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이 77억 5,151만 2,000원에서 12억 8,48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회보장 예산을 보면 43억 7,79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 1,88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본 예산이 1억 2,632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7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기록보존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각 개별로 되어 있던 것이, 부서 공통으로 한꺼번에 여기 다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관련 홍보물 제작이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표창 재료 구입비가 12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 급량비로서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현충일 행사 외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41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내 여비 중에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으로서. 다음은 재료비로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데, 충혼탑 봉안각 도색 재료 구입비하고, 일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는 전년도가 5,471만 2,000원에서 본 예산이 6,721만 2,000원해서 1,2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생활 보호 대상자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비가 500만 원이고, 또 7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비가 800만 원, 전국 장애인 협회 임원진 자체 교육에 80만 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참석에 140만 원, 장애인 환경 정화 캠페인 참가 보상금이 180만 원, 보훈 가족 국립묘지 및 전방 전적지 견학이 300만 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이 34억 9,316만 9,000원인데, 본 예산이 41억 7,161만 6,000원으로서 6억 7,84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신규사업입니다. 1,347만 5,000원인데, 국고 보조비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내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기 전에 우리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184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금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8,033만 원 본 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도 2,2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고 보조사업비로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5개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본 예산이 924만 8,000에서 전년도 보다 5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취로사업비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 4,000인데, 본 예산은 5,000만 원으로서 감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하고 동일한데, 여기 전년도에 예산이 많은 것은 보훈회관 건립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8,000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은 5,670만 원으로서 증액이 2,330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은 정액보조단체 4개 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고, 또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예산은 31억 8,024만 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55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1,977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 1,705만 5,000원으로서 27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1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 관련 표창장 구입하고, 어버이날 경로행사 및 어린이날 관련 홍보물이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에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년 가장세대, 수련대회 강사수당하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소년가장 도 단위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료하고,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52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먼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년가장세대 예비부모 교육보상금 30만 원하고, 또 불우 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비하고, 소년소녀가장 설·추석맞이 목욕비 72만 원하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참석 보상비 11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중앙에 따른 참석보상입니다. 또 생활보호 노인 건강진단 참석 보상이 100만 원, 도 단위 소년가장 교육에 따른 120만 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소년가장 설·추석맞이 목욕하고, 위안 행사하고, 아동위원회 수련대회 참석 보상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252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31억 6,047만 원으로서 5억 1,2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증가가 3억 6,727만 원이고, 뒤에 자체 사업비가 1억 4,556만 1,000원으로서 총 증가가 5억 1,2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155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본 예산이 5억 5,202만 7,000원으로서 증가가 4,0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노인 건강진단비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국고 보조 증가에 따른 증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하고 도비 보조사업도 전반적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었었는데, 본 예산은 1,000만 원으로서 감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탁로소 설치 한 개소 사업비로서 989만 2,000원이고, 시설 부대비가 탁로소 설치하는데,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감되는 사항은 전년도 예산에 마을 공동묘지정비 사업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은 전년도보다도 2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족 납골 설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전년도보다는 감이 되었습니다. 1개소 감이 되었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본 예산에 올라 있기 때문에 2억 8,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은 거창읍 동변 경로당에 1억,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곡 마을 회관에 1억, 주상면 성기 3구 마을회관에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 탁로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도 1억 4,556만 1,000원이 증가된 본 예산은 4억 5,8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 교통비 지급이 2억 3,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1억,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현재 없는 사항은, 추경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가 본 예산이 6,127만 3,000원으로서 증가가 1,68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의료구료비가 45만 원,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본 예산이 6,082만 3,000원으로서 1,68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모범 경로당 책장구입비가 45만원 되겠고, 전년도에 없던 경로당 놀이문화 시설설치가 540만 원, 3개소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보조비가 5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2,600만 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300만 원,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이 노인회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개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본 예산은 5,6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원적 보조로서 마을 회관 및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가 10개소로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으로서 북상 공설 공원묘지 관리 운영비가 600만 원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815만 1,000원에서 본 예산이 1억 3,697만 7,000원으로서 2,88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본 예산이 2,760만 8,000원에서 3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감이 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 대회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120만원 중고품 판매운영에 따른 경비가 207만 원, 운영수당 요보호여성 교육강사 수당이 전체로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순회교육비가 192만 원이 되겠고 피복비로서 여성 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두하고. 임차료가 60만 원, 이것은 전국 도 여성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본 예산이 1,551만 5,000원으로서 3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서 전국여성 대회 참가비 150만 원, 경남 여성 대회 참가, 합창경연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일일 보호소 숙식 및 귀가 보상, 또 우수 봉사자 표창, 읍·면 순회교육 중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2,848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회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모자 가정 지원, 재가 부자 가정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부자 가정 생활 자립금 가족 기능 취득비, 국고 보조의 증액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이 120만 원에서 본 예산도 120만 원, 변경사항이 없고 여성노인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전년도보다 2,804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하고, 독거노인 목욕사업 전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본 예산에 2,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재활용품 판매센터가 지붕이 새고, 여름이나 겨울 되면 너무 덥고 그런 사항이라서 지붕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붕공사로 인해서 2,600만 원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72만 5,000원에서 본 예산은 4,811만 5,000원으로서 1,7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보다 본 예산이 감이 662만 5,000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 업무 홍보물 제작비가 165만 원 되겠고, 자원봉사 센터 사무용품비가 220만 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재킷 구입이 50만 원, 자원봉사 지도 위원 위탁 교육이 80만 원, 임차료와 일반 수용비가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대회 참석 보상으로서 150만 원, 또 민간인 자원봉사 센터 근무를 하는 데 따른 120만 원,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 보상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간병활동 봉사자에 대한 중식 제공으로 50만 원,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536만 5,000원에서 전년도 보다 2,40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인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도요원 보상 135만 원, 또 자원봉사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에서 본 예산도 1,000만 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 책임봉사 요원 인부임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었는데 본 예산이 2,40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료비로서 자원봉사 센터 활동 재료비 구입이 2,000만 원, 이·미용 봉사 재료비 구입이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센터 활동 재료비 구입은 실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딱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저희들은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는 지원을 해 줘야 원활한 봉사가 되지 않겠나 싶은 계획에서 2,0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봉사 재료 구입비는 현재 거창전문대 피부미용과에서 매주 1회 아니면 월 2회 정도, 각 경로당 탁로소 등에 가서 이발, 카트, 파마, 마사지 등을 해 주는데, 학생들이라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재료비를 최소한 충당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료비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여기에 따른 재료비를 지원을 해 줘서, 좀 더 봉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본 예산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봉사 단체 화합의 장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94만 2,000원이었었는데 본 예산에 824만 4,000원으로서 4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80만 원이 35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수용비로서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100만 원해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94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전년도보다 331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모범 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구입이 개소수를 더 늘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9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으로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 원, 또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 잡수입으로서 기타 잡수입 부당 이득금 회수금으로서 200만 원,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 37억 1,100만 원에서 전년도보다 감이 8억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올 ’99년도 10월 진료비 심사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이 되면 다시 재보강이 되어서 실제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 6,480만 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7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총 이런 사항이고, 세출은 세입에 37억 1,400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45억 6,800만 원으로서 감이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에서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37억 1,100만 원에서 전년도보다도 8억 5,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도 1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전년도보다 6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억 6,960만 원으로서 감이 8억 4,084만 6,000원, 국고보조로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감이 1,815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 300만 원 앞에 경상적 경비에 300만 원 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이자 대불금 융자회수 부당이득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00만 원, 또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이 4,600만 원, 또 융자금 원금 수입이 6,400만 원, 해서 총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500만 원에서 사회 복지 예산이 1억 1,500만 원,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244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가 244만 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억 1,000만 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20세대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56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88만 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맨 앞장에 317페이지,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플래카드는 우리 대회의실 같은 곳에 보면, 앞에 “99년도 총예산 사업” 같이 써 붙여 놓은 것이 플래카드이고 현수막은 도로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가격이 5만원, 6만 원, 9만 원 짜리 가격이 다 틀리는데.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고 글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그럼 다음에 320페이지, 생활 보호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3014만 원, 이것은 아마 예산담당주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예산담당주사 숫자가 맞습니까? 364원씩 1달에 3매, 12개월 해서 2,300만 원, 숫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값 깎아 줍니까?

