업무 협의차 본청에 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출장을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출장 갔는 중에 민원인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없으면은 과장이나 담당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까지 그런 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특별한 건을 결재를 받으러 와야 되고 좀 그런 거는 전결사항으로...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전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별로...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면에 농민상담소 이게 없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는 조직개편 이후에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존치하고 업무추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한 거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농민상담소를 그대로 활용하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서 근무하고 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거기 상담원이 면사무소에 책상을 두고 뛴다, 이러면서 거기 있다 하던데...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대로 현재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좀더 활동이라 할까 좀더 기능을 강화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융자현황 마지막 부분에 농업인후계자 융자현황이라고 해서 년도 미상환, 상환이자 여기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회수 금액과 미회수된 사람의 인적사항 이런 거를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은 제가 알고 있는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1년부터 금년까지 총 선정은 우리 군위군에서 543명이 선정됐습니다. 그 자료는 현재 인원은 445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543명이 선정이 돼 가지고 '81년부터 금년까지 후계자가 취소된 인원이 9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인원이 445명인데 취소 사유는 사망이 6명, 그 다음 다른 데 취업했는 사람이 23명, 이주가 한 56명 등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445명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나 미상환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협이라든지 융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보증을 서서 문제가 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직접 이 농업인 후계자 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취소된 이 인원 98명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상환 중인데 88명분은 취소가 되면은 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수가 완료가 됐고 미회수자 10명에 대해서 1억2,810만원인데 이거는 농협에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 관여하기에는 좀 뭣 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회수가 100% 안되면은 우리군 재정에 영향이 미치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금은 국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만관
박만관위원
100% 국비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 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농협에서 회수 대책을 세우겠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만관
박만관위원
본인이 사망 같은 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증인을 세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담당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후계자로 남아 있는 445명은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이 설명할 때도, 그 다음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아낼 때 신중을 기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식량 안정적 생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을 위해 쌀 생산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은 것을 농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득작목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또 현재 젊은이들이 빚더미가 쌓여 있고 지금 우왕좌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걸 총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야말로 으뜸가는 그러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