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사회복지과장송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화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새천년 21세기는 각 실과에 새로운 기획과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욱더 철저한 기강과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콘설치 182개소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이런걸 보면은 사실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인데 앞으로 복지과 뿐이 아니고 어느과도 똑같습니다.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의회와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때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앞으로 유의하셔야 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시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또 올라왔고 어떻게 해서, 이것도 사회복지입니다. 노인들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줘서야 되겠는가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득이 있나 없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와 변태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범위와 진행되고 있는 범위를 앞으로 계획을 알고 싶은데 지도단속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은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지 군청에서 복지과의 인원으로서는 아마 힘들겁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대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콘 관계는 당초 예산이 아닌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는 지역이 또 촌이고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여름 한달정도 필요한 에어콘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마는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들이 14%정도 차지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노인들이 갈수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부족한거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경로당 71개소하고 독거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도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미리 파악해서 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해주는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저번에는 심의하실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하는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에어콘을 설치해 주므로써 노인분들이 그렇습니다. 도시 자녀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근무지에 에어콘 있고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에 에어콘이 있고 이러는데 실지 노인분들은 시골 오지에 계신분들은 평생 돌아가실때까지 에어콘이란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에어콘으로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이용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해보면은 많이 이용할 걸로 판단되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에어콘을 누가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노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노인복지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정부에서 다 못하는거는 일반 업소에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에어콘 설치가 되면은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에어콘 보다는 연료비나 이런게 더 많이 주면 좋지, 에어콘이 무슨 필요있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여러군데 가봤는데 낮으로 경로당에 와있는 인원이 평해 같은데 가보니까 하루에 남자분 여자분 합쳐서 50명 가까이 됩디다. 그런분들 와가지고 쉬면서 에어콘, 그렇게 하는데 예산 구조상이나 안그러면 크게 별 무리는 아닌걸로 생각하고 요 내용은 읍면별로 파악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다음 예산 설명드릴 때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가 최근 인천에 사고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업소 관리가 사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는데 우리 행정은 허가가 위주며 시설관리가 위주입니다.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구조를 바꿨다거나 시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게 주가되고 그다음 경찰에서 하는거는 풍속사범 미성년자가 출입했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해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일부 부족한거는 경찰에서도 최근에 도 경찰청에서 와가지고 관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보완책으로 관내 명예감시원이 8명 있습니다. 이들하고 같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분기 1회정도 명예감시원들과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같이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단속되었는 사항이 제대로 행정처분되고 누구를 봐줬다 안봐줬다는 이야기도 안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명예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어콘 설치가 말입니다. 군에 사회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론이 되어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혹시 말입니다. 