한 매에 364원.

역시 예산담당주사도, 과장도, 계산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쓰레기봉투를 사회복지과에서 사면 도시 환경과장께서 좀 깎아 주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주사 계산 안 맞지요?

예, 복지회관, 그전에 창고 했던 곳을 지금 보수해서…….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20평.

거기가 20평이 안 되겠던데요?

20평 맞습니다.

그런데 지붕하고 에어컨하고 넣는다고 해도 2,600만 원이라면 시골서 슬래브 집 한 채 짓는 값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경로당 보수를 해 보면, 지붕이 누수 되는 것은 제일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에 덧붙여서 방수처리를 해도 조금 지나면 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지붕 보수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이것은 완전히 갓쇼를 씌워서 지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냉·난방도…….

과장! 조립식으로 지으면 20평이면, 50만 원씩 1,000만 원이면 짓습니다. 슬래브로 내부시설 없이 짓는 것은, 요즘 업자들 시멘트로 슬래브 콘크리트 쳐서 짓는 것도 1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건물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보수합니까?

위원님! 위에 지붕도 보수를 하고 안에 냉·난방도 다 함께 합니다.

냉·난방 한다고 해도 20평짜리 해 봐야 200～300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민간 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보상,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 간담회 참석 보상 이렇게 민간 실비 보상금이 많은데, 다음에 넘어가서 34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센터 활용 재료 구입, 또 자원봉사자 조직 활성화 지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로 끝이 나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일을 안 시키고, 이 금액을 몽땅해서 어떤 여성 단체에다가 돈을 이 만큼 줄 것이니까, 우리 노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좀 빨아주고 하는 식으로, 민간 위탁을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말만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리려면.

위원님! 저희들 사업비가 물론 자원봉사 하면, 자기들 스스로 봉사하는 내용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자기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드는 것은 자기들이 개인이 내서 하기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충당을 해 주고 재료비는 충당을 해 주지만, 이 분들이 이것보다도 많은 것을 개인이 돈을 내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과장! 그 문제는 이·미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수고를 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에 약품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자원봉사 교육 및 참석차량 임차니 등 등 전부 금액을 따져서 어떤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생각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사회단체가 참여를 다 합니다.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원봉사자 참석보상이 뭡니까? 341페이지 위의 참석보상, 5,000원씩 300명, 150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50만 원, 민간 자원봉사센터 근무보상 120만 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슨 보상을 해 줘 가면서 일을 시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점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공을 해 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들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갑니까?

보통 아침 10시에 나오면, 오후 4시쯤 돌아갑니다.

여기 읍사무소 앞에 지난번에 보니까, 헌 옷 같은 것 교환도 해가고 팔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느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몇 번 봤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8명 내지 9명 나가서 전부 장치 다해 주고, 하루 종일 거들어서 옷 팔아주고, 걸어주고 다 하는데 무슨 자원봉사 필요 있어요?

