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 질문하신 내용 중 간략하게 일괄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과 좀더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식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제 순서에 따라 듣도록 돼 있으나 수산과장께서 부산시 해양환경정화 감시선 준공 검사원으로 임명되어 오늘 오후 한 시부터 준공검사 실시에 따라 출장을 하여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므로 수산과장으로부터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평소 수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과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피해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폐업 어선 지원사업은 1차 사업대상 후보어선 192척 중 사업 포기 등으로 선정 제외된 15척과 이의 제기 등 선정유보한 44척 등 59척을 제외한 133척이 부산시 전체 사업자로 선정되어 933억원이 지원금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 우리군 선정대상 어선은 1차 사업자 선정 대상 어선 17척, 2차 사업자 선정 대상어선 6척을 합하여 총 23척이었으나 사업포기 어선 2척, 사업지 재산정 어선 3척과 선정 유보된 외줄낚시 어선 8척 등 13척을 제외하고 1차 사업자 선정은 4척에 지원사업비 13억 7,200만원이 결정되었고, 2차 사업자 선정대상 어선 6척은 사업대상 후보어선으로 현재 폐업 지원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본 어선감척사업은 부산시 주관으로 추진 중이며,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어업인 피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반구형 인공어초 264개를 투하하고,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치패 10만 4,000미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과 어촌계별 정치성구획어업 허가 승인을 위한 적지조사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신규어장개발을 위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임대 및 관리와 소규모어항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1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총 454건으로 관에서 각종 공공사업으로 무상 점·사용한 것이 172개소이고, 개인에게 유상 점·사용허가를 한 것이 282개소입니다. 유상 점·사용허가에 대한 점·사용료를 9억 9,000만원을 부과하여 9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50%는 시 수입으로 나머지 50%는 군 수입으로 세입 되었으나, 금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전액이 군수입으로 되어 2000년에는 약 10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99년 8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청으로 모두 이관되었고, 법령개정으로 99년 8월 9일부터 동 업무가 건설과에서 수산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체계적인 업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은 지적도상에 표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도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해 보아야만 위치 및 면적 등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고학력 공공근로자 1명을 배정 받아 읍·면 및 군의 허가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이 자료를 전산화하여 도면 위에 표시함으로써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우리군 관내 전 공유수면에 대한 측량사업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관내 전공유수면 현황을 모두 파악하여 불필요한 공유수면 및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5개년 개발계획 및 우리군 자체 중장기계획에 의거 99년부터 2003년까지 동암방파제 축조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40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어항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99년에는 이천 호안축조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12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항시설을 축조, 보강, 준설하는 등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동 계획 기간 중에도 중장기 계획과는 별도로 각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어항의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별 실태조사 후 어항과 연결되는 도로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후된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역항 세력의 변화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도 어민들의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철거 또는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소규모 어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척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 톤수가 50톤 이상인 항에 대하여는 2종 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99년 4월 어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사실상 어항법에 적용되지 않아 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항법 적용이 되는 2종 어항의 경우는 국·시비 보조 등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어항의 어선 세력을 조사하여 2종 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2000년 3월에는 해당어항에 대하여 2종 어항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종항 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기장군 해안 연안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시 특정지역에 사업을 편중시키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해안 연안개발 10개년 계획의 기초가 되는 연안 정비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효율적인 연안의 보존과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99년 2월 8일 연안관리법이 제정·공포되어 99년 8월 9일 시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전국연안의 지방자치 단체의 요구에 의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10년 단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규모별로 대규모의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집행하고, 기타의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기 집행하게 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립된 계획이 아니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조사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 실과, 전 읍·면, 부산동부수협 및 18개 전 어촌계 등에 우리 군 연안에 필요한 각종 연안정비사업을 신청 받아 지난 99년 3월 총 30건의 신청자료를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99년 5월과 8월에는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동 사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2차로 전 실과, 전 읍·면 및 전 어촌계에 추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여 접수된 12건을 국토연구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접수된 사업자료 총 42건을 읍·면별로 보면, 기장읍이 호안도로 등 17건, 장안읍이 임랑방파제 보강 등 11건, 일광면이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1건이며, 2개 읍·면 이상 복합사업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해안, 연안개발 10개년 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기 제출 받은 자료에 의거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용역결과를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차별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99년 12월말에 사업을 고시하여 10년간 연차별 우선 순위에 의거 각 분야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확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연안정비 사업에 포함되도록 자료가 기 제출되어 본 계획에 포함 확정될 시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나,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 우선 투자 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해양수산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연설 11페이지에 언급된 학리·이동항 개발과 관련하여 크루즈항에 대한 김정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동부산권 관광 개발계획에 기장, 장안, 일광 지역을 해양관광벨트의 소거점으로 구축하고 학리·이동항을 크루즈항으로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란 순양함, 또는 유람선 등으로 해석되어 있으며, 숙박을 하는 운송 수단임과 동시에 운송을 하는 숙박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식사를 즐기고 영화를 보고 선상에서 주최하는 각종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등의 위락을 위한 선박으로 이 선박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을 “크루즈 투어”라고 하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퀸 메리호”와 우리나라 “금강산 유람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여행과 이와 연관되어 유람선 등이 접안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을 “크루즈 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항구가 “크루즈 항” 단일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예는 많지 않고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적조피해 예방과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적조진행 사항은 8월 11일 전남지역 해역에서 적조가 전국적으로 처음 발생하였고 저희 부산지역은 8월 28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후 13일간 지속되다가 9월 9일 적조주의보가 해제되었으며, 99년 10월 3일에는 전국해역에 적조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조경보기를 1개소를 설치하여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였고 적조발생 단계별 총력대응체제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적조예찰, 적조상황실 설치운영, 황토살포, 양식어업인의 사전대비 철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한 결과 육상양식장 1개소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약간의 적조생물 유입피해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99년도 적조피해 현황으로는 9월 4일 일광면 학리 소재 대관수산에서 넙치 2,856미 약 10,85만 3,000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10월 9일 자력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조 예찰 강화, 적조상황실 설치 운영, 황토살포, 양식어업인의 사전 대비 철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적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 본 군 어촌계 산하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후보가 17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 선정은 왜 4척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이 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종류는 대게 보면 근해 통발하고 근해 채낚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1차 사업 후보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 포기를 한 어선이 2척이고 사업비 재산정 어선이 3척이고, 외줄낚시 어선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동 조획기를 거취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조만간에 이거는 포함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발이나 채낚기 어선이 EZ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른 업종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EZ 지역에는 조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해당되는 업종은 통발하고 채낚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포기를 했다는 것 같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하면 배와 허가를 반납하고 어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포기한 사람은 차라리 EZ에 들어가서 조업을 안 하고 다른 관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감정할 때 수산과에서 누가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이 감정은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데, 용역업체가 통영시 소재 경상대학굡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자료만 제출해 주면 모든 조사는 용역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다른 의원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유수면 임대 및 관리에 대한 업무는 과장님의 답변 내용대로 지난 8월 9일자로 건설과에서 수산과로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소상히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 관리는 과장님 답변대로 시에서 50%의 수익료, 다음에 군이 50%차지하던 것을 전액 2000년도부터는 군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수입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고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수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잘 활용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의 까다로운 공유수면 사용 허가의 절차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 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는 지금 현재 기장 쪽의 바닷가에는 아주 청정수협으로 좋은 해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비근한 예로 축양장 이나, 배양장 이라든지 공유수면을 잘 활용하면 그런 어업에 활용이 가능한데도 점·사용허가가 워낙 번거롭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어민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평소에 느낀 바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느낀 점은 이 광활한 공유수면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전수에 대한 공유수면 일단 측량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공유수면이 어떻게,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이 재산권 활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나, 실지 공유수면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국유화 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과 더불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공유수면 활용이 되도록 그런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질문한 소규모어항 시설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년도 중장기 계획표를 보면 1, 2, 3 순위에서 8 순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동암 방파제, 2순위가 공수 방파제, 3순위가 이천 방파제, 문중방파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1순위, 2순위인 동암이나 공수의 어선 세력이 다른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동암 방파제의 길이가 114미터입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내용이 방파제 길이가 25미터인데 어째서 어선 세력이 많은 1순위의 어항이 2003년 이후까지로 장고한 세월동안 겨우 10미터, 10미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파제 사업은 그렇습니다. 수심에 따라서 또 항세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어촌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다른 어촌계에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많고 또 국비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면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어항은 어항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종 어항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항세를 조사해서 2종 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 확보나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어선 세력이 많아서 2종 항으로서 승격할 수 있는 구비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당연히 2종항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항시설이 소규모 어항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잡는 어업으로 예를 들어서 잡는 어업을 본업으로 삼아서 하고 싶어도 어항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참여를 해서 그 잡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 부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아서라도 시급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 될 때는 시급하게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그날 과장님 전복치패 사업을 하시면서 동암 가셔 가지고 어민들의 이야기 들어 본적 안 있습니까? 이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축조하는데 1년에 10미터, 10미터면 얼맙니까, 애들 사탕가지고 달래는 식도 아니고. 하다 못해 2～30미터씩은 해줘야지 10미터, 10미터씩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10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죠? 물론 되도록 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다 배분을 해서 고루고루 잘 사는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사업 우선 마무리되어야 할 그런데는 집중 투자를 해서 소득이 나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늦게 해도 될 사업이 있고 일찍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1순위 동암 방파제 어선 세력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이게 2003년 이후까지 계속 미루어서 될 일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음 기회라도 조정을 하셔 가지고 1년에 10미터라는 말은 사실 어민들에게 욕 듣는 행정밖에 안 됩니다. 하다 못해 20미터, 30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하다 못해 4, 5년쯤 끈다고 하면 어민들이 이해할지 몰라도 이걸 10미터씩 하면 이걸 앞으로 10년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장연안 10년간 대대적 정비”라고 하는 이 신문쪽지를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의원이 지역만 챙겨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 언론 내용을 봤을 때는 송두리째 다 빠져 있다, 그래서 주민 쪽에서 의견제시를 했을 때 전혀 몰랐기 때문에 수산과장한테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월 8일날 공포를 하고 8월 9일날 시행을 하고 신문에는 9월 18일날 신문에 났는데 조금전에 수산과장 답변이 자료수집시까지는 의회에 보고 및 협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부군수나 군수 결재가 나서 상부관청에 올라갈 때는 적어도 자료제공 또는 의견제시, 군 의원이 알아서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론을 봤을 때는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3개 지역에서 2개 지역만 크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집행권자인 군수에게도 큰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는데 수산과장 생각은 어때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가지고 기자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편의상 아마 지역을 거론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몇 개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담당기자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도가 자칫하면 편파보도가 되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꾸 답은 그 하나만 하는데 계획까지 수립이 되고 군수나 부군수 결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의회에 의견제시는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하는데 자료수집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이미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군수나 부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상부에 보고를 할 정도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깁니까? 또 하나 곁들일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수상골프장이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군수 군정보고에 내용이 두 건이 들어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의회 의장이 살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의장은 모르고, 쉽게 말해서 군 의원은 모르고 지역 주민이 먼저 알아서 군 의원한테 질문을 했는데 군 의원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특히 군의회 의장이 대답을 못할 정도였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끝입니다.