공약에 의한 에어콘을 개인의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비화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울진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울진군에서 설치해 주는 이런 정책적인 면이 바로 울진군민 노인들한테 홍보가 되어준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룰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어떤 문제든지간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점이 뭐고 단점을 물었을 때 평가는 바로 장점이 이렇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점을 저가 분명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점은 저들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1페이지 말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천명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 588명으로 되어 있고, 자활생계비 인명수도 제 기억에는 만명정도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반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운영비 보조가 말입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작년 예산에 보면은 6백만원인가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천 한 백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아까 충혼비 잠깐 말씀하셨는데 충혼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혼백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철거를 했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비를 했을 때 혼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쪽을 정비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충혼탑을 정비하면서 못했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꼬리가 물려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도래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국가 유공자들이 없애는거는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단원을 내려서 이거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득을 하더라도 혼백을 두군데나 모셔둘수도 없는거고 어차피 모셔졌는 거니까 예산도 올해 보니 6천7백만원인가 정비를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군에서 정비를 해줘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소 욕이되더라도 한번 정도 선에서 끊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한시 생계보호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과 종전에 자활로 있었는데 IMF 이후에 정부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건데 한시 보호자 해서 처음에 책정되었다가 한시 보호자는 그당시에는 돈이 지원된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의료비나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그것만 있었는데 그래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거택이나 구분된게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월소득과 기본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데 정부에서 그렇다고 기존 보호자와 같이 계속 할려니까 재원에 문제가 있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 사람들도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정부에서 판단하에 한시 보호자로 구분되어 졌는데 여기 588명 이거는 생계보호자입니다. 생계보호자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돈이 지급되는 사람들이고 한시보호자 중에 자활하는거는 돈은 지급 안되고 의료보호만 되는 그런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여기 빠진 사람이 자활생계비에 일반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인원이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있다 그래봐야 더 늘어났지, 일부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것 외에는 전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관내에서 가급적이면 한분이라도 더 많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운영비는 분기별로 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있는 일부 나머지는 청지노인학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인회는 우리관내 읍면별로 분회가 있고 군 노인회에 임원들이 있는데 연호정 가다가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저들이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월회의라 해가지고 읍면 분회에 회장, 분회장, 부회장, 총무, 세분 정도 매번 오시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우리관내 군 노인회 관부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운영비는 난방비라든지 전기료, 전화료, 사무보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분한테 실비액 조금 보상 나가는 그게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비는 처음으로 작년 10월달에 사회복지과에 왔을때부터 보훈단체에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1978년도에 충혼탑을 만들면서 그당시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걸 한번 자꾸 거론이 됐습니다. 보훈단체에서. 거론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한번 하고 했을 때 저들도 그분들은 당장 보수를 해달라 하는거를 계속 미루어온게 사실입니다. 나가보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허술합니다. 남아 있는거는 위패 명단이나 이런거는 충혼탑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2,3m 높이되는 비하나 있고 그옆에 비를 받추고 있는 대리석도 아니고 전부다 부서지고 제일 허술한데가 원남하고 기성이 많이 허술합니다. 기성은 벌집 모양으로 옛날에 위패 봉안했는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도 안좋고 그걸 또 저들이 보훈단체 간부들하고는 몇번 의논을 했는데 그분들은 한사코 해야된다, 그걸 건립할 때 군에서 했는것도 아니고 읍면의 도움을 받아 했는데 비하나 놔두는게 뭐 그렇게 그러냐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에 있는 거를 이왕 그때 못 옮긴걸,... 깨끗하게 지금 충혼탑에 있는 광복비 처럼 밑에 대리석을 깔고 받침대를 대리석으로 하고 가에 울타리를 해가지고 나무라도 몇포기 심어서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리석으로 해버리면 더 이상 잡초가 나고 이러면은 읍면에서 관리하면 되지 추가 예산은 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딴거는 다 전부 이해가고 하는데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에 나가는 천1백만원이란거는 지회에 쓰여지는 돈이지 지부쪽으로 보조해 나가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예, 각 분회별로 나가는, 분회원들도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럴때는 여비, 식대 이런거는 되고 회의할때,...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지역적으로는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님