그것은 지금 텐트가 너무 육중하고 여성들이 만지기에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가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직원들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 여성 옷 입고 나와서 일합니까? 여직원들이 나와서 당기고 펴고 하던데.

남자 직원들이 해 주고 조금 일찍 나와서 하고…….

자원봉사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자원봉사에 지원을 해 줘도 해 줘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게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란 말을 붙여서 자꾸 지출은 하는데, 이럴 바에야 이렇게 많은 금액 합쳐서 용역 줘서 어디다 시키지 뭐하려고 자원봉사자, 말만 자원봉사자 붙여서 일을 시킵니까?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 여성들이라든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여성들이 자원봉사하는 데는 자기들이 우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봉사자체가 일반지역 주민들한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봉사 참석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거창군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합니까?

거택, 자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거택이 지금 현재, 총 903세대 총 인원으로 따지면 4,535명 정도 됩니다.

그게 거창군 인구의 몇% 입니까?

한 6% 정도.

딴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연중 국·도비 모두 합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전체 총 예산은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영세민이 있고 거택보호가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리 저리 해 놓으니까 실제 거택보호한테 국고나 도에서 거창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이 나와야 정부에서 이만큼 이렇게 하는 구나,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예산인지도 알 수가 있는데 섞여 있으니까, 한 가지만 잡고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그렇고 전체는 안 나오지요?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련업소 신고보상이 있고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모범음식점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한 달에 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50개소를 말입니까?

예, 현재 모범업소가 37개소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산을 해서 지정할 계획으로서 50개소가 됩니다.

이런 것 잘못하면, 오히려 위화감만 생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는 일반 업소보다 특별히 다른 게 환경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자꾸 모범업소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시원은 또 무엇입니까?

명예 감시원은 우리 군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매분기별 1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슈퍼나 대형매장에 가서 음식에 대한 유효기간이라든지, 뭐 불량이라든지,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업소 5,000원해서 4명이 80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야식비입니까?

이것은 위생업무 추진하면서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80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감시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참 문란하거든요? 밤으로 이걸 단속을 하면 청소년에게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밤에 많이 나가는 편인데 한 번도 마주쳐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지금은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일단 2개월에 한 번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0원, 4명, 80일 같으면 12달 나누면 일주일에 한 번 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야식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은 올라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특별 할머니 지원이 있는데 특별 할머니를 어떤 할머니를 특별 할머니라 그럽니까?

일본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계십니다. 그 할머니에 대해서 한 달 생활비를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 일원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올해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적어서 게이트 볼 대회 행사비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뜻이 좀 다릅니다. 어버이날에는 전체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버이날을 해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노인의날 행사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보다도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생활체조의 차원에서 게이트볼 대회, 걷기 대회, 또 노인들 볼 던지기 대회 등 이런 대회를 해서 노인들의 생활 체조의 한 단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행사가 치러지는데 올해 해 보니까, 노인들이 5시 30분까지 참석을 하시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내년도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좀 더 잘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까지도 이 두 행사를 함께 합쳐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 행사를 한 번 치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이 행사는 일단 분리되어서 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노인이 다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경로당 놀이 문화 시설이 180만 원, 3개소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벤치마킹, 그런 사업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았고,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이것을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피로도 풀 수 있고 노래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노래방 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5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외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내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331페이지에 탁로소 설치사업 1개소인데, 가조에 운영을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이나 면 소재지 중에서도 복지회관을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또 경로당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한 곳을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인데 일년에 몇 차례 하지요?

노인복지지회에는 3월부터 12월 20까지 연중하고, 읍·면에는 8회 정도 합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에 줘서 경로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단위로 예산을 내려주면 적다고 안 합니까?

그 예산은 적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회수도 한꺼번에 경로잔치처럼, 많이 해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대상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수가 8회 정도 되는 것입니다.

면에서 곤욕을 치르는데 그날이 되면, 노인네들이 엄청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있는데, 이미 기존 횡단보도 설치해 놓은 데 할 것이지요?

지금 횡단보도가 턱이 높아져 있는 데는 다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보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 말입니까?

지금 보도블록 시공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는 다 같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미리부터 계상해 넣어서 그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야 이중부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다 해 놓은 곳은, 이중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 다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미 기존시설보다는, 지금 시공하고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턱 낮추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소, 어떤 편의시설을 어디에다 해 줄 것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출구 제거, 위생시설, 안내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주출구 시설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현관 들어갈 때 현관문 열면은 맨 현관 바로 문 밑에 점자블록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하고 출구높이가 있는 곳은 높이 차이를 제거를 하고, 또 승강기와 위생시설은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안내시설은 유도판하고 안내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본청에 점자 보도블록을 깐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경부터 11월 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도 하고 우리 본청에도 했는데, 현재 우리 본청에는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 이때쯤 세워져서 ’99년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334페이지 북상 공설공원묘지운영관리비 50만 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없이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까?

저희들이 북상 월성공동묘지는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을 해서 2회 잡초제거를 하고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라든지, 위탁이라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북상 공설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북상면에 한해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도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걸

관리인을 두는 이유는, 다음에 유골이 들어 올 때 관리사항도 있지만은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처리라든지, 묘지가 붕괴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답은 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적으로 북상면민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북상면에다 50만 원을 올려서 면에서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지, 관내 사람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도 북상면민이 잘 알 것이고, 관리도 북상면에서 잘 할 것인데, 이용은 북상면민이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해 주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상면하고 아니면 월성마을하고, 위탁을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예산에 세워서 위탁체결이 다 되면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 세워졌지만, 내년도부터는 북상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행려인 여비지급을 10명을 12개월로 해서 24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행려인 장례비가 6명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난해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행려인 장례비는 2명이 되어 졌고 여비는 74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묘 지난해에 6개소인데 실적이 몇 개소이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 또 금년도에 6개지요?