기이 동료의원이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장들, 그리고 관계 팀장님들이 대부분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제가 생기고 의회구성이 되고, 의회 행정이 바르게 될려고 하면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할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무는 아니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군이 잘 될려고 하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시정되었지만 우리 2기 때부터 관습적으로 해온 행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러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일이 잘 되도록 도와드릴텐데 모든 걸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와서 보고형식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와서 의논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첫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정헌입니다.

예, 김정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수산과장을 세 분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앞에 두 분하고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답변도 시원합니다. 군수님께서 잘 뽑은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군정연설에 ‘크루즈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언급한 것은 부산시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때문에 그때 언급돼서 군정연설에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다른 데서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부산이나 인천이 지금 정규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인가 어디 얼핏 보이던데,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이 크루즈항이 학리하고, 지금 부산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일반화물하고 한다지만, 이동하고 학리인데 거기에 크루즈항이라 해가지고 언급을 해가지고 군정연설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도 또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앞으로 5년 내에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름잡는 계획이 아니냐, 그리고 저도 2기때 북부쪽에 갔는데 그쪽에 바이킹을 탔어요. 그런 것이 크루즈선이고 지금 ‘금강산’ 해가지고 가는 것도 만5천톤급 이상이 크루즈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군정연설에 다른 데서 보더라도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근간에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5년 이내에는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학리하고 이동같으면 가까운 거리에 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항의 명칭을 바꾸든지, 다른 항으로 개발하면서 크루즈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별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산과장님, 조금 전에 좀 심하게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월내에 방파제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하고 한 것입니까, 평가가 안 된 겁니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학리항 때문에 이동쪽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월내항이 상당하게 큰 항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주변에 옛날에는 길천이나 월내쪽에 사장이 참 넓었습니다. 그 사장이 완전히 없어져버렸는데 이유는, 고리원자력 방파제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돌출돼가지고 항구가 되었으면 지금 길천이나 월내 여타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향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알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내항은 2종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저희 2종항인 두호항하고 일광 이동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시에서 5,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항을 개발하도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내항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예고도 없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에서 복구책임을 집니까? 기장군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가 어떤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대충은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이미 준공이 되었으면 우리 수산과에서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항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의 어민대표자한테도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대충은 알려서 만약에 여름에 피해가 올 즈음해서 대피할 수 있는 사전 준비는 되어야 되겠다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예, 손동익 의원.

예.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세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근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아마 기장 군에서 마감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우리 기장 군이 신생 군이기에 미래의 구상에 대해서 평소에 근무를 하시면서 느껴왔던 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후세에 기장 군이 잘 사는 그런 군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 봤습니다. 근데 역시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좋은 말씀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장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아주 좋기 때문에 관광 휴양지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 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은 분들이 해오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균형적인 발전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했다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정말 너무 객관적인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균형적인 발전을 그런 경험에 미루어 봐서 어떻게 했을 때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인지 좀더 부언해서 설명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남은 공직생활의 기간을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후세에 잘 살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한 장안사 폭파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부지 임대 계획이 금년 말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김정헌입니다.

김정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덧붙입니다. 장안사 불광산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거 부군수 아십니까?