아동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올해도 보육시설만 소모가 됩니다 그죠? 7억4천만원과 환경개선사업비만 하면 근 8억정도 돈이 지원되는데 민영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위탁할라 하는데 울진군에서는 자꾸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몇억을,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10억 넘게 들어왔지요. 건물짓고 한것까지 전부다 하면은?

10억 이상은 안돼도 10억 가까이.

10억 넘지요. 작년에도 7억 얼마에다가 남부 어린이집하고 하면 10억 넘잖아요. 1년에 근 10억 가까이 이것도 8억인데 점점 매진하는데 민영화할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묻고 싶고요. 그런데 보육시설 올해 3천6백만원 들여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있단 말입니다. 수리할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인들이 하는거 보면은 5개 운영 업소에 백만원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백 몇십만원. 그네들은 어떻게 해서 민간보육시설은 말이죠, 1년에 백 20만원씩 지원해주면 그사람들 운영이 되는데 그죠? 민간보육시설은 5군데래도 많이 잡아도 백50만원 정도 하면은 그네들이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받는 금액을 보면 별 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렇게 8억이나 들어가야 되는건지 1년마다, 8억같으면 민간운영 시설하면 몇수십개를 운영해도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 하던 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아마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보육원에 보내는 학부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있습니다. 군립 어린이집에는 저소득 아동들이 거의다 들어가 있고 일반인이 별로 없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집은 저소득 아동이 거의 없고 거의다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육료는 별차이가 없을겁니다. 차이 없지마는 보육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계획은 다른 지역에도 알아보고 민영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차피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하기전에 저 생각에는 어느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민영화를 해야 그사람들이,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설을 기준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민영화가 되지 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는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그사람들 어차피 보육료를 많이 받아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좀전에 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보육시설이 운영되는 저소득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그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는 이렇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거를 저소득층이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하지마는 저소득층이 없는거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래교재 교구비하고 차량 운영비를 일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은 교사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반 법인 아니고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은 민간교육비가 얼마며, 법인 교육비가 얼마고 그다음 군에서 직영하는 군립어린이집은 교육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 기준으로 하면 군에서 운영하는거는 7만7천원이고.