예.

예정지가 신청이 들어 와 있는 것이 있는지?

예, 현재 6기 계획에서 3기는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2기는 사업추진 중이고 1기는 거창읍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상지가 도시구역 내라서 도시계획, 산림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절차가 다 해소되고 나면 사업이 실시가 되고, 또 3기를 완료했는데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문중마다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보다 자기들 자비를 더 많이 해서 형태를 크게 한다든지, 돌로 잘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지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내년도 6기 계획은 지금 지정은 안 되었지만, 신청은 한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현장파악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통비 지급이 2,700명인데, 이것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5세 이상은 다 지급을 했지요?

예.

그러다가 ’99년도에는…….

’99년도에는 경로 연금 대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자만 하고, 이것은 65세 이상으로서 대상자.

예.

’98년도에 지급을 받다가 중간에서 없어지니까, 받던 사람들이 불평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 줬으면 되는데, 주다가 안 주니까?

지급될 때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액 군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적정한 수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경로 연금 대상에 승차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해서 경로 연금 대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못 주게 된다, 지난해는 주었지만, 이렇게 홍보가 되어 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올 것이라고 몇 달 기다려보니까, 다른 사람은 교통비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나오지 않고, 또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울산시 같은 데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은 사람은 받게 되고, 옆집에 잘사는 부자도 타는데, 왜 거창군은 안 주느냐 이겁니다. 이런 불평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그 사람에게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군 재정에 따라서 형편이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은 아는데, 홍보를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을 통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군수님이 마을에 가실 때마다 경로당이든, 어느 곳이든지, 이 말씀은 다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가 200여 개 마을을 어떻게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군수님도 하시고 저희들도 읍·면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이장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장 회의에 가서 듣고 앉았다가 동네에 가서는 그냥 빼 버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1억 원, 9,6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회관 짓는데 3,000만 원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억이 책정된 것은 회관 값이 올랐습니까? 규모를 늘렸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보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어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3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이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실지로 지금까지 회관을 짓거나 경로당을 짓는 데, 최고 금액이 5,00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억이 나가는데, 안 그래도 이 문제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교환을 해서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기 3구는 9,600만 원 되어져 있는데, 400만 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평수가 조금 작습니다.

이러면 아까 슬래브 집 평당 100만 원만하면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면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1,500만 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900만 원 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2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련 위반업소 감시, ’99년도의 실적, 누가 정지도 먹었을 것이고 때로는 벌금도 했을 것인데, 그 실적을 서류상으로 내어 주세요?