예, 손동익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부군수님에게 질문한 그 내용은 숫자적으로 듣기보다도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 산하에도 있어봤고, 부산광역시에도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점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몇 번을 갔느냐 하고 묻는 것은 사람은 본래 안 그렇습니까.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발전하고 모든 것이 폭이 넓어지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시절에는 쭉 가야 경상남도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이게 소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군수님께서 중앙단위도 올라가시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직접 올라가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앞으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뭐냐하면, 결국 사람은 움직이면 돈이 필요한데, 신년도 예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우리 기장군의 재정자립도가 44%되는데 외부보조로써 약 56%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좌우간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약 80억원, 이렇게 많이 얻어왔는데 잘 하는 중에 더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저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동료의원 몇 분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의장님께서 사회 중에도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저가 조금 긴 말을 하겠습니다. 어느날 라디오에 ‘행복의 열쇠’라는 프로가 나옵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담당이상 와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는 요즘 아주 신식이고 공부도 많이 한 좋은 며느리를 봤는데 어느날 시어머니가 집밖에 나갔다 오니까 집안이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때묻은 것이 전부다 없어지고 깨끗이 다 치워버리고, 요즘 재활용센터도 있지만 고물상에 다 줘버리고 확 정리를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소에 손때묻고, 꿈에도 다 아는 이런 것을 한마디 의논도 없이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고부갈등이 생기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뭐 어떻게 하라는 의무사항이나 제도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회가 우리 기장군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공무원 업무집행하는데 제동 걸고 껄끄러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것은 담당으로부터 좀 어렵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정식 보고를 못하면 정보라도 흘리면 다 같이 걱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장군이 잘 되게끔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저가 질문한 것 중에서 체납세는 지금 부군수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관계 과장님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가 질의한 것 중에서 선산, 수령산 안 있습니까. 우리 기장저쪽에 보면 수령산이 있는데 갔다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다녀오시면 현장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 철탑을 씌울 때 설계상에 그 도로가 엄청나게 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보면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철탑을 운반하고 이렇게 해야 될건데 어째서 저게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저렇게 개설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장읍민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저게 도로가 안 됐는데 도로로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계할 때 저게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점도 우리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도로라고 해서 벚꽃나무를 심고, 또 자갈을 깔고 시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작업을 한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면 더욱더 좋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대신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시간에 이 답변은 그때 질문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네 분의 의원께서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군수와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관계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의원님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99년 3월 5일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지원하고 ‘99년 6월 9일 기장군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지원, 그리고 ’99년 3월 25일 월남참전용사기장군지회에 100만원 지원하고, ‘99년 7월 27일 월남참전전우회에 100만원 지원 등 임의단체 보조금이 편중 지원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액은 기장에 1억 7,300만원이며 우리 군은 올해 1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16개 단체에 6,759만 4,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올 3월에 300만원 지원되었고, 6월에 재차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행정자치부 공문에 6.25행사와 관련해서 재향군인회에 광역시와 도는 3,000만원, 시군구는 1,000만원씩 지원토록 조치요망사항이 통보가 와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에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당초 상·하반기로 지원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의단체보조금지원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신청이라든지 지급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중지원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선 의원님께서 각종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총36개 종류 위원회입니다. 그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29개이고,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5개, 훈령이라든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체적인 구성인원은 남자 606명, 여자 39명입니다. 올해 들어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령개정과 유명무실한 5개 위원회, 불우이웃돕기위원회라든지 모자복지위원회, 식품기금융자위원회, 그런 것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위원회의 민간 및 여성참여확대는 요즘 추세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상 설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정비결과나 지침에 따라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조례·규칙, 훈령·지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들 중에서 기능이 조금 미약하거나 군정조정위원회 활용과 그 기능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행정지도 발간에 있어서 부락위치라든지 지명위치가 정확한 검토 없이 전반적으로 작성된 것 같아 재점검해서 확인해서 제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월전부락이 일광 학리 쪽에 표기되어 있는 등 실제와 상이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지도는 우리 군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해서 수록해서 3년 주기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지도는 행정계획을 수립·집행·판단하여 일단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기된 내용은 23개 분야 26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최초로 복군되고 발간되면서 현재 내용이 좀 치밀하지 못해서 다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800만원을 확보해서 행정지도 발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밀한 재점검을 해서 정확한 행정지도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인쇄소가 있는데 군정백서라든지 제작하는데 있어서 인쇄처를 외부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백서는 한해동안 추진한 전반적인 군정사항을 수록한 그런 책자입니다. 인쇄처 선정방법은 군정백서발간 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우리군 관내 인쇄업체 현황은 기장인쇄소와 해인당 등 그런 작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관내업체는 기술적인 제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쇄소 자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행할 때는 관내 인쇄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방침과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중 마무리될 사업의 예산의 미확보 사항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수의 정확한 예측방안을 강구하고 경기회복관련 세수전망을 반영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입반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국·시비라든지 교부세, 양여금 등 정부지원관련 세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인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를 통한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했고요. 총액예산편성 제도 등 지방재정운영 개선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는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자립기반확대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복지 증진시책에 중점을 두었고요, 도로교통분야는 계속마무리사업, 그리고 주요도로확장 및 개설과 교통난해소를 위한 기존시설 효율증대사업 그리고 소액투자로 효과가 큰 소규모도로개설 및 확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쓰레기, 공해, 폐수처리 등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에 지속투자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어떤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천분야는 치수, 하천 활용사업에 적극 지원을 하고 하천, 하수구 개·보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과 농업생산기반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암반관정, 농로시설 등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는 행정장비 구입·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Y2K라든지 요즘 문제되고있는 행정전산화 부분,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전에 대비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등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예산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속기록에 지장이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별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사업장 현장방문과 재원조달 여력 등 어떤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99년 올해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총 2,200여억원 정도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체가용재원은 810억 정도, 그리고 부족재원이 약 1,33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라든지 보통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천년도 부문별 투자계획 및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분은 신청사 신축건을 비롯해서 2천년도 시비 15억원과 군비 7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부분은 노인복지회관건립 등 총 16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농림수산부분의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에 시비, 군비로 총 5억 2,000만원, 수산부분에 10억 8,500만원 정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양여금, 시비, 군비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분의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에 양여금 22억 2,200만원, 군비 10억 7,500만원, 시 자체 예산사업으로 20억원, 총 52억 9,7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며 ’99년도 사업비중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양여금 약 9억 정도를 청강-대변 구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족재원은 시와 군의 1회 추경에 예산을 투입하여 특별교부세 등도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2천년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10억원, 철마-개좌골 도로 확·포장에 10억원,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에 6억 6,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치수·하천 부분의 폐광오염방지사업에 15억 7,400만원, 일광광산 광해방지사업에 6억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 순위대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숙원사업부터 차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행정전산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96년 4월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체계는 최초에 개설한 후에 정보통신담당 직원 1명이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멸치축제라든지,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무료상담서비스, 문화재탐방 등 20여종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전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실적저조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정보화 교육은 자체나 타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과 전산 자기학습 방법을 통해서 131명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정부 호적전산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전산교육장이 호적전산화 작업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집합교육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자기학습 방법으로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정보화 교육 특성상 실습위주의 집합식 교육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입주 후에 멀티미디어 교육장을 적극 활용해서 직원 전산소양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개설 후 접속자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도 11월 29일 현재 전체 접속자 8만 2,026명입니다. 1일 접속자가 63명이며, 평균입니다. 연도별 접속 건수는 96년이 1,368명, 97년이 4,219명, 98년이 1만 5,474명, 99년도 6만 492명이 인터넷 접속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민과의 대화통로 방법으로 홈페이지 내 “단소리 쓴소리” 방명록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란”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수렴이나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 1네트웍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현재 랜(LAN)이 계별, 담당별로 한곳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답변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홈페이지 구성도가 타 홈페이지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계획은 오전에 부군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대폭적으로 개편해서 주민과의 대화통로를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개설 후에 97년 11월에 전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여 왔습니다마는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제시와 선진문화관광도시 도약의 계기를 위한 CI도입과 2000년 변모된 기장의 이미지 변신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1차 버전 업을 하고, 신 청사 입주 후에 2000년 3월경 2차 버전 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직원 외 타 직원들의 전산분야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산 분야 자격증으로는 워드프로세서하고 인터넷정보검색,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현재 개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취득자 현황으로 워드프로세서가 38명, 인터넷정보검색사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다기보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원 보충질문자 김만선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상황에 대해서 재향군인회하고 기장재향군인회하고는 똑같은 입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같은 걸로...