7만7천원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은 14만원정도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법인도 사립에 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은 얼만지 몰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7만7천원 받고 14만원 받는데 대해서는 이게 연간 돈이 얼마입니까, 8억정도 매년마다. 8억같으면은 7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 다하면 좋지마는 건물까지 하면은 굉장한 돈입니다. 그죠, 앞으로 정부시책인데 울진군이 말만 선진행정, 선진행정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서가야 합니다. 울진군은 항상 보면 다른군에서 시행하고 나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것도 과감하게 민영화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임동술의원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효는 살아가는데 근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카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발상으로 보고 노인들을 말이죠, 위하는 길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것도 좋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일감을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예요. 사실 요즘 울진에 보면 충분히 소(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연세들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화리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서 대나무 죽세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짚으로 짚신을 만든다거나 이래서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노인들이 만들어났다 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없이 많이 사줍니다. 또 그걸 자체에서 팔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고 그돈을 가지고 장학사업도 합니다. 북면 신화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틀에 박힌 이런것만 할 일이 아니고 일감도 찾아주고 그렇게 유도도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준해 지원하라는, 자꾸 이래 하시는데 이사람들이 취업알선 할 수 있는 이런데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몇 명까지는 장애인 고용이 되어야 되는걸로 규는데 원전 거기가면 삼성회사라든가 동아회사, 한전 이런데도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켜 줘야되요. 고용촉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여가선용 또는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아주는게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이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지역이 이렇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청도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대구 대도시와 가까워서 회관을 만들어서 그안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런분들이 간단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조금, 왜그러냐 하면은 만든게 문제가 아니고 판로도 생각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들도 생각을 안해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다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취업은 군에도 우리과에도 장애인이 한사람 들어와 있고 재무과에도 근무를 하고 의료원에도 장애인이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고용은 실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지마는 분야가 틀리는데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가지 취업의 기회가 어렵고 지난번에 포항에 노동부사무실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거기가니까 여성이라든지 이런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확대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포항쪽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철강공단이라도 있어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도록 알선을 하고, 지역여건 그런점이 있는데 저들도 한번 그분야에 노력을 해보고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조만간 장애인단체사무실에 컴퓨터가 5대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요즘 컴퓨터 모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은 배울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여러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노력해 본 사실이 없지요. 산업경제과 소관이라 그러는데 이래서 자꾸 말이죠, 과별로 내업무니 니업무니 따지고 또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고 이러면 안되요. 유기적으로 서로 노력해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원자력발전소 안에 삼성 그런데도 있고 동아건설 한전 그런 책임자들을 만나서 장애인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라고 한번이라도 해보셨느냐 라는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셔야지, 경제과장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취업을 시켜나야 나중에 물어도 우리 그래했습니다라고 답변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노성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고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화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굉장히 할 일도 많네요.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군의 하천중에 수자원보호 지역이 어디 어디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군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은 몇 키로로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오수 및 축산폐수의 지도단속에서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울진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예산 다룰때도 그랬는데 북면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해 봤는지 물론 지나간 겁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마는 감사에 나가겠는데 보면 소각장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내년도에. 북면에. 울진음식물쓰레기장 만들때는 북면에는 시설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거가지고는 안된다 울진 소각장이 크다해서 울진에 한다고 했는데 패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면에 소각장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종전에 말한거와는 전혀 안맞거든요. 이만한 돈을 20억 맞지요. 20억이란 거금을 들여가지고 소각장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올해안에 불과 몇 달 후면 계획이 나오는데 얼마전에 속인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 울진 소각장을 그렇게 크고 안전하고 했는데 요번에 여과포 교체하고 8천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울진소각장 아주 안전하고 패열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8천만원 들어가요. 물론 수리는 해야되겠지마는, 연간 기름소비량이 얼마인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만큼 돈을 들여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위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북면 소각장은 20억 들여서 하면서 8천만원까지 울진소각장 수리한단 말이예요. 왜 우리 의회에서 바른 얘기를 안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위생처리장 정비를 보면은 요즘 울진군에 보면은 나무 때문에 전부다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애요. 각과마다 나무심기 경쟁이 붙었는 것 같애 나는 보면, 위생처리장 정비에 거기 평수가 고작 몇평인데 천본이상 나무를 심었는지, 해송외 7종에 8천5백만원 군비인데 기대효과 보면 인근 주민 민원해소 했단 말이예요. 인근 주민 민원해소 한다해가지고 이주를 다해줬는데 무슨 인근주민 민원해소가 있는지 먼저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요걸 말씀해 주시고, 울진 원자력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너무 소홀했는 겁니다. 소홀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알권리를 한다하니까 인터넷에 공개해가지고는 우리군민들 잘 모릅니다. 원자력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공무원들도 이틀 삼일있다가 아는데 모르지요. 