예.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산업과 소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분야 사회적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개발에 총괄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2,292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산업시책 기록을 보존하는데, 필름구입, 사진인화 등 해서 183만 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사시책 지침서를 구입을 하고, 또 제작을 하고 또 시행공고문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 25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농지 원부 카드 제작입니다. 갑지하고 을지에 양면으로 제작을 하는데, 29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중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수당이 1인당 3만 원씩 해서 32명에 대해서 192만 원, 농어촌 발전 심의 분과 위원 수당이 300만 원해서 4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농촌발전대책 및 농촌시책에 특근자 매식, 식량증식업무 특근자 매식, 해서 총 급량비가 1,09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차량임차, 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차량 임차 등 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농림사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34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식량 증산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338만 원, 다음은 식육업소 위생지도 및 돼지고기 수출 추진을 위한 여비가 3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및 유통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산업행정 추진에 필요한 관내 출장여비가 1,55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농촌발전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1명에 대해서 711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90만 원, 농업 연찬회 민간인 참가보상금이 40만 원, 농업 경영인 교육에 60만 원, 농업법인 경영교육에 120만 원, 농촌시책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 180만 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120만 원, 농촌봉사활동 급식 보상금이 300만 원, 경남 수출 농업인 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600만 원, 그래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총 1,81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 지금 12개소의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수당을 국비, 군비 합해서 1,44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보조금이 4억 3,12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비 보조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3개소를 컨설팅 하는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을 하는데 따른 재료비가 1,000만 원, 자산 취득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사무용 복사기 구입입니다. 3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수용비입니다. 식량증산 상황판 제작, 식량증산 현수막 제작,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일반 수용비에 32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중에서 일손 돕기 지원 수송차량 임차료를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공시료 채취 인부임입니다. 63만 1,000원, 양곡수매 보조인부임 하곡 추곡 합해서 525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사후 봉사 참여자 보상, 벼직파 재배 교육 참가자 보상, 기계화 영농단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금, 일손 돕기 참여자 간식제공, 전업농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금, 하곡 추곡 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참석에 필요한 보상금, 병해충 방제 및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자 보상금, 해서 보상금이 69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내년도에 쌀 생산 시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점에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퇴비증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포상금을 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급량비 특권자 매식비가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양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136만 4,000원, 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방제에 1억 7,730만 원, 자운영 종자공급에 필요한 예산이 6,960만 원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2억 4,69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2억 6,9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사업, 52ha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이 2,73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볍씨 종자 소독제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7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에 400만 원, 물 맑은 거창쌀 재배단지 종자대가 900만 원, 다음 물 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공급에 필요한 재료비가 1,000만 원, 병해충 방제 연시회 시 농약을 지원하는 재료비가 100만 원해서 총 재료비가 3,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ㆍ수산 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축산사업추신 프린터용 잉크구입, 거창 산촌 한우고기 선물용 상자제작, 거창 산촌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해서 1,1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도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료, 또 전국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 또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참여농가 견학 임차, 돼지고기 수출농가 견학 임차, 조사료 증산시책 선진지 견학 임차해서 임차료가 총22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중에서 도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이 2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시책 교육참석 보상금 150만 원, 2000년 축산시책 방향에 따른 교육참석이 60만 원, 2000년 축산 사업 대상농가 도 단위 교육참석에 125만 원, 2000년지 축산사업대상농가 선진지 교육참석에 100만 원, 대일 돼지고기 수출 농가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 240만 원, 또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보상금이 120만 원 해서 민간 실비보상금이 1,04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8명분에 대해서 4,70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예방주사에 필요한 재료비 4,455만 9,000원,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재료비가 5,664만 원, 닭 뉴캐슬 예방주사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해서 총 국고 보조 사업비가 1억 419만 9,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따른 시술비 보상이 1,334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6억 2,2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이 3,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대도시 전문점 지정에 따른 간판하고 쇼케이스 설치에 필요한 수용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비에서 거창 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가 20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휴경지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 재료비가 180만 원, 비닐백 담근먹이 비닐구입에 900만 원, 도축장 이용 수출돈 출하톱밥 구입에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한우 비육우 거세 시술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이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경제작물 기록 보존에 필요한 159만 원, 경제작물 시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48만 원해서 177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설채소 과수농가 중앙교육 보상금 150만 원,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농가 보상금 150만 원, 농산물 수출 협의회 참여 농가 보상금 160만 원, 농산물 수출 교육 참여 농가 보상금 360만 원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8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이 1억 6,49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우리 농산물 전시회 및 판매행사에 필요한 수용비 478만원, 대도시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에 190만 원, 유통협력 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 500만 원, 우리 상품 판매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300만 원, 농 특산물 홍보판촉 물품 구매에 따른 보상금 19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거창 농ㆍ특산물 전시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수용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시 참여 농가 수송차량 임차료가 9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출 딸기 병해충 공동방제에 필요한 재료비 900만 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공동방제에 필요한 재료비가 1,000만 원, 수출용 밤호박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 1,200만 원해서 재료비가 3,1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비를 지원한 보조금이 3,000만 원, 거창 산촌 나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1,400만 원, 거창 사과, 포도 선물용 소포장 박스 제작에 필요한 보조금이 1,400만 원, 각종 농산물 예냉시설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 1,400만 원, 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7,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외 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을 예치한 이자수입이 100만 원, 융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4,3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융자금을 회수한 기금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융자금을 회수한 원금 3억 4,750만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주민소득 지원기금 기록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5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1만 7,000원, 위원회 참석자 운영수당이 30만 원, 국내 여비가 56만 원해서 총 101만 3,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융자를 3억 4,400만 원을 융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적립금입니다. 하반기 융자금을 회수 원금하고 이자를 적립한 것이 2억 6,975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1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농촌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 3만 원, 32명 2회 했는데, 타 실·과에서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농촌발전 심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심의나 위원회 수당이 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연간 1회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개최가 되어지고, 또 타 위원회보다 개최회수가 빈도가 상당히 높고 회의도 단순하게 한 건 아니면 두건 정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시간도 1시간 이내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여기에 소요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3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작년에 비해서 2억 7,800만 원이나 감소되었는데, 국도 사업비가 2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산업과에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줄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90% 융자를 해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에 따른 국고 보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365페이지, 수출용 밤호박 재배사업, 계획은 잘 세웠다고 봅니다만, 실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합천지역에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밤호박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지대별, 지역별로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지역에도 밤호박 재배가 가능하다 또, 재배면적 확보도 가능하고 참여하는 농가들이 선호를 합니다.

과장! 어느 만큼 수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밤호박은 수출업체하고 재배계약이 체결되면 종자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국내수요는 거의 없고,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재배면적을 10 ha이고 총 생산계획량을 27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예상액은 1억 6,200만 원 정도 농업인이 수출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 종자는 일본수입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전량 종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자구입은 군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종자구입 대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자를 그러면 우리가 사 줘야 됩니까?

예, 전량 구입해서 공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2페이지, 재료 내역을 보면,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계정에 작년에 뱀장어를 500만 원어치를 방류를 했는데, 작년에 500만 원치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뱀장어 어종을 구입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방류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위천천 수계 쪽에 방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까지 해서 명예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속어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지정을 해 놓고 있고, 또 전류를 이용하든지 독극물을 이용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고발 접수받고 실제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사회 기관단체로 구성된 어업감독 공무원이 13명이 있습니다. 또 수자원보호 협의회, 등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3건이 적발이 되어져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30만 원, 정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계정에 올해 뱀장어 넣은 것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절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겨울 동면을 하기 때문에 치어나 이런 단계에선 노출이 안 되고, 수면 아래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식별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산업과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최영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352페이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메기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 한마디로 말해서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어제 수자원 개발공사에 제가 갔었습니다. 우리 상류지역에서 메기를 넣어서 상류에만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전부,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안 얼어 죽으려고 합천댐으로 들어가는데, 메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 지금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도록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댐에. 물론, 거창군 산업과장에게도 통보가 왔겠지요? 거창군에도 한 군데쯤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도록 허가를 주겠다는 통보가 왔었지요?

한사람 추천을.

그러면 합천댐에서 고기를 좀 넣으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봄에는 장어를 방류했는데, 내년에는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도비 6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합천댐과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합천댐에서 자체사업으로 고기를 넣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영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470만 4,000원이고, 우리 군비는 4,233만 6,000원인데, 이것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수의가 국비 공수의사가 2명, 지방비 공수의사 8명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가축방역이나 검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 공수의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들께서 건의가 있고 해서 해촉을 시키고 8명에 대해서만 공수의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8명에 대해서도 도비 보조가 약합니다만, 도비 보조가 10%이고 군비가 90%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지만, 공수의사들이 눈에 드러나는 실적이나 성과가 없더라도 축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지급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축산 농가에 와서 피부에 닿도록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돈 콜레라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 2000년도에는 무발생 지역으로 선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공수의사들이 안 나서면 전혀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합니다.