그렇다고 하면 3월 5일자 300만원 나갔고, 다음에 6월 9일자 해서 1,000만원 나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재향군인회 행사 보조조로 나간 단체보조금 하고 다음에 300만원 나갔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1억 예산이 돼 있는데, 실장님께서 무리한 거 아닙니까? 1,3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정산보고에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것은 굳이 저가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1,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하나의 임의단체에 1,300만원 돈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많이 나갔으면 다음에 시정하면 된다는 그런 답변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준보다 많이 나간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남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 이것도 200만원 나갔는데, 한 번 타 가면 되지 두 번 타가고 그렇게...

이것은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100만원씩 나가기로 지원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3월 25일자하고 7월 27일 상·하반기로 지급됐습니다.

다음에는 기장군 관내 임의단체가 모르고 알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단체라고 해 놓고 지원금을 못 받아 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지역 내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은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36개로 구성됐네요, 맞습니까?

예. 36개 종류입니다.

아까 너 댓 개는 통·폐합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심의위원이 28개 있고, 의결이 5개 있고, 자문이 2개 있고, 조정이 하나 있고 이래서 36개인데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리원전감시기구 위원회라든지 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몇 개는 빼놓고 비슷합니다.

기장 군의 업무추진에 좀 더 뒷받침되고 같이 동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잘 다듬어 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위원회의 묘가 탄생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장 군 행정지도인데 실장님, 이게 기장 군 행정지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95년도에 지도를 만들었다 하는데 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행정공무원들이 이 지도를 바탕으로 이 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닌 말로 기장 군 안에서도 기장읍 출신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전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일광 학리에 붙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체면을 보더라도 지도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세요.

예.

다음에 군정백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서 하는 건 좋은데 기장에도 인쇄소가 있고 기장인쇄소도 있고 해인당이 있는데 자문을 받아 보세요. 이거 보다 더하는 것도 인쇄하고 했습니다.

군정연설과 시정연설 잔잔한 것은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듣기로는 제본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의 기술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갑이라도 군에서 지방수입 세수를 위해서 사라고 홍보도 하는데 왜 백서를 다른 데 가서 합니까, 실장님 잘 아는 데가 있었습니까? 부산이네요?

현재는 기장도 부산입니다 마는 그 인쇄소는 시청에도 자주 들어오는 인쇄솝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세수를 보더라 해도 기장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잘 해봐 주세요.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 마는 가격하고 기술적인 면이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군정백서 인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장에도 인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지난 옛 이야기입니다만 우연히 인쇄물을 발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인쇄소마다 견적서를 받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인지 모르지만 기장의 인쇄비용이 다른 인쇄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기장읍 일광 쪽 전화번호부를 제일 처음 기금 만든다고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쇄소의 기술이 기장군 관내에 있는 인쇄소의 업체들이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격의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관내 업체에게 주는 것이 안 맞느냐, 동료의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예산편성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예산확인 내용이었는데 부군수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들이 중앙으로부터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약 200억이 넘고 시비는 내년도에 약 80억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으므로 해서 사실 열악한 군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투자부분의 예산은 5억 이상 5개년 계획을 목표로 했을 때 약 2,200억원의 거금이 드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장군이 복지군이 되고 잘 살기 위한 군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차곡차곡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공기 내 꼭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좀 있습니다. 두 가진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중간 중간에 수정해서 보완하는 거죠?

지금은 전체를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하다보니까 제일 낙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연간 바꾸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를 바꾼다?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들어 있을 건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들어 있어요. 본 예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영문 번역비로 15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홈페이지 내년에 예산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김병국(자리에서) 자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떤 식이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밑에 직원이 일을 해서 컴퓨터에 서류를 띄우면 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열어보고 맞으면 자기 이름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싸인이. 그 부분 눌러 가지고 처리하면 결재가 됩니다.

그러면 결재 받으면 나중에 프린트해서 서류를 받는 겁니까?

최종 서류는 프린트 뽑아 내면 됩니다.

전자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재를 받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 처리됐다고.

내려오는 건 어떤 식으로 내려와요?

컴퓨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료 뽑는 건 프린트로 해서 직원들이 뽑으면 되고, 근거리 통신망은 랜으로 하죠?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IBS는 전체 그게 뭡니까? 전체 군 청사에 전자시스템 이라는 겁니까?