그런데 항상 얘기해보면 그쪽에서 울진군청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에 얘기 안하니까 못한다 이러는데 과연 장미빛 꿈이 아니겠나, 제도적인게 있는지 만약 안한다 하면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야되지 제도적으로 조치가 안되면 안되지요. 제도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정도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수산자원보존지역이 울진군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보존지역은 우리군내에 왕피천 매화천을 중심으로 근남 수산교를 기준으로 하여 행곡쪽으로 올라가면서 행곡 3리 지점까지 그다음에 성류굴 앞쪽으로는 매화천 해가지고 저위에 기양 저수지 아래 지점까지 하천지역 및 농경지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울진 수산자원보존지역은.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수계별로 울진 남대천의 경우는 원래 상수원 취수장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4㎞ 밑으로 1㎞ 외지로 하고 있습니다. 울진 남대천의 경우는 지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호월 1리 앞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진 취수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지점 고성리 앞쪽 그다음에 평해 같은 경우에는 평해에서 그 밑으로 예비군 훈련장 있는대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광품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일정하게 위로 4㎞ 밑으로 500m 정도인데 일정한 기준이 없고 그 기준을 준수하되 형편, 지형 지물을 봐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해났습니다. 건설과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오수축산폐수점검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오수는 위반업소가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해광주택, 망양회식당등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18개소 있었는데 고발을 2개소 개선명령을 19개소 해가지고 과태료를 4백90만원 부과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는 위반업소가 3개소 나왔는데 고발은 1개소 개선명령은 2개소 했습니다. 요거는 축산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평해 학곡지구를 했는데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저가 명단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1건 개선명령은 2건 했습니다. 다음 울진음식물쓰레기자원화 관계입니다. 올해 우리가 울진음식물자원화 시설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환경시설은 다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주민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소간에 다른분들을 위하여 희생한다, 수용한다 이런 정신적 자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추경때 북면에 위생매립장 하면서 설득을 얼마나 했느냐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북면 임동술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북면에 가면 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번 가서 협의를 했고 부탁을 했고 음식물자원화시설관계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급구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북면 쪽에서는 울진군에서 위생매립장 설치하면서 음식물찌꺼기 안들어오게 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 실질적으로 북면에서 여름에 쓰레기 들어갈때입니다. 하루 막았습니다.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면에 우리가 설득 안한게 아니고 울진 지역의 쓰레기시설 오지마라, 똑같듯이 북면 도 오지마라하고 원남도 오지마라하고 근남도 오지마라합니다. 여북하면은 온정가면 온정면사무소 옆에 소각장 설치해 놔두고 원남 소재지 원남면 사무소앞에 쓰레기소각장 만들어놔놓고 쓰레기 소각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오는거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도 안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치했다 하면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양지를 해주십시오. 다음 울진소각장은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유도 이용하고 다른데 가면은 부지도 사야되고 모든 환경시설을 집단화 하므로서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창고라든가 숙소같은거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리한 점이 울진소각장에는 있기 때문에 울진으로 가게 되었고 아까 속였다 했는데 우리가 속일 이유도 없고 사실대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의회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의원님들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시설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였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울진소각장에 여과포 교체등 8천5백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내연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한 5년내지 6년 됩니다. 울진소각장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울진소각장은 규모가 큽니다. 시간당 6백50㎏ 소각할 수 있는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죽변이나 근남, 온정에 있는 소각로하고 틀린점이 울진은 소각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 소각을 하는데 필요한 백필터라는 여과포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백필터라는게 안들어갑니다. 그 백필터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많은량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필터에서 집진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여과포가 울진소각장에는 있습니다. 그 여과포가 대체적으로 보면 바로 설치했을때는 2년에 한번, 지금 울진소각장 같으면 1년에 한번정도 잘 쓴다해도 교체를 해야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포 교체를 위해가지고 예산을 올렸고요. 또 울진 소각장에 연간 기름 소비량을 말씀했습니 50ℓ정도 경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물론 사용을 하고 폐류로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류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자원화 시설이나 이런데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정비를 위해가지고 나무 심는거를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7번 국도가 나면은 저희들 위생처리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쪽으로 낚시를 간다거나 농사지으러 가는 사람들 위생매립장 있다고 다 좋아 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군민들에게 친근하고 아, 우리가 환경시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환경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가꾼다 그런 의지 표명입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잔디도 심고 해가지고 울진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보고 참 잘해났다. 환경시설 들어와도 괜찮겠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궁여지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진원자력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울진원자력에 공개 문제인데 원자력 고장이나 사건 사고등에 대해가지고 공개하는 방법은 인터넷 공개하고 일반공개 두 개가 있습니다. 원자력 공개 지침에 보면은 인터넷 공개와 일반공개 두 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 저가 이후에 저가 인터넷 공개 사항하고 일반공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공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원전사고가 지난 10월달에 국회에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산자부라든가 이런데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라든가 문서로도 물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런걸 추궁도 했고 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소 저가 환경보호과에 와가지고 그 업무를 보니까 원전업무가 다소 지방자치단체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업무 관장을 중앙정부에서 다소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가지고는 제도적으로 정비해 가야안되나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난번 85회 임시회때 주광진의원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좀더 저희들이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원자력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피폭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있지요, 노무자?