돈콜레라 무재해 발생지역으로 하는 것은 일본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무발생 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지역을 선정할 때, 한국이 빠지면 우리나라 돼지고기도 수출이 안 되고 전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무발생 지역으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돼지고기는 우리가 일본시장을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돈 콜레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발생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없는 재정에 군비 4,200만 원씩 보태라는 사업은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 보상금 358페이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뭐 축산 농가들이 강의하는 교수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가서 교육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안 받아도 축산농가들이 충분히 이제 잘 알고 있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축산농가들이 교수인데, 보상해 줘 가면서 교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이 매년 많은 변화가 오고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안목을 넓히는 이런 교육을 많이 개최하고 참여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이 6억 2,200만 원 있는데 안정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001년부터는 쇠고기하고 생우를 전면 수입개방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내 한우사업의 기반을 안정화하고, 가격도 안정화하는 취지로서 생우를 기본두수는 확보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생우하고 쇠고기 개방에 대한, 하나의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송아지 생산농가 지원했으면 알겠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 하니까, 표기가 어려워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전문점 지정에 따른 간판 및 쇼케이스 설치에 1,000만 원, 무슨 쇼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돼지고기, 쇠고기 냉장육을 진열하는 쇼케이스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물품구매 이것 이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과 5박스, 딸기 전시하는 데 5박스, 이런 정도는 작목반에서 충분히 내어놓아도 되는 형편 아닙니까? 이것까지 군비 지원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사과나 딸기 우리 지역특화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행사를 하면 행사에 출품한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 앞으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번에 사과 축제 할 때도 우리 사과 원예조합에서 전시용 사과 돈을 주고 샀는데, 작목반에서 일괄 몇 상자씩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는데 내어놓은 것은 간 곳 없고, 또 돈 주고 산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농민들이 사과를 그렇게 우리 관에서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해 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작목반에서 사과 전시하는데, 일년에 2회 10박스 해 봐야 한 작목반에 한 박스도 안 돌아갑니다. 이런 정도는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 할 줄 알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다음 365페이지, 수출용 밤호박 종자 구입, 아까 최영웅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10ha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호박씨 하나에 얼마입니까?

10ha를 하면 종자개수가 12만개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10ha에 12만개가 구덩이가 몇 개입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 하는 구덩이인데 호박을 감자 심듯이 촘촘히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숫자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 평에 3～4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4개 들어가면 3만 평이면 12만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 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호박씨가 그렇게 비쌉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병충해 방제 1억 7,73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책정했는데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올라와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역시 보조지원방제는 조기 예찰, 조기 방제로 해서 한 3회 정도 보조지원방제를 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은 책정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세워 놓은 것인지, 금년도 쓸 수 있는 곳을 대략은 해놓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예산 다 짚어 내려가면서 내 놔라 하면, 지금 없지 싶은데, 그리고 연찬회 하는 데 돈은 적지만, 10ha에다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농약을 100만 원어치 사줍니까?

연시회 할 때 사주는 농약인데, 연시회 회수가 있겠습니다만, 10ha 전 면적에 살포하는 농약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행사비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행사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세를 정확히 해 놓아야 되지, 농약을 10ha 100만 원치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한 번 내어 볼랍니까? 작년에 한 것. 무슨 농약을 썼는지?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시회 보조 농약이 없어서 사실상 관계유관기관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떳떳하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떳떳하게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내세우고, 농약대는 농약대대로 내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행사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ha에 무슨 농약을 100만 원치를 사 줄 겁니까?

연시회를 하는 병해충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연시회 할 때, 전 면적을 안 하면 경작자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사기 때문에 연시회하면 전 면적을 살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배정해서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토양개량제도 내년도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만 부르지 말고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어떤 어떤 지역에 어떤 어떤 곳에 공급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은 6년 1기 위주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 개 놓고도 종일 따져야 됩니다. 이 것 가지고는 거창군 전 면적에 개량도 안 되고, 이번에는 어떤 면은 해서 대충 얼마만큼 개량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예산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전 농지면적의 1/5내지 1/6을 매년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토양개량제 톤수까지 나왔는데, 가는 곳이 있어야지요? 대충 어느 면, 어느 면해서 몇 ha 한다, 이렇게 되어야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할 적에 전체 금액만 이야기를 하는데, 적은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다 못 하지만, 억대가 되는 예산은 어느 면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제 1억 7,000만 원, 이것도 제가 전체다 확보를 해 놓았는데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 데 효과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상을 10ha에다가 100만 원씩이나 약값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써 오지요? 10ha에 약을 100만 원치 사면 한정도 없이 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대로 행사할 때 사실 그대로 약값은 얼마 들어가고, 행사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약값을 무조건 10ha에 100만 원 써 놓으면 어떻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면적은 사업을 시행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도 꼭 한자리에 하지 말고, 좀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군 연시회는 읍 위주로 하고, 기타 읍·면별 연시회는 읍·면 지역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도축장이용 수출돈 출하 톱밥구입인데, 성격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주로 수출에 주력을 기울이는 품종이 과수, 딸기, 돼지입니다. 돼지의 출하를 지금까지는 타 지역 도축장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수출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우리 지역에 도축장을 새로 유치를 해서 인수를 하고 가공공장도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수출돈을 계속해서 우리가 출하를 하고 물량을 늘려 나가려고 그러면, 출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산자 지정 관리제하고 맞물려서 수출농가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돈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양돈수출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한마디로 끝내 주세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보면, 거창 산촌나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인데, 이것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북상면하고 고제면 쪽에 거창 산촌 나물 재배 면적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규격화하고 또 포장 재질을 좋게 하기 …….