IBS는 인텔리전트빌링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자 결재뿐만 아니고 사무실 관리라든지 공조나 이런 전 부분이 전산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 99년 입찰 및 수의 계약업체 현황과 수의계약업체 지정 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입찰 및 수의계약 업체현황은 ‘98년 입찰건수는 총 18건이며 수의계약은 144건입니다. 그리고 99년 입찰건수는 총 5건이며 수의계약은 111건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지정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부산광역시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 해당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관내 면허보유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여건 및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 부서의 의견을 참작하여 타당한 업체를 선정 결정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만선 의원님, 그리고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군 신청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신청사에 관한 질의중 신청사 여유공간 임대계획 및 임대에 따른 공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여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공간임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공간별 사용허가 업종 및 면적은 지하1층 이·미용실 21평, 지상1층 여행사, 팬시점, 청사진 등 3개 공간 15평, 7층, 8층, 9층 사무실 14개 공간으로 총178평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용료 산정은 건물의 경우, 감정가로 부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산식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임대공고 절차를 보면 지난 11월 5일, 일간신문 국제신문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 11월 16일 입찰결과 1층 로비공간 팬시점, 청사진, 여행사 등 3개소가 낙찰되었고, 나머지 공간은 접수미달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재입찰 공고하여 역시 국제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11월 26일 현재 입찰결과 지하1층 미용실이 낙찰되었으며, 8층 사무공간 4개소가 접수미달 및 불참으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찰된 사무공간 4개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4조 규정에 의거해서 신청자와 12월경에 수의계약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최첨단 I.B.S건물로서 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 경비, 청소분야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23일 입찰을 실시하여 6개 업체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말까지 능력평가를 통하여 12월 5일경 시설관리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사 집기·비품확보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청사는 I.B.S 기능을 갖춘 정보화시설로서 통신광역화,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부합하고 친절한 대민봉사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OA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OA가구를 도입함으로서 20%의 사무공간 절감효과는 물론 자동결재, 정보전달 기능향상으로 인력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사에 구입되는 가구·비품 중 OA가구는 6급이하 직원에 한하여 구입되며, 실·과장 이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중소기업법 제7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에 의거 한국금속협동조합으로 단체수의계약 하였으며, 확보예산은 4억 9,5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관변 단체의 사무실 임대계약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공기관으로는 기장수도사업소 1개소이며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 기장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99년 12월말까지 수의계약하여 사용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만선의원,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재원확보, 예산집행 및 인력투입현황과 분야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37억 867만 3,000원, 그 중에서 국비가 27억 7,557만원, 군비 5억 174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현황은 30억 5,681만 7,000원입니다. 인력투입현황으로는 총 5,213명으로서 1단계 1,784명, 2단계 1,297명, 3단계 1,054명, 4단계 1,078명이 신청하여 3,651명, 연인원 8만87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5개 분야, 자치단체필수사업,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의 5개 분야 83개 사업에 158개 단위사업을 시행하여 11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3개 사업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로포장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6개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며, 관내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불우이웃돕기를 하여 사회의 훈훈한 정 파급에도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사업장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인한 예산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공공근로사업은 158개 단위사업에 37억 867만 3,000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취로성 사업은 적극 배제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기존 예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농로포장사업과 같은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왔으며, 또한 관내 실직자 3,6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생산적인 사업장을 발굴하고, 관내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그리고 효율성, 불성실 근로자, 장비부족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구조조정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실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산불감시사업은 그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 선발을 하여야 하나 공공근로신청자 중 고려요소별 즉,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장애인, 실업기간, 사업참여여부 등의 점수를 부과하여 높은 점수 순위로 선발하다 보니 그 지역 신청자가 후순위가 되는 경우, 공공근로선발이 곤란하여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하면서 단계별, 1, 2, 3, 4 단계까지 사업 시행전 반드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성실 근로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작성시 불성실 근로자를 참여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무단결근 51명, 대리근무 4명, 지시불이행 1명, 근무 중 음주 1명, 총 57명의 불성실 근무자를 참여 배제시켰으며, 앞으로도 공공근로참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불성실 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장비부족문제는 소형장비, 즉 삽이나 곡괭이, 낫 등은 재료비에서 구입하고 대형장비는 임차해서 사용하겠으며, 적은 인건비 문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단순근로자는 1만 9,000원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특수기술을 요하는 경우 2만 4,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99년 공공근로사업...

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수의계약 절차 및 사업시행에 따른 공정성과 외부업체와의 계약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절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는 부산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해당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관내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고 그리고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여건 및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며 발주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가장 타당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일부에 한해서, 외지업체, 즉 기장군 관외 업체의 계약공사는 관내 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내 업체의 질적 수준 및 기술을 향상하며 관내 업체가 타구 공사를 원활히 수주하여 어려운 관내 업체의 경제여건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와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수한 공법이나 면허가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관내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공사 수의계약 97%～99%, 100%에 계약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은 90%～ 91%, 3,000만원 이하는 92%, 93%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비해서는 다소 1～3% 높은 편입니다마는 금액이 소액인 500만원 이하 짜리 정도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100% 정도에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 공사관계 입찰 관계는 놔두고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혹시나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어떤 원칙이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선이 있고 이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법규상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 가장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 그리고 가능하면 전체 업체에 대해서 균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는 2, 3개를 공사한 그런 업체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하다보면 금액이 적은 경우, 2, 3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보다도 좀 속시원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차제에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으로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선이 있느냐, 아니면 2, 3개 업체가 일을 하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의 선에서 다 이루어지지요?

예, 계약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이 여기에 관여하고 군수님이 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계약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박정대 과장을 진실로 믿겠습니다. 2천년도에 가서 우리 기장군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기장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건전한 사업으로써 기장이 발전하는데 큰 건설의 그런 쪽으로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연 이틀째 장시간 기다리는 마음도 초조하실건데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를 우선 관리·활용하는 것을 다른 동료의원들도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이런 활용은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사실 이 신청사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약 9억이 넘게 드는 걸로 내년 예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은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조그마한 경비라도 조금 더 보탬이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남은 여유공간을 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적정한 가격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충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이 9억의 관리비가 용역을 주고 나면 쉽게 말해서 임대를 주고 남은 금액에서 얼마만큼이나 모자랄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고 하면 그냥 군의 열악한 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한푼이라도 더 절약해서 이런데 충당이 될 수 있는 어떤 묘안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시원한 대답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걸 한 번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제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를 마저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공공근로사업이 37억 9,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비는 약 5억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투입이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생산적인 사업장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도 하게 되고 반면에 실직자도 구제를 하는 걸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듣고 알고있기로는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실직자가 투입이 되므로 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인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투입된 근로자가 자기가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는 공공근로사업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다른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 3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가면 2만 몇천원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력의 대가는, 쉽게 말해서 자기는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2만몇천원 받는 사람은 돈만원어치 일하면 2만몇천원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3만원의 일당을 주고 어떤 자영업자가 노동자를 구입해가지고 쓰는데 거기는 일 되다고 안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연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자로 인해가지고 그런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문을 닫아야 되는건지 한 번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으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지원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역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정하면서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일부분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또 보고도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국무총리실에서도 공공근로사업 관계 확인을 왔을 때도 그런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약 15억 5,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2천년도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선정 입찰 결과, 5억 8,6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5억 8,600만원이면 현재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연장 등등의 부분적으로 대여해줘가지고 1억원 정도, 2억 정도 충당을 하고, 현재 현 청사도 관리비가 1억, 1년 정도 하면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8,600에 2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면 3억 8,000만원, 약 4억 정도가 예산에 되어야 될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도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입찰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정확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담당자하고 과장님한테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담당자하고 과장님한테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사 여유공간 임대 공고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 일절 한 마디 얘기도 없었고 재산을 임대하는데 물론 일정 금액이상만 하게 돼 있고 하지만 재산의 일을 하는데 의회하고 사전 의논 전혀 없이 공고를 일방적으로 했고, 또 민들이 먼저 알고 왜 의원들한테 내용이 어찌됐나 물을 때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무척 난처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정집에서 식구가 단촐 해서 옆에 방을 두어 개 임대를 하고 싶은데 딴 사람한테 집사람한테 의논 없이 임대를 내 논거나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김정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기장 군에서 업체 등급표 알고 있죠? 모릅니까? 업체 a, b, c 하는 등급? 모르면 문제가 있는데, 세무과장은 잘 아는데.

실적 평가제 말입니까?

예. 수의계약 하면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 군 자체에 기준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실적평가제 해 가지고 저번에 올해 추경 때 왔을 때 그걸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기준으로 해서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런 거 같으면 앞으로라도 뭐라도 수의계약 할 때는 근거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실적표 만들었으면 그걸 이용을 해야지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사 질문합니다. 지금 입찰 안 된 게 어딥니까, 유찰 된 게? 1층 미용실 말고는 유찰 입니까?

1층에서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된 것은 8층입니까?

8층은 일반 사무실...

그러면 8층 같으면 유찰 됐다,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가격이 다운되죠? 간단하게 하세요. 현재의 금액에서 어떤 식으로 할거냐는 겁니다. 그대로 받을 거냐...

아닙니다. 예정가격으로 그 이상은 맞출 겁니다. 이하는 안 내려갈 겁니다.