예.

그런분들은 우리군민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생처리장 하는데 물론 다 혐오시설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거의 이주를 했다 이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무 심는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나끔 갑니다마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론 조경도 하는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말이지 냄새도 적게 날까, 그런데 시설투자하는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나는. 왜 과마다 나무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어요. 일부러 그쪽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나무 많이 있어요. 천본을 누가했는지 모르지만도 천본 이상 나무 심는다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을라면 심겠지요. 빽빽하게. 이런거는 좀 지양해 달라. 오히려 시설면에 투자해야 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장 얘기할께요. 음식물쓰레기장 때문에 담당계장 밑에 차석 이사람들 12시, 1시까지 신림 갔다 내려온걸 봤어요. 지역주민들하고 정말로 타협하자고 야단도 맞아가면서도 12시, 1시까지 내려오는거 내가 봤다니까요. 그만큼 고생하는거 맞습니다. 요즘 어느때인데 음주운전 하겠습니까마는 못먹는 술을 사가지고 가서 어른들을 대접하고 그 공은 뭐니 뭐니해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북면에 그만큼 지원해 주잖습니까, 북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했지마는 그런데 우리 신림소각장 보다가 보니까 설치 규모가 더 큰거지요. 맞잖습니까?

예.

시간당 사용능력이 6백50키로 입니까?

예.

북면꺼는 1톤짜리지요? 시간당 1톤?

예.

그러면은 폐유가 나와도 엄청나게 나올것이고 불과 몇 달만 있으면 본전이 빠질텐데, 신림에 그만한 돈을 줘가면서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겠나, 물론 임동술의원도 한번인가 두 번 알아요. 형식상 그래 얘기하는거 보다는, 북면에도 그만큼 혐오시설 한군데 모으면 인력도 감소되고 관리도 쉽고 다 좋잖아요. 7번국도 되면 시내 통과 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 만드는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거 없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과 몇 달 안가서 북면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20억이나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패열 패열해가지고 신림만 소각장 있는 것 처럼 얘기했단 말이예요. 북면에는 소각장이 적은 것 처럼 패열을 이용 못한 것 같이 얘기했단 말이예요 내 얘기는. 불과 5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소각장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당시에는 북면 소각장 얘기 안나왔어요.

말씀 드려도 됩니까?

끝나고 해요. 소각장이 북면은 적기 때문에 신림에는 크기 때문에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5개월후에 내년도 사업 예산이 나오는데 사업의 체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거는 답변 됐습니다. 아까 상수도보호구역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울진에서 호월리 다리 그쪽으로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상수도보호구역이 거기까지지마는 그위에 보면은 좀 지저분합니다. 상수도보호지역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투입시키든지 해서 이 많이 옵니다. 지저분합니다. 하당 못가서 무슨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있지요.

산두 위에.

예, 산두위 거기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왜그러냐 하면은 상수도 수원지는 지났지마는 거기 보면은 음식찌꺼기가 계속 떠내려오더라고요. 거기는 올 여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물은겁니다. 그런데는 공익요원을 관련부서하고 타협해가지고 공익요원들을 여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산두 위 지역은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피폭 노무자 홍보 문제입니다. 원전 피폭됐는 분은 지난번 10월달에 원전 2호기에 가스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가스테이블 교체로 들어갔다가 피폭을 당했는데 그사람이 한전 기공직원입니다. 약 20m시바트 정도 피폭을 당했는데 그정도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원전피폭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원전설명회할 때 저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피폭당했는 량이 시바트로 하기 때문에 잘모른다. 얼마정도 되느냐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때 나오신 안전점검 단장님께서 우리가 x레이 촬영 한번하는 그양이 백정도 되는데 그사람이 맞았는 방사능 피폭된 량은 20m시바트 정도 됐다. x레이도 그럽디다. x를 찍어도 피폭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고 적게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노과장님, 학술적으로 논의하는게 아니고, 피폭됐는 분이 있잖아요. 의회라든가 군민한테 어떻게 이런 사항을 알려주느냐 홍보에 대한 거예요. 괜찮다 안괜찮다 이 얘기는 그네들이 하는 얘기고. 당신 전문기관에 의뢰했는 얘기 아니잖아요. 괜찮다 안괜찮다는 우리들이 판단할 일이고 각자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예요.

그러이 저가 홍보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없고 설명회 자리에서 군민들이 다 오신 가운데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얼마 정도다, 얼마 정도로 피폭당했다, 그런걸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군민들이 알게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을 설명하기 위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전설명회때 안전단에 질문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저희들 했는 일은 그겁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인근 주민들을 다 이주하고 했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설투자쪽으로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 내용이랬습니다. 물론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현장에 가보는데 여름에 냄새가 조금 납니다. 나지만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냄새도 없게 하고 또 인근 하천에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다른데서도 나무심는다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환경시설도 이제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도 보면은 인근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놀러오게 하고 소풍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우리도 울진위생처리장이 울진에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잘할려고 있다, 관계 없다, 이렇게 노력한다, 그런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시설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장 문제는 북면에다가.