수혜자를 물은 겁니다.

재배농가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여 호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원 받는 농가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정육점이나 업소에서 자기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것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언제 까지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물 맑은 거창쌀 단지를 조성을 해서 내년도 지원이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질 비료까지 지원이 되어지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이것을 생산해서 유통과정이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며 거기에 따른 선호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효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고 유기질 비료 공급을 어떤 식으로 호당 비료대로 주는 것입니까? 비료를 사서 주는 것인지? 반당 3～4포 구입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돈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이 많으니까 한 6～7,000원 정도, 반당 돌아가는 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육성을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지금 단지를 하고 있는 것이 남상, 남하, 가조, 신원면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더 발전을 시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물 맑은 거창쌀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4개 단지에 100ha 정도를 재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량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 대도시 농협연쇄점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 맑은 거창쌀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을 하자는 데 제일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고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해서 재배한 쌀이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단지에서 나온 쌀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 거창이 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격은 다른데서 나오는 것하고 구분을 두고 합니까?

판매가격은 일반 벼보다 1,000원정도 더 받습니다.

20kg 한 포에,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정착될 때 까지는.

전량을 수매해 줍니까?

예, 수매 1등급 가격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만 원인데 반복지정인데, 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운영수당은 동일하게 3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발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농발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농발심의위원회 전체회의는 2회에 3만 원씩 그 다음에 분과 위원회는 20회에 3만 원씩 해 놓았는데, 전체 심의 위원회는 5만 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전체회의는 5만 원씩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분과 위원회 3만 원씩은 너무 많이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 원씩으로 하느냐 3만 원을 그대로 두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우 비육우 거세 시술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거세를 했는데, 이것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거세를 해서 5개월 더 먹여야 되는데 거세하지 않은 비육우하고 가격이 비쌀 때는 덤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키운 농가들은 5개월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일관성 없는, 저는 농업정책이 3일을 안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콜레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청정지역을 선포했다하니까 막 전국이 야단법석인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장기적인 전망에서 시책을 펴야 되지 뭐 유행처럼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돼지 수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돼지를 출하를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업체에서 부분육 가공을 해서 정상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석 달 전보다 100kg가 10만 원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수출할 때, 100원에 ’99년도 계약을 하면 1월달에 100원이면 12월에도 100원이 되고, 그런 어떤 적정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하든 돈가가 15만 원 이래가지고 수출하는 것입니까?

시장가격에 맡길 것 같으면 수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연초에 금년 연말까지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 단가를 얼마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이 못 미쳐서 그런데 사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수출업자가 정말로 우리 거창산 돼지고기를 10마리 가져가서 10마리가 일본으로 수출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서 중간에 다 새는지 아니면, 바꿔치기 해서 수출을 하는지.

그것은 수출되면 수출원장이 옵니다. 그래서 확인이 다 되어집니다.