현재 군 의회에 준 거 그대로의 가격은 받겠다는 거죠?

예.

그대로 받겠다는 거죠?

예.

이·미용실 1층에 간 게 우리 평당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몇 %올라갔어요?

예정가격은 340만원이었는데 낙찰은 710만원으로 배로 올라갔습니다.

대충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이·미용실은 배로 올랐고, 다음에 여행사도 배로 올랐고, 팬시점은 예정가격이 190만원인데 560만원이니까 두 배 조금 넘습니다.

다음 사진관은?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 부산시에서 8층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인데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맞춰질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도 단체에 줘 가지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난감한 마당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어떻죠? 만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습게 볼일이 아니고 부산시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단체에 주면 계약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거는 책임집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안 주면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다음 공공근로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요?

예.

해당 부서에서 확인,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만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뭐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선정 결정, 노임 결정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대상선정...

사업 확인은 안 합니까?

사업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인 하게 돼 있는데...

하게 돼 있는데 바빠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이 바빠서...

확인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취업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진단 실시한 적 없습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센터에서 실업자들 사회복지과 청사나 아니면 기장에 새벽시장 있는 가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온 사람들 취업실적 시킨 게 3,200명입니까?

예.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몇 명 정도 했어요?

거기에 신청하고 그거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리로 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근로한 사람들입니다.

숫자 나오죠, 실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넘어온 거. 뒤에 나오면 주세요.

공공근로로서 신청받은 전체 숫자는 나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한 사람들은 4단계 제치고, 1단계에서 2단계한 사람들은 3단계 제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한 사람들은 뭣 때문에 합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래요?

1단계, 2단계 했다가 가운데 좀 쉬었다가 3단계...

퇴직한 공무원들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은 특수한 직종입니다.

특수한 직종 없던데...

특수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한 직종이 어딨어요? 제가 볼 때는 없던데.

특수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컴퓨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안 되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한다는 것은,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별 특별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 같으면 한 번 더 해야 될 걸 왜 안 맞느냐는 겁니다. 하루 일하다가 농땡이 지기면 평생 못하네요?

다음 단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 빼버리던데 3개월 한 걸로 되던데. 그 특별한 게 뭡니까? 말해보세요?

....

됐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언제나 보니까 제가 마지막인데 또 시간이 딸랑한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위원회 몇 분입니까? (장내 소란)

위원이 11명입니다.

11명. 여기에 부서장입니까, 외부인사도 계십니까?

외부 인사가 많고 위원장은 최영환 의원님입니다.