그거는 됐습니다. 부의장님, 한번만 보충 질문할께요. 과장님 수고했는데 하나만 부탁할께요. 내가 왜 위생처리장 얘기를 하냐 하면은 노과장이 자주 가본다 하지마는 나도 가끔 가봅니다. 정말로 오수가 말이죠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하천 봤어요. 새카만거, 물이 고여있을 때 못봤습니까? 남대천 거기 봤지요?

예.

정말로 거기 가보면은 구역질 납니다.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흐를때는 괜찮는데 물이 안흐를때는 거기 보면은 정말 사람들어가면 빠져요 빠져. 정말로 거기 보면 구역질 납니다. 아무리 안에서 정화를 잘했지마는 안에서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엉망입니다. 나무 7종이라 그러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낙엽송 들어가 있지요, 없습니까?

낙엽송이 왜 들어갑니까.

없어요. 하도 울진군에 낙엽송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냇가 보면 석어요, 석어요. 그런데도 치중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원자력 문제도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거 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하면은 군민들이 모를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대피하라 이 말이요. 쓰레기장은 다음 감사때 거론하기로 합시다.

북면 소각장 의원님 말씀을 했는데 북면 소각장이 내년도에 소각로를 시설하는데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4천톤 정도가지고 울진군관내 20개소를 다니면서 매립했습니다. 한도가 왔어요. 우리가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시설은 올해까지 해야되고 내년에 북면 소각로 시설을 한다 하지마는 소각로 시설은 내년에 다안됩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야될 겁니다. 전체 다 완비해가지고 설계용역해가지고 시설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자면 꼭 완벽하게 했겠는가 만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약속을 안지키고 그런것도 없고요. 북면까지 가는 거리보다는 울진 쓰레기가 울진으로 가는게 더 낫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 전운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자원 극대화를 위한 환경보존계획수립을 세우는데 용역비 5천만원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말씀은 보고시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구분이 명확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일말의 해소를 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환경보존계획수립이 개발보존쪽에서 어느쪽으로 갈것이냐, 보존쪽으로 가는게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개발 보다는 보존쪽으로 가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 주민들은 또 현 국가의 시책도 현 사회도 개인의 권리신장 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제완화등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또 울진의 사정을 보더라도 많은 주거환경개선등을 위해서 우리군에 사업등을 신청해도 보존이란 문제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 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측면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규제에 얽매여서, 그래서 법적으로 아마 소송도 갈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등도 있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는 옳게 울진의 발전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 개발계획이나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획등이 먼저 수립되고 난후에 안그러면 협의를 하고 난후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존이다, 개발이다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대립되어 있고 사회가 발달되면서 개발 위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개발되면 보존되는 구역은 안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울진군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 보존을 해야될 지역이 어디고 개발을 해도 될 지역이 어디다를 한번 들어내놓고 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군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또는 의회간에 협조 그다음에 관련부서간의 협의등이 다 수반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래도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할 지역을 명확하게 어느정도 구분화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고 논란도 덜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해온 것을 보면은 대다수 울진개발계획이다 무슨 관광지 개발계획이다. 개발계획은 많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울진군 전체를 천㎢되는데 정당하게 보존되어야 될 지역이 어디다라고 물론 단위 개별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어요. 우리 군민들도 다소 그런부분에 혼란스럽고 혼동이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존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의 여지도 남겨두고 또 우리가 향후 다음 세대를 봐가지고 보존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잘 가꾸어 가는게 안좋겠나 물론 그런 생각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라든가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고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예산안이 올라와서 한번 검토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개발계획이 올라온 것 같애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오고 저기는 저기대로 올라오고 뭐가 안맞는 것 같애요. 