예,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생산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가격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농업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원 영농법인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양우, 지금 야냉 갈매재 가는데, 그것 지금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일괄성이 없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산업과 자체에서도 일괄성이 없어요? 어떤 운영 수당은 5만 원이고, 산업과에 어떤 데는 3만 원이고, 지금 넘어가서 특별회계 한 번 가 보세요? 거기 운영수당 거기는 어떤 분들 데려다가 하는 줄 몰라도,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전 실·과에 똑 같이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는 내년도가 21억 9,365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억 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656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2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수용비가 852만 원,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추진 기록 보존에 208만 원, 또 지역경제관련 플래카드 제작에 45만 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50만 원,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에 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2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600만 원으로서 경제 활성화 대책 및 고용촉진업무 추진매식에 200만 원, 상공업무 추진 매식에 90만 원, 실업대책업무 추진 매식에 70만 원, 지역경제 행정추진매식에 공통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644만 원을 계상을 해서 ’99년도보다도 365만 6,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200만 원, 유류 시료 채취 및 검사에 216만 원, 물가 안정 및 에너지 대책 추진에 120만 원, 실업대책 추진에 50만 원, 지역경제 행정 추진 관내 출장 공통에 1,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는 200만 원으로서 ’99년도보다 6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440만 원으로서 ’99년도보다 45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민간 실비보상금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동 참가자 실비 보상에 200만 원, 경제 세미나 참석보상에 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모범업체 시상품 구입, 모범 근로자 표창, 고용촉진훈련 유공자 시상품 등에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보다도 1,5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가 85%, 군비가 15% 해서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 1,0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13억 7,595만 원,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 3,455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역경제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350만 원, 한 대를 구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농공단지 전출금으로서 입지 및 고용보조 전입금의 1억 3,560만 원, 또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에 1,000만 원, 공공시설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회계 전출금은 다음번에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심사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는 918만 원에 금년도보다도 12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소비자 보호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에 64만 원, 또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에 72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봉인지 제작에 32만 원, 운영수당에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대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로 100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비에 1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1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78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소비자 보호교육 참석에 45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에 240만 원, 물가 감시 협의회 활동보상에 72만 원, 에너지 절약 교육 참석보상에 48만 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좋은 업소 포상에 103만 6,000원, 이것은 쓰레기봉투 구입에 23만 6,000원, 좋은 업소 패 제작에 56만 원, 시상품 구입에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0년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는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에 신원 시장 재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4,155만 원으로서 도비가 1억 2,500만 원, 군비가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도 6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에도 2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원면 재래시장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소비자 상담실 운영보조 12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YMCA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부담금에 3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예품 전시관 설치가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군청 현관 1층에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비좁아서 4층 휴게실 쪽에 이전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총 826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보다 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 수수료에 295만 6,000원, 또 책임 보험 미 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3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플래카드에 25만 원, 명절 귀성객 수송차량 주차지역 안내 플래카드 제작에 60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전산용지 구입에 15만 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사업용 자동차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11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99라는 숫자가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선행 모범 운전자 표창에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경보등 신설 및 교체에 1,1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도로 반사경 설치에 525만 3,000원, 차선 도색에 5,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에 1,270만 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에 2,660만 원, 노면 표지병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이 끝났고,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총 22억 3,671만 7,000원에 금년도보다도 2,489만 7,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80으로서 금년보다 2,12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12억 215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보다 6,546만 1,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에 6,517만 2,000원, 또 남산 융자금 이자에 2억 8,388만 4,000원, 석강 융자금 이자에 3억 7,125만 원, 당산, 남산 융자금 미 상환금 이자수입에 4억 8,18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 원, 또 전입금이 1억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수입에 당산, 남산 융자금 회수에 8억 3,0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는 232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보다 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232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농공단지 관련 기록 보존이 44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만 2,000원,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거기는 공고라고 했는데,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료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저희들이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이전에 국내기업 입주업체 경상보조에 고용이나 교육훈련 기타 보조금에 360만 원, 또 국내기업 입주업체 자본 보조에 입지나 시설 보조금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산 농공단지 물탱크 수리에 1,000만 원, 보도정비에 3,000만 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채무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는 7억 2,03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당산 융자금 이자에 6,517만 3,000원, 또 남산 융자금 이자에 2억 8,388만 4,000원, 석강 융자금 이자에 3억 7,125만 원, 다음 차입금 원금은 당산, 남산, 또 일부 융자금 원금상환에 13억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81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도 세입은 세외수입 밖에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586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1억 5,8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기타 사용료가 8,065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25만 원 감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 원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월금에 순세계 잉여금은 6억 2,72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4,8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는 2,673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656만 원, 다음 페이지에 고지서 납부 독촉장 및 촉탁서 발송용 봉투에 24만 원,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6만 원, 또 주·정차 단속 및 질서 계도 홍보용 플래카드에 8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3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를 64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 활동비 휴일이나 야간에 단속이 있을 때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저희 주차질서 계도 차량운영비 46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32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 주차시설 계도 및 단속보조요원 인부임 2,16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휴, 월차 수당은 472만 3,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9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135만 원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및 휴가, 행락철 교통질서 확립 관계자 회의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32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74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차관리 입·출입 시스템 설치에 1,800만 원, 또 노외주차장 도색에 367만 5,000원, 노상 주차장에 525만 원, 또 노외주차장 배수구 정리에 9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내부 거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6억 8,954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835만 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인력투입은 어떤 부분에 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성 있는 사업을 한다, 사업의 가치가 없는 사업을 한다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주로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농로 포장이나, 또 휴·폐농지 개간 같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생산적인데, 투입을 해 주신다 하니까, 진짜 바람직한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에 2000년 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300만 원, 1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업체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창 유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보면 도에서 품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 아직 미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지역경제과장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3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800만 원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릅니다.

그럼 3,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동차 과태료 수입인데.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이 늦게 되거나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수입을 잡아 놨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 잡아 놓았습니다. 601페이지에 있는 4,800만 원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실 소관이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차선 도색 5,700만 원인데, 어디에 차선 도색을 할 계획입니까?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거창읍이나 가조면이나 웅양면이나 이런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상으로 해 놓았지요? 확실히 어디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거창읍에 몇 km, 가조면에 몇 km, 웅양면에 몇 km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조면은 가조면 소재지와 가조 삼거리에서 월포마을 입구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5,7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km당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700만 원, 무조건 차선도색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지역을 정해서 5,700만 원해야 아! 이 정도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만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설명하면서 어디, 어디 몇 km 이렇게.

그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데, 빠졌습니다. 거창읍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읍은 거창교에서 거창전문대학, 또 김천교에서 웅곡, 정장리 마을 진입로, 또 거창기능대 진입로, 거창대로, 창동교, 강변로, 공설운동장에서 심소정, 남하교에서 심소정까지 또 88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국농소 마을 앞길, 또 남하면 면사무소 앞길까지, 또 송정리 이면도로, 또 소방도로, 또 김천리 구도로로 해서 강남 우회도로, 가지리 진입로에서 또 지내마을 회관까지 가조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위천면은 위천면 소재지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오지개발사업 하는 마을에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면단위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차선 그은 곳도 있고, 안 긋고 그냥 아스콘만 해 놓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업자가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오지개발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그어 준 것입니까? 그런데, 안 그은 곳도 있고 그은 곳도 있는데, 다녀보니까, 그래서. 예, 알았어요?

예, 다음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안전 표지판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정표는 아닙니다. 일반 안전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 있는 이정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요?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손판준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당산 농공단지에 분양 안 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두 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이번에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받고 팔고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위천 원학골 농협과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하나는 단무지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무지를 담는 그런 공장을 지금 유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되면, 거기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부산에 국제토건하는 김성철 씨가 사 가지고 집을 안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만 지어 놓고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재판하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검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쪽 과에서는 팔아먹어야 되고 한 쪽 과에서는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세금을 걸어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농공단지 분양하는데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권유도 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더라구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하면 괜찮은데, 가동을 안 하고 놔두니까, 그래서 세금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