대강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불러보세요.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내 소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쳐서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내려 줬습니다. 뭔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다 보니 98년도 미처 사업장 발굴도 못 했어요. 이제는 일 년이 지났으니 알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안 하고는 너무 심한 얘기지만 생산성 있는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일회용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닌데 많이 소모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연 인원이 8만여 명에 사업비가 집행액이 30억 얼마 됩니다. 그거 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보고. 철마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남들은 농로포장 다 했다고 해도 아직 15km내지 17km 남아 있습니다. 1만 7,000m 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로 충분히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몇 번이고 현장에 나가 봤지만 업자가 하는 것 보다 더 완고하고 잘 하더라는 겁니다. 물량은 얼마나 나가냐 하면 가령 현금으로 1,000만원 투입했을 때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했을 때 1,000만원 단위에 20m나가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라. 공사 완고하게 했다. 또 이왕 주는 거 단순공사에 투입했으니까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한 30년 간다는 겁니다. 어스름한 공사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도 1단계 사업이 3개 읍·면에 했는데 1개 읍·면에는 1일 투입인원이 34사람이 투입됐는데 2개 읍·면에는 1일 12명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몇 사람 받은 읍·면에는 토목직원이 부지런해서 그렇습니까? 일손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루 12명 받은 거기는 일을 못하겠다고 나태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일을 안 할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 건설과에 토목 1계, 2계, 이래 설치한 것은 읍·면에 토목직원을 내 보내놓으니까 단순 자기 전공을 하지 않고 남의 얘기 할 것 없이 철마 얘기합시다. 개발제한구역감시 등등 온갖 잡무를 맡아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했습니다. 이런 주요 인력을 흩어 놓는 것 보다 군에 데리고 와서 해보지 했는데 이젠 진용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30억이라면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한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허술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의원이 뭡니까, 위원회가 누구누구냐고 묻는 것도 옛날에 보리 벼 증산이다 뭐뭐 하는데 다짓가래가 뭣인지 쌀딩겨가 뭔지 이런 사람이 꾹 앉아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장군 현실을 보고 여기 농어촌입니다. 여기에 뭣이 필요하냐고 모으나 안 모으나 머리 속에 넣어 와서 해야 될 건데 시장 가자고 하면 시장 가고, 제자 가자고 하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미 늦지만 내년도에 15억의 재원이 온다고 하니까 요는 생산성이 뚜렷한데 투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준 보람도 있고 주민들도 볼 때 이번 근로자는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효과가 있게끔 잘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물론 직원들은 헐렁하게 있는 걸 좋아하겠지만 일을 시키도록 하세요.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님.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문장호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장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자격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한 번 투입된 사람이 재차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심의합니다. 사업장의 선정은 실과에서 어느 사업장에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투입돼야 될 것인지 실과에서 사업장 선정을 해옵니다. 그런데 인신공격도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듣기에도 거북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공근로 심의 위원회가 어떤 걸 심의하는 곳인지 좀더 명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런 보충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발언은 취소하겠고, 그러면 실과에서 누구보다 우리 기장 군을 내 본다는 겁니다. 읍·면 사정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왜 그런 사업을, 낱낱이 외어 받칠 필요는 없지만 기가찬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지금 공공근로자 각 읍·면별로 배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포장 같은 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공공근로자가 각 실과에 고정배치 되어 가지고 보조요원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실과에 배치되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실과에 배치 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음주 또는 지시이행 불이행자 기타 각 문제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어떤 통계에 보면 50 몇 %에 오르고 있다는데 그거는 관리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현재 기장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여타 지역은 공공근로자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해 가지고 이제 적정인원에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깊이 고려를 해서 예산 문제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한 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추가 공사 여부 및 추가 공사 시 소요예산은,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공사여부 및 추가공사 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의 규모를 보면 1차 설계변경 시는 연면적 3,087㎡(933평)으로 3층 일부 및 대강당 등 총 240여 평을 축소하였으나, 대강당이 없으면 우기 및 각종 교육 시 장소가 없어 수련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대강당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차 설계변경시 연면적 3,663㎡(1,107평)으로 하여 당초보다 66평을 축소한 174평의 대강당을 복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99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2차 계약 4억 3,000만원과 3차 계약 5억 7,800만원의 부족예산 중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대강당 증축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건축 2억 8,000만원, 전기 2,100만원, 통신 6,400만원, 소방 500만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경계지역 특히 건축 뒷 절개지 등의 마감처리를 위한 토목공사비 8,000만원과 E/S적용비 5,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 등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하여 11월 초순 타 시도 수련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직영여부와 민간 위탁여부를 현재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육성사업이므로 직영·위탁 등 어떤 운영체제이든 운영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직원 인건비 정도의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씨랜드 사건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의령과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회 위탁공고를 한 합천수련관은 현재 위탁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비수기인 동절기는 관리인 단 한사람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민간 위탁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령수련관은 면 소재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원하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 입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불가피하게 공익요원 두 사람을 파견하여 직영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자폭인 최저 8,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정도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군 청소년수련관은 자연권으로 신도시개발구역의 도로개설 미정으로 현재 진입로인 마을농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위여건이 타 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관 보다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 운영보조금 지원이 타 지역시설보다 많아질 우려가 있고,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유지와 관리보존을 위하여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여건이 수반될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련관은 지리, 지형적 여건과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자연권에 속하여 교통여건이 부적합하고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설이용이 편리하도록 정기운행이 가능한 차량배치와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대의 운영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운영주체의 편익보다는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시설운영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프로그램을 예상해 보면 수영장 및 대강당을 이용한 청소년 학부모 어린이들의 수영교실운영과 청소년 취미 예절교실, 학부모 자녀 학습교실 운영과 시설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등산 및 생태계조사 탐방,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 울산, 경남 인근 및 각처의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등이 우리 군 청소년 수련관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활용한 1박2일, 2박3일 또는 3박4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학교, 기업체, 어린이 등에 저희 기장 군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군민 누구나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손쉽고 편리하게 저희 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김만선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나타나 있으므로 운영방안의 종합대책과 동일한 질의 내용은 앞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다음 수련관 공사의 현 공정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수련관 공정현황은 본 공사 70%, 전기·통신·소방 각 60%이며, 3층에 조성할 문화의 집 조성공사는 ‘99년 12월 3일 입찰에 의해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60일 예정 공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강당 증축 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현재 검토 중임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업체와 협의하여 동절기에 공사에 따른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6일 현재 관내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47개소이며, 99년 11월 26일 현재까지 주류판매, 미성년자 출입, 주류반입묵인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0건에 이르고, 이 중 7건은 영업정지, 2건은 과징금 280만원을 부과했으며, 1건은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9년 7월 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을 업주가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 시켜 나가고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연말연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벽체, 천장, 계단, 복도까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불연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99년 11월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출입문 폐쇄 또는 평상시 자물쇠 시건 여부, 비상통로 출입문을 방해하는 물건 적재여부, 소화기 소화전 등 비치 여부를 해운대 소방서 소방사 1명과 노래 연습장 담당자들이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47개소 중에 4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업소에서는 비상구를 열쇠로 잠궈 논 경우도 있었고, 소화기가 미 비치된 경우, 비상구 안내등이 꺼져있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운대소방서에서 현재 일제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불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장소가 지하인 노래방, 단란주점,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실적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중 지하에 위치한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업소는 62개소이며 노래연습장은 이 중 28개소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히 일광, 임랑해수욕장 주변 취약지역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중점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청소년 담당 외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년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지도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시책홍보 외에 청소년보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99년에 적발한 것은 22건이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인 6건을 제외한 16건에 대해 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소모성 행사 자제와 대변멸치축제를 군민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용의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큰 축제의 내용은 차성문화제, 멸치축제, 기장갯마을 마당극축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성문화제, 멸치축제, 기장갯마을 마당극 축제는 시기와 특성이 각기 다르며 특히 차성문화제는 우리 군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군민의 정통성을 갖추기 위한 순수문화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 민선1기 때부터 치뤄 왔습니다. 더구나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통한 문화창달 목적으로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장군 축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를 현재 제정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7월에 개최된 해변축제는 갯마을 마당극 축제로 변환함으로써 기존의 소모성 행사의 이미지에서 탈바꿈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일광해수욕장을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정적인 피서지로 부각시켜 여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기장군민이 가족단위로 문화예술의 장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나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멸치축제와 해변축제는 지역과 시기성, 행사목적의 특성을 여러 면에서 검토해보면, 양 대회는 상호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멸치축제는 외지인들의 많은 참여로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생산성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축제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소모성 있는 행사라는 명칭을 탈피하고 각각 축제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경제성과 군민의 정신문화 함양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길봉수대의 투자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봉수대의 사업개요는, 현재 이길봉수대는 부산광역시지정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길봉수대는 서생포 방면의 군사정보를 중앙으로 알리는 옛 통신시설의 하나로 고려시대에 정비되고 조선 세종 때에 완비되었습니다. 이곳은 세종 때 봉화대를 만들었다는 규칙과 일치하고 있으며 해안에 설치된 전형적인 연변봉수로써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원형복원을 통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봉수대 복원계획의 사업기간은 ‘97～2000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봉수대의 완전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봉돈, 봉돈주변 내외석축 보수가 이루어졌고, 사업비는 9천여만원이었습니다. 2천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보호구역 2,358㎡를 지정하고 봉수대 완전복원을 통해서 복원과 동시에 미완료된 담장 보수를 끝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 정도이며, 현재 국비 5,5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길봉수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보수 가 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전체 사업효과가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2000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특히 입간판 정비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옥외광고물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다양한 5개 읍·면 담당자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9월말에 군수지시사항으로 행정현수막 설치지침을 시달하여 지정게시대가 아닌 여타 장소에는 행정광고 현수막도 일체 게첨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5개읍·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건의 크고 작은 지주간판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2000년 전국대회 및 2002년 아시안 게임 등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해서 마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련관이 공정이 몇 %정도 됐어요?

현재 7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쳐질 겁니까?

저희들 예정은 내년도 1월 28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3월경에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3층 설계해놓은 것하고 지금 설계 3층하고는 면적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보다 약 60여평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보면 56억 1,200만원, 이 정도 사업비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향후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을 위해서는 진입로 보수에 대한 공사비용이 일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 겁니까?

경계지역 마감처리를 위한 토목공사비 일부와 그리고 ES감리비 적용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감리비 같은 것은 지금 돈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공사하고 통신공사 부분에 그래가지고 1억 3,000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공정이 70% 같으면 다음 해 초순경에 공사가 끝난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들어오는 입구 길도 지금 공사비에 포함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하게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타 수련관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평소 때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저희들이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현지를 돌아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직영을 하는 여부도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꼭 부수적인 사항은 일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면 병행 하는 방법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인력 부분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직영시 필요인력을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직제승인이 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 생각대로 직영하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지, 직영을 한다고 해서 다 된다는 이런 것도 잘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연구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저의 청소년 문제는 대충 이렇게 질의를 하고 소관된 것은 저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했으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장님. 제가 관련된 것을, 청소년유해업소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또....