이런 업무는 오히려 환경보존측면에는 이런 계획등이 서로 개발에 저해되지 않고 협의가 되는 부서가 오히려 환경보호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보존의 중요함은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건 상식적으로 다아는 일들입니다.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수립자체는 그리고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구태여 또다시 만들어서 또 규제가 되어서 개발의 저해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관광차원에서 보존지구, 환경도 보존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황장목에 대한 보존 이런것등은 관광차를 서도 어쩌면 나올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개발계획이 상당히 회의를 갖게 되고 너무 보존을 자기 담당업무기 때문에 소신있게 보존의 일면 그리고 지도를 위하고 인력을 우한 측면의 사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울진을 발전쪽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 82㎞의 야산 큰 숲도 없는 야산에는 별장지, 전원주택 이런 개발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에서도 자주 의원들끼리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측면으로 상위법의 테두리가 없는 한 필요한 개발, 울진 지역에 맞는 개발 이런쪽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보존을 위한 계획수립으로서 개발의 저해되는 계획수립은 조금 한번더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꼭 여기서 계획수립에 골자를 간단하게 과장님이 생각한 바가 있으면 한두가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겠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존 위주로 규제위주로 규제 일변도로 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부분은 당연히 개발해야 안되겠습니까, 개발할 부분과 그다음에 개발을 하기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장목 있는 울진소나무 지역이라든가 그런대는 보존을 하는 위주로 보존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 보다는 보존계획이 수립되므로 인해가지고 좀더 개발이 쉽고 개발하는데 아무 걸림돌없이 거리낌없이 개발되지 않겠나, 관광개발하면 관광지별로 개발하고 그 인근에 개발을 안하그런 구역을 정해가지고 보호하고 그런게 안좋겠나 그런방향으로 하지 저희들이 개발을 저해한다든가 보존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주민들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더 그런 것을 개발을 확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때는 확보하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라 하면 듣기에는 가장 깨끗하고 일하기에는 가장 지저분한 파트인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울진군이 말입니다. 특히 환경차원에서 보면은 선진행정 서비스행정은 무엇보다도 탬포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애요. 그래서 철저한 남다른 아이디어와 철저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저는 과장님께 말입니다. 한가지 건의해 볼까 합니다. 물론 업무파트에 바쁘시지마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사항도 빨리 포착을 해야됩니다. 지금 저가 얼마전에 TV에서도 봤고 환경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진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이나 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FRP 이동화장실 이지요.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쪽에 경기도 수원쪽이나 이쪽에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미려하고 깨끗하게 관광객이 혐오감을 안느끼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고정식으로 짓고 있는걸 봤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는 관광홍보 이런걸 부르짓기에 앞서서 이런것도 도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울진군에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구나하는 걸 봐야 되는데 벌써 서울에 다보고 울진오니까 사용을 안해요. 저도 가봤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 혐오시설 누가 들어갑니까, 예산 몇백씩 투입해가지고 몇 년있다 없어져 버리고 소모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의 뜻이 어떤지 또 그런 것을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울진군이나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은 똑같을 겁니다. 화장실을 설치할때는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데는 이동식화장실로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사람이 많이오는 성류굴이라든가 이런데는 관광지라든가 문화유적지에 대해가지고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85개가 되고 이동식 화장실도 관광지별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진자치단체에서 서비스 행정하는 자치단체에서 고정식 좋은 화장실을 설치한다, 수원쪽에도 그런걸 설치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TV를 봤습니다. 봤는데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피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놔뒀다가 그다음 피서철 시즌이 끝나면은 다 옮겨버리면은 보기에도 좋고 유용한 일일 겁니다. 그것이 다소 피서객도 많이 오면서 일시적인 그런데는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 될겁니다. 수원에 좋은 방법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고정식 화장실에 대해가지고 공문도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고정식 화장실을 잘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해가 ㅜ지고 와서 우리 울진도 불영사계곡 같은 경우에는 다소 환경하고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은 설명도 하고 보시고 의견을 검토 받아가지고 할테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선진화된 자치단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