예,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의 소관에 보면 노래연습장, 지하노래방, 단란주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유해업소를 어떻게 해 왔는지도 물론 저희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행정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이러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이 편성돼 가지고 특별반도 있고 이렇다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1월말까지는 집중 합동단속기간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2명 편입되어 있고, 다른 실과, 특히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일정은 공개가 되지 않고 수시·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아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 단속에 대해서, 단속하는 여러 가지 관례로 보는 것 같으면 주의도 해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 면에서는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실무적인 얘기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연자재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밑에 하층에 보면 계단은 시멘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불연자재,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자재가 안 되어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을 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저희들이 불연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소방관 요원과 같이 나가서, 과연 저희들 행정공무원보다 소방요원들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또한 집중단속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금지된 그런 장소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해업소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우리 기장지역 내에 씨랜드 사건 또 호프관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제에 과장님께 저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예,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선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부터 먼저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전임자인 이정애 과장님한테 해야 좀 더 옳은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맡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이 질문을 해가지고 남들이 다 벌여놓은 이걸 이제 떠맡아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는지, 또 잘못된 부분을 사실 추궁을 할려고 해도 본의 아니게 마음이 좀 내키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되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운영문제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남의 의령과 합천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령은 면소재지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도 민간에게 위탁을 줄려고 하니까 민간위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관리인 1명만 건물 관리를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요, 합천은 세 번째 위탁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익요원 1명만 두어가지고 수련관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데 수련관보다 더 악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도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악조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저희 수련관이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련관은 수영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합천과 의령의 경우는, 합천은 민간위탁을 시켜 놓았는데 거기 건립비는 70억 정도가 소요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 운영도 못해보고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비수기인 경우에 운영권에 따른 수입금만 노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의 관리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운영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문제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여건상 우리 수련관하고 다른쪽의 수련관하고 여건이 그쪽이 좋으냐, 우리쪽이 좋으냐 그 말을 물었습니다.

지역적인 성격과 건물의 구조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기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련관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환경이 좋은거냐 나쁜거냐 그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수련관은 진입도로가 달산마을의 안 동리를 거쳐서 갑니다. 만약에 정관면 신도시가 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하면 진입도로가 아주 불편한 점이 없고 용이할는지 몰라도 지금현재는 마을안에 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시죠? 지금 봉고차도 겨우 다니고 택시, 승용차도 겨우 다니는 그런 위치에 진입도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련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련관의 그 위치가, 여건들이 지금현재 정황으로 봐서 좋으냐 나쁘냐, 그걸 제가 물었는데 자꾸 다른 걸 대답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지형적인 여건은 진입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천이나 의령이 위탁경영인이 없어서 지금 건물만 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천같은 데는 위탁인에게 위탁을 줬는데도 겨울이 되어서 그런지 이용자가 없어서 관리인만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8천만원에서 통상적인 예가 2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적자의 폭이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용객들이 있다고 연간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의 400만 인구, 울산의 100만 인구 이상이 수련관을 상시로 쓸 수 있는 이용객이...

알았습니다. 울산에 200만이고, 부산에 400만, 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련관이 1년에 얼마쯤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이 있겠느냐 라는 걸 담당과장님이 계획표를 만들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보란 그 말이에요. 얼마쯤 연간에 이용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된다는 데가 연간 이용객이 3만에서 6만 사이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주위 여건상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합천이나 의령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잠재적인 사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나 수련관시설을 보다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합천과 의령이 연간 6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이용한다는 그 자료는 유인물로 저에게 주시구요. 아까 답변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예절교실을 한다든지, 문화유적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울산 등지의 청소년들을 유치를 하고 우리 군민들의 청소년들을 참여유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의 부산시민이 인근에 있는데 부산시민이 참여하는데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운영했을 때 연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쯤 참여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홍두깨가 구름잡는 식입니까? 얼마쯤 사람이 이용을 할 것이며, 400만의 부산시민과 200만의 울산시민이 있는 가운데 위치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연간에 얼마쯤 이용할 것이며,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얼마쯤 돈을 받을 것이며, 얼마쯤 지출이 될 것이라는 계획표가 있어야지, 실무과장님이 그것도 없이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수입과 지출현황들을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본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집계를 해 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용객이 몇 명이냐 하는 자료도 분명히 나와야 집계가 나오지, 수입과 지출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공서나 어떤 단체들이든간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부터 먼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공짜 돈이 논두렁 밑에서 떨어져서 돈보따리를 주웠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명색이 한다면, 이것을 해서 내가 이익이 있을 것인지 실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과연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군민들에게 무엇이 어떤 부분이 득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실이 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남의 돈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모성행사의 자제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일본 원전 구경을 했을 때의 설명도 제가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모성 행사의 자제요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성문화제나 바다축제나 멸치축제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우리 군민을 다른 외지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아주 적은 세세한 소모성 행사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좀 자제를 하고 아니할말로 두 개, 세 개 할 걸 한 개로 뭉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소규모 소모성 행사들은 자제를 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이끌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니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수련실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명칭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세요. 지방고시 출신이 공부 안해서 됩니까. 자기 업무를 맡은 것 같으면,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은 문제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광역시나 도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수련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련원이고 그 다음에 수련실이고. 그런 내용이고, 책 하나 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문했는데 합천하고 의령이죠?

예.

합천은 지금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지금 우리하고 같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규모는 거의 비슷한 규몹니다.

우리 숙박시설은 몇 명입니까?

숙박시설이 120여 명으로...

확실히 하세요.

180석 정도 숙박시설을 준비중입니다.

설계할 때 이런 숙박시설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건평은 몇 평입니까? 의령은 몇 평이고.

총 건평은 644평입니다.

어디가요? 의령이요?

합천인 경우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평수는 알고 있고 그러면 됐고, 그러면 180명 맞다.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얼맙니까? 전체금액이.

현재 56억 소요됐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아예 부산시로 떠넘기든지, 서울시에도 그 큰 부자 동네도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회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구에서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뿐이예요. 그러면 기장 군에서 이걸 해 가지고 될 겁니까, 골짜기에 다른 데는 버스 타고 내리면 다 5분, 10분 많아야 15분인데.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과장님이 행자부에 14명 인원을 증원요청 했다면서요?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직제안을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제만? 14명이 아니고? 아침에 하는 얘기는 공 계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14명이 들 거라고 하는데, 대충 14명이 든다고 해도 모르지만 작아도 2억 이상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군하고 부산시에서도 과장님 알죠? 구에서 운영하는 게 사상구 뿐이죠?

예.

뭐 할라고 기장 군이 잘났다고 운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군비 들은 걸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속 적자적으로 모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합니까? 길이나 모든 조건 관계. 단지 수영장이 하나 많다는 거 뿐이지. 수영하러 누가 거기까지 위험한데 갑니까? 길이 언제 넓어집니까? 거기 보상 안 해줘서 언제 길이 넓어집니까, 산업공단 언제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더 묻고 따지기 전에 운영계획 자체도 더 세밀하게 진짜 몇 평에 사람 얼마 그걸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줘야지 운영계획 종이 석 장 줘놓고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에 준해서 거기서 90%는 아니라도 70%는 가야 되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이왕 과장님이 맡았으니까 앞에는 어째됐든 간에 진짜 생각을 잘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맡아야 되는가, 안 그러면 시에 맡겨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운영하면서 보조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돼야 된다. 재산은 없어도 된다 제 생각은. 영원히 기장군의 골치 덩어리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그거는 준비를 잘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잘 하세요. 의원님들 거의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답변 필요 없다는데...

이길봉수대 그게 지구지정이 뭐로 됐는지 모릅니까?

원전개발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됐든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했으면 그게 3년 전 일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투입되면 뒤에 돈을 받을 자신이 있든지, 안 짓든지 둘 중에 하납니다. 원자력 안 지으면 그만이고, 만약에 지으면 그 투입된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러면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군정연설에 작년에도 나오는데 이길봉수대, 이길봉수대 이게 나오는데 남들이 보면 우습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해보세요.

이길봉수대가 원전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 있지만 김정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이길봉수대 복원 및 문화재로서의 보존상태는 원전하고 항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되도록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길봉수대는 관내 봉수대로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남아있는 봉수대이므로 문화재 유산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